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1712턴

태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28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1,091억 2,6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43억 9,290만 6,000원보다 47억 3,3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9년도 봉급인상률 1.8%와 호봉 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자동 증액분이 43억 3,524만 9,000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돼 있으며,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에서 232쪽 상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대비 3억 7,688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부터 235쪽 중단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대비 4억 9,426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6,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터 237쪽 중단까지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비용으로 전년대비 2,061만원이 감액된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단부터 238쪽 하단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입니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대비 7,185만원이 증액된 6억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터 240쪽 하단까지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대의회,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와 지역방위 업무지원 비용으로 전년대비 3,555만원이 감액된 2억 9,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까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7,867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부터 251쪽 중단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43억 3,524만 9,000원이 증액된 963억 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단부터 255쪽 중단까지 기본경비로 5,499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인승 버스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생산이 가능하므로 버스 구매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과 직원 사기 진작 및 직무관련 교육 경비로 내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관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28쪽부터 241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2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5,000만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히 인원이 줄지 않고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수당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여지가 많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금액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25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은 구청사 청소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인데 총 청소 인력이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고 공무직이 있고 일반직원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삭감, 감액된 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7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예산이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인원 감축이 아니라 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례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34쪽 중간 지점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04’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8,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데 이 포인트가 1포인트 당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1포인트가 1,000원이고요, 저희가 직원, 구의원님들, 공무직, 무기계약직 총 1,528명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공통 포인트, 물론 구의원님들은 동시에 2,100포인트 다 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증감률을 보면 2.25%인데 전년대비, 그러면 이게 급여인상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치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인상폭을 정하신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급여 쪽하고 급여인상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대상인원이 증가가 돼서…….

전범일위원

대상인원의 증가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떻게 이 대상 인원이라는 게 신규직원 채용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좀 전에 기간제근로자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때는 저희가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에 따른 증가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제일 하단부에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에는 2억 4,700만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3,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콘도 회원권을 4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구좌 갖고 연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별도의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0구좌 갖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5구좌를 더 저희가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40구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비용은 115%나 늘어난다는 게 그냥 8분의 1이 늘어나는데 구좌수로는, 그걸 어떻게 이용횟수를 늘리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구좌 회원권을 사서 이용할 수 있는 박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저희가 회원권이 많이 구입이 되고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로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회원권을 많이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 액이 지금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갖고 계시는 구좌가 40구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콘도라든지 이런 회원권들은 한 구좌당, 물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구좌면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구좌라고 봤을 때 20구좌 이상이 확보가 돼야만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구좌 있는데 5구좌가 늘어나면, 8분의 1이 늘어났는데 비용은 거의 115%가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구좌를 구매했을 때는 구매 비용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5구좌를 구매하려고 ‘대명’이나 ‘한화’ 쪽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요즘에는 1구좌당 4,5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한 2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이제

이제전범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가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8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꾸준히 지속되어 온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항목 자체의 소요내용을 보면 의회 쪽에 어떤 교류협력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감액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일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그동안에는 새롭게 편성할 때는 삭감 요인들이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다는 항목이 많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절약해서 해도 업무집행에는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좋은 쪽의 감액이라고 봐지고요. 바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목에 지금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한지를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310만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범일 위원님께서 권고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농촌교류 활동을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해서 예산 일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전범일위원

더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일단 사업을 초창기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연도별로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증액을 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일단 예산액에 따라서 도·농 간, 특히 저희들 자매도시 간의 교류협력의 기회라든지 또 범위가 좀 정해지겠지만 단순히 예산액에 대한 기준보다는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서로 간의 도시와 농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어떤 도·농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 편성 기준 내에서 어떤 단순한 전시성 행사나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행사 보다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으로 어떤 우리 자매도시와의 정을 나누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시면 지금 후생복지 마지막 끝을 보면 임신 여직원에 대해서 4만 5,000원 이게 지금 뭔 뜻입니까? 4만 5,000원, 편의시설 4만 5,000원 40명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기 전까지 편안하고 안락한 직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의자라든지 발 받침대라든지, 전파차단용 쿠션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지금 김남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4만 5,000원은 발 받침대를 저희가 지원했을 경우의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발 받침대 한 가지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쿠션하고 받침대가 4만 5,000원 정도 갑니다.

김남길위원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출산장려지원금 있죠? 혹시 애 하나 낳으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원금 얼마씩 줍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출산장려금은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쪽에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 내에서 여직원분이 출산했을 때 얼마 정도 주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는 조금 전에 전범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복지 차원에서 다자녀가 있는 경우엔 별도의 특별 포인트를 줍니다.

트요

포인트요김남길위원

? 포인트라는 뜻은 뭡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장려금 쪽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직원에 대한, 어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맞춤형복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출산장려금이. 타 구에는 얼마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면 좀, 국장님 1인당 얼마정도 나가나 아십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일반 주민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는데 공무원은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원은

공무원은김남길위원

없고, 일반인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반인들은 금액이 50, 셋째는 100, 넷째는 20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수당 이외에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지금 타 구는, 저희 구에 지금 인구가 감소되나요, 늘어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되는데 인구 감소되는 원인은 출산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권으로 이주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출산과,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살면서 출산을 했다, 그러면 동대문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는 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런데 타 구에, 요즘에 지방마다 보면 어떤 데는 1억 준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스컴에 지금 어느 지방에서는 얼마 줘요, 3,00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실제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국당에서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줘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공무원을 별도로 수당을 주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지역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인구가 자꾸, 저희가 7대 때 들어 왔을 때만 해도 39만 있었어요. 지금은 35만으로 4만이 줄었어요. 4년 사이에, 1년에 1만명씩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 지역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애 하나 낳으면 장려금을 1,000만원씩 주세요, 2,000만원씩 주세요. 복지정책에 돈 많이 쓰잖아요, 서울시 박원순씨가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10조씩 늘려놨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런 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 직원들도 주세요, 1,000만원씩 주세요. 저도 3자녀입니다. 그거 나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자녀에 대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234쪽 다자녀가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200 잡혀있던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 다자녀가구가 꽤 많죠, 동대문구에? 그런데 4,200만원 얼마 정도 줍니까, 왜 이렇게 잡아놨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맞춤형복지에 다자녀 포인트는 일반 주민의 것이 아니고…….

원들

직원들김남길위원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직원들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직원들 4,200만원 갖고 되겠어요? 1,300만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직만

정규직만김남길위원

가져가고 일반직들은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일반직까지 다 줍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다자녀 포인트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회를 해보니까 2자녀가 약 200명, 3자녀가 14명, 4자녀 이상이 1명입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도,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자녀는 장기 시프트 아파트 전세를 20년간 줍니다, 맞죠? 저희 지역에서도 다자녀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구의 애국자야 애국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여간 요새는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맞춤형복지포인트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10포인트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행자부 지침은 1,400포인트 이상은 못 주도록 돼 있는데…….

김남길위원

1,400포인트라는 게 주로 뜻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40만원이죠. 1포인트당 1,000원이거든요.

김남길위원

1,040만원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40만원이요.

김남길위원

140만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40만원인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는 1,400포인트 이상을 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 시행한 데는 그걸 깎을 수가 없으니까 높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은 1,400포인트를 주는데 저희들은 2,1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행자부 지침도 좋지만 서울시 정책이 지금 복지정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우리 구도 처음에 왔을 때는 행정적인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복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2014년도 왔을 때는 복지가 50%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55%까지 육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후생복지나 장려나 이런 것을 정책을 총무과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떠난 뒤에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떠나기 전에 잡으란 말이에요. 사람은 떠나기 전에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안 와요. 떠난 뒤에는 절대 안 옵니다. 한 번 돌아서면 절대 안 오니까, 가기 전에 동대문구의 공무원들 후생 정말 잘 해 주더라,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한 직원들한테 하위직들, 밑에 9급이나 8급 되신 분들은 누구 말대로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사대문 안에서 생활 못 해요, 정말입니다. 우리 사대문 안에서 앞으로는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시속 30킬로, 50킬로 미만으로 이렇게 정책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옵니다.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정말 동대문구가 꼭 와야 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1,400, 140만원, 140만원 갖고 어디 가서 옷도 제대로 하나 못 사 입어요, 백화점가면요, 부부지간에,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계실 때 두 분 높은 분들이 베풀고 가요, 좀 후하게 주고. 어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지침에,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요. 우리 김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비가 현재 올해 당초 예산 기준 53% 됩니다. 아마 처음에 입성하실 때는 한 48%, 급속하게 복지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격려성 후생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면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통제식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에 있는 것 외에는 지급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직원들 후생복지 해서 업무추진비나 모든 것을 잡아놓으셨거든요. 했는데, 실제 후생복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밑에 9급이나 8급 이렇게 하위직들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요즘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않고 있어요. 저희 구청 뒤에다 만약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짓는데 용적률을, 어때요? 200%, 150%밖에 안 줍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프트, 시프트가 그거예요. 50%로는 땅을 서울시에다 주고 50%는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집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대폭 상승시켜 줘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주택을 짓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 예산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상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에 젊은 층들이 떠나지 않고 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용신동에 시프트정책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5층, 6층 올라가던 것을 용적률을 대폭 상승 400%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에, 그게 후생복지지 뭐예요? 후생복지라는 게 그게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정책을 했어야지, 주는 돈만 쓰고 따박따박하지 말고, 젊은 층들, 우리 신혼부부들 와서 애를 낳고 와서 주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생복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드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신혼 공무원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융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도입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이요,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첫째가 10만원, 둘째가 6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가 200만원, 다섯째가 3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지금 준다라고 국장님 지금 읽고 있습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타 구는 어때요? 한국당에서 1억씩 주자고 제안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준다고 해야지, 10만원 그거 누구 준다고 약 올리는 꼴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주면 좋은데요, 현재 재정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여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각종 큰 행사를 몇 개나 추진하고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총무과에서는 군인의 날 행사 이것 하나입니다.

김남길위원

하나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신년인사회.

김남길위원

신년인사회 있죠, 두 개죠? 큰 행사나 이런 것을 차라리 줄여서라도 우리 직원 분들한테, 어떻게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포인트 140만원 주고 국장님! 타 구에서 보면 웃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반영할 수…….

비를

행사비를김남길위원

줄여서라도 그런 데 주세요, 그런 데 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10만원, 20만원 타 구에서는 1억씩 준다고 하고 평생 애를 키워준다고 하는 판에, 그리고 정부에서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0세에서부터 6세까지 돈 주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동수당 줍니다.

수당

아동수당김남길위원

주죠? 아니, 정부에서도 공짜로 6세까지 돈을 공짜로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고작 10만원 주고 20만원 줘요? 잘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어떤 후생차원에서 격려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의 지침이나 관련 법규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편성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이나 지침에 정해진 부분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돈이라도 끄집어서, 예비비 아닌, 모든 돈이라도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철저히 챙기세요. 다음부터 안 하면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옆에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일반휴양소, 하계휴양소, 콘도, 참 어렵죠, 한 번 가기가. 우리 초선의원들 글쎄요, 여기 한 번이라도 가보려나 모르겠어요. 밑에 8, 9급 되신 분도 여기 신청하기 어려울 건데, 과장님 어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성수기나 선호하는 지역은 사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콘도만 가지고 직원들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계 휴가철에는 별도로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이것 또한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들어주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전자에도 후생복지 후생복지 하더만 직원 분들한테 후생복지를 하나도 안 해놓고 말로만 후생복지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들은, 결과로는. 아니, 이런 게 후생복지예요. 애들 데리고 가서 2, 3일 쉬었다 오고, 한 3박 쉬었다가, 휴가써라 휴가써라 많이들 그러더만요, 직원 분들한테. 옛날에는 수당을 주니까 직원 분들 휴가 안 갔었죠? 지금 요즘 수당을 안 주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요즘도 줍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휴가를 잘 안 갑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상적으로 업무에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휴가들 다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휴양소가 저희가 콘도가 40구좌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신청을 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구좌를 별도 또 구매하려고…….

고작

고작김남길위원

5개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고작 5개 가지고 하겠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한 구좌당 보통 한 3,500에서 4,500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구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국장님이 있으니까, 후생복지 후생복지 하는데 요즘 우리 구 재정이 처음에, 2014년도 들어올 때 보다 많이 좋아졌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까운

가까운김남길위원

청평이나 가평이나 근교에다 하나 짓죠? 어때요, 휴양소 하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천에 있는 청풍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데도 적자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1억 5,000 내지 2억. 그래서 그 말씀은 참 감사한데요, 장기적으로 재정 상황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적자를 보고, 언제까지 적자보시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것 팔아가지고 직원 분들이랑 가까운 데, 직원 분들 아닌 와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거기,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 새로 더 지어요. 25개 방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땅이 그 옆에 넓으니까 하나 또 지어요, 그 옆에다가.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객실을 더 늘려요, 어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도 청풍유스호스텔 매각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매각을 검토했는데 현재 시가로, 작년, 재작년 시가로 60억 내외, 60억 조금 넘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현재로서는 매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적은데 그 옆에다가 다시 객실을 짓기도 부담스러워서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풍유스호스텔이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텔은 어제도 저희가 무슨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많이 좋아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분들도 바뀌었더라고요. 직원 분들도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옛날에는 가면 꼭 시골농사꾼이 와서 꼭 인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명패 차고 나와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세 분이 와서 직원 분들이랑 아는 척하는데 ‘여기 직원분입니까?’라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또한 거기가 청풍의 관광 단지로 해서 제천에서 육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청풍유스호스텔 밑에서 비봉산까지 케이블카가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객실을 차라리 25개 가지고, 식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25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땅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더 지어서 앞으로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거 우리 동대문구청이, 저 위에 꼭대기 좌측 편에 보면 동대문구 이렇게 써져있던 거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남길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제천시에서 그 주변에 대해서 케이블카라든지 관광산업 육성하려고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객 수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그 옆에, 우리 유스호스텔 옆에다가 숙소를 짓든 이렇게 검토 해본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제천시가 관광단지로 개발이 되면 과연 관광객 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축을 하든…….

김남길위원

케이블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모노레일도 사람들이 어제부터, 2월 28일 가는 날에 딱 정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거기 선착장도 없었던 청풍나루터에 선착장이 생겨가지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서 월악산 장회나루터로 갔는데 지금은 거기로 많이 온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니까요, 제천시에서 개발하는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저희가 이렇게 직원들 말로만 후생복지, 후생복지, 후생복지 하는데 정말 서민들이나 밑에 분들은 어디 가서 콘도 몇 십만원씩 주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있을 때, 높은 분들 자리 있을 때 베풀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229쪽 중단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편성하셨는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을 한 부분만 얼마 딱 특정해서 올리건 아니고요, 단가가 변동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단가

단가손경선위원

변경이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연금지급금이 4,399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사유가 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재해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 금액을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상을 당한 직원의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등록돼 있는 전체 공무원 수의 기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그것하고 또 예비비 성격의 재난부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연금관리공단이 통보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물론 재난부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했어도 화재나 무슨 수해 같은 걸 입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 했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망조의금은 금년도에도 35건이 나갔습니다. 35건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 금액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금액이 약 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금년에도 1억 2,000 정도가 나간,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간단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신규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전 기관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프트비용, 소프트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 기관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281만 1,000원짜리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손경선위원

, 281만원.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만 조금 의문나는 것만 적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부분 다산 직원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산 직원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대 교육하는 건지요? 그리고 1,500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진흥과에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다산시민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위한 다산 쪽에 청렴과 관련된 다산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산프로그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30만원씩, 50명, 5주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요.

경선

손경선위원

구청 자체에서요?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운영이 있는데, 이걸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교육 가는 어린이는 누구며, 누구를 상대로 하며 농촌 자매도시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좀 전에 전범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전범일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자매도시 농촌에 우리 구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농촌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 근교에 있는 자매도시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거 초등학교를 어떻게 배분합니까? 어떤 식으로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 단체 몇 명…….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죠.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는데,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현안 업무나 기관 간 유대강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집단민원 대처나 직소민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구 관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청 광장에서 여러 가지 시위로 애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시위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돼 있고요. 집단민원 대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시위를 제압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동원되게 되고, 심지어는 전경대, 의경대까지 동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빵이라든지 이런 간식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청장님 실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한테 대접하는 차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같은손세영위원

업무추진비로 236페이지에 또 업무추진비 있는데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700만원 잡혀있는데 주요시책 사업이 뭐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거는 어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어떤 행사의 지원 그다음에 설명회 그런 어떤 구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료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긴 합니다만 7,700짜리는 구 단위 최고 높으신 분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236페이지에 있는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 대상인 거고, 231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시책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구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라든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할 때, 식사라든지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30쪽 상단에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비가 2018년에 3,000만원 예산 잡혀있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1,000만원 증액하셨네요? 그리고 231쪽 상단 부분에 보면 청사 수선비가 이것도 또 1,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 거 맞죠? 이게 2018년 예산결산 부분으로 해서 차이점이 뭔가요, 수선비하고 기본유지관리비하고? 이게 보면 웬만한 사업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알아듣기 좋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가 준공이 나면서 19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기반시설의 어떤 기계장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셨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국내 연찬회를 갔을 때 저희 구청에 정전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굉장히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좀 바꿔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증액된 이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다 한 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설명하신 것 들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건 지금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청사 수선에 포괄적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빼고 뭐가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 다 있어요. 기계실 노후 뭐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어야지 업무 구분이 될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그…….

예를

예를임현숙위원

들어서 승강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별도의 지금 사업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청사 수선비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이 됐을 경우에 정전이 되지 않기 위해, 시설 자체가 노후됐으니까. 그럼 유지관리비하고 청사수선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확히?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승강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수선을 하기 이전이라든지 수선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검사라든지 성능검사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해하기 좋게 과장님, 2018년 경우를 들어서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유지비가 뭐 들어갔고, 수선비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질의를 안 해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화재 수신기 교체비해서 6,500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노후돼서 보는 걸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상황실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계속 오작동이 납니다, 19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처음에 그러면 구청 신축할 때 돼 있는 건가요, 수신기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설치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다목적강당 음향장비 설치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목적강당 음향 설치비가 저희가 2억 4,000을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사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다목적강당을 대여해 주고 나면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쓰는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향시설의 음향 성능이 상당히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당초에 설치할 때 5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음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하고 전체적인 스피커, 배선 정도를 전부 다 교체해서 공연장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한 정도의 음향을 제공하는 게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 행사 큰 것은 거의 다 우리 다목적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실공히 큰 행사를 함에 음향시설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 2월에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만 성능이 개선되질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금씩 조금씩 들여서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2018년 10월 19일날 음향진단을 받아서 2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생각이. 2,000만원 이렇게 금방 땜방식으로 그때 그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들어갈 때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예산 편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훨씬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238쪽 하단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대해서 지금 4,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제가 2017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공무국외연수 대상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 당시에 한 이백 몇 십명, 육백 몇 십명 된다 그랬는데 지금 증액 사유하고, 아직도 대상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편성해 주셔서 12월 현재, 134명에 1억 9,80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큰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4월에 싱가포르에 한 20명이 갔고, 4월에 공로연수자 러시아에 18명이 갔고, 11월에 호주 14명, 그다음에 12월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베트남하고 일본에 직원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획 연수를 할 때 공무원의 재직연수를 많이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을 여러 해 근무했음에도 아직까지 해외를 갔다 오지 않은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하반기 할 것은 공로연수자하고 그다음에 민원담당, 그다음에 격무부서 직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계획이 내려와도 사실은 가지를 못 합니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12월 16일부터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직까지 해외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몇 명이 있느냐라고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주신 자료를 보니까 6급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회를 한 번도 못 갖는 분이 계시지 않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질의드린 겁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획연수를 할 때 재직기간을 일단 기본으로 삼습니다.

임현숙위원

30년차, 20년차 그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공로연수자하고 명예퇴직 예정자가 59명입니다. 금년보다 인원이 대폭 증가가 돼서 그 인원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임현숙위원

데보다 많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금년에 이상하게 명예퇴직자가 많이 나왔고요.

임현숙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참고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금년에 일곱 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금년 추이를 보면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공로연수자가 51명 있고요, 그다음에 명퇴자 금년 수준으로 8명 정도 플러스하면 거기에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는

사유는임현숙위원

개인적인 거라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중에 지금 빠진 부분이 231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화재 수신기라든지 다목적강당 음향장비, 실은 이게 뭉뚱그려 들어온 금액이라 저희가 혹여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미리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쪽이고요. 지금 거기에도 바로 하단 보면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보니까 다 새롭게 하신다는 부분이에요. 밑에까지 전기실노후 설비 교체 수리비에도 지금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7,500, 위에는 8,000만원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가서도 방송 및 영상장비 자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 OA사무용 가구에서도 전년대비 거의 배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실 냉방기 교체라든지, 구민회관 냉·난방기 해가지고 좀 큰 금액들인데 이 부분을, 워낙 총무과장님 언변이 좋으셔서 지금 말씀은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돌아서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혹시 자료가 가능할까요, 지금 답변으로 그냥 하실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했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기계실은 지금 천장에 보시면 공조기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한 19년 정도 쓰다 보니까, 중앙통제실은 모터가 한 19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작동이 안 되다 되다 이런 오작동이 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공조실에 있는, 공조기를 돌리기 위한 팬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고장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배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보일러 배관. 그 부분하고 저희가 공조기가 총 381대가 있는데 그중에 내년도에는 한 2분의 1 정도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갈기에는 예산이 좀 부담이 돼서. 그 예산이 기계실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예산이고요. 전기실은 아까 한전의 경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이상 전류가 저희 전기실에 들어오게 되면 개폐장치가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오작동이 나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UPS 축전지, 충전기도 구청사가 정전됐을 경우에는 어떤 비상발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충전돼 있던 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냉방기는 사실은 전기실이나 기계실은 딴 데에 비해서 조금 선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난방기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년 쓰셨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15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그러면 2대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따로 따로, 기계실하고 전기실하고.

기나

공조기나신복자위원

팬을 가격 단가도 저희가 참고로 알 수 있게 자료 주시고요, 구민회관 건까지 같이 답변 주세요. 전기실 냉방기가 2대인 건가요, 구민회관 게 2대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구민회관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복지건설위원회 권재혁 의원님께서 편성한 그런…….

신복자위원

자체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개인

개인신복자위원

의원님들, 그게 표기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장안1동 동예산으로 들어 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전기실이나 기계실 쪽에 설비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2쪽에 우리 위원장님 관심사였어요, 차량선박비, 유류비 이쪽이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너무 비싼 데서 넣으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1,500만원 삭감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올해 예산을 올리셨네요. 지금 한 달 남긴 했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었나요, 삭감이 됐어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난번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감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가장 싼 셀프주유소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유류비에 대한 한 가지 항목만 보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애쓰셨고요. 앞서 부분은 자료를 한 번 주셔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235쪽으로 넘어오면 중단에 청풍유스호스텔은 저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저희가 다녀오고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지금 테라스 2층 나무데크 교체가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저희한테 권고를 해주셔서 예산편성한 거고요. 권고를 해주신 사항을 현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지하하고 1층 연결 부분은 나무데크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깥쪽

바깥쪽신복자위원

얘기하시나요, 가외쪽?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이게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 데크로 다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자갈 형식의 다른 재질로 해서 교체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어차피 시설투자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바깥쪽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쪽으로 하실지는 아직 결정 난 상황은 아닌데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바꾸시겠다라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청풍유스호스텔을 처음에 건립할 때 나무 데크가 보통 한 20년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좀 부식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나중에 협의해야 될 상황이지만 앞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보면 다산 직원 교육이라든지, 물론 다산 시민대학해서 시립대에서, 교육진흥과 쪽에 잡혀있나요? 4,000만원 잡혀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일반주민들도 교육을 받지만 공무원들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이건 어떤 청렴에 해당되는 쪽으로 한다면 감사과에서도 어떤 교육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다산 시민대학은 사실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도

공무원도신복자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처음에 개강식 할 때 ‘박석무’ 이사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때 특강할 때만 우리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첫날 특강할 때만 잠깐 참석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후에도 계속 참석한 것으로 얘기들을 하셔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퇴직한 공무원들 일부가 참석을 해서 그럴 거예요, 권오형동장이나 최건호동장이나.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 직원들은…….

하는

개강하는신복자위원

날만, 참석하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개강하는 날 ‘박석무’ 이사장이 직접 오시거든요.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니까 저희들 신규직원들이나 이 직원들 한 60명 정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첫날만요.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과 쪽이랑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감사과는 사실은 아카데미나 시민대학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요. 특강위주의, 전체 직원을 모아서 하는 특강 위주의 청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산시민대학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 직원들 다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특강을 한 5주 과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239쪽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운영이 올해 또 올라왔어요. 먼젓번에 전액 삭감이 됐던 내용일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때보다도 운영비는 더 올리셨네요. 그 당시에 200얼마였고,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가 관건이었어요. 물론 자매도시는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을 초등학생이 됐든 그 대상으로 보낼 때는 이게 과연 총무과가 맞냐, 교육진흥과라든지 어떤 특정 학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마치 잘못하면 선심성처럼 어느 한쪽으로, 앞서 손경선 위원님도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듯이 대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다가 제 기억으로도 뒤에 보니까 금액은, 운영비는 그 당시에 200 얼마인데 이번에 300만원 돈으로 올려주셨고, 그 당시에 이게 삭감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운영비가 200 얼마, 지금 여기도 올라와있네요. 뒷장에 가면 업무추진비도 또 200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운영비랑 엇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져서 이렇게 계획도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을 잡았냐라는 거거든요. 뒷부분 지금 240쪽에 보면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또 2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답변은 간식비를 이리로 풀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라는 쪽이긴 하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뭉뚱그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영비 쪽으로. 답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수차례 전범일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자매도시 쪽에, 자매도시 간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한 이유가 사무관리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게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식대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식대라든지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식으로 하실지 과장님 자료 주셔요. 이게 총무과 목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기본적으로 교육진흥과 쪽에서도 아이들 학력신장 에 대해서 기존에 53억인데 이번에 6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진행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왠지 총무과하고 중복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적은 금액이긴 해요.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업무추진비 바로 위단에 보시면 국내자매도시 간 공무원 동호회 교류 업무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일 주력하는 쪽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족구 쪽으로 그때 해서 200인데 이번에 어떤 사업들이 많이, 업무가 이렇게 교류가 됐길래 금액을 배로 올리신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 전북 부안하고 우호협정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4월에…….

올해

올해신복자위원

어디랑 하셨어요? 올해 11월이니까 거의 할 만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금년에 우호 협정계약을, 협정체결을…….

하신

하신신복자위원

건 없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1월 9일에 부안하고 했는데 부안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축구에 교류경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축구동호회가 1박 2일 동안 부안을 방문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한 400 정도 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축구뿐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 부분도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요청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41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45쪽 제일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목인데 일반임기제는 13분 똑같습니다, 작년 상황하고. 그런데 246쪽 하단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017년 자료 받은 거 보면 60명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2018년도 신규채용계획이 3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9년에 보면 78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자료는 17년 거 주신 게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났는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임현숙위원

. 2018년에 3명은 신규채용 되신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협치담당관하고 용두복지센터 2명?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기타직보수는 실무수습이 5명, 청경이 3명, 저희 구청에 일반임기제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13명분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 구청 내에 1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78명입니다. 다만, 구의회 2명이라든지 보건소 13명, 주차행정과 31명은 별도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총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는 거네요? 주신 자료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것만 주신 거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여기도 그렇게 돼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거

그거임현숙위원

마저 받을 수 없나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취합해서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총무과 총괄예산은 이 부분이지만 그걸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타부서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이걸 카피해서 한 부씩 바로 드리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임현숙위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시간선택제 분들이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247쪽 중단에 보면 무기계약해서 공무직 근로자 4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7년 말까지 공무직 직원이 몇 분이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017년 말이요?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2018년 지금 10월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다, 현재 상황?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면

아니면임현숙위원

2018년 10월까지 거 없으시면 17년 말일로 해주셔도 되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구 전체 197명입니다.

임현숙위원

47명 똑같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197명.

임현숙위원

197명?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체, 다만 우리가 총무과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존에 있던 47명하고 일자리상담사 3명하고 통합사례관리사 4명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61명만 편성한 겁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부서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총괄하는 부서에서 주신 거고, 혹시 그러면 이거 과장님 아시나요? 공무직 채용을 최근에 하신 부서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공무직은 별도로 금년에 채용한 적이 없…….

금년

금년임현숙위원

말고라도, 2, 3년 사이에 최근에 하신 적 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금년…….

별로

부서별로임현숙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23명의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으로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만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별도로 카피하러 갔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일반 임기제 현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급이나 6급, 7급, 8급, 9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임기제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임기제공무원은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정식공무원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도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여기에 보시면 일반직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놨어요, 이분들 일반직은 정식 공무원인데?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분들은 주로, 나급부터 한번 보시죠. 이분은 주로 전문적인 분들이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약직입니까? 나급에 5명 정도가 이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인데, 보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시간선택제 나급이 우리 일반직으로 따지면 6급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6급 정도. 그런데 이분들도「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돼서「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정식 공무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61세까지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만 60세까지. 그런데 이분들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년이 60세까지 간다라고 보장은 못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1년씩 끊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존속되지 않으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5년 단위로 끊어요? 요즘에 정부정책이 뭐예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잖아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정식「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공무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퇴직금 및 연봉에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게 똑같은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죠.

차가

편차가김남길위원

없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급이나 라급까지 그러나요, 마급은 그렇다치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체가 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도 2018년도 9월 20일에「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에서

이중에서김남길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저한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전부다 서류를 줬잖아요,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 될 사람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분들 자체가 전부다 정규직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분만

신분만김남길위원

공무원이지 실제 혜택은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용만

적용만김남길위원

받지 실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니요. 공무원, 정규직입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마급 62명 이분들도 공무원이라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나

수당이나김남길위원

이런 거에서 많이 차이 날 텐데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기본급부터 시작하는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기본급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만 나머지 수당들은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정규직 대우를, 마급을 받는다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부다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채용할 때도 공무원 채용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신분이야 공무원 신분이겠죠. 그런데 혜택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게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마급에 보시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봉제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답십리에 있죠?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저번에 하다 말았는데 이런 분이 지금 거기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나요, 현재 거기에?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뽑아서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분도

이분도김남길위원

그러면 마급으로 똑같이 계약직 5년입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직

계약직김남길위원

5년으로 해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마급이면 일반직으로 따지면 8급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8급이요? 그 정도 대우를 해준다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9급, 마급이면 9급입니다.

깜짝

깜짝김남길위원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럼 혹시 이분들이 5년 뒤에 나이가 61세 정년이 안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되나요? 또 다시 계약직으로 돌아가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정규직이라는 의미는 그렇고요. 만약에 5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공무원이 마급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9급까지는 들었는데 마급이라는 용어는 여기 와서 들어 봤어요. 9급, 8급부터 진급해서 올라가서 과장, 국장되는 것이지, 마급부터 올라간다는 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만 정규직이라고 하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9급부터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덤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뽑을 때 똑같이「공무원법」을 적용해서 뽑기 때문에 다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이분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장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신분이 다른 게 뭐냐하면 이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고, 기간제근로자들은「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잘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참 비정규직이 요즘에 한창 많이들 민주노총에서 데모하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해야 돼. 먹고 살만한 사람은 데모 안 해도 돼요. 연봉 8,000만원, 1억씩들이 왜 데모를 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급이나 다급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설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공무원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이분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 때 어렵게 1억 1,800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버스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안전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보니까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조달청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아예 금년 하반기부터는 차를 생산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생산하되 반드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비상제동장치를 설치해서 납품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도 부득이 내년도 초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지하1층, 2층이 있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차장 보수·수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까지 입찰을 받는데 4억 8,000, 제 기억에 4억 8,400을 조달청에 입찰을 봐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3억 8,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역 거리 제한을 두어서 지역 제한경쟁을 했는데 서울시내에 도색하는 업체가 1,00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70개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가가 3억 8,1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당장이라도 도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저희가 주차장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례회 회기 중이고 해서 가능하면 회기 끝날 무렵쯤 해서 1, 2층을 도색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은 예산을 올릴 때 현장을 다녀옵니까, 안 다녀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현장을 갔다 와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총무과 예산을 올릴 때 총무과장이 직접 예산이…….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직접 갑니다. 저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1억 8,000이다 그러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는 직접 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1억 1,576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9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감액요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법정 선거 미실시에 따른 관련 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동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동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3억 3,403만 7,000원을 증액한 29억 7,1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하단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과 주민차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대비 2억 2,777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중단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와 청량리동, 이문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으 로 금년대비 4억 750만원을 감액하여 9억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서 금년대비 1,241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6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 중단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사운영 경비로 금년대비 5,928만 4,000원을 증액한 30억 9,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6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57쪽 상단부에 보시면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지금 850만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동 중에 용신동, 전농1동, 장안1동 이 3개 동에 지금 증액 편성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증액이 아니고 이 3개 동은 기존에는 너무 작았습니까, 예산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 관련해서 3,510만원인데 3개 동은 우리 구의원 지역 예산입니다. 전농1동에 우리 김남길 의원님, 이순영 의원님, 그다음에 장안1동에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용신동에 김남길 의원님, 이순영 의원님, 전농1동 남궁역 의원님, 그다음에 장안1동에 권재혁 의원님이 예산을 동민속놀이에 쓰라고, 정원대보름에 쓰라고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쪽에서 지금 금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 돼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장님들 모범연수하는 연수활동비인데요. 금년에 2,000만원 했는데 실제 저희가 10월 24일 날 통장연수회를 하다 보니까 전 통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0만원 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는 한 2,800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돈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금년도 행사 진행하시면서 모자라는 돈 8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어차피 일부 통장들만, 전 동의 통장들 다 현황 파악 해보니까 각 동별로 통장들이 20명∼30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동별로 통장들 열 분 정도만 해서 모시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전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동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 연수는 주로 어느 지역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다녀오시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날 엘리시안 강촌에서 통장님들하고 동의 동장, 담당 우리 자치과 직원들까지 한 260명 정도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현재 통장님들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체 통장 정원은 358명인데 현원은 351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이라면 당초에는 동별 열 분 정도 해서 14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50명 정도.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진행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전체 351명 현원 대상에서 한 260명이 다녀오셨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351명 전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제 이번에 해보니까,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연수 날짜가 잡히게 되면 다 가시면 되는데 보니까 일부 또 빠지시더라고요.

래도

아무래도전범일위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0% 선에서 저희들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예산 3,000만원은 전체 현원에 대해서 70%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에 ‘02’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액이 전년대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가 지급대상인 학생이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2학기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구 장학금은 1년 치 예산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년치만 줘 가지고 장학금 간의 형평성을 좀 맞추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장학금 간에 2개 장학금은 1년 치 주는데 우리 통장장학금만 6개월 치 줘 갖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기존에 현재까지는 반년 치만, 2학기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분기만 드렸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30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대상인원이 30명 이상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선별 기준이 어떻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저희들이 5월 4일 날 지급을 했는데 75만원씩 해서 27명이 들어왔습니다. 27명인데 저희들이 각 동의 통장님들이 1년 이상 통장으로서 재직하는 고등학생 1인 자녀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받아보니까 27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25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30명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떤 자녀수라든지 통장을 역임하실 때 또 자녀가 어떤 학년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통장님들의 자녀는 1명 정도는 이 장학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통장님들이 연령제한을, 30세 이상 연령제한을 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또 고등학생 자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장학 제도는 저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지자체 별로 상이한데 거의 대부분 하는데 이게 우리처럼 반 년 치 2학기 분을 주느냐, 1년 치 주느냐 이런 부분은 좀 지자체 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히

당연히전범일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겠죠? 타 단체 장학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중복지원자는 제외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성적 우수자라든지 품행이 뛰어난 학생, 이런 선별기준은 없이 그냥 인원수가 제한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고 한 자녀로 해당이 되면 무조건 지급하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장학금 해서 지급하다 보면 다, 아까 중복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데에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다시 조회를 해요. 조회해서 중복자 있으면 다시 반납을 받아서 예입시키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또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시행하는 거는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중복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장학금 자체가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기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은 260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61쪽 상단부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쪽에 방역 관련해서 이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전년대비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정에서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더욱 살기 좋고 안전한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관변단체, 여기 있는 세 단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지역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매년 어떻게 보면 삭감이 돼 온, 그러니까 총액 기준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는 이 세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관변단체가 어떻게 보면 또 지역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폭넓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물론 사업의 규모라든지 횟수라든지 참여인원에 따라서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리는 소리, 본 위원도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회원 분들은 피부적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우리 구 예산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증액이나 봉사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0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금년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해서 3개 단체에 5,940에서 내년도에는 325만원 정도 증액해서 6,265만원인데, 이게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이나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예산 사정이 괜찮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정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너무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3개 단체에 300만원 하면 각 단체별로 보면 100만원인데, 그냥 평균으로 나누면, 그럼 월 10만원도 안 되는데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법정단체 운영경비는 새마을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3,400 그대로 줬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바르게 하고 자총을 저희들이 좀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300만원이거든요. 새마을 부분, 법정단체 운영비가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 내역을 단체별로 나중에 자료로 별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에는 261쪽에 ‘201-03’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1,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기존에 5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럼 지금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이니까 방범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는 자율방범대 워크숍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 2일 날 80명이 강원도 양양 쪽에 가셨는데 자율방범대 전체는 아니었고요, 해서 내년에 500 상향하는 것은 인원수를 좀, 우리가 현재 자율방범대가 14개동에 15개대입니다. 용신동이 2개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80명 갖고는 좀 부족하다, 내년에는 그래도 인원수를 더 증가해서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전체 대원은 몇 분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체 저희 자율방범대 인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4명 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01-04’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운영비지원 명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5개동만 이렇게 100만원, 400만원,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원 지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구의원님들 지역.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기동, 전농1동, 장안1동, 청량리동, 휘경2동.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쪽 하단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1-04’ 항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3,2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잘 알다시피 우리 공동제조사업장 101호에 있는 소통카페 운영하는데요. 금년도 5월에 채용해서 6월 1일부터 시범운영, 북한이탈주민으로 해서 한 분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내년도에, 우리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시급 1만 148원에 월액 212만원해서 이 부분을 일자리창출과, 전 부서에 생활임금을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212만원×12개월 이런 사항이 되고요.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이분들이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8년도 금년도는 이 비용을 어디서 처리를 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쓴 겁니다.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263쪽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신규편성을 하신 건지,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하면 한 50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전범일위원

행사운영비, 263쪽 일반운영비에 ‘03’ 행사운영비.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530만원 증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부분이 ‘할머니가 들려주는 북쪽마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0만원, 그다음에 시네마 산책 운영, 할머니가 들려주는 북쪽마을이 216만원, 그다음에 시네마 산책 운영 120만원 이 부분이 신규로 새로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카페이플 시네마산책 운영’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카페에서 영화상영하면서 이분들이 만남의 자리를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카페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월 10만원 이러면 어떻게 다과비입니까, 아니면 영화를 이렇게, 영상물 대여료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영상물도 되고, 그다음에 DVD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영화도 되고 우리 국내영화도 되고 해서 DVD 같은 거 구매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행사를 하실 때 북한이탈주민들만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꺼리거든요. 이분들의 말투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북에서 폐쇄적인 사회에서 지내 와서 아직 잘 접촉을 안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분들만, 북한이탈주민들만 해서 하고 나중에 점차, ‘할머니가 들려주는 북쪽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이탈주민 중에 할머니를 강사로 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분들만 하지만 점차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200여분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69세대에 199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령자가 많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젊은 층 보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 비용에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0여분 되시는 분들이 카페에 나오시고 소통의 장에 같이 참여하는 분이 극히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그렇게 보면 인원수 대비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워크숍이나 다른 대원들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카페에 와서 소통도 하고 하루빨리 우리 사회를 배워나가고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북쪽마을 이야기’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예산을 안배를 더 늘리더라도 비중을 강화해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릴까요? 제가 7월 1일 자로 자치과장 왔잖아요. 자치과장 왔는데 그 전에 아마 5월 달에 공사해서 6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여름에 2, 3달 죽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오는 사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 해보자 해서 저희가 추석쯤 해서 10월부터는 기간제근무 시간을 변경 좀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 안 하시는 분들은 낮에 올 수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저녁에라도 만나게 좀 하자, 활성화 좀 시키자 해서 근무시간을 당초 9시부터 12시로 바꿨어요,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을 좀 변경해서 낮에는 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직장 끝나고 이분들이 와서 좀 대화, 이분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했는데, 초창기는 거의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 8명 좀 하는데 지난 달 청장님하고 11월 달에 한 번, 저희가 월 1회 만남의 날을, 이분들 만남의 날을 운영을 했어요. 11월 23일날 청장님하고 했는데 25분 오셨어요. 오셨고, 특히 관할지역인 답십리1동에서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분과위원장님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분들이 두부로 만든 초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이분들 이렇게 같이, 제가 느끼는 감은 ‘이런 자리는 자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만남의 자리’, 이분들도 잘 몰라요. 이분들도 잘 모르고 현재 200분이 사시지만 전농·답십리 쪽에 거의 80분이 돼요, 한 50%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정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창기에 그런 부분을 안 알리고 했던 부분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는 일단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하고 있는 카페 인근에 전농동, 답십리에 80% 이상의 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홍보하고 운영만 잘 하시면 이거는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하단부에 이문2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5,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흥명공업사’ 부지에 지하주차장에 복합건물을 신설하는 건인데요. 현재는 보니까 주차장하고 복지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문2동 청사 도시관리계획을 주차장 및 공공청사로 저희들이 변경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공공청사를, 이문2동 청사를 옮길 수 있어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 용역비 자체가 설계비용입니까, 아니면 뭐 타당성 검토용역, 용역의 성격이 용역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전범일위원

환경평가나 이런 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경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중단부분에 공공운영비 신규사업 예산으로 1,074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통장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1,074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우리 통장님들이 직무수행하는데 상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이고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저희하고 송파구만 이런 상해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 우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3만원씩 통장 정원 358명해서 1,074만원을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부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으로 많은 예산이 또 신규로 잡혔네요?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구청의 주민등록망이 '98년도에 구축이 된 사항이에요. 이 시설이 좀 노후되고 해서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시·군·구에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장비구입비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하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예산편성할 금액을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9월 달에 공문을 시달해 와서, 아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동대문구 인구 기준으로 해서 3,200만원이 명시돼서 내년도 사업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거 '98년도 한 거를 다시 시정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 현재 주민등록망이 '98년도에 됐습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7쪽 상단부분에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추진하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하고 신규로 잡혔습니다. 이 6,200만원이라는 큰돈이 잡혔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가 5개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제기동, 그다음에 전농2동, 이문1동, 그다음에 답십리1동, 회기동 해서 5개동이 시범하는데 시하고 구하고, 간사활동비를 월 100만원 주는데 시하고 구하고 5대 매칭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주민자치회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2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6,000만원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원 부담합니다.

런데

그런데손경선위원

지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규로 떠 가지고 간사비가 나가면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5개 시범동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5개 시범동, 말하자면 간사 같은 분만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에 없던 것을, 쉽게 말해서 100만원씩? 그러면 이게 자치회 자체에서도 조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처음 시도를 하시는지,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5개동을 앞으로 하겠다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교육을 11월말까지 다 마쳤고요. 12월 달에 인수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인원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각 동별로 시범동 50명 이내거든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덕망 있는 사회적 인사, 그다음에 각종 직능단체 활동하신 분 이렇게 다 되거든요.

자격

자격손경선위원

기준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러셔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역에서 무슨 회장을 해야 된대요. 얼마 전인데, 지역의 회장은 새마을회장이라든지 무슨 단체회장을 해야만 여기 들어 갈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 자체도 안 했는데 공평하지 않게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시점으로 책정을 하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알고 싶었는데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고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못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50명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게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발기도 있으면서 또 의문점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을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는 당이라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성향이 있으니까 두 당 자체에서 누가 주권을 잡고 있으면서 어느 인원을 추가하느냐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신규사업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개동 시범을 하는데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정당, 정치하고는 아닙니다. 제가 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단 간사활동비를 저희 구만 100만원 준 게 아니고 시범 구, 몇 개 구 다 그렇게 하시는데…….

들이

저희들이손경선위원

생각할 때는 당 차원에서 위에서 시책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없는 신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25개 구가 해야 된다면 구 자체에서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명분을 따져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기준이 기울 수가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성은 60%는 추첨을 하고 40%는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시달은 다 해줬어요.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60% 추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교육 이수자 있지 않습니까? 6시간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자치학교에서 교육을 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6시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정원의 60%를 추첨을 합니다, 전산 추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장이 대상이 언제 임용되셨나요, 반장님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이 반장 보상품이 뭐냐 하면 설하고 추석 때 연 2회 2만 5,000원씩 해서…….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이게 뭐가 나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이 언제 임명되셨냐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은 통·반장 구성해 가지고, 통·반장 구성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은…….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통장님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이 되는데 반장님들은 변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초창기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쭉 하시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반장인지 모르는데도 그냥 반장에다 이름만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거 상품권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원 대비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봤잖아요. 동장을 해봤는데 실제 반장들의 활동이 좀 미미해요. 그런 부분이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해서 현재 활동하시는 분을 반장 보상품 지급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통장님들은 월 20만원, 회의참석수당 2만원해서 22만원씩 나가니까 반장님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2만 5,000원씩…….

액은

금액은손세영위원

미비하지만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시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인원만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일단 현인원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인원은 저희가 각 동에서 받거든요. 각 동을 받는데…….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파악은 됐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면서 이름만 올려놓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현재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반장님들은 그냥 평생 무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촉이 돼 있어요. 위촉이 돼 있는 상태…….

그냥

그냥손세영위원

계속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기한 없이 그냥 무기직으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통·반장도 해촉사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직, 이사를 한다든가…….

상이

대상이손세영위원

사직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어쩔 수 없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 반장님은 그럼 계속 임기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반장 임기는 명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손세영위원

한 번 활동하시는 분만 지급할 수 있게 현 인원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26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맨 위 페이지 보시면 260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랑 밑에 물품을 지급해서 4,100만원 지급을 하세요. 밑에 물품은 소모품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럼 그 위에 구협의회는 뭐를 지원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어디 몇 쪽…….

세영

손세영위원

260페이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60쪽 밑에 민간단체 보조금이요?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맨 위 상단에 민주평통.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3,500만원은 사업비고, 그다음에 600만원은 평통에, 현재 평통 사무실에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비 거든요.

그냥

그냥손세영위원

소모품 구입비가 아니라 테이블이랑…….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밑에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1억 8,000을 지원하시는데 그럼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니까 단체에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어느 단체에다 얼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2018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바르게 등등해서 8개 단체에 했고요, 새마을 8,700, 바르게 삼천 몇 백 만원 해서 사회질서 확립해서 보조금 지원이…….

세영

손세영위원

지방보조금을 주시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손세영위원

지금 상세한 내역을, 1억 8,000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해 가지고 어디다 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밑에다 세부내역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교수님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18년도에도 1억 8,000이었거든요. 19년도도 금년도에 준해서 1억 8,000 잡았는데…….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변동없이 작년도에 주셨던 것을 올해 똑같이 주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2월에 다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종 확정해서 나가는 거죠.

래도

그래도손세영위원

지금 어쨌든 같은 금액을 신청하셨다는 건 변동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비슷한 금액이 나간다는, 심의위원회는 따로 열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금액이 거의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관 과에서도 그런 부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중복사업?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중복사업은 빼자, 단체에 중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여기다가 그렇게 금액까지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지는 조금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지방보조금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손세영위원

그럼 포함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손세영위원

보면 지금 3개 관변단체는 운영비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있거든요. 금년에 1억 8,000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 구두 말씀 못 드리고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비랑

운영비랑손세영위원

…….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밑에 운영비는 3개 단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3개 단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억 8,000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

1억 8,000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관변단체, 이것도 어차피 지원금이 나가는 거니까 합쳐가지고, 그래야지 저희가 어느 단체에 총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료를 그렇게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서류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해가지고 260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또 자총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 14개동에서 새마을이 지금 어디 어디 운영이 되고 있고, 안 하는 동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바르게도 어느 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데 14개동, 자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료를, 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냐면 1억 8,000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무작위로 1억 8,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8,000이란 금액 자체가 14개 동으로 골고루 갔나, 아니면 빠진 데가 있어서 나눠 가졌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마을하고 지금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8,000에 대한 돈은 각 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단체로 주면 구협의회로 주면 구협의회에서 각 동으로 주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새마을하고 지금 각 14개 단체가, 14개 동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도

자총도김남길위원

마찬가지고, 새마을 마찬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렇게 할까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해가지고 각 동 현황을 얘기하신 거죠?

김남길위원

그 자료가 오면 저는 그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에

오전에이현주위원

268페이지까지는 끝내야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못 끝나죠. 지금 자료가 오지도 않고…….

이현주위원

268페이지까지는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따

이따김남길위원

와서 하죠.

이현주위원

과장님, 답십리1동에는 구의원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명이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답십리1동 구의원 없는 줄 알았어요, 자치위원장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장 그날 행사 때, 지난 주 행사 때에는 자치위원장한테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동장님한테만 말씀드렸더니 아마 동장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모시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동장님이 자치위원장만 있으니까 모시고 왔겠죠, 구의원 없으니까. 제가 두 번을 거기를 갔어요. 제가 공동제조사업장에는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지금 잘 리모델링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을 가서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카페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는데 또 25명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화가 나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미처 제가,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일들은 같이 좀 협력해서 합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4일 날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14일…….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연락도 좀 주시고, 사실은 활성화 돼야 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왕 시설했는데…….

이현주위원

199명이 지금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도와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264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3,000만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돼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현주위원

사업을 지원하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역량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교류하고 문화교류 관련해서 하는데 공모사업했는데 민주평통하고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우리 구지회 3개 단체가 하는데 동대문구 민주평통회에서는 취업역량강화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사업 1,000만원해서 3,000만원 썼고요.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에서 이분들하고 추석 전에 송편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빵 만들어서 소외계층에 지원했다든가, 그다음에 자총에서는 안성의 농심공장하고 견학현장 문화체험 이런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199명, 폭넓게 말고 우리 동대문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정착이 됐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 하고 계십니까? 지원금만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더라고요, 65세 이상들은. 그렇게 돼 있고…….

이현주위원

그분들이야 뭐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이야 할 수 없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30대, 40대 보면, 제가 23일날 가서 보니까 유자원에서 뭐였죠? 통합관리, 유자원 같은 데서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과제빵,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기술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정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자.

이현주위원

잘 살펴야 돼요, 그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정보교류도 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현주위원

. 그다음에 264쪽 하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서 9,500만원이 올랐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9,500이 아니고 340만원 정도 증액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네요

그러네요이현주위원

. 어떤 걸 또 지원하시려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회관은 계속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동 자치회관 발표회 한다든가 공공요금 운영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등등해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용신동 같은 경우 헬스장 운영 관련해서 자치회관 기금 인건비 쓰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12월부터 다 마무리 했잖아요. 해서 가능하면 자치회관 봉사활동 실비를 증액해서, 현재 각동별로 월 40만원만 저희가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별도 청사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자치회관. 한 6개동 정도 있는데 6개동 정도에 가능하면 자원봉사를 많이 해라, 내년도부터는 40만원 부분을 증액하려고요, 저희들이. 증액해서 가능하면 기금을 안 쓰고 자원봉사 활동을 좀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증액 부분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 설득 잘 해야 됩니다, 증액할 때는. 이게 꼭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현주위원

거 잘 살펴보시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현주위원

266쪽에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그게 지금 3,368만 4,000원이 증액됐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활동실비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게이현주위원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활동비에서 회의참석 수당해서 1만 5,000원 나갔거든요. 매달 1만 5,000원씩 나갔는데 내막을 쑥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자치위원연합회라든가,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부터 해서 연합회에서 자꾸 활동실비를 저희 집행부에 인상을 해 달라주…….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구비를 올려준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년에

작년에이현주위원

이걸 1만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더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이건 올릴 수 없다고 해서 못 올렸던 거예요, 사실은.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압력을 가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건 또 올려서 올라왔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활동실비는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가 회의참석 수당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17개 구는 월 운영비를 드려요, 적게는 9만원, 많게는 60만원. 그다음에 송파 같은 데는 실비도 드리고 운영비도 드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드린 데 현황을 보니까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 7만원, 인근의 강북구 같은 데도 2만원, 그다음에 양천에도 3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급한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5,000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 해서 1만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만 5,000원이 2009년도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됐다, 10년 됐으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000원 정도 인상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이제 2만원으로 드린다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만원 정도, 5,000원 인상하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3만원 내신 분들은 회비 1만원 내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꼴이 되죠.

이현주위원

그러잖아요. 자치위원이라 하면 가장 최상위 단체인데 돈 3만원 내고 2만원 찾아가네요, 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네 행사할 때 보면 돈이 부족해서 찬조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십리1동하고 전농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모집할 때 여러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는 회비를 현실화 하자, 그래서 50,000원씩 하자. 그래서 전농2동하고 답십리1동만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이에요. 지금 일반 친목회비도 보통 3만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단체라는 데서 3만 5,000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2만원 올려주고 지금 3만원 내는 데 몇 군데 계시죠, 각동 별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3만원, 4만원, 5만원이더라고. 5만원 내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십리1동하고 전농2동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씩 내면 가서 찬조 안 받고 동네 행사 치를 수 있습니다. 찬조 내는 분이야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찬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러 안 다녀도 얼마든지 행사 치를 수, 돈이 많이 남더라고. 우리 답십리1동 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현주위원

하면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안 올린 거거든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거

이거이현주위원

내가 또 발언해서 안 올렸다고, 못 올리게 했다고 지탄도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009년이니까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1만 5,000원에서 10년, 그다음에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강북구 이런 데도 2만원인데 우리 구 정도 재정여건이면 그래도 2만원은 충분하지 않느냐, 5,000원 정도.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또 주민자치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어떤 분한테 닦달도 당하고 했습니다. 왜 주민자치회 조례에 우리 의원들을 고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힘들게 하냐는 식으로 질타도 받고 했어요. 주민자치회 조례에 우리가 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다른 데는 고문이 안 돼 있는데 왜 우리를 고문을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뭐, 그런 분이 계셔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얘기 들었고요, 저희가 연합회 회의 때도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구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오면 사업하기 더 좋지 않으냐?” “충분히 어필도 하고 이건 훨씬 좋은 거다”,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거품을 물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거품 무신 분은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분들 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씀을

말씀을이현주위원

, 설득 좀 해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구의원들하고 같이 계시면 같이 사업도 얘기하고 예산 필요하면 구의원님들 한테 다시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좋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위상이 잘못하면 동네 최고의 단체가 되다 보면 구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분 하는 거 봐서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50명이면 이 50명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최고인냥, 자기들 밖에 없는 것처럼, 일도 추진한 것도 그렇고.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기서는 공감을 해요, 열심히 일한다는데. 그렇지만 그게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현주위원

자치과장님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연합회 회의 때마다 가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설명하시고요. 그래서 저기가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간사활동비요?

고요

말고요이현주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활동실비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아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이요?

워크숍비는 답변드릴게요. 금년에 2,000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10월 16일날 홍천 비발디에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우리 자치위원님들 한 160분, 각 동장, 그다음에 담당, 우리 자치과 직원들 해서 260명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연합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좋다. 이것은 반드시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화합의 시간해서 이 부분은 좋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좀 좋다. 하물며 1박 2일까지 나왔어요. 1박 2일까지 나왔는데 우리 여성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가

우리가이현주위원

2017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더 올려서 2,100만원 책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것은 각동 자치위원들 고생하고 하니까 150만원씩 각 동으로 지원해서 각 동별로 가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서, 우리는 신나게 동네 가서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당신들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하루 가서 화합하고 잘하시라고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신나게 선전하고 나니까 작년에 그걸 갖고 저기를 했죠? 단체로 가서 통합으로 가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던 게 다시 2,000만원으로 다시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나 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반응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와서 반드시 행사하면 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받아봐야 된다, 해서 설문지를 받아봤어요. 위원들한테 다 받아보니까 만족도가 8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다른 게, 물론 동 자체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좋다.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들 연합회에서도 적극 또 지원해 주시고요.

아니

아니이현주위원

, 보니까 돈을 주민자치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돈이 좀 들어가긴 들어갔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를

얘기를이현주위원

하는 게 좀 적다고 이번에 3,000만원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는 새롭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할 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중단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신규편성이 됐네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원래 없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우리 통장님들이 통장 활동하면서 상해라든가 받았을 때 보상을 해주자…….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물론 취지는 그런데 여태까지 없다가 새롭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통장을 25개 자치구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봐라. 어떻게 통장님들에 대해 격려차원에서 뭐 있는 게 있느냐, 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송파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타부서에도 가끔 보험을 들어있는, 안전에 직접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과에서 이런 보험을 내년 예산에 잡아 있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 단체가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하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건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어디까지 들어주시고 어디까지 안 들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저희 통장님들 사기진작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저희 과 소관이니까…….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대답할 건 아니지만 이거 예산 보고 나니까 타부서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과장님은 아니지만 스스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같은 서울시에서 통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인근의 성동이나…….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과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타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걸 예상하셨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연수 부분, 아까 2018년에 한 동에 10명 정도 예상하셨다 그랬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부터 간 거죠, 통장연수를?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현황 보니까 2012년까지 하고 안 갔더라고요.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나요

그랬나요임현숙위원

? 그래서 예상인원이 안 맞았던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상 인원을 선별해서 가다 보니까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했던

예상했던임현숙위원

것 보다 거의 배가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정확한 인원이 통장님이 몇 분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은 358명이고 현원 351, 10월 말 기준입니다. 현원은 351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일곱 분이 공석이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2018년 연수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어느 부분에서 전용하신 건가요, 같은 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같은임현숙위원

항, 어느 부분에서 전용하신 거죠?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전용해서 했는데 2,000만원인데 예산이 2,800 계산, 800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800 증액분에 대해서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전용하신 건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무관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여유있게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보상품이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전용했습니다.

예.

임현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시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임현숙위원

거기에 예산이 있었어야지 그 부분에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제가 봐도 해당되는 목이 없는 거예요, 항 중에? 그러면 보상금에서 얼마가 남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 보상품이…….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통·반장 보상금도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상금이 그 정도 남았다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11억 9,300이잖아요, 통·반장 보상품 예산이. 그런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9억 8,900 정도 썼거든요, 저희가.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잔액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이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잔액은 아마 12월 부분 집행해야 되고요.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갖다 쓰셨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임현숙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제가 질의로 안 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관리비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저도 북한이탈주민 263, 264쪽 연계 되는 겁니다. 264쪽으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간이전 부분, 264쪽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3개 단체해서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각자했어요, 민주평통, 적십자, 자총. 이게 원래는 정착지원사업의 가장 정확한 취지가 직업훈련교육이 아니었나요? 뭐였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취업교육 받아가지고 취업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자격 취득해서 취업하는 데 중점을 뒀고 나머지 우리나라, 우리지역이라든가 문화에 적응하라고 그런 취지 같습니다.

문화

문화임현숙위원

적응하는 국제적인 방법으로 평통에서 했고, 적십자에서는 같이 떡도 하고 빵도 만들고 자총에서는 농심기업 견학을 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정확한 취지는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해서 정착하는 사업하고 문화교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6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가 있습니다. 1,700 예산 잡혀있고, 2018년에 1,500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그것도 북한이탈주민이랑 같이 여행가시고 명소 탐방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이 뭐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500 예산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 25분, 그다음에 경찰서 정보과, 우리 직원해서 30분 다녀왔는데,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참여

참여임현숙위원

인원을 모시고 명소 탐방하든가 유적지 방문하든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넓은 의미의 문화교류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민간보조금 3,000만원을 따로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직업교육만 시킨다면 모르지만 문화교류 일환으로 기업 방문도 한다 이러면 굳이 행복캠프랑 이것을 나눠 놓을 이유? 글쎄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정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우려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같이 반감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인원이 200분 정도 되는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합할 부분은 합해야 되고 구체화 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2박3일, 1박2일 같이 모시고 여행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행복캠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여행개념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우리 문화에…….

하고

정착하고임현숙위원

문화교류 해야 하지만 여행가고 같이 문화를 탐방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것은

이것은임현숙위원

조금 맥락이 다를지 모르지만 지난 번 행감 때 정보화도서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유사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왜 이왕이면 좀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해서 효용성을 거두지, 왜 유사한 성격을 별도로 나눠서, 민간보조 안하고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합해서. 예산을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대답 좀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단체 민간부분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청량리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억으로 예산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물론 내부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받은 부분이 있지만 7억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용도변경까지만 확실한 거죠? 주차장 부지에서 공공용지 부분으로,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11월 1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서 현재 공람해서 12월에 우리 구보에 올리면 확정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이 공공청사로 바뀌는데 이게 끝나면, 저희가 끝나자마자 1월에 저희는 현 청사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 갈 겁니다. 보상이 끝나면 보상을 하고 이어서 저희들은 서울시투자심사, 그다음에 7월 중에 설계공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이때 공사장 반영 여부를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10억은 명시이월 뒤쪽에 해놨고요, 3억원 편성해 놓은 것은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신 보상비라는 것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죠? 토지매입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토지하고 영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다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7월에 설계용역 하실 생각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죠? 2억 얼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와 관련해서, 보상비하고 설계 관련해서 13억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거예요. 명시는 10억을 해놓고 본예산은 3억 해놓고요.

기가

공기가임현숙위원

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일정대로 저희가 추친할 겁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명시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혹시 공기가 늦춰질까봐 걱정되는데 공기가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20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부분

공기부분임현숙위원

…….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7월에 설계 용역 들어가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남길 위원님,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미에 하다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257쪽 상단 봐주시면 동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어떤 단체나 개개인의 워크숍이라든지, 개개인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증액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단위에서 행해지는 부분에는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에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부분은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먼젓번에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나 2,000만원 실랑이 했던 부분도 그 밑면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14개동이 같이 어울려서 정보교류하는 차원, 이제는 몇 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다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에 해당되는 회원님들끼리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이 단체 저 단체끼리 누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각 14개동에 대표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워크숍 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각 동이 맞지 않냐, 그쪽으로 기준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몇 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반영은 절대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57쪽도 보면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해서 기존에 100명이 잡혔있던 게 3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내용 바꾸셔야죠, 그냥 통장연수로. 기존의 70%만 갈 거다라고 하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하고 올라온 예산 내용이랑 얘기가 달라요. 신규하고 모범통장이 300명씩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기존의 현 통장 숫자에 대비해서 70명이면 앞에 내용 이거 다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위원님들과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동 민속놀이행사 지원에 가서 14개동 250만원 꼴인데 이거 계속 변동 없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각 동에서 여기저기 찬조 받으러 다니라, 물론 자치위원회 기금들이 많은 동도 있지만 없는 동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돈 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밑에 보면 몇 개 동의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증액 요청들을, 위원님들한테 온 예산을 여기로밖에 편성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주무과장께서는 이게 현실하고 다르게 250만원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민속놀이 비용이 부족한 돈, 물론 여유로운 동도 있었겠죠.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좀 현실화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른 쪽에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쪽에는 민감하게 지금 보니까 다 올려주셨네요. 이거 250만원가지고 가능하고 다른 동에서 볼멘소리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행사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부족한 건 맞는데…….

영을

반영을신복자위원

안 하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거고요.

여건

재정여건신복자위원

부분을 왜 꼭 여기에만 반영을 하십니까? 다른 쪽, 그러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데도 회비도 올리실 일 없고 워크숍에도 이렇게 올리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뒤에서 동장님이나 지역에서 어렵다 소리는 별로 귀담아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에 직결되는 쪽, 속된 말로 표하고 연관되는 쪽에는 정말 민감하게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편성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이 내용 맞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신복자위원

? 그럼 300명이 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모범통장이 총 통장수 대비 신규가 몇 명 뜨고 그거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22만 4,000원 곱하기 30만원, 먼저 보다 5만원씩 올랐는데 이 교육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비는 2박3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생활중앙연수원 교육비가 2박 3일해서 전년도 15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대상

대상신복자위원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저희가 구지회에서 각 동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갔던 분들이 중복해서 가는 일은 없던가요, 그 명단 혹시 확인 하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명단까지는 제가…….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이게 아마 김남길 위원님이랑 우리 손세영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인데요.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가서 8개 단체인데 8개 단체에 나가는 비용만 주실 일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다시 지회가 각 동에다 받아들이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부연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한 번만 가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비용을 주고 각 동에서 다시 각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셔야 8개 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적절한 지 저희가 좀 참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까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은 민간경상 사업보조거든요. 사업보조인데 각 동에서 받는 부분은 아마 인건비 부분이지 않을까.

신복자위원

한 번 참고로 그 심위위원들이 애쓰고 심의하고 편성해서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몇 개의 단체는 각 동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다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65쪽에 가서 하단에 프로그램 강사료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가 저희가 거의 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물론 5개동은 100만원씩 나가는데 이거 전체 25개구 자치위원들 활동비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5개동 시범사업으로 지금 500만원씩 저희가 자치위원회 나가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시범사업이 500만원씩 5개 동이 나가서 2,500이 잡혀져 있던데 그 사업 내용인지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에 상해보험 쪽이 거론이 됐는데 먼저 자율방범이라든지 새마을 쪽, 상해 쪽 보험 얘기 앞서 거론됐던 거 없었던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 얘기…….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물론 통장님들 쪽에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들 야간 시간대도, 아마 조례 쪽에 포함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 상해 쪽이나 늦은 시간에 술 드시는 분들 제재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밤에 순찰들 도시기 때문에, 아까 임현숙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거긴 거기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협의회대로 방역하거나 이럴 때도, 실질적으로 이쪽 단체들이 상해 보험 쪽에는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과가 나름대로 재정 형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어느 특정단체에서 말하는 쪽에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요청한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통장 상해보험은 통장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재량으로 하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러게

그러게신복자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신복자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봐주실래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지금 보시면 동별 새마을, 바르게, 자총을 지금 가지고 왔죠, 자리에 보시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보시면 거의 제대로 된 단체가 이문동하고 휘경1동 그 외에는 단체가 거의 하나씩 다 빠졌죠, 보고 있나요 자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김남길위원

단체 보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동은

용신동은김남길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없고, 제기동은 문고가 없고 전농동은 부녀회가 없고, 전농2동은 2개가 없네요, 부녀회, 문고.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각 동에 나가는 돈은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1억 8,000만원 및 새마을운동지회 3,400, 바르게 1,200, 자총 1,500,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갖고 와버리면 빠진 것만 알지, 각 단체에서 나가는 현황은 지금 전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러면 용신동에도 협의회 빠졌는데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새마을 문고, 회기동을 봅시다. 회기동은 바르게, 자총 2개가 없어요, 3개가 없네, 문고까지. 그러면 이런 데도 현황을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기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갔다고 봅니까, 안 나갔다고 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조단체해서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 지회로 지급해서 지회에서 각 동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회에서 나갔다 치더라도 지회에서 나갔으면 현황은 들어 와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쓰게 되면 정산을 저희들한테 올려주거든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탓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돈이 나갔는데 이 정도로 각 동마다 안 하는 단체가 많아요. 이런 돈을, 아무리 국고라고,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민간단체 3,250만원 증액 시켜서 왔죠, 지금요? 뒷장을 한번 넘겨서 보세요. 동대문지역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하고 어떻게 나라사랑 태극기달기는 돈이 똑같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놈의 태극기를 다 어디다 단데? 각 단체마다 이렇게 두 번 단 곳도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태극기전개운동 한 번 하고 14개동 태극기달기하고, 또 보십시오. 여기 새마을운동 보십시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에 120만원 들어갔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18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218만원 썼어요. 그 뒤에 168만원을 또 썼어요. 그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자총 보십시오. 자총이 150만원 썼고요. 아니, 이놈의 태극기를 달기를 어디다 다 달았어? 물어봅시다. 어디다 달았어요, 태극기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각 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 세 군데에서 청량리역 광장에서 태극기달기 운동 하더라고요. 현장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단체만 해야지, 나머지 3개 단체가 동일하게 태극기를, 보니까 다니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차량에 나눠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없도록, 한 단체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이거 예산, 세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서 하는데 밑반찬 봉사활동하는데 420만원,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디다

어디다김남길위원

줬나요, 420만원 이런 돈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식당에서는 그냥 반찬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에

식당에김남길위원

돈 줬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려우신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이 부분 각 동별로 활동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전지킴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안전지킴이 우리 구에서 몇 명이 하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 새마을협의회에서 안전지킴이는 새마을협의회 구협의회 차원에서 각 동의 협의회장들이 같이 모여서 캠페인도 하고 활동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동단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협의회 허남연 회장이 동 협의회 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지금 동 지도자협의회라고 나왔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동 지도자의 대표가 있는데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행사이고요. 동별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별로

동별로김남길위원

…….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태극기 달기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성은 있지만 실제로 단체별로 특성이 틀리거든요. 자유총연맹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태극기를 다 어디다 달았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태극기를 어디다 다는 게 아니고…….

사랑

나라사랑김남길위원

태극기 달아주기, 똑같은 얘기에요. 여기 보시면 14개동 동위원회라고 써놨어요, 14개동이라고 나왔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청량리역 광장에 보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캠페인을 해요. 캠페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때 특정한 달을 정해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 태극기도 나눠주고…….

김남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청량리 광장에서 태극기달기 전개운동은 좋단 얘기예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에는

여기에는김남길위원

14개동 태극기달기운동 우리 동대문구 35만, 14개동 주민들을 위해서 다 단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단체별로 자유총연맹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자기네들도 태극기달기에 대해서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태극기를 나눠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태극기라는 것은 하나 샀다고 영원히 쓰는 건 아니니까 계속 보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물을게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봉사단체 장이, 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봉사단체 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물어봅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단체 장은 우리 주민들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도적인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체장은.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각 봉사단체의 장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베풀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라는 취지로 장을 저는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알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이

장이김남길위원

위에 와서 이렇게, 정말로 보시면 하나가 공짜가 없어요, 이 서류상은요. 단돈 10원이라도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장이 해야 할 자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각 단체에서 사업을 위해서 사업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냈을 수도 있잖아요. 낼 수 있는데 각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각 단체장이 돈을 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를 말아야죠. 보조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억 8,000 속에서 나눠가졌지만 각 단체, 바르게, 자총, 새마을회 3,400만원 주고 1,200 주고 1,500을 줬어요. 거기다 대고 부족해서 3,200 또 올리고요. 아니, 얼마나 퍼줄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 물어봅시다. 여기에 그래도 부족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이유가 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막 퍼줘서 먹고 즐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쓰라고 주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쓰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비로,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 먹고 놀라고 이런 예산 지원은 안 맞죠. 구민 세금으로 주는 것은 전혀 안 맞죠.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간 돈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로

정말로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다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 잘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남길위원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료위원들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워크숍에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을 주관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통장하고 주민자치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율방범, 3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3개 단체 정부보조금 받나요, 안 받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활동실비도 통장 보조금이라기는 그렇고 개인 실비는 나가는 게 있죠.

개인

개인김남길위원

실비가 나가죠, 정부에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어쩜 그런 단체들만 골라서 워크숍을 보냅니까? 서민들, 기초수급대상자들 골라서 보내 보세요. 복지 복지 복지 하지 말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에 봉사하시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도

단체장도김남길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치위원장, 희망복지위원장, 자율방범대장 또 뭐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이런 데 장들이 여기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워크숍 다니라고 뽑아놨어요, 자치위원장이랑요? 아니, 자치위원장들이 워크숍 가려고 자치위원장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에서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단체회원들과 단체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대략적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 희망복지위원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개 단체가 워크숍을 하는데 이분들 워크숍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대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역량도 키워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질을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역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약간의 대표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요. 동대문구민 전체를 위해서 워크숍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단체를 확대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은 추후에 논의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4개 단체가 그래도 동대문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이 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거고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전체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판단해서 하고요. 현재는 이 4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숍

워크숍김남길위원

,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취지는 좋으나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워크숍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워크숍을 하고 의원님들도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 단체에 맞는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요…….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역량강화라는 뜻으로 하면 얼마나 좋나요? 그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치는데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권력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부,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일부 단체장들이 선발되면 약간 힘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분들에 대한 인품과 성품의 문제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단체장님들은…….

간이

시간이김남길위원

없으니까요, 미안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워크숍비를 안 받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가서 워크숍을 가라면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하려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경비를 자기 사비 들여서 강촌에 가라면 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물어봅시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민들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왜 의무교육으로 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취지로 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가보시면, 갔다오면 상당히 뿌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가서 교육내용을 들어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겠다,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다.”, 교육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가서 1시간을 들어서 1%라도 만족을 느끼면 상당히 그 사람한테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되면 각 동별로, 우리 동료위원도 그 얘기하잖아요. 각 동별로 해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화되고 상근도 5개동을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절대 못 들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니요

아니요김남길위원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하물며 못하게 하는데, 구의원들도 거기에 상근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 물어볼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은 정당정치를 하시잖아요?

김남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상근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돼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문으로 돼 있죠.

김남길위원

그 얘기 참 잘 하셨네. 이번에 워크숍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홍천이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구의원들 초청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돼 있는 것은…….

김남길위원

한 번이라도 초청장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돼 있는 것은 고문님으로 돼 있으시는 거고, 저희들이 모시고 갔다 온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거기에 주민자치 상근이나 고문이나,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워크숍 가는데 구의원들을 한 번이라도 거기에 오란 얘기를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하면 의원님들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니지

아니지김남길위원

, 국장님. 오라고 한 것과 공문 보낸 것과는 다르죠. 오라고 했냐고, 초대장을 보냈냐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시간되시는 분은 인사차 오시거든요. 의장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말씀

말씀신복자위원

중에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 의원들이 상임위에 있어서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들을 항상 잡고 계십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오시는 데는 그건 자율적으로 의원님들이 오시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의장단에서,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장단에서 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필요하시다 하면 사실 의원님들이 안 오신 걸로 알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거든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요. 구의원들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말아요. 4년간 굴러갑니다, 아무렇게라도. 왜 그렇게 낮게 평가를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은 항상 모실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의장단에서 오십니다.

간이

시간이김남길위원

없으니까 국장님, 그만 논하고요.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지역에 자원봉사자들 많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265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워크숍 쓸 돈을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돈을? 봉사자들이 요즘 정말로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요즘에 자원봉사자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있어야만 가고 이익이 없으면 절대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관내에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날을 기념 하는 행사가 있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어요. 그날 행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자원봉사자들도 저희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때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저희들이 역량이라든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을, 워크숍에 쓸 돈을 자원봉사, 우리 구 직원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니다

많습니다김남길위원

. 저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여기 구청 직원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려해야지 그 사람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따뜻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직원들도 행사를 하면, 매달 한 번씩 하면…….

김남길위원

왜 그런 돈은 1억 8,000씩 안 잡아주고 워크숍이나 쓰잘데기 없는 돈은 1억 8,000씩 잡아주고 그래요, 3,000만원씩 잡아주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각 분야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모든 기관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가요

제가요김남길위원

,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쓰잘데기 없는 돈들이 많이 새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말로 이런 돈이 옆으로 새고 있어서, 정말 새마을회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새마을운동회, 정말 자총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혜택을 못 보고, 그런 돈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새마을이 2018년도 보면 대표가 허남연 회장님이신데 8,732만원을 새마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사업비입니다. 무슨 행사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지정해 준 건데, 쭉 1번부터 25번까지 보시면 새마을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허남연회장이 쓰는 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더 좀 길게 갑시다. 8,700만원이 단체로 갔지, 지금 각 동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각 동에 간 거 다시 자료 좀 갖고 오세요. 각 동에 자료를 정식으로, 이따 밥 먹고 할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각 동은 준 게 없으니까요. 없는데 일반 방역활동 사업하면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2번, 1번부터 25번까지 보면 나름대로 새마을단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주셔야죠.

김남길위원

국장님, 각 단체에서 각 동에서 방역을 한 다음에 새마을에서, 그러면 용신동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물 태우고 방역합니까, 기름 값은 누가 줍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에서

협회에서김남길위원

나올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용신동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새마을이 지금 없어요, 용신동에. 그래서 용신동에 차도 없어갖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사줬습니다. 사주고 거기는 뭐냐, 통장들이 또 방역을 해요. 각 지역 여건…….

장들

통장들김남길위원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는 그래서 차도 작년에 사줬어요, 없어서. 올해 예산 다른 예산으로 해서 차가 없는 데, 방역차가 없는 데는 사줘서 전체 14개동이 똑같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똑같이 어느 단체에 얼마 줬다,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단체별로 사업 역량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단체에 돈은 주되 국장님이 이해를 못, 주되 동에서 봉사한 데로 주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표에도 없는 데가 있는데 각 동에 돈은 줬을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없는 단체는 돈을 안 주죠. 없는 단체는 사업을 못하니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없으면 8,7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지, 주지를 말아야지. 안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에 있는 사업은 동의 단체로 준 게 아니고 동대문구 구협의회에서 줘서 협의회에서 각 동하고 협력 하에 사업을 했다는 거지, 각 동에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런 분들이 태극기를 맨날 청량리 광장에서 태극기를 달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태극기는 3개 단체가 다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에서 다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 틀리잖아요. 자총은 자총대로 태극기사업을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고, 그다음에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경일날 태극기 다는 율을 보세요. 보시면 10%도 못 달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공무원들도 태극기 달기는 적극 동참을, 옛날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달고 그런 것은, 전개를 하고 그런 건 좋죠.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문제죠. 아니, 오늘 바르게 달고 내일은 새마을 가서 달고 모레는 자총 가서 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년 12달이 있는데 3개 단체가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달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중복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매월 한 달씩 청량리역 광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태극기를 받아갈 때 흔쾌히 받아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지 중복됐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는

쓰는김남길위원

데는 좋은 뜻에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줄 때는, 세금 물릴 때는, 좋은 취지로 주지 나쁜 데 쓰라고 주나요, 국장님? 그러나 써야 할 부분과 안 써야 할 부분, 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중복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김남길위원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각 동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동별 단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각 동에 정말로 봉사를 하는 동은 돈을 더 많이 주라는 얘기에요,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러나 하지도 않는 단체, 각 동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목만 잡아놓고 돈을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협의회에 말씀드려서 각 동에 활동하시는 데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김남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에

태극기에손경선위원

대해서 제가 잠깐 너무 긴 시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 나름대로 드려보고 싶어서요. 올해도 보니까 제가 태극기 행사하는 데 갔다왔습니다. 청량리, 거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시간을 조금 차이를 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 사람 알리는 방향으로서는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태극기를 집집이 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좋은 방향인데 내년부터는,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단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대를 새마을 시간 앞에 또 몇 시간 시간을 두고 자총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왜냐하면 단체별로 자기네들의 사업 실적을 내고 특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3개 단체에서 같이 하라고 하면 할지는 모르겠는데 권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주신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액에 너무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일어나는 날짜랑 장소, 사업내용이랑 대상을 좀 더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지금 정착지원사업이랑 민간이전사업 전부 다 포함해서 사업별로 총 얼마 들어가는지, 사업내용은 뭔지, 목적은 중복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타이틀만 보면 중복된 사업인지 아닌지 이름만 바꾸면 알 수가 없으니까 상세한 내역이랑, DVD랑 이렇게 다 지금 지원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저희 구에서 총 들어가는 사업, 전부 다 해서 목록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요?

거에

그거에손세영위원

관련된 사업 모두 전반적인 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69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8쪽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원봉사공모사업 선정위원회하고 프로그램 공모사업비에서 500만원하고 300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가 모두 몇 개죠,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개? 지금 하나 또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한시적으로, 공모사업 할 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좀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한시적이라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공모사업 내용은 어떻게 방법이랑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시켜보자.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 주도로 해서 좀 해보자 해서 민간에서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이분들한테 1개 사업당, 1개 단체당 100만원씩, 최대 5개 단체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업을.

임현숙위원

5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한 단체에 100만원, 최대 100만원에 5개 단체, 그래서 저희가 500이거든요.

임현숙위원

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부 구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공

성공임현숙위원

사례로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시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자원봉사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점심이현주위원

먹지 말고 계속하시죠. 273페이지 보면 조리제빵실 반죽기가, 제빵할 때 보면 반죽기가 있던데, 벌써 바꿀 때 됐나요, 아니면 또 하나가 필요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반죽기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좀 느리고 그래서 다시 바꿔서 쓰려고 지금 300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건 진짜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여튼 거의 하루도 평일 날 빼지 않고 활용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지, 하여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죽기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용량도 그렇고, 좀 느리고 그래서 다시…….

해도

올해도이현주위원

저희가 김장을 몇 번씩 하러 갔습니다마는 빵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거 보면 여러 부분에, 여러 부류의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셔서 잘 쓰고 계시는 부분에서 우리 답십리1동 청사를 참 잘 지어 놨다 생각도 들고 그렇기 한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진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제빵

제빵이현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빵은 기술자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강사 부분은 일부 저희가 실비를 드리고 있어요.

이현주위원

강사하시는 분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안 드리고요, 제빵 관련해서 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그분이 몇 분 계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부 강사 분은 전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빵 관련해서 강사 분 몇 분 계세요. 왜냐하면 전 구의원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현주위원

난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로 봉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비가 나가긴 나가는구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부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크진

크진이현주위원

않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4쪽 명시이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24억 6,289만 2,000원 대비 17억 4,773만원이 증액된 142억 1,0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중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억 1,987만 1,000원 대비 4억 1,159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8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사업은 1억 3,245만원이 감액된 1억 2,937만원을 편성했고, 배봉산 해맞이 행사로 4,000만원, 동대문 봄꽃축제 행사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문화예술 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9,919만 7,000원 대비 19억 3,859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3,7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는 전년도 대비 97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749만 7,000원을 편성했고,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은 8,278만 4,000원을, 문화회관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155만 9,000원 대비 5억 2,628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88만원 대비 1,088만원이 증액된 6,5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도서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 11억 6,997만 9,000원 대비 2억 4,68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6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운영사업은 2,868만 2,000원이 증액된 8,233만 5,000원,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사업으로는 2억 4,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체육증진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4억 5,886만 1,000원 대비 3억 2,72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6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은 전년도 2억 3,540만원 대비 3억 610만원이 증액된 5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80억 2,3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84억 432만원 대비 3억 8,04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5,578만 4,000원 대비 1,625만원이 증액된 7,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책자 695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먼저 695쪽, 회기고가 하부 유휴공간 환경정비사업 8억 9,200만원,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22억 7,300만원, 696쪽, 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사업 4억 91만 2,000원, 697쪽,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사업 8억 8,865만 3,000원, 1동 1풋살장 조성사업 2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9쪽부터 293쪽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80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전년도에 1,0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9년도에 할 행사비를 2018년도에 편성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을 미리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앞에 다양한 문화행사, 279쪽에 소규모 문화행사 이쪽에서 예산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여기서 저희가 한 1,7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 제대로 2,000만원 편성해서, 그리고 또 배봉산의 정상 보루 부분이 완전히 다 준공이 돼서 행사를 좀 더 다양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참여주민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농2동 주민센터에서 떡국을 전날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2,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6,000 그릇 정도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 6,000여명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떡국

떡국전범일위원

외에 다른 어떤 경품이라든지 다른 행사가 곁들여져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품을 주고 그런 저기는 없고 떡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해 소망글귀를 써 준다든지 아니면 포토존을 조성을 해서 포토존에서 그 해의 띠, 해당되는 띠의 탈을 쓰고 주민들하고 같이 기념촬영도 해주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부에서 같이 의식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풍선날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주민들하고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일출을 보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예산에서 증액된 게 아니라 소규모 행사비에서 전용해 썼던 부분을 이제 목을 제대로 갖고 가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부분에 ‘207-01’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외부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비용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고미술상가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지난 9월에 9월 12일, 13일 양일 간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고미술로 서부상가에 54개소가 있고요, 고미술로 동부상가 42개소 해서 96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을 56개소에서 했는데 응답자의 94%가 대부분 매출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요. 주된 원인을 보니까 전문화된 홍보 부족, 그다음에 우리 관의 지원 부족, 그다음에 체험 및 문화공간 부족 등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내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 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부터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내년 용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일단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일단 연구용역비만 해도 3,000만원이 들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어떤 지원사업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17억 예산을 받아서 그때 당시 동대문고미술문화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 8월에 문화 명소화사업이 부진해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7억 정도 임대보증금 받은 서울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다 상환이 되면, 17억이 되면 그 예산을 2020년도에는 여기에 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평가해 가면서 혹시 그쪽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위치에 한 번 고미술상가 활성화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걸 한 번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대

생각건대전범일위원

일단 고미술상가가 우리 동대문의 어떻게 보면 특색있는 상권이잖습니까? 아마 전국에서 고미술상가가 밀집돼 있는 데는 인사동 외에는 아마 우리 동대문구가 유일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전범일위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요즘 워낙 현대화가 되잖습니까, 또 디지털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미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저하된 그런 부분 때문에 상권이 위축된 면도 없지 않아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요즘 현대의 젊은 층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적은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용역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번 위원님들께도 결과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미술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어떻게 용역을 드리면 금년 내에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내에 결과물, 2019년도 예산이라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면 아마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기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용역 검토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나중에 2019년도 행정감사 때나 그때 혹여나 결과,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보고를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공식 일정이 있을 때 하여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지금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1억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 위원님.

아직

아직전범일위원

그쪽이, 그러면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이현주위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돈은 다 올 연말까지 회수는 다 되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회수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11억을 회수를 했고 약 3년에 걸쳐 저기를 하고 있는데…….

머지

나머지이현주위원

6억 남은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6억하고 이자 부분 조그만 거 남아있습니다.

까지

이자까지이현주위원

합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이현주위원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서울시 돈이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시에서는 자꾸 그 부분을 시로 반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돈이 저기해지게 되면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보고 나오고 하면 이걸 가지고서 들어가서 시하고 한 번, 시 주관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내년 중에 한 번 해서 정 만약에 시에서 저기 한다면 그건 또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는

나는이현주위원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사실은 돈이 17억 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돈은 31억이 왔어요. 고미술상가 활성화 시키려고 31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왔는데 거의 반이란 돈은 없어지고 이제 반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용역을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처음부터 이걸 잘 되게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정치인들도 책임이 크지만 이것은, 그리고 고미술상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 그 사람들도 책임이 커요. 자기들 이익만 쫓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다? 잘하자고 할 때는 협조도 않고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와 달라? 거기에는 어떤 자기들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용역결과를,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 자체를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미술상가 내 지역구고 당연히 우리나라 인사동 다음으로 큰 고미술상가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고 싶죠. 거기가 조건도 괜찮은 조건이에요. 그 골목을 고미술상가 인사동 골목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31억이나 갖다가 반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용역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절대 내가 용납을 못하겠지만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는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이후에 설명을 더 부탁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관에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 기관에다가 결과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용역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주고 기본적인 자료를 그쪽에다가 조사할 수 있는 기본 백데이터, 조사하는데 용역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 필요한 부분은, 용역에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세하게 면담을 하고 또 지역특성도 보고 전반적으로 그쪽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할 거니까요. 저희 관에서는 절대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든지 부정적으로 검토,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내고서 그쪽에 용역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건이현주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고미술사업 때문에 사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에요. 중간에서 저는 몇 년 동안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왜 그런 내용인지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세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중간에서 참 곤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걸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용역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역 결과가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걸 추진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냐, 갈등이 아직 봉합이 안 돼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용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덧붙여서 말씀 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미술상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몇 년 운영하지도 못하고 인테리어 값이라든가 많이 들어간 다음에 이걸 취소를 해서, 현재 하여간 17억이 임대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받을 게 있습니다. 11억은 받고 연말에 6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액을 반납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왔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주관 과에서는 이걸 반납을 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17억을 받았는데 반납할 의사가 없다. 어차피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 우리는 반납을 못 하겠다 해서 제가 담당 과장을 만나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공무원이 프레임을 짜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7억을 어떻게 쓰겠다,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있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좀 더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하여간 17억에 대해서는 시에 어떻게든지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구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들도

상인들도이현주위원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인들이 그거를 맡을 때 남은 기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구책으로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안 도와준다고 치워버리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들 이익만 쫓고 이익이 안 나게 생겼으니까 반납해 버리고 못 하겠다? 그건 자기들 욕심만 부리는 것이고 진짜 상인들 각성해야 돼요. 상인 스스로 자기들 고미술상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서 관에서 당신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 주겠다 해서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또 다시 이런 시행착오 겪으면 안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어떤 경제논리도 있고 그분들이 과연 동대문에 얼마만큼 애착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오류를 범했으니까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를 잘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이현주위원

그건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부분 영화관용 빔 프로젝터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새로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프로젝트가 기존의 영화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게 2014년 9월 개관 시에 샀던 건데 이게 영화 전용 프로젝트가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이번에 예산 위원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다면 영화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고화질 영상출력 프로젝트를 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새로 사는 것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화질 좋게 해서 주민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2페이지 중단 부분 있잖아요.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이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올랐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는 재단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이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재단 출연 동의안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년도에는, 금년도죠.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7개월간, 6월 1일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7개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12개월을 운영하는 기간 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게. 그다음에 사업비, 우리 구에서 운영하던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신규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한 2억 9,100 정도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재단이 내년되면 출범 2주년이 되는데요, 의욕있게 이런 저런 사업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이건 또 다른 문화재단사업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난번 출연할 때 그 문화재단입니다. 그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을 전출 해줘야 되니까 예산서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한 거는 저희 구에서 하던 사업을 일부 받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 문화체육과 예산에 잡아야 될 걸 문화재단으로 따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실제로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예산이 전체 한 140억이고 전년도에 120억 해서 한 17억 정도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15억을 빼면 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개괄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상단에 보면 사업 목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일 상단 시설비 부분에 영우원 터 표지석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도세자 묘가 지금 수원에 있지만 예전에는 시립대 자리에 있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어느

어느임현숙위원

위치에 어느 예산을,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지 그 부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사도세자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표지석이 지금 현재 배봉산 내에 있는 휘경광장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배봉산 정상 올라가기 전에 정자 옆에 있던 걸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이 더 볼 수 있는 곳에 옮겨놨는데요. 저희들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사도세자가 1968년 11월 6일 삼육서울병원을 공사하면서 거기 지점에서 어제 사도세자 묘지문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당시 신축 부지 대규모 토목공사 중에 발견돼 가지고 사도세자의 위치가 삼육병원 내, 정확한 위치는 판단이 안 되는데 예측, 추측은 본관 있는, 삼육병원 본관 있는 어디가 아니겠느냐라고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그래도 저희 지역에 어쨌든 간에 역사적인 인물을, 지금 해놓은 표지석이 사실 상당히 보잘 것 없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만약 선정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면밀한 고증과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지나간 역사,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답십리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동대문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요, 전문가 고증도 듣고 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잘 만들어서 후세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 취지는 좋으세요. 장소 선정에 대한 거를 질의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전문가 고증이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장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보통 표지석 설치하려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지석을, 물론 볼품없이 만들면 적은 예산이 들이겠지만 표지석도 만들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하게 되면 전문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지만 표지석도 만들고 위에 덮을 수 있는, 표지석 보호할 수 있는 전각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어느 정도를,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내년 중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내년 중으로, 내년 예산이니까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고증도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조사할 때도 한신대학교 역사전공 정해득교수님의 자문을 받았고, 이분이 영우원에 관한 논문도 쓰시고 했는데 이분 자문도 받았고, 또 시립대학교에 서울사 연구소라는 데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자문 받고 해서 정확한 위치가 나온다면…….

증을

고증을임현숙위원

많이 받으셨군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고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되 만약에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많이 볼 수 없는 위치다 하면 더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굳이 꼭 그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그때 위치를 잡을 때 한 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외대앞 공연장 시설보수가 있어요? 외대앞에 공연장을 만든 게 재작년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유지보수할 부분이 나왔나요,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김창규 의원님 예산이고요.

임현숙위원

지역예산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비가림용으로 위에 덮개를 씌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재 덮개가 있는 걸로 알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일부만 되어 있어서.

원님

의원님임현숙위원

예산이라면, 그다음에 281쪽 중단부에 보면 맞춤형 문화행사, 행사가 워낙 찾아가는 문화니 뭐니 많아 가지고 과에서 다 격무에 시달린다는 걸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아동뮤지컬하고 7080콘서트가 지금 각각 2,500, 3,000이 잡혀있어요, 올 예산하고 같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임현숙위원

것도 봄꽃축제 같이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무대음향 장치라든가 운영비, 공연팀 출연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저희가 덜 궁금할 텐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 자료 갖고 계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의 콘셉트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똑같은 행사를 할지 다른 콘셉트로 할지, 지금 아동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이은결 비욘드 매직쇼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뮤지컬을 했었고, 그래서 시립대 대강당에서 주민들 2,100여명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7080콘서트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 토요일날 송년음악회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같은 콘셉트로 똑같이 하면 대강의 저기가 나오는데 할 때마다 요즘 달라지다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기본 테마는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제목을 바꾼다든가 콘셉트를 바꾸는 것은 가능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아동뮤지컬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뮤지컬에 꼭 너무 한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7080콘서트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난

지난임현숙위원

토요일날 송년음악회 했을 때는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안전을 우려할 정도로 많이 오셨거든요. 총 참석인원이 얼마 정도, 1,000명 넘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1,000명?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중간에 못 들어오시고 워낙 그 안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 저희 부서에서는 성황리에 잘 끝났다, 그래서…….

원은

인원은임현숙위원

많이 오셨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직원들한테도 끝날 때 안전에 유의해서 저기하게끔 미리 나오시는 길에 지장물이 있으면 다 치워 놓고요, 이렇게 해서 큰 저거 없이 잘 행사 마무리 지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임현숙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3,000만원에 준해서 하신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을 해서 1,800만원에 예산…….

임현숙위원

1,800만원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일단은 공연팀 출연료라든가 무대 음향장치 같은 경우는 2층 강당에 무대설치한 비용에서 많이 세이브가 됐겠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장소를 빌리는 대관료는 안 들어갔고요, 무대하는 조명하고, 그다음에 음향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를 좀 썼고요, 그다음에 그날 후면에다가 큰 대형 플래카드 걸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쓴 비용하고, 그다음에 출연료…….

연료

출연료임현숙위원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출연료만.

연료

출연료임현숙위원

1,000만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출연자들 악단들도 인원수가 많았고.

악단

악단임현숙위원

, 가수 포함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다 포함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은결 매직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셨나 했더니 이런 콘셉트를 갖고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82쪽 하단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련 거기 운영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282쪽 하단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지난번에 재단 건을 설명하실 때 위탁기간이 내년 3월에 끝난다고 하셨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민간위탁금은 코리아헤리티지 운영비로 넘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 민간위탁금은 재단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재단을 줄 때는 민간위탁 식으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재단이 그쪽, 문화재단이 간다면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할 때…….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말씀하셨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가서 운영하든 이 비용은 그대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주체가 바뀌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일단 문화재단 안에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닌

아닌임현숙위원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임현숙위원

주관하는 단체가 되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가서 편성을 한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목 편성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산 편성하는 데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역사관 운영하고 사무실이 굴러가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에 따른 행정 상으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받는다든지…….

임현숙위원

목 변경이 그렇게 가능한 건지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정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은 법적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거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정해진 기간은 3월말까지 정해져 있고요. 위탁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이 그리로 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83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서 문화재청 하달사업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해마다, 방제시스템을 1년마다 유지보수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임현숙위원

유지관리비용이 해마다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86쪽 상단에 보면 이게 문화원 민간이전금인데 여기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보면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또 1억 3,500만원인가? 문화재단 학교가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1,350? 이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서 하는 문화학교는 뭐고 여기서 하는 문화학교는 뭐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는 몇 년간 진행해 온 겁니다. 2015년부터 계속해서 500만원씩 지원됐는데 이거는 닥종이 공예교실이라든지, 경기민요 교실 중 1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민요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학교는 좀 콘셉트가 달라서 동대문 구민이라든지 지역 내에 문화기획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기획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커리큘럼을 운영하려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 되겠고, 문화재단에서는 별도로 문화학교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격이

성격이임현숙위원

전혀 다르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혀 다릅니다.

게만

이렇게만임현숙위원

보니까 이게 성격이 같은 거 아닌가, 한 목으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거 들으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경기민요 특화교육 같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또 주최도 다르고요. 문화재단…….

그러면 재단에서 문화학교를 다른 좀 더 좋은 이름 있으면 바꿔보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

다시이현주위원

한 번 질의할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내년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행사하는 것은 선농대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던 사업들입니다. 선농대제, 생생문화재사업,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우리마을문화제, 세계거리춤축제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트마켓운영, 문화학교운영 이 2개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이현주위원

세계거리춤축제가 구청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청에 예산 잡혀있는 사업인데 재단에서 총괄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재단에서 총괄했으면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상하게, 약간 이상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세계거리춤축제는 기존에 그쪽에 법인이 있잖아요? 아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세계거리춤축제 재단법인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무시하고 구에서 맡아서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 저기하되 그분들하고 파트너쉽이 돼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뭐라

뭐라이현주위원

그러던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저기한 건 아니고 지난 11월달에 거기 이사들 몇 분하고 사무국장하고 한춘상위원장 오셨을 때, 물론 한춘상위원장은 중간에 나가셨지만 그때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금년처럼 부스가 무질서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말로도 만약에 춤축제 보존위원회에 사무실이 1년간 운영이 안 된다면 자기들이 운영할 저기가 어렵다. 두세 달, 서너 달 그 기간만 한다면 어렵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제3자가 해도 저희들은 큰 저기를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춤축제를 하고 나서 사후에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사들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사분들이 모이신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의는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 1월부터라도 그쪽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금년과 다르게 춤축제를 이끌어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서로가 논의해서, 제가 몇 번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맡아서 해 주십사’라고 내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법인까지 만들어서 했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해주십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올라와서, 사실은 그분들이 올 춤축제를 끝내고 서울 국비가 4,000만원이 펑크나 버렸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9,000만원 가지고 치렀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제로

실제로이현주위원

9,000만원 가지고 치를 행사는 아니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물론 부스라든지, 협찬금이라든지, 기타…….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치르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올 것이다, 국비도 4,000만원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9년 춤축제 행사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맡아서 해 주십사’라고 하기 전에는 그분들하고 서로 잘 타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서로 갈등 생겨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그런 양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재단에서 한다하더라도 그쪽을 100%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파트너쉽이 돼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분들은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만약에 배제 당했다고 하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현주위원

되면 행사를 치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재원 마련도 잘 안 되고 하고는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대로 된, 춤축제가 이 정도 7회째를 했으면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 동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보통 40, 50만은 오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행사의 질만 높여 놓으면 얼마든지 더 큰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축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이 많아요, 춤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춤축제가 우리 동대문의 대표적인 축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같이 같이 협조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절대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280쪽 상단을 보시면 우리가 세종대왕 전통 예술 경연대회를 대상범위가 어디까지 해서 이 경연대회를 하고 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세종대왕 전통 예술 경연대회는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은 주로 무용이나, 판소리, 기악, 민요, 전공하는 전공자들, 고등학생·대학생…….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분들이 동대문구에 국한되진 않았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꼭 동대문에 국한되어 있지는, 전국단위로…….

신복자위원

전국단위로 되는데, 물론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가 동대문구에서 치러지고는 있지만 이걸 보면 동대문구쪽은 그다지 많지 않으시고 외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여기가 기존에 1,500인데 이번에 500만원 더 증액하셔서 2,000을 잡으셨어요. 이련 행사 정도면 원래 시나 다른 데에서 매칭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 사업을 구비로만 증액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억 2,500을 가지고 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국비 3억, 그다음에 구비 금년도에 1,500, 그다음에 협찬 1,000만원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신복자위원

단독행사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3억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틀간 행사를 하거든요.

이틀

이틀신복자위원

합니까? 몇 개 단체가 와요?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볼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출연진들이 전국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전문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한 번도 안 가봐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만 나름 지명도가 높은…….

보다

생각보다신복자위원

큰 행사인데도 제가 위원인데도 한 번도 참여를 못해가지고 행사의 규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KBS국악한마당하고 같이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가서도 우리 문화재단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큰 틀에서 1억 400만원 돈에 대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몇 쪽이시죠?

신복자위원

282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가지는 부분이 문화재단이 혹여라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어느 부분이 혹시라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 내지는 감액이 되든지, 사업규모 내용 좀 보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86쪽을 봐주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위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원래 동결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오르지도 않고 그냥 갑니까? 몇 년째에요? 아무리 시에서 보전해 줘도 다른 인건비는 다 오르는데 어째 이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75%, 구비 25%로 매칭인데요.

고는

알고는신복자위원

있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5개구 동일합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쪽으로라도 지원해 드리는 게 없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거기 9억 정도 기금이 있어서 아마 여기서…….

전해

보전해신복자위원

주는 것 같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이자가 높아서 여기서 이자가 몇 천만원 나왔는데 요즘 이율이 낮다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거기는 기금이 저기 하고 있는데, 아마 직원 인건비는 여기서 일부 보전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서 보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사무국장님 말고 사무원도 있는데 사무원이 1,000만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제나 지역에 보조 해주는 식구들하고 비교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25개구가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서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사업이 기존에 2,500 아니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500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나 부기사항이 더 있었던 게 연고예술인단체지원사업에 2,500이 있었던 것을 문화·예술·체육 활동사업으로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존의

기존의신복자위원

통합이라는 말은 과장님 좀 안 맞고요. 기존에도 문화·예술·체육 활동사업으로 목이 따로 있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전에 2018년도에 문화·예술·체육 활동사업으로 2,500, 연고예술인단체 지원사업 2,500 각각 있던 걸 문화·예술·체육 활동사업으로 연고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5,000만원 해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어난

늘어난신복자위원

거 아닌 거 저도 전 자료를 보면 아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사업이 기존에 2,500이었는데 5,000으로 잡혀있고, 연고예술인단체지원사업 2,500이 없어져서 이거는 활동비로 지원을 안 하시는 건가 어찌되나 여쭤본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 목에서 같이 지원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빠트리셔가지고 잡혀진 건 아니었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러 저희들이…….

기는

표기는신복자위원

해놓으셔야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부러 한 군 데로 모은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기를 너무 저기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연고예술인단체지원사업 그거 지원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쪽으로 같이 묶어서 집행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연고예술인단체 어떻게 집행하셨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연고예술인단체는 그동안 저희들이 사진작가 동대문이라든지 동대문문인협회, 미술협회, 한사랑…….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단체별로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연고예술인 단체 각각에 문학계, 사진, 그림, 뭐 이렇게 지원이 좀 됐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쪽으로 같이 묶어서 가지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거 같지 않아서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체육사업에서도 미술협회나 문인협회나, 거기도 동인지 발간이라든지 정규전 같은 데 지원을 해줬어요, 그 목에서. 지금 5,000만원 편성된 목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나눠서 지원하면 됩니다.

액된

증액된신복자위원

게 아니니까 자료요청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그 하단에 청룡문화제 행사비 지원이 있거든요, 2000만원. 이건 또 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난 추경 때 청룡문화제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제가 저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김남길 의원님하고 이순영 지역구의원님이 청룡문화제할 때 추경예산 받지 말고 2,000만원해서 하자고 의원님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여쭐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행사비지원 2,000만원은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기를

표기를신복자위원

해 주셨어야죠. 용신동이라고만 표기를 해 줘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예산들을 다 표기를 저희들이 안 해놨습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는 대충이라도 그 표기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집어 넣은 예산이다, 2,000만원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세계거리춤축제는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 금액은 그대로이고 지역의원님들 예산 들어와 있는 게 없죠, 거기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세계거리춤축제요?

신복자위원

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중간에 영화관용 빔프로젝트요. 그것도 원래 영화관용으로 잡혔던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그거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당초에 샀을 때도 한 240만원짜리로 저가 보급형으로 샀어요.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자체가 영화관용 빔프로젝트로 쓰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저도…….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옳게 하셨어야죠. 이 부분은 예산 낭비지, 중복해서 몇 년 안 돼서 새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쓰던 거를 위원님들이 빔프로젝트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쪽에 있는 빔프로젝트를 다른 부서에 수요조사 같은 거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부서에다 저희들이…….

즈가

사이즈가신복자위원

크잖아요. 그 만한 사이즈를 쓸 과가 어디 있겠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빔프로젝트는 다른 저런 데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요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애당초 예산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서 어려움들은 많으시겠지만 애당초 할 때 제대로 구입을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3, 4년도 안 되어가지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을, 289쪽에 상단 한번 봐주셔요. 상단에 보면 정기연주회 대관료 해가지고 550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이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경희대 빌리는 비용이에요? 이게 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관료가요, 잠시만요.

대문

동대문신복자위원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가서 대관료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경희대 평화의 전당 빌리는 대관료입니다.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하는 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한 번 하는데 550만원이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만치

만만치신복자위원

않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정기회를 지난번에도 한 번…….

해요

해요신복자위원

, 해마다 하는 건 알고 있고 저희도 참석해서 이 내용은 아는데, 그 대관료가 550만원이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보통신복자위원

합창단이 하는 시립대 쪽에 100만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00만원.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100만원 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건 규모가 크니까요.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연고예술인 그쪽 할 때 보면 우리 지역에 배봉산에서 ‘백룡컴퍼니’인가 그 단체에서 행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지원 받는 게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따로…….

원이

지원이신복자위원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를 따로 저기 하지는 않고요, 행사를 할 때 행사에 맞는, ‘백룡컴퍼니’가 주관하게 되면 행사에 필요한 경비 정도는 지원하더라도 ‘백룡컴퍼니’에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문화체육과 버금가게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배봉산에서. 그럼 거기는 그거 자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셔요

모르셔요신복자위원

? 거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서요. 그런데 ‘백룡컴퍼니’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단체 정도에는 지원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주려면 보조금 지원단체가 일정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예산이…….

건이

조건이신복자위원

안 되던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개인 사업자…….

인은

개인은신복자위원

아닌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 파악해서 혹시 그런 자격이 된다면,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후년도라도. 그리고 거기서 어떤 행사를, 구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행사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구 행사라고 했을 때는요.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가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추경에 저희가 10억인가 잡혔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15억, 그럼 나머지 얼마 남게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9억 정도 남습니다.

신복자위원

19억, 그때 한 40억 정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그때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추정가적으로…….

신복자위원

40억이라고 했는데 왜 더 올랐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감정평가 받기 전이고요. 저희들이 그냥 기준 시가에 한 1.3배 정도 곱했더니 40억 나옵니다 했거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기준표준지가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4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4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9억 9,000만원을 계약금을 줬고요, 15억 주고 나면 2020년에 한 19억 정도.

신복자위원

저희한테는 40억 정도면 될거다 했는데 44억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얘기를 하셨어야죠. 4억씩이나 올라갔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4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셔서 지역에다 저희가 40억 정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건 추정가액입니다.”…….

신복자위원

추정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더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는

저희는신복자위원

더 싸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 차이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이 너무 싸게 산다고 뭐라고 하셨었어요.

렇지

그렇지신복자위원

않아요. 그리고 밑에단 보시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회관

문화회관신복자위원

부지매입에, 291쪽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신복자위원

1억 7,000이 올라와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 한의약박물관이 제기동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에 저희들이 연습실을 다 지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 경비이고요.

누구

누구신복자위원

하라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립여상합창단, 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아버지합창단,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이쪽으로 연습실을 다 옮겨 올 겁니다.

기로

거기로신복자위원

가면서 기간제가 필요해서 근로자 보수도 들어가 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전체 면적이 413평 되거든요, 지하 전체 면적이. 저희 과에서 쓰는 면적이 170평 되다보니까, 구에서 주관부서를 결정하다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문화체육과가 여기에 이 시설을 총괄하는 주관 부서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청소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환경개선 관련 시설비 이거 다 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시설을 유지하다보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쪽 지하공간 하는 거 전체 비용이 다 문화체육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시설에 쓰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문화체육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지하공간에 들어가는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국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에서 예술단체가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기간제들이 있는데 현재 한의약박물관 지하로 들어가는 단체가 예술인단체, 그다음에 현재 계획은 문화재단이 들어갈지 문화원이 들어갈지 이건 추후에 결정을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정회, 의정회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의정회에서 하도 사무실을 내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지금 현재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2억에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그게 사무실이 적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상공회 사무실이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신복자위원

안 들어간다는 말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들어가기로 확정을 했고요, 면적이 좀 작다고 해서 우리가 1.5평을 늘려줘서 상공회 사무실 전체로, 그럼 21평 정도 돼요.

신복자위원

상공회의소가 21평, 의정회가 몇 평이나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정회가 한 8평 정도 쓸 겁니다. 8평 정도 쓰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교육진흥과에서 쓰는 평생학습관 이렇게 단체들이 들어가서 쓸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에는 거기대로 예산이 잡혀진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경희대라든지 위탁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관은 교육진흥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경희대에다 평생학습…….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경희대는 제가 와서부터 그랬는데 사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평생학습 하려면 무슨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노래교실, 춤…….

신복자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춤 댄스 이런 거, 그런 걸 없애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없애긴 없앴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진흥과할 때 학교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그거하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영화촬영소 거리 전체 하는 거 그 예산은 어떻게 잡혀지는 건가요, 영화의 거리?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영화의 거리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아직 집행을 못해서 내년 사고이월 시켜서 하려고…….

이월

사고이월신복자위원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고회 한 번 갖고서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전혀 안 잡으셨다라고 봐야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사업이 연계돼서 가야 되는데 안 잡으셔도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외부에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2단계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2020년이나 내년 19년도 추경에 2단계 사업이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가 문화재단 운영이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그 사업이 과연,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응모를 해갖고 어떤 인센티브나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게 저희한테 전혀 지금 안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화체육과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만 나눠가지고,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인건비는 하나도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에 인건비만 늘어나가지고 전혀 이게, 원래 우리가 문화재단이 발족되는 취지하고는 안 맞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따로 문화재단 건은 저희가 좀 짚어봐야만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조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변을

답변을신복자위원

지금 해주실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구본호 대표이사가 하는데요. 지금 일단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동대문문화재단,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 정리해 놓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사업

공모사업신복자위원

계획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 계획입니다. 7개 사업에 총 3억원을 목표로 해서 공모기관이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및 대외기관 해서 추진 내용이 앞에 7개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데 현재 지금 여기 공모하려고 했던 이 사업은 참고로 저희 구 문화체육과에서 공모해 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업무계획을 위원님들이 시간되시면 한 번 보시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 하면 사실 문화재단이 정식으로 올해 6월 1일자로 출범을 했지만 업무보고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하시면서도 기회가 되시면 업무보고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려서 출연금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시간이 된다면 보고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93쪽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98쪽 하단부에 보면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개소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도서관 2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네도서관은 한 군데는 회기동에 있는 연화사를 한 군데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아직 미정인데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두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동네도서관하고 여기에 보면 앞 뒤 페이지로, 300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또 앞쪽 294쪽에 있는 동네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동네도서관은 민간 건물이나 기타 건물에 들어간 거고,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300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2,800만원 정도는 민간에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300쪽에 있는 기간제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13개를 전담해서 순회하는 사서 인건비입니다.

사서

사서전범일위원

인건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좀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서울 시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구비를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여기에 전담 사서는 현재도 운영 중인 거고 비용도 구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294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각 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 6개동만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6개동이, 6개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말에 개방하는 도서관입니다.

토요일·일요일 주말,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동들은 개방을 안 하고 이 6개동만 개방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근무하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주말에 개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중에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주중에 근무 안합니다.

에만

주말에만전범일위원

근무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만.

전범일위원

6개 동이 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아까 300쪽에 있는 그분은 13개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고정이 아니라 13개동 전체를 도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실은 시비로 지원받던 게 구비로 지원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하단부에 북페스티벌을 전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추진하겠다고 3,0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페스티벌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두근린공원, 구청 앞에 있는 용두근린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저희 지역에 있는 23개 도서관과 22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 참여한 구민 수는 2,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 거기서 학교도서관이든 지역에 있는 구립도서관이든 또 사립도서관이든 이런 도서관들이 같이 모여서 부스를 원하는 데는 부스를 해줘서 거기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걸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주 사용한 항목 자체, 비용, 지출한 내역은 홍보 및 무대 부스 설치에 2,600만원이 소요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에 한 5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대 및 음향에 400만원, 그다음에 사회 및 공연하는데 340만원, 그다음에 부스 운영하는데, 부스 설치하고 부스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해서 820만원 들어갔고요. 행사 진행에서 실무추진단이 이 행사를 위해서 도서관 관계자들이 한 10차례 이상 만나서 서로 미팅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을 많이 해서 또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번 북페스티벌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도 잘 형성이 돼서, 저희 지역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봉사자 식사 및 기타 물품해서 490만원 이렇게 집행해서 총 2,560만원을 3,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북페스티벌을 진행해 왔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제 3년차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금년까지 두 번 한 거고 내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17년, 18년 이렇게 두 번 해본 결과의 피드백은 어떻게 좀 해보신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초쯤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이때 했던 주요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우리 도서관 운영팀의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도서관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한 부분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다보니까 학교도서관이나 이런 쪽은 잘 만날 수 없거든요. 동대문도서관처럼 저렇게, 시립도서관 같은 게 관계자가 서로 만나고 할 수 없는데 이걸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그분들하고 한 3~4달 전부터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 콘센트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많은 페스티벌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이걸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인맥도 저기하고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그래서 관장이나 도서관 관계자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서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행사도 행사지만 행사 잘 된 것도 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좋은 자원은 그분들을 알게 된 부분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에 있는 관장님이나 답십리도서관의 관장님 이런 분들이 너무 좋은 기회였다 이런 말씀을 후일담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다른 일회성축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어떤 지식 함양 차원에서도 북페스티벌은 상당히 건전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견 공감은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진행하면 자체적인 행사로 그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참여인원이 한 2,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례로 하나,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하고 했지만 이게 다 연계되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읽음으로써 구민들의 그런 독서를 통한 지식이 함양이 되고 정서순환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서관 관계자들이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런 북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를 하고 이거는 굳이 북페스티벌을 하지 않더라도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장님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구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이 페스티벌을 보고 즐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책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 독서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독서 시장 자체가 많이 커져야만 이 페스티벌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행사의 일환으로 헌책을 3권 갖고 오면 새 책을 1권 주는 그런 진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각 부스별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주민들이 부스에 방문해서 책과 친근해 질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했고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책과 친해져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각 부스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부가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도서관의 관계자들이 네트워킹이 됐다는 거죠. 행사 자체로 주민들의 저기한 부분은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성과가 좋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고, 북페스테벌하고 연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 298쪽 위쪽에 보면 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두건이 아니고요. 일단 뭉뚱그려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42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지금 25개고 사립이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299쪽에 구립도서관 25개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해서 신규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목록이 다를 수도 있고 차별화 돼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상호대차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인력도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상호대차서비스는 지금 금년도에 편성한 건 도서관이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5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주민센터 13개 작은도서관하고 기존 구립도서관 6개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기를 하는데요. 먼저 시범적으로는 작은도서관, 기존에 6개 도서관이 지금 정보화도서관, 답십리 도서관, 용두 어린이도서관, 장안 어린이도서관, 휘경 어린이도서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에 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주민센터 13개동, 전농1동은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13개동하고 배봉산 숲속도서관 새로 건립되는 거, 그다음에 구청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 좀 들여서 거기를 좀 더 확장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확장되면 이걸 다 연계해서 아무 데서나 책을 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더 포함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10개 독서실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청소년 독서실이 10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0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개수는 작은도서관 6개, 청소년 독서실 10군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존 6개 하는 데다가, 지금 13개동이, 잘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먼저 잘 운영되는 6개 동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되는 걸 봐가면서 동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0개 청소년독서실이 구축되면 여기도 포함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약 30개 정도가 대차서비스, 청소년 독서실 포함해서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일단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1억 1,900만원이 신규로 투입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원 정도 편성 돼 있는 것은 어떻게 2019년부터 신규로 편성되는 인원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상호대차서비스를 지금 정보화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혼자 했었는데요, 이게 확대되면 그 직원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직접 다 도서관을 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관이 더 늘어난다면 이 인력은 좀 더 추가돼야 될 걸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상단부에 체육꿈나무 육성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85만원, 금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5만원만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은 도대체 대상이 누굽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303쪽 상단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범일위원

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이영남 의원님 예산이고요, 동대문에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의원님 편성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200만원 갖고 어디,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고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동대문 리틀야구단, 이영남 의원님께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 제가 추측컨대 그쪽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사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확한 건 의원님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일단 이 항목을 보고 좀 더 추가적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리틀야구단을 떠나서, 여기는 지금 편성이 안 됐겠지만 우리 관내에 어떤 체육특기자로서 소질은 충분히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출신의 유명한 스포츠인들인 이상화선수라든지, 모태범 선수, 그리고 골프의 유소연, 어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는 진짜 꿈나무육성을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볼 의도는 없으십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기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 기금에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기금은 수요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받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금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원은 각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그다음에 학교가 판단할 때 유망자, 저소득인데 체육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학교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1동 1풋살장 조성사업에 2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된 2억도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기로는 추경 때 3곳을 설치하시고자 일단 6억을 예산 편성을 바라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이렇게 다 감액하고 한 곳도 설치 안 해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결위에 들어가서 일단은 좀 시범적으로 한 곳만 먼저 설치해서 운영을 해본 후에 추가적인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경에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바로 시급성을 띠어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설치를 하겠거니 했는데 지금 일단 명시이월이 돼 있고 또 다시 한 곳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그때 추경 때 저희가 한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저희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3군데를 조사해서 6군데가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농구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실내, 이거는 공모사업이 실내를 하라는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이문체육문화센터 옆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조그마한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족구장 공간에다가 4억 받아온 거 하고 명시이월된 2억, 그다음에 내년에 편성되는 2억 해서 한 8억을 들여서 족구장에다가 실내 풋살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원을 다른 데, 국비나 이런 데에 더 받아올 수 있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 20, 30억을, 8억 포함해서 20여억을 받아온다면 테니스장까지 다 해서 거기다가 좀 멋드러지게 종합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이 8억을 가지고 족구장 부분이라도 먼저 풋살장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2억을 이렇게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추경 때 말씀하신 건물 옥상에다 짓는 풋살장은 일단 보류가 된 상황이겠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를 현장을 처음엔 롯데백화점 쪽을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쪽이 접근성도 좋고 저기한데 거기가 주차장 부분에다 저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지금 롯데백화점이 주인이 아니고 임대더라고요. 한화하고 또 상의를 해야 돼서 협의해야 될 기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난관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문체부의 그런 공문이 내려 오길래 그러면 한 번 우리 실내로 하는 거 한 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방법이 약간, 정책방향을 조금 약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상임위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단 얘기가 나올 때 중랑천 변이나 대형건물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보겠다 했고 또 중랑천 변은 오히려 침수될 수 있고 또 관리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옥상건물을 검토한 결과 예를 들면 100곳 중에 10곳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우리 관공서면 또 괜찮은데 민간인 건물일 경우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거며, 유료화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유지가 될 것인지 그런 우려들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거는 반대를 하신 거고, 시범케이스로 한 곳만 우선 설치 해보자란 의견으로 좁혀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 다시 2억원을 편성했길래, 그때 하나도 진행을 못했는데 또 다시 편성한다는 자체가 그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요구하셨던 갑 지역에 하나, 을 지역에 하나 이렇게 지역 형평성 안배를 위해서 요구하셨던 걸 재차 편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들어본 결과는 그게 아니라 하나를 하되 실내로 하겠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이게 옥상에 있을 때랑은 또 다릅니다. 풋살장에 물론 축구처럼 시원스럽게 공을 차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성인들이 봤을 때는 좁은 경기장이지만 유아라든지 저학년 입장에서는 상당히 넓은 운동장이 될 수 있고 또 실내에 추진을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사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고, 특히나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쪽 방향이 좀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많이 높여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93쪽 하단부에 보면 관광쇼핑안내소를 경동시장 내에 설치를 하시네요? 위치하고 운영…….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영남 의원님 예산입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표기가 안 돼서, 이거 이영남 의원님 사업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중단부분에 도서관 관련인데 독서동아리 운영지원금에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해서 운영 지원금을 받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동아리가 21군데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이 10군데고, 답십리도서관이 5개, 휘경어린이도서관이 3개, 용두영어어린이도서관이 1, 장안어린이도서관이 2군데 해서 총 21군데가 독서동아리 지원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도서관이나 기존에 기관 안에 있는 독서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 있는 독서동아리.

서관

도서관임현숙위원

안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어느 도서관에 무슨 동아리가 몇 개 있고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활성화 돼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원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독서동아리들은 활성화 돼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에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보면 동아리가 많은데 그중에서 잘 활성화 돼 있는 도서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활성화하는 건 인원이 몇 명 이상 돼 있고 동아리 모임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토론도 자주하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런 자료를 일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99쪽에 동료위원이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보화도서관 직원이 개인적으로 대차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나 이거 하셨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기존 6개하고 있는 도서관이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그 양은 제가 좀…….

요가

필요가임현숙위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이 도서를 빌리는데 도서관이 머니까 불편하다…….

지는

취지는임현숙위원

좋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로 시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하고 다 합체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6개동이 들어오게 되면 6개 동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은 필요한 도서를 얘기하면, 그 자료가 정보화도서관에 있다든지 답십리도서관에 있으면 한 번 빌려다 볼 수 있는 또 그 동에다 넣으면 반납이 되고 그래서 좋은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은

시스템은임현숙위원

좋은데 효율성을 갖추고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독서실 시스템 구축비가 1억 넘게 있고, 또 뒤에 보면 구축장비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청소년독서실 10개 안에 그러면 도서 구비량이 어떻게 되죠, 총괄? 각 도서관마다 말고 독서실마다 말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독서실은 실은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요, 도서구입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그러면 이거는 노인청소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구축비라든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필요에 의해서라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독서실도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도서를 빌려가려면,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이 보존돼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실은

독서실은임현숙위원

사실 도서관의 의미보다는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서 비치량이 궁금했는데 그건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이문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시설이 노후됐죠?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문문화체육센터가 2005년도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005년에 개관한 것 같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 그때 설치가 돼서 약간의 개보수를 하다가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수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교체하고 이런…….

임현숙위원

2005년에 했던 거를 지금 개보수하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자료 2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 그다음에 주차장 태양광발전 가로등 설치, 평수라든가 내역이라든가 몇 주인지, 몇 기인지, 그다음에 주별 단가라든가 과장님이 받으신 자료 있죠? 예산편성 하실 때 그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옥상방수 공사는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의 방수층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2019년도에 공원녹지과가 옥상녹화사업을 할 예정인가봐요. 그러면서 옥상을 싹 끌어내니까 그 참에 방수공사하고 녹화사업하면 어떻겠냐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가로등은 저희들이 기존에 8개 가로등이 있는데 노후화되고 해서 이거를 이번에 하는 김에 태양광으로 8개를 교체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조달인가요, 개별입찰인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계약방식까지는 저기하는데 하면서 조달구매가 필요하면 조달구매 할 거고요.

임현숙위원

그 업체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구체적인 걸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갖고 계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04쪽 상단에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보수비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초기시설을 우리가 2000년대, 이것도 언제 했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다 시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체전 대비해서 2008년 11월인가 10월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시비에 10억 5,000하고 구비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그거를 하되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뭐였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기계 부분에서 흡음재, 강당 대체육관 흡음재 싹 교체하고요. 화장실 및 탈의실을 개보수하고, 그다음 보일러도 교체하고 또 샤워실에 필요한 부스터 펌프도 교체하고, 급배기 환기시설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분야에서는 체육관 조명기구 및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전기용량을 증설하고 그런 식의 사업이…….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것만 들어가면 당분간 보수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계속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건물이 지어진 지가 2004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십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놓고 제가 예견하는데 당분간은 큰 비용이 들어갈까 싶습니다.

예.

보면

보면임현숙위원

2,000 들어온 적 있고 몇 천 들어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300 정도가 들어왔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걸 하게 된 건 내년 10월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기본

기본임현숙위원

작업으로 보면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천장 텍스 이런 데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약간의 안전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질의신복자위원

아니고 하나 자료요청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동대문체육관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위에 보면 태양광설치도 되어 있고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많겠던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문체육문화센터 한쪽에 발전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공원 쪽이 있어요, 이문체육문화센터.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옥상 녹화사업할 때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긁어내고 할 때 방수층을 저희들이 좀 깔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건물에 누수방지를 위해서라도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실 거고 동대문체육관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동대문체육관이 사실은 지난번에 장마철에 비가 새서 좀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옥상 윗부분에요?

신복자위원

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체육관 부분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옥상 전체를 방수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 방수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데로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집중방수하고 전체 방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누수가 되는 부분이 거기가 전체가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수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에서 69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에서 6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시

명시신복자위원

건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겸해서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5,000만원 정도인가 잡혀있었죠, 이 앞쪽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불용처리 하시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도 명시이월.

것도

그것도신복자위원

같이 포함돼서 명시이월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금해서 5,300 잡혀있는데 명시이월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같이 넘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019년도 예산 잡을 때 이거만큼을 제외하고…….

예, 민간위탁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 한 몇 천 들어가는데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4억 2,992만 4,000원 대비 20억 1,847만 9,000원 증액된 114억 4,840만 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278만원 대비 15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 9,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원을 증액하여 60억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에 교육시설 개선과 학력신장을 지원하고 우리 구 학생들이 4차산업 관련 다양한 미래기술을 체험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교육경비지원을 통해 동대문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은 2019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 전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8억 9,200만원 증액하여 3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동부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맞춤형 특성화교육 사업은 전년도 8,100만원 대비 48만원 증액한 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홍보 플래카드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터 312페이지 하단까지 교육기회 균등 제공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8,544만원을 증액한 6억 5,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1,544만원을 증액하여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외대 외국인 유학생 어학멘토링과 자기주도학습 심화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311페이지 하단 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도 진학상담센터 운영기간이 3월부터 10개월이었던 반면에 2019년도부터는 1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2018년 대비 2개월 추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확장 이전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따라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 예산지원액은 1억 2,250만원입니다. 교복나눔장터 운영은 교복수선 및 세탁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억 3,268만원을 증액한 4억 6,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부터 313페이지 하단까지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동네배움터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 상단까지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개관하는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비와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동대문 재능나눔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6,848만원을 증액하여 1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76만 감액한 1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희대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4,133만 4,000원 대비 787만 9,000원을 증액한 4,92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부담금입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2019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8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310쪽 상단부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영어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3회 운영을 하고 있고, 총 인원은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도 8,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금년도에 4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플래카드 6개 붙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플래카드 붙이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어서 학부모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대에서 홍보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홍보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정원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200명인데 3회에 나누어서 하잖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름에

여름에전범일위원

두 번, 겨울에 한 번.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여름에 두 번, 겨울에 한 번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한 번 들어 갈 때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죠, 200명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외대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저희가 일반 학생들은 200명에 3분의 1 정도씩 수강신청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추가로 전 기수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5명 정도씩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별로 1명씩 14명을 영어체험교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00명을 가정할 경우에 평균 한 클래스 당 70명이라고 봤을 경우에 70명 중에 성적우수자 5명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두 번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시행한 지가 그럼 얼마나 됐죠, 체험교실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시행은 지금 저희가 외대하고 관학협력을 2005년도에 맺은 걸로 되어있고, 2006년도부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2회, 2017년까지 42회에 3,50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에서 매회 성적우수자 5명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복수로 2번, 3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2번까지만 허용이 된다든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제가 사실 올 초에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 부분까지 나가지는 못했는데 중복소유자 파악을 한 번 실제로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3학년 때부터 중2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12번까지, 3회하면 18회까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실제로 2, 3번 정도까지 들은 사람들은 나왔는데 그 이상 들은 사람들은, 중복수혜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대하고 계속 논의는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복수혜자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규정을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대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십 몇 년간 이상 42회 정도의 경험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계속해 오던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해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선별기준이라든지 또 이런 장학생에 대한 우대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연간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면 수요자가 200명이라고 봤을 때, 1인당 한 해에 한 40만원 꼴이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을 혜택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120만원이라는 금액은 학생 입장에서 교육비용으로써 적지 않은 비용인데 어떻게 하면 구민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리고 확인드리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추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담당한테 장학생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전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장학생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학생들만큼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이 갈 거고, 대부분 장학생을 받아 가지고 성적 우수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아가지고 수강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바로전범일위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기 곤란한 말씀을 과장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유치원이라든지 기본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나타낼 게 뻔한 사실인데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또 특히나 외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2번도 아니고 3번, 4번 이상 이렇게 장기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와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저희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좀 해주시고요. 311쪽 ‘301-09’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 어학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2019년도에 신규편성되는 예산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은 건축과에서 벤치마킹 사업으로 협약을 먼저 맺었습니다. 그래서 외대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건립이 되는데 건립이 되면 외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학멘토링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1월달에 건물이 준공되고 2월달 정도에 학생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면 저희가 외대 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3월에서 5월 정도 사이면 멘토링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 외국어 제한은 없습니다. 베트남어라든가 동남아 쪽, 중국어, 일어 제한 없이 학생 수요 만큼…….

능한

가능한전범일위원

범위 내에서 하겠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거는 어떻게 멘토링이라는 게 1대1 멘토링수업이 돼야 될 건데, 그런데 이건 어떤 장소 제공이나 이런 건 대학 측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외대 측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5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편성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출내역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대학생멘토링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재능기부라든가 어떤 봉사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학생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 실비로 2만원 정도 주고 있고 또 지금 종근당에서 하는 ‘고천학사’가 있는데 ‘고천학사’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원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실비를 2만원 대신 1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비만 주고 있는데, 지금 외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시간에 1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시간당 그런 비용으로 한다면 2,500만원으로 산술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학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양해각서 체결할 당시에 초등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외대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고 입주하는 학생이라든가 분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인원은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4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전범일위원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영어체험교실 학생들이랑 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랑 중복자가 없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12쪽 상단부에 진학상담센터 운영사업에서 민간이전 파트 그 부분에서도 진학상담센터 운영에 증가액이 4,4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민간위탁금?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는데요. 지금 센터운영을 처음에 계약하면서 운영 시기가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달 운영하지 않고 10개월만 운영했는데 그 1, 2월분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에 대한 예산액으로 4,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진학상담센터가 작년에 설치가 됐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진학상담센터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경험치가 아직 1, 2월에 해보질 않아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2019년도는 1, 2월분이 포함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2019년도는 지금 현재 계약업체가, 위탁업체가 2018년에서 2019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 2018년에 시작할 당시에 3월부터 위탁계약이 시작되다 보니까 1, 2월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 2019년도에는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이 평생학습관도 지금 위치를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평생학습관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신규 건립입니다.

규로

신규로전범일위원

건립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공공운영비에 평생학습관 관리비로 지금 4,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월 400만원 꼴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때 한 번 거론이 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두동에 한의약박물관 부지 지하2층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시설들하고 저희 평생학습관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나 가스 그다음에 수도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으로써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401-01’ 보면 시설비 쪽에 소규모공사를 하시겠다고 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공사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대부분의 시설공사를 하고 준공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예기치 않은 사업…….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그럼 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비도 얘기치 않은 어떤 수선이라든가 시설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비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단은

일단은전범일위원

집기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315쪽에 있는 사무가구 및 전산집기류 5,000만원이 내부에 비치할 그런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315쪽 상단부에?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평생학습관 관련된 사무기기나 전산집기류들 구매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부분에서 상세내역은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전산집기류라는 것은 어떻게 교육용 전산집기류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집기류입니까, 특히 전산장비 쪽으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상으로 한 300 몇 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무실 공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집기류들입니다. 거기 평생학습관 건물은 주로 저희가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전산교육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화교육장이나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이현주위원

위원이 질의를 다 해버리고 할 게 별로 없네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313쪽에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이 행사운영비가 80만원인가요? 명사특강하고 명사특강 강사료가 7회씩, 200만원 돼 있고,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이 80만원, 7회 돼 있는 거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강사료, 그런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명사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이고요.

사료

강사료이현주위원

비싸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시중에 유명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200정도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현주위원

하단에 동네배움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을 쉽게 주민들이 접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동네배움터로 개설을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는 500에서 700 정도 예상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몇 군데에서나 할 건데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올해 기준으로 하자면 3개소 이상으로 올해 내려왔습니다.

규로

신규로이현주위원

편성돼서? 여하튼 간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운영을 잘해야 될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08쪽에 교육진흥과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억이 증가액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설개선비하고 학력신장비가 4대 6 그렇게 보면 되나요, 물론 조금씩 % 차이는 있겠지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학교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의 학력신장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지원 요청액의 60% 정도는 학력신장 쪽에 배정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임현숙위원

6대4 정도 비율로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보조금신청 받고 있죠? 신청기간이 끝났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학교에서 시설개선하고 학력신장 부분은 저희가 접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언제 끝났어요, 몇 월 며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11월 7일 날 회의해서 11월 20일까지인가 제출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것을

그것을임현숙위원

근거로 지금 자료주신 거에 보면 보통 신청액의 57%, 60% 정도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거 기준이죠? 신청액을 다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지금 경쟁적으로 우리 이거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것은 시설개선하고 학력신장프로그램이고, 학력신장 속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목록이 있거든요. 그 사업목록에 맞춰가지고 동대문구의 학생들을 위한 특수사업도 추진 해보자 해가지고 별도의 특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별도의 안을 짜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지금 보조금 신청이 11월 20일 끝났고, 예산편성 안이 들어온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년 몇 월에 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1월 중하순에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 정도로 조금 시기를 당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예산 보조금 신청을 한 다음에 예산안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된 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학교 측에서 말씀이십니까?

임현숙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제출한 것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자기들 사업이 신청한 내역이 반영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가는 예산이 있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예산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조정을 언제 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정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교육청에 협의까지 들어 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 타당한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예산집행은 그러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교육청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인 방침은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그때그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걸

그걸임현숙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학교가 어느 정도 자기네가 올린 사업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1월에 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나 들어가서,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이 몇 분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열 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열 분인데 들어가서 과연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한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삭감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올해 처음 운영을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하시고 안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어느 정도 심의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 심의위원회가 양은 방대하고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100%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집행부 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지적 해준 사항을 저희가 안 마련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쎄요

글쎄요임현숙위원

.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팀장님이 자료 보고하러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잠깐 의견을 얘기했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심의가 이루어진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예산안이 나오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교과 과정이랑 기간이랑 맞지 않아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이게 시도를 해볼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거 보고서 어느 정도 해줘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맞아서, 우리 의견을 다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게 과정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얼마 전에 위원님들 몇 분 다니면서 뵈었을 때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안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 신청 받는 것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산 심의 설명 준비를 하면서 모 구청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 이미 8월에 다 받았더라고요, 8월에.

그게

그게임현숙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분석을 통하고 가능하면 6월 말 기준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예산의 대략적인 총액이라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담당 팀이랑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과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3, 314쪽 평생학습관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2층 전체 면적 중에 평생학습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문체과랑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면적이 1,542㎡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551㎡입니다.

까도

아까도임현숙위원

잠깐 과에서 들어 봤더니 상공회의소 사무실도 들어가고 의정회 사무실 들어가고 연습실 들어가고 해서 교육진흥과 평생학습관은 사실 지금 새로운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주도 하겠다, 그런 좋은 시도를 갖고 하는데 이게 출발을 같이 하다보면 평생학습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여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어떤 회의도 이루어지고 많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라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그쪽에 시설이 아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에서 5개 정도 강좌를 운영을 했는데, 지하2층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회 가까이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을 20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20회를…….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프로그램 개수를요.

그램

프로그램임현숙위원

20개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인 횟수까지 포함하면 프로그램은 14개인가 되고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대강의실이나 소강의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강의가 이루어 질 것 같고 저희가 별도로 동아리실 2개가 있습니다. 동아리실 2개가 있고 다목적실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앞 부서에서도 일부 설명이 됐겠지만 거기 전체적인 지하 공간에 상공회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의정회사무실 공간이 일부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은 강의실이라든가 동아리실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될 것 같고, 저희가 평생학습관 부분이 구청 지하에 있다가, 강의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다가 그쪽으로 옮기게 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 평생학습 관련 돼서 저희가 굉장히 기반이 약한 편인데 좀 많이 개선보완을 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상황이 이해되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큰 사업으로 커나가려면 장기적으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초반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중간에 좁거나 부족하면 또 증설하고 옮기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별도 내부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예정은 1월 정도에 준공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준공 이후에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금액이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이

사안이임현숙위원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용처리 하겠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312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있는데요. 홍보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게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지역 TV,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하는데 학교 교복나눔 같은 경우는 소식지 외에, 물론 플래카드도 걸 거고요, 학교 측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수거는 잘되지만 판매가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세탁 비용만 드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교복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참여 학교가 현재 많지 않는 편인데 실제로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호응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열기 전부터 한 300명, 400명 정도 대기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지금 세탁을 해놓으면 세탁비용은 그래도 거의 다 수용되는 편이네요, 세탁비용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실제로 교복 세탁비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싸게 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세탁비가요. 판매금액도 2000원, 3000원씩 판매해서 학부모들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세탁비가손경선위원

1,000원, 2,000원 들어가면 굉장히 싸서 그건 할만 한 사업이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다보니까요.

그냥

그냥손경선위원

세탁비만 많이 들어가서 수용은 안 되고 그럴까봐 저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329명이 참여하여 1,246점이 판매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교육경비보조금 이거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임현숙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기존에 삭감되고 이러다보니까 다시 또 증액돼서 6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기존보다 7억이 증액이 됐죠, 과장님?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이 자료를 내실 때 7억,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해가지고 13억인가요, 다섯 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중점을 두고 추전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13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거고, 이 세부계획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위위원들이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안에 보면 신규사업에 가서 지금 초등학교, 물론 황사, 초미세먼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마스크 지원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년도에 들어오면서 황사라든가 미세먼저 부분은 계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스크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을 잡은 거고, 작년에 보니까 강북구인가 어딘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안 되어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학교 부분은 올해 3월에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3년 이내에 초등학교 이하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를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여기 계획 보니까 마스크 다섯 개를 주고 1,000원, 1000원짜리 마스크가지고 초미세먼지 차단 안 됩니다. 이거 초미세먼지 차단되는 마스크 얼마인지 시세를 확인하고 올리신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 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 단가라든가 지금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 계획들이 저희가 확정을 못 지은 단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될 부분인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부분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보고하러 오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건의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겠다는 포부도 들어서 믿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60억이 나가면 지금 25개구 중에 몇 위 정도 되나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에 의하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월말 기준 정도 되는데 지금 강남이 120억대.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워낙 여유로운 데니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서초가 67억 정도, 그다음에 중구가 올해 16억밖에 안 됐는데 65억 8,000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하겠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가 60억 해가지고 네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4위 정도?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재정자립도는 13위, 14위여도 교육경비보조금 만큼은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으신데요. 60억이 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먼저도 일정 부분이 삭감되긴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 답변 중에 해주셨어요. 질의한 것 중에 저희도 이거 사전에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고 적어도 이게 공동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거 전 안 맞다고 봅니다. 잘하는 학교 내지는, 뭔가 특성화, 뭔가 해보겠다는 좀 경쟁을 붙일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선택해서 뭔가를 해야지, 똑같이 배분이면 이 예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적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사업 부분도 나름대로 올려주긴 하셨는데 방충망 설치 이런 건 기존에 먼저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구가 이런 쪽으로 겨냥을 해서 신규사업을 해보려고 이 만큼 예산이 증액됐다 내지는 이러셔야지, 금액만 계속 증액해서 더 드리면 마다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 대비 저희가 4위권 잘 지키고 계시는데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거에 비해서 어떤 효과 부분이, 효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랑 상임위원님들이랑 검토할 사항이긴 한데 다음에 미리 받아주셔야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교육진흥과에서도 우리 구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 번 걸어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나오셔야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제로

실제로신복자위원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경쟁 아닌 경쟁 붙여서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는 더 주셔야죠. 이게 무슨 평준화도 아니고 똑같이 나눠주기로 예산 나가는 부분을, 일정 비율을 주세요. 일정비율까지는 우리가 5대5라든지 똑같이 나눠주고 50%는 학교마다 어떠한 재량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 주셔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 들어가서 보면 동아리활동에도 학교마다 동아리를 똑같이 나눠줘, 이것도 안 맞아요. 동아리 학생 수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나눠주시는 부분은 안 맞고,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해보시고 문제점은 대충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막대한 예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나가는 거 정말 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 신규라고 나름대로 신규를 뭐하시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해서 신규를 뽑아주긴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신규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도 많네요. 이 부분은 차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거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거 뭘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 평생학습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받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동대문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서 구에서 운영할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구민들의 어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하자, 개발 운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금 계획은 1월에 계획을 잡아서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잘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가서는 기존보다 거의 배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진학상담센터랑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셔야 되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평생학습관을 갈 때 이 부분이 지금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학습관 운영 회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받을지 계획은 서 계시는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익자에게 일정부분 수강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희대

경희대신복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가 75%, 자비가 25% 그렇게 됐던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경희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구비를 그때 당시에 75%를 지원하는 걸로 돼서 현재 수강생들한테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지면 미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315쪽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에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에 가서, 물론 기존에 나가는 것보다 2,000만원을 줄였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맞지 않냐고 했는데 저희가 학교의 특색에 맞는 걸 하신다면 몰라도, 시립대처럼 다산이라든지 이런 뭔가 특성화된 부분을 하신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걸 하면 저희가 이미 평생학습관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 경희대 부분에 2,000만원 줄이셨는데 이 부분은 경희대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특성화 특색있게 하실 건지 답 한 번 주세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건 평생학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 하실래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구에서 구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사실상 운영을 안 해 왔었고, 2010년도 당시에 경희대 평생학습원을 지정을 해서 동대문구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희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20개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행정사무처리결과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교수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경희대 특화 프로그램 등을 하는 경우에 그런 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거고, 경희대에 대한 지원 부분은 평생학습관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부분,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무자협의회를 내년부터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트워크도 구축할 거고요. 그러면서 대학별로,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35개과인가요? 교육진흥과가 예산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이 114억인가요? 몇 위 정도 돼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예산, 결산인가 준비하면서 볼 때 5.53%인가 됐었거든요, 총액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구청에 35개과에서 교육진흥과가 예산이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7, 8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동대문구 학교에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동대문구 학교에 예산을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혹시 아시냐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은 되지 않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편성이 되는 건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사업들은 교육청 예산에 잡힙니다마는 세부 총액이라든가 사업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평중학교 있죠? 장평중학교 도서실이 지금 폐지가 됐죠, 폐쇄가 됐잖아요? 성일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하고 폐쇄됐죠? 모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시비보조금으로 성일중학교하고 운영이 됐었는데 시비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학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도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책? 지금 폐쇄가 됐으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는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요, 도서관은 학교에서 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인건비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를 동대문 중학교에서 2년인가 되면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폐쇄가 된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초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2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시비보조금이 끊기면 학교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18쪽부터 325쪽까지이며 세부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8,34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6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업은 1,910만원으로 전년대비 4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19쪽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사업은 2억 9,05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905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및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2쪽 중단까지 전액 국고보조 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의 경비지원과 여권사무 대응경비 지원 사업은 법원행정처 및 외교부로부터 통보된 내시액에 따라 2,273만원 2,000원과 3,29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 우편물 관리 사업은 1억 8,21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우편시스템 유지보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까지 기록물 관리 사업은 7,81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747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동대문구 기억여행으로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상단부터 325쪽까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229만 6,000원을 증액한 5,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예산안은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8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308-07’,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같은데 여기 지금 4,600만원이 증편성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은 4,673만 3,000원을 증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청사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데 상담사 인건비나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요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콜 양 점유율에 따라서 자치구 간에 균등분할은 55%고, 콜 양은 35%, 인구수가 10%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19년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기본 분담금이 2억 9,335만 5,000원으로 순위가 21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산금이 정리돼서 올해 분담금은 정확하게 2억 7,173만 6,000원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 물론 이렇게 1대1 비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21위라는 거는 그렇게 다산콜센터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네요, 오히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구가 콜 양이 좀 적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려

오히려전범일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120 이용을 덜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에 전산개발비로 동대문구 기억여행 용역으로 1,800만원 이거는 신규편성 된 겁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기억여행 추진계획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말하자면 저희 동대문구에 스토리, 우리 구의 기록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 구의 역사적 장소를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온라인기록전시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관련해서 기록을 수집, 생산하고 선별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저희가 저희 구에 어떤 역사적인 60년대 그 당시의 청량리역이라든지, 청량리종합도매시장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을 저희가 이야기식으로 풀어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지도상에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보제원이라든지 청량리역을 치면 그에 따른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오프라인상에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접할 수 있듯이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상에서 기존에 확보된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그런 사례나 기록물들을 영상화해서 웹 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하면 해당되는 시설물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물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구 외에 먼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나 시·도가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다른 구는 없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시도하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국회기록보존소나 대검찰청기록관이나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등 그런 데서는 기록전시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구

자치구전범일위원

중에서 일단 선도적인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떤 테마로 한 우리 구 알리기의 홍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관한 것 같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역사적인 측면, 저희 동대문구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발굴해 놓으면 100년 후나 이럴 때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이번에 1,8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지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어 낼 때만 예산이,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는데 인건비하고 보안성 검사비용 이런 게 1,000만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급자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수집이나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800만원, 거기는 인건비 연구원 1명이 4개월 정도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담당자가 우리 블로그 관리하듯이 그렇게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른 어떤 프로그램개발 보다는 1,800만원이라는 비용은, 물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초기에 잘못 구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그 프로그램이 별로 쓸모가 없어져서 새롭게 구축하는 사례들도 왕왕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예산은 아니고 또 경험이 없고 타 구의 어떤 사례들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하여튼 이번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구를 잘 알릴 수 있고 그런 역사물들이 잘 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하면 예산이 원래는 이것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1억 정도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하신

잘하신전범일위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9년도 책자 326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1억 3,494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5,0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 단위사업별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부터 329쪽 상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7억 1,097만 2,000원은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사업에 3억 418만 4,000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사업에 2억 3,283만 8,000원, S/W 구매관리 사업에 1억 6,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단 통계조사 사업분야 예산으로 기초통계조사 390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책자 발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 예산 6억 5,556만 6,000원으로 포털 웹사이트 운영 사업에 2억 2,287만 2,000원, 330쪽 중단 전산시스템 및 전산 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사업에 4억 2,531만원을 편성하고 일부 국비 보조사업인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 예산 6억 7,722만 8,000원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사업에 1억 6,975만 6,000원, 332쪽 상단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에 5억 7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단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 사업 예산 10억 5,115만 7,000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에 10억 5,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5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6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 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19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6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중단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150개를 설치하시는데 이게 컴퓨터가 신규로 150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PC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새로 다 라이센스 받은 거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이거 지금 MS Office STD랑 한컴오피스는 한 컴퓨터에다가 다 라이센스만 구매해서 다 까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컴은 한글 관련된 라이센스고요, 위에 거는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기본적으로 150대를 새로 구매하면서 기존에 쓰던 150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150개가 신규로 늘어난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저희 신규 구매하는 대수랑 대수가 일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간에 PC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다 깔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깔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구청에 들어오는 거는 라이센스 하나가 한 PC에 하나의 라이센스만 들어오고 다중으로는 안 되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지금 핸디소프트 그거는 사내 메일이랑 결재시스템 그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5개가 다 깔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하고 한컴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HelpCom은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솔루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저희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컴퓨터는 150대가 아닌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PC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새로

새로손세영위원

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고 아예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폐기되고 이걸 무조건 라이센스를 하나씩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컴퓨터가 사용내구연한이 5년 정도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하면 그 내구연한 5년 동안은 계속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요

아니요손세영위원

, 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329페이지에 UMS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 비싸게 설정돼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UMS 사용은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연간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문 보내는 것보다는 금액이 그래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일반 시중에 있는 사이트들 보다는 단체문자 송출하는 거 LMS나 MMS나 그런 것도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예전에 컴퓨터상에서 이용을 해보거나 하면 단문인 경우에도 기본 당 한 건에 30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또 330페이지,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의 행정정보시스템 및 상용S/W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새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서

여기서손세영위원

말하는 행정정보시스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올이라든가 전자문서, 홈페이지망 연계되는 등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상용S/W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상용S/W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이런 것을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요, 저희 전산장비가, 위에 보면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도 있고 밑에도 상용S/W 유지보수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하고 달리 전산장비가 기본적으로 전산장비만 해도 저희 전산 서버실에 가보면 갑자기 전원이 다운됐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를 포함해서 58종이 있습니다.

상용

상용손세영위원

S/W를 유지보수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깔려 있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거랑은 별개로 서버나 그런 쪽에 A/S를 위한 유지보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326쪽 중단 부분 중고 PC 보급 및 수리 지원이 75대인데 지금 수량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대는 저희가 보통 보면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불용, 쓰지 못하는 컴퓨터를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수리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나누어 주는 그게 75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만약 PC가 더 기증이 많아지면 보급 수량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한국IT정보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불용 물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리가 되면 그쪽에다 다 기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것도 PC 수리해 가지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가끔 전화도 오고요, 신청을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에다가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IT희망나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좋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책자 보시면 330쪽하고 끝 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있죠, 1억 5,800하고 10억 5,000. 거기에 보시면 전산기기, 서버 유지보수, 행정정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하고 1년 치 돼 있죠, 9,500하고 1억 5,800하고. 거기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 5,000속에 이 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요

왜요김남길위원

? 이게 지금 10억 5,000 속에 통합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330쪽에 있는 유지보수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 서버라든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각종 장비, 저희가 사용하는 새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고요.

김남길위원

그 유지보수라는 게 CCTV통합관제센터 여기 10억 5,000속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별도가 되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CCTV관제센터 다르고 여기 따로 다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사람 몫은, 그럼 따로 따로, CCTV관제센터는 몇 층에 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CCTV관제센터는 7층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는 8층에 저희 전산정보과 바로 옆에 서버실이 따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8층에 따로 돼 있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오늘

오늘김남길위원

처음 알았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거기에 가면 장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남길위원

전산정보과에 8층에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몫을 좀 잡아놔야,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요. 그러면 1년 치씩 다년계약을,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약 자체는 어떻게 조달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계약은 전체적으로 연초에 조달구매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8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8층도, 예.

김남길위원

8층도 9,500짜리 1억 5,000하고, 이것은 지금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8층이 지금 처음 들어오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8층에 전산장비…….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요, 유지보수 업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8층이, 잠깐만요. 저희 전산기기랑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업체는 URP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김남길위원

UR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URP, URP시스템입니다.

김남길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여기가 2, 3년 정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4년도에 하셨으면 업체가 몇 년째 한 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고 전혀 지금…….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작년에도 동일한 업체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에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 했는데, 지금 2014년도면 세월이 5년 치에요, 과장님. 아니, 5년 치 한 업체가 이 정도 하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아니요, 2014년 아니고요…….

니까

맞습니까김남길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이? 수의계약 했나요, 조달구매 안 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조달구매로…….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버벅거리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조달구매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업체는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유지보수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 다년계약으로 합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1년 계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언제 오셨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올해 7월에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7월에 오셨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7월에 와서 그러면 1년 유지보수 URP라는 회사하고 계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연초나 연말에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URP라는 회사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URP시스템이…….

김남길위원

주소지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했고요, 서울 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2014년도에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이거 뭐…….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이 아니고요. 2010,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7년도에 입찰 들어온 거예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17년도하고 18년도.

김남길위원

2017년도에?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말이 틀립니까? 아까 전자에는 2014년도에 했다는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단가나 전년도 단가나 지금 단가나 변한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님이 2018년도 7월에 그 자리에 왔다 그러셨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약한

계약한김남길위원

적은 없겠네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입찰

입찰김남길위원

언제 합니까, 공고 떴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것은. 조달구매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업체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다고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타 구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됩니다.

전혀

전혀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서운하지만 전혀, 상임위 들어올 생각을 안 하셨구만. 전혀 우리 과장님 지금 상임위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할 생각을 전혀 지금, 막대한 1억 5,000, 10억 5,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도 전혀 과장님. 답답하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기억이 안 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에 1억 7,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이 어디서 산출이 된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조달구매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12개월로 곱셈을 해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1,471만 7,050원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런 금액이 나오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전체 금액을,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역산으로 해서 산출기초는 맞춘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토털금액이 5,000원 단위 이렇게 되잖아요, 10,000원 단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산출비용이 나왔으며, 그리고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수긍이 가는데 유지관리라는 게 이게 어제 오늘 만든 홈페이지도 아닐 거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물론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게 유지관리를, 콘텐츠 유지관리라고 해서 계속 당초에 만들었던 게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중간 중간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다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건설관리과 쪽에서도 광고 관련 해가지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부서들이 새로 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노디스’라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노디스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332쪽 상단부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에서 침입차단시스템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7,900만원이나, 오히려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7,9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취득하는 거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시스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너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화벽 부분이 취약하니까 방화벽 2식을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화벽시스템 2식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희 구에 침입해 들어와서 해킹을 한다든가 그러지 못하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단계를 2단계를 더 강화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식이라는 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2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

더블로전범일위원

, 복수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경우에, 물론 점검이 나와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차원에서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우리가 아주 그냥 정보보호 시스템이 취약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저희가 올해에도 무단침입방지시스템을 구매해서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해킹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범일위원

좀 더 보강을 해라.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오시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이런 견해를 주셔서 저희가 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여러 부서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침입자로부터 해킹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해킹 당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해킹을 당했다? 어디다가 신고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체계가? 방화벽이 뚫려서 우리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점검이 돼 가지고 외부에다가 상부기관이나 다른 데 보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쪽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점검이 나왔고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그렇게 갖추라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시달사항을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사항 같아서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몇 분 나오셨어요, 여기 팀장 분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 팀장님이 전부 네 분이신데 한 분은 승진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들어가 계시고, 한 분은 공교롭게 교육 일정이 이틀로 잡히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7월달에 오셨다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팀장님 분들이 과장님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했는데 팀장님들이 빨리 빨리 쪽지를 밀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밖에 정보과 직원들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오신 거예요?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셔야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건별로 공부를 다 했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같이 오셨으면 어떻게 문을 열고 파고 들어올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면 요령 것 들어와야지, 그래야 팀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예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