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정해 줬다는 말씀 제가…….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마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예산편성 기준에 들어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시ㆍ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시ㆍ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게 몇 년째 그대로 2억원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2억원이라는 게 박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이번에도 지방분권 종합계획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포트하는 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 재정분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총합적으로 서포트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간에 연구했던 것들이나 지방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ㆍ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에서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연구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게 왜 시ㆍ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게 되냐 하면 국가에서는 연구기관을 설립을 안 해 줍니다. 행정연구원은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행정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사무인데 지방행정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지방사무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돈을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 시ㆍ도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근거로 요구하는 기관들에서는 연구를 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거기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출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4.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한 13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4억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1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 3억원, 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7억원이 증가된 78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2쪽부터 216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비 9000만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비 4억원,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79억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등 95억원입니다. 217쪽부터 220쪽까지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인천영어마을 운영사업비 24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6166억원,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 227억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무상교복지원비 43억원,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06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검토 용역 6000만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억원 등 75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용역 200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1억원 등 3억원입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4억원, 소송 관련 정액고문료 및 자문료 90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실향 민간단체 지원 2억원,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3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6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총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24억원, 웹사이트 시스템 구축 및 개편 22억원, 인천시 웹사이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중고PC 지원, 정보화교육 지원 등으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까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3억원, 정보통신시설 운영 14억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사업비 5억원, 인천시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분석사업 연구용역 13억원 등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GIS 플랫폼 유지ㆍ관리비 5억원, 시민참여 인천리빙랩 운영 2000만원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43쪽까지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경상경비 1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인 2억 7680만 3000원이 감소한 13억 544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및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1155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3억 71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1억 457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65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8년 본예산 대비 55.1% 감소한 4억 10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국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3900만원과 북한이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8%인 257억 9034만원이 증가한 7887억 401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2019년 법정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보전금 6309억 7000만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지원 등 6개 사업 비법정전출금 172억 4249만 3000원, 무상급식지원 761억 301만 9000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227억 3600만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신규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2쪽 인천광역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사업비 9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현행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책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으로 6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초ㆍ중ㆍ고교 90개 학교에 첨단 IT장비와 교육이 융합된 인천형 첨단교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선정 우선순위와 교육청과의 예산분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17쪽 무상교복 지원비 43억 3143만 7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ㆍ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총사업비 중 5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17쪽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06억 4005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도림고교를 서창2지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 일체를 교육청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의 분담 없이 인천시에서 이전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사유와 연도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18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방안 검토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실태 및 식재료 수급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인천시 실정에 맞는 센터운영 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시ㆍ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안 218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비 1억 7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 이후 중단됐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19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사업비 5억 8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서구에 건립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건립현황 및 재정지원 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33쪽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총 24억 4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인천시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34쪽 인천 웹사이트 전면개편에 필요한 사업비 총 22억 518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모바일 대중화 시대에 최적화된 웹기술을 적용하고 시민중심의 콘텐츠 구성 및 소통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39쪽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사업 연구용역비 13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시민중심의 인천형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안 240쪽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수립용역비 6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인천형 모델창출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안 214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혁신협의회 발전워크숍 예산이 국비 보조율 변경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여 협의회 개최 및 각종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18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227억 3600만원은 2019년 인천대 차입금 상환액 중 국비 지원액의 2분의1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 예산안 237쪽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는 시내버스의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버스 이용 시민들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2018년 예산 대비 667%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과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38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41쪽 GIS플랫폼 유지ㆍ관리예산 5억 5000만원은 GIS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프트웨어 관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18년보다 40.6%가 증가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저희가 정회하고 중식을 하신 후 2시부터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미래교실 관련해서 학교 선정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교실은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교육감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5대5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6억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8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게 원도심 지역부터, 낙후된 지역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림고 이전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창지역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도림고 부지는 시로 이관을 하고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로 106억원을 편성하고 부지 관련해서는 학교용지특별회계 5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5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1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307억원입니다마는 기존 부지라든지 건축물이 시로 소관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비용은 약 143억원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시ㆍ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인천형 푸드플랜하고 하여튼 설립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경기 등 5개 시ㆍ도가 광역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9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안 220, 세부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립은 서구에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건립 공사가 준공이 됐고 1월까지, 내년 1월달까지 내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고 2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서구에 건립이 됐습니다마는 서구 주민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전면개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2013년도에 전면개편을 했었고요. 5년간 지금 계속 부분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새로 들어오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모바일용과 웹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치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 끝난 이후에 말씀을 하셔서 정보화사업 관련된 세 가지 자료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 앞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웹사이트 시스템 구축 개편과 관련된 내용과 행정 및 정책포털시스템 개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금 더 자세한 산출내역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신규 구매사유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내부행정망에서 접속하는 단말기에 IP주소를 부여하고 인가되지 않은 장비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인가되지 않은 장비라든지 또는 다른 사용자가 IP를 도용해서 접근하더라도 차단을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로 1000대 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행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할 때 여기에 참석했던 실적, 내용 같은 것들을 국토부가 공모사업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시가 참여를 스마트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추진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세부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마는 지역혁신협의회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국비가 100%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되면서 명칭이 지역혁신협의회로 변경이 되었고 그러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를 50% 반영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운영비로써 토론회 같은 것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워크숍 관련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신규 인력채용이라든지 시정밀착형 연구사업 주요추진계획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인천연구원은 방재 분야 연구인력이 없습니다. 재난 분야가 없기 때문에 재난 분야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추가로 신규 채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해야 되는 긴급한 현안과제 위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예산산출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9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271대에 대한 설치를 했고 내년도 1629대에 대해서 추가로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인천시가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담분석요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또 임금상승분,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임금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1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플랫폼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인력이 상주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이 운영비가 1년에 약 1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자체 수익이 한 2억 몇천만원 나오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 잔액에서 50%를 시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운영비에 아마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14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 수익이 2억 몇천만원 나올 것으로 예측했고 그래서 나머지 11억 몇천만원 되는 것 중에서 50%인 5억 8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계상했고 구에서는 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5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대기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리치료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통합치료실이라는 게 있고 음악교육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심리치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목적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달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라고 그쪽하고 아마 구에서 수탁계약을 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아마 수탁기관에서 관장님을 선정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공사는 준공이 됐고 내부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서구에 이제 또 서창 쪽에 서창지구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서창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이쪽에 있는 어떤 학교가 가지는 민원을 해소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협약서가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하여튼…….

협약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농산물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시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립이기 때문에 그 수익 자체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세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입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가 농수산물센터를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서 했고요. 그 수익은 당연히 시가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한 4명 정도 인원을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투자센터라든지 포럼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예산지원을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는 원도심 쪽에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행사를 참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플러스로 스마트도시사업을 하는 공모를 할 때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평가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버스에 관련되는 것만 과기정통부하고 하게 되고요. 우리 시가 이 버스가 끝나고 나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사업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