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 안 제4조는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규정, 안 제6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장비 등 장비 지원 규정, 안 제7조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집인에게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원대상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치이고,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야광조끼, 동계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방한의류나 손수레 등의 열악한 장비를 지원대상으로 삼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노령인 수집인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역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원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인원,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장비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주민들의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사전에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실태는 어떠한가요?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중구에 대략 몇 분 정도 계시고 현재 어떻게 뭔가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조례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 파악된 인원을 보면 한 46명 정도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은 지원 못했지만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마스크라든가 야광 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던 내용입니다.

40몇 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46명 외에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일단 이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파악한 인원으로 지금 집계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 세 배쯤 된다고 하더라도 150명,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만큼 많을 것 같지는 않겠네요?

저도 동장으로 있었지만 각 동에 어느 정도 폐지 줍는 어르신이나 이번 분들은 파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6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배, 세 배까지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6조에서 “손수레, 방한의류, 야광조끼, 반사경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음.” 이라고 돼 있는데, 손수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는 광고업체를 유치를 해서 특정 업체에서 광고가 붙은 손수레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과 업체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 이게 일정하게 표준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어르신들이 힘이나 신체 능력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손수레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은 조례 내용도 좋고 지금 파악하신 대로라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구의 구청장은 수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폐지 줍는 분들이 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한 번이나 실시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저희들이 7월 초엔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라면?

구청 지하 종합상황실에 다 오시게 해서요.

그런데 그 폐지 줍는 분들이 몸도 불편하시고 연세가 열악하신데 그 분들이 그 교육을 받겠다고 오십니까?

전원 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어요?

많이 오셨네.

많이 오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데 정말 그렇게 오시는 게 참 신기하네요.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한 다음에 지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검토자료에도 있지만 이런 조례가 7개 구청에서 이미 다 제정이 완료가 돼서요.

검토자료가 어디 있어? 검토한 자료를 주고서 얘기해야지!

이게 자체검토의견서,

주고 얘기해야지.

한 번 봤어요.

손수레에 야광 띠로 두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홍보하시고 쓰시게끔 만들어 줘야 돼. 그건 팀장이 좀 해야 될 부분이겠지. 팀장이 잘 좀 해서 확인 감독해야지.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데, 그게 물품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손수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많은 분한테 지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야광 띠나 반사경, 이런 안전물품들은 또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원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과장 얘기는 뭐냐면 80 넘으신 노인은 손수레는 못 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비를 쓰시는 분이 연령층에 따라 다 틀리다 이거야. 좀 젊은 사람은, 중앙시장은 가면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리어카를 끌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손수레, 뭐라고 하나?

핸드카,

제 생각에도 여기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하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을 지원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은 우리가 청소행정에서 다루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주는 것만큼 우리는 일의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제6조의 지원 내용이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주민들한테 장비 지원은 소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의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내 생각도 아까 말한 대로 실태조사는 마흔 여섯 분이니까 그분들 1년에 도와 줘야 얼마나 도와주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활동비, 무슨 현금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보충해주겠다?

그렇죠. 올해만 하더라도 모자 같은 것 안 사줬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모자를 사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자까지 사줄 생각은 못했죠? 다른 것 또 있으면 얘기해봐.

여름에 쿨조끼도 야광조끼도 사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각 동별로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야, 더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것 못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한 박스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넣어놨어. 그런데 그 할머니들은 안에 내용물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빼놓고 박스만 가져가는 거야. 그런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는데 단독이라든지 빌라는, 진짜 저번에 한번 보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교육할 때,

그럼 제7조에 교육이란 부분에 “구청장은 수집이나 안전예방을 위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로 바꿀까?

“한다.” 하면 이 할머니들 무조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이게 되면 물건을 나눠주면서 그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단 얘기야. 재활용되는 부분을 헤집어놓으면 더 문제니까 어르신들에게 아예 그 부분은 손을 대지 말라든지, 그러니까 연1회 정도로 “교육을 한다”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집행부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응하는 사람, 지원받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지원을 하면서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우리가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보다도 “할 수 있다”로 해놓아도 저희들이 할게요.

“예방교육은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그래서 각 동별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멀리 구청에 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겨울 닥치면 추워서,

왜냐면 나는 지금 청소과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온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이런 건 없는 건데, 나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원칙은 가져가고 있잖아요. 조례를 해놓고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면 예산편성 안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서 추경이나 그때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수정안을 넣을 수는 있어요. 수정안을 넣어서 예산을 더 깎든 더 주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7개 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받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종로구 7개 구가 조례 제정 완료를 했어요.

시에서 받은 것 외에 추가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셨나요?

서울시에서 지원물품 보급실적을 보면 방한조끼, 넥 워머, 장갑, 마스크 등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원물품 내용은 아니라도 타구의 경우에 인상 1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하더라,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셨나요?

그런 것 좀 해보셨어야지요.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하고 합의를 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택시 등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와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이 부분이 표준안에 있어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예, 2009년도 4월 달에. 타구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25개 구 다는 아니지만 한 네, 다섯 군데 확인해보니까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구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표준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주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50면은 소상공인만 50면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50면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을 끼워 넣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예측을 5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9면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11면 정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특별히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과장,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정환 씨 일어나 봐요. 우리 공영주차장 개별용달들 지금 몇 퍼센트 할인해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개별용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지금 현재 조례대로 3만 원에 요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3만 원에 지금 주고 있다고?

예.

지금 중앙시장에서 하는 애들 20%인가 30% 해서 다 주차장에 넣고 있잖아. 24만 원인가 되는데 황학공영주차장 거기 상인들 넣는 것은 지금 20%인가 30%밖에 DC 안 해줘. 3만 원에 넣는다고?

본인이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처럼,

아니, 소상공인 말고 소상공인 조례가 없잖아 지금. 이거 넣기 전에 개별택시, 개별용달 얘기하는 거야.

운송 사업용 차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 몇 퍼센트 해줘?

똑같이 3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만 3만 원에 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퍼센트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했을 때 그것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1년 지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면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규정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혼재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20% 감면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 30% 감면받는 경우에는 월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별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년 이상 대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운송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그것을 순위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그 순위,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를 시작해서 저는 지금 이 조례가 1년 이내에는 3만 원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혹은 뭔가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는다, 이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1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할인해 주는 것 있어?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황학,

황학에는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영업용.

거기가 영업용이 다인데 왜 한 대밖에 안 줘?

글쎄, 그게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한 것은 한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든지 몰라서 안 했다든지,

참 답답하네. 지금 그 사람들 왜 안 들어가는데? 중앙시장에 차 밀려터지고 할 때 길바닥에 다 내놓는 용달차가 왜 안 들어가는데?

월정기 대기수요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청해도 안 받아준 거야. 다 24만 원이었어. 용달하면서 24만 원씩 누가 들어가겠어? 내가 거기 시장에 있는 사람이 모르겠어?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면 여태까지 홍보가 됐으면 그런 차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 당신이 지금 중앙시장에 그것을 왜 해준 거야? 지금 마장로길 밀리니까 주차장 파 준 거라는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시키는 게 뭐야? 일단 그때 해서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용달 팀들한테 “야, 너희 월 10만 원씩 해서 좀 넣자, 10대라도.” 여기서 안 되는 것 아니야? 지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굴 또 혜택을 준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당신한테 하나 물어볼게. 명동 같은 데 월 30만 원이야. 그거 3만 원에 해 주면 27만 원인데 형평성에 맞아? 그러면 3만 원씩 한 달이면 360이야. 뭐가 126만 원이라는 거야, 지금? 명동 지금 1급지 월주차가 얼마야?

35만 원입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에 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상공인도 여기서 비거주자야, 장사만 여기서 한다 뿐이지. 35만 원 곱하기 12 해봐!

이것은 산술평균한 겁니다. 최고 많은 것 35만 원, 24만 원, 14만 원 우리 15개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플러스해서 산술평균해서,

아까 주차관리과장이 할인 전 금액이 146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급지, 2급지, 3급지가 요금이 다 각각 다른데,

아니, 김정환 씨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네들 1급지, 2급지, 3급지는 당신네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급지를 정해줘,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중심가는 자꾸만 급지 올리는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 아니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내도 50㎞를 내년에 더 줄이겠다는 것 아니야, 교통량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3만 원에 해준다고, 지금 무슨 공산주의야, 일괄적으로 하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20% 내에서 한다든지 해서 금액을 35만 원에 20%면 7만 원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해야지, 급지에 상관없이 3만 원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위원님 세입이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최고,

아니,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말이야! 1급지하고 3급지 하면 장애인들 보면 100대 대면 장애인 차는 몇 분의 몇 해서 7대고, 10대고 딱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가져올 때 지금 수정해서 가져오든지 해서 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지금 몇 대니까 장애인주차 의무적으로 대게 되어 있지, 공영주차장?

예, 면수가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각 주차장마다 1대나 2대 정도 하고 그것은 한 20%만 받는다든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야지, 3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1, 2, 3급지를 다 똑같이 적용한다?

저희들이 아까 “할 수 있다.”니까 운영 과정에 1급지는 가능한 한 제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라는 것은 디테일하게 가져오라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가져와. 당신들 여태까지 와서 말 한마디 안 했잖아. 수정안도 안 가져오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충분히 드렸는데,

똑같은 내용 아니야!

저희들이 조례에다 너무 세세하게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뭘 운영하기가 어려워. 당신들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준 놈만 주게 된다니까! 김한수 과장 아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안 그래?

가능한 한 1급지들은 저희들이 제외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를 하게 되면 제정이유 ‘가’하고 주요내용 ‘가’는 통과시켜줘도 ‘나’는 죽어도 안 돼 이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떠들었으면,

아니, 기존에 50대 생각하고 있고,

아니,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0대 정도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을 주차장의 차 면수의 몇%를 도와준다, 이렇게 가져와야 조례가 맞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지요.

뭐가 어려워?

왜냐하면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버리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지금 얘기하잖아. 황학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대라잖아, 지금. 거기 차 몇 대 들어가?

황학주차장은 지금 1급지잖아요. 거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3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안 받아요, 공단에서.

아니, 순서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에 왔을 때 본인이 해당이 되면 할인해 준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것을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때 왜 만들었어? 그때 차라리 그랬어. 거기 시장 주차장 MOU를 맺어라. 어차피 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을 해주기 위해서니까 MOU를 맺으면 그 사람들은 월 10만 원 정도면 들어갈 거다. 안 된 거야. 그러면 당신네 얘기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월 3만 원씩 해서 돌립시다, 했으면 됐어. 여기 지금 조례도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그걸 왜 안 했어? 왜 안 했냐고? 수익이 안 맞으니까 못한 것 아니야! 의원들은 자꾸만 돈 달라면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냐? 주차관리과 물먹는 하마라고 계속 돈만 준다.”고 그래서 안 주니까 당신들 수익 창출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걸 어떻게 호응을 해? 이것을 어떻게 호응을 하냐고! 당신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야. 몇 백억을 돈을 들여서,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당신들 주차관리과면 성동기계공고 주차장 있지요? 그리고 성동고등학교 주차장 우리 것 권리를 찾아와, 30%를. 거기 얘기하고 넣으라고요! 거기 몇 백억씩 들여서 주면서 권리 주장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를 주고 나서 우리 거기 몇 대 들어갔는지 알아요? 아니, 의원들한테 세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난리해서 매번 공단은 와서 작살나고 깨지는데 어떻게 퍼주는 생각만 하냐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그러면 주차장마다 거기에 두 대나 한 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20%나 이렇게 한다면 의원들을 설득할 기회가 되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나 똑같이 해서 문턱을 해서 그걸 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 주차장마다 몇 퍼센트, 면수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왜 장애인주차장은 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것도 열어놓지 왜? 왜 이렇게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느냐고!

장애인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뭐가 틀려? 소상공인으로 특별한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고,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 동등한 거예요, 당신 얘기대로 하면!

아니요. 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게끔 하는 게,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50대 해서 50대를 다 받았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지금 받고 있는 게 39대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11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50대란 규정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니까! 운영하는 과정이 어디 있어!

그러면 매번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아니, 왜 조례를 개정해? 그럼 각 돼있는 노외주차장인가, 거기에 몇 퍼센트는 소상공인, 이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계층에다가 그것을 할당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걸 뭐하러 만들어? 아니, 만드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 순서에 왔을 때, 어떤 면을 어떤 특정계층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정계층에 딱 하는 거죠. 몇 면 정도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법을 한 거지만, 그것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도와드려야죠.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 개인택시, 개별용달, 이런 사람 3만 원씩 해놓은 것은, 그 것은 왜 도와주는 거야? 아까 박영한 위원 얘기대로 하면 차가 번호 값만 해도 몇 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에서 서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한 자만 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말이 맞다니까요. 어떤 특정 주차장에 몇 퍼센트를 해줘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더 많이 줄어들지요.

왜 줄어들어?

왜냐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그건 예측 가능한 거고, 지금 김한수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 순서가 열 대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어떻게 해?

저희들이 일단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50대 미만,

그 상한선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여기?

운영하는 과정에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처음에 “여기 여기 주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50대야, 그럼 맞아, 그래서 통과시켜 줘! 그다음에 딱 얘기하는 게 “포괄적”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시설공단이,

그것은 내가 당신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그건 안 돼!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다가도,

언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따졌어?

아니,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수정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하는 거야!

제가 질문드려도 되나요?

예.

5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50대라고 하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가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체 주차 면수의, 예를 들면 3% 이내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면이 늘어날수록 그 대수도 늘어날 거고요. 지금 생각하신 50대가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 수가 늘어날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퍼센트로 넣게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제도라는 게 100%는 없겠죠. 그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별로가 아니라,

그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50대를 어떤 기준으로 넣을 거야? 50대를 어떤 기준으로 넣을 거냐고! 자, 명동부터 해서 중구 전체에 노외주차장이다 있어. 그걸 어떤 기준으로 50대를 넣을 거냐고! 팀장!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넣을 거야, 50대라는 기준을?

그러니까 전체에,

가만 있어봐! 어떻게 넣을 거야? 여기가 실무자잖아. 당신네들이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야?

22군데입니다.

22군데 있는 데를 어떻게 넣을 거야, 50대 부분을?

50대를 상한으로 만약에 저한테 운영을 하라고 하신다면 지금 39대 돼있는 현황에서 순서에 의해서 차곡차곡 댈 때마다 50대가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럼 명동하고 신당동하고 들어와서 55대가 됐어. 어느 기준으로 5대를 자를 거야, 동시에 들어오면? 어차피 받을 때 같이 받잖아! 그것 어떻게 잘라낼 거야?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조금 다른 게요. 월정기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이전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한 대가 튀어나오면 한 대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것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냐고? 차라리 그것을 규정으로 딱 묶어서, 뭐 50대 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2대만 해준다든지,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딱 묶어버리면 일 하기 편하잖아, 받기도 그렇고. 그럼 수입 들어오는 것도 예측 가능하고!

위원장님, 그럼 죄송한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면수 중에서 차라리 몇 퍼센트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몇 퍼센트로 하고 금액도 3만 원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35만 원짜리 같으면 한 30%만 받는다든지, 20%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 형평성이 맞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 지금 신당6동 같은 경우 10만 원 짜리랑 35만 원짜리 했을 때, 여기는 3만 원으로 하면 7만 원 혜택 받는 거고, 여기 3만 원 하면 32만 원 혜택을 받는 거야! 이게 어떻게,

1급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1급지에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조례에 3급지에 한한다고 쓰든지!

그리고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1년 이내의 기간에 1회인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라고 그러면 한 번 들어오면 1년 정도 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많을 경우에는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죠. 계속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계속 대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할인이 안 된 비싼 요금을 내야 된다고 봐야겠죠.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팀장님 생각은 또 다르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은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경우에 저희는 그 신청이 왔을 때, 이 문구, 11조3항에 있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민원인이 “무슨 소리냐? 여기 1년으로 제한한다는 말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수정을 하실 거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게 조례로 없더라도 내부방침에 뭔가 있든가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혼선이 없지, 지금 그게 없으니까 주차장별로 혹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결과 수정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3년 12월 31일자로 연장 기한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칙 제4조에 기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제2조 설치 조항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아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 도래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하니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별도의 기한이 없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에 있으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21조 2를 근거로 1993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어 설치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 규모는 479억 400만 원이고 세입은 각종 주차단속과태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시비보조금 및 결산잉여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세출은 주차장의 건설비용, 주정차단속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주차수입 및 주정차과태료의 수입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립에 사용하기 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 받는 저소득 주민과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상 자치구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존속하기 위함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별도의 기한이 없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에 있으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 1988년부터 설치되어 의료보호기금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및 자체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2018년도 예산규모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지방재정법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만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되, 조례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조례의 존속 여부를 이번에 논의하면 안 되는 사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저희 자금이 총 19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이율이 1.8%인데 이 1.8%가 된 기준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은행에서 적격기준을 먼저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공통사항이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여야 되고, 상환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라야만 저희한테 보내지거든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1.8%로 산정하신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원래 2%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대부분이 1.8에서 2%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2.5%인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2%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작구만 2.5%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5에서 최고 낮은 데는 강북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동안 3등급 정도 했었는데 우리은행 중구출장소에서 지금 융자를 해 주는데, 저번에 결산검사하고 행정감사 이후에 5등급으로 완화해서 내년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난상토론)

지금 홍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나요?

이율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율하고 신용등급하고는 최대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지 뭐, 이번에 조례 바꿀 때.

이것을 이율을 좀 낮춰줘야지. 왜냐하면 다 여기 저소득층이 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잖아요. 이 사람들이 높아서 못하는데.

기존 융자금 상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기존에 나간 것은 나간 거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1%로 해서 더 활용하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융자 계속 들어오면 영원히 못하는 건데, 매년 1건이라도 있으면.

일단 신용등급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율보다 저희한테 문의는 올해 같은 경우도 20건 이상 들어왔는데 다 안 되는 게 신용 때문에 안 된다고.

일단은 신용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하다 보니까 신용문제가 있어서 신용등급을 일단 5급으로 완화를 해보고,

여기 보니까 동대문이나 이런 데는 다 조례 폐지가 됐어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없으니까 조례 폐지를 한 거잖아. 중구도 이런 식으로 한 건씩, 한 건도 못하고 이러면 조례 폐지하지 이런 조례를 놔두어서 뭐 하겠어요.

이혜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성동구는 지금 자활기금으로 전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활기금에 합해서 이 용도로도 쓰고 실제 자활용도로도 쓰고 그냥 다용도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검토 다 했습니다. 저희도 자활기금이 현재 9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자활기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도 이것 때문에 시하고 많이 얘기해봤는데 일단은 신용등급을 낮춰서 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융자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용등급을 낮춰서 확대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율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은 낮추고자하는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다른 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거의 3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급으로 지금 얘기가 우리은행하고 됐습니다.

신용등급을 낮춰서 확대하는 게 답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작년에 문의해서 안 됐던 부분이 신용등급에서 잘 안 돼서, 일단 신용등급을 낮춰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한테 확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급차이가 안 좋은 분들은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지요. 자세한 급별로 신용 기준이 있더라고요, 은행 표에. 그래서 5급까지는 완화해도 되겠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안 된 케이스 중에 신용등급이 아슬아슬하게 안 된 케이스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5급으로 낮춰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의미가 곧 신용등급이 낮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까지 다 감안을 하고 낮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들어온 케이스만 가지고 봤을 때 신용등급을 좀 낮추면 좀 실적이 올라갈 것 같아서,

실적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수부분에 대해서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감수하고 하시겠다는 건지 그 질문입니다.

회수는 은행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수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낮추면 그 리스크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좋은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낮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낮추려고 했었는데 5급 정도는 해야지, 상환능력을 은행에서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회수 못할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차피 없는 사람이니까 이걸 하지, 있는 사람은 이걸 안 써요. 없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여기 보면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야? 재산이 이렇다는 거야?

재산이 4000만 원 이하고요. 융자금도 4000만 원,

재산이 4000만 원이면,

연소득이 4000만 원. 죄송합니다. 연소득이 4000만 원입니다. 융자금도 4000만 원 이하고,

4000만 원 정도면 한 집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면 월 320, 330 정도 되는 것 아니야?

예, 300 좀 못 돼요.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보나?

그런데 이게 재산이라고 하면 집도 있고, (청취불능) 그런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월 300을 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보증금도 전세로 있으면 3억 정도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돼. 지금 복지과에 가면 통합조사팀 가면 국세청에 두드려보면 나오잖아.

여기서 연소득 4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까지 포함됩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있거든요. 우리 기초수급자들 재산기준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00만 원인데 1억 가까이 보증금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것으로 환산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만 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 전체해서 소득 환산액입니다, 4000만 원. 아까 300 가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경우고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소득만 4000만 원 이하일 수 있고,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은행에서는 5등급이나 3등급은 신용으로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저희는 대상자 자격만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보증을 해오면 은행에서 거의 해준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절대로 물리는 짓은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보증을 하냐고?

이것은 무담보입니다. 담보는 없고,

그러니까 신용이 까다롭겠지.

그렇지요. 저희는 대상자 자격만 확인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는 신용만 가지고 합니다.

은행은 절대로 이것을 떼먹힐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신용등급을 높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증보험에서 그것을 떼 오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니야. 그런 애들은 오면 은행에서 편하게 해준다는 말이야. 보증보험이 보증이 되는 상황이,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된 게 없냐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신용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면 2017년에 2400이고, 2018년에 한 건도 없는데, 지금 타구가 보면 조례를 전부 다 폐기시킨 이유가 있구만. 이 조례를 없애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1.8%를 1%로 낮추고 아까 말한 신용등급을 3급을 5급 정도로 해 주면, 아니, 공짜로도 주는데 어려운 사람들 왜 못 해주냐고?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12개 구가 폐지상태고요.

25개 구 중에 반이 넘는 거야. 반이 넘는 구가 없앤 거야.

12개 구 중에 절반은 없애고 절반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된 데도 있고 장학기금으로 간 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없어졌잖아! 지금 폐기됐다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조례가 폐기됐으니까 우리도 이 조례를 폐기하고 차라리 이 돈 19억을 놀리느니 다른 데 아까 말한 대로 자활기금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올해 초에 위원장님이 결산검사 때 말씀하셔서 기획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획과는 뭐래?

아직까지는 자치단체 예산이 현저하게 예산보유액이 적지 않으면 기금까지 전환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아니, 돈이 없어서 이것을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 19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저금리에 넣어놓고 이것을 그냥 나는 묵히는 게 아깝다는 얘기야.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풀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부분인데,

일단 기한을 연장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바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그냥 막 퍼준다고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우리 중구도 1.8%면 어려운 사람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뭘 아까워요? 그냥 1%로 해. 대부이율 연1% 하면 얼마나 싸.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받아들이는 돈 아니야, 나중에. 그냥 주고 못 받는 돈도 있는데 이것은 회수하는 부분인데 좀 더 열자는데 그것을 왜 못 여냐고? 공짜로 주는 것은 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서 다시 회수하는 것은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하자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로, 사회과에서 그렇게 많이 퍼주면서 이것은 왜 안 해! 이것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야! 저금리로 주면 그 사람들 이자내는 것도 부담 덜 하고. 이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에요?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렇지? 이거 조건이 좋다. 이것도 그러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늘려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것은 회수가 되는 부분이고, 회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막 줘버리고.

일단 은행하고는 신용등급을 낮춰서 해보고요. 바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보세요, 이거 언제 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하면 그때 와서 또 검토해보겠다는 얘기 또 한다니까! 아니, 계장님, 그냥 퍼주고 못 받는 돈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려운사람 도와주고 거기서 저금리로 해서 이자 몇 푼이라도 받아서 가져오잖아. 그러면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야? 1년에 200억씩도 퍼주는데 이거 해서 우리 이자 조금 덜 받는 것뿐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포괄적으로 열어서 해주면 그분이 어려운 거나 이분이 어려운 거나 차이가 무슨 차이냐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대부이율을 연1% 정도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든지, 아니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왜냐하면 원금하고 이자가 적게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현재 1년 연장은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2년 거치 2년이니까 2년에서 총 5년으로 하는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원금하고 이자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더 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2년 거치 2년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선택을 하든지 그 폭을 넓혀주라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그렇지 않아도 이율 낮추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그때도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1%로 하고, 1% 하면 지금 마포구도 1%야.

마포만 1% 제일 낮습니다.

강북구 1.5, 그런 데는 여기 우리보다 자립도가 없는 구야. 마포, 강북, 서대문, 은평이 우리보다 자립도가 덜한 데 아니야. 이런 데는 구청장이 정책을 잘 하고 있구만, 없는 사람들은 싼 이자를 주고, 우리는 자립도도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음에 올 때는 분명히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연말에 하라는 게 아니야. 2, 3월에 임시회 있을 때 그때 조례해서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안 하면 본인이 발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70세 이상 저소득주민과 한부모가족에게 케이블 TV, 아이피TV 등 유료방송 시청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이와 지원대상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유사하므로 조례안에 장애등급이 1, 2급인 사람과 청소년가장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는 안 부칙을 통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2조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중증 1, 2급 장애인인 사람과 청소년가장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며, 또 중증 장애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유료방송시청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체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의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요?

예,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부모가족 관련한 조례나 법령이 있었는데 그때 표현을 일관되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지요. 대상이 전부 다 그것이다라는 범위의 뜻이고,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법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다른 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렇지요. 표현의 차이인데요. 그런 대상이 될 때 저희가 등록을 받는 거지요. 한부모가족으로서 대상이 되는 거지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일 때만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어차피 그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대상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게,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한부모가족으로 지난 회기 때 발의를 했다가 보류가 됐었고요. 지금 여기에 추가로 저소득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하고 청소년가장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부모가족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라고만 하면 소득 부분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5조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이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한부모가족이라는 그 표현 자체의 정의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좀 더 세세하게 정해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정의한다는 게 통상적인 상식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여성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박영한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여기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왜냐면 이 예산을, 의원들이 4300 예산을 갖고 전체 틀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하나 놓고 얘기를 하면 전체 틀이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구청장 5개 사업 가지고 4년에 3000억 들어가요. 우리가 1년에 가용 수단이 한 800억 돼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4년 하면 3200억 이에요. 그럼 200억 남은 것 가지고 나머지 도로보수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다 좋죠. 저도 좋습니다. 왜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지금 오죽하면 전남도의회나 경기도의회에서도 청년, 그게 뭐야? 처음하면 돈,

연금 처음 주는 것,

그것도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철회했잖아요!

그것은 그런 차원보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요, 거기는 신문에 난 걸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당이지만 정책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분들 신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제도 자체는, 그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더 가진 분들, 더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거기 안 가고, 지금 신문에 난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신문이 그렇다고 허위기사를 쓰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건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같은 당 도지사고 경기도지사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할 때는 사실상 지금 너무 포퓰리즘에 젖어있다고 그분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6번, 7번, 8번, 9번을 왜 앞에 안 하고 사회복지과를 밑으로 내려놨냐면, 지금 어차피 더불어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놓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한 위원님 얘기한 부분도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고, 제가 볼 때는 의결을 좀 보류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부를 정하자면 가부를 정하겠습니다.

저는 보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류가 됐던 사안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리티컬(critical)한 부분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가 돼야겠지만 표현에 있어서, ‘어, 이것은 약간 이해할 때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4번이 지원대상자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 해서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맥상 ‘아, 이게 맞나? 약간 헷갈린다.’ 이 정도라고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딱 1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억 올렸을 때는 그 돈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 늘어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또 그 돈 갖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데이터도, 사람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와서 본인들이 얘기한 게 “이 인원 갖고는 1억 200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까지 넣어왔는데도 그 돈 갖고 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그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억이면 된다고 했던 것은, 그 대상자 70세 이상 한부모가족 전체가 했을 때 1억이면 충분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케이블 TV나 이런 것들이 한 달에 1000으로 싸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체 세대 중에 이것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 이하, 굉장히 소수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MOU 맺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1000원짜리는 1000원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본인의 선택이지만 굳이 하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50개 채널인데 여기에 신청을 하면 100개 채널을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분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가 다 할 리가 없으니 장애인을 추가로 하더라도 1억으로도 충분할 거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죠. 수요조사를 하고 예측을 해야지. 수요조사나 예측 안 하고서 2억이 든 3억이든 올려놓고 안 쓰면 하고 더 쓰고 오버되고, 이건 아니에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것 갖고 어느 정도 하면 1억이다, 뭐 1억 5000이다, 이걸 뽑고,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따지는 거죠. 여기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따지는 건데,

전체를 다 해도 1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로는,

아니 팀장님은 며칠 전에 와서는 2000만 원 정도, 1억 2200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혜영 위원은 1억이면 된다고 그러고,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것은 설명을,

여기도 1억 2200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다 하면 1억 2000인데, 애초에 했던 1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혼란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신청자 우선주의에 의해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가 얼마큼 들어올지 예측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추계를 잡았던 것은 그 대상을 전체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꼭 이 방송으로 새로 하는 업체를 바꾸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 방송을 그냥 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고시원 같은 데, 말 그대로 주거가 불안정한 이런 분들한테는 또 선정된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는 지금 상황으로 큰 문제는, 오히려 이게 또 1월에 하면 실제로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업체에 공모도 해야 하고 약정도 체결해야 하고 또 해당 업체가 실제적으로 하루에 얼마만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검토하다 보면 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 1억이면 충분할 거라는 판단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또 추계를 할 때는 이 인원이 늘다보니까 얘기했던 건데,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동대문구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 역시도 전체 중에서 실제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게끔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늘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한 거거든요.

이혜영 위원이 납득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가져올 때, 조례도 있는 줄도 모르고 가져와서 돈을 달라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오지도 않고 의원이 발의하고 그것 빠졌다고 그다음에 하니까 이 조례 바꾸고,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추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1억 왔는데 인원은 늘어났는데 금액은 또 똑같고! 의원들은 뭘 갖고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이것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 지방채 발행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책임질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퍼주는 것 좋죠! 하여튼 저는 의결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표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오늘 의결을 마무리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온 의결 보류하는데 투표를 하고 그 부분이 부결되면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보류에 대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자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의 의결보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결보류 찬성 2, 반대 2로 출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안까지 부결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원안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인 대학생에게 연 6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유사한 정책으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 31만 104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월 6만 원씩 5개월 간 교통비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 대학생에게까지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아니더라도 청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 사업 월 5만 원, 수원시의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지원 연 15만 원 등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비용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따르면 210명가량의 지원대상에게 연 54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생활이 곤궁한 자의 지원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가 아닌 경우 법률에 위임이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등의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교통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학생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나, 대학교에 가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교통비가 필요 없는지 등 지원이 공평한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조례의 목적에 맞게 교통비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지급방식 등 사업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주민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내용의 본 조례안은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심도 깊은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소득 대학생 가정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중구 교육의 질의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는 저소득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교통비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교통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100% 현금으로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사전에 지급하나요? 사후에 지급하나요?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소득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중구가 처음으로 대학생에 대해서도 교통비를 지원해주자, 라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받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학비도 더 늘어나는데, 그리고 대학도 더 멀리가게 되는 경우 교통비도 더 늘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이라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중고등학교까지는 현금으로 했는데 대학생 때 카드로 실비를 정산한다고 하면 논리가 좀 맞지는 않겠네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전에 지원했던 거예요.

협의라는 법이 생기기 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협의 없이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정이나 보완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보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협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면서 조례발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자치구 조례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려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만 하는 게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법적인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는 방법은 좀 문제지만 다른 부분은 뭐가 문제겠냐, 라는 구두상의 답변은 들으신 건가요?

특정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한다니까 그쪽에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았고요. 방법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만 저희들한테 질문 들어왔고, 저희들은 중고등학생 주듯이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신청하면 지금 이것도 분기별로 주실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학기당 줄 겁니다. 1학기, 2학기.

학기마다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저희들이 4월 초에 받아서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동에서 신청자가 학교 입학등록금이나 이런 서류를 주면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낸다면 그것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2학기는 10월 달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또 다시 개인한테 신청을 받을 예정인가요?

예, 왜냐하면 복학생도 있을 거고, 휴학을 하고 군대 가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1학기 2학기 나눠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학증명서를 떼어 와서 신청을 할 때마다 1년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게 현재 방침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민원인한테 특별하게 불편을 안 주는 범위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이나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말 그대로 교통비 지원이니까 이게 방식이 현찰로 준다고 했잖아요? 현찰로 주면 그다지 교통비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교통비 지원이라고 줘도 본인들이 다른 데다 써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것은 지원을 현찰로 주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저소득층들한테 교복비를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교복을 샀느냐, 안 샀느냐를 따져서 저희들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주면 그 돈이 교복은 사야 되잖아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돈을 주더라도 그 학생들이 돈을 쓰건 안 쓰건 간에 교통비는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얘네들한테 주는 것인데 어떻게 쓰든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통비라고 하면 바람직하게 거기에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부모한가족 같은 경우에도 카드가 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애들이 예를 들어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쓰면 되는데 편의점에서 먹거리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주면 60만 원,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면 젊은 애들 하룻저녁 술값도 안 되잖아. 그런 걱정돼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교통비를 다 못쓰고 남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워주면 되는 거고요, 이월되면.

그것은 어차피 적립하니까. 이게 그리고 연 54만 원인데 왜 54만 원이야?

저희들이 성인을 기준으로 잡아서,

아니, 여기는 대학생이잖아?

제가 봐서는 대학생도 성인요금을 받습니다. 성인요금 지하철요금 저희들이 하루에 왕복해서 날짜 계산한 겁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한 3개월 하잖아.

사실 중고등학생도 서울시에서 지급할 때 그런 기준을 저희도 같이 준용한 겁니다.

중고등학생 기준하고 동일한데 단가만 다르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한테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로 할 수 있음에도 현금으로 하는 게 그게 학비 보조적인 성격,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군것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이기 때문에 아이들 책값으로 쓰일 수도 있고, 교통비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명목은 교통비로 주는 개념이라는 표현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도 술값으로 쓸 수도 있고 교통비로 쓸 수도 있지만 학비로도 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교육의 일부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교통비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카드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냐, 라고 문의했을 때 복지부에서는 조례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고 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 지금 그러면 복지부 협의가 된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뺑뺑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이 안에 대해서 그냥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로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집행부에서 쬘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서 자르면 이거 나중에 추경으로 줘도 되는 돈이에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예산할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산이 아니고 이게 지금 조례하고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세요. 8 대 1 대 1 해서 국시비 보조하라고, 이게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예요. 그런데 여기 구비 34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서는 해준다는데 안 줄 것 생각해서 돈을 밑에다가 또 넣은 거야.

그 부분은 예산할 때 그 부분은 삭감을 하세요.

아니, 지금 예산이 아니라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삭감해요?

조례는 내용을 통과하는 거지, 예산의 금액에 대해서까지 조례에서 인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를 통과시키면 패키지지요, 이게 어떻게 별도로 봐요. 조례가 이것을 같이 패키지로 봐야지.

개념은 패키지 개념이 맞지만 금액에 대해서 내년의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 금액은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지, 한 개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패키지예요. 예산하고 조례는 패키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러잖아요. 조례를 합리적으로 해서 오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 오는 게 맞는데 이게 동시에 온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이것은 나 여태까지 의원생활 십 몇 년 하면서 조례하고 예산안 동시에 올라오는 것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일정이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나중에 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거 얘기할까요?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배명호가 “이거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조례랑 이게 되어야지 예산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맞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해준 거예요.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더 웃긴 거지요. 조례는 합리적이니까 의원들이 조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는데 금액을 예결위에서 확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통과하는 것하고,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를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숫자가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210명 해서 1억 1340 딱 나오지, 이것은 변수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이거 예산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예산은 안 준다?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말씀하신 예산을 이중편성 한 것은 어르신공로수당의 경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와 금액을 다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 금액까지 100% 다 인정한다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조례를 해 주면 예산은,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아니,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조례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2019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돼요? 지금 책자에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안 가져오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예산을 편성 안 해오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를 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해하는데 예산하고 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대학생 교통비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두 개는 별개고, 현재는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로수당에 대한 것이라는 거지요.

공로수당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잖아. 패키지로 다 온 거예요, 지금. 유료방송 그것도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대학생 그것도 그렇고, 어르신 공로수당도 그렇고, 교복도 그렇고요. 지금 조례하고 예산하고 다 같이 올라왔어요, 4건인가 5건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의원들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동시에, 하나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이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패기지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동시에 올라왔는데, 동시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있다라는 것과 이 금액 전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인정한다는 개념이라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예결위를 할 때,

아니지요. 여기서 내가 조례를 할 때 1340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1340이. 그러면 막말로 조례 통과되면 210명인데 숫자 변동사항이 있겠어요?

잠깐만요. 첫 번째로는 지금은 대학생 교통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는 의미고요. 대학생교통비 지금 숫자가 달라질 일은 없으니까 대학생교통비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과 그냥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게 동일한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을 어겼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과 그 금액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게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룰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확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 예산 전체가 다 통과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지금 이것을 안 했으면 조례를,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기서 조례를 가져와서 의원들 협의가 끝나고 추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이 관리 감독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이해를 해 주면 집행부는 계속 그래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항상 같이 가져오면 그것을 어떻게 다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일단은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네, 저도 그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온 부분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점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같이 왔다고 해서 예산이 왔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그 금액 전체를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 얘기는.

주기는 주는데 그 금액 전체를 인정할 거냐를,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예산까지 통과시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겠지요. 예결위가 별도로 있는 것은 그때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정하는 의미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공로수당하고 패키지가 왜 패키지라고 얘기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로수당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산을 또 꽂아놨어요, 이중으로.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지금 대학생교통비 얘기할 때는 조금 분리시키고 얘기하자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똑같지요. 저소득층 얘기할 때랑 공로수당 할 때도 복지부에서 우리 중구에서 조례 통과시켜주면 준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내용 픽스하는 게 이게 무슨 다른 여가부나 이런 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지부에서 할 것 벌써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넣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 자체도 난 동일선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구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를 줌으로써 나중에 전국 지자체로 다 퍼져나갈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공로수당 같은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할 때는 12만밖에 안 되잖아요. 65만, 70만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600억만 따져도 페널티 하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 교통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노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전체를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전국에 여파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중위소득 52%라는 부분을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대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오면 나는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공로수당도 똑같은 문제라, 보건복지부랑 안건만 틀리지 똑같잖아, 받는 게.

그래서 공로수당은 저희들이 먼저 대학생 교통비 먼저 논의한 다음에 가부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 안건을 논의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해주면 공로수당을 똑같은 맥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는 걸 이것을 지금 해주고 이것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야, 대학생 이것은 공짜로 주고 어르신들 이것은 공짜로 안 해 주고 조례를, 그것은 웃기는 것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서는 복지부 협의가 없다는 사항 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의미신가요?

많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그것은 다음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얘기는 좀 따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정신이 없고, 이것부터 얼른 해요.

좋아요.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 원합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보류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결보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기초연금수급률도 서울시 1위로 사실상 노인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세대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장기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만의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정부의 노인정책의 한계를 채우는 자치단체 차원의 보편적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는 우리 구 복지행정의 의지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공로수당이라고 명명한 일정액의 금전적 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문은 목적, 정의,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신청 등에 관해 총 11개의 조문과 4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구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로수당이라는 새로운 노인복지 제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규정하며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판례인 출산장려를 위한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복지증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본 조례안과 유사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연금법에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할 것을 강행한다고 할 만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엄밀히 기초연금이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상위법 위반 등의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공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는 예산심의 시 세부적으로 다룰 사항이긴 하지만 집행부 보고자료, 언론보도, 비용추계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매월 기초연금 수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약 1만 3000명에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2019년도에 15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하며, 2023년도에는 182억 가량이 지급되어 향후 5년간 84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공로수당 정책은 우리 구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노인세대에 대한 위기 체감 인식과 복지수요가 많은 점, 다른 자치구에 비해 복지예산 비율이 서울시 최하위인 점,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지원금이 확대 추세인 점, 설문조사 결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소모성 전시행정 및 선심성 사업예산 등의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획된 정책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 해소와 복지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 어르신의 복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문제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정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특히 우리 구는 사업장이 많아 실제 거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으로 주소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주민등록은 신고하는 사항이며 사업장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고령화는 정책 시행 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부양해야할 노인의 인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비율이 서울시 최하위지만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자치구별 1인당 복지예산은 89만 원으로 최하위인 송파구 45만 원의 2배에 가까우며, 우리 구는 인구가 적어 복지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은 작지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일부 국시비보조비의 경우 인구수가 아닌 유동인구 등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받기도 하여 단순히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을 따졌을 때는 복지 비중이 작다고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보훈대상자 수당 등 세부 분야에서도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복지예산을 따지면 우리 구의 복지수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모성 전시행정 및 선심성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지만 삭감되는 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정이고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지 여부나, 지역에 얼마나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공로수당은 노인계층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여러 다른 계층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일정금액,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그 만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은 없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소득 맞춤형 생활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다음에 언급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구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국비 지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사항으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조례안에 대한 선결 조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빠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언급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소득인정과 관련한 국비감소 문제나 자체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여겨져 국비지원을 10% 줄일 가능성이 있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대비하여 “기초연금 구비 추가 부담금”을 33억 7681만 5000원을 추가 또는 이중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비 지출만 증가하고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지원, 노인들의 생활안정,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역할 강화 유도, 노인 자살률 감소, 장기적인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인 복지부분에 있어 기여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이라든가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늘어난 복지는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 중구의 미래를 위해 어디에 집중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판단할 문제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안 자체에는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부분은 예산안 심의 시 다룰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구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는 이 조례의 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기서 논의해볼 사항은 중구가 정말 이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문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하시면서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조례가 돼 있느냐를 먼저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유사한 협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가 끝난 후에 조례와 예산을 준비하려면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거니와 또 준비 안 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협의가 끝나더라도 조례와 예산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도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에 협의해주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복지 확대라는 방향성은 일치를 하고 있고, 단지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 시기와 맞물린 지자체간 형평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협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성남의 청년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는데도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먼저 제정한 후에 복지부 협의를 요청하고, 혹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도 마찬가지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성남시의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조례랑 함께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어르신 공로수당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진행을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얼마만큼 됐느냐를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면 그런 과정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추계할 때 어떤 인구를 근거로 어떻게 계산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2019년 예산을 계산을 하실 때 전체 몇 명인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넣고 빼서 얼마씩 계산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1만 1315명이고요.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1689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숫자가 개략적으로 해서 1만 3000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1만 3000명 곱하기 10만 원 12개월 해서 156억이 나온 겁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숫자를 보면 10만 원 단위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떨어지는 이유는 국시비 대응투자 해서 8대 1대 1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것은 기초연금입니다. 그것은 8대 1대 1로 해서 구비 지원이 10%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1000원 단위로 떨어진 거고요. 이쪽 공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단위로 끊어집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나 사업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교육이라든지 회의비, 홍보물 제작,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 이런 사항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가 직원교육 및 회의, 그다음에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그거예요?

사무관리비 금액이 지금 2억이 들어가 있는데?

2억은 카드결재수수료로 2억을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집행부의 재원 조달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들은 얘기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다 줄여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분만 해도 재원 확보가 될 거라고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산세 세수의 증가 규모가 지금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도별 증가 규모랑 일치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일단은 증가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내년도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시는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혹은 예산 규모를 얼마를 줄여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논의가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감축을 하고, 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감축을 해서 이 예산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 내년에 복지예산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예산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봤을 때요. 노원구의 경우에는 복지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의 62.9%였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30%대였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꼴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럼 이 156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났을 때 복지예산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40%가 안 넘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30% 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로수당 비용이 중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하시니까 제가 아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정수급 문제인데요.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으신가요?

일단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하고 나면 복지사들이나 이분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했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지금 청장님이 각 지역의 주민센터 다니면서 주민토론회 했잖아요. 하시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드리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4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한 번에 주겠다라고 그런 정책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일단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은 다 해놓으셨나요?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해놨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빨리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010년에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러면 그 상태에서 1년 것을 계속 지불할 거예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최소 60일 정도면, 내년 1월 중순 정도면 답변을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사회보장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최장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협의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면 어쨌든 간에 판가름은 납니다. 복지부도 아주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공로수당 이 사업이 참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무엇이든 사업을 할 때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래도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이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미리 앞서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다 중구 15개 주민센터를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협의가 1월에 안 되면, 4월 달에 안 되면 4개월 것을 한 번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앞서가는 그런 것은 좀 막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아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지금 이게 확정적으로 되지도 않고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4개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요? 무조건 퍼주겠다,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청장님한테 안건도 드리고 과장님 그러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단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은 다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중구의 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개별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 설명하러 올 때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잘 못하시고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하시면 준비가 너무 안 된 거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오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를 지금 오라고 할까요?

지금 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중구에 얼마 이상 거주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통상 많이 들어가는데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가 없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 공로수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로수당과 유사한 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펼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먼저 거주기간 제한을 둔다고 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좀 충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국가사업을 우리가 지금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안 두고 지자체의 우리 주민들 세금 가지고 국가 책무를 우리가 더 플러스해서 한다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중구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둬서 좀 늦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급할 때는 그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지원을 할 때,

국가에서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하니까 언제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중구에 아까 말한 대로 국가에서 늦어지면 우리 구로 전입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구에서 3년 거주한 사람, 2년 거주한 사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워낙에 주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늘어나지 않아요?

공로수당 때문에 조금 유입이 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이혜영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하고 부정수급 대책 부분은 정교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대상자는 지금 기초연금대상자하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전입을 오거나 새로 책정이 될 때 저희가 가정방문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이든 분기에 몇 번씩이든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딸집에 아들집에 한두 분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염려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대상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미 관리를 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로수당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연간 전출입현황을 저희가 다 통계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연히 통계가 전출입이나 이런 게, 전입이 많아졌을 때는 물론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사후약방문. 이혜영 위원님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 부분을 비용추계 전체에 정확히 써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써 놓고 금액 계산할 때는 1만 3000명으로 해 놓으셔서 지금 혼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로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만 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러면 1만 명을 썼지만 실제 금액은 1만 3000명이라는 것을 한 줄 써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례에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1만 명이 되냐고?

잠깐 정회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하시지요.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의결보류에 대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결보류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결보류 찬성 2,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2,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변경되고 노인복지법의 경로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구체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이라 보고 다음 생계급여에서 삭감을 해서 실질적 소득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맞춤형 생활급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복지 행정의 의지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급권자”를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개정하고 예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이 기초노령연금법을 거쳐 2014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용어의 정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조례는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명절보상품 등을 지원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3조는 기존 조례에 “만65세 이상 저소득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이라는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구조상 또는 자구상 어떤 상위법에 따라 어떤 지원인지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제안이유, 비용추계,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맞춤형 생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급여 외에 추가적인 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공로수당을 받을 경우 그만큼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로서의 보장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액수의 판단에 이용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기초연금이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장급여 외의 다른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경우 그 만큼 보장급여액이 줄어들어 줬다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장급여, 기초연금, 보훈급여가 서로 중복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인정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10여 건 이상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로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구비로만 2019년도에 약 36억 가량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국가사무를 우리 구 일반주민에게 쓰여야 할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된 금액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장급여가 감소되어 구비만 지원되고 수급자에게 다시 줬다가 뺏는 일이 벌어져 아무런 정책 효과를 이룰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시행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고시원이나 사업장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곳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될 경우 기존에 지적돼 왔던 기초연금과 보장급여의 중복지급 불가로 인한 줬다 뺏는다는 문제를 공로수당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나, 국가에서 지급해야할 사항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문제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은 8항 공로수당 지원조례하고 일맥상통하고 같이 패키지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질문 별도로 하실 것 있으세요?

예, 없어요.

박영한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보류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결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보류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당 제9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차상위의 1800번지 일대 신당 제9구역 정비사업은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된 지역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주택 소형화에 따른 당초 266세대에서 349세대로 소형 평형을 증가시키고 구역 내에 계획된 소공원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신당 제9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지로서 조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