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중구의회의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뜻을 모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발전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중구청으로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을 월 293만 6590원에서 301만 2940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가 결정되기까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자로 의정비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금액 결정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11월 15일자로 우리 의회로 의정비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의회사무과 예산담당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이 사항을 2018년 11월 19일에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2018년 11월 2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난 28일에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2018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매년 본 조례의 의정비 금액에 대해 개정했던 사항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2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매년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임금 조정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한시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박영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2023년도부터는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9대에 오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나요? 용어표현이 주요내용 중에서, 그리고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현행에는 제3조 월정수당 지급 해서 1일 월정수당은 월 294만 659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개정안에 보면 3조 월정수당 지급에서 2019년 월 301만 2940원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4년이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2023년부터는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구청에 공문을 띄우기를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부터는 9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에는 202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렇게 안 넣어도,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한시적이라는 용어는 기간을 안 넣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022년까지라고 넣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안 썼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현재는 우리가 8대니까 8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는 9대 때는 9대에서 논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나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행자부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2022년까지 정하도록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행자부 문서에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만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행자부면 규칙인가요? 규칙이 되나, 시행령이 되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월정수당 결정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됐든 지침이 됐든 그것은 법 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이거 보셨잖아요? 타 구는 이것을 보시면 되시고요. 서울시의회가 생각보다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수당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월정수당만 저희들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광역시도고, 광역시도는 기초 자치구의원보다는 의정활동비 자체가 자료수집비가 30만 원, 보조활동비가 10만 원 해서 4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합칠 때는 이것보다 40만 원이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여기 연도별 월정수당 비교표를 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기초의원들입니다. 지방 자치구에서 기초의원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1번에 서울특별시 광역의원들의 자료를 삽입시켜놨어요. 그런데 비교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는 맞지 않는 비교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자치구 자료만 봐야지, 광역의원 것을 갖다놓으면 우리가 광역의원도 아닌데 광역의원하고 구태여 비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사실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가야지, 맞지 않는 비교법을 갖다놓으면 저희도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다음부터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후에 자료 만드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