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한 이유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 정하여놨고 안 제8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8조까지는 인권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수당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다음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서 중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표준안은 별첨1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2012년 9월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14개구 자치구에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개 자치구 현황은 별첨2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구민들 또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 또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과 지역에 인권을 지키게끔 하는.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이거 아니어도 뭐 인권에 침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다 있지 않았나요?

인권이란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침해되었을 때에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구제 절차나 노력들을 물론 해 왔었죠. 그러나 이제 좀더 이렇게 세부적이고 좀더 강력하게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인권 침해 사례들 실태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더 철저히 구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뭐 이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하면 이거에 맞게 교육, 우리 전체 중구민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은 인권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근거가 없어서 못했던 건가요?

특별히 이제 인권이라는 어떤 명칭을 달고 인권 문제에 국한해서 했던 교육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친절 교육이라든지 또 장애우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었겠지만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 이런 걸 가지고 내부 업무 절차나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교육했던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구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구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것을 심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뭐에 대한 심의를 하냐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권에 어떤 침해가 있었다, 이 사람이 인권에 나는 침해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이분한테 뭐, 아까 지금 전문위원이 말했을 때 금전적인 어떤 거를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여기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인권에 극히 침해를 받았다거나 인권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분의 그 인권에 그걸 뭐를 해 주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냐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검토하시는 거고요.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담당 부서가 있고 이제 간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또 사례로 전파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한이나 처벌 근거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위원회까지 그래, 인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할 일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할 일이 지금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뭘 하느냐 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우리 부서에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거를 계획하면 되는데, 그러면 교육이 잘 계획했다, 못 계획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이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그 위원회까지 굳이 둔다라는 것들이, 뭐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회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뭘 할 건가 과연. 이 위원회가 사람 모아서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냥 모아서 수당 주려고 위원회를 모으는 건가. 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규정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이제 심의하고 심의한 그 결과를 구청장이 의견을 진술하고 또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인권을, 그 의견을. 글쎄요, 그게 의견을 그럼 너네들이 교육을 해라 마라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건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참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 그냥, 수당의 또 한 축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수당 주기 위해, 그럴려고 만드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이라는 게 없어도 충분히 이 인권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치요?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인권을 뭐 이런이런 인권에 대한 거는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사람을 모아갖고 교육을 할까 말까 이 교육이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그건 교육을 듣는 사람의 역할이 그 느낌인 거예요. 내가 오늘 교육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교육이 그러는 거지 이 교육을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청 공무원들간에 혹시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한 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 얘기해 온 사항은 최근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요.

예.

과거에는 좀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각자 어떤 고충들이 있으면 인사 부서에 얘기하거나 또는 직장협의회나 노조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번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변화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절차로 보면 전체적인 우리 구의 인권실태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서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게, 뭐 이렇게 쓰는 용어에서부터 이렇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인권 전문가들 또 여기 이제 의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이 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과에서 앞으로 구민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하구요.

예.

이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인권 교육도 하고 인권 침해 사례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예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 지금 14개구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10개 구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고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온 건데, 이 중구에 이제 인권 보장에 대해서 또 침해를 당했다든가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잡고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조례안 발의해서 지금 이화묵 위원이 지금 염려스러워하는 거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이런 인권 보장에 대해서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심히 되는 거예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글쎄, 그 위원 구성은 지금 조례안에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고요, 맨첫 번째가 이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구의원님하고 또 지역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학계, 교육계 계신 분들 또 법조계 인권 관련 종사자 분들 이렇게 돼 있고, 또 특별 성별 6/10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당 부분이나 이거는 실제로 이 인권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그렇게 횟수가 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특별히 우려하시거나 하시는 거보다는 인권 조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인권 전담기구를 비상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인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그런 시기나 그런 시대 요청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14개 구, 서울시까지 해서 15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회기에도 여러 구들에서 이 도입 논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 보장의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이 그 인권 침해가 우리 중구민들이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전반적으로 모든 인권 침해를 당한 우리 중구민들한테, 그게 뭐 강자가 당할 수도 있고 약자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살피지 않은 곳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 전반적인 조금 중구에 맞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이 조례 처음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고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내부적인 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신고를 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며 서식은 어떤 걸로 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 규칙을 이제, 결정해 주시면 규칙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성원의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이야기 듣고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자주하냐고 말씀하는데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상충돼 있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위원회에 가서 보면 어떤 거는 정말 위원회가 필요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원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굳이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면 위원회만 먼저 구성을 해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인권보장에 대한 당연히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는 거는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고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굳이 이렇게 꼭 이걸 조례를 만든다고해서 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되나라는 염려와 뭐 당연히 교육 같은 거. 근데 이 위원회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법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근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이런 인권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받았거나 뭘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해서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약하다 해서 올리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저는 이거를 뭐 찬성을 떠나서 일단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남에게서 가져와서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그게 우리 중구에 맞는. 조례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각 지역에 맞게 만들라고 조례가 있는 거지. 남에 거 와서 퍼 와서 그냥 하라는 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례안이 각 구나 자치구 별로 이렇게 다 차이점, 명칭부터 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중구에 맞게 이런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충실히 잘 만드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례안 수정 얘기하신 건가요?

예. 굳이 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표준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구가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원하신다면 9조에 ‘인권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과장님께서 규칙을 넣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저희들이 오늘 어렵다면 지금 갑자기 수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끝나는 마지막 날 수정안을 저도 만들고 14개 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다 있는지.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는 규칙안을 초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제방안에 대해서 규칙이라도 넣어온다면 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보완사항이, 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완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지 그냥 ‘둔다’로 갈지는 14개 의회 하는 거 보고. 14개 구청 조례안을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규칙안의 초안을 한번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좀 가져오셔서 그걸 보고 예산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이거를 상정 다시 한 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예.

아니,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문, 이 결정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는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전담 직원 배치하는 것은 가야 됩니다, 타 구 가듯이.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통과시키고 나중에 감사과에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 상위의 상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걸로 나중에 추후에 하고 오늘 통과시켜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 수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요.

예.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는 거는 아니니까.

예예.

예.

네.

없습니다.

혹시 그 통과되기 전에 감사과에서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예. 어떤?

이 뒤에 부분은 다 거기 뒤따르는 내용이니까요, 14조까지가.

그거에 한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어차피 기간을 더 주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봐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하다 보면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성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7기 중구민을 위한 지방정부 구현에 초점을 둔 행정조직 재정비 그리고 조직개편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실행 중심의 효율적 조직 체계 구축 그리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각 부서간 분장 사무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 체계로 5국 2담당관, 28개 과 1의회, 1소 체제를 유지하고 구정참여 및 주요사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시민친화국에는 동정부과를 비롯해서 5개 과 그리고 교육, 복지, 예산, 환경 등 구민 삶의 문제 해결을 생활복지친화국에는 교육·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해서 5개 과, 도시·주택관리와 건설 분야를 통합한 생활도시친화국에는 도심재생과를 비롯해서 6개 과, 그리고 도심산업, 사회적기업, 지역 지원 강화 등 경제혁신을 위한 경제친화국에는 도심산업과를 비롯해서 6개 과, 그리고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여 행정혁신 지원 역할을 명확화하여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6개 과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의 명칭을 새로 설치한 게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 생활도시친화국, 경제친화국 이렇게 다섯 개 국이구요. 명칭변경은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과로는 1담당관 5과를 신설하여 생활안전담당관, 동정부과, 교육아동청소년과, 도심산업과, 사회적경제과, 홍보전산과를 신설하였고 폐지한 과는 1실 5과를 폐지하여 공보실,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전산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된 부서로는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안전치수과는 치수과로 시장경제과는 전통시장과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과로 위생과는 보건위생과로, 건강도시과는 시민건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민선7기 구정 공약·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계획 방침서를 통해서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 사무 명확화를 위한 조항 신설 및 변경요청이 있었으며 23개 조례에 34건의 국과 명칭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고, 기타 세부 내용을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사무실 집기류 재배치 등 사무 공간 정비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예상 소요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7억 원 미만인 경우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으로 중구민을 위한 지방정부 구현에 초점을 두고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정목표와 비전에 맞게 ‘국’ 직제 및 명칭을 변경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집중이 예상되는 부서의 조직을 보강하며, 유사한 업무를 통합수행하기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효율성, 능률성 등을 고려야하여야 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위 규정에 위배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에 보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을 보면 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4개 이상 6개 이하의 실·국을 둘 수 있으며 우리 구는 5개의 국 설치로 위 규정에도 적합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인 ‘시민 친화도시, 생활친화 도시, 경제친화 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행 중심의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국’의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안전담당관을 비롯하여 5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공보실을 비롯한 5개 과를 폐지하고, 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별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현행 ‘5국 1담당관 1실 28과 1의회 1소’에서 ‘5국 2담당관 28과 1의회 1소’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구민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 및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결정하는 소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 없이 2019년 1월 1일부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갑작스러운 큰 변화로 행정의 혼란뿐만 아니라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타 조례 개정, 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 관련 조례안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행정기구관련 조례안 중에 행정기구의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 정원 조정 등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 조례를 의결할 때에는 기구를 축소, 기구 통·폐합, 정원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미 다 바뀌어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이 저기 뭐야. 개편되고 나면 조례가 많이 수정이 돼야 되지요?

네. 23개 조례에 34건이 나왔습니다. 국·과의 명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바뀝니다.

이번에 다 하면서 이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바뀌고.

네. 자동으로 바뀌구요.

네. 우리가 따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네.

난 또 일이 많아질까봐 걱정을 했지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 이제 구민들이나 직원들분들한테 혼선이 없도록 홈페이지 개편시, 명칭같은 것들이 잘 수정될 수 있길 바라고 아무쪼록 구민 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업무적인 거는 특별한 변동이 없고 명칭을 바꿈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도 이게 상임위도 조금 집행부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직원들은 어떤 그런 분위기고, 봤을 때. 이게 지금 5국, 2담당관, 28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업무들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가는 건데, 조금 한 쪽으로 좀 치우쳤다 조금 모양이 조금 분장이 좀 적다 이런 느낌은 안 든다고 하던가요?

예. 그런 의견은 아직 없었구요, 조직개편이 뭐 기존에 있었던 조직개편보다 조금 더 폭이 크다보니 직원들 막연한 불안감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잘 통과해 주시면 직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잘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가 유사한 업무는 이제 통합수행하고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직제를 새롭게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에 차질없이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훌륭하신 분들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좀 탐색을 많이 하시고 또 이야기를 좀 많이 수렴하면 좋을 것 같애요.

네. 직원들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년으로 제출되어서 동년 11월 1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사이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그다음에 안 제4조에서 5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그다음에 안 제7조에서는 교복 구입비 환수 기준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9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을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가 가계 지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복비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6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2018년도 현재 경기도 10개 자치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2019년부터 강동구와 마포구가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신입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학교가 723명, 고등학교가 713명 총 1436명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연 30만 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에 2019년도 소요 예산은 약 4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2019년 서울시 교육청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격은 30만 1163원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간 교복 구입비 소요 예산을 보면 2019년 4억 3080만 원, 2020년도에는 4억 23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 6840만 원, 2022년에 4억 2960만 원, 2023년에는 4억 5360만 원, 줄어들다가 갑자기 2022년, 2023년에 늘어나게 되는 동기는 황금돼지해라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공문을 별첨1과 같이 발송하였습니다만 12월 현재까지 그 협의 결과가 답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 전에 빠른 협의가 이루여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교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복 구입비 지원 시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중고등학교 입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후배 사랑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하여 교복을 기증받아 재활용하는 학교에 세탁비 등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고학년이 되어 교복이 달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교복 나눔을 통해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중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창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입학생 모두에게 지금 교복비를 주는 게 지금 요즘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지금 이걸로 인한 뜨거운 논쟁이 있어요. 그치요? 이게 보편적복지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치요?

예.

어떤 분은 이게 교복비가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 교복비가 굉장히 누구 말마따나 정말 껌 값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고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정말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다 줘도 될 만큼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어떤 지원이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다고 보세요?

일부 이제 소득 기준을 따라가지고 이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학교의 교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서로 이제 잘 사는 애들이나 못 사는 애들이나 이렇게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나눠주는 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교육. 지금 아시잖아, 그치요?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열악해요.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도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모피코트 입는 사람한테 토끼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한테 보편적 복지로 교복 값을 전체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지원을 해 줬을 때,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떤 분한테는 이 돈이 굉장히 크게 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돈을 굳이 줘가지고 다른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치요?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예산에서 굳이 이 사람한테는 이걸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가계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데 굳이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또 이번에 뭐 리라나 숭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주다가 애들 친환경급식 이번에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치요?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전부 다 그런 사회적인 격차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격차나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많고 어렵고 학교의 환경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때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책·걸상도 다 못 바꿔주고 그렇잖아요? 애들 성장속도에 맞춰서 책·걸상도 다 아직 못 바꿔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학교에 아직도 물이 새고 바닥이 그런 데도 그런 것도 다 못해 주는 이 시기에 굳이 전체 애들한테 이것저것 다 보편적 복지를 해 준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정부정책이라든가 추세가 점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으로 가는 시점이고 무상 교복도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시작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방에서부터 지금 점차로 보편적 복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책·걸상 교체 부분이라든가 시설이 적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대폭 편성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바꿔갈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무상 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도 같이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 예산이, 교육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올랐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더, 여기 저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치솟아가지고 예산이 좀더 들어온 건 있어요.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그 예산으로 원래 예산이 좀 더 들어와서 예산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는 제가 그런 거보다는 이게 보편적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추세라고 하지만 계속 지금 각 구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정말, 딸려가서 표 때문에 이게 예산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굳이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 보편적 복지로 해 주고 나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은 또 구민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다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물려받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 새로 교복 들어오고 이러면 나면 물려받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그런 걸 아껴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그런 것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시책이.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다 새 거로 주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돈을 뭐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쓰고 보자라는 거보다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거기에다가 눈깔사탕 하는 주는 거보다는 어려운, 이 예산이라는 거는 어려운 데, 어려운 곳에 아직까지 특히 우리 중구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지가 손길이 가야 될 곳들이 아직도 많아요, 시설 개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굳이 이런 보편적 복지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점점 더 우리 학교가 시설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적인 이런 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안 해주면 또 중구에서 뭐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 부모들이 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구민들 위해가지고 이게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학생, 그 나이 돼가지고 입학 할 때는 누구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주고 다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주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국민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예를 많이 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다 주고 교복, 그래요. 입학하는 애들한테 뭐 다른 걸 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집에 책·걸상 하나씩 다 주는 조례 만들어서 하나씩 다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다 줄만큼의 그런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볼 때고. 지금 뭐 사회적 분위기야 보편적 복지로 자꾸 가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또한 이런 걸 할 때마다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서 이런 뭐, 다 주는 거, 다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빌딩에서 월세 받아가지고 한 달에. 중구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월세 받아가지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 천씩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애는 그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그찮아요. 똑같이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지원하는 이런 거보다는 차별성 있게 정말 어려운 애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중구 학부모님들의 이 교육 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가고,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란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예산적으로나 부담이 좀 많이 갑니까?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에 4억 3000 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큰 분담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 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28.4%입니다. 혹시 타 구 상황은 좀 알고 계십니까?

타 구 보통 평균이 약 48% 정도 된다고. 많은 데는 지금 60%까지. 노원이나 이런 데는 60%까지 지금 복지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심도가 타 구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뭐 그렇게 떨어진다곤 볼 수 없는데, 그 비율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좀 비율로 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인구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요구는 좀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에 대한 요구는 사실 뭐 어느 구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들 원하는대로 지급 받기를 원하고, 다른 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다 우리도 해달라 그런 민원도 많고. 이 학교 예산 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 그럼 이렇게 무상 교복을 지원해 주는 구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마포하고 강동이 내년도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례 개정이 되었고, 이제 복지부 협의도 끝난 상태이고요, 해서 내년예산 편성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지금 성남시가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경기도 한 10개 자치시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리 실시하고 있는 구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그 담당 공무원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 보셨습니까?

학부모님들 회의나 이런 혁신교육이라든가 실무협의회 할 때 얘기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중구가 앞서서 먼저 해 주면은 상당히 좀 효과도 나고 보람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저희가 모두 다 도시락 싸오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덧 급식으로 다 바뀌고 급식도 지금 다 무상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이제 우리 고3하고 사립초등학교까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복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가계 부담이 주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일 거고 그로 인해서 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에 교육에 투자됐던 금액들이 각 가정에서 좀 쓰일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학년 입학할 때는 여러 모로 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다른 이제 교육 분야에 더 투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떠합니까?

뭐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해갖고 주는 거보다는 학교 자체 내에서는 이제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고요, 지난번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구분해서 하다가 좀 문제점이 돌출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아예 큰 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런 교복이라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학교 교육 환경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무상교육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육 환경에 있어서 뭐 책·걸상 같은 물리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이런 빈부의 격차를 조금 보이지 않게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실무자라든지 그리고 중구민 학부모님들, 이 분들이 모두 다 찬성의 여론이 강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뭐 제도 신설의 필요성. 무상 교육에 대한 부분 일환으로 이제 교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뭐 교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나 다 이렇게 그냥 무상교육, 뭐 지금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퍼붓잖아요. 그간에 이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선별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게 헛되게 안 들어가고, 지금 이화묵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무상급식 해놓고서, 식사 그 기준에 안 맞는 분들 상당히 많이있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무상급식 안 먹는 학생들, 초·중·고. 이런 거 한번 데이터 한번 잡아보지 못했잖아요?

일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무상급식하면은 100명의 학생이면 100인분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빠져나가니까 다 쓰레기로 버리게 되고, 헛된 예산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교복도 지금 심의되는 게 지금 교복나눔운동 지원. 우리 중구에 관한 조례가 이제 지금 하고서, 제정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뭐야. ‘나눔의 행사’로 해가지고서 아이들한테 교복 내가 입었던 거 물려주고, 물려주고 해서 선·후배들간에 우정도 돈독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입생들한테 이제 교육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서가, 지금 그것도 거의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던 차에 무상으로 신입생들한테 동·하복이지요. 교복비 지원은 조금 빠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체적으로 커가는 교육환경의 부분에 대해서 책·걸상 지금 사물함 하나도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가 않는 판에. 이거로 인해가지고서 그 어려움이 자꾸만 반복돼서 재정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순 없는 거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맞는 범위 내에서 꼭 찾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다 그렇게 막 복지 쪽에 막 그냥 그렇게 쏟아부으니까.

저희 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 수도 점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많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시는 걸로 새로운 민선7기 들어서 또 이게 방침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복지도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가야, 우리 학생들이 더 조금이라도 중구에 더 애착을 가지고 관내 학교를 다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복비 지원으로 인해가지고서 그게 우리 교육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지금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평가에서, 교복비 지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아니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중구 관내 학생들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교복을 못 입고 가서. 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서 조금 친구들끼리 놀림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요.

뭐 그런 거는 없다고 봐지지마는.

예예. 교육에 대한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지금 선생님들 기준으로 안 되면은 조금 지원해 주는 선생님들,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가지고서 교육을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야지, 그 교복비 뭐 무상급식 이걸로 인해가지고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

교육의 질도 질이지만 사실 학생 수 감소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구와 좀 다른 이런 시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조금 이게,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시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화묵입니다. 어려운 애들한텐 지원을 해 줘야죠. 저희가 말하는 거는 교복 좀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 했듯이.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외국에 제가 가서 볼 때 정말 학교가 오래된 학교고 별로 시설을 잘 안 해 놔도 거기가 명문학교더라고요. 거기를 못 들어와서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무조건적인 계획성 없는 이런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정말 교육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체계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퍼주기식 복지 한다고 우리 중구에 애들이 더 오고, 안 그렇습니다. 정말 강남에 가 봐요. 학교 그렇게 안 좋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25개 구를 서로 우리가 보지만 25개 구 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구를 비교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25개 구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같이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모습이이라서 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쪽이라서 25개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비교하고 지금 맞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지 25개 구 비교해 봤자 똑같아요.

25개 구 비교해도 사실.

25개 구 다 똑같이 지금 이걸로 서로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했던 지역이 관광명소로 재발견되는 등 방문객 급증 등으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상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으로 일명 ‘둥지 내몰림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지역으로는 홍대, 연남동, 서촌, 북촌, 경리단길, 가로수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 우리 구에서도 발생 가능한 현상임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6월 창립된 행정협의회로서 중구를 포함하여 서울에 21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 제3조에는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 있으며 규약 제4조부터 제6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7조부터 제12조는 협의회 회의소집과 안건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규약 제16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성동구청장이며, 부회장은 구로구청장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가입에 따른 재정분담금 연 200만 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로 이어지는만큼 지방정부의 연대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의결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규약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의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종로 서촌, 홍대 주변,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등 오랜 시간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상권이 발달되면서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듯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낙후되었던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지방 재정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유의 지역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6년 6월 상생발전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 46개 자치단체가 모여 창립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전국 47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비부담금이 연 200만 원이 소요되며, 부담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공동연구, 법령 제·개정 청원활동, 포럼·토론회 등 개최, 언론 홍보활동 등 공동 협력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구 을지로 일대 역시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아온 예술가와 청년 창업자로 인하여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효과를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본 협의회 가입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6년 5월 11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추진경과 및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의 설명에 “구 을지로 일대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아온 예술가와 청년창업자로 인하여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기존 임대료로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거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술가와 청년 창업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올바른 이해관계라든지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사실 중구야말로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될만큼 진행됐고, 사실 이전에 벌써 가입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늦게라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구에 꼭 들어가서 좀 올바르고 바른 대처를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길기영입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중구 내에는 크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없는데 삼청동 쪽에, 짧은 기간에. 이런 게 이제 서로가 소통을 나누지 않다 보니까. 또 급속도로 붕 떠가지고서 임대인·임차인들이 서로만 생각해갖고 해서. 해서 지금 삼청동 쪽엔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그런 종로 쪽의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노하우 저희들이 많이 숙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러한 언론에서 나온 것만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데는 조금 뭐가 있을 거예요. 갭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서 우리 중구 내에서 그런 일이, 조금 늦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 제정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우리 중구 쪽의 고민거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대처하시면 이런 부분 주무부서로서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시고 파악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지금 중구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같은 것들을 혹시 좀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길기영 부위원장님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 검토를 했구요, 저희들이 일단 공동 대응에 대한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걸로 준비를 첫 스타트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지역들을 한번 저희들이 가서. 그리고 이미 발생된 지역을 한번 가서 정말 여기도 발생 우려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에 이제. 서울시같은 경우에나 성동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빨리 했거든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해갖고 장기안심상가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서 1000만 원부터 4000만 원 구분이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 주면서 임대료나 이런 거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상생협력 상가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선정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내년에. 하여튼 저들이 중간에 한번 자세히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현동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좀 예의주시하시고 기존의 원주민들이 중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은 있어요. 봉제 이제 환경 개선을 할 때도 MOU 체결을 해가지고 봉제 공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뭐 1000만 원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지원한 만큼 임대료는 임차인한테 좀 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건물주들하고 MOU 체결을 할 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상인들, 대림상가나 이쪽에 이제 임대료 지원은 시비로 임대료 지원을 다섯 군데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MOU 체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젠트리 현상이 발생되는 안심상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모하는 사업을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자로 윤판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윤판오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 제정결의안은 1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청년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저성장의 지속 등으로 청년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 기업의 성장지원에서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청년창업에 대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한편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청년 창업자 수는 총 22만 6082개로 전체 창업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전체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업태별로는 소매업이 6만 8680개로 제일 많으며,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도매, 제조업이 전체 업태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기반 중심의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창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창업 지원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 선정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창업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충무로 창업 규브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판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고용 불안 등으로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해서, 기존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예산 지원보다도. 저희가 대입시킬 수 있는대로 보면 청년 창업큐브에 그런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업큐브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없는 데서 먼저 시행하셨네요?

그 조례보다도 4월 달에 그 부분이 오픈하면서 그게 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에이. 조례안이 없는 가운데서 한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해 놓고 나서 필요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례안이 먼저 우선됐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지.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청년이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심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조례안이 되면은.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니까.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을 하게 돼서 그게 어느 정도의 그것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심사는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건가요?

네. 방법론은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뭐 가능한가 안 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좀 뜻 깊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와 또 맥락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나 실업의 문제나 그리고 청년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현재 초당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뜻을 함께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조례를 위한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이에 좀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 관리 감시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힘 써서 도울 테니까요, 아무쪼록 성공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중구가 특히 또 소상공인 분들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아, 중구에는 청년들 창업을 이렇게 지원해서 청년창업 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중구 자체에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길기영입니다. 이 검토결과 보면 상당해 심각해요.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 청년 실업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거의 하는 분들이 소매업이 제일 많아요. 단발성이거든, 이게. 지금 소매업이 6만 8680개 제일 많고 가만히 보면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도매, 제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말대로 검토의견에 보면 기술기반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이렇게 청년 창업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술기반에 대한 청년창업 이런 부분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동국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발표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 중구에 창업할 수 있는 또 중구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으로 연계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뭐 서울시에서 하는 빔을 쏴주는 거리 있잖아요, 서애로길.

예예.

회현동 남산옛길 조성해가지고서. 쏴주는 거야, 빔을. 근데 그네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안한 부분이 상당히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스토리를 다 쏴주는 거야. 우리는 여기는 무슨 주차장, 여기가 무슨 공원 이런 거만 표시를 해 준단 말이야. 서애 유성룡 집터 앞이면 그거만 쏴주지 뭐 계속 변화를 주지 않는다 말이야. 그런 앱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청년창업들한테 주고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중구에서 활동을 하고 중구에서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청년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쓰레기 부문 문제, 주차난 부문 문제, 걔네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목차 보면 실행 또 계획, 프로세스, 검토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니까 걔네들 조금 연결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산학협력단에 리빙넵 하는 팀들이 있고 거기 이제 주축을 하는 김인수 박사가, 이것이 조금 우리 구에 보면 축제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한번 깊숙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단발성에 끝나는 업종에 많이 있는데 기술 기반 중심의 청년 창업이 활성화 돼야지만이 큰 틀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데도 지원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지금 기간이 지난 후 독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후관리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도 돼요?

이게 우리 지금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예산이 합당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해서인가요?

지금 이거는 거주자. 예.

예. 지금 우리 서울시나 뭐 기타 그런 거에 보면은 이제 배워서 그거에서 이제 뭐. 어떤 걸 배우겠다고 했을 때 그런 지원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 고용노동부.

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뭘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원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다양하게 많더라구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장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은 별로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자의반 타의반 전부 다 일곱 명의 의원들이 그냥 강력하게 밀어주는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게 잘 자리 잡아서 여러 가지로 청년들의 어떤 그런 거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모멜이 아까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무청년큐브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법안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기본으로 모델 삼아서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시켜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돼있는 거고, 앞으로 어떤 중구에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지원들이, 특히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학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원훈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손봉애 팀장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지역화폐의 종류와 발행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역화폐 유통범위와 사용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지역화폐의 구입, 환전,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18조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소득양극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61개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을 제작, 유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제대응하고 관내 87%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 뙬 수 있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8년 11월 1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11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하여 중구 경제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지역화폐”란 중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지류형과 전자식 화폐를 말하며, 지류형은 전문업체인 한국조폐공사와 연계하여 상품권을 제작 발행하며 전자식은 은행권과 연계하여서 전자형태 카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을 중구 관내로 하며, 사용처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등으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에서는 사용을 제한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별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봅니다. 전자식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약 0.5%에서 1.7%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류형의 경우는 상품권 제작·판매·환전 수수료 및 할인판매 보전금 약 10%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할인판매 보전금과 카드판매 수수료를 구청에서 보전을 하도록 하고 지류형 지역화폐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식·지류형 화폐 모두 예산이 발생 할 수 있지만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OO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류형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가맹점 모집이 필요 없고 지류형과 비교하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는 카드형을 추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화폐 유통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화폐가 부정발행되거나 부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점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단말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에서 지역화폐 사용제한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중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로 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 사용제한 대상 업종이나 업소를 정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주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판매대행점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판매대행점에 의무를 부과하여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보여지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정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제정안을 ’지역화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제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중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 두 번째 구청장은 사용제한 대상 외에 도박․향락․불건전업종 등 지역화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 9조에 지류형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대행점에 부담을 주므로 이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역화폐 형태별 장단점 비교한 것을 별첨1에 첨부해 드렸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운영현황도 별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뭐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서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최근 언론에 뭐 공로수당이니 뭐 연계해서 하려고 하겠다는 보도가 있어서 위원님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적용하면 좋다는 의견은 저희들한테 물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의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이 조례를 지금 하는 거는, 일단 공로수당에 이제 그 화폐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치요?

네.

가장 시급하게 올라온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복지부 승인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치요? 우리 공로수당 자체가. 아직 여러 가지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너무 모든 것들이 앞서가는 느낌이 들고, 지금 골목상권을 살린다고는 하지만 아까 여기에 명시한 바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청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그치요? ‘청장이 뭐 어떻게 했을 때는’, ‘청장이 지정하는 곳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청장이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뭐 그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 또 가맹점 같은 거라든가 가맹점을 어떻게 지정해야 될 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의 우려를 많이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가끔, 저희 설명 드릴 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맹점은 별도로 지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가맹점을 또 지정해야 한다라고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류형을 썼을 때는, 지류형을 쓸 때는 그걸 받을 수 있을 경우에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카드형을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지급이 되는데, 그런 금융권에서 그 법인카드 쓸 때 클린카드라 그래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업소들이,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한들을 금융권에서 따다 쓰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우리은행이라든가 특정 은행 금융권 다른 신한은행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건데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게 통용이 되는 가맹점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맹점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안 밟으셔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권을 통해서 가맹점들이 그 지역 제한도 둘 수가 있고 아까 그 클린카드라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듯이, 그런 지역이나 업종의 규모. 그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란 개념의 범주에 들어와야 되는 데서 쓸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그 매출액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맹점 모집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카드로 했을 때 문제점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올 경우 하고 소상공인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범주도 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카드를 만약에 이제 골목, 진짜 완전 골목상권이라든가 그런 데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에 카드기기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전통상품권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게 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게끔 전통시장상품권도 나오고, 쓰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카드로 제한이 된다면 그런 문제 또한 있을 거 같고, 또 이게 이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직장의 우리 지금 어떤 포상금 같은 거를 이걸로 준다고 하는데, 그게 꼭 포상금을 주면서 여기 중구 안에서만 쓰라라는 그거는 강제조항을 또 준다도 거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 다하고 싶으세요? 제가 안 하고?

아니. 말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본인들이 그런 걸 상품권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지역 내에서 본인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거는 그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걸 권한을 다 묶어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굳이 이런 식으로 뭐 전통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꼭 굳이 우리 한도를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잖아.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카드를 미리 또 발급을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공로수당 이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다 하는 거 같은 그게 보이는데 굳이 이런 지금 공로수당 자체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이거에 대한 것도 좀더 많이 고려를 한 다음에 이게 우리 공로수당 같은 것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듭니다.

거기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로수당 순수하게 얘기해서 저희 지역화폐라는 부분들이 저희 공로수당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복지포인트도 이런 지역화폐를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포인트를 줄 때 연초에 20만 원을 전통시장상품권을 주거든요. 그 부분을 이 지역화폐로 줬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제정 취지는 공로수당하고 연계시켜서 그 발표가 언론에 처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우리 130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주는데 그 부분을 지역화폐를 줬을 때 연 4억 정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받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부분을 지역화폐로 활용하면 이 지역에 공무원들이, 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그마만큼 소상공인들한테 골목상권이라든지 살리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앞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상품권을 줄 때라든가 복지포인트 쓸 때도 그게 중구에 한정돼 있었나요?

그건 한정이 안 돼 있지요.

한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공무원들이 그거를,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받는 거는 다 중구에서 소비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줄 때는 어디든지 자기 지역 가까운 데서 쓸 수 있게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지, 이거 주면서 이거는 꼭 중구에서 소비해야 된다. 이거를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개개인으로 봤을 때 내 동네 가서 동네 상권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권한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더 급하게 서두는 거는 지금 공로수당 때문에 급하게 서두는 거잖아요. 좀 이런 게 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포하고, 먼저 책정하고, 먼저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순서대로 좀 해서 이게 복지부에서도 승인하고 좀 그런 절차가 난 다음에 좀 이런 조례도 올라왔으면 저희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무원들의 그런 거를 뭐 과장님이라고 그거 침해할 권한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내 지역의 활성화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거기에다가 해서 무조건 중구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줘가지고 한도를 딱 한도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된 다음에 이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좀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좀 지역화폐들을 발행 중에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별첨에 보니까 포항시, 성남시, 인천시, 인천서구, 안양시, 부천시 이렇게 있는데요. 뭐 추가로 뭐 서울지역에서 따로 지역화폐를 만드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지금 노원같은 경우 이 카드의 형태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가 그렇게 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혁신적인, 혁신적이라기보다는 많이 그렇게 도발적인 뭐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저희들은 지금 꼭 필요한 지역에 소상공인들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 살리는 부서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좀 그러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의 전체 복지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적용하자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별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라든가 지역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규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적용하는 하는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 부분 중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구의 그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성남시가 2006년에 발행을 시작하기 시작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앞서 열거한 포항시, 인천시, 인천서구, 안양시, 부천시 등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약 10년 동안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책적 부작용의 반응을 다른 구들도 좀 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부작용은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제한을 좀 두게 되니까 그게 부작용이구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만 꼭 또 그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정책들이 가지는 이런 나쁜 영향들은 이미 세간의 평가를 많이 받은 거 같구요, 그에 따라 검증이 다 이루어진 결과, 이렇게 많은 자치구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약 10년 이상 발행을 해 왔는데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실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났거나 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그런 지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로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을 때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소상인들이라든가 우리 상공인을 통해서 의견을 좀 조율해 보니까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포항시 쪽에서는 그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진 부분이 좀 있고요,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돼있고 성남도 또 계속적으로 이 지역화폐 발행을 파이를 키워나가는 추세입니다.

사실 지역화폐라고 하면 종이로 만들어진 이런 지폐를 좀 생각하기가 일반적인 거 같은데요, 사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곤 했었는데 카드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은 좀 없습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좀 있겠지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한데,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택한 것입니다.

카드 발급 시에 이용이 좀 힘드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창구에서 약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간소하게나마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극히 일부분의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사용을 못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용에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카드가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현금이나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용불량자, 개인의 금전 활동이겠지요.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압류도 가능하고 한데데 이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돼서 지역화폐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 구 자체에서도 이 화폐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이 카드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단위도 커질 수도 이야기고, 앞으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 돈, 저같은 경우 복지포인트가 됩니다. 복지포인트 200만 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의 그런 규모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는. 그래서 그 규모가 저희 직원들이 중구에서 근무하는데,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더 충분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의향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지역에서 근무할 때 지역이 잘 돌아가야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자긍심이 더 늘어나는 나는 것이고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이거 시스템 관리 운영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거 시스템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 금융권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Q&A 쪽으로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존의 기술력 가지고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사실은 공로수당에 1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전에는 줬었잖아요. 상품권.

예.

부랴부랴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먼저 질의하는 각종 직원수당이라든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출산장려금, 포상금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것까지 더불어서 같이 지역 활성화에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맞지가 않는 거고. 왜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복지수당으로 줬는데, 복지포인트로 줬는데 그것을 중구에 써라 그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300명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 부분은 내용의 활용 예시에 넣지 않는 게 좋은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맹점 관리,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시스템 관리 운영에 또 유지보수 또 보면은 정보 통신기술 접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확인도 하고 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공로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걸 부랴부랴 만드는 거보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 또 포항시 비롯해서 부천시까지 6개 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또 거기에서 장단점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제정 목적은 지역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네.

그래서 공로수당 뿐만 아니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범주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9조 2항인가. 구청장이 이거 다 정할 수 있고 이거 돼 있는 거.

수정안이요?

이걸 다 지금 수정, ‘구청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정한 대규모 점포와 지역 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가맹점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예.

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안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점포를 가맹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화하자는 얘기가 전문위원님 말씀.

구체화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박이라든가 향응이라든가 뭐 이런.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인 거고,

아니. 그 6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6조제2항.

네. 6조2항을 말하는 거고, 7조에 취소하는 거에서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뭐 가맹점이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7조 내용은 가맹 취소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역할을 못 했을 때는 취소해야 된다.

6조는,

6조가 수정된 거고 7조는 수정이 안 된 원안입니다.

6조를 그렇게 수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청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나는 의결보류할려고 하는데.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 이의를 제기하신 거지요?

수정안에는 제기 안 했어요. 전체 자체가 이의는 없고, 하지만 이거 자체를 의결보류를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면 수정안도 부결을 시키고 원안을 다시 상정해서 원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수정안 먼저. 그러면 투표를 수정안을 부치세요.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시 또 수정하고 싶으니까, 안에 내용을.

의결보류를 원합니다. 이 의결 자체를 일단 보류하는 걸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웅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강행규정을 명시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 3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의 부서 셜치를 감사관에 두며,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제1호에서는 소속 직원 중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토록 하고, 제2호에서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 신청, 처리 등의 사항으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안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정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기본안을 마련하여 배부하였으며, 조례의 제정과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통보 내용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납세자 보호 관련 조례를 기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입니다. 이게 지금 25개에서 몇 개 구가 지금 두고 있죠?

15개 구는 지금 감사과에 둔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도 15개 구청인데 거의 뭐 6개 구청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거의 감사관에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게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고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기금 재원에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신설하는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향후 구유재산의 감소를 예방하고 행정수요 재산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기금의 경우 1994년 설치한 이후 2004년까지 총 648억을 적립하여 충무아트홀,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의 다양한 공용·공공용의 청사를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 세목교환 등에 따른 구 재정 감소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어 2011년 5000만 원까지 감소되었고 2015넌 구 필동사무소 매각대금 18억의 일시출연 및 이자수입으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20억 원에 있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구유재산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사기금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용으로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의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대비하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억 1200만 원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립성 기금인 청사기금의 특성상 일반회계 출연금이 주재원이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전입금 출연이 여의치 않아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문화 수요에 대비하고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매입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구유재산 매각 수입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재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뭐 청사나 그런 것들을 매각하고 나면 기금으로 따로 관리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관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복지예산이나 그런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건가요?

이게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여기 보면 조례에 기금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례 제4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로서는 1항에 중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의 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건축비.

그러니까 이게 매각한 금액은 건축비나 어떤 거를 또 다시 사는 거기에만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금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어 왔나요?

아니.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아까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처음에 643억까지 기금이 적립되다가 당시에 약 10년 이전에 충무아트홀하고 어린이복지관 건물 그게 이제 공영·공공용 청사거든요. 거기에 쓰는 재원에 소진돼서 5000만 원까지 남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세원악화, 2005년도에 세목교환 때문에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필동사무소 매각대금 18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한 건이 딱 출연돼서 그거하고 이자하고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게 지금 현재 20억 1000여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행감 끝나고 을지로 목재상 화재 난 데.

네.

지금 그것을 뭐 도로시설과 자재창고로 사용하다가.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지금 7층까지 올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2017년 5월 24일날 화재가 났었는데.

그게 화재가 났는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그게 이제, 직접 보셨겠지만 그렇게. 밑에 이제 건물이 다 타고 그게 이제 저희가 보험으로 한 24억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화재보험, 그 옆 건물에서 불이 나갖고. 그리고 나서 일반회계로 사용, 전용해서 쓰고 나서 그게 이제 빈터였습니다. 빈터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그거를 사용, 그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사실 가보면. 그래서 옆 건물 지을 때 사실은 이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옆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니까 빈터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작업도구를 보관하고 있다가 요새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화원들의 휴게실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권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행정 사무실에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깐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한 3개층이나 4개층이나 암튼 뭐 상업지역이니까 아마 용적률이 꽤 나올 겁니다. 거기에 지어갖고 그 작업장을, 그니까 미화원 휴게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목적실로도 해가지고서 이왕에 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사 부족 해소 이런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자산 가치 증대, 필요한 데 있으면 아끼지 않고 이런 데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사실은 지금 환경미화원 짓는 비용이 여기서 출연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용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기금 적립이 20억 1000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금의 돈을 갖다가 적립해 놔야지 기금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다 소진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금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또 저희가 신당8구역이나 성곽이나 아니면 세운지구에 또 구유재산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재원이 조달될 예정이 있으니까, 그게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각이 지금 큰 틀에서, 그 살고 있는 분들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걸려서 하는 거보다도 주무부서에서 조금 찾으면은 많이 있어요.

예.

그 과에서 찾아가지고서 우리. 왜냐 하면 도로변상금을 내는 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예.

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기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맹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제가 항간에는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능하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느려져요, 이게. 그런 거도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에 답사를 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거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지,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도 좋고 기금 마련 조성에도 조금 큰 기여를 하고.

예. 그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성곽길 주변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지어진 지역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가 크게는 10평, 20평에서 작게는 한 평, 그 미만짜리가 굉장히 많이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재원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20평 미만이나 뭐 한 평, 두 평은 사실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솔직히 구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갖고 공문이라든가 안내문을 띄워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5년, 뭐 7년, 10년 이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올라가면은 변상금 이라든가 그런 거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3년차, 5년차, 10년차 이걸 좀 구분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 그런 해결책 없이 변상금을 내고 있다면 한번 찾아가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구에서도 구유재산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가지고서 이웃 간에 그런 큰 논쟁이 없을 때는 풀어주는 게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총 한 건으로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의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공무관 휴게실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2017년 인접 목재상 건물 화재로 인하여 철거한 이후에 작년 12월 28일 날 보상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되었고 이후 도로시설과의 요청에 따라 현재는 자재창고로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자재창고의 용도의 단면적 활용보다는 건물 신축을 통한 입체적 활용이 효율적인 지역으로 공무관들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부족한 공영·공공용 청사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신축에 따른 규우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 인근 목재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이 소실되어 철거하였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도로시설과 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은 을지경로당 3층으로 임시 이전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소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도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축 부지는 중부시장 내 동호로 35길 16으로 소유주는 중구청, 대지면적은 160.7㎡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연면적 672㎡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창고, 지상 1층은 주차 공간 및 창고, 지상 2, 3층은 다목적실, 지상 4, 5층은 공원녹지과 현장근무자 휴게실, 지상 6, 7층은 청소행정과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운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동 휴게실을 폐지하고 이전하여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6710만 7000원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설계비 1억 1178만 원이며 건축비는 20억 3332만 7000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9년 사업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와 설계비 1억 3378만 원을 편성하고 2020년도에는 건축비 20억 3332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21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도 2018년 11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금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68년 10월 사용 승인된 공무관 휴게실이 2017년 5월 인근 목재사 화재로 큰 피해가 있어 철거된 후에, 나대지 상태로 도로시설과에서 사용 중이나, 을지경로당 공무관 휴게실이 협소하여 해당 부지에 본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은 7층 규모로 4층에서 7층까지는 휴게실을 설치하고 을지경로당 공무관 휴게실 및 인현공원 현장근무자 대기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넓고 쾌적하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1층은 필로티구조로 하여 도로시설과의 자재창고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지하 1층과 지상 2, 3층을 다목적실로 설계하여 공간이 부족한 부서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은 총 21억 68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2019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설계비 1억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장소를 나대지 상태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무관 휴게실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현장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머지 공간은 자재창고 및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 구유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2, 3층 다목적실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다목적실 뭐.

저희가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 용도로 쓰겠다고 그렇게,

그렇게만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예.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 다 거쳐가지고요, 하실 때 조금 설계변경 없이.

예.

지금 뭐 주차 공간은 그 옆의 주차장이 가동률이 한 60, 70%밖에,

6, 7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주차장은 뭐 그리 차 빼면 되는 건데, 주차장 부분은 이제 아무튼 이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