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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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일간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소모성, 낭비성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12월 5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에서 주관한 지방교육 재정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하여 3년 연속 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고 신탄진 용호분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산 전국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등 재정효율화 실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해 주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의한 국가시책사업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예산 증감분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대비 0.2%에 해당하는 43억 8,871만 원을 증액한 2조 628억 5,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94억 8,401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억 8,253만 원 감액으로 총 89억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으로 68억 8,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7억 2,733만 원, 자체 수입은 16억 4,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86억 4,071만 원 감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83억 7,301만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억 9,475만 원 증액, 교육복지지원에 3억 5,240만 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2억 1,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130억 2,946만 원 증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9억 4,015만 원 감액, 기관운영관리에 264만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8억 4,3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2,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1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추경 예산안 규모,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요건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인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균 부교육감은 현안업무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좀 이따 할게요.

김인식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원래 추가경정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리는 예산이라 생각해서 가볍게 지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교육청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반납하는 예산은 적은 것 같아서 알뜰히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게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매뉴얼 제작 분담금해서 1,5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50만 원이지요? 이게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쓴다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사립학교에서 채용할 때 자체에서 채용을 많이 그동안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채용상의 문제점들이 더러 도출되고 해서 매뉴얼로 하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저희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이 되도록 절차 매뉴얼을 시·도분담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대전시내 사립학교에서 위탁해서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점진적으로 위탁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기관 37명이 위탁해 왔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6개 학교라는 얘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6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재단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6개 재단에서 몇 명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7명이요.

찬술

김찬술위원

37명이요, 대표적으로 6개 재단 얘기해 보실래요. 선생님들을 뽑으신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사립학교.

찬술

김찬술위원

죽 6개 기관을 얘기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송, 중앙, 창성 그다음에 호수돈, 경덕. 한 군데는 생각이 잘 안 나서…….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요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6개 기관에서 선생님을 뽑으신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필기시험만 뽑은 거예요, 아니면 면접까지 다 보신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필기시험도 있고요, 논술도 있고요, 면접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우송재단에서 학교 선생님 몇 명 뽑았다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재단별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하나만 샘플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 인사권도 분명히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만 매뉴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인적성검사만 한 건지 또 실질적으로 이사장들이 했을 경우에는 면접은 교육청에서 같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필기를, 1차를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온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1차 필기시험만 한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1차 필기시험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논술 관련된 부분, 수업 관련된 부분은 2차와 3차는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관계된 1차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내려준 매뉴얼로 해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2차와 3차는 학교재단에서 뽑는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채용의 비리가 사립학교에서 종종 나고 있는 거고 또 그 한 예로 뒷소리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의 적체예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한 학교에 재단이 하나만 있는 데도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데 선생님들이 교류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국립에 비해서 처진다는 생각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은 교류도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더 이것과 아울러서 있는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지금 말씀하신 채용과 관련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시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고 내용이라든가 절차 부분을 정확히 준수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여부들을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직원채용에 관계된 것이 해소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교사채용 필기시험에만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새로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에, 사립학교한테는 별것 안 되는 150만 원을 우리가 들여서 비리단절이 목적이 아닌데 이것은 그분들 일손만 덜어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어겨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절차 안내도 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나간다면 몰라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게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우송, 창성학원에서 뽑는 교직원 수에 따라서 하는데 커트라인도 없는 시험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많이 유동적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시험 자체가 150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확실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가볍게,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신데요.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째이지요? 계속해서 감사받고 심사받고 또 추경까지 받고, 예산도 심사를 받아야 되네요. 대전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96쪽까지 기획조정관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 미리 우리가 사전에 수요예측이 되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서 궁금한 건 교직원들 퇴직수당을 미리, 신청을 언제쯤 해요? 퇴직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 계상이 될 거 아니에요, 한 1년 전에 하나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한 달 전에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 달 전에?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 시기가 짧구나! 그러면 시설관리직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퇴직 후에 충원을 안 하네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못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체인력으로?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기간제로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기간제로?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그 업무를 하시던 분이 근무하는 거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이 간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다시 퇴직한 분에 대한 충원을 할 거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직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할지 이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에서는 방침이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계약제 교원이라고 하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감소가 되네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감소되는 원인이 뭐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저희가 계약제 교원이면 기간제 교원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전보다 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휴직자가 줄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제 교원을 충당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원인이 뭐예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전보다 휴직자들이 점점 주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인건비를 가감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3년간 계약제 인건비, 그 집행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설명을 본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제가 묻는 거는, 왜 그러냐면 계약제 교직원도 하나의 일면으로 보면 경력을 단절, 그만두면 공간을 활용해서,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나, 이게 우리…….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대개 계약제 교원은 선생님들이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체적으로 질병휴직, 출산휴직, 간병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자를 대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계약제 교원을, 예산을…….

진근

남진근위원

계약제 교원은 교사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퇴직하고 실업자로 있다가 다시 계약으로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그렇지요.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크게 보면.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자가 줄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 대전만 그런 거예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휴직자가 점점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출산휴직들이 그동안은 많았었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출산,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저출산과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저희는 그때그때 해당부서에 초·중등의 인원을 조사해서 수립하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수요예측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적절한 시기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건전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내가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기간제 교사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말미에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정기현 위원장님하고 김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하고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하고 시험지 유출 의혹이 있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지금 감사와 조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 맞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중등교육과하고 학생생활교육과하고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1차 조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감사청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조사하고서 특별감사청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감사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한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내부에서 내사를 해서 종결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인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조사를 그동안 안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동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종결이 그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는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그때 종결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부분이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제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내사가 종결된 사항이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고 저희들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내사 종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못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교육청 내부에서 조사나 이런 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들어가서 했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관련된 부분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동의라든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시험지 유출 이것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때 당시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그때 언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보실 것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는 모든 지원은 다 받고 있으면서 사실은 계속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사립학교에서 계속 성 비위 관련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마음이 무겁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서 좀 있으면 저희들이 결재를 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현장이라든지 취약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다른 학교보다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있었던 모 여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조차도 그런데요. 이번에는 근본적 대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슨 협의체 만들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 하나 드리면서 그다음에 제일학교 사건은 저는 그분이 신분이 설립자 손자이기도 하고 이사장의 조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특별감사 요청하셔서 기록을 남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이 지금 기간제교사라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조사를 하셔서 형사처벌해야 될 게 나오면 반드시 형사고발로 요청을 하셔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면 이 분 반드시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참 답답한 현실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청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물론 전혀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분명히 이 성 비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의 대책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깥에 의견 듣는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거고요. 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더 높이고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또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협의체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부에 대책기구를 만드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앞으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