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창출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일자리창출실 나. 청렴감사관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일자리창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정장 코디 및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중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18세∼39세 청년 구직자들에게 재킷, 바지, 스커트 등 면접정장 디자인, 색상 코디와 체형에 맞게 피팅, 수선 후 무료대여하는 사업으로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수원, 군포시 등에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취업난 속에 구직활동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32억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학성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사업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2019년 핵심 사업으로 노후 된 공공청사인 현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근주택 두 동을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를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문화시설, 공동육아관련 시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 4층 건물로 신축하여 학성동 일원을 주민복지와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차로 공사비에 대한 국비가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가지고 성립전 편성하고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55억 중에서 47억이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가장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 영상기록화 사업에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기록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나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존하는, 그리고 추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에 맡기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위탁 또는 입찰형태로 해서 필요하면 계약을 통해서 기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이 2,200만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전체적으로 4년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처음부터, 학성동 같은 경우는 올해 일부 예산 배정된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되는데 전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이 4년간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항목에 ‘얼마정도 배정이 되라.’해서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기반구축 사업으로 매년 4억 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아, 전체적으로 4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는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사업은 매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2,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4년 토탈해서 2,200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맞습니다.

매년 2,200씩 해서? 기록화사업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영상기록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도 경상적인 경비는 최소화를 하고 싶긴 한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희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를 꾸준히 해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산 받아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사업이에요?

가이드라인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일정 부분 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도 보면 거기에 5년간 선정되고 나서 사업비는 4년간의 계획들을 총괄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활성화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승인받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건으로 보면 과하다싶은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구축하는 걸 구청홈페이지에 카테고리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었고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요. 공공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일자리로 끝나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런 게 걱정이긴 한데, 아까 151페이지 위에 보면 추전나무학교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추전은 향후 이름을 바꿀 계획인데 가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예전에 학성공원 기부체납하신 분의 호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가칭으로 보시고 바꾸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가구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변 공간을 가구거리에 연계될 수 있는 나무학교 형태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묶어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내용이네요?

핵심은 그 나무학교를 짓고 나면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지 색다른 상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공동체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을 나무학교를 하나 만들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무학교는 수강생을 받아서?

처음에는 수강형태로 받아서 교육시켜야 될 거고.

비용을 받고 수강신청 합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생겨난 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마을기업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무료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에 근본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기업형태 내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육도 제공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끼리 제품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옆에 가구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무학교에서 뭐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건 아직 없나 봐요?

큰 그림은 나무학교로, 그 인근에 가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가구를 만든다는 이야기 인가요?

주로 그럴 수도 있죠. 나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목공예 제품이라든지.

이것도 매년 예산이 책정되나요?

이거는 시설사업이라서 나무학교 조성사업은 약 40억이 투입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40억이 전체 예산이네요?

예.

엄청난 돈이 드는데 구체적인 게 없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 종합계획에 보면 크게 3개 단위 사업에 1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3개 단위사업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사업,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사업 내부에 보면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탈 2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성 커뮤니티 이게 55억 정도 잡혀있고, 동백시니어센터 조성사업은 15억 정도,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은 옥교초등학교 주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25억,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서 4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학성동 같은 경우 근린주거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주변에 상권이 있는 부분이 핵심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에는 가구거리 주변에 도로를 리디자인해서 45억 정도 잡혀있고, 학성 가구거리 숍인숍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가구거리 내부 상점 내에서 조그마한 커피숍이라든지 유치하겠다 해서 그게 4억 정도, 그리고 나무학교 조성사업비로 40억. 이거는 부지매입비하고 쭉쭉 들어갑니다.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비중 되어 있습니다.

나무학교 자체 건물을 짓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나 이런 건 결정이 안 됐고?

대략적으로 주변의 시세를 보고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이건 도시 시설로 결정하면 매입이 안 되면 강제매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행하면서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색은 해놨다고 하던데 그 부분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아직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야기된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협의매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입해서 하나의 거점사업 건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학성 커뮤니티 그 부분은 구 주거지 쪽에 거점시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무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쪽 편으로 핵심 거점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무학교가 직접 가서 만들고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학성 가구거리에 위치를 시켰을 때 학성 가구거리에 있는 가계에서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구거리의 상점 주인들은 어떤 의견이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계획을 입안할 때는 상인회랑 주민협의체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된 상태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소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구거리 내에 숍인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물론 커피라든지 취급 안 하는 품목도 숍인숍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만들어진 부분을 가구거리에서 판매한다든지 하면 더 윈윈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보완적 관계가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니까 단순히 그런 공방 차원을 넘어서 가구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가구에 대한 역사나 전시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간략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가구의 변화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코너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서 사실 크게 두 가지 꼭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대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업기반 할 때의 대상부지라고 하면 가구거리 뒤편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도 하나의 꼭지에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 2층, 3층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공방 형태로 조성한다는 게 그 목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설계를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씩 절약해서, 학성동에만 가면 가구의 역사부터 오늘날 사용하는 큰 가구도 살 수 있고 작은 가구는 내가 만들 수 있고 거기가면 가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상업적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가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전체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예, 종합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투입됩니다.

위원장이 봤을 적에 짧은 생각이지만 용역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성 가구거리가 중구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고전적인 가구라든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이커, 준메이커, 비메이커 그런 가구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도시재생에 들어가면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미래에 투자.

그렇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재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가치들을 더 살려내는 부분도, 그것을 살려내고 좀 더 상품화 시켰을 때 완전히 새로운 걸 바꾼다기보다 다시 살려낸다는 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성가구거리에 살려낼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성 가구거리라는 게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가구거리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역사도 짧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가구를 사고 하는 게 별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쇠퇴하는 지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로운 가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투자했을 때 ‘미래의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개요를 잡아서, 추전나무학교를 만들면 미래 가구에 대한 수재가구거리를 만들 기능자를 양성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학성가구는 미래의 이런 가구거리가 된다. 그런 쪽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주전부리가 나오고 커피숍이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했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만 투입해놓고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에 가보면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입해놓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국비 하나 내려와 국비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일자리창출실에서는 이런 계획은 치밀하게 세우고 미래도 생각하고, 물론 역사도 중요하잖아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학교를 차리면 목공하는 사람들 수제 쪽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 수제 가구점을 만들어 놓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있는 가구거리는 쇠퇴하는 거잖아요. 장사 안 되잖아. 가구는 외각으로 빠져나가고. 왜? 전시장이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요즘은 주택에 보면 장롱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가구도 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쪽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입니다. 저 역시도 생각하기엔 학성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으로도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가구를 내리거나 이럴 때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학성 가구거리로 도시재생을 했을 때 주차도 문제인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차장 위치는 어디로 하시는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내나 나무학교 부지에 주차장과 학교가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학교 부지는 어디입니까?

대략적으로 부지는 학성 가구거리에서 보면 울산왜성 쪽으로, 그 뒷길 쪽으로 부지를 정해놨습니다. 지번까지 이야기하려니 좀 그래서, 위치는 바로 뒤쪽 옥성초등학교 반대방향 쪽입니다.

지금 현재 가구거리 실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구거리 안에 가구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 안에다 또 다른 가게를 커피숍이나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승산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직접 방문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가구쇼핑몰이라 하면 사실 부지 자체가 넓어야 전시를 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데 학성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 일부 가구를 전시하고 나머지 는 다 책자로 해서 주문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 도시재생을 했을 경우에 200m도 가구거리가 채 안 돼요. 그게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해서 새로운 예산이 3억 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151페이지 보면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해서 전체 예산 3억 8,5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계획은 아니어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토탈 해서 3억 8,5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 학성주민 독력 형성사업, 울산 동백 브랜드화 사업 이래서 각각 4억 정도가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안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4년간 투입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장지원센터 관리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운영, 연구개발,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총 합쳐서 3억 8,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심도 있게,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도 조성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도시가 쇠퇴하면서 뭔가 하나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재생을 하겠다는 그 목적에서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인 면을 봤을 때 실제로 거기가 발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본다면 이 가구거리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도로 폭에, 협소한 공간에 그렇게 재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이 그 뒤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차장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걸어가는 것도 불편해하고 공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그 상태로 했을 때 결과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 결과를 가지고 항상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강혜경 위원님께서도 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학성동을 도시재생한다라고 봤을 때 학성동에 핵심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고 놔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주거지 중심입니다. 주거지 중심이고, 그다음에 울산왜성을 제외하고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상가는 가구거리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가구거리의 역사는 저도 울산 출신이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울산 최고의 가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이라든지 개발하고 나서 실제 여기의 상권들이 삼산 쪽으로 많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학성지역에 그 가구거리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학성지역에서는 학성동 지역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또 가구거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렇다 보니 주거 쪽에 포인트와 가구거리 중심의 포인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생활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게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만 이런 부분의 3개의 꼭지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이 정도는 무난하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활성화 계획에 동의하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이 항상 국토부에서는 엄격하게, 사실은 제가 계획서를 쭉 보면 중앙동에 중구로 사업보다 더 엄격하게 짜여져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중앙동 같은 경우는 폭을 넓혀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는데 이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학성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경직되게 사업이 정해져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거리는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무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설은 국비나, 물론 지방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는 뒤쪽에 깔끔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돈으로 할 수는 있데 실제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나무학교가 정말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학교로 거듭나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험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미래의 가구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더 고민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일단 학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경직돼서 폭이, 아니면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조언을 구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전나무학교 위치가 어디인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업계획지는 학성동 192-15번지 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152페이지에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의 포인트가 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백 브랜드개발 용역비가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152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동백 브랜드하고 학성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화로 정해져있는 울산동백하고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울산동백이 가토 기요마사 입니까? 임란 때 울산…

정유재란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유재란 때 이걸 가지고 일본의 절에 가져가서 헌납했는데 절에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이 학성동하고 관련있다 그 말이죠? 문헌적으로 고정된 거죠? 문헌상으로 가져갔다는 게 정확히, 그게 학성이 동백의 근원지다라는 게 문헌상으로 고증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헌상 보다는 동백꽃이 심어져있던 절에 적혀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전에 동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울산동백 같은 경우는…

울산동백이 일본으로 퍼트려졌다. 그게 문헌상으로 고증이 되었고 학성공원에 있었던 동백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 근거를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는 동백 브랜드개발 용역비가 4,500만원이 들어있는지 이 용역의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하게 해주십시오.

설명 필요 없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브랜드개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계획이나 자료가 있을 건데 심의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 업무카드 사용 내역에 접대비가 3만원인지 4만원인지, 그게 3만원까지라고 거기 있는 거보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4만원까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정확한 금액을 정해서 부서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거는 거의 다 3만원 이하로 다 돼 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문화원이나 가쪽의 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4만원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4만원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4만원까지 된다고 문화의전당에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말은 했는데 정확하게 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전문가가 구성돼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설부서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다 안 갖춰진 것 같은데.

7명이 있는데 감사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청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인원 요청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 같은 경우가 보면 실·과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감사관실에 올라와서 민원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실과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더 기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 이런 거,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최고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돈 관련 민원이 최고 민감한 건데 그걸 명쾌하게 해결을 할 수, 물론 실·과에서도 열심히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실·과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좀 달라지지만 안 됐을 때 올라오는 거잖아요. 감사실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안 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했다면 그 사람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감사관실에는 행정적으로 전문가들이 포진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 질의해서 직접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답변을 받아와서 민원인 오면 몇 월 며칠에 오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답변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은 다 유능한 직원이라서, 좀 운영해보고요 조금 그거 하면 전문성 있는 직원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