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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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회의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소상공인정책팀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늘 수고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보다도 전통시장에 관한 겁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고 2019년도도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예전에 했던 어떤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이 부분은 크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전통시장 각 개개의 시장마다 특성을 맞게 지원하고 나가서 그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내실있게 저는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난해에 했고 또 예전에 해왔던 그런 안들보다는 어떻게 가야 이 시장은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좋고 어떤 행사도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이 부분은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할 수는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소화기도 요즘은 예전에 있던 빨간 소화기보다는 화분으로 돼서 나온 게 있어요 화분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작지만 그런 부분도 해서 시장을 예쁘게, 시장을 환경적으로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사하는 자리지만 지나간 것도 중요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런 안들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니면 하시기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동참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지역화폐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지역화폐 관련된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안산, 노원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페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역화폐 관련된 게 성공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페이 관련된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거든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조차도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관악구 차원의 지역화폐를 섣불리 준비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속도보다는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진행상황을 물어봤고요. 현재는 계획 중이고 실행조사 중인 거지 구체적인 안은 나온 거는 없으신 거네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타 구의 현황은 특정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부서에 지역화페 담당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하신다고 공약사항을 내세웠기 때문에 공약이행을 위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꼭 임기 내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계신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잘 되어 있는 전통시장 벤치마킹 다녀오는 거 말고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재래시장들, 전통시장들만의 특화돼 있는 차별화전략 이런 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현재 전통시장 신원시장에 달빛축제가 있고 각 시장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잘 되어 있는 시장 견학다녀오는 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다른 시장하고 차별화 돼 있는 관악구 어느 특정시장 갔을 때 이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내용이 있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다른 시장이랑 별반 차이 없고 이 시장 가나 저 시장 가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상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될까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순수한 제안인데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관악구의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신사시장, 펭귄시장, 도깨비시장 이런 식으로 시장 이름 자체도 특화돼 있는 차별화 돼 있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도깨비라든지 펭귄이라든지 신사라든지 이런 캐릭터 자체를 특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입구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안내 도우미들이 도깨비 분장을 하든 펭귄 분장을 하든 실제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이용할 때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는 상가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주민 도움 화장실 이런 데 안내하는 안내원 제도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 골목상권 살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준희 구청장께서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정책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께서도 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역경제활성화과 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돼서 새로 생긴 게 맞죠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그마만큼 더 집중해서 반드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겠다 뚜렷한 의지표명인데 주먹구구식의 방안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성과를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담당 공무원들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 지난번에 구청장님 주재로 현안업무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발굴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거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 대신 아까 좋은 의견 주셨지만 우선 구에서만 지원한다고 해서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형물 같은 것도 상가에서 요구도 많이 있고 하는데 도로 조명 문제라든가 각종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같이 한 번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다짐으로써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등록기준이 점포수가 몇 개 이상이었을 때 전통시장 등록이 되는 거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 등록 수는 점포수 50개 이상입니다.

서홍석위원

미등록 전통시장들 있잖아요 점포수가 부족해서, 그런 데는 아예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요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서홍석위원

현대화시설에서 아케이드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전통시장 등록이 되든 안 되든 큰 차이는 없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안전시설만

서홍석위원

안전시설만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 시 지원 보조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 관내에 실제 지역주민들은 전통시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점포수가 50개가 안 돼서 등록이 안 돼 있는 무등록시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등록 전통시장을 등록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준비하고 있거나 대안책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일단 전통시장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점포수는 50개 이상이 되더라도 용역 외 점포수가 2분의 1미만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의 용역 외 점포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록조건에 미흡합니다.

서홍석위원

등록시장하고 미등록시장하고의 지원폭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다면 점포수 부족 때문에 등록시장으로 안 되는 시장 자체를 점포 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가 보면 면적도 굉장히 넓고 점포 상가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점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무등록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일부 상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 상가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거는 물론 사유재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겠지마는 충분히 지원대책 이런 걸 마련해서 건물주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전통시장 등록 가능한 점포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도깨비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서홍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큰 틀을 4대 안에도 이걸 내놓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홍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함께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은 가 보면 공무원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상인분들이 견학을 다녀옴으로써 잘된 시장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상인들의 의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의식이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관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흡족할 만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아까 서홍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신사시장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주변의 나무를 예전에는 가로수를 벚꽃으로 바꾸든지 그런 상징적인 걸로 바꿔서 봄에 길 밀리는 윤중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둘레를 벚꽃으로 가로수를 만들어서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신사시장 이러면 벚꽃마을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그 시장의 특화시키자는 게 아까 서홍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안들을 세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요 지역화폐에 있어서는 성남시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부채가 많을 때 성남 전통시장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의 경제를 상품권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사실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관악구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관악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생각이지만 반면에 관악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강제성을 띤다는 건 좀 어렵고요 같이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이게 어떻게 실행할 수도 없고 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신용카드를, 거의 90%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만 한정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 가 그걸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사적으로 팀장님과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서울시의 현장에서 갖는 어려움을 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기준은 계속 나왔던 말인데 사실 지금 저희도 지역구의 위원으로써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삼성시장을 무등록시장을 아케이드 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거기에 따른 모든 법안 문제는 사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죠. 없는 부분들을 안고 있는데 일단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에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시장은 큰 틀을 해줬는데 왜 저희한테 작은 간판도 안 달아주느냐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그분들이 얘기해도 어렵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자기 생활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도와드려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삼성시장을 해줬기 때문에 법을 또 무시하고 이렇게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화기, 전기시설 같은 부분은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깔끔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들을 전부 다 방문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함께 실사를 가져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요 일단은 지난번 결산 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내년에는 한 5억원 정도 더 출연할거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일단 뭐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추가로 5억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5억원을 늘리는데 앞으로 4년간 5억원밖에 더 안 늘리겠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2023년 5억을 내년으로 앞당긴 내용입니다.

이기중위원

내년으로 앞당긴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4년간은 늘리지 않는 건가요, 이제?

아니요, 잠깐 내년에 5억을 늘리면 20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3년 25억원으로 돼 있는데?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2023년에 5억원 추가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에 2억원을 더 늘리고 2023년에 3억원을 더 늘려서 최종적으로 5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수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순세계잉여금도 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5억원을 늘리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또 2년마다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늘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운영해보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올해에 융자 지원현황을 보면 신청에서 제외된 데가 4군데 정도인데 사실은 경쟁률이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하고 신청을 할 만한데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는 그래도 신청이 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저도 그게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역신문에 게재하고요 동 주민센터 단체 회의자료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내년도 금리는 어떻게, 내년 초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금리가 1.8%인데요 내년 금리도 1.8%로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계획되어 있다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결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기중위원

심의위원회를 언제 합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할 때 하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말씀은 내년도 금리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금년 9월 21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에는 서울시가 1.5%, 타 자치구 평균이 1.7% 정도 된다고 했고, 우리가 0.1% 정도 높은 건데요 일단 내년 금리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려면 금리를 적어도 서울시 다른 자치구 평균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 관악구가 금리가 1.8% 인데요, 타 자치구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10개 자치단체가 2.0%고요 저희는 1.8%, 지금 8개 자치구가 1.8%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1.7%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평균이? 그때 답변이 잘못됐던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자치구 평균이 1.8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난번에 답변이 잘못됐던 거예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금을 확대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적인 조사가 부족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겸 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해볼까 합니다.

예, 부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정기총회 개최일이었고요 전주하고 종로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정기총회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 공유할 그런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우

박준우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도 봤는데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일단 금년 11월에 부동산 중개업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샤로수길 대표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상생협약을 준비할까 합니다.

건물주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저희 구청 간 3자해서

지금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내년 1분기에 담배 판매소 지정을 50m에서 100m로 늘리면서 체인점이 많이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시장이 유형이 보면 골목형이 있고 건물형이 있고 무등록이 있잖아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중에 제가 아는 시장을 예로 들면 건물형은 봉일플라자 그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건물에 입주한 점포수가 35개라는 거예요, 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그 건물에 35개 점포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 상권에 35개 점포가 있다는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 건물에 35개 점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건물 안에 있는 점포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비유하자면 일종의 아울렛이나 백화점처럼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죠, 건물형은?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골목형도 있잖아요. 골목형이 지금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동네에서 시장을 이용해 보면 앞서도 잠깐 지적은 나왔지만 카드를 통한 결제의 용이성이 떨어지는 점포도 있긴 있어요. 특히 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액결제를 꺼리는 그런 점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느낌이라서, 경험이라서 정확한 기초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서울페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조금 호응해줘야 정책의 시너지가 저는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건물형은 그나마 함께 입주해있으니까 시스템이나 전산설비 같은 것이 용이한 면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물론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아까 기초조사는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건물보다는 골목형이 저는 좀 더 카드 결제의 용이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특히 소액결제에 대한 거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가서 여쭙는다고 우리는 거부하는 점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현실감 있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비자나 주민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점포에서 카드결제를 수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내지는 실제 결제 시도해 보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카드 결제 용이성 부분을 기초 조사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서울페이 계획이랑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관악구도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되는 수수료나 아마 아까 지적한 카드결제나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유지비라든가 수수료 부담이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목, 동네 가게에서 골목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카드결제와 소액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 대한 특별한 계획이 저는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페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에도 적극 홍보하고 지금 현장에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페이를 하면 카드 수수료가 0%가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부분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다가 적극 홍보해서 그거는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많이들 기사화되고 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노점상도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식 변화, 그 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한 비용에 있어서 조금의 약간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물론, 서울시가 제출을 하겠지만 관악구 차원에서도 이게 핵심 현안이고 사업이라면 일정한, 적당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을 국·시비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관악구의 중심공약이나 핵심현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비도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정도의 일은 시에서 내지 국비로 내려와야 돼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저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관악구에서는 시장이나 상권 경험이 달라져서 입소문도 달리 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악구에 동네 시장을 가면 이런 게 다 되더라 이런 입소문부터 시작돼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결제편의 시스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울페이와 연동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또 구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그 테스트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규모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관악구청이 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돼야지 계속 얘기 나오는 동네에서부터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기업도 가게가 이런 사례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조사를 촉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업종 조사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동일한 가게, 점포의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꼭 같이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빵집, 편의점 특히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편의점이, 물론 브랜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CU라든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것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에 기존에 해 왔던 나들가게든 아니면 조그마한 점포든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가 너무 과하게 밀집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나중에는 입법적으로 거리제한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초자료가 있으면 저는 조금 더, 어차피 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계획을 제가 봤는데요 내년 계획에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동조합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번에 정육점이나 아니면 여러 가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포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 수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회 차원에서도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어떤 기본 조례 같은 거를 설정해서 혹은 개정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협동조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관협치과 소관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도 6대 때인가 7대 때 이렇게 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가지고 못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협동조합도 저희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가급적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어떤 업종별 과밀경쟁이 있는지 없는지 거리 부분을 같이 조사를 해 달라는 거. 그리고 골목시장에서의 카드 결제의 편의성 이런 거를 같이 조사를 되면서 이게 서울페이랑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계획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와 우리 국장님, 고생 많죠? 이 어려운 거.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관악구 단위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현실적으로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군분투하시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과에서 2018년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규제되고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그 과에서?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규제되고 있는 조례라면?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규제가 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 혹시 해보셨어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금 의원발의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민영진위원

그거 말고요 규제, 규제.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아직 그 정도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쭉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과장 직무대리님,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예요? 정의?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일단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수입이 증대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정의를 잘 해 주셨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장사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다 포함해서 다 골고루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또 좀 들어가서요, 그러면 아무리 견학이라든지 국가지원이라든지 우리 구 지원이라든지 해도 큰 틀 범위에 잘 움직임이 별로 없죠?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 좀 나아져서 수입이 더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가 돌아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메인 사항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더 붙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SNS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제가 한 1년,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SNS 활성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직무대리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SNS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SNS로 많이 통하기 때문에요 지역상권을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함으로 해서 입소문 타고 알려지면 타 지역에서도 몰려들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우리 대학동에 있는 작가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달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SNS를 활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무대리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각 동마다 또 각 동의 특색 있게 이거를 어떻게 SNS로 활용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느냐 이게 또 메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SNS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림동하고 서원동하고 중간에 있는 현수교 보도다리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작가들한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면 서원보도교에서 관악산을 보고 기도를 했더니만 아들이, 여기 위원님들 세 분 계시는데 서울대에 합격했더라 이런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지금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요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의 벽을 한 번 찍으면 부자 되고 예뻐지고 한다는 이게 중국에 SNS가 쫙 나돌아서 관광객이 다 거기로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SNS를 시장과 또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런 것도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한 1년만 투자하시면 한 1년 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해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 있어요. 시청비가 7,400만원 들어갔는데 이 매니저가 신사, 펭귄, 인헌시장에 시장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 분이 거주지가 우리 관악구의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우선 서울 뉴딜형일자리 서울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 사업이에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원 채용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신사시장, 인헌시장이나 펭귄시장이나 그 시장의 상인들의 그런 캐릭터들 또 시장에 대한 특징들 또 지역주민의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신사시장에 오시고 또 광진구에 사시는 분이 인헌시장에 오시고 또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펭귄시장에 오시고 이게 잘 될까요? 기본 베이스만, 업무파악만 할 때까지만 해도 한 3, 4개월 이상 그냥 허송세월할 텐데? 이런 것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 주변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고요 지금 대부분 행정적인 지원 또는 시장의 내부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부적인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매니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행정적인 서류 갖다가, 상인회 업무를 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지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시장 매니저예요? 저는 시장 활성화하는 매니저인 줄 알았더니 그냥 상인들 도와주는 매니저네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죠 전통시장 상인 매니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고민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매니저인 줄 알았더니만 그냥 상인들 지원해주는 매니저, 그거 맞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죠. 그리고 또 제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에 노가리골목 또 성남에는 정자동 먹자골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건축법에 또 주택법에 의거해서 이게 우리 관악구는 활성화되지가 잘,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은 그 을지로의 노가리골목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토지 점용료,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도 수입을 올리고 상인들도 더, 또 액티브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해서는 우리 직무대리님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옥외영업인데요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몇 군데 발굴해서 현장에 나가고 주변 민원을 청취해 보면 또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반대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관 부서는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생과에서요? 물론 여기 당연히 반대가 심하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반대가 심하죠. 반대가 덜한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가 우리 직무대리님 임무 아닙니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히 규제가 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같은 업종하고 경쟁이 안 되고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또 특색있는 또 거리잖아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그 지역도 상권도 활성화되고 더불어 또 옆으로 또 파급 효과가 있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하셔야지만 지역경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 의원님하고 박영란 의원님 공동발의로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줄 압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제가 아직 안 읽어봤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과에서는 의견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첨삭할 내용은 더 없나요?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의견은 거의 의원발의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첨삭할 내용이 없으시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우

박준우지역상권활성화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최근 내용은 아니고 과거 내용인데요 그 승방돌소공원,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승방돌소공원 매각돼서 저희가 매각결정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지금 온 이후로 계속 그 건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방침받아서 진행한 건은 2014년에 저희가 보육수당, 기초노령수당 이런 게 법적의무 지급수당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014년 본예산에 60%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그걸 팔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충분한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건 뒤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고요. 보통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감정평가 한 이후에 대체로 감정액하고 최초 입찰공고를 하는 입찰공고액하고 비중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찰을 띄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최초는 2개 감정평가사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서 평균된 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서홍석위원

2개 업체의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액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 금액으로 공고를 내지요.

서홍석위원

평균가액을 낸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입찰자가 없어서 입찰누락이 됐다거나 단어가 정확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유찰이 됐다는 거지요.

서홍석위원

유찰이 됐을 경우 몇 회 유찰이 되면 가격조정을 하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1차, 2차 계속 유찰하면 떨어트리고요, 그러니까 2차까지는 하고 3차부터는 떨어뜨려서 저희가 재공고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까지 갈 수 있는 건 몇 회 유찰이 됐을 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3차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서홍석위원

3차부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금액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산출하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을 1차, 2차 해서 3차부터 5% 떨어뜨리지요. 입찰가격에서 5%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서 5%, 10%, 15%, 20%, 25%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지요.

서홍석위원

우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승방돌소공원 관련된 건 그 당시에도 매각결정 났을 때도 관악구의회 의원들,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안건심의 자체도 안 하겠다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안건 상정도 안 된 걸 재차 상정을 해서 결국에는 매각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의회에서조차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됐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걸 매각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충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지만 앞으로 차후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공유재산을 계속 매각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재무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받지 못하면 이걸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승인을 해서 매각이 진행된 건이고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최대한 매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바람직은 하지만 그 당시에 132억원 정도로 맨처음에 감정평가를 내서 진행하다가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최저로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매각이 안 돼 가지고 99억원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40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그 금액을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2억원을 전용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필요한 시절의 시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신 분이 그 이후에 용적률이 최초 용적률보다도 굉장히 상승해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관련된 건 재무과 소관 아니니까 관련된 건 질의는 차치하도록 하고. 승방돌공원이 최초에 어린이공원에서 규모상 법령 규정이 바뀌었다 해서 소공원으로 바뀌었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소공원으로 바뀐 다음에 승방돌소공원을 매각하면서 인근에 있는 구 여성회관 부지를 공원으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구 여성회관 부지 자체는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든다 해서 중복결정까지 서울시에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상에만 주차장이 있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건 어떻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서홍석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관악구에 있는 공원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원래 최초에 있는 공원을 매각하면서 다른 부지를 공원화시키겠다. 그래서 공원부지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매각결정까지 내렸던 건데 결국에는 공원 하나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자체가 하나 사라진 거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회관이 없어진 거지요?

서홍석위원

여성회관은 없어졌지만 승방돌소공원도 없어졌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공원은 대체부지로 해서 여성회관 부지가 공원이 돼 있으니까 그건 언젠가는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후에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장기계획 수립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 여성회관 관련된 내용과 아까 승방돌소공원 수의계약 이후 용적률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꼭 예산확충이 필요해서 매각결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되도록 공유재산 자체는 필요할 때 팔아먹으라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위원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홍석위원

아니요, 공유재산 말고요 계약 관련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약관련은 심의가 있고요 심사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심의, 계약심사. 계약심의는 저희가 공사는 50억원, 용역물품은 10억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 영역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전문가가 내부전문가로만 구성을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원장도 외부 위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위원회 구성 자체는 관련된 계약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서 다양한, 특정 분야의 위원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회 명단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드릴까요? 저희가 8명으로 돼 있는데요, 외부전문가가 7명이고 기획경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한 명으로 해가지고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심의위원회 말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계약 관련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인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기술직 관련된 걸로 예로 들었을 때 관악구 아닌 타 구에 계약하고 계약발주를 하는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 부서 직원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구 공무원도 외부인사로 보는 게 맞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을 타 구에서 오는 걸 봐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전문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오는데요 배제하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실제 계약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하고 동등한 업무를 하고 있는 타 구의 담당기술직 직원 공무원이 왔을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이 되고 그거의 3배수를 예비위원으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계약발주를 하고 있는 계약주체가 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타 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만,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만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위원을 그걸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법적으로도 제가 봤던 내용에는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 조례에도 보면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된 내용에 보면 평가위원의 위촉에서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르게가 돼 있는데 이건 고르게가 아니지 않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배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서홍석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추첨을 했는데 그 중에 전부 공무원이 추첨됐다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서홍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된 거에 구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U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된 평가위원회 구성,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말고 예비로 해서 3배수로 돼 있었던 최초 평가위원회 예비 평가위원들 리스트를 3개년 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전관리과에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심의 관련된 것도 평가위원회 구성이 잘 됐는지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긴 하겠지만, 차후에 평가위원회가 됐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이거 관련된 거조차도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절차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하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경로당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각 과에서 아마 담당을 맡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라고 10억원 이상 한다라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저는 제안설명만 하고 질의·답변은 주관 부서 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취득, 계약 이런 부분까지는 각 과에서 하고 계약된 걸 재무과에 승인절차를 요청한다는 얘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재무과에서 들을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관리감독 하는 건 아니지만 승인에 관련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제가 두 군데 진행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한 과에서는 제가 의원 돼서도 몰랐어요. 모르고 심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심의할 때 그 취득이 올라온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지역구의 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과정조차도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의원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현안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심의 올라올 때까지 몰랐어요. 뭐가 생기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다른 과는 처음부터 정말 고민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지역사정을 좀 더 알 수도 있지요. 이걸 어느 지역에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논의하면서 그걸 진행하고 마지막 진짜 땅을 매입할 때도 모양새가 어떤가 이런 거까지도 다 심의를 했는데 한 과에서는 의원 됐을 때조차도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 승인해 주는 재무과에 오늘 그걸 알고 싶거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심의안건이 넘어와야지만 저희도 그 안건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넘어오고 나서는 저희 해당 위원회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런 건이 진행중이고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하고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의 차원은 그 해당 부서장의 배려가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걸 꼭 알려줘야 된다 공지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같이 이 현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모 의원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니 ‘안 알려줍니다. 본인이 가서 찾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여쭙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기중 위원님이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그때 인수위원회에 계신 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그 과에도 질의를 할 겁니다. 모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건 그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데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건.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승인하실 때 각 과에다 재무과에서 그런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제가 앞에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가지는 승인절차를 받아주시는 재무과에서 과에다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료요청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도 자료요청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금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0월에 해서 앞으로 4개년의 금고를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4년 전에는 어땠나요? 2개가 들어왔나요, 하나만 들어왔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4년 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자료는 검토를 해봐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은행은 시스템 관련돼서 엄두를 안 냈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단독입찰하고 2번 유찰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 간 건으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2개가 들어 와서 경쟁을 한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매겨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는 뭐 간사라서 결정이 잘됐다, 안 됐다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저희 구에서 제안한 타 은행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해줘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평가를 할 때 평가점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배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방세를 낼 때 금고인 은행에서만 낼 수 있습니까 다른 은행에 가서도 낼 수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요, 모든 은행이 다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고인 은행이 관내에 지점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더 유리한 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교부하거나 교부하거나 하여간 금고가 많이 있으면 거래하는 게 많이 수월하겠죠.

이기중위원

일단은 여기 평가 관련하는 것은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라는 지점에서 지점수가 많으면 좋다고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구에서 발행한 지방채 없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최근에 금고에서 일시차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죠? 일단 여기 평가 점수들을 보면 대부분이 순위제로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10%씩 1순위에 비해서 2순위는 이제 10%씩 감점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봤는데 점수를 꼭 순위제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 순위제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매기기에는 편합니다. 편한데 이 순위제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기준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항목별로 하나씩 말씀을드리면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신용등급에 따른 점수는 순위제가 아닌데 다른 부분들은 거의 순위제예요. 그런데 결국 이 신용도 및 안정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 금고가 파산하게 될 경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하니까. 편의성,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점이 많으면 1순위고 수납처리 능력, 수납실적,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점수가 많으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인데 이것은 시스템이 있느냐, 전산시스템, 순환시스템 이런 건데 이건 신한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다 시스템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점수 차이가 났어요. 이것은 사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에서 금고 취급경험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금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산처리능력, 이 부분은 사고발생 현황은 객관적 수치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마지막에 협력사업 관련해서 협력 사업비에 따른 배점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우리은행이 4,000만원 더 많았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일단은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느냐 두 번째, 주민편의성 세 번째 관리능력, 사고가능성이 있냐 네 번째, 우리 구에 실제로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내고 금리를 얼마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경영지표 관리능력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은행이 얼마나 크냐, 지점이 얼마나 많으냐, 직원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점수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은행이면서 또 더 큰 우리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점수가 결정적인 점수 차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은행이 앞으로 적어도 4년간은 파산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수납을 하거나 어떤 편의성에 있어서 어떤 은행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배점에서 큰 중요한 점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게 되느냐, 이익을 얼마나 보냐 해서 협력사업비와 금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금리 관련해서 정기예금, 공공예금, 대출금리 이렇게 각각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출금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방채도 없고, 단기 차입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와 공공예금 금리가 중요한데 일단은 정기예금은 신한은행이 높고 공공예금은 우리은행이 높아서 결국에는 동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이자를 대략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자를 대략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자율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2019년에도 16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아까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승방돌공원을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그때는 지금 환경을 정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기중위원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요. 계산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산할 이유가 없죠.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 은행 중에 어디가 유리하냐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실제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이 주냐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잠시 제가요. 순위가 결코 좋은 일이냐고 말씀을 지침에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순위로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결정을 할 일이고요 순위로 하자, 무엇으로 하자고 결정을 해서 순위로 들어 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영지표는 무디스라든지, S&P 그쪽에서 전부 다 공시가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고요

이기중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리고 금리하고 출연금은 0.5%씩 적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낮춰서, 다른 것은 10%지만 그것은 0.5%로 설정해서 거의 반영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태로 저희가 정당하게 진행했던 건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그냥 순위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 은행의 금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초안을 내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초안을 내더라도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죠.

이기중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한 거는요 그 초안에서 배점별로, 순위별로 얼마나 점수 차이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만 결정을 했어요, 보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두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안 해보셨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산 하는 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 올해 평균잔액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정기예금이 올해 평균잔액이 한 1,028억, 한 1,00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 월 별로 한 160억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요 신한은행이 예치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이 0.16%에서 0.21% 정도까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간값인 0.18% 정도 더 많다고 잡으면 정기예금 이자가 연간 한 1억8,000만원 정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공공예금 금리는 신한은행이 0.04% 더 적으니까 한 700만원 정도 더 적게 나오고 대략 계산을 해보면 신한은행 금리로 받았을 때가 우리은행 금리로 받았을 때보다 1억8,000만원이 많아요 연. 4년으로 잡으면 한 7, 8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 사업비 4,000만원 차이는 이것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한은행으로 정했으면 이자 수익을 4년간 한 7, 8억원은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안 해보셨어요. 배점표를 보면 정기예금이 공공예금보다 대여섯 배 더 많은데 그런데 배점 1, 2순위로 그냥 해버리면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금리는 지금 두 은행이 동점이죠?

이기중위원

예, 이게 왜 동점이 나왔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동점이 나오냐. 정기예금은 신한은행이 높고, 공공예금은 우리은행이 높고, 대출금리는 또 우리은행이 더 낮으니까 우리은행이 점수를 더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해서 금리는 결국 동점이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면 실제 이자를 받는 것은 신한은행이 7, 8억원을 더 많이 받는데 점수는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점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절차나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 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이기중위원

예, 표현을 수정을 하죠. 미흡합니다. 우리가 7, 8억원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동점이 나왔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7, 8억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동점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려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위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기중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를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는데 동점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기중위원

문제가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우리 구가 지금 7, 8억원을 이 은행을 정함으로써 손해를 본 건데, 문제가 아니라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위원회 위원들이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중위원

아니, 위원이든 기준이든 저는 위원들이 이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거 뭐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이기중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끊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데 이렇게 자꾸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초안은 재무과에서 내는 거예요, 맞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이 초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자가 얼마나 돼서 어떻게 나오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노트북 펴놓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자가 얼마 나올지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 은행이 제출한 금리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이정도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온다는 정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위원들에게 참조로 삼도록 제출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이거 계산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가 손해를 본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심의위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끊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요, 결론은 제가 우리 구가 신한은행으로 정했으면 7, 8억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4년 뒤에 정하잖아요. 기왕에 정한 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4년 뒤에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순위제기 때문에 만약에 두 은행이 금리가 막 1%씩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배점에서는 그냥 0.3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구간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심의위원회 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양쪽에서 제시한 이자를 봤을 때, 우리 구의 평균 잔액과 잔고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4년간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얼마다, 얼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시해야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평가지표 보완을 하고 다음 4년 후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평가지표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신한은행이라고 앞으로 4년 동안 망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그겁니다. 작년, 올해 계약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업체들 주소가 같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업체인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업체명은 다른 데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두 개 업체인데 업체명이 다르고 등록사업자도 다르겠죠. 주소가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기부를 떼 봤더니 예를 들면 A업체의 사내이사가 B업체의 대표고, 그리고 이름을 봤더니 가족으로 의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의 계약,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족 회사인데 두 개가 비교견적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가 결정됐다 이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비교견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받아봤는데 다행히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입찰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2개만 들어와서 하나만 입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데 2개 업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입찰가를 2개를 써놓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한 개 업체가 2개의 입찰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한 효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부정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지켜볼 거고 재무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요청드렸던 업체들, 거기들 각각 쌍으로 주소가 같고 혹은 지금은 다르더라도 예전에 주소가 같았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보면 겹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전 정신이 없으셨겠다, 지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철저하게 혹시 이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철저하게 구금고 심의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조물 관련해서 공제 지출이 1억5,8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게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이 많으면 당연히 다음 연도에 또 올라갈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올라갑니다.

민영진위원

올라가죠. 그러면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 복지시설, 가로수, 공원도로, 여러 가지 영조물 피해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과실여부를 따져야 될 것도 있고, 또 시설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피해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건을 확인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도로법을 준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또 공원에 관련해서 조금 더 셉테드와 관련해서 셉테드와 영유와 보호에 관련해서 보호 설치물을 설치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그런 사고들이 없었을 텐데 간과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좀 더 2019년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인한 공제비 지출을 낮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재물조사 하셨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한 사항 없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치회관 내의 물품 구입한 거 얼마, 10만원 이상인가요? 등재하느냐 마느냐 지난번에 해봤는데 어떻게 됐죠? 자치회관 내의 자치회관 기금으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했을 때 과연 등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어떻게 됐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자치회관에서 사는 거는

민영진위원

빼기로 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한테 등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면 자치회관에서 50만원짜리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냉장고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없어지면 아예 등재가 안 돼 있어서 소재파악이 안 되겠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년마다 저희가 재물조사할 때 현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도 거기에 다 재물조사 테이프 붙여서 다 등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혹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금액은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소모품이냐

민영진위원

그렇죠 소모품이냐 계속 쓰느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반 물품이냐 이런 거.

민영진위원

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우리가 조직개편 했잖아요. 재무과에 이런 심사 관련해서 인력보강도 좀 해주고 재무과의 큰 타워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재무과는 늘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요 다른 부서 보면 서울시 같으면 계약심사과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데 저는 보강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제도가 필요하냐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 현장조사해서 계약심사를 정확하게 하면 필요가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시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계약심사 부서에서 서류 가지고 오면 95%, 85%를 쳐서 계약하고 그런 거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일부 민간업체 계약심사까지도 해주고 그러나본데요 과연 그게 실제 우리 금액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산출했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 불합리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할 위치는 아닌데 조직개편이 생각보다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개선할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걸 보완해서 다음 조직개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에서 최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믿고 지켜봐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취득세과장 표희송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올해 목표대비 징수율은 어떻게 되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취득세 부동산이 931억원인데요 10월 기준해서 지금 현재 931억원인데 현재 900억원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올해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진도율이 106%로 예상되고 있어요. 혹시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 세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고요 근데 올해 보니까 4월 부동산대책하고 9월 부동산대책 때문에 올해 거래건수가 한 800건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10월 말 기준. 일단 가격은 올라갔는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 목표액은 올해보다 몇 % 올라갔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이거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5월쯤 확정내시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시세이기 때문에?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민영진위원

취득세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구로 받지요? 근데 여러 가지고 취득세 관련해서 내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정말 꽁꽁,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 많이 하는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우리 구하고 영향은 조정교부금이라고 시세의 세목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 구만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받은 걸 전체 재원으로 해서 우리 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한 번만 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우려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예년에 비춰봐도 부동산대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치로 보건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11월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나 다른 세목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소득세나 이런 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시 세입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시 예산 업무를 6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우려하는 게 지난 번 승방돌공원 관련해서 세입추계가 좀 빗나가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 우리 관악구의 재정상태하고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준

신현준기획경제국장

그때 당시는 최근 5년 치를 추계했던 거고요 지금은 세외수입 부서나 재무과나 이런 데서 순세계잉여금도 전부 집행전망 다 받아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지방재정안정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장기체납자들 재산압류 하잖아요, 부동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대상으로 자동차를 설정했을 때 그 이후에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압류한 다음에요?

서홍석위원

예.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압류가 채권확보 마지막 단계고요, 압류 다음에는 경매나 공매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세외수입에서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세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 다음에는. 고지서 내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질적으로 압류재산을 매각처리해서 현금화시킨 거는 안 하시는 거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는데 아직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서홍석위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압류가 4,456건 해서 금액이 금액이 39억원, 40억원 가까이 이 정도로 자료 주셨는데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241억원 체납인데요 154억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한 71.1% 정도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은 압류가 돼 있으면 언젠가는 압류가 돼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못 받더라도 점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점진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체납이 장기화돼서 앞으로도 낼 계획이 없는 체납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재산처리는 안 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고 매월 징수독려하고 5년 동안 압류를 못 잡으면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올해 3억 얼마 정도 시효처리 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내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제 재산이 없는 체납자 같은 경우는 시효처리를 하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재산이 있어서 압류까지 걸어놓은 거잖아요 부동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쉽게 경매나 공매해서 하는 게 쇱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중고거래라든지 이런 게 손쉽게 가능할 텐데 압류까지 잡아놨는데도 실제 현금화 안 하시고 계속 압류 설정만 잡아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매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지방세 분야에서는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실제 경매나 공매까지 가려면 벌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거야지 과태료에서 대상이 안 된다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할 수는 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홍석위원

아, 소액이라서?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감면사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는 실제 감면대상자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죠? 당신이 이런 감면대상자입니다라는 걸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그냥 감면대상자인데 감면혜택 못 받고 지나가는 주민도 있을 것 같은데 공지를 어떻게 하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지방세 감면 종류가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희들이 공지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상속이라든가 임대주택 감면, 사립학교 이런 것들은 납세의무자들이 다 알고 저희들한테 감면신청 하면 저희가 처리해주고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사전에 당신이 이런 감면대상입니다라고 공지하기까지는 그 감면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내용도 많고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당사자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는 주민들이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맞지만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주민 입장에서도 세금감면 받으면 좋은 내용이잖아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도 계시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상속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은 감면인데 상속 자료는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체납된 부분들이 시효가 몇 년인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시효 5년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계속 실효돼서 끝나는 부분들의 금액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압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권확보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건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해마다 나오는 거라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사실 경매나 공매 신청도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는 세외수입이라 큰 변동은 없고요 또 지방세는 구청에서는 1,000만원 이내만 관리하고 1,000만원 이상은 시로 넘어가서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 가지고 몇억 원짜리 경매처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형평 이런 차원에서 경매하기는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영란위원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1,000만원 이하는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그분들이 재산세를 안 내면 5년으로 계속 안 내시나요? 그렇겠죠?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분들이 다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99% 이상입니다. 한 1% 정도는 집을 매각했다든가 약간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재산세 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잘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자동차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 자동차도 5년입니가 그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일단 압류 잡으면 우리는 자동차가 매각되든가 소유권이 이전되든가 그럴 때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자동차는 제가 볼 때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처분할 때라든가 폐차할 때도 압류한 걸 다 내야만이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시일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표희송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강훈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 꼭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세무 2과였죠. 2018년도 회계에 집행 현황 보면 11월 30일 현재 70%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보다 한 10%가 덜 집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올해 예산이요?

민영진위원

예.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그러면 저희 예산은 거의 고지서 구매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특별징수 기간에 그게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그게 많이 아직 안 나가서 그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이유 때문에?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

지방소득

·자동차세과장 이강훈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냥 잘 다녀오기만 하면 흔히 말하는 관광성 외유같이 비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직원들 견문을 넓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해외에서 듣거나 본 내용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게 구정운영계획에 어떤 부분이 직접 반영되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쌓이는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 역량 면에서 견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내공으로 쌓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또 보고 온 부분들 일본이나 이런 데 뭐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다음에 업무계획을 한다거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또 체득한 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기획연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성 성격이 강한 건데요 전체 단체가 움직이는 인솔 책임자 형태로 지금 계속 다녀오셨거든요. 국장님이 갈 때도 있고 청장, 구청장이 갈 때도 있었는데 방문단의 인솔 책임자 성격으로 봐주시면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는 동남아를 아마 5개국인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경우만 그랬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계획서 짤 때 직원들이 이제 다양하게 도는 걸 많이 짜오더라고요, 계획서를. 그런 거지

예.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잡혀 있는데요 원래는 직원 해외 배낭여행 식으로 잡힌 게 1억5,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시·구공동협력사업 예전 인센티브사업인데 거기에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시에서 교부가 되는데 그거를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받을 걸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30% 이상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반영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편성을 하면서 7,000만원 정도를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로 해서 들어온 게 그래서 한 게 2억2,000정도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5,000만원이 따로 인사팀에 공무 국외여비로 잡혔습니다.

5,000만원을 지금 포괄비 잡힌 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도 그거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이렇게 운영하지를 않고요.

부서별로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해외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더라도,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쪽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관용차량의 관리 책임을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차량 운전자의 그 책임을 보니까 사실 파손 시에 상해경위서를 또 제출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경우는 이중처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시에는 외부에서 그 사고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아마 1차적인 외부의 조사랑 또 징계를 받을 것이고요 또 내부에서는 우리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또 징계를 받는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차량사고 파손에 따라서 또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가 있고, 운전미숙일 경우에 주의 주고 또 나중에 3회일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자기 차량 손해에 자기 부담까지 운전자의 책임으로 지금 다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권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공문 내려온 거 보셨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는 잘 못 봤는데

박영란위원

못 보셨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지금 그게 분명히 내려왔을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았는데 제 생각에 또 여기에다가 놓고 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뭐 찾느라고 제가 좀 바빴는데.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이게 공무원들의 인권에 관련 문제라고 시정하라는 그런 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관악구는 지금 26세 이상은 다 누구나 운전을, 그러니까 보험을 지금 다 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쉽게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무과에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의 사고 난 거를 수집해서 감사담당관 쪽으로 요청하는 거죠 조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험이 가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한 148% 정도 수가가 높아지다 보니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태만한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내부적으로 제한적인 걸 갖춰놓은 거는 인지는 하지만 26세 이상의 운전을 하느라고 전부 다 이렇게 보험이랑 또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그분들이 다 운전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미숙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서류 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사고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2013년도에 내부 방침으로 사실은 이중처벌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방침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총무과에서 사고경위서를 받아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에 이첩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경위조사를 다시 하고 그래서 신분상 처분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도 그게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방침을 다시 받아서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복무위반인 경우만, 그러니까 관용차를 사적용도로 이용했다든지 안 그러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야 뭐 또 외부기관에서 처벌을 하니까요. 제 생각에 복무규정을 위반해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들은 어차피 보험처리가 되니까 우리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냥 주의 주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촉구하는 정도로 방침을 바꿔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보니까 예시를 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무면허, 면허증 없는 분이 어떻게 관용 차량을 끌고 나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면허증이 있는 분도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면허이신분이 어떻게 관용차량을 운전을 하며, 또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것은 뭐 우리 공무원 분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차키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안에서 묵인해 주지 않거나 이러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규정을 안 하는 반면에 우리 공무원 분들의 윤리교육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게 없으면 복무위반 규정은 사실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처리를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이중 처벌이 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한 복무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 사실은 사고를 제일 안 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사고가 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수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니까 사실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사실 경각심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놨지만 반면에 공무원분들 업무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아까 보시면 구제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자기부담도 냈고, 또 주의 받아서 신분상의 조치도 받았는데 또 3년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해놨어요. 보전상의 10%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중에 가중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대안제시를 제 나름대로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가능하면 운전 미숙한 운전자에 대해서 그런 업무의 부담, 업무죠. 균형있는 업무가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급해서 했을 때 좀, 그러니까 그게 업무 부담이에요.뭐 운전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들 운전하시나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사실 우리 신규사원 분들, 아마 하위급 공무원분들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미숙함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맡게 되는데 당연히 뭐 사고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총무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고 또 감사담당관 쪽에도 같이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는 행정 차량 쪽이 제일 많죠. 다만 행정 차량은 제가 고민해서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차량은 사실, 차라는 것은 앞의 부분, 뒤의 부분, 또 옆의 사이드 부분만 조심을 하면 접촉사고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문제는 매일 사실 같은 패턴을 도는데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뭔가 보니까 천막 아니면 돌출 간판 이런 부분에 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매일 전문가가 그 패턴을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런 접촉 사고 나는 곳에서 주의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주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행정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행정차량에 대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의 부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를 많이 줄이는 것, 그리고 아까 균형있는 업무 분담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고가 줄면 당연히 보험료 줄고, 또 보험료 줄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담을 굳이 이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관악구민회관 입주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입주 단체들 중에 다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한 개 단체 빼고는 다 공공요금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있는데 또 어떤 단체들은 그냥 구청장 방침서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주셨고 그 구청장 방침서가 다 한 10년, 15년 이렇게 오래 돼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단체들을 지금 구민회관에서 무상으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2002년도 그럴 겁니다, 그 방침이. 그래서 저도 회의감사 때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서류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옛날 기본 방침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2002년도 것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큰 틀은 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무상배부가 가능하도록 조례상에도 열려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여기에서는 공용, 공익,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냥 이 조례에만 근거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법에는요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공단체, 공익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뒤에 보면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주체는.

이기중위원

예, 주어가 국가나 다른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2003년경에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감사원에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것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으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이 단체들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근거가 없으니 시정해라 말하자면 내보내라고 했어요.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법이 바뀐 것인지 상황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지금 여기 단체들이 사무실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예를 들면 직원이 상주를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도 안하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침을 따라서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 주고 때 되면 그냥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또 시우회라는 단체는 심지어 공공요금도 안 받고 있는데 이것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기중위원

그리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 구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재계약을 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단체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한 번 들어오게 동의 얻었으면 그 이후에는 의회에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것을 연장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할 때는 의회를 동의를 얻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단체들 지금 무상으로 사무실 쓰게 하고 있는 것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판단할 때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얻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구청 강당 있잖아요, 대관료가 3시간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강당을 대관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구민들.

이기중위원

그렇죠, 구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장소가 필요할 때 대관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어쨌든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리고 사용료를 아예 안 받으면 책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걸 거예요. 제가 대관 현황을 봤는데 유료대관, 강당이 작년에 21건, 올해에 13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대관료 받는 것은 실비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보고 제가 다른 구들을 봤어요. 다른 구 강당 대관료가 얼마나 되나 봤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만원, 서대문구는 시간당 2만원, 강동도 시간당 2만원, 금천은 시간당 5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제일 비싸요. 시간당 10만원씩 내면서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사실 웬만한 단체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조례에 별표로 정해져있는 사항인데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자율방범대가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직능단체들, 다른 데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자율방범만 행정지원과 소관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자율방범대는 원래 원 감독청은 경찰서거든요. 그런데 중간 과정이 약간 타 기관 소속 단체나 이런 것들 주관이 불분명한 단체들 관리를 행정지원과로 넘어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의용소방대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관리는 안 하죠. 그것은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과가 행정지원이 하는 게 맞는지 그냥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소소한 내용이긴 한데 구의회에 5층 회의실 있잖아요 물론 관악구청 자체가 종합청사다 보니 이 공간이 의회의 공간이고, 이 공간이 구청공간이고 구별을 짓는 것 자체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의회로 구별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회의실이고 과거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그 회의실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회의실을 사용을 하려면 총무과에 대관 신청을 해서 승인 하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도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요.

서홍석위원

조례 내용에.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조례 거기에 대관시설의 목록이 정해져있거든요, 별표에. 거기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 소회의실을 포함시킨 것으로.

서홍석위원

대관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의회의 5층에 있는 회의실도 대관 가능한 공간으로 포함이 됐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개정 발의를 의원발의로 해서

서홍석위원

그게 의원발의로 올라왔던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없어서 의회 5층에 회의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간담회 할 때조차도 사용을 못할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기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관료 비싼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의회의 소회의실 부분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하는 게 의회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매도시 결연할 때 체결하는 도시 선택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시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서홍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저희 관악구에 자매결연 체결된 곳이 국내외에서 16개 있다고 하는데 16개의 자매결연도시 하고의 교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실질적인 거는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개 하는 것이 국내도시 경우는 대개 지방 도시들이 자기네 상징성 있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 사절단이 가는 정도 그다음에 우리 구 강감찬 축제나 이런 데 그쪽 대표단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앞두고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정도 현재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로 행정적인 장점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상호간에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약합니다, 현재는.

서홍석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교류는 없는 거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지방 우리 결연 도시 입장에서는 지역 특산물 홍보나 아니면 판매, 이런 데에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오히려 확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홍석위원

관악구에서 체결할 수 있는 도시 수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16개가 최대인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조례상에 제가 알기로 해외도시 5개, 국내도시 8개인가로 기억합니다.

서홍석위원

5개, 8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13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16개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국내도시 9개고요, 해외도시는 자매도시가 3개고 우호도시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아, 우호도시. 그러면 지금 현재 T.O는 다 차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수를 왜 제한했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 부분도 개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해서 그 도시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관악구를 홍보하고 관악구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류사업 자체가 너무 획일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사업은 미진한 거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기류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 통일이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통일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에 지방 도시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우호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악구 차원에서도 북한에 있는 지방도시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황을 찾아봤더니 수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도시들에서는, 실제 지금은 체결할 수는 없겠지요. 북한하고 체결하려면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지방 곳곳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만약에 북한과의 자매결연도시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최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관련 조례를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기금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개 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기금도 확보하고 하면서 교류도시도 같이 물색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최우선 체결, 최초 체결을 뺏기지 마시고 관악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준비 좀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 청사팀에서 그 부분이 너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거 같고 그 다음 거기가

그 다음 그 옆이 독감예방접종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또 영아상담 받는 데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몰릴 때는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어차피 활용해서 그럴 때 대기공간으로도 쓰고 직원들도 토론도 하고 주민면담도 하는 공간으로 거기를 활용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리고 예산확보 때문에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지원과에 예산변경이 있었지요? 예산변경 사용.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2018년 5월 3일이면 오시기 전인가요? 이거 담당하셨던 주무관 누구예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노동지청 임감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관 때문에 점검 나왔다가 다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총무과에서 했던 건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디에서 건강검진 미수검 나왔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 미수검은 직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직원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일반직원들.

민영진위원

일반직원들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명 정도 됐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미수검은 한 명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명에 대한 과태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그때 250만원 과태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석면조사 미실시 그 다음에 산재신청 하면서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재 신청하면서 지청에 통보서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누락됐다고 해서 과태료

민영진위원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10월에 직원 1인당 사무공간 면적기준 대비 본청 직원수와 사무공간 면적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에 의하면 현재 83% 정도예요. 이게 직원수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물론 건축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화재 났을 때 통로를 약간 막고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건 인정을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혹시 구 청사 관련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안은 구민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 지금 청사 내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당 사무공간 면적이 자료 봐서 아시겠지만 7.2㎡인데 우리가 6㎡ 나오거든요. 부족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저게 ’86년도인가 준공돼 가지고 저 상태로 있는 거라서 거기를 증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공원용지고 그 다음 1종이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증축이 안 이루어집니다. 앞의 빌라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고, 그렇다고 별관을 어디에 운영하기도 좀 어렵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체 공원용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구민회관하고 그 앞에 18가구 빌라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예전에 한 번 뽑아본 게 있더라고요. 4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종상향만, 그 앞에 빌라는 2종이고 구민회관은 1종이에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빌라를 사면 2종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대체 공원용지만 확보만 된다면 그래서 구에서 나름대로 청림동쪽에 차없는거리 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 이걸 푸는 방법을 찾고 있고, 관내에서 대체공원을 확보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저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사무공간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확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아주 야심차게.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의 7급, 8급, 9급 직원숫자와 또 어떤 특정 국의 7·8·9급 국별로 7·8·9급 숫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평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 4개권역으로 해가지고 7·8·9급 평가를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걸 물론 서열대로 근평하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그래도 약간 거기에 벗어난 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과감하게 국 명칭별로, 지금 보면 기획경제국 해서 기획경제 관련된 과 모이고, 행정혁신국이면 행정 관련 국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감하게 국에 관련없이 배치했으면 균형감을 맞췄으면 그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평정의 불합리성 부분은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아휴직이나 휴직자들을 행정국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무기간이 2개월이 지나면 평정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이 7급이나 8급 숫자가 많아져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5명당 1명이 ‘수’가 나오다 보니까 행정국이 유리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개선하려고 하는 게 휴직자를 행정국 소속으로 안 두고 해당 부서 소속으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인원수를 확보하게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에 동에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진급이 조금 빠르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평정단위를 4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축소할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획경제국이나 그 다음 일반 기술파트가 있는 부분은 기술파트는 따로 근평하잖아요. 행정직들이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경제국도 세무직 근평이 따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행정직들이 거기에 소속돼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원 배치하면서 그건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고민 많이 하셨네요, 엄청나게. 그래서 요즘 과장님 얼굴이 별로 안 좋으세요 만날. 너무 안 좋으세요. 고민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의 명칭 사용하는 문제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원 명칭 사용하는 거 그렇잖아도 엊그제 방침 정해서 시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했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딱 이거 이거 하지 마라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되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후원명칭 사용현황을 총괄 관리대장을 두고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관악구 후원인데 대회를 이렇게 아니면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다행히 그 대회가 잘 치러지면 되는데 못 했을 경우에 욕을 같이 먹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년 1월에 전주 지방행정공무원에 사무관 한 명 파견할 계획이 혹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은 요구를 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건 승인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을지는. 어차피 강제명령은 못 내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럼 수요가 없겠네요, 국장님?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나 타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자기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 삼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쫓겨가는 형태로 가면 그렇지만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원해서 많이 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수요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각 과에 공문 보내놨거든요.

민영진위원

하여튼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얼굴에 고뇌가 쓰여져 있어서 참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 위해서 공정하고 차별없이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구의회 5층 소회의실 개정돼서 시설사용료도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겨우 1년인데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새로 포함된 5층 소회의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똑같이 일반주민들 신청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말씀이 좀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이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집행부 사무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은 건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비율은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행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적이라는 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부서들이 사용하는 게 빈도수로는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 전에도 그랬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 전에는 의회 전용공간으로 썼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개정 전에는 의회 전용공간으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개정 전에는 그곳은 누가 관리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의회사무국에서요.

이경환위원

지금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일단 그거 관련돼서 조례 별표에 포함된 사용대장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상세한 사용내역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악구의회가 행정지원과에 의회협력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선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구의회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예를 들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기 위해 물론 필요할 경우에 3층에 있는 상임위원장실을 쓸 수 있는데요 좌석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으로 쓰는 건 민간에 대여한다기보다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과 여론 수용하고 민원 접수받고 혹은 교육이나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도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전에 그렇게 쓰여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에 조례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으로 쓰던 이 공간을 그냥 구청에 구청의 회의 사무공간이 모자라니까 넘겨주자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깊은 배경은

이경환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국장님?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까 서홍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었는데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필요한 단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관리가 이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사용대상 한 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도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쓰였다면 조례개정의 취지가 살아났다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구청 각 부서나 집행부에서 회의공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개정된 취지가 살아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조건은 8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이 공간을 쓰려면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문의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 의정업무 협력 차원에서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관리를 계속 조례 개정하지 않는 한은 행정지원과가 하게 되니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보다 7대 의회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에 한두 차례 사용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강당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의회로 관리를 환원한다든지 하는 방안까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 초에 청사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한다면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의원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예약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산으로 예약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의회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맡기게 되면 특정의원이 너무 사적인 의도로 쓴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또 그걸로 다 쓰이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회의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산화를 해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약현황을 저희들이 일정 잡기 좋으시게 사전에 월단위로 공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의원님들 일정한 시간 포인트를 줘서 그걸 소모해서 쓰게 한달지 여러 가지 전산적으로 들어가면 방법이 많습니다 사실.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의회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도 주민접촉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만일 조례 개정하면 다시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 조건에서 개선책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사용되고 있는 게 투명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예약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특정 의원이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걸 관리하는 적절한 형평성에 맞는 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서 편의성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8대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5층 공간 쓸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기 되게 안 좋고, 근데 몇몇 의원은 쓰시는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초짜라 그런 지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공정하게 접근하고 사용하고 누가 많이 이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운영이 돼야 주민들도 사용하기 편할 거라고 봐요.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런 5층 소회의실이 일단 본래 목적은 의정활동에 쓰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의원 의정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그걸 전산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자투리거나 너무 이용되지 않는 시간은 집행부의 사무공간, 회의공간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서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운영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운영지침이나 이걸 개선하는 걸로 어렵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다시 상의를 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말씀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나중에 마련해주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1년간 운영되었던 현황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닌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 사용하는 승인권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박영란위원

담당하고 게시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판매를 동반한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한 2 ~ 30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조금 더 붙이면 30차례 정도 열리면 월별로 3회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3회면 한 행사가 열릴 때 1일도 하지만 2, 3일 할 때는 플러스 알파해서 10일 정도가 우리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주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승인을 해주실 때 물론 각 과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공익목적이 우선이고요, 판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 판로를 개척 못 하는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생산물품들을 판매지원을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있는 거는 명절 앞두고서 아까 말씀드린 자매도시와 직거래장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박영란위원

저는 지금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예의라든가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명절에 저희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경제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자매결연에서 와서 명절을 앞두고 와서 그렇게 물품을 판매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우선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일단 직거래장터 목적에 맞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건을 성수기에 살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근 상가나 이런 데서 오히려 지역 상공인들의 물건을 팔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양 측면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정말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도 평소에는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해도 명절에는 구색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목입니다 대목. 그때 자매결연이 와서 그걸 주민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평소에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취급을 많이 할 수는 없죠, 오히려 평상시에 자리를 한 번 만들어주면 그 부분은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인들도 방법이 많습니다, 광장에서 장터가 열렸는데 주민들도 기대감을 갖고 오잖아요. 흔히 안 보던 장터라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는데 와 보면 매번 이게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물품들이 제가 볼 때 썩 좋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저도 그분들께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드는 물품들을 판로개척을 해드려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장터에 오시는 분들이 좀 판매물품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아니면 신선하고 좋은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절이 돼야겠죠. 과연 그렇게 많이 열리는 그런 장터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필요성을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승인을 해주는 입장인데요 해당 부서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딱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은 못 드리겠는데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뭐냐면 그거 승인을 해주실 때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판단에 있어서 지금 이 행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야 되는 행사인지 아니면 이게 홍보로 가야 되는 행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면 모든 게 다 판매와 관련이 돼서 갑니다. 물론 어떤 행사가 열릴 때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가야겠죠. 그래서 식사 문제도 있고 먹거리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부스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뭔가는 채워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부스들도 많고 이럴 때는 그 행사의 목적을 다시 고려를 해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서도 듣고 저도 파악하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 거기를 꼭 집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터가 열릴 때마다 거기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지역의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자매결연 그런 지역과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결해서 우리 여기 와서 장터가 열릴 때 판매하는 부분이 좋은 거지 그분들은 이런 장터만 따라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익을 얻어가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저과 취지하고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왜냐면 각 과에서는 당연히 요청하시겠죠. 승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인이. 승인해 주실 때는 아까 재차 부탁드렸지만 목적이 뭔지 거기에 맞게끔 구청에서 내실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장터가 열릴 수 있도록 꼭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직원들 단체보험 있잖아요, 작년에 삼성이었고 올해 한화인데 한 4억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계속 유찰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유찰이 돼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1차, 2차 유찰되고 적당한 보험사가 응찰을 안 해 오니까 결국은 2차까지 유찰되고 수의계약 하는 형태거든요.

이기중위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이득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실 공사 작년에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 있었고 미래성장추진단 사무실 재배치 그리고 올해는 자원봉사센터, 정책보좌관실,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재배치 이런 공사들이 있었는데 보면 이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다 한 업체에서 했어요. 개별 건이야 금액이 2,000만원이 안 되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관내업체도 아니고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는 게 엄청나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계속 한 업체에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상으로 한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중위원

제가 방금 불러드린 그거는 다 한 업체예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칸막이공사라고 해도 기본설계는 다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도 몇 개 업체에 설계를 받아보니까 질적 차이는 있더라고요. 소소한 작은 거지만 질적 차이가 있어서 그쪽이 그동안 신뢰도 있었고 공사품질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칸막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설계해보면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민원실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주민들이 잘 보는 쪽으로 옮기려고 경미한 사안인데도 몇 군데 간략한 설계를 받아봐도 차이가 좀 납니다 배치나 이런 게. 배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하고 주지를 않고 이 공간에다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 도면 주고 한 번 해봐라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받잖아요, 개략적인 설계도면 받아보면 품질차이는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배치에 대한 설계까지 받는다는 것은 칸막이공사뿐 하는 게 아니라?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미리 잡고 또 사무실 쓰다 보면 집기 정도 이동하고 이런 일도 있지 않아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있는데 글쎄, 특정 업체를 이렇게 막 몰아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해 보니까 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품질도 좋게 나오고 하니까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어쨌든 여러 번 하다 보면 사실은 서로의 수요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특정 업체한테 계속 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관악청’ 공사 관련해서요 물론 ‘관악청’은 아주 잘 하신 건데 이거를 지금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집행은 9,9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계약을 전자수의계약해서 제한경쟁으로 하셨고요. 일단은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설계했던 거에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 요구했을 때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기중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소방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1차에 설계하면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위치라든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세밀하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진행하면서.

이기중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벽체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벽체 부분도 좀 더 칸막이가 늘었고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게 언제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죄송하지만 안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기중위원

변경 계약일이 11월 14일로 돼 있는데요 준공일이 1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일 전날에 변경 계약을 했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세밀한

이기중위원

과장님이 잘 세부적인 거 모르신다고 하니까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준공일 하루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금액이 한 1,900만원 정도가 늘었고 최초 계약금액은 8,0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처음에 낙찰 예정가격을 9,100만원 정도 잡았다가 낙찰해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설계변경 때문에 1,900만원정도가 늘어서 9,949만5,000원, 거의 1억원 가까이가 됐는데 이게 1억원을 넘기면 제한경쟁으로 안 되는 거죠, 지방계약법상? 그래서 거의 1억원에 가깝게 맞춘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감리업체는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필요다고 해도 이거를 중간 중간에 계속 공사 단계를 따라가면서 이 감리업체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업체는 도대체 뭘 했느냐라는 거랑 그리고 감리업체의 이름을 봤더니 설계업체랑 감리업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리고는 감리 단계에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그냥 된 거예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설계업체가 꼭 감리업체랑 달라야 된다는 법적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를 설계를 한 업체가 그대로 감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이 계약을 변경한 사유에는 물량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라는 거를 처음에 입찰 공고 때 다 물량이 공지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물량이 변경이 됐는지 이게 진짜 준공 하루 전에 갑자기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이미 다 해 놓고 그냥 준공 하루 전에 계약을 변경한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사실 더 문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이 입찰 관련한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관련한 서류 그렇게 가져다주시고. 이거 처음에 제한경쟁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제한경쟁 내용은 딱 한 가지였다고 그러는데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서울시에서.

이기중위원

그거 한 가지였다고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다음에는 최저가로 한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최저가로 했는데 금액이 변경됐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업체가 더 금액이 적게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공사 금액이 실제로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당초 설계서대로 입찰을 했으니까 업체가 바뀌었더라도 추가비용은 나중에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였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거네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설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관악청’이나 혹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공사가 앞으로 예정된 게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관악청’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 의사 결정으로 국장들 방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들이 다 어디로 가시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주무과 사무실 내로.

이기중위원

주무과 사무실 내로.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연말에는 3개 국만 우선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3개국.

이기중위원

그거 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국 주무과 자리로 국장실이 옮겨가야지 국 운영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주무과 자리 형편상 국장님 업무 공간을 확보 못할 만한 데가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그 과 자체를 옮기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큰 공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직원들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 관련해서도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요. 사무 공간 부족은 기준상 저희가 7.2㎡인데 지금 한 6㎡ 되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업무 보면서 막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에 여권팀이 ‘관악청’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협소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앞으로 좀 빼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그 국장실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회의실 또는 저희들이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공용공간으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공용 공간이요? 회의실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이나 직원 토론실이나 그런 형태로 공간이 되는 데들은 그렇게 쓰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협치조정관 부분도 또 있고요 거기가 자원봉사센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공간도 확보 좀 필요하고.

이기중위원

국장실 비우는 게 6개나 된다고 하면서 그게 다 일단 회의실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구정연구단을 꾸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개인사무실이나 어떤 특정 사무실 공간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구정연구단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계획 단계인 거여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 25개 구에 구정연구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을 거기서 박사급하고 석사급으로 두 명을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서 대응인력을 확보해서 구정발전 연구를 하라는 취지로 시에서 계획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신청을 해서 그 공간도 필요하고.

이기중위원

시에서 인력을 지원한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공사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국장실을 빼는 부분은 국장님들이 지금 독립된 데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단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내려놓고 부딪히면서 구정을 꾸려가자 이런 취지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지금 25개 구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비서를 두고 국장실을 운영하는 데들이 대개는 2, 3개 국에 한 사람의 비서 요원을 둔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 체계 당 국장실이나 국장실 운영 시스템이 과하다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철수하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청사 공간이 워낙 겉보기에는 이렇지만 활용도가 많이 낮다 보니까 작은 부서 단위에서도 소회의를 할 데가 회의실이 없습니다. 지금 의회 넘어오는 통로, 구청장실 옆에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번에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활용하는 의회 5층 소회의실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되는 공간 부분들을 확보해서 소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이런 취지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공간 활용계획이 언제 결정이 되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1차적인 거는 12월 중에 이번에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계획 세워서. 그게 큰 공사는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칸막이 공사 정도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장실 6개를 없애면 그 6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금 회의실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 전부 다 회의실인지 그리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혁신국장실은 회의실로 쓸 겁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장실은 정책실장실하고 구정연구단실로 둘로 나눠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추진단장이 연말에 하는데 미래성장추진단장실은 협치조정 사무실로 쓰이게 될 겁니다 협치조정팀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로.

이기중위원

협치조정팀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민관협치팀이요.

이기중위원

그 인력이 예년에 비해 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한 팀이 민관협치과가 있는데 지금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치조정관이 나중에 채용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형태의 팀 운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은 민간 외부인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행정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인 의사결정도 어느 정도 하면서 민간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그 협치조정관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협치조정관과 협치팀이 들어가죠.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확정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국장 방부터 빼고 보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정책보좌관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오는 구정연구단 그다음에 협치, 말하자면 이분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쫓겨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런 거지.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수요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다 국별 회의실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장실은 따로 두는 거는 없애고 회의실로 둘 예정이었다는 말씀이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국장님, 괜찮으세요?

인호

김인호행정혁신국장

예, 괜찮습니다. 제가 쓰는 방은 조금 규모가 더 넓어가지고 제가 쓰는 방은 아마 회의실로 활용이 될 것 같고 다른 국장님들 방은 지금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별로요 국별로 7, 8, 9급 이렇게 현원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국별로 7, 8, 9급 진급 현황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해진 게 행정혁신국의 현재까지로 근평을 하다 보면 7급에서 ‘수’가 1번 수가 2명 나올 수 있고 2번 수가 2명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국에는 1번 수 1명, 주로 대부분 1명인데 이런 것도 이번에 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준비되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 말 근평까지는 이번에 했잖아요? 이번까지는 행정국이 두 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인사와 관련된 거는 1년 전 사전예고제입니다.

민영진위원

1년 전.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방침이 서도 예고하고 1년 후에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휴직자를 그 소속 국에다 두는 거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데 평정 단위을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평정기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1년 후에나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중에 방침 받아서 예고를 하고 내년 말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 이유가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국 같은 경우에는 1번 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5번 수까지 가서 근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런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혹시 그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수 평정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별로 형평이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대로 불만 있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겠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참 어려운 일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이건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계약 현황 및 계약서에 보면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엘소라는 곳인데 그 주소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돼 있거든요. 저희 청사 관리를 경상도에서, 그분이 주소가 거기에 되어 있는 이유가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본사무소 소재지일 겁니다.

박영란위원

본사무소가 거기고 우리 관악구에 저거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관악구는 이거 우리 종합청사 시설 용역 해주실 업체가 없어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이게 금액이 한 19억원 정도.

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9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다 응찰을 해 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죠.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낙찰을 그쪽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관내 업체로 제한하거나 하기가 저희가 계약법상 안 되거든요.

박영란위원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지금 낙찰돼서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경제, 경제 그러는데 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상도 계신 분 것까지 할 일은 아니고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굉장히 간단한 질의인데요 저희 구청 보안 관련된 거 ADT 캡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지금 ADT캡스가 SK텔레콤으로 해서 인수합병 됐어요.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승계가 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계약 승계 된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금년 말까지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러면 그건 공개 입찰을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안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1년 단위로요.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할 순서이나, 내일 질의 예정인 청소행정과가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공무관 신규채용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를 조정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청소행정과가 행정재경위원회로 왔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서라도 간단한 간담회라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가 있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위탁업무가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담아서 나오는 두 가지는 전부 다 위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 자체가 저희 법령으로 수거 종량제화 시행이 될 때 최초 계약된 업체들이 지금까지 1개 업체는 인수 합병돼서 1개 업체가 개수만 줄었고 실질적으로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으니까 재계약도 계속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한 번 정도씩이라도 바뀌어야 경영상이든 행정상이든 문제 있는 게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각성도 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초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체변동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수의계약 위주였던 것으로 추진했었고요 금년도부터 위탁기간이 금년 1월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기간 자체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단지 제가 판단한 것은 우리 구에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7개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관악구에 입찰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면 강남에 있는 업체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연합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악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넓게 보면 서울시,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는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저도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업무를 보고 있는 업체들끼리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타 단체, 타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입찰 지원조차도 안 한다 이거는 단합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현황이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도 저랑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계속 주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다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지만 변화조차도 업체변화가 전혀 없이 십 수 년 동안 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차후에 계속 그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은 발생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관악구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궁금했었고. 그리고 관악구차원이 아니라 업체들별로 연합회를 구성했다면 연합회 차원에 대한 대응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현재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2020년도 말까지는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체의 적격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구역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지금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것을 구역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업체 수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해볼 수도 있고요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할하는 구역 자체의 조정으로 관할하는 지역을 일부 축소시켜서 패널티를 준다 이런 차원도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정해져있는 업체들끼리 풍선효과처럼 여기 조금 줄어들어봤자 다른 데가 혜택 보고, 다른 데 조금 줄어들었을 때 다시 재혜택을 보고 그런 방법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경쟁구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해결 방법을 찾읍시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아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하,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요 보라매공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

서홍석위원

클린센터, 그게 뭐죠? 종합집하장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 있고요.

서홍석위원

적환장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요.

서홍석위원

재활용쓰레기가 용량별, 톤별로 해서 예상 물량하고 연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 같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물량, 톤 양이 이게 입하됐을 때의 물량인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을 분리를 한 이후에 폐기물로 나왔을 때의 물량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입하할 때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걸 기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입하기준으로 계약금액은 그걸로 산정을 한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현장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것을 제 눈으로 보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로환경 이런 부분도 마음이 안 좋았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광대하게 많은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조차도 안 되고 폐쓰레기,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모반듯하게 압축해서 결국에는 폐기처분하는 그 쓰레기 양 자체가 비닐, PP, 플라스틱 이런 류 자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활용을 하면 저도 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이게 다 뭐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해서 다 재활용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현장을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재활용 처리가 안 되고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이나 제반적인 여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페기물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십분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한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타 자치구의 선별률을 보면 시설이 괜찮은 곳은 한 60%정도까지 나옵니다. 저희도 60%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저희 구의 어떤 재활용 관련 주민들의 인식이나 아니면 시설 자체도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률 높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개혁, 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적환장으로 들어 와서 적환장에서 분리수거하고 폐쓰레기로까지 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100% 다 숙지를 못 해서 제가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서 내놨을 때 텐데 적환장에서는 쌓여있는 쓰레기를 한 곳에 그냥 다, 한 곳으로 다 쏟아내고 거기서 다시 또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일반 큰 봉투에 재활용품들을 캔이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배출된 부분을 가지고 문전수거를 저희가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저희 클린센터로 오면 우선 거기서 계측을 하고 난 다음에 선별장에 투하를 하면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각각의 성상별로 분류를 하고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실질적으로는 성상 분류할 때 폐비닐이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많이 배출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홍석위원

다른 가정들에서 분리수거 배출을 잘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부 가정들, 대다수의 가정들은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 비닐류는 비닐류대로, 캔은 캔대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배출을 분명히 하거든요 저희 집도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고. 그런데 실제 적환장에 가서 봤더니 어제 내놓을 때는 투명한 비닐에 싸서 내놓잖아요. 그 비닐대로 왔는데 그 안의 내용물은 분명히 분류가 되어있는 것도 있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조차도 와서 거기서 그냥 다 똑같이 뭐 캔이든,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스티로폼이든 한 곳에 그냥 다 지게차 같은 것으로 밀어놓고 컨테이너에다 올려서 거기서 다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사전에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갑자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타 구의 사례 자체도 우선 문전수거를 대부분 실시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저희가 선별장 자체를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요 거기도 동일하게 저희 구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타 구의 재활용 선별시설 자체는 현대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률 자체도 높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사람에 의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선별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선별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요 이것을 그래서 시설 개선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작구하고 현재 같이 광역시설 자체를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동작이랑 적환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라매공원지하로 해서 지금 추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계획이니까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 잡고 계신 게 그러면 공간은 한 공간을 쓰지만 운영체계라든지 분류, 이것은 작업 관련된 것은 동작이랑 관악이랑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따로따로, 저희 구는 저희 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한 공간에 같이 공사는 들어가지만 작업 과정이라든지 이것은 서로 분리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질의도 있기는 한데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 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셔도 가능합니다.

예.

내년도에도 용역을 발주할 건데요 그 부분은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서홍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총 몇 개인가요? 우리 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체가 아닌 이런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수집·운반 부분은 7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목재나 합성수지 부분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행업 자체는 7개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박영란위원

그 말씀은 아니고요, 7개는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가를 여쭙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건 제가 볼 때 노력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 어떻게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7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하고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8개 업체였었는데 1개 업체가 안 하면서 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7개 업체를 전부 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있지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선별장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있지 않았어요. 거기를 다 돌아보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쓰레기 자체가 지저분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공기 자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와서 굉장히 정말 안타까웠는데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1명입니다.

박영란위원

선별하시는 분만요?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인원은 36명입니다.

박영란위원

31명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36명이요.

박영란위원

36명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36명이 그걸 선별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배출되는 과정을 보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박스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1차로 도움이 될 만한 건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오히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들을 더 선출해서 밖에서 공기 좋은 데서 1차 선별을 해서 아까 말하신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섞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이스박스에요, 택배가 많다 보니까. 아이스박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한 선별들이 공기가 안 좋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보다는 이거와 관련된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그래도 공기 좋은 밖에서 일차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건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선별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적정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적정장소에서 선별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없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관내에서는 그런 적정장소를 찾을만한 곳이 많이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박영란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관내에 있는 걸 한 곳에 집합해서 선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에 가다보면 아마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쓰레기를 내놓고 이차적으로 집합해 놓는 곳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많이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걸 수집해 가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반처리지요, 거기도. 그걸 풀었을 때 잔반처리 이런 부분만 잘 된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선별하는 장소에서 당연히 선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벨트도 너무 빠르고, 가보니까 정말 눈에 크게 띄는 것만 선별하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분리가 안 돼서 압축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드는 비용이나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늘려서 그래도 밖에서 공기 좋은 데서 선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 말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다는 걸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을 각 과에서 채용을 하시지요, 필요하시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직원채용이요?

박영란위원

직원채용을 모든 과가 그 과에서 필요하면 과에서 채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공개채용 빼놓고. 그 절차를 어떻게, 부족한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랑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산은법 관련해서 고발이 됐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노동청에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됐다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고발된 건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위원회 설치, 근골계격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이런 것들인데 보통 사실은 사업장들에서 노동부에서 인검이 나온다고 공문이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관련한 것들이 기존부터 잘 갖춰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검이 나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서류를 준비한 것인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미리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위탁업체 근로자들 휴게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물어봤는데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이걸 주셨어요. 보니까 한 업체가 휴게실에 샤워실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은 시정이 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가 클린환경인데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고.

이기중위원

시정이 안 돼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시정하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6월에 평가를 한 거고요, 시정하라는 지시는 언제 하셨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반기 평가한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그 시설자체는 준비를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게 배점상으로는 그냥 점수 0.2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휴게실에 특히나 청소하시는 분들 샤워실 갖추는 건 필수니까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경환 위원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일수거제가 금년도 1월부터 시작되면서 재활용정거장제도 자체는 지난 해 11월에 폐지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다 철수했나요 재활용정거장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모여서 재활용품 한꺼번에 내놓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다른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4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재활용정거장 예전에 있던 건 좀 작고 그물 정도로 있던 거 같은데 이건 훨씬 더 크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건 현행 하고 있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클린하우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략 만 2년이 안 되는데 시행이 도입된 당시의 취지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2년밖에 안 됐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시설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 부근에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잘 된다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계속 갈 만한 사업인지를 제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더 추가 확대하는 부분 자체는 좀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이경환위원

현재 확대계획이 있나요? 4개소라고 아까 하셨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라

이경환위원

그렇죠, 약간 더 커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거지요?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이경환위원

클린하우스에, 업체 측 얘기는 이게 있어서 더 나아졌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경환위원

직영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직영에서 수거해 갑니다.

이경환위원

클린하우스에 있는 건

그러면 업체는 재활용수거를 안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경환위원

크린하우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일반 집 앞에 내놓는 건 업체도 하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가져가는 클린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환경미화원이 가져갑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보라매 클린센터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클린하우스에 분류된 대로 제대로 잘 나오느냐 이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 분류해서 가져가도 옮겨갈 때 섞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차가 따로 갈 건 같지는 않은데, 무슨 종이 차가 출발하고 플라스틱 차가 출발하고 이렇게 수거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통합수거해서 현지에서 다시

이경환위원

어차피 선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섞이는 거 같은데. 일단은 1차 주민들이 클린하우스는 어쨌든 일반 집 앞에 내놓는 거보다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잘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된다고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경환위원

그렇죠?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대로 잘 분류돼서 나와야 되는 게 첫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걸 수거할 때 질서있게 수거가 안 되면 다시 가서 또 선별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주민을 교육해서 선별시켜도 분리가 잘 배출돼도 수거할 때 예산효율이든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다시 섞인다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단계를 나눠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 것도 갈 게 없다, 일단은 1차적으로 분류가 잘 나오는 것도 현재는 미흡해 보인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클린하우스는 없앨 계획은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이경환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켜보고 있는 거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궁금한 건 업체는 아니고 직영이라고 하니까 실제,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공무관이요.

이경환위원

이분들 의견은 어때요? 제가 궁금한 건 집 앞에 재활용이 나오는 거랑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가져다 내놔달라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집 앞 재활용은 수거를 안 하는지, 예를 들어 클린하우스가 포괄하는 범위의 몇몇 주택이나 주변 건물은? 일단 이것도 하나 궁금하고. 실제 수거할 때 클린하우스 그 지점에만 가서 재활용 가져가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의 특별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수거를 해가는 클린센터 거기로 가져가지요.

이경환위원

저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혹시 만약에 들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대할 만한 사업인지 보류해야 되는 건지 점차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건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특별히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업체가 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수거할 때는 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차. 관악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로 가나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걸로 갑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경환위원

그런데 아시기로는 차로 이동할 때는 차에서 어차피 다 실어간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 주민들이 잘 교육이 돼서 다 집 앞에서 분류하고 클린하우스에서 다 분류하고 차에서 다 한꺼번에 실어가요. 실어가면 그 과정에서 섞여서 다시 선별하는 일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실어갈 때 잘 나눠서 실어가서 딱 다른 곳에 뿌리나요? 종이는 여기에, 플라스틱은 여기 이렇게 하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의식을 재고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중간과정에서 섞인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 자체는 재활용 봉투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들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배출하고 있는 형태고요 클린하우스인 경우에는 각각의 품목별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항 자체는 잘 분류된 형태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갑니다.

이경환위원

가져갈 때는 분류가 잘 되어 나오면 잘 분류된, 그럼 내릴 때는 어떤가요? 내릴 때도 잘 분류해서 내려놓나요 보라매 클린센터에? 일이 두 번 되는지 한 번에 되는 건지 궁금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마대에 넣어서 각각 분류가 됩니다 클린하우스 거는.

이경환위원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는 사항마다 다른가요? 업체는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직영에 비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다 직영으로 합니다.

이경환위원

재활용은 전부 직영이에요, 업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재활용은 전부 직영이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직영 공무관이 다 수거합니다.

이경환위원

집 앞에 있는 것들, 클린하우스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거 혹시 종량제로 나오는 거랑 재활용 수거랑 시간은 어떤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이경환위원

같은 시간에 다 수거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배출은 동일하게 하고요

이경환위원

배출은 동일하고 수거시간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거시간은 종량제봉투인 경우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수거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재활용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04시부터 1시까지.

이경환위원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좀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두 번 도는 거네요 집 입장에서는? 두 번 오네요 차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면 또 드는 의문은 주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놓을 때도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가 딱 지나갔을 때 어떤 쓰레기는 가져가고 어떤 거는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화가 많이 날 텐데 왜 한 번에 안 가져갔냐라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침에 다 정리는 됩니다.

이경환위원

아침에는 정리가 되는데. 재활용을 직영으로 수거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번에 안 수거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고요 재활용은 저희 직영이 하고 있는데 재활용하고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종량제봉투죠, 종량제봉투인 경우에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포 매립지나 아니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인데요 거기에 반입되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00시부터 08시까지 반입을 하고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06시부터 16시까지 반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경환위원

반입시간 때문에. 약간 관악구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제가 가졌던 의문은 업체에게 재활용 수거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한번에 수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다른 이유가 뭘까 궁금했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수거 자체는 저희들도 일원화 부분인데요

이경환위원

지금 이원화 돼 있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쓰레기 내놨는데 다 가져가지 않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원화가 되다 보면. 사실은 업체도 재활용 수거권을 요구하고 있죠,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업체 쪽에서는 그 부분을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업체야 돈이 되니까 그거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이원화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저도 청소행정과 업무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해를 많이 해보고자 특히 저는 지역구가 은천동인데 2개 있어요 클린하우스가. 토요일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산이 거기 생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클린하우스가 평일에는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취약한 날이 있잖아요. 이 날은 아주 힘겨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많이 드린 거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있고요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단순한 게 좋다고 봅니다.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별 분류해서 내놓게 하고 단순하게 수거해 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그게 됐을 때 관이 직접 하든 민간이 하든 주민들이 그 청소정책에 호응해줬을 때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고 일을 두 번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조직 및 인원 4팀에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반직, 관리직,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은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사팀에 수시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기술직은 여기서 말하는 기술직은 어떤 직군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계 운영직인데요 한 명이

민영진위원

정규직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차량은 몇 대가 있죠 거기에 관리하는 차량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69대입니다.

민영진위원

69대를 한 분이 하려면 좀 벅차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빨리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원계획은 협의한 거 있어요? 임기제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선 기계 운영직이 로더라는 중장비 차량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더 운전직을 별도로 채용한다고 하면 정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채용계획이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부터 협의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현재 재활용품 입고 시간이 몇 시부터 재활용 선별장이 오픈이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04시부터 운영해야 되는데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수거량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03시부터 하죠.

민영진위원

그 이외의 날은 몇 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4시로 돼 있나요 새벽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한 이유 자체는 새벽이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안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안전 문제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새벽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작업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새벽에 작업하는 거하고 다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안 보여서 차에 깔리는 거예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낙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재활용선별장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맺은 몇 시부터 운영한다 이런 시간 협약한 거는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3시부터 합니다라고 하면 새벽 3시에 문을 열어줘야 되고 이런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운전원들이 컴플레인 같은 거 있나요? 아니면 선별장이나 혹시 클린하우스에서 컴플레인 같은 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운전원들이 시간 자체를 3시로 통일시켜 달라고 요구 한 사항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 운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들은 시간을 새벽에 하면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시간을 동일하게 3시쯤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골목길 수거를 이른 새벽에 하다 보면 왕래하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기가 좋고 운반하기도 좋고 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그래야 출근시간대에 안 밀려서 일이 원활하게 맡은 섹터를 다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월, 화가 3시에 하신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평일에는 좀 더 늘리는 협의가 안 되나요? 안전이냐 청소의 효율성이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작업을 할 때 차량이 많이 지체되는 곳은 시간을 당겨보려고 하는 사항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과장님은 안전과 효율성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 화 그렇더라도 나머지는 조금씩 양보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먼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청소행정과가 예산 전용하고 변경한 게 몇 건 있더라고요. 보면 전용한 사항이 예산을 2018년 2월 1일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해서 5,100만원이 변경됐어요. 이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산 12월에 땅땅땅 통과시켜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조기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우리 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자체가 많이 필요해서 활동비 하고 이런 부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좀 문제가 있었어요. 12월에 예산 편성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렇게 전용했다는 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가 8월 13일에 예산전용이 또 있었어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바뀌어요.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원 근무시간을 1시간 더 연장시키는 추가 인건비 예산 확보했는데 그래서 한 시간 더 연장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연장을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시간 더 연장근무하면서 지역에 있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했던 취지였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 자체도 더 많이

민영진위원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총괄하는 과는 청소행정과죠, 무단투기 단속?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뒤져서 체크하는 방법.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파봉을 하고

민영진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고정식 카메라에서 단속하는 방법.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동형 CCTV를

민영진위원

또 다른 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직원이 투기단속도 하고 있죠.

민영진위원

이게 혹시 도로관리과 전기 관련된 팀에서 각 동별로 동작감지카메라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주로 주민들이 범죄 안전과 관련돼서 많이들 하시지만 대부분 많이 달아놨어요 무단투기 지역에. 그걸 파악을 못하셨네. 과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 전체에 250대 정도, 250대 훨씬 넘게 보급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활용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도 체크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도 한 건이 있더라고요. 8월 30일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6,000만원을 집행했는데 특별한 시설공사비를 잘못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통 RFID 종량기가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기 설비 그걸 잘못 적용해서 그 부분을 적합하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주로 행정직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가산정이라든지 공사방법이라든지 잘 익숙지 않아가지고 또 관련된 과하고 협조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예산 전용하는 게 없었겠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내년에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 아까 쓰레기 수거시간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거시간은 종량제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는데요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는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하는데 그거는 04시부터 13시까지 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일몰 후에 24시까지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8시부터 24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수거는 지금 21부터 하는 거고요. 그러면 21시에 수거를 했는데 21시부터 24시 안에 배출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시에 배출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빠진 것들은 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기동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별도로 수거합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상 21시부터 수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4시 이전에 내놓은 쓰레기인데 그다음 날 보면 그대로 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거 자체는 24시까지 배출시간이라면 배출 시간 이후에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출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거해 간다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공무관들 산재하고 병가 냈던 현황을 이번에 서류감사 때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에 조금 환자 발생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배출, 매일 수거로 전환이 되면서 공무관들을 신규채용을 더 많이 해서 업무 미숙한 공무관들의 작업상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사유까지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선 공무관도 이렇게 환자가 산재처리까지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위탁업체 쪽에서도 분명히 환자 발생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현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우선 공무관들도 그렇지만 위탁업체 자체도 실제 수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 작업환경 자체에서 불감증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차량 뒤편에 올라타서, 인원이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그 뒤에 올라타서, 작업환경 때문에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동 속도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부 하고 있다는 건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는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래에 종량제 수거하는 데, 외부 위탁업체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거해서 위로 올리는 그것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계, 공무관이 그쪽 안에 빨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각별하게 안전사고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환경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탑승 관련된 거는 우리 공무관들 뿐만이 아니고 위탁업체에도 안전관리 지침을 지도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제안을 드립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병가 환자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중에 날카로운 물건이라든지,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가 더 그러겠죠. 그리고 일반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위탁 업체에서도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조각을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는다든지 못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재활용에서도 날카로운 캔 뚜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좀 날카로운 손이나 손목이나 발목 이런 데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위험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공무관들한테 지급되는 청소용품, 안전용품 이거 지급현황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절단방지장갑이라는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지급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절단방지장갑 공급수량은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한 1,200개 정도를

서홍석위원

1200개면 지금 공무관 인원이 총 몇 분이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63명입니다.

서홍석위원

163명의 공무관이 계시고, 1,000 몇 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200개.

서홍석위원

1,200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가로 청소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지역에서 수거하시는 분들만 지급할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코팅장갑보다 절단방지장갑이 굉장히 고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가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을 해서 작업자가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장갑 물품대금보다도 더 많은 산재처리라든지 병가처리라든지 인력손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연방지장갑 관련된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은 비용도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수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관 뿐만이 아니고 위탁업체들, 위탁업체들에도 이거 사용권유를, 우리가 강제성을 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런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니 이런 용품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좀 전에 수거 관련된 게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원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경환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원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종량제랑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재활용까지 수거하는 일원화를 하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 저희 자체적인 공무관들이 구청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면서 종량제랑 음식물쓰레기까지 수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와 관련된 사항 자체는 별도로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거를 위탁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비용적인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위탁이 더 저렴한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단가로 제안을 할 테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계속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를 할 거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 환경이나 작업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영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께서도 일원화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라는 업무지침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된 거에서 그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한다면, 만약에 차후에 그 외부용역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용역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원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하면 실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일부 지역은 위탁 업체에다가 재활용쓰레기까지 일원화시켜서 수거하는 방안을 해서 일정기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일정 구역은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직접 종량제나 음식물까지 수거하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범지구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그래서 양쪽 다 어떤 게 다 비용적이나 효과적이나 그리고 환경적이냐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게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위탁업체 종량제랑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게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직에서 해야지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하고 있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던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하기 위해서 렌털 계약을 맺어서 지금 몇십 대가 계약이 돼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나 봐요? 민원사항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은 56대 계약을 했는데 설치현황은 30대밖에 설치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대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 30대조차도 갖가지 민원에 부딪혀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방식이 건조방식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분쇄해서 건조해서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조하면 나머지 잔재물이 나오잖아요. 그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자체를 다 되면 그걸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120L짜리 음식물 보관용기에 담아놓으면 그거를 저희 수거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실제 설치돼 있는 장비를 실제 제품을 못 봐서 그러는데 분쇄해서 건조방식은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실제 100% 건조되기 이전에 분쇄해가지고 건조되고 있는 과정에 새로운 음식물쓰레기가 투입이 되면 기존에 건조돼 있던 거랑 또 서로 섞여서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작업처리는 작업처리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리고 100% 건조가 다 돼야 그게 남아 있는 건조상태의 부산물이 나와서 그걸 처리를 할 텐데 그 상태 되기까지 공공주택, 공공아파트 여기서는 배출하는 사람들의 양도 그렇지만 시간도 이게, 특정 시간에 이때 이 정도 양만 버리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장비방식 선정하는 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화 할 수 있는 이 방식이 분쇄 건조방식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들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RFID 종량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가구에서 배출하는 양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감량효과 자체는 감량기보다도 종량기의 감량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서홍석위원

그거는 배출 방식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감량화 방식은 아니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량방식은 지금 건조방식이 있고 미생물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최근에 미생물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생물 방식은 완전소멸이라는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완전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생물 방식이 지금 분쇄 건조방식보다는 더 선진화 된, 더 발전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미생물방식 관련된 거는 대량으로 대용량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정용으로는 저도 지금 3년 전부터 저희 집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음식물쓰레기 버렸을 때 별도의 문제없이 전부 다 소멸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쇄 건조 방식보다는 미생물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 같은데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할 때 기술방법 선정할 때도 조금 더 다양한, 꼭 미생물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미생물방식보다도 더 좋은 우수한 방식이 또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쇄하고 건조방식은 굉장히 십수 년 전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최근에 계약한 걸 오래 전 과거 기술로 계약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게 201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서홍석위원

그런데 16년도에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도 미생물 관련된 건 있었을 거고요 제가 거의 3년 전부터 가정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다양한 음식물 처리방법 기계들이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분쇄건조 자체는 제 기억으로만 해도 십수 년 전 방식이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최신의 기법을 적용한 시설들을 확인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니까 5년 계약해서 56대에서 계약금액 자체도 적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의 계약을 맺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만족도는 떨어지고 민원만 많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장비를 계속 운영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계약유지는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계약이 끝나든 아니면 지금 계약 자체에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선진화 된 발전된 방법으로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내용인데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무단투기, 아까 단속반도 운영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건수도 굉장히 많고 과태료 부과도 많고 데이터상으로는 실적이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해소가 안 되는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형 CCTV라든지 그리고 U-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직접 봐가면서 스피커로 안내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계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으니 무단투기단속반이 단순하게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걸 실질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다 보면 근시일 내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과 트러블로 민원사항이 또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계도차원에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한 208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 차량이 한 69대입니다,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관용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전문직이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사고율이 사실 최고 많습니다. 사고율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의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어떤 청소 여건 자체가 지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골목도 좁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청소 작업환경 자체가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시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를 운전원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박영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량 대놓고 이래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후방카메라는 다 달아놓으셨죠, 후방?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달았습니다.

박영란위원

양쪽에 센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좌우측으로 접촉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같이 그 패턴을 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가 돌출간판이 그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은 정말 매일 매일 그 지역을 도는데 그 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런 위험한 곳이 있다 아니면 접촉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주의를 주셔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몇 시간정도 일하시나요, 그분들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동일한 게 정확하게 8시간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은 8시간이죠.

박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거하는 시간이 우리가 12시부터 06시가 제일 많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거 자체는 실질적인 것은 04시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이튿날 몇 시까지 입니까? 04시부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시까지 하죠.

박영란위원

새벽 1시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낮 1시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까 그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총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합장소에 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시까지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집합을 해서 바로 음식물은 수거를 다른 곳으로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거시간이 있죠.

박영란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것은 아무래도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급한 마음에 차량을 빨리 이동하려고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은 참고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고가 안 나면 당연히 보험 수가가 안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보험료가 안 올라가다 보면 그분들, 물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특수부분을 감안해서 많이 그래도 감사담당 쪽에서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정상참작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직원들 사고나는 거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시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험수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주의주고 훈계주고 인사조치하시고 자기부담금 부담시키고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반면에 직원 분들도 태만하지 않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꼭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무단투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약간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단속반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무단투기. 이분들이 담배꽁초 딱지 끊듯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현장을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계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계고, 계고가 일단 우선적이겠는데 과태료 처분이 있잖아요 원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단속원 자체는 과태료 부과권, 감독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이경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현장을 만약 적발하면 그 사람은 계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동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강한 단속을 요청하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시 나와야 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부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경환위원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 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인가요 그 단속반은? 아니면 공사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이경환위원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그거는 아까 말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신분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무단투기 취약지역 얘기 나왔는데 상습지역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할 때 음성경고 나가는 곳이 있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에서 확인해서 방송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CCTV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동형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특정지역에 고정형이 설치되어 있을 때 음성방송이 나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에서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면 파악하고 있는 상습투기지역이 30군데다 했을 때 그게 예를 들면 CCTV가 설치돼서 투기행위가 있을 때 음성경고 나가는 지역은 그 중에 몇 군데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싶어서 개선을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특히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안 좋거나 쓰레기가 원래 평소에 많이 남아있거나 이런 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쓰레기 있으면 더 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 심리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무단투기를 유도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소위 아까 뭐 한 번 수거해가고 기동반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깔끔하게 다 수거하지 못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상습지역이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습지역 자체가 집중단속을 하면 또 없어져요. 다른 지역에 또

이경환위원

아, 여기를 잡으면 저쪽이 생기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풍선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자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이나 이거는 직영으로 공무관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거를.

이경환위원

이분들이 대형폐기물도 다 수거해가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무거운 것을 많이 옮기시는데 지금 직원 수 대비 병가 내시고 쉬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통 병가자가 1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공무관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63명.

이경환위원

163명 중에 10명 정도가 병가. 장기인가요, 장기병가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장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경환위원

장기까지는 아니고 병가가 상시적으로 보통 10명 정도는 병가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경환위원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작업의 강도 자체가 높아요 실질적인 것은.

이경환위원

병가 관련된 데이터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라매 클린센터나 이쪽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접종, 오염물이 많잖아요 그것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건강검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것은. 그래서 기본항목 이외에

이경환위원

추가로 그분들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추가로 한 6개정도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하고 있나요? 그것도 간략한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일원화 이원화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태면요 위탁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업체들이 여러 동을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서홍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영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저는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들이 대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업체마다 행정직원 따로 있고, 수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이런 수가 예를 들면 100명이다 하면 10개로 쪼개져있으면 하나의 업체면 훨씬 더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위탁이 비효율적인 면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고민일 테니까 용역 할 때 업체가 되게 소형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는 비효율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요청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3명)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동청사 신축계획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원래 계획에는 청림동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죠, 그러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난 가을에 그때 집어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난 가을이요. 나머지 4개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올해 추가된 것은 청림동.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청림동입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그리고 동청사 시설보수 집행현황을 받았어요. 이게 수리나 아니면 보강 공사나 이렇게 했던 액수인데 가장 많이 공사가 잦았던 동이 삼성동인 것 같아요. 삼성동이 액수가 제일 커요. 이게 보면 1억2,000만원 가량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서림·대학 그 다음으로 많아요 6,300만원정도. 그리고 서원동이 5,900만원 계를 내서, 5년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많다는 것은 물론 건건이 보면 예산 여유가 남아서 뭘 해 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액수로만 봤을 때는 많이 노후했다고 볼 수 있는 집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경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는 ‘86년인가 그때 아마 준공됐을 겁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요 현재 동청사 부지가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아마 4,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 노후돼서 그 비용을 많이 지급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잦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동을 우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잡아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절차가요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많이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경우는 30년 이상 경과되어야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30년이 경과되어야 특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짓기는 무리하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쨌든 30년은 지나야지 신축계획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저희 구비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비까지 지원 받으려면 30년 이상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동청사 한번 지으려면 순수하게 짓더라도 한 6, 70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5개 동은 전부 30년이 넘은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안 되어 있고요 중기재정계획에 30년 경과되면 그 다음부터 투자계획이 있죠. 3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이 없고요 30년 경과된 것만 그 연도에 따라서 자금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5년 치가 나와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30년에 도달할 동들이라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에는 청림동이 30년이 안 된다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투자계획을 보시면 30년이 경과되는 때부터 투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21년부터인 거죠, 그러면 청림동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구비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시비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단순히 30년이 됐다고 차례대로 할 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같이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동은 근래에 재개발지역 내에 재건축하려고 거의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동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근래에 많이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두 번째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서림동, 대학동은 어떤가요? 여기는 아직 멀었나요 30년 되려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림동하고 대학동이 2023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2023년 이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건물이 오래됐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 삼성동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고 2위, 3위로 서림동·대학동이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30년이 경과된 동청사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급한 대로 금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곳이 신원동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사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후년도에는 급한 데가 미성동입니다. 그 세 군데가 먼저 진행되면 그것만 해도 250억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까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보자는 제안인 거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유지비나 공사비 같은 거 봤을 때 순차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급한 데부터 공사비 많이 들어간 건물부터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자료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오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시설보수 금액이 작년대비 2배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노후공사가 아니라 시설개선을 위해서 공사를 한 건지, 올해 왜 이렇게 2배로 많이 늘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마 보라매동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시비 받아서 공사한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석면공사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가 석면조사를 해보니까 11개 동이 나왔어요. 1개동은 완료했고 지금 1개동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LED공사를 2020년까지 100% 완료하는 걸로 하는데 금년도에 85%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치로 보면 금액으로는 거의 2배, 건수로 보면 3배 가까이 공사량이 많아져서 이걸 봤을 때는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1개 동청사하고 자치회관 5개 포함해 총 26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전혀 공사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들어가는 동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중앙동?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청사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신청사여도 그렇지 한 번도 2014년부터 공사 들어간 게 없고 그리고 신원동은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원동은 아예 공사를 하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남현동이 2014년에 140만원짜리 공사한 이후로 한 적이 없는데 거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경환위원

양호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을 새로 지어진 건물이거나 이미 되고 있거나 이런 데고, 실제로 잦은 공사가 있거나 금액적으로도 많이 쓴 곳은 실제 노후가 많이 됐다라는 거니까 제 말씀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짤 때 그걸 고려해서 순위를 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물색 좀 해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통장을 모집해 보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일반주택이나 원룸쪽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하세요. 간신히 간신히 한 분 한 분 모셔서 통장님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예, 12-1·2구역이 있습니다.

한 2,000여 세대 들어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면 봉천역까지 지하철로는 걸어서 도보로 7~8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 관련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님들한테 연간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하여튼 기본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복지활동 2만원, 상여금 연 20만원씩 2회 해서 총 266만원이 맞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저희 지역에 반장님이 정확하게, 4,000명이 넘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4,200명 정도 됩니다.

박영란위원

예, 4,200명 정도 되지요. 그분들한테는 1년에 전통상품권 2만5,000원짜리 2회가 지급됩니다.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명절 때 지급합니다.

박영란위원

그게 2억원이 넘더라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아까 주무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님들의 장기공석에 대한 이런 안들이 사실 통장님들이 이 수당을 받고 전체적인 일을 하기에는 사실 업무가 좀 많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6통에서 십 몇 통까지 있는데 그 인원을 체크해 보면 400명에서 600명 가량 돼요. 그런 부분을 통장님이 전체 관할하려니까 업무가 과중하죠. 문제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반장님들이 통장님들 얘기를 잘 안 들으시지요.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연간 5만원 받고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장님들은 통장님대로 일들이 과중되고 반장님들은 내가 연간 상품권 두 번 봤는데 그거가지고 내가 무슨, 책임의식도 없고 일에 대한 능률도 없지만 저희가 큰 틀로 보면 하여튼 연간 2억원이라는 예산이 나갑니다 2억원이 넘게. 당장 볼 때는 개인한테는 5만원이지만 연으로 보면 2억원이 넘어요 예산이. 그리고 이걸 5년으로 보면 10억원이 넘는, 적은 돈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 반장님들한테 1년에 설날과 추석 때 통·반장 보상품 해서 5만원을 드리는데요 반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반장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 동네 일을 할 때도 통에서 의견을 모을 때도 반장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반장님들까지 저희가 수당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재정여건상 어렵고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통·반장 설날과 추석 보상품은 기존에 해오던 거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드리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저한테만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까. 뭐냐하면 반장님들의 협조가 안 되니까 통장님들은 굉장히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통장님들 한 분이 반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 많은 10통이 넘는, 인원으로 보면 5~600명을 관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장님들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연간 상품권 2만5,000원짜리 두 번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협조 잘 하는 통도 있겠지요, 그건 통장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아까 장기공석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결국은 그 부분을 받고 통장님들이 전체적인 걸 관할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반장님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4,000명이 넘는데 그분들한테 뭐를 보상해 주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한 번 생각을 해보건대 반장님들을 오히려 작은 통을 통합시켜서, 통 자체를 통합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일 업무처리에 있어서 반장님들을 줄여서 한 반장님이 아니면 3개라든가 이렇게 축소시켜서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걸 한쪽으로 보상을 몰아준다든가, 몰아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하시는데 아마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해주신다면 일에 대한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통을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을 하는 반장님들을 통합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장님이 예를 들면 10개 통장이 할 걸 통장님 세 분으로 압축을 시켜서 3통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우리가 1년에 통반장님한테 지급되는 신문구독료가 얼마나 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이라서요.

박영란위원

그건 또 홍보전산과로 갑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오히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신문 그런 것들을 업무를 과별로 협조하셔서 오히려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민한 거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고 홍보전산과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통·반, 반 조정하는 것은 반을 조정하려면

박영란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지 제가 이런 게 좋을까요 한다고 해서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부분이 좋으면 참작하셨다가 반영을 하시는 거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이 상태로 하셔도 아까 연간 2회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여쭙는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각 동에 가면 통장님들이 민방위통지서라든가 각종 고지서 나눠주고 그 다음 홍보물 전달하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장님까지 잘되는 데는 반장님들이 나눠서 하지만 아닌 데는 전부 통장님 혼자 합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잘 하시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들 교육을 할 때라든가 그때 충분히 교육을 해서 다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비율에 있어서 남성 통장님들하고 여성 통장님들 비율이 점점 아마 현실적인 상황이 그럴 것도 같은데요 여성 통장님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힘든 일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성 통장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왕이면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여성 비율보다 똑같이 신청하실 때는 남성 통장님한테 같은 조건이라면 비율로 배려를 해서 뽑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동장 할 때 모집공고를 해보니까 많이 오지도 않지만 거의 한 명이 와요. 여러 명 오면 대부분 통우회 회장님들이 남자분을 뽑자고 다 그럽니다. 그래도 남자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뽑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선 동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분들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룡동에 현지감사 갔을 때 보니까 독거어르신들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구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을 알아보니까 3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복지담당 부서 소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이게 우리 예산은 아니고 각 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이쪽 분들이 갹출해서 모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룡동 같은 경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요새 1인가구 문제가 심각하고 독거 어르신들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의 재원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 동에서 후원을 받는다거나 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모범사례로 전파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수사례를 저희가 각 동에 전파되도록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엄청 요청해서 그 담당하시는 직원이 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 나온 거 보니까 60점에서 80점 사이면 지원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일단 감사는 작년에 한 거고 지적된 대상은 14년, 15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60점에서 80점 사이면 지원을 계속 하되 축소를 하는 거였죠 기준이. 근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80점 미만인데 증액된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기준을 60점 미만이면 감액하고 50점 미만이면 지원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작년에 50점대가 단체가 2개가 나왔거든요. 기존 기준으로 하면 이 두 단체는 증단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바꿔서 감액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요 2017년도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2018년도 3월엔가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1월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다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전년도 거 결과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냥 예산이 많으면 좀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하더라도 그냥 지원을 해줘서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답변이신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점수가 낮더라도 금년도에 집행할 때 작년과 같이 집행하지 말고 맞게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듣기에는 평가점수에 따라서 지원을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기준을 둔 이유는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겠다거나 지원을 축소해도 되겠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 예산이 좀 남으니까 이 기준을 낮춰서 많이 지원을 해주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50점에서 59점은 10% 감액하고 60점에서 69점은 5%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후하게 예산지원을 해준 걸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이 됐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후하게 주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 그냥 눈먼 돈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 금년도 사업 시행한 거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전부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점 이하는 증액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삭감하거나 지원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지금도 기준이 그런데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9점하고 60점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70점 이하는 그대로 하거나 줄이거나 그다음에 60점 미만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기중위원

기준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감점된 사항들 보면 회계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 단체들 지원을 해줄 때 담당자들 회계교육을 합니까 단체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회계문제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48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요 2017년도 53개 단체, 단체들이 민간인들이 상당히 회계개념들이 약해요,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해서 회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은 다 클린카드를 쓰고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근데 카드를 쓰는데도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단체원들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다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같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게.

이기중위원

그리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 영수증이 없다 이런 거는 눈에 바로 띄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우리에게 정산보고서 갖다 주는 것처럼 제대로 행사라든가 사업들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실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체별로 행사 때 직접 실사를 나가십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받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보고서 같은 거 받으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계 문제 말고도 사실 단체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썼다든가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하나. 관악문화원 있잖아요, 관악문화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관악문화원도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기중위원

공익사업이요? 보면 다 강사료인데. 지원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경우에 좀 제한이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관악문화원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을 받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관악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자원봉사라든가

이기중위원

아니, 여기 나온 내용은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다 그냥 강사료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시민단체 신청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건 어떤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강사료가 나가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매년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저희는 사업만 지원해 줍니다.

이기중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전 지출한 걸 어떤 내용에 쓰는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에서도 작년에 1억3,000만원 정도를 민간이전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받고 있고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에 이 관악문화원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우리가 보통 자치회관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왜 여기에는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저는 문화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가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개 단체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1개 단체는요 관악산 및 도림천 정화활동, 환경교육 및 캠페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사업명이 북한산 제1코스 소담우길 환경정화활동이 있어요, 북한산을 정화하는 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도 보면 승가원에 물품 후원한 게 있습니다. 승가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데도 아니고 이거 북한산을 정화하는 데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고 또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도 아닌 지역의 복지시설에다 물품후원을 하면서 또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내역이 있는데 이게 작년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작년 건데요 이런 데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73점을 받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는 진짜 심각한 사례인데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상담, 관악산 및 도림천 정화, 교통사고 예방, 질서계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에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홍보물품이 100만원 좀 넘고요 400만원이 밥값입니다. 500만원 받아서 400만원을 밥 먹는데 썼어요. 그런데 여기도 73점이 나왔어요. 올해는 좀 감액이 되긴 했더라고요 점수는 증액 대상이긴 한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데는 딱 보고 제가 보기에는 지원필요성 빵점 줘야 돼요. 그리고 중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도 또 받았어요. 올해는 또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들이&nbs p;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복지시설에다가 물품을 준다 이런 거는요 그 단체는 자기단체 이름으로 생색을 내죠 돈은 우리한테 받아서. 근데 정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며 동마다 하고 있는 ‘따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물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대신 밥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 이름으로 생색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 지원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거 같고요 저희 단체 중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서 후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을 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지원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벌여서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우리한테 지원받은 돈 가지고 바로 후원을 했으면 그건 우리 지원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관악산 도림천 정화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중복돼서 문제라고 보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김장을 한다, 혹은 지원을 받아서 재료를 사서 밥을 해서 대접을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돈 받아서 그냥 바로 밥을 사 준다, 뭘 사 준다 이런 거는 보조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점수를 매길 때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는 사업계획도 평가하고 사업관리도 평가하고 사업성과도 평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업관리하는 측면에서 민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잘 모르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할 것이고 사업목적, 사업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정밀분석을 해서 그것이 성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보면 이 보조금이 사실 매번 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이 되고 참 부담스러운 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없애지 못하는 이상에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편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장 명으로 해서 표창이 수여가 되잖아요. 그 표창수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표창수여의 기준은 각 동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표창요청을 하면 특별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고 하면 대부분 표창을 다 드립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표창 요청이 들어오면 각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올리면 무조건 추천인은 100% 표창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드립니다. 추천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동장이 추천하고 각 과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표창을 수여해야 되는 표창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의 유공이 있거나 동네에서 지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드립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표창이 나간 거 자체는 지금까지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1,500건 정도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표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됐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홍석위원

1년에 1,500건이 적정한가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도 1년에 1,500건 정도의 표창이 수여가 되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더 많고요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각 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격려입니다. 그걸 받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한 격려기 때문에 표창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서홍석위원

충분한 공이 있고 치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표창수여를 해서 공을 알리고 축하하고 격려할 내용은 좋죠, 그리고 더 그렇게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더 좋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자치구의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1년에 평균 1,500건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연 그만큼 1,500명 정도가 매년 표창을 수여할 만큼의 행적이 매번 그렇게 있을까 저는 너무 표창 남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제한 규정은 있지만 2년 이내에 표창장을 수여했거나 범죄행위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다면 안 드리는데 특별한 각 부서별로 추천을 해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1년에 1,500건 그만큼 받아야 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500건이 아니라 그 이상도 수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한 표창 수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연간 평균 표창 수요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5개년도 걸 받았어요. 5개년도 걸 받았는데 특정 연도에 평균보다 많은 수요의 표창 수요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2013년도였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13년도, 14년도.

서홍석위원

2013년도에 2,185건, 2014년도 데이터가 일부 섞여 있네요. 잠시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1,800

서홍석위원

2013년도에 2,043건이네요. 평균보다도 더 많잖아요. 2013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표창 수요를 많이 할 건들이 있었을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홍석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선뜻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자기 선거 앞두고 표창 남발을 하거든요. 2013년도는 2014년도 지방선거 전 해입니다. 평균 연도보다 갑자기 더 많은 표창 수요가 있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기는 하거든요. 충분히 이게 남발이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선거에 좀 영향을 받기 위한 남발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왜 이렇게 평균보다도 더 과다한 표창 수요가 됐는지는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파악하신 합리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확인이 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해마다 1,500건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 지금 민선 7기에서도 매년 1,500건 정도는 표창 수여가 진행이 되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글쎄 10월 말 현재 저희가 한 1,200건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아마 연말까지 하면 한 1,5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하고 각 과에서 연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 때 대부분 다 드리거든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표창이 한번 남발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상이라는 거 자체가 특히 또 구청장 정도 되는 단체장의 표창 정도라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수요 기준과 공정성, 심사기준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서 그 표창에 대한 희소성이나 가치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0건 정도가 평균이다. 다른 자치구의 수요 현황을 제가 못 봐서 그렇겠지만 그 정도 다 비슷하다고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선7기에서는 표창 남발이 없었으면 좋겠다. 구청장 표창의 희소가치와 이걸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동 해서 통과가 돼서 조례안도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이 곧 되죠? 원래 5개 동이었는데 6개 동이 선정이 됐나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1개 동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동으로 선정된 2개 동 빼고 나머지 심사에서 결정할 동이 3개 동을 해야 되는데 4개 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긴급 업무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금년도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명시이월해서 쓰라고. 그래서 4개 동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4개 동 선정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그 내용이 많잖아요 실제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반대의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 상황이었는데 시범동은 원래 5개 동만 하기로 했는데 6개 동을 한다. 당연히 그 지원은 더 늘 수가 있죠. 21동 전부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중에 최초 목적 2개 동은 선정이 돼 있고 3개 동을 그 시범동 지원받아서 선정을 하기로 했으면 최초 목적대로 3개 동만 선정해서 총 5개 동만 시범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왜 확정을 했냐면 어차피 기간이 2020년에 6월 되면 시범동 기간이 다 끝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예산도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 준다니까 그래서 확대해서 한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해서 1개 더 추가한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시범동을 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2020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2020년 관련된 거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계획이지 지금 확정안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범동 하는 것 자체도 시범동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우수한 정책인지 시범을 해 본 다음에 이게 좋은방향이라고 하면 전체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로 확정이 돼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게 어느 기준에 있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지침?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 계획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서홍석위원

그렇죠, 계획이죠 어떻게 그게 결정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계획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단정지어가지고 못 박아서 2020년도에는 반드시 전 동이 한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계획입니다, 계획.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자체가 국가 상위법하고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시행 못 하고 시범동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정지어서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무조건 전 동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동 5개나 6개 더 신청 많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생각은요 서울시에서 예산도 찬성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 구비를 편성하는 것은 간사활동비 50%가 추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간사활동비 50%만 더 확보하면 6개 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서 확정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 사항이었고 서울시에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시범동 운영을 하면서부터 잘못 운영이 되면 차후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동 운영을 굉장히 잘 해야만, 성과를 잘 내야만 이게 그 전체 동 확대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5개 동만 집중해서 관리하기에도 어려울 텐데 왜 굳이 6개 동으로 늘려서 더 힘들게 이렇게 추진을 할까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탁 말씀은 그 시범동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반드시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준비와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람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 사업이거든요 사실 주민들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업체도 선정됐고 바로 12월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직원 채용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채용공고가 나가고 직원이 채용되면 12월에 주민자치회 회원 모집 홍보를 하고 1월에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해서 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회의 감사는 오후 6시에 중지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사업 담당들이 나왔습니까, 명단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 지원단이요?

박영란위원

예, 동 지원단.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채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민관협치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일어나도록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부터 진행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채용이 안 됐다는 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21일인가, 21일에 민간 수탁업체가 선정됐고요 12월 5일

박영란위원

어느 한 업체에다가 이걸 수탁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를 공고를 해서 11월 21일 민관협치과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5일자로 나머지 직원채용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간 수탁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되면 채용을 하는 데 그걸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공개채용 해야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 늘리신 것도 제가 볼 때는 동 사업 단장 하나 더 주기 위한 걸로 하나 더 늘리신 거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2020년도 되면 시범만 해놓고 확대해서 예산 누가 줄 겁니까, 그거?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누가 예산을 줄 겁니까?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바뀌시면 그다음에 오는 서울시장님이 그 예산을, 아무리 이 사업이 잘 됐다 하더라도 확대시켜서 그 사업을 줄 겁니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은 결국, 2019년 2년 남았거든요. 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한 업체하고 공개채용 하는 거 나중에 확보되시면 그거 주시고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억5,000만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거 논란이 되고 현안이 됐던 거를 또 지나고 나서 조례 통과시켜드리니까 또 한 명을 더 늘려가지고 자꾸, 아무리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 동 더 늘리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1개 동을 더 추가하면 지금 뭐가 있냐면 동 자치지원관이 연 3,9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동별로 한 2,400만원 정도 지원될 겁니다. 그다음에 간사활동비, 간사가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생각에 제가 플러스알파는 안 해도 대략 6,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한 동을 더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 6,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박영란위원

간사 월급이 됐든 동 지원 사업단장 월급이 됐든 간에 순수한 사업비, 사업비 빼놓고 나서 다 인건비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왜 자꾸 늘리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과장님 탓도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왜 자꾸 이 조례 제정 논란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당초에 3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지원받은 것들 일체 하나도 못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것인지 서울시에다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업무 연락이 와서 그거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래서

박영란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데 쓰세요, 다른 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으십니까? 많으시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7,000만원 들어간 예산에서 인건비가 6,000만원 차지하는 거죠?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 줍니까, 거기 동에?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400만원입니다.

박영란위원

1년에 내려가는 게 2,400만원입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사업비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사업비만요.

박영란위원

사업비만 지금 2,400만원을 준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동에서는 지금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의에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3만원씩 걷는 데도 있고 2만원 걷는 데도 있고 더 걷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동에서는 그 예산비가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를 받는 것은 저희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그분들이 같이 합의해서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회비 걷는 규정은 없고요 그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회원들이 그때는 회비를 걷겠다 하면 그때 그쪽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400만원을 사업비로 드리는데 그게 사업하는 규정이 돼 있죠?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는 규정이 돼 있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사업내용이 결정된 건 없고요 사업 계획이 결정돼야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모순점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동의 어울림축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특히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꼭 돈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돈을 벌고 이런 분들이 지역의 환원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대략 맡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략 맡는데 그분들이 하는 차원에서도 돈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사업비로 내려가서 사업비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했는지 그 사후관리를 그걸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과장님이 아까도 제가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시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은 거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유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였는데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과 좀 다르게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6개 동 선정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거 그냥 불용하느니 사업 신청한 걸 하나 떨어뜨리기도 그렇고 이거는 확장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급히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질 것이고 아무래도 어쨌든 일을 더 맡은 것 아닙니까 일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삐걱거리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속도에 있어서 차질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선 위원님들 말씀들 저도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는 게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 이의 없이 통과시킨 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문제점을 삼고 이런 것은 저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동의되지 않았다면 저는 표결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반대 의사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청룡동 감사를 했거든요. 청룡동 감사할 때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챙겨서.

이경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류 제출한 것을 보니까 신림동만 전화요금, 우편요금이 좀 높아요 다른 동 주민센터에 비해. 그 이유가 뭔가요? 특히 높을 이유가 있나요 신림동만? 전화요금이 높고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전화요금은 안 나가고 있고요, 전화요금은 팩스하고 아마 팩스요금일 겁니다.

이경환위원

팩스가 많아서 그런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전화요금은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팩스요금이 아마 민원이 많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신림동에 민원이 많아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거기가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접근성이 좋다고요.

이경환위원

아, 그래서. 왜 그렇게 높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전 동에 인터넷 전화는 다 깔린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전화는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잘된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한 주민자치회건은 잘 하시되 너무 조급하지 않게만 갔으면 좋겠고요 민관협치과랑도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많이 하고 여러 분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특히 행정감사 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의구심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의구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인건비 지원 사업이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지적이나 이런 것을 안 받으려면 아무래도 차분하게 가면서도 공정하게 미리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주민들 관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걸 심의하고 그 사업별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고무줄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 행감 때는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사실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평가기준은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평가 받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감 할 때도 얘기가 나온 건데 동행정 종합감사를 해보면 지적건수가 참 많아요. 평소에 주민 자치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연간 지적되는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9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상위 3개 동, 많이 지적받는 3개 동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라 매년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애초에 그럴 만한 사유를 줄이는 평상시의 지도감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시 감사담당관에서 받았던 자료 보면 제일 많이 지적이 많은 동이 청룡동, 인헌동, 삼성동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그 하나하나는 경미할 수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거예요. 교육이랑, 제가 볼 때는 예방적인 그런 것을 하면 개선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9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감사 쪽에서도 하겠지만 일단은 책임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항상 자료에는 “매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일한 사례가 매년 있단 말이죠. 이것은 꼭 감사 쪽에만 책임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바뀔 때 업무숙지가 덜 돼서 아마 그런 지적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같은 사례 건이나 계속 반복적인 부분은 특별한 관리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이곳에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질문 한 30분정도 분량이 있어요. 직원들 퇴근들 하셔야 되니까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