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정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이정확 의원)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해남·산이·마산 출신에 민중당 이정확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찍이 한국사회에 있어 보지 못한 충격과 격동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사법적폐 세력의 사법농단 헌정유린 행위이고, 또 하나는 국민 모두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남북관계, 즉 평화와 번영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13일부터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전남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연설회를 통해 더욱 분명한 것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우리 도민과 해남군민의 분노와 사법적폐 청산 의지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헌정유린에 대한 단죄의 의지이자 힘없고 배경 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라 생각하고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왔던 사법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적폐 세력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헌법」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한 것은 사법부와 법관들에게 부과된 「헌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법부를 박근혜 독재 권력의 유지도구로 시녀로 전락시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부 현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양심과 정의의 보루가 아닌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는 너절한 범죄 집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자신들만의 이익 앞에 저잣거리의 양아치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비양심적인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에 의사 자신의 이익에 따라 환자를 독살한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전남도민, 해남군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폐법관들은 도둑 면허증을 갖고 있는 놈들이다. 도둑들이 하는 재판을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양승태 도적떼들 당장 때려잡지 않고 뭣들 하는가!”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말씀이 곧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우선 도둑 면허증을 갖고 있는 적폐판사들의 법복부터 벗겨야 합니다. 도둑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제정으로 사법적폐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단죄하며 억울하게 탄압받고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 기어든 여수시 법원에 있는 전 대법관 출신 박보영, 목포지원에 있는 김종복 적폐판사들의 탄핵에 적극 나섭시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도 있듯이 우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가장 격동적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번개팅처럼 만나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두 손 맞잡고 민족 간의 대결과 전쟁이 끝났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민족의 앞날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길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화폭이며 민족의 대 경사이자 인류의 축복입니다. 불과 2년 전 박근혜 분단독재 시대를 돌아보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듯이 오늘날 온 민족과 우리 국민의 환희의 함성과 박수가 나오기까지에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해 박근혜 분단독재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싸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석기 의원입니다. 5년 전인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기 의원의 ‘남북이 주도하여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주장이 바로 오늘날 감격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그 주장으로 하여 내란음모로 몰렸으며 박근혜의 지시와 양승태의 집행으로 9년의 억울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6년째 독방 감옥을 살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첫 번째로 국정원이 자신의 대선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한국사회의 금기라 할 자주의 입장에 선 정치인과 진보정치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날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북 색깔공세로 야권의 일각을 파괴함으로서 야권연대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이번 사건은 만들어졌습니다.”고 정확하게 규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군사독재자들은 내란음모로 뒤집어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분단독재에 목숨 걸고 싸운 이석기 의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은 내란음모를 뒤집어씌우고 종북으로 내 몰았습니다.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김대중 개인의 석방을 넘어 군사독재에 갇힌 민주주의를 석방하라는 주장이었듯이 오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이석기 개인의 석방을 넘어 박근혜 분단독재에 갇혔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석방하라는 주장입니다. 김대중을 가두어 놓고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었듯이, 이석기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시대, 자주와 통일의 시대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시대,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시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시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염원하던 시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최대 희생자! 양승태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아직도 6년째 감옥을 살고 있는 이석기 의원!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주인인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민중당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양승태 구속! 이석기 의원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는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하고, 건전 재정 운용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이 확보되고,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과 주민숙원사업, 신규 시책사업 등의 반영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세출 수요를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과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잉여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재정 규모 현실화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선순환 지역경제 형성을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재난·재해, 주민 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읍·면 예산 신규 편성, 주민숙원사업의 일괄 본예산 편성 및 사전설계, 주민 참여예산 등 다양한 시책사업의 반영으로 군민 편익증진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711억6100만 원이 증가된 6734억28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05억5500만 원이 증가한 6503억200만 원, 특별회계는 106억600만 원이 증가한 231억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는 9억94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원, 세외수입은 1억1500만 원이 증가한 163억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61억400만 원이 증가한 282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8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5억7600만 원이 증가한 2194억4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 등 659억6500만 원이 증가한 1005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5만 원이 감소한 50억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9억6000만 원이 증가한 67억3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억4500만 원이 증가한 113억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503억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8억100만 원 증가한 806억1600만 원, 물건비는 83억7300만 원 증가한 454억1700만 원, 경상이전은 272억900만 원이 증가한 2529억5600만 원, 자본지출은 677억3700만 원 증가한 1928억2000만 원, 내부거래는 65억8300만 원 증가한 1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8억4900만 원이 증가한 638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31억26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1200만 원이 증가한 1억3500만 원, 물건비는 6억6600만 원이 증가한 49억300만 원, 경상이전은 2억2800만 원이 감소한 16억5600만 원, 자본지출은 102억5100만 원이 증가한 138억35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3억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500만 원이 감소한 2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44억2300만 원이 증가한 228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황산면사무소 신축공사 23억5200만 원과 해남읍성 보수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7500만 원이 감소한 2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9500만 원,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매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원이 감소한 20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초·중 무상급식 지원에 8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1억3300만 원 증가한 383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라 우수영 정비사업 44억 원,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40억 원,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기반정비 15억 원, 야구장,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96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계곡 가학, 황산 한자, 현산 시등,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원,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5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3억7100만 원이 증가한 1357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553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8억 원, 아동수당 32억 원, 군 노인회관 신축에 13억5000만 원,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억2800만 원이 증가한 126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8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에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9억5800만 원이 증가한 189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225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조성지원에 36억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2억 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1억4900만 원이 증가한 13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13억 원,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의 시범모델이 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원,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6억 원,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3억 원, 해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억5000만 원 등 일자리 사업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3억2500만 원이 증가한 229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52억5000만 원, 해남읍, 화산면, 현산면, 문내면, 화원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27억8000만 원, 해남사랑택시, 농어촌버스도우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억6300만 원이 증가한 294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5억 원, 송지 권역단위 거점사업에 12억 원, 건강보험공단∼명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난목적 예비비로 578억6200만 원 등 537억4600만 원이 증가한 1616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는 109억3700만 원 증가한 187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0억 원,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9억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등 8종으로 전체 조성규모는 2018년보다 65억6400만 원이 감소한 599억62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군정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019년 살림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저희 예산, 2019년 예산 제안 설명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6개월을 접어들면서 계속사업 완결과 또 신규 사업 확대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응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도 해남군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행정에 발맞추어 더욱 앞서 가는 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고 실천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군민과의 소통과 협의가 없으면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농민수당과 해남사랑상품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조급함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시책 중심보다 조금은 늦더라도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과정을 지금 시정연설을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들께서도 조급함을 버리고 민선 7기가를 잘 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있는 의회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하는 2019년 신뢰와 소통 안에서 함께 도약하는 해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과 또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보조를 맞춰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농민사랑상품권, 또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또 기획홍보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원만치 못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일정 부분 이제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회와 의원님들과 교류하면서 의견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착실히 또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답변 ······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 저희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그 약속대로 잘 실천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66호인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용 벼 40㎏짜리 173만6110포대 쌀 5만t 분량을 공매하여 11월 22일 4만1758t이 낙찰되어 12월 7일까지 낙찰업체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올해 폭염과 가뭄을 견디며 쌀 수확을 마무리하고 시장에 쌀을 출하하고 있으며, 최근 쌀값은 2016년과 비교하여 오름세를 보이며 겨우 예년 가격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쌀값 폭등’이라고 과장, 왜곡 보도를 하였고, 이에 편승한 정부가 ‘쌀값 폭등’이니 ‘물가관리’니 하며 수확기에 재고쌀을 방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가관리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농업홀대,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밥 한 공기에 300원, 1㎏ 3천 원, 80㎏ 24만 원 이상 보장하여 농민 생활 안정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재고쌀을 방출하려는 공공비축미 공매계획을 취소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4일 일간지에 벼 공매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공매물량은 2017년산 공공비축용 벼 40㎏짜리 173만6110포대로 쌀 5만t 분량이며, 11월 22일 4만1758t이 낙찰되어 12월 7일까지 낙찰업체에 인도될 계획이다. 농민들은 올해 폭염과 가뭄을 견디며 쌀 수확을 마무리하고 시장에 쌀을 출하하고 있다. 최근 쌀값은 2016년과 비교하여 오름세를 보이며 겨우 예년 가격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들은 ‘쌀값 폭등’이라고 과장, 왜곡 보도를 하였고, 심지어는 가짜뉴스마저 떠돌아 다녔다. 이에 편승한 정부가 ‘쌀값폭등’이니 ‘물가관리’니 하며 수확기에 재고쌀을 방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 선언이며, 오랜만에 쌀값이 제값으로 회복되고 있어 그동안 쌀값 하락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풀리고 있던 시점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쌀값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0.6%,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 이러한 수치들만 확인하여도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쌀값은 폭락 이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지 폭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쌀값은 연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쌀 정책이 실패하면서 1kg에 1750원(밥 한 공기 175원)으로 폭락하였다. 현재 쌀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1kg에 2600원 수준이다. 밥으로 환산하면 한 공기에 260원 꼴이다. 국민 부담으로 보면 1년에 1인당 16만 원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농민들의 삶과 땀의 대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당연한 것인 양 살아 왔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한 공기 추가하는 것으로 지갑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쌀값으로 가정경제 위기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 모두가 다 알 듯이 서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은 집값이고 임대료다. 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찮다. 그런데도 물가관리 한다며 쌀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것은 농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쌀값은 적어도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농민들이 단순히 생산비만 건져서는 안 되며, 생활비용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1kg 3천 원(밥 한 공기 300원)은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가는 지표인 셈이다. 쌀 생산비 상승, 물가상승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을 보장하려면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밥 한 공기 300원’, 1kg 3천 원, 80kg 24만 원은 넘어야 한다. 정부는 물가관리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농민 생활 안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쌀이 공급될 수 있다. 정부의 부실한 농업대책과 지켜지지 않는 농정공약, 계속되는 농업 홀대 속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을 중단하고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원’을 보장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성명서는 이정확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이정확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