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의 건,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 면단위 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9년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저희들 기금은 없으므로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2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자체 특산물과 관광·문화 등 지역자원 홍보 및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지원근거는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출연금은 1050만 원이고 내년도에 출연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정인구기준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대해서는 550만 원으로 금년도 배정기준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전체예산액은 671억3947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 284억6801만 원이고, 증감은 386억714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관련 군정현황 홍보책자와 성과책자 등 8건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책개발 사업비로 월간지방자치 구독 등 8건에 사무관리비로 6161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여비로 5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책개발 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으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목에 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제안 공무원 시상금으로 포상금으로 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물품취득비는 정부합동평가 시상금 노력상으로 5000만 원을 시상 받아서 읍·면, 실·과·소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회비로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5건에 2564만 원 사무관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28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공동과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ENG카메라 및 사진기사 관내여비 등 3건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 홍보광고료 등 21건에 사무관리비로 9억6397만 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하단 공공운영비입니다. 군정홍보 웹하드·인터넷 사용료 등 4건에 49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3쪽 군정 주요시책홍보 업무추진비로 2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홍보 UCC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송용 영상제공 편집장비 등 2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등에 사무관리비로 2억7249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땅끝소식지 우편발송료로 공공운영비에 74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예기자활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4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땅끝해남소식 퀴즈당첨자 시상금 상품권으로 기타보상금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건에 사무관리비로 81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등 8건에 사무관리비로 1억11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4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670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성과금 등 2건에 포상금으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 등 2건에 1억9280만 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총괄 국외업무여비로 4900만 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총괄 국제화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국외여비로 3300만 원과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등 6건에 사무관리비로 1억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국내여비로 480만 원,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등 3건에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인구시책 홍보물 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전입세대 지원사업 등 2건에 기타보상금으로 2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2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 선진지 견학 270만 원과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보상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431만 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6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8억621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획홍보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877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219쪽에 예산팀 사무관리비 조직개편으로 괄호로 해서 들어있는 부서운영비 3500만 원, 업무추진급량비 조직개편 4032만 원, 국내여비 조직개편 91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은 내년도 정원조정에 의해서 35명이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예산에 편성을 해서 인사발령 후에 각 해당된 실·과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편찬되는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새롭게 읍·면 자체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체예산은 약 40억 정도 되고요. 일선 행정관리에 17억99만 원,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7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16억87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63쪽에 해남읍입니다. 해남읍에는 전체 3억8679만8천 원을 편성해서 해남읍 이장수당 등 2건에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2791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장비임차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개보수사업비 2400만 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재료구입비 1300만 원 등 3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운영비라든가 일직수당, 무인경비용역료, 업무추진급량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2억888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별로 통·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과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수에 따라 다르고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5000만 원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5쪽 삼산면입니다. 삼산면도 마찬가지로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1505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으로는 5000만 원, 앞으로 다른 읍·면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0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7쪽 화산면입니다. 화산면도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4209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15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69쪽 현산면입니다.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919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148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쪽 송지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3976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 북평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7311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8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75쪽 북일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645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6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77쪽 옥천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415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11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계곡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20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9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81쪽 마산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15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01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황산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430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5쪽 산이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321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5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7쪽 문내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516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6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9쪽 화원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415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6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8호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6734억2863만5천 원에 1억5028만 원이 증가된 6735억7891만5천 원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28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쪽을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보조금 1억5028만 원의 예산을 당초 기정액에 플러스해서 증해서 전체예산은 6504억52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분 수정예산안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이 578억6213만6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9억3947만 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은 569억2266만6천 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지원 10억8975만 원입니다. 도비 1억5028만 원과 군비 9억3947만 원을 증해서 전체예산액은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1354억639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 될 그 조직개편 안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조직개편 되면 그에 맞는 예산안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 갈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조직개편 시점이 또 1월 1일자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에 있는 조직규모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제도를 활용해서 분리가 되거나 통합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체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분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제도하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시급하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 총괄해서 좀 세워놨다가 시급하게 이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 보시면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공동과제 추진’해서 전액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가 지금 목포를 기점으로 해서요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이렇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제 올해에는 ······ 아! 내년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들이 의장 시·군이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남권이 연계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국도77호선 압해에서, 이제 압해, 율도, 화원 쪽으로 오는 목포구등대를 통과해서 오는 그 연륙교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개설사업 또 중국교류협력 공동추진 및 박물관·미술관 교류사업 또 대표축제 시 지역 농수특산물판매장을 같이 공동운영하자는 여러 가지 이런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공동과제를 추진하는데 그 비용을 분담하자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목포 압해에서 율도를 거쳐서 화원까지 오는 연결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어떤 공동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에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아마 목포시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지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2500만 원씩 그 몇 개 시·군이 모아가지고 그 다리 놓고 77번 국도 이렇게 개설할 수 있나요?

이제 용역비하고요, 용역비하고 일단 하고 이제 사업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총괄 실제사업비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는 확정되지 않고 거기에 국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전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협력부담금으로 각 시·군간 배분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근거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체 운영 규약」이라고 근거가 있던데 여기에 뭐 명시되진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회의록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예, 회의록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면 실무협의를 거쳐서 이제 시장·군수님들이 정식적으로 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공동과제를, 의제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거기 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그걸 추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212쪽 보시면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기획홍보실 업무로 소셜미디어 SNS 파워블로거 팸투어 추진한다고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럼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기획홍보실 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 기획홍보실 예산이 한 두세 배 더 많아요.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들 예산이 더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는 지금 이걸 2회에 걸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횟수는 2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파워블로거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파워블로거란 그 기능이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또 관광에 대한 특히 여기에 팸투어 하는 것은 관광목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줌으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어느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발주자다보니까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 정착화시켜서 계속하면 홍보효과는 아주 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5쪽 한번 보실래요. 포상금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

신속집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면서 신속집행 안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포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금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아주 최우수부서,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신속집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시책이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지금 현재도 대책보고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우수부서로, 시·군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상 이상은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하여튼 덜 열정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중·상 이상은 가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상금제도도 줘서 좀 격려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좀 완화하겠다 그러나 정부방침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혹시 그 해남군 달력 제작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 아마 그전까지 기술센터에서 좀 했었거든요, 농가달력. 근데 저게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법에서 제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월력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좀 했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제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제작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예. 선관위하고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앞전에 우리 진모영 감독이 “해남군에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소재와 유사한 소재로 해남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보겠다.”라고 그럴만한 분이 계시는지 찾고 있었는데 지금 해남 취재 안하고 있죠? 그 카메라 촬영 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알기로 그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진모영 감독이 총감독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 총감독을 하면서 조건으로 ‘너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 촬영을 해라.’ 그래서 진감독이 ‘좋다. 그럼 기왕에 대한민국이면 나는 내 고향 해남에서 촬영을 하겠다.’ 해서 이제 해남에 그런 적정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찾았는데 결국 못 찾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뿐만이 아니고 방송에서도 똑같이 ‘해남에서 이러이러한 소재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요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은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예산을 좀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해남에 인물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방송이라든가 또는 언론사에서 ‘이러이러한 거리로 촬영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좀 빨리 이렇게 제출해주는 게 해남을 홍보하고 해남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소재거리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으면 안할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좀 편성해주실 수 없나 해서 ······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된 부서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박종부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말이죠 문화관광 분야에 91억3300이 증가한 383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44억 원, 대흥사에 호국대전 건립 40억 등등이 있는데 이 대흥사에 호국대전을 꼭 예산을 엄청 많이 주면서 대흥사를 발전시킨냥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거! 혹시 실장님 아신가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 어차피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대흥사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 실은 사업이 1개라도 선정된 것이 있는가요? 예산 올라온 게 있는가요. 없죠?

지금 이제 대흥사쪽에 사찰과 관련된, 대흥사 조계종 그 사찰 내에 경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사업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고 있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이제 세계유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업도 앞으로 발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그쪽 상가지역! 이쪽에는 시설이 사업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뭐가 투자가 됐을까요?

경관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그쪽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20억하고 몇억 그렇게 해갖고 한 30억 가까이 투자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우리 대흥사 그 집단시설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에 우리 대흥사가 그 산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은 뒷받침할 만한 집단지구시설들은 엉망이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다 더 이쪽으로 많이 좀 주셔야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전번에 자료요청을 해갖고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 대흥사문화재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집단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10원도 지금 안 오고 있다는 거, 예산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되면 뭐하느냐!’ 실제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안돼요.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충분하니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한번 드린 게 있어요,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갖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 그래서 거부한 이유를 내가 의회로 공문으로 보내주라고 했어요. 보냈습니까?

아니, 공문요청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문요청 했습니다.

정식 요청 ······ 아뇨, 저희들은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보내주라고 정식적으로.

이제 위원님!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이제 집행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실·과로 들어오고 실·과에서 이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온 자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개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서 드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러지도 않았고요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왕이면 읍·면, 면에서 읍·면장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그런 자료를 사전에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자료를 같이 협조해서 받으시고 사업도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안 돼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읍·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자료를 지금 현재 예산서에 부기된 것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에서 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추경에 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미리 한 390억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온 그 사업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만 드리는 것도 사실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갑니다. 그래서 그거 좀 힘드시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

아니! 실장님,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왜냐면 각 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군에서는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간가요?

아니, 면에서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아요. 면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

근데 거기에서 ······

군에서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긴가요?

근데 면에서도 안 주는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이 뭘 갖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편성권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끝나면! 주기로 했잖아요. 편성이 끝났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드린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잠시만요!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

아니, 왜? 저 ······

아니, 그 목소리가 높아지셔서 서로 ······

죄송합니다. 제가 좀 ······

이제 박종부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사전에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셨으니 그 사유에 맞게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지자체들도 물어봤어요, 제가요.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해남군만 안 주는 것 같다는 식이에요. 그게 참 기가 막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대체 감출 이유가 뭣이고 안 줄 이유가 뭐 있느냐!

금액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자료를 크게 못줄 이유가 뭐 있느냔 말이죠. 뭐 기밀이 있습니까? 거기에가.

아니, 그런데 왜 저희한테 주시라고 하십니까? 면에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잖습니까?

아니, 면에는 안 줍니다.

아니, 안 주는 것을 저희들한테 ······ 위원님, 그것을 ······

그러면 자료요청을 누구한테 해야 된가요? 우리가.

자! 지금 ······

그 자료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그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예산편성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없으면 있게 만들어야죠. 없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 그거 ······ 죄송합니다.

개선해 가야죠. 그렇지 않는가요?

박종부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제안 설명 듣는 시간이어서요 예산하고 관련된 ······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질문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사항은 공문으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주시는 걸로 대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박종부 위원님! 양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여기에서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것이지 이게 뭔가요! 이것이.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쟁을 해도 답이 안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쩌겠냐.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못 줄 자료가 뭐 있는가요? 여기에가.

아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못 주는 자료가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걸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부기가 돼 있어도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 자료를 지금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대상도 아닙니다. 편성을 우리가 하는 기초자료기 때문에 ‘못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가 읍·면에서 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장들하고 ······ 지역구잖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토론이 되고 얘기가 돼야지 읍·면에서도 안 주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면 그게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입장에서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준가요?

아니, 그건 이제 읍·면장들하고 알아서 판단하실 사항 아닙니까! 읍·면장이. 읍·면에서 읍·면 것을 판단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00% 읍·면에서 준 자료를 갖다가 100% 반영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역개발과나 각 실·과에서 건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반영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각 실·과간에 업무검증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위원님만 자료공개 요청한다고 해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것은.

아니죠. 저뿐이 아니고 다 요청을 하면 다 줘야죠.

저희들은 안 된다니까요, 요청을 해도. 저희들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자! 이제 위원장 직권으로 중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서 논의하신 것 같고 이제 개별적으로 또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오해 없도록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제안 설명 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박종부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212페이지 한번 볼랍니다. 지금 TV방송 광고 있죠.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나요?

지금 MBC, KBC, 또 CJ. 이제 일부는 KBS도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00만 원 가지면 그렇게 다채널로 다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에 6600만 원 세워있는 것은 MBC하고 KBC하고 CJ 헬로비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비로 좀 운영하고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추진하고자 이렇게 해서 일부 6600만 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이요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에서 1억4780만 원이란 재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몇%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은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0년 것도 발굴 중에 있고 지금 한 49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600억 가까이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일단 기재부에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확정이 돼야 만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돈이라는 얘기죠! 추진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비용! 경비!

이제 이 사업비는요 ······

그렇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 실·과 ······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각 실·과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되는데 1월부터 이제 추경하기 이전에 이게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이 돼서 실·과간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기획홍보실에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각 실·과별로 나간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과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예.

그럼 각 실·과에서는 어떠한 예산이 전혀 없겠네요?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한.

예. 지금 현재 군수, 부군수 또 일부 기획홍보실, 홍보팀 이쪽만 지금 일부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 후에 ······

지금 현재 이것이 몇 개 과나 갑니까? 이것이 현재.

예?

1억4700만 원이란 돈이 몇 개 과에 ······

거의 대부분 과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몇 개 과는 세워져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군수님, 부군수 그다음에 기획홍보실, 홍보팀 필수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과는 여기에 포함됐다는 ······

우리가 작년에 국·도비 확보를 얼마나 했었죠?

작년에,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보고 ······ 자료로 1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1부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총 600억 확보하면 다 우리 군에는 충족됩니까?

국·도비는 이제 본예산에 하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요?

예, 공모사업이랑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한 600억 정도 되고 내년도 거요. 또 계속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몇천 억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국·도비뿐만이 아니라 실·과 운영하면서 이렇게 업무추진관련 시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겸용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15쪽 한번 보시죠.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해갖고 아까 우리 읍·면에 예산이 다 내려가잖습니까! 현재.

예.

그리고 예산이 다 세워지죠.

예.

그런데 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예산 외 것을 또 사준다는 얘긴가요?

이제 ······ 이게 또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업무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다 ······ 이제 읍·면으로 일상경비교부가 안 됩니다. 일상경비교부가 자산취득비는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어떤 소모성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

아까 우리 실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읍·면에 나가는 예산이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럼 전혀 이거에 포함이 안됐다는 얘긴가요?

거기에는 읍·면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뭐 총괄 해가지고 일직수당, 무인경비용역료, 업무추진급량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월액여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내려갑니다. 지금 일반 물품취득비가 일상경비로 교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필요했을 경우에만 집행을 해주고 그런 요인이 없을 때는 이제 불용처리해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

소규모 물품구입비 1000만 원 갖고 우리 전부 다 군 전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청은, 본청은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

아니, 읍·면! 읍·면.

그러니까 읍·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더라고요.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일반 사무용 집기라든가 비품 이런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다 또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16쪽 한번 볼랍니다.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우리 고문변호사 관계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 해남군에 몇 분 계신가요?

예,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신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패소한 재판들이 많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제 고문 ······ 패소한 부분은 대개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만 받는 입장이고요. 이제 소송이 걸렸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선임을 많이 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항소심에 가면 요즘은 저쪽, “광주쪽 변호사로, 좀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행정이 좀 지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작년에 우리가 패소해갖고 물어준 돈이 얼마나 된가요?

이게 돈을 물어주기보다는 행정절차 인허가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요구를 하잖습니까.

크게 뭐 많이 변상을 해주거나 한 ······ 제가 그거는 자료로 1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고문만 주로 받는 역할을 한가요?

방금 제가 배상금 지급실적이 여기에 메모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깜박했습니다. 배상금 지급 실적이 10건에 약 2억100만 원 정도. 2억 정도 지금 배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성공보수에 의한 금액이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잡았는가요?

예. 근데 일단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송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편성해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사안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혹간 말이죠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이건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가 되겠다. 패소가 되겠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알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때요. 그런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겠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와 관련되거나 각종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은 소송수행 절차를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고충을 이해해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가갖고 만약 1심에서 저버렸으면 그대로 해서 끝나면 비용이 덜 든다 이 말이죠. 근데 또 항소심까지 가면 비용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 건에 대해서는 검찰 소송지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휘를 받고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1심에서 그냥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종결하기에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1심에서 끝나갖고 2심으로 가갖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보통 한 300만 원에서 330만 원 기본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변호사 비용이고.

예.

그러죠?

예. 그게 이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공보수 안 나가고 또 변호사 선임료만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300에서 350 그 선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왜냐면 2심까지 가가지고 질 것이 뻔한데 거의 1심에서 끝나면 2심에도 그게 따라가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2심까지 가갖고 또 우리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또 패소하고 그러면 모양새도 좀 그렇고 예산도 낭비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마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예. 그리고 218쪽 한번 볼랍니다. 우리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사업’.

예.

청년 취업자라면 지금 누구를 지칭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 그러면 18세부터 39세까지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주거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해갖고 도에서 이걸 최초 시행을 올해, 내년에 최초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주거안정과 또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정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18세부터 39세 관내에 거주하되 중소기업 근로청년인 경우에 전세라든가 월세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가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

그러면 월세세대만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대출금 ······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추후로 통보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우리한테 국비 내시가 되는 것은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전세자하고 또 월세로 받는 주택거주자 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이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전체 우리 군에 배정받은 인원수는 15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로는 500명입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15명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월 10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별도 시달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모를 시킵니까? 어쩐가요?

아마 신청을 받아 ······

모집! 모집방법.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요!

예.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이란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공기청정기 구입’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해남군 우리 관내 전체적인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이 공기청정기를 지금 올해부터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타 집단으로 이용하는 뭐 평생교육 관련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이런 곳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 곱하기 50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예산팀에서 이거를 올렸으니까 다시 수요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게 공기청정기는 어쨌든 필터가 중요한 부분인데 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필터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 어차피 그 업체가 면별로 돌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시로 돌아서 이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 부분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주고 ‘1년에 한 번 필터교환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검증이 되냐?’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중시설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실, 이 개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틀을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감안해서 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2페이지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관광과에서 하는 팸투어는, SNS서포터단 이런 팸투어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종전에는 SNS서포터단이 운영이 안됐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라는 거는 그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욕구를 가지게 하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그 홍보 팸투어라든지, 그러니까 46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 팸투어가 금액이 2000만 원인가 잡혀 있고요. 또 그냥 팸투어 해가지고 81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팸투어 자체를 홍보로 컨셉을 가져 갈거면 홍보팀에서 전반적으로 싹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어쨌든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이고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홍보도 해남을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관광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조직개편도 하는데 그쪽저쪽 나누어서 뭐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예산을 집합해서 체계적으로 1년에 연중으로 뭐 관광과에서도 2번 했더라고요, 올해년도에. 작년도엔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2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지 말고 효율적으로 홍보팀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3페이지 ‘UCC공모전 시상금’ 있죠.

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지만 시상금 3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1명, 대상(大賞)’ 뭐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이세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홍보와 관련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회의 때 그 전체 확대간부회의 때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앞으로 홍보팀을 필두로 해서 잘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大賞), 우수상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UCC 공모전 활용 좀 해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하는 거 UCC, ‘해남군에서 홍보 UCC 공모한다.’ 이거 자체도 굉장한 마케팅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풀려면 300만 원 보고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해남으로 와서 UCC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할거면 금액을 키워서 집중적으로 UCC를 활용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300만 원 그냥 준비하다 끝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올리시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운영’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100만 원 잡힌 거.

217페이지요?

네, 제일 위에 인구정책 추진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 운영.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정책팀에,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읍·면이라든가 각 단체 뭐 또 저희들이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인구와 관련된 홍보도 좀 하고 또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우리 군정에 어떤 시책에 대한 홍보효과도 좀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로 운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뭐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각종 비용이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또 교육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1페이지. 아니! 461이 아니네요. 아까 우리 869페이지.

읍·면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네. 지금 저희가 14개 읍·면 대상으로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869페이지에 현산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무인경비용역료’가 더 붙어 있어요.

예.

그 복지회관 부분이 지금 바로 면사무소 옆에 공간을 얘기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기 주무과에서 지금 읍·면에다 배부했던 그 예산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해서 ‘복지회관 무인경비용역료’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다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9쪽 아래에서 다섯 째줄 정도 보시면 ‘시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예.

혹시 2018년도에도 이 정책자문단 운영했습니까?

지금 올해 이제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요,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서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좀 수렴한 것, 실·과에서 이제 각 업무관련해서 또 공약사업 관련, 시책업무 국·도비 관련해서 각 실·과간에서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 300만 원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2월중에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발굴과정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좀 활용해서 실·과에서 좀 전문가들에 의견도 좀 듣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자문단이라고 별도로 구성된 게 아니고 각 실·과에 따라서 자문을 요청하는 그 대상이 다 다르죠!

이제 좀 다를 수 ······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풀로 일부 전문가집단에 대한 풀을 구성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을 활용하되 또 다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 실·과에서 또 연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과에다 자료를 좀 주고요 기본적인 인력 풀은 저희들이 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6쪽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210 ······

6쪽.

216쪽이요?

의회운영 지원에서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류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업무관련,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표시 ······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법무팀에서!

예예.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 그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파악이 ······ 하도 많아가지고요 지금 뭐 투자심사, 보조금심의 뭐 여러 가지 ······ 또 평가위원회 ······

몇 개나 돼요?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 12개랍니다.

12개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된 사람들은 어떤가요?

간혹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이제 어떤 전임공직자 출신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이쪽 업무를 보셨고, 소위 이제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중복이 되고 거의 가능하면 중복 안 시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인력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그쪽 분야에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가진 사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을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무슨 장을 하고 있으니까 선임하고, 무슨 업을 하고 있으니까 선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심의를 하면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하고 같이.

예.

근데 그게 왜 ······ 안 주시네요?

법률적으로 ······

부속서류에!

아∼ 부속서류에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만약에 제출 안됐다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박상정 위원님!

예, 됐습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먼저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도말 전체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말 19억1888만3천 원이고

과장님, 저희 페이지 좀 ······

아! 933쪽입니다.

네. 계속 해주십시오.

네. 2018년도말 조성액이 19억1888만3천 원이고 2019년 조성계획이 총 수입액은 3390만 원, 지출액 3090만 원입니다. 3390만 원은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9억218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9억5278만3천 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9억1888만3천 원, 이자수입이 339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665만 원 증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합계는 19억5278만3천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3090만 원, 예치금이 19억2188만3천 원입니다. 똑같이 665만 원이 증됐습니다. 936쪽입니다. 총 수입액입니다. 세외수입액이 339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9억1888만3천 원 그래서 총액이 19억5278만3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665만 원이 증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 서비스 차량운영비가 1200만 원, 양성평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1000만 원, 위탁가정아동 등 난방비 지원이 890만 원, 그리고 전체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치가 19억2188만3천 원, 그래서 총액이 19억527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65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예산은 1343억7421만4천 원으로 전체 군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인 821억162만1천 원이 국비이고, 141억4051만5천 원이 도비입니다. 11%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357억3745만7천 원으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비로 25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01억962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286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비가 2억4893만3천 원, 기초수급자 관리비가 2억1788만8천 원, 교육급여 자체사업비가 246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225만 원,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비 중에서 인건비가 768만 원, 일반운영비가 986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업비로 13억3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사업비로 1억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탑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 도비사업비로 300만 원, 보훈회관 건립비로 보훈회관 부지감정 평가비가 300만 원, 보훈회관 부지매입비가 13억, 그리고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공사비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1억7499만 원, 그리고 다음 장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로 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운영비 등 보조 사업비로 4억2186만9천 원, 또 밑반찬서비스 조리실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겨자씨공동체에 408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에 대해서 13억6295만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0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3564만 원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가 도비 사업비로 360만 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억38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누수 방지를 위한 징크우레탄 판넬공사와 몸이 불편한 생활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로 546만 원, 다음 장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비로 1억267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비로 587만2천 원,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비로 189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6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로 1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저소득층 구호비로 1억3801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126만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비로 공용휴대폰 통신비가 1584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로 1억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차량지원비가 3665만2천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70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현산면 복지회관 내부 개보수 사업비로 현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정밀안전진단 사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노후화로 정밀안전진단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비로 일반운영비가 1165만7천 원, 일반보상금이 10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으로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 운영비가 456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가정 반찬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1억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로 2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비로 34억168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비로 3억592만5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비로 3억34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2억216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금액이 415만1천 원을 편성했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307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1억1988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지원 도비확대 사업으로 16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비로 17억3214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7278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이 200만 원, 그리고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이 180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217만 원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복지형일자리 사업비가 1억1704만3천 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이 7947만9천 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액이 2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일반형일자리 사업비로 3억7183만9천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시간제일자리 사업비로 124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비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734만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511만2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지원비로 10억1222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761만 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1억3497만4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550만 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4094만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192만 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억1892만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000만 원, 이는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비가 2억981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특장버스 구입비가 2억3293만 원, 그리고 승합차량 구입비가 6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가 11억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1억5750만 원 편성되었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5억3599만5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자활사업으로 자활센터 운영비가 2억9337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가 1억8249만1천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 사업비가 2508만6천 원입니다. 또한 자활사례관리비가 2782만9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504만 원,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9263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비가 2571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비가 245만8천 원, 그리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가 64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비가 769만 원, 직능별·기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 도비 사업비가 270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비가 5528만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원 사업이 1705만 원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44억3503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비가 553억911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부담금이 41억941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가 6억5311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보조 사업이 1008만 원, 시니어합창단 운영지원비가 1350만 원, 그리고 (회의장내 휴대폰 울림) 노인시설 특별급식비가 58만4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가 7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2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 사업비가 10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비가 9억9939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가 104만8천 원,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이 42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보조 사업이 11억3814만6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도비보조 사업이 2억7696만8천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4000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인성인용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가 400만 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중 도비보조 사업이 195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가 6306만4천 원, 노인 건강목욕 지원 사업비가 1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가 2억75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비가 8억5232만2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책임보험료 6714만2천 원과 마을경로당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방역사업비 8148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가 1억5360만 원, 군 노인회 운영비가 1억667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1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자체사업비가 1억327만2천 원, 그리고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도비 사업비가 2억1650만4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62쪽 노인교실 운영지원비가 7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비 도비보조 사업이 7433만2천 원 편성되었고,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 사업비가 2억3340만4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비로 2개소 황산 남리와 해남 연동 사업비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1회 추경 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사업비가 9억3600만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경로당 정부양곡사업비가 2억640만4천 원,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가 1억1700만 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가 406만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6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군 노인회 신축입니다. 군 노인회 신축공사비가 13억5000만 원, 그리고 군 노인회관 신축공사 감리비가 1억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삼산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비로 6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공원 묘지관리가 1441만7천 원, 그리고 해남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가 3억6792만6천 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830만7천 원, 그리고 267쪽 공공운영비로 예초기 연료비 구입 등 14종에 2억447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재료비로 추모공원 식재용 꽃·묘목 구입 등 4종에 412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모공원 옥외비상용 발전기 설치공사 등 3종의 시설비와 감리비로 2억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동백당 이용자 편의시설 물품구입비 5000만 원, 그리고 무연고 시신 장제비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비로 5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 사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관부담금으로 12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3억268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사업비로 2417만5천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비 4400만 원, 그리고 시·군 청소년 동아리 운영 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1028만6천 원,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로 213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도비보조 사업비로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5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사업으로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3879만6천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사업비로 1억15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비로 2억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관리지원 사업비로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수영유스호스텔 업소용 대형냉장고 구입 등 4종에 대해서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CCTV 유지관리비로 124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4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로 33억7418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사업비로 자체사업비가 60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7억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사업비로 364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 사업비로 21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비로 3억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중에 종사자 복리후생비 8640만 원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1억4400만 원은 금년에 신설된 사업비입니다. 27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 자체 사업비로 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726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비로 3억807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로 6204만4천 원, 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10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으로 9439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으로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845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2768만 원, 요보호 아동그룹홈 형태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요보호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648만 원,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1014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비로 196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10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비로 1억729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사업비로 324만 원, 그리고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아동학습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38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비로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중 도비보조 사업비로 12억564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 사업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1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6040만1천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비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및 일반아동 지원 사업비로 33억882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업으로 2억7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89쪽 여성권익보호 사업비로 693만 원, 여성행사 참석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취업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주간행사 사업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비로 4억515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69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이 2억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명절차례상 차림지원 사업비로 자체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비로 자체 사업비로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다문화 갈등해소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교육과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34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비로 2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306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자체 사업으로 1억297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로 4억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지원사업 자체 사업비로 7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비로 2216만3천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지원 사업비로 1억,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84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903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으로 3억2000만 원, 그리고 다문화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지원 사업이 2685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사업비가 360만 원, 프리마켓행사 지원비 10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사업비가 1528만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자체 사업비가 2130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가 1억751만3천 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이 25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이 142만7천 원 편성되었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가 893만7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161만7천 원 편성되었으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업비가 4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50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사업비가 18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사업비가 700만 원,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비 도비보조 사업이 349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자체 사업비가 439만5천 원, 가족친화인증사업 유효기간 연장신청 비용이 55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38억4176만7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8077만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1046만 원이 편성되었고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 자체 사업비가 493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가 224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32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가 800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 지원이 976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7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영아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334만2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로 8억4328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3168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5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3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간식비 지원이 10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3608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신규시책으로 1억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법인시설보다 인건비가 현저하게 낮아서 그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74억2757만1천 원, 다음 장 305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비가 190만 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가 6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사업비가 3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사업비가 1000만 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가 25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은 16억5968만8천 원이며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300만 원, 또 국고보조금이 2억3449만4천 원, 시·도비보조금이 4286만6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77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5968만8천 원이며 이 중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와 명절휴가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와 명절휴가비로 3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3억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1562만 원, 여비로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으로 1억944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6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총 세입예산은 23억935만 원이며 이 중 생활보장기금 예금이자수입이 2665만 원, 민간융자금이자회수 수입이 1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2억667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액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23억935만 원이며,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3000만 원, 자활근로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480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로 20억7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8호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낸 금액은 일반회계로 수정안이 6545억20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수정예산안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쪽 보시면 ‘어린이집 차량보험료 지원’하고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306쪽.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요 지금 여기에가 전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268쪽 ‘매화당 리모델링 사업’!

네.

‘기부금제공자 전용 안치공간 설치’ 이 부분!

네.

기 완성된 걸 다시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네. 완성된 걸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제공자 전용 안치공간으로 해서? 특별히!

예, 지금 특별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많이 ‘일정금액이상’ 했던 사람들은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그런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250쪽 보시면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대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금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2018년!

네.

그다음에 256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남군 3분의 1은 움직이시는 것 같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224쪽에 보면요 ‘정부양곡할인’ 지금 양곡이 어쩐가요? 현재 우리 회관에 지금 지원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한가요? 어쩐가요? 숫자상으로. 수량적으로.

지금 정부 ······ 여기에 있는 정부양곡할인은 우리 저소득계층한테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주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저 뭡니까? 우리 회관에 쌀 지원 되잖습니까!

예예.

근데 지원된 쌀들이 어떻게 흡족한가요? 아니면 모자른가요?

모자른다는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옥천 가니까 모자란다고 하던데.

그래요?

쌀이 없어갖고 자기 집들 쌀을 갖다 해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쌀 좀 충분하게 주십시오. 예산 좀 더 세워갖고.

예,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쌀 좀 충분하게 주세요. 그리고요 227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사회복무제도 지원’.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공익! 군인들 공익 있잖습니까?

예예.

그런 요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예.

이제 그에 따른 관리와 인건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인데 봉급 나간가요?

이제 기본 뭐는 나가죠. 군인도 봉급이 있잖습니까.

정부에서 안 줘요? 봉급을.

이게 ······ 저희들이 주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아니, 나는 국방예산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예,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웃으면서) 국방에서는 안 줘요?

예.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에게 해당부분 설명하는 담당팀장 있음) 아∼ 인건비는 국방예산으로 주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전부 여비, 뭐 중식비, 상해보험료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면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유족위문금 지급’이 있어요.

네네.

그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따로 또 지급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은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저들이 ······ 뭐 현충일이라든지 ······

그리고 235쪽에 보면 ‘화상전화기 운영사용료’ 화상전화기! 이것은 누가 사용한가요?

화상전화기는 우리 농아장애인들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말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해가지고 ······

아, 보고! 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가정 반찬사업 지원’ 있죠. 지금 여기가 100가정인가요? 현재 100명인데 어떤가요? 100명이에요?

네.

이 선정기준은 어쩐가요? 선정!

지금 장애인단체 ······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우리 해남에도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딱 100명만 지극하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그런데 이 선정을 했을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반찬지원 사업으로 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 하면 이거는 추가로라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든 우리 1급에서 3급까지 이 중증장애인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장애인끼리도 또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죠? 현재. 그 수입은 있는가요? 수입.

몇 쪽이실까요?

수입! 현재 우리가 각 저 뭡니까? 면마다에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된 운영비가 많이 나가죠!

네, 나갑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떤가요? 현재.

지금 계곡하고 산이하고 두 군데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은 세외수입으로 군에다 전부 세입으로 집어넣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8군데는 자체에서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거기에 뭐 소소한 무슨 기능보강사업비로 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거기에 줍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그냥 자체 운영하게끔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된가요? 잘. 어때요?

비교적 큰 민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우수영유스호스텔 지금 대형냉장고하고 업소용 대형냉장고, 아, 해남유스호스텔도 같이 사달라고 했네. 그런데 우수영유스호스텔은 내가 볼 때 내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거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까. 어때요? 군에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진 않았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디다, 보니까. 정말 이 다음에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에 나는 위탁을 줬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말이죠 뭐 친정보내기라든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재.

예예.

우리 군은 그런 건 없죠?

지금 군 자체에서 친정보내기 사업은 안 하고요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한가요?

네네.

구례 같은 데는 보니까 친정보내기 그 자식들까지도 외갓집보내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아주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는가요?

이제 그건 차후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친정보내기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요?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친정에 보냈는데 안 와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군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안 와버려요?

네.

그래요. 아니 구례군 같은 데는 보니까 말이죠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또 그에 대한 딸린 자식들도 외갓집보내기 사업까지 같이 해요.

자식까지 가면 더 안 옵니다.

그래요. (웃으면서) 기가 막히네, 참말로.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 행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더 오히려 늘어나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보다 더 먼저 지금 예산안을 냈기 때문에 금년에 ······

과장님 소신! 행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해보니까 행사는 많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간소화하면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싫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해서 사실 그 행사가 많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무조건 줄이는 것도 많은 또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단체와 좀 소통을 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합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뭐 의회에서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분들 명예수당 준 것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망위로금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매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거 다 해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돌아가신 만큼 늘려줘야 되지 않냐.” 예산을 축소시키지 말고.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우리가 지금 8만 원을 주고 있고 도내에서 제일 많은 데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 원 주는 곳도 불과 두세 군데 밖에 아니거든요. 이전번에 이게 사실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시장·군수님들이 “각 시·군마다 8만 원 이상은 주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조금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놔두시고 ······

그렇기는 한데 개인이 받는 금액은 어차피 늘어나니까요.

그 숫자만 늘려주시는 것예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혜택 보는 금액은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도 못 해주겠습니까? 이분들한테.

검토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지으시는데 과업지시서를 잘 만드셔야 돼요.

네.

보건소 치매센터가 올해 잘못하다가는 지금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위기예요. 2년 동안 용역하다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발주도 안되고.

예.

내용을 보니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는데 엄청 소홀했고, 앞으로 연간추진계획 내지는 월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단계를 순서대로 가야될 거냐를 정해가야 되는데 가다가 생각나면 끼어넣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절차가 엄청 누락돼버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담당계장이 “건축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건축행정이 아니라 일반행정이에요, 절차는. 절차행정은.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정말 잘하고 전체적인 공정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이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를 따져야 되는데 가다가 생각나서, 문뜩 또 검토하다 보니까 그 검토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한데 왜 빠졌냐.’ 하면 그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설계도 안 끝나버리고 절차도 지금 제대로 안 끝나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해서 제2의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합창단 운영하는 그 내용, 지원금이 노인복지관으로 국한되어 있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군비로 지원한 건데 왜 한 군데만 지원해주죠?

지금 시니어 합창단이 도비보조 사업일 겁니다.

아니, 군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25쪽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별도로 메모해놓고 얘기하니까 전부 페이지가 없네.

225쪽!

아니, 아니. (페이지 넘기면서) 시니어합창단 저 뒤쪽에 있나? 도비보조가 별도로 있고 그건 없던데. 도비보조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 도비보조가 별도로 있구나. 이건 그러면 시설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예.

아니, 아니. 그건 노인복지회관에만 주는 거예요? 복지시설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꼭 노인복지회관에 주라고 뭐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읍·면에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텐데.

아마 계속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창단을 운영해가지고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아마 ······

합창대회도 붙이고 좀 그러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혜택을 매년 주는 것은 좀 그렇고,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있다면 같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마을경로당에 사랑의 구급함 어쩌든가요? 그것이. 운영해보시니까.

지금 사랑의 구급함은 일단 거기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가벼운 찰과상이나 이런 걸 입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세운 것은 약품을 뭐 밴드라든가 기본적인 소독약제를 추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업무적으로는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네, 그것은 없습니다.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방문보건사업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방문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항들이 다소 보건소하고 이렇게 중복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같이 가야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고, 삼산면에 금년도에 목욕탕 짓는데 거기에 건강증진센터하고 겸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건소에도 북평같은 데 가면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회관 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 전부 거기에 쓰지도 않는 건강기구들이 다 있어요. 이게 어디가 더 합리적이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방문보건이나 방문건강사업이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할,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다음에 건강증진이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고, 그다음에 삼산면에 목욕탕은 과거에 그 얘기가 “해남읍권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거기다 목욕탕이 필요하겠냐.” 그걸 한번 자세히 좀 검토해보십시오. 왜냐면 ‘다른 면 전부하니까 우리 면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남읍 근교에 계신 분은 오히려 해남읍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꼭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좀 신중히 접근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제 삼산면장이나 이분들에 의견으로는 삼산에 이전에 목욕탕이 있었잖습니까.

예.

“삼산에 목욕탕이 있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삼산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삼산에 각 마을단위로.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뭐 타당성이 있다라면 해도 좋고.

예.

그다음에 마을경로당 지금 순회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면, 마을에 다니고 그러면 군에서 교육프로그램 하는 거 우리도 혼돈이 와요. 금방 마을에 가면 “어디서 왔다갔다.” 노인정에 가면 “어디서 왔다갔다.” 우리가 전부 다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첩관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기왕에 하더라도 중복된 사항이면 이런 교육기관에서 해서 가는 게 옳은 건지 복지차원에서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세우는 것은 좋지만 제도개선해갖고 좀 배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22개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그다음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성평등위원회하고 또 장애인복지위원회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예. 필요, 아마 법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했을 겁니다.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

그래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이 앞전에 저한테 제출해주신 각 위원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라고는 없어요, 명칭이.

아, 그렇습니까? 그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조성된 그런 위원회인데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지원센터가.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그거하고 별도로 ······

별도로!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 안됐나요? 혹시. 못 찾아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전번에도 했었는데요.

했었어요?

예.

보니까 2017년도에 한 번하고 2016년도 하고 2018년도에는 안 했네요?

이 육성위원회는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예.

물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도 있어요, 개중에. 운영을 한 번도 안한 위원회 중에. 이런 데는 좀 통합을 하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6496만 원으로 전년도 1억2949만1천 원 대비 3546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행정 역량강화에서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에서 사무관리비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 등 25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읍·면 정기종합감사 수행여비 등 1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군민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에서 사무관리비 부패방지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수수료 등 3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등 900만 원, 다음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9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서 사무관리비 물가정보인터넷 연회원 가입비 등 1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216만 원, 연구용역비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체 소관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비입니다,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로 감사팀입니다. 감사팀에 사무관리비 691만2천 원, 국내여비는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권익보호팀 사무관리비 345만6천 원, 국내여비는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는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11쪽 제일 아래 보시면 ‘민원만족도 전화설문조사’ 이거 2018년도에도 혹시 하셨습니까?

2018년도 한 번 했고요. 예, 1년에 1번 ······

계속합니까?

예. 연중 1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혹시 결과보고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요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라고 있는데,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 120만 원 해갖고 연 20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계약심사 ······ 지금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요. 좀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것 계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일상감사도 포함이 되고요. 계약심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의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못할 때는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됩니다마는 ······

그러니까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라는 것이 지금 무슨 계약심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각 경리계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실·과에서 ······ 그런 경우입니다.

뭐 금액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

금액에 대한 한정으로 ‘얼마 이상은 계약심사를 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죠? 이것이.

구체적인 액수는 좀 별도로 ······

담당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익보호팀장 박석희입니다. 금방 그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는요 저희들이 계약심사하는 담당이 토목직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그래서 이거 지금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한 건당 120만 원 들어가요?

보통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만 원 안팎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0만 원 안팎으로!

예.

그러면 이것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있는가요? 금액!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 한다든지 5억 이상 한다든지.

저희들이 계약심사는 지금 1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0건 밖에 안 된가요?

아뇨, 더 됩니다.

그런데 20회 ······

더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없을 때는 그 담당, 요구한 부서에다가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품의를 잡아가지고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민원만족도 전화설문조사’ 계획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무작위로 전화작업해서 만족도 조사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위탁해서!

예, 위탁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민원만족도란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으시겠지만 목적이! 목적이 뭡니까? 이거를 ······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민원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합니다. 좀 받습니다, 각 실·과에.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로 무작위로 추출해갖고 그렇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민원인을 추천받는다! 민원인 대상을.

아니, 민원대상으로요. 우리 군청을 ······ 민원!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에 서류 떼러 와갖고 그런 민원이라든가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무과에서 그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했을 때 까다로운 민원인은 빼버리고 명단을 줘버리면 ······

아니, 안 그래요. 명단은 전부 새올에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면 새올에 나와 있는 그 민원인들에게 무작위로!

예, 무작위로 해서.

대상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전 실·과·소에.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이제 친절부분에서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성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시정조치 실·과에 하고, 그리고 참고자료로 앞으로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 참고자료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종합민원과 쪽에서도 이런 친절만족도 조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거기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2년 전엔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조사는 조사일 뿐! 그거에 따른 결과조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친절도가 지극히 향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 해남군 친절도가 이 정도 밖에 아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과에 촉구를 하고 나중에 군수님께 보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페널티도 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렴도 측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직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새올에서 담당업무! 뭐 업무자 나오잖아요.

그러죠. 다 나오죠.

그런 부분까지 ······

다 나오죠.

‘담당직원은 친절했는가?’ 뭐 이런 것도 다 설문에 들어가나요?

예, 넣을려고 합니다. 아직 그 설문항목은 결정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까지 넣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 직원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 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해남군청 공무원들 이런다.’ 좀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하는 거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세우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준비 되셨을까요? (보건소 직원들 들어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억8348만9천 원이 증액된 126억545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 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48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입니다. 계속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억2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소·진료소에서 신청받아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자동화학기검사가 10년이 경과해서 계상했습니다. 665쪽입니다.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주변 제초 및 수목관리를 위해 인건비 43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청사 방수 후면발코니, 벽체신설 및 치매안심센터 출입문 신설, 건강누리센터 창고신설을 위해 시설비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설립 후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7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보건지소 등 5개 청사 보수 및 CCTV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7780만 원을,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사업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및 통합 주치의제 운영 등을 위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약품구입에 9500만 원, 기자재 구입에 1650만 원, 총 1억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장비 구입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의치지원 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17명에게 의치를 지원하고자 5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보철지원 사업으로 소외계층 25명에게 보철시술비를 지원하고자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희귀난치성질환관리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8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행정경비와 치매안심센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인인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4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31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420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입니다. 헌혈자 급식과 기념품 구입을 위해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7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808만 원을, 공공운영비 6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을 위해 1억, 기자재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 FMTP를 위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1580만 원을, 이동전화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해 150만 원, 감염병 검사 검체의뢰 여비 520만 원, 기피제 손소독제 등 구입을 위해 1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임상병리 시약 및 감염병 기자재 구입을 위해 4463만6천 원, 감염병 예방 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유행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AI 안전구역 설치를 위한 운송비 및 장비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제 유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생물테러 공기호흡기 장비 4대가 검사기간이 도래하여 30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타 시·군 생물테러훈련 참관여비 220만 원, 공기호흡기 면체장비 구입을 위해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드기매개감염 예방관리 자체단체 사업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 재료구입을 위해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기관부담 및 퇴직금으로 440만 원, 또한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비로 167만6천 원,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로 7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및 장비구입 사업입니다. 채담부스 소모품, 검진홍보물 구입비로 166만 원, 결핵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로 365만 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3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결핵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결핵역학조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 출장여비 240만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5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을 위해 444만6천 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403만6천 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진 및 진단비 41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인부 인건비로 607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계속해서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사업입니다. 방역비상근무 급식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585만 원, 방역소독기 수리비 694만 원, 읍·면 방역대행 사업비 1억530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분무소독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유류비 1728만4천 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억42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활동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처치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응급장비 소모품 및 심폐소생술 홍보물 구입비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240만 원, 재난의료 대비 대응관련 교육참석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680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내시에 따라 DTaP 예방접종 등 26개 항목에 10억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도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93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65세 이상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1억8550만 원,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2500만 원, 0세 영유아 수급권자 로타바이러스백신 예방접종이 14만 원으로 총 2억20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자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비와 독감안내문 발송 등을 위해 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2억7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582만 원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력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등 72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영상의학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방사선 영상판독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684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0억9802만6천 원입니다. 먼저 68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로 근로자인건비, 위탁교육비, 교육여비로 2억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행사운영비, 한방가정방문, 의약품 구입비 등 총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프로그램 홍보물 및 운영비 41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2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군민건강강좌 운영비 12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참석비, 간식비 및 중식비, 장애인 건강검진비 등 23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가임여성기 건강증진을 위해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기자재 구입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 495만6천 원과 보충식품 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엄마손영양교실 운영 사업으로 강사료와 실습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추진 여비 등 6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 및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강사수당 등 78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위한 6회 공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및 금연합동 교류단속을 위한 여비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교통비 및 활동수당으로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등록자 지원을 위한 금연보조제와 금연대체행동용품 구입을 위해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 구입을 위해 2억7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905만 원과 교육여비 58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3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위한 인건비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누리센터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용역비 등 612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 육성사업으로 FMTP 전문인력 교육비와 교육여비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일반건강검진비 411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과 분리하면서 단위사업을 새롭게 추가 생성하여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초정신보건복지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1억3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임상자문의 수당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출장여비로 420만 원,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와 교통비 등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정신 등록장애인 관리약품 구입입니다.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2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800만 원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자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9년 정신건강화합한마당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내시에 따라 1억360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억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협력의사 촉탁의 수당과 치매인지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찾아가는 치매 우울증예방교실 강사수당 등 2억5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4쪽입니다. 치매사업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방문차량 충전료 및 유지관리비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 추진 및 교육여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1716만 원, 치매환자 관리용 기저귀, 의약품 치매감별검사를 위한 3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308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및 조호물품 구입비 2500만 원, 중증치매환자 관리용 기저귀 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입니다.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 등을 위해 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안내 및 홍보를 위해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15만 원, 영유아건강검진비 15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 난청조기검사 홍보비 및 조기검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도비지원 사업에 1억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생아양육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 보조로 체외수정시술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체외수정 본인부담금과 인공수정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산축하 물품 및 출산맘 행복상자 제작과 다문화 온누리육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다문화온누리 육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및 신생아 내의 구입 등 2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및 영양제 구입과 기형아검사비,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지원 등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2억197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비 342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금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수급자 자부담 지원으로 36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아이사랑택배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쇠고기 등 물품지원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0만 원, 출산친화 행사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95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감면료 9702만 원과 운영비 2억400만 원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하거나 1회 추경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같이 세워서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3회 추경에 그냥 도비 4000만 원만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군비 투입을 않고 도비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으로 1520만 원입니다. 출산용품 아바몰 기부물품 세탁비로 5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기저귀 지원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인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지원 자체사업으로 첫째아 이상 소득초과가정 기저귀 지원을 위해 1억1366만4천 원, 신혼예비부부 보금자리대출 이자지원을 위해 1억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을 위해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발견 및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지원을 위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를 위해 365만4천 원, 국가 암 검진사업 검진비 1억67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장암 검진홍보용 대변통 보관함과 체변봉투 제작을 위해 1150만 원, 암검진 안내 우표구입비 330만 원, 체변통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암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과 여비 참석자 간식비 및 환자 관리약품 구입비 등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자체사업으로 자조모임 운영강사비 재료구입비, 참석자 중식비 등 총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립선암 무료검진 사업추진을 위해 검사시약 구입비 700만 원, 암관리사업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도우미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방문의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36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의료서비스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약품 구입을 위해 50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 자체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3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사랑발마사지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 발마사지 용품구입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6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2376만 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1억570만 원, 근이완 마사지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안 검진사업비로 노인 무료 안 검진 대상자 간식 및 급식비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해 장애인보치아 운동 교실운영 강사료 및 운영용품비 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 및 18개 보건진료소 기본경비로 4억5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65쪽 보시면.

600!

65쪽. 보건소 청사방수. 665쪽 두 번째 청사방수. 보건소 건축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2014년 ······

2014년이죠.

······

건축년도!

예.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14년! 그 누수있을 때 누수현상이 나타날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누수는 3∼4년이 저희들이 계약서상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방수공사는 비가림 그 입구 들어가는 위에 현관 위에가 그게 떠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그 비가림 캐노피설치를 하는 것은 어쨌든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누수현상이 발생했어요?

누수가 지금 올해 비가 콩레이랑 이때랑 이렇게 오니까 다 새가지고 ······

2018년도부터요?

제가 확인한 것은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하자관리일지 있죠?

예.

하자관리일지!

예.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항목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계속 추진해 나갑니까?

예. 지금 12월 안에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 물품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필요한 물품을 여기에다 적어서 지금 여기에 적어진 단가는 조달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666쪽 보시면 제일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트레스 측정기 있어요. 어떤 목적에서 이걸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이제 보건소에 오시면, 요즘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지소에도 요구하고, 보건소에다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해봤는데 반응이 현재로써는 본인이 직접 와서 재보고 숫자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에 스트레스 측정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재서 숫자로, 수치로 기록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시고요. 지금 이 기계가 다른 데서는 진즉부터 보급이 됐는데 우리 해남은 좀 늦은 편입니다마는 굉장히 좋아들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행사할 때도 이걸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재면 이제 스트레스 측정기만 줄을 제일 많이 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측정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처방, 대안 이거 없이 그냥 스트레스 측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서 스트레스가 확 내려갑니까?

아니죠. 이제 자기의 치수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정상이신 분들은 ‘내가 요즘 정상이구나.’ 자기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측정기를 구비할 때는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높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팜플렛이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내지는 보건소 내에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잠시라도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는 처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약을 준다든가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뭐 안정제라든가 이런 것, 그 이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떤 경우에 오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심해서요 사실은 뭐 약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의사처방을 받아갖고 내가 어디 아파서 왔다 이랬을 때 처방을 받아서 약은 지금 하나라도 저희가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의사처방을 받아보도록 안내해드리고 이런 절차들을 좀 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측정기를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8400만 원어치나 사는데 그냥 사놓고 측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건지소 13개소에 사줄건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공중보건의사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그 강사료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쭉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많죠?

예.

강사는 외부에서 이렇게 초빙해서 합니까?

저희들 지역 지금 경로당, 우리 지역에서 나가신 강사들 지금 한 시간에 5만 원씩 주고 있고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목욕장 프로그램 또 뭐 시설, 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사. 강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강사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오는 강사입니까?

아뇨, 우리 내부강사가 더 많고.

내부강사라면 직원들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외에 이 해남지역에서 강사활동을 하신 분들 쓰는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다 외부 강사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 군 지역에 있는 강사로 ······

우리 관내 직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관내 직원인지 아닌 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강사들이 많이 오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직원이 강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문영양서비스라든가 뭐 엄마손은 우리 영양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운동처방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4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1주일은 저희 직원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강사가 들어와야 될 강의가 있고 이렇습니다.

직원이 강의할 때 그때도 강사비를 지급하나요?

안 합니다. 직원들은 강사비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현재 의사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22명. 보건지소, 보건소 합쳐서 22명 계십니다.

의사분이! 의사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예. 당연히 의사면허를 가지고 의사하죠.

아니, 많아서.

보건지소가 13군데고요. 또 치과가 있고 보건소에도 지금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

아∼ 일반보건지소에 다 의사분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공중보건의.

네. 지금 보건소도 전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러시고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약 및 구료비 해갖고 올라왔어요, 예산이. 지금 이건 어차피 입찰해야 될 것 아닌가요? 어쩐가요?

의사들이 쓰는 약품을 신청 받아서―본인들이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그걸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먼저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우리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이것은 의사들이 지금 어느 약품을 사주라고 지금 구매요청이 들어왔는가요?

예, 우리 담당자가 지금 받았을 겁니다.

아∼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살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있으니까요 그 약품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들이 ······ 지금 기본적으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면 그 반신욕기 신청이라고 했어요. 반신욕기. 반신욕기라는 게 뭔가요? 반 정도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뇨, 그냥 전기로 하는 겁니다.

전기로!

예.

전기로 어떻게 해요?

전기 꽂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신욕기에요. 반만 몸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반만 몸이 들어가서 ······ 전기로!

예.

열을 내갖고!

예.

아, 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어요?

예.

촌에 살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리고요 지금 684쪽에 보면요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라는 게 나와요.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판독하는 수수료인가 보죠? 그것이.

엑스레이 판독하는 의사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적으로 판독하신 분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영상의학과를 나오신 전문판독을 하신 분한테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독료를 지금 ······

우리 의사분이 그렇게 많은데 판독할 의사가 안 계세요?

아닙니다. 전문의가 전부 정신과전문의, 외과전문이지 여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만이 ······

그러면 이 판독수수료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한 건당 1천 원씩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판독한 의사한테, 그 의사 ······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업체, 병원을 차려가지고 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한, 저희들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건당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건당해서요?

예.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가 대형병원들을 갈 때 판독을 잘해서 간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볼 때 영상판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해야지 판독을 거기다 의뢰를 줘봐야 얼만큼 성심성의껏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

의사가 여기 판독 몇 건 하려고 위원님, 오지를 않고요. 사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지금 ······

아∼ 숫자가 없다. 숫자가.

숫자도 없을뿐더러 또 이 보건소에는 일반의사가 지금 한 명도 없고 전부 공보의가 와서 있는데요 또 영상의학과 판독을 온다하더라도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사실. 경험이 풍부하고 업체에서 인정받은 의사들한테 의뢰를 해야만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가 몇 분 계시냐고 물어본 것은 왜 물어봤냐면요. 정년하신 의사분들이 많아요. 정년하신 의사분들. 나는 그런 분들을 오게 하시면 어쩐가 해서. 왜냐면 그런 분들은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죠? 정년하신 의사분들 그런 분들을 채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쩐가요?

보건소 인사문제라든가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들 낳는데 가장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갖고 지금 아마 여기저기서 많은 벤치마킹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나으면 얼마 보전해주죠?

3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해 300만 원. 둘째는!

근데 첫 달에 30만 원을 주고 15만 원씩을 18개월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229개 지자체에서 지금 3분의 2가 저희 보건소에 왔다갔고요 한 70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도 저희 출산정책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보통 관리를 언제까지 하나요?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양육지원비를 줄 때까지. 저희들은 임신에서 출산까지입니다, 사실. 양육지원비나 보육, 아동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

그냥 출산까지.

임신에서 출산까지만 저희들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럼 출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네요!

예, 주민복지과 업무입니다. 보육, 아동은.

이제 717쪽 한번 볼랍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발마사지에 대해서 재능기부라고 하셨죠? 이분들이요.

예?

재능기부! 재능을 기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봉사하고 계십니다.

무료봉사요. 이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획기적으로 많이 좀 늘였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하고 타협을 하고 그분들도 지금 나이가 드셔서 “후배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후배들이 이렇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피복비도 좀 세워서 이렇게 해 드릴려고 피복비도 지금 15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만나서 제가 막 와서도 그분들하고 식사접대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후배양성을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도 후배양성을 하려고 하는데 후배양성이 이렇게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후배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그분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능기부가 아닌 그분들한테 어떤 인건비 차원으로 주면 또 안 할까? 더 많이 안 늘어날까요?

글쎄요. 검토를 ······ 그 발마사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또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발마사지도요 처음 가서 부딪히는데 가서 하시라고 하면 발을 안 벗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해보신 분들은 좋다고 오라고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로 집어, 이렇게 들어갈 데를 넣어볼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또 꺼려하시고 안 하십니다. 해보신 분들은 좋으니까 또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안 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발마사지 그분들을 양성을,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돼요.

아∼ 그러구나.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신 것이 발마사지에요. 보니까 “어떤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마사지하신 분들을 재능기부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을 좀 줘가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많이 늘려서 ‘정말 이것이 바로 복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아무튼 그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아무튼 각 지역에 분포돼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나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좀 해보십시다.

예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보건소 청사개보수 5000만 원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 2층 운동실이 있는데 보건소에가 동그란히 이렇게 돌아가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테라스로 돼가지고 지금 의자라든가 저희들이 탁자를 쓰면 지금 넣어놓을 데가 없어 갖고 그 뒤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비 맞고 먼지 쓰고 그래서 거기를 좀 샤시로 두르려고 해서, 그래서 창고식으로 써서 의자라든가 이렇게 책상을 보관할 수 있는. 운동할 때는 그리 밖으로 싹 내놓고, 또 책상이나 의자를 놔야할 때는 다시 들이고 있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건강누리센터 창고도 2000만 원 올라와 있었잖아요.

건강누리센터 보시면 막 입구 들어가다 보면 유리창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비가 들치고 또 건강누리센터가 지금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창고 겸 이렇게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요구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건물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건물들에 자꾸 리모델링이 들어오고 개보수가 들어오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해남군은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러니까 보건소 건만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 없이 본인 집 짓는다 생각하고 지었으면 이런 사안들이 벌어질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추진해주시고요.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이거를 지금 안 해줘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준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주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12월에 저희들이 토목부분이라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언제로 잡고 하실 건가요?

내년 11월 안에 저희들은 지금 ······ 10월이나 11월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책임지고 진행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뭐 개보수하는 이런 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분에서 분명히 직원들이 현재 쓰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후년에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위원님, 제가 이 앞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요구할 때 사실 사무실은 네모진 게 제일 실속도 있고 좋습니다. 이번에 치매센터를 지으면서도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서 엄청 교수님을 두 번이나 찾아가고 했는데 위에 필요 없는 테라스를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은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테라스로 지은 것을 저희들이 또 막아서 사무실로 쓰고 창고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지, 여기 2층 지금 치매센터도 뭐, 고장 나서 누리센터도 한 게 아니고요. 뒤쪽으로 좀 창고도 늘리고 이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설계단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치매센터를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각 실별로 기능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적인 부분에서 창고가 필요하다. 아니면 프로그램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돼서 다시 이렇게 뭐 증축, 개보수 이런 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 좀 신경 써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66페이지 저희가 ‘의료장비 구입’으로 해서 사실 이게 지금 의료장비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네.

의료보조 장비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근데 ······

저희들이 보시면 첫 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664페이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거기에 국비 신청이 안 된 물품만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해당이 된 물품은 저희들이 올려서 보건복지부의 확인실사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외된 물품! 농특에서 제외된 물품은 저희 군비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매번 이용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의료보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구들이 꽉 들어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하루에 몇 번이나 몇 회나 가동이 될까? 근데 여기 봐보세요. 화산면 보건지소에 발마사지 2대에요. 그리고 골반운동기도 화산면에 또 들어가죠. 반신욕기도 또 1대 280만 원짜리 들어가죠. 진동운동기 들어가죠.

지금 화산면에가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화산면에 이번에 직원이 이걸 요구한 사항입니다. 근데 ······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준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없는 거 없이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쓰는 데서 좀 갔다 쓰게 하십시오. 먼지 다 끼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는 어느 정도 ······ 진료소 같은 데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소는 이제 ······

소장님! 소장님, 현장에 싹 안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뇨.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가볼 때는 실제적으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의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 정도에 가면 그 매트 같은 경우도 따뜻해야 되는데 틀어져 있지도 않고 먼지 다 이렇게 쌓여있고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도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야지 무조건 다 사용하지 않는 곳에다도 다 세팅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 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670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골반운동기, 온돌침대, 사지압박 순환장치.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소에 기능이 제가 정확히 이런 것들을 보면 ······

보건진료소 온돌침대 같은 것은 환자 오시면 이렇게 ······

그러니까 있잖아요. 없었어요? 여기에는.

이게 2005년도 거로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주신 자료 중에 현황을 연식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화됐다는 기준이 고장이 났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 기능이 그냥 매트기능, 따뜻한 기능만 유지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005년이면 지금 이제 내용연한도 다 됐지만 여기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신청한 기구들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한 기구가 안됐다니요? 어디에다 신청 ······

작동이 안되고 이렇게 노후화돼가지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지금 신청한 이 기구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자동제세동기요?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기능이 어쩌냐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그러면 저희가 구입할 때부터 지금 자동제세동기라고 표기한! 표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나요? 오류에요? 오류. 그러면 뭐가 맞아요? ‘자동심장충격기’가 맞나요?

예. 용어가 이제 그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해남군 전체적으로 이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개수가, 총 개수가 몇 개인가요?

지금 20개 ······

청사 내에서도 몇 개 보이는데.

이제 그건 기관에 또 소방서에서 해놓은 게 있고 저희가 해놓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했던 간에 이걸 사후관리 안하면 분명히 나중에 그런 진짜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됐을 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추궁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설치현황을 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현황이란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뭐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 사후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장 났습니다.’라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서야 뭘 고친다라든가 그래서 빨리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지정책임자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실태파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자료로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거. 이를 테면 ······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개소수는 50개 개소수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바꿔야 될 게 저희들이 올해 20개소 정도 패드하고 이거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50개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 위치하고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이런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대장 있으시죠?

예.

그걸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83페이지 저희 그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부분 있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봤더니 실제로 이 백신자체가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100% 군비로 저희가 잡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장염정도인데 굳이 아이들한테 여기에서 보면 ‘의사와 상의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이런 예방접종부분에서 이제 맞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검증이 정말로 안된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국가에서 이 정도는 아이들이 아프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을 안 해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이번에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많이 생겼나요? 최근에.

이게 지금 부모들이 현재로써 제일 많이 요구한 사업이 영유아 생후 8주부터 8개월까지 해당된 건데요. 접종실에 와서 제일 많이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안하냐고 주민들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접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아이들이 감염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생후 뭐 이 정도 8개월 정도라면.

근데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데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높다고 보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보니까 주민요구도가 제일 높고 우리 접종실에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어본다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은 접종 맞추고 조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안심은 할 수 있지만 미리 이렇게 아이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그냥, 만약에 걸렸을 때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예방접종을 남발해서 맞출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모들이 이거 개인적으로 거의 맞춥니다.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맞춰요?

예.

3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제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맞춥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맞춥니다.

보건소에서요?

아뇨! 병원에서요.

병원에서요.

예.

그럼 사실은 병원에서 맞춘 실적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로만 ······

아니, 전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왜 보건소에서 하지. 비싸게 병원으로 가서 맞추게 하냐. 병원에서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