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성 전문위원입니다.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해남군수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대해 주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예산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장 수입과 158페이지 기타수입, 그다음에 17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균특 사업과 193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97억4211만9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80억724만4천 원으로 17억3487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가공센터 6억, BM활성수 6억 등 사업이 빠짐에 따라서 예산이 좀 절감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서 3억229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작업복 구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청사 전기안전 대행료, 정화조 수거료 등 479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유지관리비 등 1억150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TV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에서 725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으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200만 원, 재료비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전시물품 구입에 7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로 29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관 현관 홍보 사진인화, 홍보물 우편 발송료 등 8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홍보관 리모델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물품 구입 전면책꽂이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1억9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6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보상, 실용교육 강사비 등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으로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7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시범화 현장 컨설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교재 제작, 차량 임차 등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참석자 보상,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등 해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재 제작 10작목, 전문농업기술 교재 제작 10작목, 전문농업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등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전문농업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기초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기초영농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대학 교재 제작, 견학 차량 임차료 등 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 참석자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등 해서 1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은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 멘토링 사업, 멘토·멘티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 구입비 100만 원,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에서 7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으로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 학습단체 교육 및 견학임차료 등 1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학습단체 참석보상 7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으로 전문능력 향상 실증시험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으로 시·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3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인건비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으로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연수원 2개월짜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시·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인건비 지원 국비사업이 적어서 자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활동 지원입니다. 산학협동 심의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 사업으로 1억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앙 및 도 대회 참석보상 400만 원, 중앙·도 교육 참석보상 2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 한마음 대회 3000만 원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양성 교육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찬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입니다.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H회 수련대회 수용품 구입, 행사 재료 구입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 중앙·도 대회 교육 참석보상, 4-H회 도대회 야영교육 참석보상, 야영대회 지원, 4-H회 행사 참석 지원해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 4-H회 과제 활동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영농 4-H회원 과제 활동지원에 900만 원,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사업으로 1인당 3만 원씩 200부해가지고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군 4-H회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찬교육 참석보상으로 95만 원,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에서 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후계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33페이지입니다. 중앙·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참석보상 300만 원,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 참석보상 100만 원, 창녕군 농업경영인 자매결연 참석보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도 대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청년 4-H회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농기반구축과 조기정착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귀농귀촌 농업인 멘토링 추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급식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일자리 조성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ICT 기반구축 사업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 사업에 6억225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914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홍보물 제작 및 폐기물 처리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하우스 유지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전기온풍기 교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 사업은 1억40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270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명량대첩축제 차량 임차료 100만 원, 군민의 날 차량 임차료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꽃 육묘장 유지 보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꽃탑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육묘 재료 구입에 5400만 원 등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해남 국화 향연입니다. 인건비로 1억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화 육묘용 퇴비 혼합 포크레인 임차, 철거 차량 임차, 야간등 설치 등 철거, 국화향연 홍보물 제작 등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화 재배온실 난방연료 구입에 53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화 조형물 제작에 2000만 원, 근무자 급식비에 43만2천 원 등 20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작품 소국 구입과 재배용 상토, 화분, 비료 등 자재 구입에 3000만 원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국화향연 분재국화 전시장 콘테스트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중장비 임차료, 현수막 제작 등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운영자재 구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억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 임대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현황판 정비, 리플릿 제작, 운영 재료 구입 등 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리장비 유지 보수비, 보험가입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현장지도 추진 여비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임대농기계 소모품 부품 구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수시설 교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에 5650만 원,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에 다목적테스터기로 1540만 원 등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으로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안전교육에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기반 조성 사업으로 5억570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귀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1억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00만 원 등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환경정비 등에 577만5천 원,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 농기계 임차비, 용역 수수료 등 1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신료, 소방협회비, 귀농인의 집 난방비 등 10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20만 원, 4대 보험료 등 해서 5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귀농귀촌 광고,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귀농어업인 위원회 심사수당 등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귀농귀촌박람회 홍보, 체험프로그램 운영,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평가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귀농인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 3년차부터 5년차 사이에 있는 귀농인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3억8130만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 능력개발에 있어서 생활개선회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중앙·도 행사지원 차량 임차 등에 300만 원, 과제교육 재료비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 행사 참석, 교육 보상에, 교육 참석보상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비 210만 원을 계상하는 등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교재 제작, 임차 등 향토음식 계승활동 지원을 해서 교재 제작, 임차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습재료비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교육개발 지원 실습재료비, 향토음식,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향토음식,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3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공창업아카데미 교재 제작, 현수막 제작, 소모성 물품 등 2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아카데미 운영 강사비, 우리쌀빵아카데미 운영 강사비 등 3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 청소 등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작업 안전점검 민간 전문가 컨설팅 5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작업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2억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1억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가공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50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가공센터 소포장재 제작 구입, 홍보물 제작, 표찰 제작 등 4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품개발 실습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이 사업은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위생시설, 안전시설 장비 구입 등 컨설팅 해주는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은 농가 공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기술이전, 장비 구입, 포장재 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에 농촌교육농장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50억994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3억2646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비, 표찰제작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교육 참석보상, 평가회 참석보상 등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 사업은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로 브랜드 품종 증식포 운영 재료구입, 신육성 품종 재료구입 등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실증시범 사업은 재료비로 벼 소식재배 실증시범은 이 사업은 3.3㎡당 50주 이하 소식재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파종상 비료를 포함해서 농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동시에, 파종과 동시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무인보트 이용 제초제살포 생력화 시범 사업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인보트를 활용해서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노동력을 생력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생종벼 단경기 생산시범 사업은 조생종벼 단경비 재배로 햅쌀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품종 증식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부임으로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은 현재 정부비축미가 신동진하고 새일미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인 새청무를 저희들이 증식해서 2020년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 사업은 5억21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증식 사업에 30㏊ 분에 191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 사업에 품종 비교 전시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당옥수수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으로 종자 및 생분해 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장기 저장성 향상 실증 시범 사업은 장기 저장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육성 칼라감자 우량종서 실증시험 사업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색감자를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해서 판로개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찰옥수수를 옥수수 포장지, 종자 등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물용 콩 생력, 다수확 기술보급 단지조성 사업은 종자, 파종, 수확기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10㏊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사업은 100%에 종자소독과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1억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념류 종구생산 시범 사업으로 풋마늘 생산 종구 및 농가 지원을 500만 원 계상하였고 고추 수확 후 품질향상 시범 사업은 고추 양건 시 고추를 교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 사업으로 품종비교 증식포에 300만 원, 콜라비 상품화 시범 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은 12㏊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시험입니다. 이거는 원예분야 소득작목 발굴시범 재료구입 사업으로 1500만 원인데 이거는 작약이나 작약 절화 재배를 해서 소득을 신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팜 환경제어 구축 시범사업 외 토마토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으로 온·습도를 관리해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상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딸기나 부추에 차광시설이나 환기펜 등을 시설해서 온도저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에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품질갱신 시범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무화과 노지 양액재배 실증시범 사업으로 노지에서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1억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과일 재배 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프럼코트, 체리, 사과대추, 포도인 샤인머스캣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작목인 바나나 재배 단지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00 ······ 40a에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가 높은 그런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사업에 노지과원 이상 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1억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현지교육 및 차량임차 1000만 원, 현지교육 및 연찬참석 보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에 현지연찬 참석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정보화·DB구축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 인건비가 적어서 자체 사업으로 농업경영 소득조사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분석 여비로 168만 원, 소득조사 농가보상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교육 보상에 300만 원, 경영 및 실천 민간위탁 교육 컨설팅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관리 행사운영 교재 제작 및 물품 구입, 평가회 운영비 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컨설팅 교육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운영비로 경영진단 컨설팅에 450만 원, 현장진단 견학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입니다. 8억5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 관리실 운영에 1억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쌀 품질 관리실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쌀 품질 관리실 운영 인부임, 토양 시료채취 운영 인부임 등 8316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쌀 품질관리실 실험 기자재 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쌀 품질 관리실 운영 재료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따른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종합검정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54페이지 종합검정실 폐기물 처리, 운영 물품 구입, 유해작업환경 측정, 공공운영비로 기자재 장비 유지비 등 해서 총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운영 재료구입 시약 등 운영 구입비로 1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운영장비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5억524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배양실 수용품 구입, 그리고 검사 수수료, 스팀보일러 안전관리 수수료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친환경유용미생물 기자재 유지보수, 에어필터 교체, PH전극 교체, 3차 증류수 제조기 필터 교체 등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억59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포장재 구입에 7560만 원, 운영 재료 구입에, 시약 등 운영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실증시험 재료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지 구입에 3억69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클로렐라균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유용 미생물 자동 급이기 설치 시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 관리실 운영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미생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1억350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용품 구입, 위탁처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공조기 필터 교체, 장비유지비 등 301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감자 기본식물 생산 재료비 구입 1050만 원, 고구마·감자·마늘 조직배양묘 순화 및 육묘용 재료 구입에 520만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 호일 등 소모품 구입으로 1427만4천 원 등 494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감자 기본식물 재배상 상토 교체 사업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원원종 생산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사업으로 1억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 기술시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항균을 이용한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 사업으로 5000만 원, 틈새시장 활용 겨울나물 꾸러미 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 시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8억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3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ICT활용 가축 질병 조기진단 시범 재료 구입에 3000만 원, 축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지 구입에 2억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산분야 평가회, 현지 교육 참석 보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활용 양돈 산자수 향상 시범 사업으로 포유자돈 급이설치기를 하는 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 등에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농가를 선정해서 축사 환경에 맞는 냄새저감 시설을 개선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759페이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축산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시범 사업으로 안개분무 시설, 차일페인트 등 3개소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레일식 TMR 발효기 설치 시범사업을 2개소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이동농가에 사료 자동 용이 시설과 차량 수직 리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온기 가축 부패방지 시범 사업으로 ······ 가축 사료 부패방지 시범 사업으로 사료 부패방지 시설과 차일페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14억9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으로 9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상자처리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만7000㏊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6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으로 2772만 원,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 PLS 홍보 리플릿 제작, 벼 예찰포, 품종 증식포 등 농작업 기능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무인자동공중포충망 관리 용역비, 관측장비 유지보수 등에 83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 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노후 현미경 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있어서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발 병해충이 나왔을 때 긴급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7690㏊가 해 달라고 읍·면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3억8065만5천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 농가에, 관찰포 운영 농가 24개소에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7130만 원을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올해 ······ 2019년도 새해 예산이 17억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금 가공센터가 저희들이 예산이 한 6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BM활성수 사업이 이제 금년에 하고 그거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여서 그게 한 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 한 12억 정도가 줄었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들에서 준 사업들이 해서 그 정도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편성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도비에서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사업으로 민간보조 사업은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32쪽이요. 학교 4-H회 과제 활동지원 300만 원씩 5개교에 1500만 원이 지금 예산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는 송지 ······

예. 송지 ······

예. 그리고 이제 해남제일중학교 ······

중학교도 하고 있어요?

예,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가 이제 북평중, 화산중, 현산중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전체 해가지고 이제 해남제일중이 학교가 많아서 전체 학생 수로는 한 100여명 이상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 4-H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

과제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 가지고 개인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학교에다가 꽃동산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도 단위 4-H 행사에 참여를 해서 ······

발표한 데 참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활동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사에 참여해서 최우상과 우수상 등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축하할 일입니다. 740페이지요.

예.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감이 상당히 많이 5억1400만 원 지금 감 됐는데 ······

그게 지금 가공센터 ······

가공센터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예. 742페이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거기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한 100%, 120% 이렇게 증 됐거든요.

예예.

정보지 구독이 많아서 이렇게 증된 겁니까?

그 인원수가 지금 이제 생활개선회하고 한여농 등 해서 인원들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도비 지원 사업도 조금 정리가 되고 그래서 ······

예. 746페이지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에요 지금 2019년도에 새청무 재배 시험포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새청무가 일부 재배를 올해부터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비축미로 선정을 하기에는 종자량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발 빠르게 황산면에서는 이 새청무를 ······

작년에 저희들이 ······ 이제 올해 지금 재배를 해서 내년도에 일부 황산농협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산에서 올해 상당한 양을 수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황산농협하고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현장도 운영된 시범포를 제가 가서 보고,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소득이나 미질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병해충에도 강하고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왔거든요. 농가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

저희들이 그 심미 평가를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심미 평가를 했는데 옥천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봉황벼에 버금가는 ······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품종이 앞으로 밥맛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확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발 빨랐더라면 ’19년도부터 우리 공공비축미 품종을 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테 ······

저희들이 작년부터 좀 했는데 많은 양을 하기에는 종자량이 너무 부족해서 ······

아, 그랬어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좀 갖다가 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올해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다하셨습니까?

초당 ······ 그 747쪽이요. 초당옥수수 생산시범 단지 30㏊에 84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

금년에 사업을 조금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하고 지금 북일하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봄 재배에서는 상당하니 성공을 좀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가을 재배, 가을 출하를 위해서 해봤는데 하우스에서 재배하기는 조금은 문제가 좀 있고, 노지에도 파종시기에 따라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작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2기작 수확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시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했을 때에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늦게 좀 정식한 것들은 그래도 괜찮했습니다마는 좀 일찍 정식한 것들은 온도가 높아가지고 제 수확을 좀 냈던 부분들이 좀 있고, 좀 늦게 했던 부분들은 상품성이 좋아서 나름대로 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서 내년도에 채종 확보를 확대해가지고 우리 해남군 소득 사업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추세를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확대했습니다.

소비자 패턴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 상당히 뭐 (청취불능)

나름대로 지금 소비패턴은 상당히 ······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저도 전화를 몇 건 이렇게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꽤 나름대로 젊은 층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748쪽, 물어볼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른 또 위원님들도 여쭐 것 같아서 ······ 748쪽에 우리 맥류 붉은곰팡이병 있죠?

예.

지금 올해 시범단지 운영하신다고 ······ 올해 지금 현재 밀이 포진해 재배가 됐다고 보는데 올해 밀 때문에 농가들 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농협도 고생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됐지만 올해 그래도 지금 2019년도에 생산된 밀을 이렇게 재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그래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계약재배를 하신 분들이 지금 밀다원하고는 계약재배를 않습니다마는 생협이라든지 일부 계약해서 심은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 ······ 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CJ하고 만들어내는 흑수정이라고 하는 보리가 있는데 흑수정 보리도 우리 붉은곰팡이병에 조금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를, 비가 오고 고온 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했어도 올해 농가에서 약을 네 번까지 했다고 한 농가에서도 붉은곰팡이병이 발생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

사실은 그 지금 펩탄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방제효율이 이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 소독을 하면서 종자 소독하고, 그다음에 방제를 했을 때 시험성적이 조금 높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보급종을 줘야 되는데? 보급 ······

아니요. 이제 거기 농가들이 소독을 해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

아, 농가들 자체 소독을 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 소독부터 뭔가 이거 지원 좀 ······

약제도 지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보편적으로 신규 사업이 올해 지금 꽤 있어요.

예예.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보면 청년인턴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제 귀농을 한 귀농 파트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귀농이 아니고 이제 청년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 지도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우리 이쪽 지원하고 저쪽 지원 ······ 귀농 지도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0만 원 지원 ······ 액수는 똑같은데 멘토한테 40만 원, 멘티한테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쪽 귀농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농가가 24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9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틀립니다.

중앙하고 이렇게 매칭사업 ······

그렇습니다. 그게 부서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인턴제 1300명 모집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지원이 됐지요?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우리 귀농귀촌 쪽에서는 멘티·멘토가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명을 하기로 했는데 ······

숫자가 안 차지요?

숫자가 좀 적게 들어왔고, 저희들 지도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숫자가 차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발굴 잘 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해남에 농업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기틀들을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754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부분 보면요 지금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좀 감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파트가 축산파트하고 좀 나눠지면서 지금 축산용이 들어간 부분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 두 개가 합치면 뭐 전년도 액수나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 차이는 없어요?

예.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749페이지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청무화과 노지 양액재배 실증 시범포 운영해가지고 지금 내년 사업 예산 세우셨는데 노지 양액재배라 하면 지금 현재 하우스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노지에 새롭게 양액재배를 ······

이제 하우스 재배가 아니고요 노지에다가 양액을 ······

노지에다가 양액재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노지에다 양액을 재배해서 생산성을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화원에서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무화과를 지금 납품하는데 상당하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제안했던 사업들, 주민 제안 사업으로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 번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꽤 많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건 한 15㏊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결과적으로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0.8㏊만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원 무화담이라고 아시죠?

예, 압니다. 무화담에서 이걸 이제 저희들한테 주민 제안 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다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이행하면서 무화과 소득을 보면서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생산자 ······

마찰이 ······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예예.

그 관계 말씀 한 번 들어보셨어요?

그 관계가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한 것 보다는 영암 쪽하고 계약을 해서 출하를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아무튼 그 노지 양액재배 시범포는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지금 현재 올해는 기상 여건 때문에 폭염에다가 또 늦게 수확시기에는 비가 잦아가지고 올해 수확을 제대로 노지 것은 수확을 못했죠?

사실은 무화과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무화과가 예를 들어 노지 무화가가 나오는 시기가 8월 하순부터 서리가 내리면 사실은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심지어 12월까지 수확을 합니다마는 노지무화과는 서리가 내리면 수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확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남짓을 보는데 이제 이번 양액재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조금 더 시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져서 출하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8㏊면 2400평이죠?

그렇습니다, 예.

2400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729페이지 농민상담소 예산이 있는데요 농민상담소 운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현재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매일은 못 가고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지정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회원들도 오고, 또 거기에 이제 학습단체 회원들도 와서 저희들이 없어도 열쇠를 면사무소에다 맡겨놓고 오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것이 지역에 사랑방 구실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여러 가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역사회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군수님께서 지금 공약 사업으로 상담소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지금 활성화 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해 보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선 인원이 지금 채용이 ······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쉽게 그쪽까지 내 보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인원을 5명을 지금 채용할 수 있도록 그 1차 시험을 지금 봐서 합격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명인데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상담소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 농민상담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민상담소가 왜 부침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 역할과 여러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꼭 농민상담소여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각종의 시설들은 현재 세워져 있는데 운영하는 고민들은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관련 부서들이든 아니든 간에 전체가 한 번 놓고 이것과 관련한 심사숙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꺼내는 건데요. 일단 지금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예. 730페이지요. 상담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담보조원 인건비하고 일부 지금 다른 인부임하고 금액차가 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민상담 보조원이 지금 저쪽에 우리 군비 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7만7천 원이고 국비 쪽에서 내려온 부분이 6만7천 원이여서 1만 원 정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운영하니까 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국비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하는데 어디 인부임은 7만7천 원이고 어디는 6만7천 원이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군비에서 이 정도는 더 세워서 맞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 현재 진흥청에서 내려주는 국비 사업들이 있어서 형평성에 맞춰서 정리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이 정도를 내려 주셨으면, 줬으면 부족할 수 있다 이건가요? 진흥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실 게 아니고 얼른 집행하셔야 될 문제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직원들 사기 문제죠. 소장님.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733쪽 창녕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예.

그 자매결연 참석보상 관련해서요 사업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749쪽 토마토 스마트팜 사업이 있네요.

예예.

그것도, 그것하고 이상 기상대응 온도저감 시설이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예.

그것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51쪽 데이터베이스구축 인부임이요. 이건 어떻게 예산이 잡혀진 겁니까?

아, 이게 국비로 내려주는 돈이다 보니까 그냥 1식 그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돈이 적어서 지방비 쪽에다가 더 추가해서 합계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이건 기간제니까 상시 채용하는 인력은 아니신 건가요?

거의 상시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럼 1000만 원이면 보수가 맞습니까?

아니, 이제 그 밑에 것하고 자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군비 600만 원 ······

아니, 이제 국비 예산에다 편성된 부분은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고 다시 그 밑에 보면 자체 예산에다 또 편성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계해가지고 같이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부임 계산해서 그 정도 맞춰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

밑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네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업근무자 피복비 작업화라 해서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737쪽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작업화만 해 주신다고 해서 10만 원인 겁니까? 피복비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3명이 있고요 ······

예예, 말씀하십시오.

기간제가 별도로 3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작업화하고 옷하고 해서 피복비 10만 원씩 2건해서 20만 원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같은 인원이란 말씀이신가요?

사람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 앞에 지금 피복비 관련해서 다 2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예.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지도 사업 운영 작업복 구입, 이거 피복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예예.

예예. 그래서 보수에 지금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업근무자 피복비는 ······

거기는 정규직 2명입니다.

정규직이 있어서 적은 겁니까?

정규직 2명만 지금 안전화만 ······

정규직은 따로 작업복이 있으신가요?

예. 별도로 포괄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따로 계상이 되어 있으시고?

예예.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적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신데 왜 여기는 ······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어디 말씀 ······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두 분은 피복비 정규직이시고, 그 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 그러니까 736쪽 제일 밑에 쪽입니다.

지금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대사업소 현업근무자 피복비가 10만 원이잖아요.

거기 지금 현업근무자 피복비 7명은 현재 무기계약직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3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 받고 있는 3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가 왜 10만 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화만 사 주시는 건가요?

지금 안전화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분들은 ······

그리고 피복비 옷으로 사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 ······

제일 앞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들이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하시는데요 요거 뭐 정수물품 승인이 되셨나요? 확인 승인이.

그거는 임대농기계 구입은 정수물품 보다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수물품 ······

정수물품 이거는 ······

확인 승인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요?

예예.

그건 나중에 확인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엊그제 제가 전화로 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임대사업장에 보시면 옛날 사각베일러 묶는 장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은 원형으로 많이 이렇게 변형, 탈바꿈 되고 있는데, 과수농가나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에요, 그게.

예예.

그래서 그 장비를 노후화 했다 해서 없애지 마시고 그 장비를 계속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보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비가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부분에 좀 놓여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한 2년 전에 그걸 아예 없애려다가 조금 더 놔두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만 몇 대라도 좀 구입을 해서 한 대씩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각 사업소별로 한 대씩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 과수 농가를 하신 분들은 꼭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대씩, 각 사업소별로 2대씩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요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152억4182만6천 원이 증 된 296억8138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472만 원, 국내여비로 수산업무 유공자 산업시찰 1000만 원, 제12회 한국수산경영인 전국대회 1570만 원과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 500만 원, 어업인 한마음 대회 2000만 원, 이차보전지원사업 시·군 부담금 1000만 원,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412쪽입니다. 어불도 도선운영비 2400만 원, 삼마도 도선운영비 4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333만4천 원, 차량 유지관리비 1024만4천 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에 2293만2천 원, 어업도우미 지원에 480만 원, 413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 운영비 15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71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화산 상마도 선착장 확장 공사에 2억 원, 화산면 하마도 방파제 설치 사업 9억5000만 원, 화산 상마도 어장진입로 설치 사업 2억 원, 화산면 상마도 방파제 설치 사업 1억 원, 화산면 하마도 물양장 조성사업 1억5000만 원, 414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 송지 송호 사랑개 선착장 정비공사 외 18개 사업에 32억3800만 원, 연안정비에 415쪽입니다. 산이 금호지구 연안정비사업 2억86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에 우수영 여객 임시터미널 운영비 3289만3천 원, 공공운영비로 임시터미널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임시터미널 공공운영비 1599만6천 원, 460쪽입니다. 416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11억 원,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에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15억7500만 원,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8억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입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에 417쪽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4억5500만 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에 1억2000만 원, 어촌 뉴딜 300사업에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오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100만 원, 사구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100만 원, 산소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2100만 원, 418쪽 어장관리에 양식어장 정비 선박 임차료 350만 원, 김 생산 어민행사 참석실비 495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 23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에 3억717만9천 원, 김 육상채묘 지원에 1억6800만 원, 김 양식 로프공급 지원에 1억4600만 원, 친환경 김 어망 지원에 2억5200만 원, 419쪽입니다.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에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1억500만 원, 친환경 인증지구 김양식 기자재 공급 2000만 원, 친환경 인증물김 손실보전 지원에 6568만 원, 물김과잉 생산 처리비 5000만 원, 김 우량종묘 공급 지원에 3억3810만 원, 슈퍼 다시마 종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김 종자 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에 10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5333만3천 원, 420쪽입니다.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에 1033만3천 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2666만7천 원, 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2억52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5000만 원,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에 8000만 원, 421쪽입니다. 어업 미끼 구입 지원에 8000만 원, 통발어업 친환경 침강로프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4000만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에 20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에 1억6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공급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4000만 원, 4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인버터 보급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64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실선확인, 감정평가 3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폐업지원금 4895만8천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7122만 원, 면역증강제 3306만 원, 423쪽입니다. 친환경부표보급 김 양식용에 1억7500만 원, 김 양식용 이외로 2760만4천 원,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에 천일염포장재 지원에 1050만 원,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에 2700만 원, 424쪽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전동대파기 1대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15대에 1억8000만 원,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에 9000만 원, 어류 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교체지원 2개소에 1억 원, 전복 종자생산 파판 지원 사업에 2억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에 5억 원, 425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지원 2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교체 지원에 2억7560만4천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에 12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0어가에 6500만 원, 460쪽입니다. 426쪽입니다! 수산장비 임대활용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1억4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45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소모품 구입에 13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1300t에 3억32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42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680t에 1억7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에 1억6000만 원, 제19회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에 20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763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86만 원, 공공운영비 7842만 원, 428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 245만 원,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로 400만 원,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5개소에 6000만 원,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9대에 648만 원,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 10대에 990만 원, 어선 구명조끼 지원 805개에 6762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 462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429쪽입니다.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 화장실 설치 3개소에 9000만 원, 불법어업 어구 철거 사업에 30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4억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 임차료 5000만 원, 운반 차량 임차료 28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개소에 1억 원, 430쪽입니다. 바다 지킴이 인건비 4480만 원, 바다 지킴이 수거용품 520만 원, 양식 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폐 통발 수거 장비 임차료 800만 원, 폐기물 위탁처리비 17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비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431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플래카드 제작에 56만 원, 전라남도 대하종자 무상방류 활어차 임대료 75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질병검사 국내여비로 192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해삼, 바지락 등 2억5000만 원, 수산종묘 관리에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꽃게 등 4종에 1억6250만 원, 해삼 씨뿌림 종묘구입 1억548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삼 씨뿌림 서식기반 조성 1억2500만 원, 432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에 3억78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에 2억3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25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2개소에 1000만 원,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4000만 원, 433쪽입니다. 낙지 목장 산란장 조성 지원 3개소에 9000만 원, 낙지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7억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에 3000만 원,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434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4개소에 3억 원, 마른김 가공용수 지원 사업 1개소에 1억6400만 원, 물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 지원 10대에 8800만 원, 물김 원초 절단기 구입 지원 10대에 9900만 원,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 16대에 88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1개소에 36억 원, 435쪽입니다.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1개소에 3억6800만 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기본경비로 8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36쪽 국·도비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사업 등 264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9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415쪽이요 산이 금호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의 성격이죠?

바닷가 연안에 침식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침식방지요?

예예. 연안 ······

그러면 금호지구인데 금호지구는 거기 회센터 있는데, 횟집 있고 그런 데 거기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다른 분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예예.

직함 ······

주무관 천일준입니다. 지금 연안정비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요 이렇게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산이면 금호지구를 이렇게 10개년 계획이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계획된 사업 중에서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 그래서 금호도 방조제 있는 쪽, 그쪽 구역을 해수부에서 지정해 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직 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지금 금호지구가 올해 ’19년도에 마지막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주무관 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차로 연안정비사업 해수부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금호도 수문 있는데 거기 옆에서부터 해서 해수면 가로 연안정비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

주무관 지금 연안 ······ 예. 해수부는 방조제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치는 ······

아니, 그러면 별암리 방조제 뚝방부터 정비를 하시는 것인가 ······

주무관 예예.

뚝방부터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무관 방조제, 예. 별암리 방조제 ······

방조제 뚝방부터!

주무관 예. 방조제 뚝방부터 합니다. 방조제부터, 예.

예.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자료 요청할게요.

주무관 예. 위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6쪽 지역개발 자원사업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있지요?

예.

지금 여기는 사업 예정지 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로터리에서부터 횟집까지 ······

지금 현재 4차선 막 접해 들어가면 로터리 나오는 데서부터 ······

예. 로터리에서부터 우리 ······

우리 그 터미널 ······

구구 ······

구구횟집 지나서 터미널 가는 ······

너머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가 이렇게 ······ 이제 해안도로를 만드신단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 도로를 넓히죠.

넓히고 확장공사.

예, 확장공사죠.

그러면 터미널 있는 데까지 확장공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문내 남하리 바닷가에 옛날 소형조선소 있는 데, 거기까지 가신다는 ······

그 앞에까지. 거기는 우리 대체어항 사업으로 또 하고 ······

거기는 이제 따로 사업이 별도로 되고 ······

예. 또 따로 있고 ······

여기는 로터리에서부터 거기까지 ······

도로 확장 ······

확포장 공사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418쪽 보시면요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는 ······ 김 육상채묘 지원이 전년도, 2018년도에는 올해는 지금 그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까? 418쪽.

채묘, 육상채묘 지원 사업 있었는데요? 추경, 예.

본예산에 작년에는 안 세워졌습니까?

예, 추경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

지금 올해는 옛날에 작년까지 김 관련은 조기집행 때문에 ······ 우리가 김이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추경으로 넘겼는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해라 해서 앞으로 ······

추경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다 세우라고 그래서 지금 넣었습니다.

지금 육상채묘 지원 이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늘었습니까? 동결됐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전년대비 같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예.

아니, 그 김 양식하신 분들이 좀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원이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작년하고 전년하고 동결됐으면 이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

내년에는 조사가 되어가지고 더 필요하면 더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예. 아니, 어가들이 채묘하신 분들이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이것이 아니라 작년도 폐각 지원을 안 했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

아, 그것 때문에 ······

예. 그래서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420쪽 보시면요 419쪽부터 해서 어선 보험료 지원 부분을 보면 다 지금 증이 됐거든요, 보험료 부분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어선들이 증 되어서 보험료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 보험이 많이 되니까 더 늘어나지고, 지금 이것은 어민들이 수협하고 보험 계약을 하면 우리가 된 사람들만 지원을 해줍니다.

수협하고 계약이 된 ······

예. 보험을 하면,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만 ······

이제 예산이 늘어놓으니까, 그전에는 좀 덜 들다가 이제는 어선도 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로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 예전에는 보험을 잘 안 들었는데 요새는 태풍이나 그런 피해가 많으니까 보험을 많이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 그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내수면에서 새우양식을 하는 그런 어가에 미생물제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수면이 아니고, 바닷물로 쓰는 우리 지금 대하새우 ······

그러니까요 우리 바닷가에다 ······

뚝 쌓아가지고 하는 ······

육상, 그러니까 육상양식!

축제식이라고, 축제식이라고 해야지요.

축제식이요?

예예.

지금 이거 보면 과장님 혹시 문내 삼정?

삼정리 ······

예. 삼정리에 대량으로 양식하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삼정리가 조선대학교 옛날 구 거기 말이죠?

예예. 거기, 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허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

이제 거기 ······

피해가 있다. 바다에 피해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이유냐면 지금까지 거기서 양식을 하셨던 분들이 다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는데 이분들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5년인가 6년째 성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는데 그분들이 양식하는 방법이 이전에 하셨던 분들하고는 패턴이 틀렸다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제가, 본 위원이 물증은 없으나 써서는 안 될 재료를 썼고 또 거기에서 양식이 끝났다 해가지고 그 물을 바다로 ······ 페수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바다로 방류를 하게 되면 바다에서 지금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 어가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민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그 내용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특별히 그렇게 뭐 조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어촌계하고 타협해가지고 자기들 종묘 뿌릴 때나 그럴 때는 방류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마을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 대학교에다 수질검사까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산업폐수 정도 수준에 물이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양식 끝났다 ······ 어차피 이 물을 언젠가는 방류를 해야 될텐데, 이제 시기적으로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것을 좀 어촌계에서는 조정을 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

어촌계에서는 조정을 해서 치어를 넣거나 종패를 넣을 때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어촌계하고 사업자하고 좀 조정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예예.

예. 아무튼 과장님 그거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주민들이 피해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24쪽 중간 부분에 어류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교체지원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이 관계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육상양식장에 인·배수관이 바다로 있지 않습니까? 물 끌어당기는 ······

흡입하고 배수하고 ······

예예. 그것이 지금 이제 ······

그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

예, 관로.

관로 교체를 민간자본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예.

이것도 사업장 확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요?

이제 모집해가지고 ······

아, 모집해가지고 ······

예.

예. 그것도 모집해서 그 자료를 언제쯤 제가 부탁 ······

우리가 모집, 다음에 모집해갖고 수산조정위원회 끝나면 우리 조정위원회 자료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

전체적으로 우리 수산 선정한 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 낙지,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

400 ······

433쪽입니다.

예. 지금 ······

이 사업은 우리 산업위기대응 그 사업이시죠?

예. 이 앞전에 보고했던 그거 ······

예예. 그 사업을 이제 여기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이면 이게 그때 그 지역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진 ······

정해졌지요?

예예.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 적게 그때 위원님이 ······

예. 소규모로 3000만 원 사업 ······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도 안 들어간 데 좀 해주라는 것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외 지역들 소규모로 하신 분들한테도 좀 그래도 혜택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

대형으로 간 데는 안 주고, 안 들어간 마을로 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예산 편성을 균등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34쪽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예예.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김 공장에서 1차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 폐수라고 한가요? 버리는 물이죠?

아니, 이제 거기서 ······

정화해서 ······

김을 세척할 민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법은 안 바뀌었으나 지금 먹는 수준으로 해서 그놈을 세척을 해라 ······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

예예.

그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

예. 재활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다, 논물이나 저수지 물을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물을 깨끗하니 먹는 물까지 갖춰서 그놈을 세척을 해라 그러고 지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도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

예. 재활용할 수도 있고, 물 많은 데는 그대로 나가고 하는데 물이 부족한 데는 다시 재활용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어민들 소득 증대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또 미비한 점이 발생되니까 이러한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앞으로 하신 신규 사업들은 ······ 이 사업이 앞으로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우리 김 공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예. 많이 있지요. 이 가공 정수 사업은 국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해요. 물이 논물, 그런 저수지 물을 쓰니까 먹는 ······

아니, 아니, 그래서 ······ 아니, 과장님 그 말뜻이 아니고 신규로 김 공장을 차리면 이 정수시설까지 겸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지요, 허가를 낼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장이 혹시 해남군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시설을 갖춰서 하는 사업장.

지금은 없고, 이제 이것이 지금부터 이 사업을 처음 하고 있거든요, 정수사업을.

그러면 2019년도 첫 사업인가요?

아니, 작년부터 했는데 ······

작년부터 했지요?

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확정된, 확실한 업체가 없었는데 요새는 좀 개발이 많이 되어가지고 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물을, 좋게 나온 물을 확정 승인 받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게 나와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2급수, 1급수 정도 만들어서 ······

예. 먹는 물까지 ······

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사업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팍 줄였는데 다시 지금 또 예산을 세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 앞으로는 ······

예. 아니, 앞으로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처음부터 공장 지을 때 이 시설을 같이 겸해서 짓게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발생치 않고 일괄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

예. 앞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김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나갈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규 사업이 아직 없다 하시니까, 앞으로 하시는 신규 사업들은 같이, 통틀어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하셨으면 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른김 공장들이 용수에 수립 기준이 있나요?

지금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율이거든요. 지금은 해양수산부하고 위생부에서, 식품위생부에서 이것을 지금 먹는, 김이 먹는 거라서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법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수질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

단순가공이거든요, 이것은 단순가공. 조미가공, 조미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되는데 요것은 「식품위생법」에 안 들어갑니다, 단순가공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 지금 마른김에 정수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기준이 된다하면 나머지 공장들도 전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

아니, 지금 국가에서 먹는 물까지 요구를 해요.

그럼 상당한 ······

앞으로 그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쪽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가 작년까지 13개를 우리가 최초로 해남에서 해갖고 왔는데 3년간을 사업을 못했어요, 2년간을. 그래갖고 올해 지금 사고이월까지 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국가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인센티브로 해가지가 많이 깎였어요. 그래갖고 다시, 지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 세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1개소 신청했어요?

아니요. 1개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아!

국비가 전체적으로 다 잘라갖고 군 단위 1개씩밖에 안 줬어요. 작년에 우리는 13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군에서 이것이 정 안 되면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서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억 예산에 50% 지원이 되더만.

이제 이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2억에서 3억 사이, 각자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

하여튼 간에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도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지금 433쪽이요. 해남김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사업 지금 올해는 7억을 다 반영을 했네요.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에 지금 올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포장재가 나가야, 지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

예. 좀 늦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에 추경에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좀 보급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

예.

또 봅시다. 430쪽에 한 번 보시면 지금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사업에서 이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사업을 지금 어디다 ······

지금 어촌계에가 있는데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다 폐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폐기하고 이번에 2개를 수협으로 줘서 ······ 수협에서 직접 자기들이 유류판매업 하니까 그것을 윤활류 같은 것은 회수를 해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협으로 해가지고 수협이, 자기들이 어란항하고 좀 큰 항에서 자기들이 수거할 수 있는 데다가 하게끔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를 ······

있어요. 예. 조그맣게 ······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

예. 있었는데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다 폐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요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수협으로 해가지고 수협에서 직접 자기들이 수거하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할랍니다.

요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바로 저 ······ 그리고 429쪽에 한 번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보면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해 조업 중에 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수매를 할란다, 조업 중에.

그러니까 조업인데 어떤 조업을 말합니까?

원래는 어장 어업 고기 잡는 배들이 가서 그런 배에서 조업하다가 그물이 나오면 지금 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처음인데요 다른 시·군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업하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돈 준다 하면 가져오겠죠. 이제 수협하고 해가지고 수협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갖고 할랍니다.

지금 그 위에 보시면 불법어구 철거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항로 정비 사업입니다, 항로. 그때 갔던 그 항로가 매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불법어업도 있으면 철거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씁니다.

예. 427쪽에 보시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56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운항일지는 좀 (청취불능)

예예. 일지하고 기름 소비 내용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바로 뒤쪽에 어업지도선 전기료가 ······

예. 그 전기료는 이제 정박해놓고 발전기를 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전기로 돌아갑니다. 자체발전기에서 쓰는데 정박해 놨을 때 ······

예예, 그 부분 알았습니다. 426쪽에 보시면 지금 윗부분에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이 있거든요, 3억 짜리가. 요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이 수협 임대사업이 우리가 수협에 지금 배하고 임대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 사업인데 3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입니다. 배나, 주로 배를 해남은 수협에서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지요. 배, 어민들이.

수협에서 배를 건조해서 어민들한테 ······

임대해 줍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총 몇 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대사업.

15척 정도 ······

그 자료를 한 번 뽑아가지고 드릴게요.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임대하시는 ······

임대 받은 놈으로 돈 번 놈으로 다시 또 배를 지어서 또 임대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어가들이 임대를 한가요?

어선이 ······ 아니, 김 배, 김 채취선이 많습니다.

신청인들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위원회가.

예예.

지금 417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어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체험마을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닙니다.

예. 제가 봐서는 체험객들이 거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름에나 한 번씩 그런 행사했을 때나 좀 오고 ······

이거 굳이 ······ 사무장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

최소한 내년부터는 열심히 좀 하게끔 할랍니다. 사무장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좀 할랍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 하여튼 그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

예.

활성화가 아니라 하면 차라리 체험마을을 취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송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거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아직 인수인계는 받지 못하고요 지금 경관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경관심의 ······

경관심의가 끝나면 우리한테 넘어올 겁니다. 지금 신청을 했다는데 빨리 안 끝나네요.

하여튼 이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413쪽이요, 이해가 필요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화산 하마도 방파제 설치사업 1식하고 맨 밑에 보면 화산 하마도 물양장 조성 사업비 1억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화산 하마도 물양장 정비공사 1억50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이것은 전부 사업이 다 성격이 틀린가요?

이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니까 지금 어불도하고 상·중·하마 우리 10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다시 또 4차가 들어갑니다.

413쪽에 있는 도서개발종합 ······

전체가 다 깁니다, 도서개발.

아, 그래요?

예.

뒷부분도 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뒤에 ······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대부분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 화원 물양장 정비공사 1억5000만 원, 화원 재해예방 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이건 상마도 전체적으로 위치가 다 틀리지요.

아!

예. 상마도에도 방파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고 ······

그래요?

예. 이것이 10년간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어불도도 어불도하고 상·중·하마 도서만 ······

제가 잠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몇 가지만 ······ 431쪽에 보시면 ······

마이크!

상단에 보시면 전남도 대하종자 무상방류 활어차 임차료 75만 원 (이정확 위원장 김석순 위원 자리에 가서 마이크 켜줌) 있습니다.

예.

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

예. 도에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주는데 우리 보다 가져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를 ······

이거는 좀 ······

그러면 할 수 없이 ······

도에서 75만 원 이거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군에다 떠 남기면 쓰겠어요?

자기들이 생산만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

그리고 434쪽에 보시면 우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전부 다 지금 군비로 되어 있지요?

아니, 산지가공시설이 국비 ······

물김 이물질 선별기, 원초 절단기, 자동세척기, 다들 군비죠?

예.

이거 매년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지원이 그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이 다 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전에 보니까 우리 6대 때도 전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인데요?

아닌데요.

물김 이물기 선별기 같은 그 사업들은 6대 때도 있는 사업들인데?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

예. 아니, 다 뭐 되면 우리가 지원은 한 번씩 갔으면 안 줍니다.

한 번 지원을 하면 ······

안 합니다.

한 번 지원을 하면 다음 지원까지는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 하고 말죠. 두 번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 6대 때면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지원이 됐을 텐데 ······

지금 물김 이물질 선별기 보다 그러죠.

예. 이물질 선별기.

예. 이건 확인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435페이지 우리 김병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이 부분은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막 당선되어가지고 (청취불능) 창고시설, 제가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온저장 시설에다가도 그걸 염장을 않고, (마이크 켜며) 염장을 않고 저온저장 시설에다 저장을 해도 이게 올해까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나요?

염장해서 합니다.

염장해서 저온저장을 해서 ······

예. 염장해갖고 거기다 저장 ······

저장을 한다고요.

예. 그래야 오래 가고 ······

그러면 그냥 창고에다 염장 창고만 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요?

오래는 못가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요.

혹시 이런 사업을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권역별로 줘야 되겠네, 그러면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뭐는 한다하면 군비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군비로요.

특별하니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런 창고로 제작하는 것은 ······

염장 창고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양식 어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데이터베이스 좀 ······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

확인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디 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50평이면 50평, 100평짜리 이렇게 창고로 하면 그분들이 거기다 염장해서 저장했다가 그때 그때 먹이를 갖다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500에서 2500으로 증했습니다, 1000만 원이. 411페이지요.

400 ······

예예.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시 한 번 설명 ······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이 전년도에 1500이였어요. 올해 2500으로 늘었거든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요.

지금 한마음, 어업인 한마음 대회를 옛날에는 나눠서 했거든요, 경영인 대회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합쳐서, 한번에 합쳐서 한 번 하기로 ······

그러니까 두 번 하던 행사를 한 번에 합친다.

예예.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늘었냐 이겁니다.

그때도 이것도 추경에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죠. 2개 ······

그러니까 추경에 있는 걸 올려서 그런 건가요?

예예. 하나가 추경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김에 관련된 것은 추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7쪽이요 어촌 뉴딜300사업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12월 말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때 이 앞전에 설명하듯이 내년도 용역할 사업비하고 그리고 도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아야 평가가 좀 좋다 해서 ······

그때 말씀하신 ······ 제가 잘 못 들었나요? 그때 용역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그러니까 내년도 용역비하고 같이 서 있어요.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어서 ······

예예.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용역비도 같이 ······

아니,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

아니, 그러니까 ······

올, 만약에 올해 확정이 되면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안 되면 뭐는 해야죠.

사실은 의회 기능을 침해하는 무도한 행위들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을 ······

아니, 그러니까요.

예예. 도에서 좀 그것을 원하니까 우리도 그때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

그 말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같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예.

나중에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이요. 요게 7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인부임이 7만7천 원 하셨던데요. 4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해서 ······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요. 괭생이모자반 피해가 지금 많습니까?

예. 올해는 좀 엄청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까?

예예.

그러면 뭔가 피해대책이나 구제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는가요?

아니, 이제 도하고 확인까지는 했는데 특별한 지원 대책은 없고, 우리가 철거하는데 임차료하고 기름 값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다고 하면서 조사를 왜 하셨답니까?

도에서 ······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송지 일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앞전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김 관련해서 얘기를,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예.

······ 그 과정에 몇 분 지역민들이 괭생이모자반 피해 대책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 지금 이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아니, 이제 예산은 내년에는 철거비를 세워서 내년 봄에는 전체 어촌계가 ······ 따로 따로 하니까 이쪽에서만 철거하고 이쪽에서 철거 안 하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내년에는 봄에 바로 나올 때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시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업 확정이 됐지요?

예, 됐습니다.

사업변경이 됐지요?

부지만 변경을 해양수산부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부지변경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됐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안 됐는데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

그러니까 지금 통보는 안 왔는데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실제 그 부지에 기존에 수협이잖아요.

예.

수협이 실제로 투자한 시설들이 있고 그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중요하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은 사업 계획이 많이 바뀐 거예요. 부지만 그냥 간단히 바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별하니 건물 같은 그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었던 소득 ······

연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농공단지로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많은 변경이, 그리고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로 들어가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기존 ······

그 활용 계획이 안 맞으면 이 자체 안에 그런 시설들을 또 딸려 넣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기존 ······ 거기에 기존 시설물은 냉동창고 하나 있고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본소에가.

아니, 과장님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그 시설과 연계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별개 아니다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 다른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역에 여러 수산가공시설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과 어떤 중복성이나 요런 문제들은 어떠십니까?

중복성은 다른 것은 없고 마른김 ······ 아니, 조미김만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단 말이죠?

예예.

예. 마른김 정도만 있으시다고요? 아니! 조미김 정도만.

조미김, 예예.

예.

마른김은 안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