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오늘은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 터 2018년도 평화지역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고 업 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 유재욱입니다. 2018년 평화지 역발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형택 도시기반시설담당입니다. 이미숙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광영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영도 도시재생담당 입니다. 서동순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운점은 유 인물도 대체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개인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결 정사항을 고시하였고 220건에 대해서 변경을 했고 도결정 강원도 승인신청에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금년도 12월에 강원도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1월에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 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총 금년도 9개소에 완료는 4건이 되었고 추진중인게 5건입니다. 공사중인 것은 LPG 배관망사업이 늦어졌는데 추진을 하 고 있고요. 보상협의가 안되는게 3개구간이 있습니다. 박수근광장 도시계획도 로하고 송청리 하나로마트, 동면월운삼가리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겠습 니다. 주차장 및 광장, 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광장 6개소 는 완료하였고 지금 세종호텔 앞 주차장하고 정림리 현대운수 앞 주차장이 보 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도시계획도 로 25 km 은 완료 했고 도시계획도로 재포장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 지입니다.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 2년차 사업인데 금 년에는 11월에 완공하였고 중심로 5양구군청에서 양구낚시에 1차가 되겠습니 다. 앞으로 2차분이 송청회전교차로에서 양구군청, 3차가 양록회관에서 비봉초 교데 11월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착공을 내년 3월에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 다. 차없는 거리 개선입니다. 가로등 경관 조명 15개소 설치하였고 차없는 거 리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보면 11월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1월에 용역을 해서 추진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시가지 트릭아트 조성사업은 비봉교내에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입니다. 저희군엔 장애 인 리프트차량 3대가 확보 되었습니다. 운영예산은 1억5백8십7만6천원이고 10 월31일까지 이용실적은 1,2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간 확대 등 운영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택시 희망택시 내실운영입니다. 대상이 농어촌버스 미운영지역으로써 버스승강 장으로부터 1 km 이상이며 10가구이상에서 운행을 하고 지금은 수인 · 웅진리, 상 무룡리, 도촌에서 대월리, 상고대리 4개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까지 1,631명이 이용했고 하반기에는 조금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1km 에서 800 m 로하고 10가구이상에서 10명으로 완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신호등, 표지판 보수를 다했고 앞으로는 남면 심포리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노 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별채막국수에서 청춘체육관에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양구군 모범운전자하고 양구군녹색어머니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양구군모범운전자 교통 안내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보조금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자동차 과태료 강력징수입니다. 공용주차장 내실 운영을 위해서 45개소에 1,243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는 양구노인회 에서 위탁해 72명이 하고 있습니다. 11월16일까지 9천3백만원을 징수했습니 다. 주차라인 도색 및 카스토퍼 교체 했고 앞으로도 주차관련 직무교육이라든 가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 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적용대상은 2017년도 실시된 건축물 설치사항 이 되겠습니다. 4,5월에 점검결과 했을때 적합 15동, 부적합15동이 나왔는데 부적합에 대한 것은 지금 15개소에 대해서 이행완료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도 주차장 규정준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군에 단속간이 29개 구간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2개 소가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11월 13일 기준으로해서 1,612건이 부과됐고요.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기에 앞서 버 스운행체증구간 편방향 주정차제 운영을 송죽잎 갈비에서 양지이발소구간 대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차로 주변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 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저희는 현대운수 가 되겠습니다. 총 17개노선인데 비수익노선 11개, 벽지6개소가 되겠고 금년 도 7억6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용역 자료가 되었고 증가되는 이유가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인건비, 유가 등 물가상승해서 지출금 이 증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17노선에 대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10월달에 기본요 금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도내 버스요금 단일화 시군을 보면은 7개시는 2014년도에 실시하였고 군에는 횡성, 홍천, 철원, 양양이 시행 중에 있고 인제군이 추진예정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용역을 내년 1월13일까 지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이 되면 1월달에 고시하고 내년 2월서부터 단일화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 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버스13대, 택시 40대, 화물자동차 37대 총 90대가 되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1억9천5백만원이 지원 이 되었습니다. 지원도 중요 하지만 부정수급이 없는지 점검도 4회를 실시했 고 앞으로도 지원 대상 청구에 따른 자료 확인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송우리 73번 지에 조성된 사업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조성이 되었으며 총사업비로 17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4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률이 저 조한데 지금까지는 관외 거주자 전입 가족수2인이상, 장기복무 군간부 3년 내 전역예정자 이런 분양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해보고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유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조성되는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7 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되었고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고 앞으 로 할께 마을 공동작업 창고 신축하는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 되겠고 상하반기 197건이 접수가 되어서 준공이 124 공사중 73건이 있는데 공사중인 것은 농경지 경작관계 때문에 재착공되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은데 최대한 빨 리 중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월중에 19년도 상반기 주민건의 사항은 현 지조사하여 내년부터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서부터 21년 4년차 사업이 되겠고 남면 용하삼거리 460 m 도 로 옆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가지전선지중화, 도로시설물정비 등 여 러 가지 사업이 있고 14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월28 일날 주민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고 금년 11월23일서부터 기본계획 마스터플 랜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6일날 주민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 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춘천, 속초 철도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92.34 km 이고 24년까지 사업추진계 획이 되어있고 추진실적은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며 삼척과 철도망 구축이 확정 16년도에 고시되었고 역사부지 입지검토3회 실시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 청회를 17년 8월1일날 했습니다. 속초구간 설악산 통과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가 부진했었는데 18년 11월1일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기본계획이 고시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13:00

평화지역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평화지역발전과 소 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생태산림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생태자원담당입니다. 허남원 산림 조성담당입니다. 임남재 녹지공원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보존담당입니다. 김 영종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와 전략,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 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건축은 12 월에 외부주차장 및 조경은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유해조 수구제단 운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절기 포획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은 생태도시로서 의 양구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기하겠습니 다. 7쪽입니다. 생태교란종을 제거하고 대체 식물로 돼지감자 및 단마을 식재 하였으며 생태교란종 제거의 날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8쪽 입니다. 대암산용늪생태탐방로 조성은 실시설계 및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완료 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까지는 산림의 효율적이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 림18 ha, 숲가꾸기 임대신설 및 정비, 등산로 개설 및 보수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소양강 봉화생태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계약심사 군일상감사후 시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골 생태숲길 조성사업 은 토지소유자들의 시설물 설치 반대로 노선 및 시설물 등 설계를 변경을 추 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파로호둔치 관광지 조성사업은 계절꽃 식재 등 주 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산책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파로호수변 힐링 산림공원은 3년차 사업으로 부대시설설치 등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녹색경관조성을 위해 나무심고 가꾸기, 쌈 지숲, 명상숲 등 조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24쪽입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기간으로 관내 산불이 발생하지 않 도록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산 림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산림병해충방재,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28쪽 자연생태공원, 29쪽 광치휴양림 운영은 체험프로그램 실시, 편 의시설 추가, 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30쪽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은 생산기 반시설을 완료하고 체험장조성과 주차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 다. DMZ 생태아카데미는 당초 6기까지 계획하였으나 11월에 개인적인 이유들 로 취소인원이 많아 6기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기조정을 검토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생태산림과 소관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강경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박창규 위생관리담 당입니다. 고유미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심영록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중 주 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안지역 비점오 염 저감사업입니다. 해안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20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만대후리지 구와 작목전환사업을 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분을 활용해서 사업비계획을 변경해서 내년에 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 업입니다. 2016년서부터 금년까지나 일부 설계잔액분, 추가사업분이 발생해서 내년까지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조성 12 km 와 수림대 조성 2.6 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 한 위생업소 소비스 향상입니다. 총 위생업소 대상은 856개소로 좋은 식단재 실천, 청결 등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엔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보조사업을 3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일반음 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추진을 1개소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생 용품지원을 3종 34,97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위생등급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9쪽입 니다. 대기오염 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 영입니다. 금년에 1억9천5백만원을 들여 양구교육지원청 WEE 센터 2층 옥상에 측정망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상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1억9천2백만원으 로 노후경유차 120대 계획이였으나 금년에 추가 해서 156대를 조기페차를 실 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4억2천9백만원 으로 101동 계획하였으나 추가지원이 있고 해서 117동 처리를 하였습니다. 16 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8천8백만원사업비로 방산1개소와 양구읍4개소 해서 5개소를 분리배출시설로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 니다. 첫 번째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사 업이 되겠습니다. 49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약 70%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실시 할 부분이 발생되여서 내년까지 2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장 운 영협약 이행 및 이전 준비입니다. 우리군과 주변마을간 1월달에 협약을 체결 하였고 이와관련되어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개정을 9월달에 하였습니다. 향 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장 대체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으며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2020년 시행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및 감량화입니다. 4억2천9백만원으로 현재 2개권역으로 나눠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1,534톤 으로 처리비용 3억2천6백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번 1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열린 현황입니다. 현재 공중화장 실은 총 72개소로 양구 28, 남면, 동면, 방산, 해안해서 총 72개소가 되겠고 주유소와 시가지 그리고 공원 및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2쪽 입니다. 생활공해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점검은 총 6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을 하였습니다. 위반은 7건인데 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현황입니다. 2015 년에서 2017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엔 마을하고 군간 협약 을 체결하고 지원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금년엔 총 7억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 다. 마을지원이 마을당 2억2천만원으로 해서 6억6천만원 그리고 도촌초교발전 기금으로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업 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정처리 총13건으로 고발 1건, 과태료 11, 시정명령 1건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 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 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