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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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재정적 통제는 물론 정책적 심사와 책임행정을 담보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

저희들이 10대 때 업무추진비를 약 3000만 원 증액을 해 드렸는데 이게 왜 계속 감액이 되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도 전체 운용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때 추경을 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줬다고요. 왜냐하면 직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약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준 게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줄어들더라고,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의 경비가.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경비가 1년에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수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부족하지만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증액을 해 줬는데 그것을 계속 감액을 하면 잘못된 거죠? 아무쪼록 예산담당관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줬다고요,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그런데 계속 제가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결국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아무쪼록 예산담당관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경산의 홍정근입니다. 사업명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정업무 경비가 감이 많이, 192만 원 됐네, 그죠? 아, 증액됐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됐고 포상금에서 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내년의 예산안은 어떤 게 있어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증액.」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전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감액이 된 주 사유는 우리 부서에 있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감을 했고, 또 올해 정부합동감사 임차료가 25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신규로 반영된 것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일부가 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2500만 원이 감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액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감이 됐으니까 청렴도 부분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 해서 그쪽에 또 증액을 했네, 그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해서 1400만 원이 새로 편성… 작년에도 있었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게 14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도청 공무원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또 외부 전문기관에다 위탁하기도 하는데 올해 하고 예산은 똑같이 1400만 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찾아가는 뭐?

정열

허정열감사관

권역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다음 수당에 보면 800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이것은 올해 조례에 따른 예산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조례가 10월 1일 공포가 되었고, 해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내년에 바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때 소요예산액 할 때 800만 원짜리는 없었는데? 그때 조례를 통과시킬 때 드는 비용 이래서 회의도 있고, 참석수당 해서 얼마가 됐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운영비 800만 원인데 참석하는 참석수당, 여비 이것으로 해서 위원 18명, 또 실무위원 23명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8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례를 다룰 때 참석수당이 20만 원하고 12만 원인가 그렇죠, 한 사람당?

정열

허정열감사관

15만 원 기준으로 해서 18명, 15만 원 기준으로 23명 해서 지금 8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건 실제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또 500만 원이 불었는데 이건 뭡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포상금은…

정근

홍정근위원

223페이지 포상금 해서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500만 원 해서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걸 왜 증액을 했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허정열감사관

증액된 게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되었는데 이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2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한 10개 지표를 만들어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부패방지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이렇게…

정근

홍정근위원

돈을 들여서 부패를 방지한다, 이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평가를 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그냥 돈을 들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돈 들여서 부패를 없앤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공직자들은 기본이 청렴해야 되는 것인데, 잘 하는 데 돈 줘서 잘 하도록 하는 것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기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인센티브를 줄 데 줘야 되지, 이런 데 주는 것은 조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용역사업으로 자체청렴도 측정 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렴해피콜 설문조사가 16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혹시?

정열

허정열감사관

청렴해피콜 사업은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청렴해피콜 사업을 올려놨는데 청렴해피콜 사업하고 자체청렴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2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해피콜 사업은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우리 자체청렴도 설문 용역 주는 것은 내부·외부 청렴도를 자체평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설문용역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청렴해피콜도 모니터링하면서 청렴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셨고, 자체청렴도 평가에도 보면 평가방법이 전화 설문 방법도 있고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2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전화 설문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 거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자체청렴도 평가하는 것은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대비한 것은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고, 청렴해피콜은 9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전화 설문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건 자체고, 아까 용역 평가는 전화 설문도 용역에서 맡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럼 이 결과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가 되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어느 것 말입니까?

미경

박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정열

허정열감사관

항목별로 설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패방지 시책도 수립하고 하는데 자체 공개하는 것보다는 내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무튼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잘 계획해 주시고…

정열

허정열감사관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결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감사관님,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데요. 해피콜 설문조사 할 때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대상이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업무분야 이런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표본추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저희들이 원 설문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한 업체에다가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될 때까지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이 발주업체에 전화를 주면 질문내용이, 저희가 이런 전화들을 가끔 받거든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어땠습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무슨 문제없습니까?”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게 굉장히, 일상생활 하다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 결과를 추출해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했을 때. 그런데 거기 발주업체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설문조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다 보니 전화 받는 응답자의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고 어떤 내용으로 질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이것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냥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그분의 인건비를, 일하는 분들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나고 업무능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좀 잡아보셨나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올해 같으면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하는 대상업무라든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측정을 위해서 3043명 정도의 명부가 제출되어 있고 또 내부청렴도는 3059명, 정책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리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청렴도하고 친절성을 계속 전화로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권익위에 경상북도의 청렴도와 관련된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걸 갖고 권익위에 제출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왕이면 하실 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화라는 게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금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작년에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느 부서가 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우수 부서가 어디였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작년에는 정보통신과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우수 부서는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세정담당관실하고 성주소방서.

미애

임미애위원

장려상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보건정책과, 또 상주소방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등은 성주고 그다음은 상주고? 이것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요? 내부 통제제도 우수부서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상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냥 부서들 돌아가면서 상주기, 그래서 부서마다 한 번 정도의 회식비를 주는 정도 이 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청백-e시스템도 있고, 자기진단제도,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킹을 해서 점수화시키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갈라먹기식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노조를 참여케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원래 청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 정화능력이 생겼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부 통제제도가 객관적으로 잘 시행이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그동안 관성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닌가.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가능하다면 평가하는 근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드리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깨끗한 경북 공직문화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 예산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청렴도 지수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렴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만 보면 특별하게 새롭게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청렴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감사관실은 경북의 청렴문화를 더 확산시키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지금 전체 예산은 20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 청렴해피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내년부터 추진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또 부패방지 우수기관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3400만 원이 실제는 증액된 이런 사항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렴해피콜 관련된 부분도 이게 사실상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라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 청렴도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또 하나 지난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설명조서 8페이지에 보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해서 내년도에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님들은 다 선임이 됐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직 2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조례에…

배진석위원

의장 2명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20명 이내의 위원, 그분들은 아직 선임이 안 됐네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본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23명은 2월 달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청렴사회민관협의회하고 기존의 청렴도민감사관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것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민감사관을 뽑아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목적이나 내용이 비슷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회고, 또 청렴도민감사관은 실무 현장에서 비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보하는 이런…

배진석위원

그럼 청렴도민감사관 관련된 예산이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예산 1500만 원 이외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산은 없습니다. 무보수로…

배진석위원

그럼 청렴도민감사관 53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는 546명인가가 지금…

정열

허정열감사관

4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546명 아니고요? 456명인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456명의 청렴도민감사관이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패를 고발한다거나 신고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게 우리가 ’96년부터 명예감사관부터 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초창기에는 운영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에 국가안전대진단하는 데 257명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안전대진단에 무엇을 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안전진단에 참여해서...

배진석위원

그냥 안전진단에 참여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활동내역이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활동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 제출해 주시고, 만일 청렴도민감사관 이런 부분들이 전 시군에 다 몇 명씩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6명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효율적인 부패 감시나 이런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그럼 이걸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수반이 되어서 앞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매년 2018년도에도 1500만 원 가지고 도청 동락관에서 워크숍 한 번 하는 것으로 다 끝났잖아요, 1500만 원이. 내년에도 9월 달에 워크숍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겠네요.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 쓰려고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워크숍 경비는 그렇고…

배진석위원

또 따로, 청렴도민감사관이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느 부분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제가 꼭 누구라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청렴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뭐합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한번 오라고 할 때 1년에 한두 번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뭘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청렴교육은 받으세요. 그런데 하루 그런 교육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시군으로 돌아가셔서 어떤 역할이 있느냐?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뭘 할 때 이분들을 불러서 역할을 주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즉 말해서 우리 감사관님 얘기하셨듯이 “뭔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은 도에서 뭐가 있을 때 참관하는 정도, 그죠? 무슨 감사가 있다거나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이분들을 청중으로 모시는 정도, 그 외에 뭐가 더 발전된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지적하듯이 무보수명예직이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3개 시군 종합감사 때 이분들 간담회라든지 감사현장에 참여케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감사 때, 만일 우리가 감사를 내려갈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몇몇 분들이 가시고 또 해당지역에, 예를 들어 경주시라면 경주시의 청렴도민감사관 중에, 감사관님들 다 오셔서 감사를 같이 공동으로 시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의 감사내용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아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관님 두 번이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작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설문에 그렇게 응답이 되어서 우리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의 청렴도는 그렇게 낮지 않다. 청렴해피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렴해피콜 설문조사는 우리가 공사·용역 발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도에서 발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해피콜 설문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가 합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감사관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도민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해소하는 데도 청렴도민감사관이 좀 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보면 사업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3000만 원 정도 더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청렴도를 우리 감사부서에, 물론 주관은 하지만,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4개 분야 28개 시책을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럼요,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청렴도를 교육하고 있고 평가하고 측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물론 청렴도는 감사관실만 청렴해진다고 해서, 감사관실같이만 하면 청렴도 100%죠. 안 그렇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과연 경상북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인가를 보다 보니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더라.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과 있는 사업은 뭐고 성과 없는 사업은 뭔가. 성과 있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렴도민감사관이 그렇게 성과가 있고 잘 돼 가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나 아니면, 예산이 꼭 수립되어야 사업이 성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렴콘서트·청렴골든벨 이건 어디서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외부 전문기관 위탁인데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배진석위원

외부 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이것 2018년도 처음 시행을 하셨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작년에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처음, 기투자가 없네요. 뮤지컬 공연하고 골든벨하고 이건 어디서 합니까? 뮤지컬은 누가 공연을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외부 위탁을 줘서 합니다.

배진석위원

어느 단체가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특정 위탁업체라고는,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한 번 했는데 그때그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례극 및 뮤지컬 공연이 여러 차례 시행이 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배진석위원

2018년도는 어디다 줬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한 번 했습니다. 서울의 전문업체인데 이름이… 서울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콘서트 한 번에 2000만 원 주고 끝났습니까? 이 콘서트도 우리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할 때 했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콘서트하고 청렴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자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하게 된 계기는 좋고 4월에서 11월까지 돼 있거든요. 도청 및 시군 공무원이거든요. 예산은 2000만 원이고. 어느 연극단이든 업체든 거기에서 어느 시군에, 2018년도 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군에 몇 차례, 우리 도청이면 도청에 몇 차례, 2000만 원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려주십사 하는 거죠. 2019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부족한가 많은가 그걸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018년도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 도청 동락관에서 8월 27일날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은 694명 참석했습니다마는 외부의 위탁업체가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콘서트, 골든벨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했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같이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같은 날 콘서트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한 번 했네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시군은 없네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시군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내년도에 시군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들었는데?

정열

허정열감사관

올해 호응이 좋으니까 내년에는 시군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그게 되나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 정도 예산으로,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는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 드는데 내년에는 청렴콘서트 2회, 청렴골든벨 운영 2회 해서 총 4회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씩 해서 되나요? 한 번 할 때 500만 원씩이네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에 됩니까? 내년도는 다른 업체를, 올해 해 보니까 이 업체가 너무 과다하게 돈을 요구해서 다른 업체에서 4회로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경품도 좀 줄이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올해 청렴콘서트·청렴골든벨 성과분석도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700여 명 안 되게 참석했는데 도청 동락관에서 1회 한 행사에 2000만 원 들여서 콘서트와 골든벨을 동시에 하루 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청렴문화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갖고 내년도에 같은 업체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에 해서 4회 정도, 결국 시군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2회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콘서트와 골든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죠? 콘서트 1000만 원 골든벨 1000만 원,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과연 성과분석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본 위원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계량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하고 나면 설문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2018년도에 한 업체하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관님, 청렴 대상이 도민입니까, 공직자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당연히 공직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공직자죠. 공직자인데 수십년이 흘러 내려오면서 청렴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들을 계속 쏟아내야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도 우리 도에 신규직원들이 아닐 것이고 기존에 계속 있던 대상자들 공직자들일 텐데 그 공직자들 대상으로 계속 똑같은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청렴도 문제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감사실이 왜 존재합니까? 존재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열

허정열감사관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도민의 불편 최소화라든지 민원사항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결국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평부당함이 없이 도민들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공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까라고 제가 지금 의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청렴의 문제는 자기고백에 진솔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청렴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자기고백에 진실하지 않으면 청렴도가 만날 교육시켜봤자 ‘소 귀에 경 읽기’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본청뿐만 아니고 시군에 리베이트가 오고가고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면 대번 지적했겠죠. 잡아냈겠죠, 그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도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검찰이나 경찰, 여러 자체 감찰을 통한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자꾸 있겠고,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등급도 자꾸 낮아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업 프로그램을 대변혁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렴콘서트 및 청렴골든벨 운영, 이것을 ’18년도에 운영해 본 그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후에 직원들의 설문을 통한 평가에 의하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수

김하수위원

지난번에 어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반응 조사를 하면 나쁘다고 이야기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제가 교육형식을 보니까 사례극 및 뮤지컬 공연인데 이 사례극을,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할연기를 우리 도청 직원들이 사례극을 하면 어떨까요? ‘롤 플레이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쪽에서. 역할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놔놓고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해봄으로써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비리라는 것을 내놔놓고 청렴도 문제를 가지고 사례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 굉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진짜 이것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대변혁을 한번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특히 이 비리에 문제된 사람을 뽑아서 한번 해보면 더 좋겠네. 그리고 청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저희들은 청렴도가 실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우리 도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따르게 하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지금 청렴도는 작년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작년 민선 6기 마지막 청렴도인데 올해 청렴도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게. 내년부터 측정될 민선 7기부터 청렴도는 실제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탈의전이라든지 인사 관계에 있어서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신선한 파격적인 변화가 실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광역 시·도의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꼭지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하수

김하수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지금 이렇게 이러한 사업 꼭지들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작동을 시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정말로 사업 꼭지 내용을 대변혁을 한번 시켜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번 가져보십시오. 새로운 지사님도 오셨고. 전혀 우리가 상상 밖의 사업 꼭지를 갖고, 청렴도 문제를. 결국 본인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 의지가 없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교육 천번 만번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설문조사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변화하고 정말로 사회정의에 맞게끔 개인들의 복지권을 획득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공직자로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이상 결코 청렴도 문제는, 외부의 자극을 줘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반응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을 시켜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업 꼭지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상금, 보상금 지급하고 나면 어떤가요? 효율성이 있습니까, 시상금 준다고 해서?

정열

허정열감사관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로서의 기능,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시상금을 줬을 때, 제 생각에는 시상금하고 보상금 없애버리고 1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청렴도가 얼마큼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보고, 이 사업이 없으니까 청렴도 문제가 심각하게 부패되더라, 낮아지더라 이렇게 되면 만들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상금 주고 보상금 준다고 해서 청렴도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데 근본적인 의심을 제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만 이야기하렵니다.

웃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감사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실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보다도 처벌보다도 지도감사, 또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감사지적 사례 교육’,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 우리 시군에 가면 공무원들 정례석회를 하죠? 석회하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5분 정도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또 항상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교육도 해야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만 하고 형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3쪽에 보면 원가심의의뢰 용역수수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하고 해당이 되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니까 원가 심사하는데, 보통 조달청에 의뢰를 많이 하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달청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할 때는 이건 조달청에 의뢰했다, 조달단가다 그러는데 조달단가를 감사관실에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여기 13페이지 용역수수료는, 원가심사를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적인 분야, 말하자면 학술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수수료를 준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감사관실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일반 시군,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잖아요, 조달단가. 조달단가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안 해 보고 조달단가니까 하고 이건 통상적으로 넘어가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듯이 그런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물론 저희들이 결정하고 개선하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종합해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 몇 년 전에 조달청 단가에 대해서 어디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조사한 내용을 봤는데,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조달단가는 한 15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업자가 얼마에 가지고 오는가 하면 270만 원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800만 원 넘기고, 보조금 없이 1000만 원에 공사하고.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500만 원 조달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0만 원도 안 되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이게 조달단가니까 하고 보통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면 다 끝나잖아요. 조달단가도 너무 터무니없이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조달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건 단가에 문제가 있다. 조달청에 단가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우리가 낸 세금 국비도 새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모든 일이 청렴한 사회가 되고 하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관님,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반 시군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도가 돈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집행기관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1차 해당부서에서 하고…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관실은 해당부서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잘못한 부분은…

상조

김상조위원

민간단체 보조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줬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못 하니까 해당 담당부서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보조단체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감사관실에서 해당부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해당부서는 당연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출연기관이나 하부기관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고 해당부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수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을 제가 하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대한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주어서 건물을 짓고 무슨 보조단체가 상주를 하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나와요, 기관에. 자체수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운영비로 돌리면 되는데 그 수입은 안 잡고, 또 매년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더 달라 이거예요. 이걸 해당부서에서 한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이야기 한번 하시면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출연기관에도 보면 자체 구조변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수입이 나와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월세 이런 수입금은 수입을 잡아서 운영비로 돌려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 도나 시군에나 보조금을 좀 덜 받아도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보조금을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또 집행기관은 물가도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으니까 운영비 자체는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못하니까, 해당 부서에는 행정지도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 무슨 출연기관 무슨 기관 무슨 기관을 우리가 감사는 못해도 거기에 대한 운영 자체 수익성 있는 것을 다 자료를 파악해서, 꼭 수입을 잡아도 되지만 지출 보조하는 내용은 좀 적게 줘도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만 할 수 있으니까 그 해당부서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걸 좀 해 달라고요. 그래야지 우리도…

정열

허정열감사관

말씀해 주시면 한번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마치고 보조금감사팀장님 저하고 면담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잠깐만요. 감사관님,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감사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지원해 준 단체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기관에 무슨 무슨 협회에 도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당연히 할 수 있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4쪽에 보시면, 아까 나기보 위원님이 많은 질의도 하셨고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우수시군 시상이 있죠?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6개 시군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이고, 여기 성과를 보니까 예산절감을 397억을 했어요. 돈 1200만 원 들여서 397억을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는데 이런 성과가 나는 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치하를 하고, 만약에 1200만 원 더 들여서 2400만 원 하면 800억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수치상으로 하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담당하는 공무원들, 특히 설계를 하는 전문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설계를 하는 게 아까 나기보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의 문제다. 조달단가인지 원가심사인지, 원가를 책정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효과를, 절감을 해서 효과를 내는데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단가 원가에 대한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죠? 일선 시군하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업무숙지를 못하기보다도 설계사가,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오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리면 좋은데 용역 설계사 그대로 올리니까…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를 모르니까 그렇게 올린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알아도 안 한다고 그러면 업무미숙이 아니고 업무태만으로 해서 징계를 더 크게 줘야 되죠, 그렇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럴 필요가 있는데…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선 시군의 담당 설계자라든지 그걸 검토하는 자라든지, 거기도 시군에도 감사담당관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지를 않는다든지,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미숙과 업무숙지를 안 하고 있다든가 태만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없애도 효과가 적게 나오는 게 더 잘하는 일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도 마찬가지고 일선 시군, 특히 읍면동까지, 그것보다 더 한 것은 도 산하기관 이런 데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많이 시키면 이 돈도 안 들여도 됩니다. 이 돈 12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효과를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돈 1200만 원 계상한 데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이런 절감이 안 나오는 쪽도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1차적으로 시군에서 원가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30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직원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또 다문화, 옛날에 과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계 담당사무관 형태로 유지되다가 보니까 일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걸 행정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직개편 자료 낼 때마다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것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럼 이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직원 증원할 수 있는 방법?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정식 공문을 도에 한번 보내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운영하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되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적어도 청소년분야 둘, 다문화 하나, 또 보육 하나, 한 다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걸 꼭 저희 상임위 이름으로 정식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우선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봐서 먼저 하나만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책관님, 설명자료 25페이지. 복합외상 문화치료 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7000만 원이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신규 프로그램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복합외상이라는 뜻을 압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민선 7기 시작되면서 도정의 변화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배운 내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지금 도 행정 프로그램 갖고 복합외상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전문가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어떤 것을 복합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성폭이나 가폭이나 학폭이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 달했는데 그 달한 정도가 아주 심하게 당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 그런 정도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처지까지 간 분들이 아니겠느냐…

하수

김하수위원

복합외상이란 말은 영어로 콤플렉스 트라우마(Complex Trauma)거든요. 트라우마란 것은 한 번에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사회복지과 교수,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치료심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문화관광부가 한번 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운영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고 저희들도 한번, 거기 특강을 하고 난 뒤에 관련 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조회해 봤는데 경상북도에 운영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경상북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복합외상인데 뒤에다가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해 놨는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려면 치매환자들한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지 복합외상한테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접하고 그분들 조언을 들었을 때는 치유의 활동영역에서 그것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문화예술만 포함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독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역할극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표현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술, 원예,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만 복합외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복합외상 해놔 놓고 그것 다 빼고 문화예술이니까 제가 이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함축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다 보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꼭지부터 틀리게 적어 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꼭 해야 될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의논한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관련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나?’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한 결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운영을 해서 피드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할 수 있는 행정적 전문가그룹도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서 작동을 시키겠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이 당연히 피드백을 하고 검증 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이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가져가서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부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 경상북도가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지 않겠느냐.

하수

김하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이건 잘 생각을 했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걱정은 완전히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위탁만 줘서 그 기관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운영이 잘 안 될 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인적 구성으로 역할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평가하고 검증하는 분들에 대한 용역도 같이 줘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하면 순전히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대응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또다시 재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자문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게 처음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다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검증을 할 것이냐 이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같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학폭이나 성폭을 당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당하면 트라우마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회용이나 이렇게, 물론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개인들이 자기조절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한다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국비를 좀 달라고 했으면 중앙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경북에서 했는데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국비 노력해봤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국비 노력을 해봤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국가 차원에서 6억 5000 투입해서 3년간 했습니다.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고, ‘괜찮다. 국비를 확대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정도에 확대되지 않겠느냐.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전담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이 된다면 국비 없이는 하기 힘들거든요. 도비만 갖고는 하기 힘드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국가에, 중앙에 생각 있는 분들은 국비를 지원해 줄 거예요. 국비도 함께… 치유할 대상자들이 경북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될 것이냐? 성폭, 가폭, 아동시설, 쉼터 이렇게 다 해 보니까 전체 기관이 한 39개 기관이 되고요. 거기에 어쨌든 보호하거나 치료하거나 이게 한 2200명 이상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가서 집중치료를 할 것인지 맞춤치료를 할 것인지 그분들은 약 100여 명, 90명, 100여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

치료대상자가 90명 정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대상자는 2200명, 2300명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치료할 사람은, 비율로 봤을 때…

하수

김하수위원

2000명 정도라는 게 시설에 있는 아이들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될 아이들은, 복합외상의 대상자들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건 한 100여 명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죠. 100여 명, 이 4억 7000이 직접비용입니까? 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센터 짓지 않습니다. 센터를 짓게 되면…

하수

김하수위원

운영비하고 거기 투입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지불비용하고 직접비용이 4억 7000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조직원으로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만들었다면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만든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니까 정책관님께서 사후 피드백이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을 좀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추진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복합외상 치유센터는 지금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에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래요?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있습니다. 운영된 지 오래되었고요. 그쪽은 5.18항쟁을 겪으면서 그로 인한 외상 치유가 문제가 되어서 이 시설을 두었고,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견학을 가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6쪽을 봐주십시오.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천이죠? 거기에 가서 청소년수련원을 보고 거기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활발하게 뛰어놀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표출하고 또 협동심도 기르고 하는 현장을 본 데에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원장님하고 수고가 많습디다.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운영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16억 7000만 원을 해놨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전번에 출연동의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얼마인가 하면 18억 5000만 원을 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일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금액을 예산실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큰 편성방향은 90%는 당초예산 10%는 추경예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억 5000만 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덜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원칙이 그런 게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딱 명시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3회 추경 때도 도 청소년수련원 지원 출연금에 4억 1800만 원 했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모자란…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목에 다 하는 게 맞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당연한데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에 다 확보하면 좋을 텐데 재정사정상,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0%는 추경 90%는 당초예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그렇게 10% 준다는 확정이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일단 평가는 매년 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모자라는 청소년수련원은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점점 늘고 있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순세계잉여금이 늘기도 하고…

정근

홍정근위원

2017년도에 보면, 내가 자료를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900만 원이고 2017년도 9월 기준으로 할 때 그때는 1억 4500만 원이 남았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2017년도에는 9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내년 2019년도 되면 또 이렇게, 더 남을 것 아닙니까? 자꾸 남겨놓으면, 돈 남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좋은 방법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집행을… 이렇게 좀 많이 남겨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정근

홍정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 이번에 다 반영이 안 된, 1억 4000 정도가 되나? 그 돈을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당초예산을 줄 때 순세계잉여금 예상분을 감안합니다. 감안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줍니다. 그래도 1억 42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감안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지 싶은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예상을 해서 넣는데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정근

홍정근위원

잉여금 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면? 남겨놔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요. 순세계잉여금…

정근

홍정근위원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돌린… 그러면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금액은 결산 시점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리고 추경 때는 최종 정해진 금액을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출연금하고 그러면 잉여금하고 관계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출연금 금액을 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정근

홍정근위원

잉여금을 남겨놓은 걸 가지고 출연금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이 남으면 잉여금이 되는 거지요.

정근

홍정근위원

잉여금 그것은 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잉여금은 잉여금이 남았을 때…

정근

홍정근위원

잉여금은 결산에 감해가지고 본예산에 그것을 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본예산에 잡습니다. 잡고, 결산을 해야 최종 금액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나오는 추세가 자꾸 잉여금이 증이 된다는 데 내가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집행을 좀 잘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증이 안 되고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자꾸 잉여금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다든지 지출에 대한 예상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증액이 자꾸 되잖아,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그것…

정근

홍정근위원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자꾸 줄여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영아반 운영비랑 부모 부담금 예산 신규사업 세워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힘드셨던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성 SNS 운영사업이 있네요. 이것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여성 SNS 운영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저희가 지원금을 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여성 SNS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데 약 한 2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8명 되는데 이분들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하는 데 한 700만 원 이래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워크숍이 7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운영비라는 말씀이세요? 인건비인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게 작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유지보수비하고, 예를 들면 운영하는 데 돈도 줘야 되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다 운영하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몇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10월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한 8000명이 접속했고, 또 블로그에는 방문자가 약 한 3만 명 정도 되고 이렇게, 저희가 여성정책을 홍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분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홍보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회선 사용료하고 이런 것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리고 96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몇 명이었지요? 대체교사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008년…

미경

박미경위원

2018년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018년은 육십여덟 분이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68명에서 지금 159명으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 어렵고 52시간, 교직원의 휴게시간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한 2배쯤 늘렸습니다. 159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6억 증액된 겁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넉넉한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대체교사 확충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105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해서요, 평가인증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그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당이지요, 이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데는 10만 원을 주고 인증을 받지 못한 데는 5만 원을 주는 그런…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의 자격증에 관련된 수당인데 인증 받은 시설에 근무하면 10만 원을 받고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 근무하면 5만 원을 받는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준을 세웠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학부모나 어린이한테 어차피 그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어떤 수준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미경

박미경위원

수준의 질이라면 시설에 대한 수준의 질이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이 수당은 교직원들의 자격증 수당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교직원들만 봤을 경우에 그런데 다 같이 교직원도 함께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평가인증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근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격 수당을 가지고 시설 근무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단체라든지 여러 관련기관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기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 여부랑 상관없이, 또 국공립이나 민간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지원되는 것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보육의 질하고 자격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해서 이 규정이 잘못됐다면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보고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109쪽입니다. 인성 프로그램이 8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해마다 프로그램이 바뀝니까? 아니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인성 프로그램이 인성교육 강사를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경

박미경위원

교육 양성비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성하고 인성 강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모니터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인성교육에 관련되어서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특별히 이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정말 결과를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0세부터도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꼭 프로그램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누리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인성을, 누리반 과정에 3세, 4세, 5세 아이들 말고도 영아반 아이들 위주로도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2019년도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잘 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이걸 잘 운영해서 강사의 질이 높아지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유념해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는 바로는 누리과정 외에 영아반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정말 우수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도비 100%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도비, 시·군비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비는 도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뒤에…

미경

박미경위원

현장에서 지원하는 30% 자부담이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게 인건비잖아,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그 프로그램 우수성이 또 현장에서 인정이 된다면 자부담 30%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다음 페이지에 간식비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조금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아동 수… 금액은 9500으로 똑같고 아동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아동에게 다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시설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한테 지원이 되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동 수가 조금 감소했다는 말씀인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친환경 간식비 지원사업은 도에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친환경 급식이 교육정책관실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 예산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좋은 제도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지자체에서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경상북도에 포항하고 몇 군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친환경 간식비를 따로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 도에서 좀 지자체랑 매칭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래서 내년에 심히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옆에 111페이지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820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게 개소수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 국비 제외하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지원내용에 보니까 벽지·장판 교체, 개·보수, CCTV, 여러 가지 석면 제거하는 처리비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게 50만 원이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우리 정책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민간, 특히나 가정·민간시설에서는 이런 지원비가 없으면 감히 그걸 또 개·보수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납니다. 따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가정, 특히나 국공립하고 공공형에는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민간·가정에도 차별을 두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에 개·보수 지원을 많이 해 줘야 거기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육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사실 위원님이 도와주신 2개 사업 증액한다고 열심히 했고, 앞으로 이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난감, ‘신규사업 계획’ 해서 올해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있더라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올해 할 장난감 도서관 3개는 저희가 미리,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개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당겨서 3개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시·군의 수요가 없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지금 몇 개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전체 15개 됩니다. 8개 시·군이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이래서 저희가 확대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개 정도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19년도에는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주신 것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조금 강하게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왜 신청을 안 하고, 왜 그러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고 사업 중에서 이만한 사업은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공간이나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이 그만큼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저희가 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시·군에서 그렇게 신청이 저조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조차, 그 여건조차 우리 도에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몇 번 지적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지만 장난감 도서관 23개 시·군에 다 들어와야 되고, 또 벽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더라도 오히려 장난감 도서관을 확충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공평하게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산, 자꾸 예산… 맞아요, 예산이 넉넉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다 해 주실 의향이 있는 것 아는데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열다섯 군데지요? 아, 열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모두 다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골고루 다 지원이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비도 조금 감액이 되었던데 그 이유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작년에 2063개였는데 올해 1993개로 70개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게 준 데 대한 최대한 그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70개소가 줄었으면 어떤 유형에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민간·가정에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만큼 민간·가정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운영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래서 영아반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을, 그래도 최소한 저희 경북도에 어린이집이 유지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원이 최소한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번에 그 예산 덕분에 지금 민간·가정의, 경상북도에 있는 시설의 원장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8개월이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 3개월, 추경… 아, 당초 5개월…

미경

박미경위원

당초 5개월이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추경 3개월 이래서 8개월 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해서 6개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1개월 많은 6개월 편성하고 추경 때 이걸 좀 확충하자 이렇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추경 때…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추경 때 6개월 다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야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경

박미경위원

이건 무조건 관철시켜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자격증 없이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행복도우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교사나 원장님한테 현 시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것은 꼭 6개월 추가 더 해서 올 2019년부터는 1년 연중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 자격이…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움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도 가능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차량운영 보조는 가능합니다. 운전기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건 왜 안 됩니까? 운전기사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일단 현재는 차량운영 보조 정도의 역할은, 왜냐하면 이게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기사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보조적인 역할 때문에 아마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기사를 고용해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도우미가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굳이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지침을, 어차피 올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내릴 겁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의견 수렴해 보고 위원님께도 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원할 때 굳이 제한을 꼭 두지 않아도 될 부분에 제한을 둬서 진작에 필요한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아마 책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책임한계, 왜냐하면 사고도 대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책임한계 때문에 설정해 놨는데 이것 의견 수렴하고 지침 내릴 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리고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령 제한에 있어서도, 60세로 지금 제한을 두셨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위원님 저희가 지침을 다시 내릴 때, 내년 지침을 내릴 텐데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60세는, 65세도 얼마든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미경

박미경위원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전에 고용이 되어서 계속 보조사업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도와주시다가 만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연령 제한에 걸려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시설에서는 계속 손에 익었고 같이 활동하시던 분이, 근무하시던 분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지 60세 넘었다고 바로 보내버리고 다시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승계가 안 되고 매년 단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경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가정은 소규모의 아이들이고 어린 영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사람들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에 있어서 같이 일을 하던, 손이 맞는 사람이 같이 계속하는 게 좋지 나이가 됐다고 새로 바뀌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령 제한을 풀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분이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도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는 정말 지금까지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장대리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행감, 또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에 보면 ‘성평등 향상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홍보’ 해서 신규예산이 한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성평등지수’라고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하위권 중에도 가장 하위권입니다. 이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하위권이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때까지 성평등이라든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남녀 인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가사를 돕는다 그러면 남성은 한 50몇%가 가사가 공평하다고 하는데 여성은 한 16% 정도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홍보하는 길뿐이다. 이래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요새는 여성상위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는 사실상 더욱더 그런 게 잘 이루어지는데 고령화된 도시일수록 그런 것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기야.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도에서도 많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꼭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경북여성 알뜰 취업박람회’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어렵게 딴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어렵게 딴 사업이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아니고 순수 도비사업인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남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여성이 한 20% 낮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했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취업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광역’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지역별로 해서 여성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때까지 쭉 해 오지 않았느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소규모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 단위에서 조금 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몇 개 시·군만, 예를 들면 구미, 칠곡 이렇게 해서 조금 한 것뿐입니다. 도 단위로 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적어도 도가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역할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정책을 다시 개발하고, 어쨌든 취직이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더욱더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쪽하고 12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시작은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됐는데 3개 시·군에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취업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가사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됩니다, 취업하다가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취업 상담 거기에 주안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데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같이 운영을 다 하더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칠곡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예, 구미, 칠곡, 포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포항은 아니고요. 구미하고 칠곡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다른 기관이 존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중 지원이 안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일하기센터는 새일 인턴이라든지 취업상담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하고 구직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많이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래도 주로 인건비 같은 이런 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여기에…

기보

나기보위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그렇게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도 보면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결국은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이 어차피 활동을 하려면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는 역할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구분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다를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한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는 이중으로 이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이런 걸 한다 그랬을 때는 취업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취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오셨다시피 광역새일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취·창업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 자체는 보면 거의 비슷해요. 창업지원, 창업, 취업 이렇게 하는데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센터에서 1사1촌 협약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광역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에서 협약식을 한 그런 사항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여성친화기업 발굴하고 협약한 게 115개인가 지금까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도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쪽, 29쪽, 30쪽에 보면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또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3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경북북부는 총 한 3억 800 되고, 동부해바라기센터는 5억 9100만 원, 또 서부해바라기센터는 2억 8400, 이렇게 운영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종사자가 북부는 12명, 동부는 18명, 서부는 12명 이래서 인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력에 따라서 호봉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에서 차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북부해바라기센터에 센터장, 상담사, 경찰, 간호사, 행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물론 경찰청에서 주는 거고, 간호인력이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은 여기서 주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31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충원’ 해가지고 별도로 또 1억 200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인건비 같으면 간호사라든가 이쪽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별도로 또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간호사가 3교대 하기 위해서는 다 3명이 되어야 될 텐데 3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추가로 신규 인력을, 4명을 더 확보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3교대 정도로 운영해서 해바라기센터 운영하는 데 간호 인력이 차질 없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지금 환자라든가 그쪽으로 상담하고 하는 것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기보

나기보위원

북부, 동부, 서부 이쪽으로 실적 같은 것은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북부센터 같으면 9월 말 현재 2869건, 또 서부가 2700건, 동부는 1만 3000건 이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건수가 많으면 좋지는 않잖아요? 적을수록 좋은 것…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3쪽, 그다음에 126쪽, 127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113쪽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대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126쪽과 127쪽은 공공어린이집…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국공립이니까 정부가 더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국비보조를 통해서 더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원칙은 공립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또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민간에서 수용을 하는데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국공립에 다 넣고 싶어 해요.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다 수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가야 되는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만 원씩, 무엇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국공립은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나, 조금씩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하여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지만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도비를 별도로 좀 하셔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못 가서 못 가는데, 못 받아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공공어린이집 아이들은, 우리 도청어린이집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국에서도 잘해 놨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사실 저희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세 차례, 네 차례 늘어나는 과정에서 증축하고 이래서 저희가…

기보

나기보위원

시설 잘해 놨지요?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확실히 잘해 놨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진짜 잘하는 데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두 군데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아직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의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적으로 관심 좀 가지고 공공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도비라도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마을돌봄터, 센터가 새로 1개 또 생기는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마을돌봄터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시책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돌봄은 다 취약계층 위주입니다. 이래서 일반 돌봄도 필요한데 이 일반 돌봄과 취약계층 돌봄을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한 1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어쨌든 국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할 때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 가지고 모든 인력을, 해당 부서에서는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지 뭐든지 끝까지 잘 나가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못 끼우면 다 어긋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사업도 하여튼 취지에 맞게끔 행정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마을돌봄터, 본 위원이 물으려고 했더니 나기보 선배님이 물어서 내가 보충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게 10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0개소인데… 위원님, 구미는 포함되어 있고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양, 영덕, 칠곡, 예천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연차적으로 2022년 가면 70개소로 늘어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아동 돌봄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 위주고, 지금 현재 초등돌봄이 수요 대비 충족률이 한 65%쯤 됩니다. 이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로 해서, 돌봄 기능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부처에 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로 하려는 겁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개소당 종사원은 4명씩 되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3명에 코디네이터 1명에 4명 정도…

상조

김상조위원

4명, 그러면 70개소 같으면 280명 정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장래적으로 그게 쭉 되어야 되고 내년에는…

상조

김상조위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180만 원, 저임금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말고, 매년 그러면 국비도 보조됩니까? 인건비까지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되는데 내년에 리모델링비는… 올해 한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까 장난감 도서관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집기 구입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리모델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선정은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신청됐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10개 신청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됐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문경은 왜 안 했지요?

상조

김상조위원

내년에 70개소로 늘어난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문경은 아마 돌봄시설이…

상조

김상조위원

예산서 254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마을돌봄하고 장난감 도서관하고, 저번에 말했듯이 노후된 경로당하고 이게 공동으로 함께 가면 예산도 좀 절감할뿐더러, 운용의 묘미도 살아날뿐더러, 그것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늘 주시는 부분이 연로하신 노년층하고 아동하고 묶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늘 말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마을돌봄, 장난감 도서관, 노후된 안 쓰는 경로당 이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보면 시·군별로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안에만 있지만 언젠가는 바깥으로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을, 부서는 달라도 항상 함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산을 이렇게 들쭉날쭉, 장난감은 장난감, 또 마을돌봄은 돌봄인데 이것을 공동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마을돌봄터는 수요가 있는 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동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상조

김상조위원

공모를 할 때 같이 공모를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원 기관·단체 현황이, 도에서는 21개고 시·군에서는 122개더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게 인건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인건비가, 요새 비정규직도 없어지는 사회인데 이런 문제를, 아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좀 달라서, 저도 도의원 되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일하고 하시는데 인건비가 차등이 너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일하는 성취감, 의욕감은 많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건데 마을돌봄도 만약에 3명에서 4명이… 종사자가 나옴으로써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개선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도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시·군이 책임을 지든지 해서 같이 좀 따라가서 현실화되어서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한꺼번에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차츰차츰,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렇게 좀 빨리 바꿔주시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답답한 점도 많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가 바꿔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돌봄, 장난감,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은 부서가 달라도, 여성가족정책관이지만 과학경제과 이런 데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장난감하고. 이제는 대한민국도 함께 가는 사회로 좀 가 줬으면 좋겠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사 시설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약을 할 거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정규식 정책관님, 수고 많으시고. 경북의, 여성만을 위해서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양성 그리고 우리 아동, 모든 경북의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에, 노고에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보충질의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궁금한 점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간략하게, 궁금한 부분들 질의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알뜰 취업박람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올해, 여성취업박람회를 올해도 했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처음, 예산은 안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자투리 돈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박람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배진석위원

작년에 편성 안 됐던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정책개발원 내에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배진석위원

자체 예산 편성해서 하신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지요? 11월 29일에 하루 했습니까, 경산에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제목이 신바람 여성…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신바람 여성 일자리박람회.

배진석위원

일자리박람회였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신바람’으로 계속 가지 왜 또 ‘알뜰’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적은 돈인데 알뜰하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작명을 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이것은…

배진석위원

별로 이번에는 신바람이 안 났던 모양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짧지만 정말 괜찮다, 좋은 성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그때 한 254개 업체에서 한 190명 정도 구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은 3개월 동안 유지가 되어야 실적이 나옵니다. 3개월 동안 유지된 것을 고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3개월 뒤에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 괜찮았습니다.

배진석위원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고용이 어느 정도 됐나, 3개월 뒤에 해고될 값이라도 지금 어느 정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왔습니다. 통계를 저희가, 3개월 뒤쯤 발표하기 때문에 통계는… 숫자상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배진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아마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 2000만 원정도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1억 1500이에요. 거기다 광역권 박람회를 1회하고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해서 3회, 총 4회 박람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은 크게 한 번 하는 것하고 나머지 3개는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진석위원

정규식 정책관님은 예산담당관실에도 계셔 보셨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여성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사실 올해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박람회라는 것들을 매년, 한 십수년간 계속해 오고 있던 사례들을 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게는 수억부터 해서 적게는 몇천만 원 가지고 일자리박람회를 하는데 실적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실적들이 나옵니다. 상담 횟수를 실적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한 3억 정도 든 일자리박람회가 실제로 일자리로 매칭된 인원들이 십수 명에 불과한 이런 일자리박람회들이 수십 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일자리박람회를 열어놓고 인원들이 많이 안 오니까 결국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인원 숫자 채우고 지나가는 일자리박람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성 일자리박람회라고 해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도가 높으니까 많이 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산에서 했지요? 경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젊은 대학생들도 많고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도는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매칭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분석을 면밀하게 해 봐야 될 겁니다. 과연 여성 일자리박람회만 별도로 했을 경우에 어떤 일자리박람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타이틀만 ‘여성’ 붙인다고 해서, 여성들만 오라고 해서 이 일자리박람회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질책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고,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그때 대구 일자리센터장도 왔고 이런데 여성 일자리박람회는 틈새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다, 정말 한번 해 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부분도 그겁니다. 여성이라면, 그러면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주안점이 사실은 경력이 단절된, 육아, 출산, 보육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맞추세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로 맞추세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광역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대부분이 결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다고 보면 결국 일자리를 찾아도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면, 포항에 사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는 말입니다. 가정 포기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박람회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10회, 20회 나누어서 시·군별로 한다거나 영역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광역 단위의 일자리박람회,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박람회를 한다면, 제목도 ‘알뜰’이네요.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콘셉트와 이런 걸로는 맞지 않은, 사업비만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1억 1000만 원 그냥 좋은 경험하는 데 쓰겠다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이 예산이 국민의,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지금 한 2시간 정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 지원 기준이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가 예를 들면 0세 같으면 약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1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연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월이지요, 월 80만 원.

배진석위원

월 80만 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지원이 월 80만 원이면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900만 원 이상이네요.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그렇고 사립은? 민간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원하는 게 국공립은 기본보육료라고 한 40만 원, 0세 같으면 한 40만 원 받습니다. 40만 원 받고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줍니다. 그게 국공립이고, 민간은 이 40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 한 4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주는 게 민간이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청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들어갑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청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입니다.

배진석위원

취학 전이면 0세부터 다 들어갑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0세부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취학 전까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인원이 225명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내년에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공직자분들의 자녀는 원하시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다 수용이, 지금 원서 낸 사람들은 다 수용됩니다.

배진석위원

안 되는 부분들은 없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40% 가량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예요. 도청어린이집은 개념이 뭡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별도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이게 그러면 공립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지만 직장어린이집 개념인 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내면 부모들이 또 돈을 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적인 보육료 그것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내는 부분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돈 내는 것 하나도 없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면 민간도 무상이고 여기도 무상이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민간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부모들이 돈 내는 게 한 푼도 없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차액보육료가 한 5, 6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예산 이것 세우면 내년에는 무상입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청어린이집도 무상이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민간에 있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민간도 무상이고.

배진석위원

일반 우리 도민들도 다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부모 주머니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금 그것 때문에 도청어린이집도 예산이 이렇게 40% 정도 느는 겁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보육정원이 늘어나니까 선생님도 늘어나고 그래서…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돈을 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안 냈습니다. 이제 보육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보육정원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보육정원이 작년에 180명이었습니다. 이게 22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40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한 40%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이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걷는 걷기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명세서는 247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87페이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이게 도비가 엄청 늘었어요. 2018년도에 600만 원이던 게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 행사를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을 좀 늘리겠다. 또 그 행사에 있어가지고 문화체험부스도 좀 설치해서 다양하게 인식개선도 하겠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증가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을, 처음에 우리가 보호·지원하던 개념에서 이제 이주 정착해서 같이 생활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이렇게, 다문화가족에게 큰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도비만 해도 한 400% 이상 늘리는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화군에서 다른 대행사업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소통을 좀 더 하자 이래서 음식체험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봉화의 건의에 의해서…

배진석위원

예? 봉화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그것도 아니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어차피 백두대간수목원이 우선적으로 홍보되어야 되고 이래서 아마 함께…

배진석위원

백두대간수목원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니, 함께요. 백두대간수목원도 홍보하고 다문화가족도 어울림… 하루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400%씩 도비를 확대해서 행사를 키울 그런 시급성이나,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나중에 예산 증액·삭감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포항에서만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구미에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자치단체에서 한 5000만 원 보태고요, 저희가 한 4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디서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019년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의성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의성군하고는 협의됐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의성군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협의해서 의성군에서 5000만 원 정도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지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항하고 경주 쪽에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어린이날 백일장 이런 것들도 그렇고 도내 대표행사거든요, 23개 시·군이 다 있는. 그러면 23개 시·군의 어린이를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찾아야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언론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지역에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포항, 안동, 경주 이렇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포항에만 있는 어린이만 경북 어린이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어떤 보조를 주더라도 주도권을 우리 도에서 갖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갖고 돌아가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봅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단체 지원이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지금 법무부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등 4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단체가 보니까 법무부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가 있고 법무부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가 있어요. 대구·서부지역연합회는 경북의 어디를 관할하는 데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부지역은 경북의 성주, 고령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은 예산을, 저희가 9개 시·군에 법사랑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품을 배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진석위원

법무부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에서 아까 얘기한 고령하고 이쪽은 담당을 안 합니까? 연합회인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대구·경북연합회는 전체를 하는 거고요. 서부는 시·군으로 따지면 성주, 고령이 관할입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검색을 해 봐요. 대구·서부지역연합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보면 대구 쪽 활동만 다 이렇게 홍보가 나오고 있어요. 성주, 고령에 활동한 내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받은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경북 쪽하고 거기에 따른 물품을 삽니다. 예를 들면 호루라기부터 시작해서 학용품을 삽니다. 이것을 저희들 시·군 법사랑…

배진석위원

아니요. 주로 내용이 학용품하고 호루라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강연 및 홍보활동이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연도 있습니다. 선도 강연도 있고 있습니다. 강연의 어떤 물품 같은 것…

배진석위원

강연하고 홍보를 우리 돈 가지고 대구지역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2008년에 사실은 첫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때는 대구·경북 법사랑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진석위원

그러면 생겼으면 바꿔야지요. 지금 각 시·군에 다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고 이래서,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였는데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고 그다음 해 편성할 때 이것을 저희 시·군 쪽에 어떻게 하면 편성할 것인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다 있다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연합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대구하고 경북하고 다 같이 붙여가지고 대구 쪽에도 하는 이런 데다가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요, 대구 떼고, 경북지역에 다 있는 것을 뭐 하러 서부지역 해가지고 서부지역에 관할하는 것 조금, 성주·고령에 1년에 한두 번 얘기가 될까 말까 한 이런 데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씩 지원하지 말고 학교폭력 이것 하려면 옳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 늘 해 오던 대로, 해 오던 관행대로, 관습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이후에 더 자세히 챙기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 도내에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은, 어차피 도내 시·군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좀 주장을 하든지, 굳이 대구 쪽, 이것까지 상생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대구 쪽하고 하는데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대구·경북연합회는 대구·경북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국청소년문화연합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국청소년문화연합회, 웅변대회하고 미술·서예실기대회 이것 하고 있는 것 보조해 주는 단체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때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요?

배진석위원

예, 한국청소년문화연합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한국청소년문화연합회라고 이게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청소년 보호운동하고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배진석위원

여기도 지부장님이 혹시 우리 도에서 퇴임하신 분이 가 있고 이런 단체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입니다.

배진석위원

자생단체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본부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위치가 영주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영주에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매년 이렇게 영어웅변대회와 미술실기대회 명목으로 2개 행사를 해 가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까지는 영어웅변대회하고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행사들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영어웅변대회는 독도 관련해서 하고 전국대회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한국청소년문화연합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애

임미애위원

정책관님, 내년 신규사업에 마을돌봄터 사업이 있네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아동이 가지는 않습니다. 마을돌봄터는 보건복지부가 정부사업으로 새로이 시작하는데 이것은 일반아동까지, 그러니까 일반아동도 돌봄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아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미애

임미애위원

일반아동이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 아동 아니라는 말이지요, 소득이 낮은 아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는 곳은 지역아동센터고 마을돌봄터는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취약계층도 가지만 일반아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일반아동에 주안점을 두면요, 이게 도시에서 운영되는 형태와 농촌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좀 잡혀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큰 방향으로 마을돌봄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저희가 시·군에 받아보니까 10개 센터였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돌봄 기능이 일반아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부처에 5개 사업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돌봄, 저런 돌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돌봄이 없기 때문에 이 일반 돌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흩어진 돌봄기관을 연계하는 기능까지…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지금 1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애

임미애위원

포항에 하나 있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양, 영덕, 칠곡, 예천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주로 시 단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군 단위는 4개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군 단위가 어디에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영양에 보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내에 이것을 설치해서 일반아동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영덕에는 센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하겠다. 칠곡은 칠곡의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동에 하겠다. 또 예천은 예천지역에 아직까지… 장소는 아마 공공건물에 하겠다. 이렇게 4개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왜 명칭이 ‘마을돌봄터’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마을에서 같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친숙한 이름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됐나 싶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새롭게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든가, 여기 설치비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각각 5000만 원씩 줍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비로 올해 한해서 17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개소당 리모델링, 집기비 해가지고 6700만 원 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이것 공고를 다 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시·군에 다 공문 보내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공고를 해가지고 10개를 선정한 건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해서 된 사람들이, 사업주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운영은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하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직영과 위탁의 비율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 안 됐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돌봄터라는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일반아동들까지 돌봄시설을 갖추는 게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등돌봄이 65%입니다. 그러니까 35%는 학원을 돌고 있습니다. 학원을 돌거나 집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필요하면 돌봄 기능으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영양군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영양 소재지 내에 있겠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아이들을, 방과 후, 수업 끝난 후에 아이들을 이쪽으로 모아야 될 거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모아서 그 아이들을 다시 일정한 시간 보육을 한 후에 다시 또 집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도시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농번기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미애

임미애위원

영양은 농촌지역이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래도 읍내지 않습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데는 어디냐 하면 농번기에 농촌지역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가 10개인가 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농촌 부서에서 하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저희 23개 시·군 중에 10개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가 의성군 전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으면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 군데에서, 점곡면이라는 곳에서 그 모든 아이들을 보육하기에는 인력으로도 부족하고 시설로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돌봄은 어쨌든 간에 생활권, 아이들이 큰 아이들도 아니니까 적은 거리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미애

임미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개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걸 늘려가지고 저희가 한 70개까지 키워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수요조사들을 좀 해보셨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에서…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중앙에서 내려왔던 사업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것 도비사업 아닌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미애

임미애위원

도비인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뒤쪽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는 도비입니다. 설치비라든가 이건 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시설비는, 설치비는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도 매칭이 있고. 운영비는 도비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본적인 인건비, 또 설치비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선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후에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까를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사업이 집행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었습니다. 물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이 계속되고 진행되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일반 돌봄도 한번 해 보자…

미애

임미애

위원는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이 주로 간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도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일반아동, 취약아동 다 되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좀 더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맞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수요조사 후에 지역 맞춤형의 돌봄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경북에 들어오면 경북형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시·군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앙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우려하는 바가 커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 활동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쭉 보니까 청소년 육성 활동에 지원된 사업들은 대체로 도 사업이 있고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러니까 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건가요? 9억 7700인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에…

미애

임미애위원

진흥원에 주는 건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해서 도에서 민간이전으로 500만 원인데 이것도 수련원에 주는 돈인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7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의 YMCA나 YWCA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예산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 진흥원에 줘서 주는 예산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에요. 시·군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게 2340만 원이 있거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도에 주는 부분, 시·군에 주는 부분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시·군으로 넘겨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도의 기능이 있고 시·군의 활동기능이 있고 이래서 각각 구분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한번 보세요. 도에서 하는 기능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기능이 있어서 예산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업도 도에서 1억 4950으로,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 보니까 청소년진흥원에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도 도 사업이 있고 시·군으로 이전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센터가 있고 시·군 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도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 센터는 3개 있습니다. 안동에 2개, 김천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도 센터가 3개. 안동에 2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2개. 이동형 하나하고 고정형 1개하고 이렇게 2개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안동에 2개하고 또 어디에 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김천에 하나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김천에 하나 있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포항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포항에 센터가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포항에 몇 군데 센터인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포항에 센터 1개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요, 이것은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3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개 시·군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1개 시·군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1개 시·군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만약에 이것을 21개 시·군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1500만 원쯤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청소년복지지원 계정에도 보면 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아, 도가 있고 이것은 시·군이 따로 있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도가 있고 시·군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도 도는 4억 2000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0억 가량이 나가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도의 지원체계가 있고 시·군의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도의 지원체계가 어디에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진흥원 내에 한 군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기에…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몇 군데 나가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21개 시·군에 센터가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1개 나가나요? 21개 시·군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도 도에서는 5900이고, 이것도 저기네요, 이것 진흥원에 나가나 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에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시·군에 나가는 것은 1488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나가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울진에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울진 한 군데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도요, 이것도 진흥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시·군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21개 시·군인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1개 시·군요.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은 9억 6400인데 이것을 만약에 21개로 나누면 한 4500만 원 가량 되나요? 그럴 것 같네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4500 정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동반자 숫자에 따라서 이게 지원되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쭉 살펴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눕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진흥원은 김천에 있으니까, 그러면 시·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은 안동에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아, 안동에 있으니까, 그러면 21개 시·군에 나눌 때, 안동에도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나눠줍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나눠주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일선 시·군에 있는 기관을 주로 이용할까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지역 단위니까 시·군 위주로 되는데 도가 통합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교육시킨다든지.

미애

임미애위원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일선 시·군의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 지원되는 예산은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23개 시·군에 다 고르게 흩어져있고, 물론 인구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모여서 하는, 한 군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담기능도 더 많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애

임미애위원

만약에 포항의 청소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안동에 있는 도 상담센터를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물론 도에 연락이 오면 시·군을 통해서 하지만, 어쨌든 도의 기능이…

미애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포항에 있는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도의 기관을 통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중에서 도가 1개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의 기능이 최소한 정도 유지되고 도가 확장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저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23개 시·군에 고르게 나누어져 있고, 이런 시설이나 이런 업무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질 텐데 거의 다 보면 도 기관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알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도 기능이 충분히 있어서 편성한 부분인데,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애

임미애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청소년들한테 그 프로그램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면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이들은 맞는데…

미애

임미애위원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아이들, 동반자라고 하면 동반자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그러니까 117원스톱지원센터도 한 군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경찰청 내에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경찰청 내에 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117원스톱지원센터를 쳐서 들어가니까, 사실 홈페이지를 찾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이렇게 합동으로 운영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경찰청 내에 저희가 2명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하실 때, 그리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군데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장 기능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전체적인 상담이라든지 이것은 원거리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해서, 도 사업으로 해서 3억 4100만 원이 있어요. 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진흥원에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아, 맨날 명칭이 헷갈리네, 진흥원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시·군 자치단체 이전으로 하는 사업은 한 10억 정도가 돼요, 전체 사업비가. 물론 이렇게 들어가면 시·군비가 합쳐져서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겠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같은 경우에 몇 개 시·군에 나눠지나요? 이것도 21개 시·군인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미애

임미애위원

14개 시·군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는 사실은 여기에,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1억 더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 부분이 조금 더 많게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장의 일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실제로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집집마다 가서 나눠주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는 바우처 카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올해는 현물로…

미애

임미애위원

’18년도는 현물이었고 ’19년도는 카드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관되다 보니까, 물품이 있다 보니까 현물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개인별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실제로 이런 물품은 화장실 내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양호실에 비치가 되어 있건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이게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더러 계시기는 하지만 없어지더라도 그게 학생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하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왕이면 여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 공간에 이런 물품이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학교 공간은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이게 바우처 카드로 줘도, 바우처보다는 오히려 저는 손 닿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리고 244쪽에요, 공동육아나눔터 있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이것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 그전에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2억 6500이나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올해 11개소인데 내년에 17개로 6개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신청하는 방법은요? 주로 대상이, 이런 경우에 육아협동조합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주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자격요건이 주어지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나눔터라고 해서 동아리 형태의 어떤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공동체가 시·군에 요청하고 시·군이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지요,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가족은…

미애

임미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취약계층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주로 취약계층이라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혹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또 청소년아카데미, 돌봄서비스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대여섯 개 들어갑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내년에 17개소로 늘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6개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시·군에 이게 다 있지 않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운영하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쪽은 안 했었나 보지요, 이 사업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11개소를 운영했는데 더 운영하겠다는 데가 6개 보태져서 17개 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안동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한 군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구미는요? 구미는 지금 사업량이 3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돌봄 형태가 되면 1개소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개 있다고 1개는 아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공동체가 형성되면 1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동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을 했는데 꼭 굳이 이런 센터가 아니어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공동체의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규정되어 있냐는 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 지침이 일단은 그렇게 형성되어야 지원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공동체가 갖춰야 할 법적인 요건이 뭐가 있냐는 거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하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서 여가부 지침이 있다고 하면 공동체 구성요건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23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36쪽에 보면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운영비로 해서 기금과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포항이라는 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포항에 센터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료지원이라든지 법률지원이라든지 직업교육을 시킨 다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주로 하는 일은 그러면 직업교육, 법률상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의료지원 그렇게…

미애

임미애위원

의료지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 경북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포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상담원 두 분이 현장에 출동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보통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올해 현장기능 강화사업이, 저희가 통계로 잡는 것은 상담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상담하고 지원하는 건데 1086건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1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2018년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018년도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가정폭력 예방의 날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보라데이 말입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예, 보라데이 하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매월 8일이 가정폭력 예방의 날입니다. 보라데이인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저희들 줘가지고…

미애

임미애위원

아, 1366에서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폭력 관련해서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1366에서 캠페인을 하면, 1366이 지금 시설은 김천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가본 것처럼.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캠페인을.

미애

임미애위원

아, 이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이게 기관이 김천에 있어서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만 활동한다면 이게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하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내년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중들이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미애

임미애위원

아직 지역 선정은 안 됐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비를 쭉 찾아보면서 느낀 것,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업무상의 어떤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좀 있나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체를 이끌고 가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고,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일자리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은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그것은 알지요. 여성정책개발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전에, 우리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식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두 기관 간에, 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정책개발원 간에 단 한 번도 정책적인 공조나 행사에 있어서 연대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미애

임미애위원

제가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비가 두 군데서 올라와 있거든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애

임미애위원

두 군데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선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 봤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미애

임미애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한 번도 정책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성평등지수가 낮다 이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운동으로 전개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고요. 또 여성인물 선양사업이다 하면 우리 개발원에서 여성인물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투어하고 홍보하고 이런 기능을 하니까…

미애

임미애위원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선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은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만들어낸 정책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도내의 인식에 대한, 도내 주민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연구기능하고 현장기능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애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던 중에 다문화라는 말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합니까? 다문화가족.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이 ‘다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다른 얘기로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가지고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한번 좀 알아보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센터,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관할하는 센터가 몇 개 정도 돼요? 월급을 주는 센터.

웃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김상조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냈는데 그때, 사실 통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20여 개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다 관할합니까? 가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장

민간위탁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단체가 좀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래,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센터를 몇 군데로 통폐합 생각은 없는가? 비슷비슷한 데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기능이 비슷하면 당연히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장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복지사업이 거의, 문경시 자활센터, 문경시 종합복지관 이렇게 전부 비슷비슷한데 통합을 안 하더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국가에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경상북도라도 비슷비슷한 단체는, 센터는 통합할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요. 장애인단체도 계속 내가 통합해라, 통합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100명인데 단체 가입한 것은 200명, 300명이야. 예를 들어서 울릉도 주민이 전부 장애인이야, 가입한 인원수가, 울릉군민이. 전산망 해가지고 1개 단체만 가입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5개 단체, 6개 단체에 다 가입해.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이 다 장애인이야. 그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 통합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장

비슷비슷한 센터를…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런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리고 제가 김하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린이집 CCTV 녹화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우리 상임위에 진정 들어온 내용 아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소관이라서 아마 필요하면 보고가 안 들어오겠나 싶어서 저희들 있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 이분이 지금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서

박영서위원장

도 정문 앞에서 해, 1인 시위를.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 소관에, 시·군에 주장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영서

박영서위원장

아니야, 우리 도청에 이것을 넣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답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이첩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감사관실에서, 한 번 방문한 걸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이집 원장이 사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안동교구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라는데, 안동교구에서 한다는 것 같던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기 아파트 앞에 성마티아어린이집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안동교구에 청소년 해당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5억 해 줬었다고. 3년 전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런 걸 넣었는데 이것도 경북신도청 안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 이것을 해 놨으니까 우리가 답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장님, 한번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조서 75페이지에 다문화인재 세계화 추진입니다. 다문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과 연관이 좀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 다문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협으로까지 대두될 만큼 다문화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정책 수립을 정말로 좀 고민을,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꼭지를 달 때요, 사업꼭지를 달 때 생각을 좀 하고 달았으면 좋겠다. 사업꼭지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안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꼭지 별도, 안의 내용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혼동되는 게 많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문화인재 세계화 추진’ 이게 말이 거창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네요. 다문화인재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기 이분들은, 예를 들면 그분들이 모국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 자긍심, 또 대한민국의 그런 게 아니겠느냐. 아마 그래서 이름을 단 것 같은데…

하수

김하수위원

봉사활동 조금 하면 세계화되어 버리나. 우리 다 봉사활동하러 가야지, 대한민국 세계화 좀 시키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수년 전부터 사업을 쭉 진행했는데 그걸 인지도 못하고 사실 해 왔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현지에 가서, 그러면 자기 모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거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느 기관에다 하는지 어느 대상에다 하는지 그게 스크린이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수

김하수위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 다문화센터에서 인솔자가 가서 미리 봉사활동을 할 내용을 선정하고 해서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분들이 마치고 나면 필요한 분은 자기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며칠간 봉사활동을 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5박 7일간, 올해는 4박 6일간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작년에는 5박 7일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4박 6일씩, 4박하고 자기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한 2박 정도 봉사활동을 하겠는데, 보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4일 하고 마치고 나면 본인 집에 갑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자기 집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 현지에 봉사활동 봉사처가 다 정해져 있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걸 또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지난주에 갔는데요. 꽤 보람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다문화센터의 관계자를 만나면 정말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다시 한번…

하수

김하수위원

혹시 사업 취소될까 싶어서 아주 자긍심도 있고 좋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닙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세계화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이라 해서, 위기청소년 같으면 이것 관리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와 자본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일반 청소년도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데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이라 해서 보니까, 이 꼭지가 맞습니까, 이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 부분은 정부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2014년도에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한번 잘해보자 이래서 사실은 올해, 서원 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장관 표창도 하나 받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게 맞춤형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들한테 어떤 서비스,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술교육 학원을 간다고 하면 학원비, 또 검정고시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수업료, 또 취업을 한다고 하면 취업 진로상담이나 기술교육 이런 걸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시행 주체, 서원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

예, 서원 원장님.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일단은 6300만 원은 우리 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63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학교에, 교직에 계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라든지 학원의 선생님이,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이 학습지원단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16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 1만 원씩과,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학원을,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면 연 16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또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연 180만 원을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정상적인 궤도로 오르게끔 하는 우리 도만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도의원님들과 도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의…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위기청소년인데 위기청소년한테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비 대주고 또 여기 보니까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청소년 시기를 극복합디까? 위기 극복이 됩디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오랫동안 한 통계적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이 연간 한 1천 2, 3백 명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학습지원단을 통하거나 이렇게 통해서 검정고시나 자격증을 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정상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6300만 원 갖고 그렇게 많은 대상자들을…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아니, 6300만 원 사업비는 우리 도만 하는 학습지원단의 최소 경비와 학원비고 나머지 뒤의 부분은, 약 3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3억 6000만 원이 별도로 있다고요?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6300만 원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의 수고비다 이거지요?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수고비하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 중에 학원을 가겠다, 자격증을 따는 기술학원에 가겠다고 하면 최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대상자들의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지역은 23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어차피 인구수가 많은 포항, 경주, 구미지역이 제일 많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서 컨택이 옵니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이라 해서 거창한 꼭지라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거창 안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위기청소년들에게 정말로 건강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자면 엄청난 프로그램과 엄청난 교육과 엄청난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6300만 원 달랑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그것은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사업꼭지 중의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리고 222페이지인가 봐요. ‘도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이라 해서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4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정책관님.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꼭지를 이렇게 달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자립지원 학습지원 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야 되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오면서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가 건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옵니까? 중앙부처에서 바꾸라고 하세요. 이것 헷갈리게, 말이 안 됩니다. 꼭지가 ‘청소년 자립지원, 학습지원’ 같으면 직접적으로 자립해 주고 학습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자립교육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원센터 운영비로 이것 지원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운영도 하고 사업비도 같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직접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중에, 3억 4100만 원 중에 약 56%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43%인 1억 5000만 원은 9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9개 사업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9개 사업내용이 뭐예요?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9개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직업역량 강화사업으로 국비를 1억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학습지원단 운영이라든지 기타 9개 사업이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학업중단 학생들한테 자립 및 학습지원인데 자립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 지역 상공회의소 10개 협의회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취업을 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일단 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니까,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내년도에 취업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성과로 연결됐으니까, 하여튼 가장 완전한 최고의 복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격증을 따거나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름만 보니까 그런 내용과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최고의 복지는 자립입니다.

서원

서원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모든 인간은 자립시키기 위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4개소’ 해서 학업중단과 똑같은 꼭지로 나와 있습니다, 10억 9000만 원. 지금 보니까 14개인가 그렇던데 14개에 직접 관리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여기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시·군에 센터가 있습니다. 14개 센터에 돈이 내려가면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직접 서비스도 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학원비도 주고.

하수

김하수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서비스도 주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정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타 시·도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학업중단 학생들은 정말로 우리가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또 새로운 사회적 범죄 집단이나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사업들로 경상북도가 청소년들한테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딱 5분입니다. 5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10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요,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지원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17개소가 있는데요. 안동 어디 어디에 있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안동에 어디 있는지…

영서

박영서위원장

담당팀장님.

미경

박미경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영서

박영서위원장

담당팀장이 얘기를 해줘요. 담당팀장님 누구지요? (

종헌

전종헌가족복지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족복지팀장 전종헌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안동에 지금 2개소 있나요? (

종헌

전종헌가족복지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질문을 새로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공동육아나눔터, 안동에 어디어디 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동시내에 한 군데 있고요. 내년도에 도청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도청 내에 새로 하나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인력지원 해서 지금 나온 게, 7200만 원 여기가 안동 2개 중에 하나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저쪽에는 기본 여가부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공동육아나눔터에 없는 아이돌보미 기능을 부가하게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7200만 원은…) 그러니까 지금 국비 받아서 쓰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안동에 2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내하고 또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그쪽에 하고 있는 것은 안동의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영서

박영서위원장

잠깐만, 천천히 얘기해 봐.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개소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파악해 가지고 박미경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한 군데는 시내에 있다는 것이고, 한 군데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것이고, 한 군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200만 원 사업에 인력지원 3명? 그렇지요? 그리고 경북도청 내 홍익관…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5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56쪽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도청신도시 내에 맞벌이가족, 여러 가지 돌봄 공백이 생기는데 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일반아동입니다. 일반아동인데, 젊은 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 도청신도시 내에. 맞벌이 가정의 돌봄을 위해서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자.’ 해서 도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아니, 도청어린이집에 지금…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도청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이것은.

미경

박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도청어린이집에도 반 편성을 늘려서 내년도에 예산 투입이 더 증액되었고…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초등학생까지, 돌보미입니다, 이것은. 돌보미고 어린이집이고 아이들 대상이 또 다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몇 세까지인데요, 그러면? 대상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초등학생까지.

미경

박미경위원

초등학생이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돌봄을 해 준다는 얘기세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방과 후에.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 인원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 대기인원이. 왜 굳이…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 맞벌이로 다 바쁘고 이러니까 돌봄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고 시·군까지 확대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나와 있겠네요? 지금 마련되어 있겠네,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기본적인 보고는 드렸고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아동들을 방과 후에, 저소득 이것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 저소득 상관없이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보호를 해 주겠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미경

박미경위원

여기 관련된 사업계획서 나중에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미경

박미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정책관님, 우리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박미경 위원한테 내일이라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교육정책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