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수경
이수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한 이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지역 농축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3349억입니다. 그곳에 보면 고품질식량 생산 및 농가소득안정 자금이 약 한 2500억 원, 국비라든가 직불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거기에 보면 정부양곡수급관리 및 고품질 쌀 육성이라고 해서 38억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경상북도 내의 쌀들이 경쟁력이 없고 품질이 좀 떨어진다 해서 명품화를 추진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로 품종은 우리가 일품벼가 많기 때문에 삼강벼를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CJ햇반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별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년에… 전체 면적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그러한 육성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10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인가 해서 명품화 추진을 했는데, 도내에서 생산하는 것. 1조 5000억을 투입하겠다고 분명히 공약으로 내놓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수급관리 및 고품질 쌀 육성 총액이 보면 38억입니다.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5000억을 투입하겠다고 장담했던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진행사항이. 현장의 얘기는 차제하고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벼와 관련된 재배부분, 그리고 유통부분, 가공부분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정도의 매년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명품 쌀 단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공사업들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쌀가루 공급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계획 대비하면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그런 로드맵을 시·군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예요.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을 보면 고품질 쌀 육성이 1%예요, 1%, 예산 총액의. 그리고 전부 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지만 직불금이나 이런 것, 소득안정 쪽에만 투입을 했지 명품화하는 데는 도비가 그렇게 들어간 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1조 5000억을 넣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수도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희망만 불어 넣었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또는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자치단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요새 농업 자체에서 다 단일 벼로 가더라고요. 삼강벼로 가든 일품벼로 가든 어느 벼로 가든 간에 자기네들 실정에 맞게끔 가는데, 품질 좋은 쪽으로 가는데,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명품 쌀이 탄생하는 것이지 그냥 내던진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예산이 344억인데, 우리 지금 수출농업 육성에 4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북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한 5억 2000만 달러 정도…
한창화위원
5억 2000만 달러면 어떻게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5700억 정도.
한창화위원
5700억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북통상을 통해서 나가는 게 보통 얼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북통상은 그중에 한 300억 내외 정도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수출업체들에서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정확한 통계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출 실적들이 타 자치단체하고 중복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원화 작업을 다 거쳐서 반드시 신고필증에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중복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국가통계하고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대행하는 업체. 경북통상을 비롯한 각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의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대분류를 좀 하고 또 시·군별로 해서 어느 시·군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가, 또 어떤 품목이 많이 수출이 되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러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에 참조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은 거의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지원 쪽에 가고 그런데, 축산정책과도 그렇게 배분은 잘된 것 같아요, 사업들이, 대분류로 되어 있는 것이요. 하여튼 간에 명품화 사업 제가 딱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한번 다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님.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147쪽, 신규사업인데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 전액이 미계상 뭐 이렇게, 그게 확실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 추경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예산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4억 중에서 도비 비율이 2억 5200이에요. 거기에다가 자부담이 5억 6000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사업, 어떻게 보면 직판장 형태인데요. 예전에 김영삼 정권 때 우후죽순 생겼다가 상당히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직거래에 대한 트렌드가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자생적으로도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현재 지원, 그리고 또 자생되는 것을 다 합하면 한 36개 정도의 크고 작은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일반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경영상으로 전반적으로 흑자가 나는 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초창기에 할 때는 굉장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자 주도 쪽으로 많이 바뀌고, 지금 청도 이런 입지가 좋은 데는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데도 있고, 봉화 같은 데는 이제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행정지원, 도움 없이 운영할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 생각에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도비 부담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아직까지 로컬푸드 사업이 사업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경북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뒤처져 있어요. 뒤처져 있는 것은 소비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신규사업을 도에서 계획하셨으면 좀 도비 부담 비율을 대폭 높여서 로컬푸드 사업들을, 직매장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한편으로 신규사업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보조비율이나 또 시·군하고 도의 부담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조금 더 많은 사업 확대, 그리고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지금 했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비율하고, 하여튼 보조율은 한 60%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져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66쪽에 보면 경북과수 통합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데 우리 경북이 통합브랜드를 몇 가지 했던 적이 있어요. 실라리안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도지사님 우리 뭐지요? 얼마 전에 농민사관학교 대체한 교육연구원하고 관계되는 일들인데, 통합브랜드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없어요. 각 시·군이 자체적인 특산 농산품을 내놓고 정말 사활을 건 브랜드 육성사업을 지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의 욕심이라고 봐요. 기획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소비시장에서 이게 먹혀들어 가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자면 경상북도의 특정 농산물에 대한 대표성이, 브랜드가 현재 전혀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주, 상주, 청도 이러면 다 알지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도민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경북브랜드로 간다? 그건 욕심 아니에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시도들은 있었습니다만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사과 같은 품목도 보면 다 지역에서 육성을 하는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데일리, 지금 통합브랜드가 데일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데일리 매출을 저희들이 한 6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일리는 그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품질등급만 차별화를 하고 시·군은 또 시·군 독자 브랜드를 같이 병행 표기하도록 했는데, 데일리는 그래도 지금 시장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데일리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입니다. 저희가 사과하고, 포도하고, 자두하고,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해서, 다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2022년도에는 데일리 브랜드 매출을 한 10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한 60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시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마트나 특별행사를 하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데일리로 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은 도가 말하자면 특별하게 많은 지원들을 하고, 홍보마케팅을 하고 하니까 가능하지요. 이것을 도가 백화점식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3개, 4개, 5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이제 데일리로 저희들은 한 브랜드로만 가지고…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통합브랜드 육성하는 쪽의 사업들은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각 시·군 단위로 한 품목씩 자체 선정을 해서 우리 도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전국에 이미지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주 참외를 굳이 경북 참외로 해서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한 것은 그대로 육성을 해나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마케팅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 시·군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러한 공통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대표브랜드들은 도 단위의 브랜드로, 투 트랙으로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3년간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3년이 이제 끝나다 보니까, 3년 1주기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하다 끊겨 버렸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내고 있는데…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은 일정 부분 자생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을 수도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 단위는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이것은 2020년도에는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해 주신다면 연속해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체예산 규모 중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의 예산이 세출예산 기준으로 9.7%가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9.7%이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서 좀 더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 14조 대에서 금년도에도 1.02%만, 거의 1%대 증가율밖에 안 가니까 사실 국비 지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 예산도 도 전체예산에서 10% 이하 대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더 많은 국비 확보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쭉 해나가다 보면 예년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가거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제때제때 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또 어떤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이제는 불필요하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규모 면에서 일정 부분 정리도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제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농축산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지원해 오던 일들을 계속 그대로 할 것이냐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증가, 양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다면 분명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또 현재 어느 정도, 현 좌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농촌이 잘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종 단체들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 많이 가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업인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선진지 견학,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정말로 견학을 잘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꼭 각종 단체들이 해외로 가야 되는 선진지 견학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지사님이 관광경북을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국의 20%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2, 3%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앞으로 국내에, 해외 선진지가 아니고 국내의 선진지 내지는 서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촌이 농사만 지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6차 산업 활성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6차 산업이 굉장히 지역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크게 봐서 관광이 꼭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도 관광자원이 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어른들 이야기를 잠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팔공산 터널 뚫리면 다 대구에 나갈 것 아니냐? 팔공산 터널 안 뚫렸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팔공산 터널 뚫려서 우리 주민 다 나가면, 다 나가고 대구의 1%만, 대구에 없는 게 우리 군위에 있기 때문에 1%만 여기로 오면 10배가 늘어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6차 산업을 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농촌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6차 산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다 줄었다, 그렇지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생각을 어디로 하는 예산인지, 미래를 걱정하는 예산인지 제가 한번, 당장 5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 해서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총사업비가 10억 4400만 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는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1억 2000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66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15억 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67쪽에 보겠습니다. 아, 67쪽은 작년보다 늘어났고, 74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10억 가까이 줄었고요. 77쪽, 25억에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91쪽 생산, 가공, 체험·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6차 산업 지역네트워크에서 9억에서 4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6차 산업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가공만이 아니고 체험·관광 이게 이어져야, 정말로 6차 산업이 되어야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담당해 주고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절반 아니면 10분의 1 가까이 팍팍 줄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시·군 자율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바로 사업비하고 연계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 자체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현재 민선 7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도 6차 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20년,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관광경북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6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시·군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핑계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농촌이 살려고 그러면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청년창농 이런 것보다는 농촌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농촌의 먹거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가면 창농, 청년창농 지원 안 해도 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6차 산업, 농촌의 미래먹거리, 경북관광을 위해서 예산을 내년부터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도록 하시지요.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 부분에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소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들의 인권문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하게 될 때,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분들이 우리 농촌에 결혼을 해서 가시면 대부분들이 그렇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이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청년 농부들이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부와 결혼을 해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목표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대상자들이 그만큼 예산투자가 되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세출 구조를, 구조조정을 해나간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예산 감소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농촌에서 정착하는 데에 시·군에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경제적 자립도가 있는 농촌 총각들이 외국 이민자들이랑 결혼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결혼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 수요도를 시·군에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에 매번 탈락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점이나 점수가 있어서 탈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도가 과연 이렇게 줄어서 50% 대비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요.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지원 사업이 올해 1년 차로 시작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공공형으로 상주시에서…
영숙
남영숙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사업자 결정이 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주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결국 상주농민회 농민들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 지적대로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는 데는 주체자들이 공공이 되어서가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주도, 생산자들이 주도해야 가능합니다. 혹시 국장님, 상주의 농민단체에서 ‘좋은 상주생각’이라고 생산자들이 로컬푸드직매장 내신 것 혹시 가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얘기는 들으셨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파트 주변 앞에다가 매장을 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실패하는 이유가 참여자 주체들의 그게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관에서 손을 놓고 예산지원만 끊어버리면 직매장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주생각 여기는 우리 시의 큰 예산 지원 없이 생산자들이 셀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이런 운영할 때는 이런 주체가 아니면 거의 100% 실패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 신규사업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김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곶감의 60%를 우리 상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통합을 못해요. 자체 내에서 브랜드 개발한 ‘천년고수’라는 것도 있지만 다 거의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자생력을 가져서 브랜드 통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통합이 가능한 것은 생산자들이 자생력이 생기기 전에, 그때 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데일리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판단이고, 각자 시·군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면서 과연 효과를 거두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곶감이라든가, 상주 같은 경우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합브랜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품목은 지금 4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아직 3년간은 국가의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수 품목들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개 품목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221쪽에 쌀 전업농 도대회 지원이 있는데 저는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대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산서에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올해가 전국대회가 있었고 내년도 2019년도에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투자에 보면 비어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어디에서 유치되겠다 하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내년도 도대회는 고령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고령군에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군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대회를 하는데도 고령군의 의지가 없다, 이것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고령군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295쪽에 큰 틀에서 농촌테마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어느 정도 지금, 몇 개 지구에 됐습니까, 지금까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까지 준공이 된 것이 열두 군데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상주 예를 들겠습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 우리 상주에도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은 저희 상주 같은 농촌지역은 주변이 다 그야말로 크게 무리 없는 휴식처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다만 뭔가 규격화된 시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없습니다, 활용도가.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고 이래서 상주에서는 편법적으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삼백 시네마라고 해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보조를 받은 사업을 얼마 안에 변경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편법적으로 며칠은 영화관을 하고, 며칠은 쉽게 말하면 애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것을 채우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상주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했을 때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테마공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단위사업량이 엄청나게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질적인 면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과연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세부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296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으로 전개가 되느냐 하면 일반지구·선도지구·통합지구 이래서 또 일반지구 신규 이렇게 또 나가고 있어요. 사업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들에 대한 복지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1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권역단위 종합개발, 그다음에 마을단위 종합개발 신규, 그다음에 마을단위에 경관생태, 자율개발 신규. 또 유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시·군 창의사업이 있고 시·군 창조사업이 있어요. 창의사업은 무엇인지, 창조사업은 무엇인지 지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지 구분이 사실 잘 안 돼요. 국장님, 저는 이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목적들을 쭉,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지역 거점이 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에서 벗어난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산들은 다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큰 틀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셔서, 아니, 이름이 달라서 사업예산 편성이 어렵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부분 농식품부 균특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균특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복잡한 것을, 2020년도부터 4개 사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일반·선도·통합지구 똑같은 사업인데 계속 해오던 사람은 그대로 가야 되고, 2020년도에 새로… 신규 그게 2019년도부터는 이 사업으로 갑니다. 새로운 정리해 준 사업 4개하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하고, 신규가 재조정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4개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따로 안 적어 놓으면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지구는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게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신규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아진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을 보면서 이게 결국 책상에서, 어떻게 보면 용어 바꾸기, 말 바꾸기잖아요, 사업내용은 같은데. 그래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게 담당자들도 헷갈리잖아요. 무슨 사업 이러면 그게 신규인지, 종합개발이 어디인지, 선도는 무엇이고, 또 통합은 무엇이고, 기본 용어 정리대로만 가려고 해도 ‘아니, 그 지역이랑 이 지역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런 책상에서 말장난하는 사업들은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의 질의와 국장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오전에 끝났지요?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애 많이 잡수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올해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 비율 말고 사업 비율 자체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 신규사업은 총 9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제가 전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장님, 전체 2019년도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비율이 많이 적다, 금액적으로야 농촌개발사업 쪽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야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건당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 사실 지금까지 도의 유통국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다 했을 건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했던 것 또 그대로 달아서 연속사업하는 것도 있고, 사실 안 되는 것은 좀 축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사실 23개 시·군에서도 지금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안 되는 사업. 도에서 도비가 15%, 20% 붙어서 내려오는 것도 삭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불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시·군에서는 사실은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하실 때, 내년도에 여기에 전부 다 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라도 전자의 예산서 기준해서 하시지 마시고 사업별로 잘된 사업, 잘 안 된 사업, 또 한 5년 이상 진행했던 사업은 또 정리할 때가 된 것은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인터벌을 좀 줘서 새로 또 사업을 하셔도 되고, 한 5년 쉬었다가. 그런 부분이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보면 세출예산에서 각 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비슷하게 됩니다만 일부 과에서는 아마 행정운영경비 중에, 아마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홍보예산 같은 게 좀 더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적의배분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사실 국장님, 저희가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24억, 29억, 축산기술연구소나 안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사업소 이런 부분이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목을 따로 정해서, 사업예산 같으면 사업예산을 목을 따로 잡는 게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곳은 행정운영경비가 24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쪽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장 관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면 각 보조금이 전체 세출예산 중에 한 5500억 정도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은 2000억 내외 남짓 이렇게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 부분도, 전자야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예산 대비해서 보조금을 빼고 나면 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61쪽에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이것 지금 국장님, 신규사업 시행하는 것도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기존에 있던 것도 주는 것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사무장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지원대상은 한 100여 개 마을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60군데 정도,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국장님, 체험휴양마을 사무장하고, 저희들 농촌개발사업에 다른 부분에 사무장도 또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분들은 사업 끝나고 나면 인건비가 안 나가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농촌체험마을이고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하게 되면 다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마을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 국장님 그러면 농촌개발사업을 통해서 5년 이후에 성과가 나는 마을에서는 휴양마을로 바꿔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등록을 하고 하면 됩니다.
이춘우위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농산물, 사실 이것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책자에는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이것만 나와 있는데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지원 해서 기타사항에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박람회를 하고 하면 굉장히 효과성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해외박람회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 업체들에 대한 운송, 통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사업 규모는 엄청 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역에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 일부분, 지금 현재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잘 되는 박람회만 참가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판은 국비지원을 받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큰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우리는 참가하는 박람회에 선택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것 참여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로 우리 업체들이 됩니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농산물유통공사에 이 사업을 많이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일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경북통상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다음 장에 129쪽에 보면 경북통상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북통상이나 농산물유통공사나 사실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두가 되었는데, 11대 의회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를 깎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맞추어서 잘되는 것은 더 주고, 안 되는 것은 똑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잘되는 것 살리고, 안 되는 것은 사양을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회에서는 이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하고 안희영 위원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잘 몰라요, 재선·삼선하신 위원님들도.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하고 농수산 쪽에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가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봐야 이것을 돈을 5억 주는 것을 50억 줄 수도 있고, 잘되면. 만약 이게 우리 농산물이나 해외 판로개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돈 5억, 10억 줘서 되겠습니까? 더 많이 줘야 되지. 아니면 이것도 정리를 해서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이 기획경제 쪽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차라리 농산물유통공사나 이쪽에 매진을 해서, 우리 진흥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한 파트를 더 맡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운영실적은 나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또 베트남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데에 큰 일익을 담당해서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은 한 70억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실질적인 현장 운영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70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유통국에서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캐나다라든가 물건을 보내는 선적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나갑니다, 우리 생산단체들하고. 그 결제한 증빙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수치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매출이 70억 정도 되면 5억 줘서 됩니까? 더 많이 줘야 되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399쪽에 음수살포용 친환경 악취저감제 이 부분은 지금은 양계 쪽만 들어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정착촌은 축종이 2개가 있습니다. 양계·양돈 이렇게 되는데 주로 격년제로 해왔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계를 해왔고, 2018년도에는 양돈을 했었습니다.
이춘우위원
2019년도는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19년도는, 이번에는 2개 다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탐문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쓴 것하고 안 쓴 것하고는 악취 정도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효과가 있으면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양계·양돈 2개 다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민원 생기는 게 전부 다 양돈·양계 이쪽,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서 두 군데 다 조금조금씩 그냥 형식적으로 주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담당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니까 전체 다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러면 조금 지원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늘기는 늘었는데,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만 전체 규모로 보면 역시 굉장히 미흡합니다. 내년도에, 또 후 내년에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경북경제진흥원에다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이소 쇼핑몰 서버운영하고 또 실라리안 매장운영인데 실라리안은 빼고요. 그다음 6차 산업 안테나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제3의 기관에 수탁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조금 이따가…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자료…
수경
이수경위원장
아, 예.
창석
박창석위원
406쪽에 학생승마체험에 43억 6500 이게 승마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내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신규사업과 또 의문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4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사업은 앞으로 농촌에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위에서도 저런 사람들이면 좀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려고 내년도에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5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대상자가 다 선정되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자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5개소 신청서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신청만 하고, 별 계획이 없이 신청하지는 않았나 신청서를 보고 난 뒤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다음에 치유농장 활성화 지원 이것도 3개소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87쪽입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거론된 사업인데 올해도 15억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치유농장 육성지원, 88쪽.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15억인데 개소당 5억씩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5억씩인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 놓았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난 뒤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11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농민사관학교에서 과정을 거의 다 수료를 하고 수학여행 형식으로 무료로 수학여행을 시켜 줍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정별로 아마, 과정 내에서 그렇게…
희영
안희영위원
파악을 다 못하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과정 내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무리 과정을 하는 과정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과정을 마치면서 졸업여행인데, 졸업여행을 무료로 제주도나 어디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자료 요구도 해놓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만한 액수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침을 좀 더 강화하고 일률적인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42쪽입니다.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 축산정책과네.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지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격년제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있었고, 지난 2017년도에 전국한우협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를 해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에 개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참가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이것은 우리 도 자체로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참가 지원비용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입니다. 재래돼지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자료를 미리 받아왔습니다. 재래돼지 먹이고 있는 농가한테 5억 원의 도, 시·군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5억으로 돈사시설 개·보수, 자동급이기, 냉난방시설, 악취저감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농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재래돼지가…
희영
안희영위원
신청한 농가가 재래돼지 몇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300두 규모로 재래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300두, 카운트 해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평상시에 한 300두 규모로,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을 했으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현장 확인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종득 주무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틀림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현대화 자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설현대화하는 사업장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50%씩 도비, 시·군비로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이 집이 재래돼지 한 100두하고, 그다음에 일반돼지 한 3200두 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반돼지 3200두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재래돼지 한 100두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모돈하고, 웅돈하고, 자돈하고 하면 한 300두…
희영
안희영위원
이 집이 재래돼지 판매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300두를 했으면 300두에 대한 판매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집이 이렇게 시설지원을 함으로써 재래돼지를 몇 년간 하겠다는 확약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확약은 없습니다만…
희영
안희영위원
안 하면 올해 지어서 내년에 자금 받고, 재래돼지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면 끝나잖아요. 일반 돼지 시설하고 똑같이 돈사시설 개보수, 자동급이기, 냉난방시설, 악취저감시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대화 자금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보통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사후관리기간 안에 보조사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는 신규사업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 계획서가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재래돼지를 몇 마리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몇 마리가 될 것이며, 쭉 이렇게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없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것이네요. 우량종돈 구입하면서 예산이 7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돈을 대체하려고 하는…
희영
안희영위원
기술연구소에 종돈이 필요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계속적으로 육종을 하고 개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능력 종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계속적으로 종돈을 개량한다. 그것도 조금, 지금 AI센터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하여튼 미심쩍은 게 좀 있는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한번 몇 가지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기질이 농사짓는 데에 굉장히 필요한데 10%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유기질비료 사업이 아마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끝에 가서 보면 반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그게 반납액이 많이 생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보통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10월, 11월 이후에 도저히 전배를 못할 정도로 되어 버리면 그게 감액이 되는데, 그런 페널티가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그게 반납이 되도록. 일단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현장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좀 더 원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농가들은 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가 의사가 없으면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하는 게 거의 12월 끝까지 가야 되는, 그렇게 되어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못 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자동으로 인수를 안 하게 되면 10월부터 우리가 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에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도 소싸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억 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청도 소싸움 축제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우리 축산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소싸움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싸움을 하게 되면 우권 판매액의 10%가 레저세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게 300억 원 정도 우권이 판매되기 때문에 30억 원의 도세가 들어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은 간과하고 소싸움이 우리 축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축산 발전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전에 도세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은 도세 감면을 안 하니까 30억 원의 세수를 받아서 그중에 일정 부분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운영경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30억 원의 세금을 받아서 가능한 차원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30억 다 해 주시지요, 그냥.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또 다 해 주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레저세 50% 감면해줬거든요, 초창기에. 그 정도 수준에서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소싸움 축제가 우리 축산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축산 발전보다는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싸움 자체가 우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미비하지요?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싸움 축제는 문화관광 쪽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문화관광 쪽으로 떠넘기세요, 발로 차세요, 문화 그쪽으로. 15억 예산 잡아 놓고 농업예산에 퍼센티지만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면도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쪽하고 187쪽에 농업인 정보지하고 친환경 정보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친환경 정보지 보급 지원 작년에 7200에서 2억 4000까지 증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당초에 600부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난해 추경에 1400부를 더 확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000부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지난해 당초, 추경에 했던 것을 다시 당초예산에 그만큼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가 수는 한 5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에 전문잡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39쪽에 있는 농업인 정보지도 도비가 한 5억 4000 정도 들어가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보면 농업인 신문, 한 분이 신문을 2부, 3부 보는 분들이 많지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친환경 월간잡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지금 현재 농가 쪽에 보면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 쪽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보통 집에 보면 신문을 2개 내지 3가지 종류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연마다 지금 부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높아져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도는 정비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139쪽에 수출과실 품질유지 지원사업에 한 1억 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단체는 수출품목별 협의회나 또 참여하는 조직, 브랜드 사용 조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난자,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박스에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가 실질적으로 수출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스티로폼 형태의 난자를 쓰는데 이게 수출을 하다 보면…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수출할 단체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사과 난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물류센터 시범지원인데, 영주에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영주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것은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영주의 영주시 생산자연합회라고 회원들이 한 378명이 조직된 그런 연합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 단체에서 시유지에 이런 물류센터를 해서 수도권하고 그런 직거래를 할 거점을…
유봉
방유봉위원
아, 그러면 생산자연합회 쪽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이지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20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홍보 다양화라고 해서 1억 92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홍보를 많이 하는 언론기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217쪽에 보면, 영농안전장비가 13억 6300인데 똑같이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이것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방제복 요즘 입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아직까지 시·군의 현장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 사용에 대한 그런 안전장비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유봉
방유봉위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지원보다는 영농안전장비에 다른…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한 것 아닙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다른 방법으로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방제복이 아닌, 우리가 안전장비를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은 어지간한 농가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농약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노출되기 쉬운 질병인데 일단 다른 방법들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된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게 지속되기는 상당히 예전에 해오다가, 또 1차 중단되었다가…
유봉
방유봉위원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농가 쪽에는 이 정도 장비는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335쪽에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 신규사업인데,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 폭염이나 한해 대책을 하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들은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논 같은 경우에는 30㏊, 밭은 10㏊ 이상이 되는데 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좀 해나간다면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으로,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10억만 예산 확보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에 800㏊에… 아까 도비, 시·군비가 감된 이유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229쪽에 보면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 800㏊에 도비, 시·군비가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229쪽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봐서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들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도에서 작년에 5억 3100을 했는데 근 40% 가까이 감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무언가 대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명품 쌀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시·군비도 따라서 삭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353쪽에요. 광역 한우브랜드 활성화 사업이라고 운반비 같은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한 200% 가까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4000만 원이 됐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광역 브랜드상품이 수도권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출하 두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점이나 용인점 이러한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 살포용 친환경악취저감제라고 2억 정도가 증이 되어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갑자기 증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악취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아프리카 돼지라는 게 어떤 돼지를 아프리카 돼지라고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생한…
유봉
방유봉위원
아, 아프리카 돼지가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31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예전에 도내의 YMCA 지부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봉사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다른 시에서는 제안이 없었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YMCA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더 돈을 보태고 재능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7개소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비해서 100% 이상 증이 됐는데 사유가 있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한농연, 한여농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우리가 농민회라든가 전여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행정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런 단체, 대표적인 단체들한테도 연수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금까지는 대상이 안 되었다가 새로이 신규로 더 배려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58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구미와 울진,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개 시·군이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까지는 15개소 정도 추진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15개소인데 지금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의 어떤… 주로 한농연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잘 되는 데, 또 지지부진한 데, 또 굉장히 미흡한 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신축, 절임배추 가공공장 설치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외에도 농기계도 사서 주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조사료단지 대행사업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사후관리를 시·군에 시키든지 해서 사후관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개인장비가 되어 버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개인장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사업만 추진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뒤에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101쪽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계입니다. 지난해에 농가부담금 자부담을 5%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예산부서에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았는데 도비를 1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해줬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도비는 1.2% 올려주고, 달랑 1.2% 올려놓고는 시·군에다 대놓고는 3.8%를 부담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시·군이 힘이 없다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집중되는, 보험료 부담이 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도 그 시·군 중에 대표적인 시·군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에, 또 후 내년에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현재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봤을 때는 도비가 23.4%이고 시·군비가 76.6%거든요. 7 대 3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런 보조비율을 가지고 해놓고 시·군을 떠밀어 놓으면, 생색은 다 도에서 내고 시·군에 부담을 많이 전가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020년도 예산에는 도비 비율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20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 그다음에 20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지원 국비, 215쪽에 전부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시·군이 있고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방금 말씀하신 20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것은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규사업이고, 206쪽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6쪽은 기존에 5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종이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기종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59개인데 왜 여기는 54개만 되나 이 말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 지금 3개 사업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완사업하고,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이 3개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233쪽에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보면 8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비사업으로 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도 자체사업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하고 충족을 못해서 도 자체사업으로도 편성한 것을 합쳤을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전 시·군에 예산이 골고루 다 분산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거의…
효광
신효광위원
빠지는 시·군도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빠지는 시·군은 있습니다, 없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없는 시·군 말고 농기구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에 빠지는 데는 없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거의 순차적으로는… 한두 개 시·군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순차적으로는 다 돌아갑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빠지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보면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그런 시·군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라고 해서 소규모 용수 개발, 청송에 있는 거두산하고 이전지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018년도에 거두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전… 거두지구가 지금 2018년도에 신규… 이전지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환경영향평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본격적인 착수는 언제쯤 될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2019년도, 내년 말쯤 되면 이전지구도 되지 않겠나…
효광
신효광위원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2쪽입니다. 기금에 2쪽에 보면 1번 기금조성 현황에서 2019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 600억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융자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떠며,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표적인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같으면 수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큰 재해가 발생하면 1년 동안 농가안정자금이 필요합니다. 영농자금 같은 그런 부분에 또 들어가고. 또 농기계 구입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융자를 받아서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68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은 앞으로 융자해 준 것을 기간이 도래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대해서 채권이라든지 이게 악성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는 악성채권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대출 위탁기관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참고로 예산심의이니만큼 중복되는 질의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자제하고 계신데, 큰 틀로 봐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농업 쪽에는 너무 방만하게, 퍼주기식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예산도 많고.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사님의 생각이신지 국장님의 생각이신지 농민들의 희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각 과별로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농민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그분들이 해외로 안 나가면 농사 못 짓습니까? 지장이 많습니까? 꼭 해외에 나가서 배워 와야 됩니까? 그다음에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음 농업기술원에서도 제가 어차피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66페이지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을 하자고 했어요.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앞에 보시면 140쪽에서는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15개소에 상표사용자 13명 선정해서, 명품 2명. 브랜드화를 하라는 겁니까, 통합하라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기존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우리가 상표등록을 지난 ’97년도에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71개소가 지정이 되고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열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하지 않습니까, 10억을 들여서. 그러면 여기 통합브랜드에 들어와 있는 과수들은 우수농산물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공품이 되든 또 신선농산물이 되든 일정 기준이 되면 우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이라는 그 상표를 쓰는 것이고요. 이 뒤쪽의 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인 4개 품목에 대한 데일리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준열
김준열위원
브랜드 육성하는 데 10억이 들어갑니까? 차후에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올해 처음 하셨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도비사업은 처음인데 3년 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쭉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뒤에 넘겨서 145쪽부터 보겠습니다. 144쪽에 사이소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에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해마다 4억씩 나가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나갔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시스템 보강에 1억이 나갔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에는 시스템 보강 쪽으로 1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전에는 시스템이 좀 약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매년 보강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보강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지금까지 4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145쪽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에 또 2억 5000 계속 나가고 있고요. 직거래 활성화에 10억, 로컬푸드직매장 14억, 직거래 물류센터 20억 계속 나갑니다. 다 생산·유통에 관련된 겁니다.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에 30억,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균특에서 또 나가는 게 있고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이 112억, 153쪽입니다.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30억, 지금 계속 마케팅에 관련해서, 마케팅입니다, 다 관련된 것이. 마케팅에 대해서, 156쪽에도 마케팅지원 사업 5억, 또 직접 사업 2억 1600, 그다음에 유통구조개선에 83억,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20억,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8억, 지금 계속 나오는데, 과수 통합브랜드 육성은 아까 했고, 지금 뒤로 가면서 메모를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총사업비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이 큽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어차피 이렇게 퍼줄 것 차라리 도민들한테 우리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바우처로 나눠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백억 날릴 것 같으면, 해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산지의 유통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또 만들어서 대대적인 예산을 또 집행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만약에 이러한 투자가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가 생산을 하면 서울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에 다 올라가서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변화 없는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제 뜻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말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과다한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198쪽에 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또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또 있고, 16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규모가 큰 사업들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앞으로 더 많은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들은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 그리고 또 지역에 아쉬운, 부족했던 사각지대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방향을 퍼주기로 잡지 마시고 방향을 좀 잘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74쪽에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이런 꼭지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정책부터 유통, 친환경농업, 뒤로 넘어가면서 방향을 너무 과별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퍼주기로 잡아버리면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농업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6차 산업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75쪽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대폭 감했지요? 75쪽입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1억 44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전체예산이 6억에서 2억 4000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77쪽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5억에서 10억 8500으로 줄었습니다. 6차 산업 하겠습니까, 이래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6차 산업 제품들에 대한 판촉이라든가 판매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사업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규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판매기능이라든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판매는 예산을 수백억 부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에서 줄어든 부분들이 또 그쪽으로…
준열
김준열위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6차 산업은 고작 이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서도 보면, 시설을 보겠습니다, 248쪽. 상주에 스마트팜밸리가 생겨서 균특이나 국비로 내려와서 그쪽에 집중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48쪽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국비하고 기금으로 해서 57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38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7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보시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8000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수들이 노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노지에 스마트팜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농가 정도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나 조사가 혹시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에 7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분이 8000만 원 치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웬만한 것들은 앞에 있는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의 관수·관비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노지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러한 뒤쪽, 250쪽의 과수분야 스마트팜 부분의 수요는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개소당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습도라든가 그런 측정장치들을 과수원에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만 지원해 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면 서로 하겠지요. 반대로 생각을 역발상을 해보십시오. 해 주나 마나 이런 것을 해 주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8000만 원 가지고 무슨 옳은 스마트팜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기존에 답습해 오던 그 정도 수준의 센서 정도, 그 정도 수준을 부착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나 보는 정도 감시기능, 이런 류에서 많이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ICT 융복합 장비지원,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해놓고, 꼭지도 스마트팜 확산사업이라고 해놓고 8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확산을 합니까, 제 얘기는.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확산하려는 의지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농식품부에서도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노지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그런 연구기반이 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 것이고요. 8000만 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임의배정을 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 위원은 스마트팜 과실류에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범사업으로는 농진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고 있겠지요, 그것은.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의지가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신지, 방향이. 꼭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이렇게 책정하니까 농민들이 관심을 갈수록 더 안 보이지요. ‘해봐야 별거 없더라, 말만 거창하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인식이.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꼭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주의 새봄농장 가보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뭔가를, 또 하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스마트팜, 그런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꼭지만 해서 이렇게 8000만 원 이래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2018년도에 2000만 원 투자하고, 스마트팜에다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시설, 채소라든가 시설 원예 분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수분야, 노지에서 재배하는 과수들에 대한 수요는 농가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더라도 농가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아직까지는 앞에 있는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자면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그런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소싸움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 4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사업, 신규로 들어온 사업도 있고 2018년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하셨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갈수록 동물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제 지역구인 구미만 해도 반려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2차적인 피해, 이웃 간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것,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런 사업하고 이번에 신규로 된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기획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왔고요.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이 설치가 하나, 개·보수가 3개 들어왔는데,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472쪽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은 조금 더 규모화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입양까지도 다시 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포획해 와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관리하다가 일반인들한테 다시 또 입양을 해 주는 이런 시설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도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주나 경산에서 하는 규모화된 데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주와 경산뿐만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도시들, 포항이나 구미나 안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시설 이상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들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옛날 같으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죽이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구미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디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우리가 개를 보신탕으로 먹는 이런 오명을 쓰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가 목적이 아니고 그쪽에 공급하는 공급책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센터를,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관계자분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북이 그런 오명을 쓰지 않고 제대로 유기동물시설이 관리 유지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기동물보호센터라도 좀 더 시설을 거점도시에는 늘렸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많은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올해만 해도 한 1900두 정도는 입양을 시켰는데 아마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동료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신효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보험금 20%에서 15%로 낮추는 부분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임주승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도비를 좀 인상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빠진 내용입니다. 수출에 관련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출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가공업체 수출부터 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물류비는 저희들이 수출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기금도 이번에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PLS 관련해서 위험하다는 건의를 경북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지원비는 이렇게 동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의지가 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유기질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부분이 올해 33억이 감액이 됐고, 작년에도 23억이 됐는데 이것은 10월부터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10월보다 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반납을 해서는 늦더라고요. 제도적인 건의를 충분히 해서 타 시·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물량들이 경북에 골고루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내려갑니다. 참고로 참외는 10월에 퇴비를 쓰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반 정도도 안 된다고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소형농업기계는 감액이 많이 됐어요. 중소형농업기계라고 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장
자,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할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중소형농기계 중에 최고 대표적인 농기계가 관리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관리기 지금 몸체 값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게 50% 하니까 200만 원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200만 원 하면 작업기도 좀 따라오는데 기계 값이 상승하면서 지금 몸체 값도 1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되는 가격으로는, 200만 원으로는 몸체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통 없는 관리기를 받아야 될 입장이다. 발통 없는 관리기를 받아야 될 입장이다.” 이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농기계 공급 사업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것 벌써 10년 넘었지요, 계속 100만 원으로 한 지가? 이런 사업에도 손을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한 것은 빼고요. 아까 광역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동료위원님 질의가 나왔는데요. 올해 정리추경에 이 사업이 반납된 사업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칠곡에…
수경
이수경위원장
칠곡에 반납되고 나면 다른 데 또 받아주고 그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칠곡 것은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현장 평가를 해보니까 이쪽 지역은 안 되겠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올해는 고령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고령의 전 농가입니까? 안 그러면, 광역이라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지구 단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집단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집단지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수의 농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같이 어디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 지역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칠곡이 반납된 것이 참 아까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다 이 사업에는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상당히 추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끌고 나가는 데에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면서도 뒤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대규모로 삭감이 되고 분뇨액비화 사업도 대규모로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지간한 데는 시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인 시설들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주로 개수사업도 좀 하고 신규사업도 하는데 지역에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시대적으로 보면 액비저장조나 액비화 사업은 시설이 어느 정도 보급됐다고 보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축산의, 양돈의 최고 이슈는 악취입니다. 이쪽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이 예산 내용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 했던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감액되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사곤충사업장에 과수 수정벌 인공증식 기반조성 사업이 대규모로 감액이 되었어요. 잠사곤충사업장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유에 대해서.
희수
이희수잠사곤충사업장장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입니다. 저희들 토종수정벌 우량원종 증식사업은 당초계획이 3년간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그러면 과수 수정벌하고 과채류 수정벌하고 달라요?
희수
이희수잠사곤충사업장장
저희가 잠사곤충사업장에서 화분매개곤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양뒤영벌, 머리뿔가위벌이 있습니다. 여기 토종수정벌 우량원종 증식사업은 호박벌을 증식하는 사업인데, 3년간 호박벌을 증식해서 여왕벌 2550마리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확보해서 이 사업은 이제 할 이유가 없다?
희수
이희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저희들 확보한 여왕벌을 가지고 계속 증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과채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참외지요? 참외도 전부 자연수정을 다 하잖아요, 지금은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희수
이희수잠사곤충사업장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양뒤영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박벌 종류입니다. 네덜란드 ㈜코퍼트 사에서 수입한 서양뒤영벌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보통 비닐하우스 내에 무밀식물, 토마토라든지 이런 데에는 꿀이 없습니다. 꿀이 없는 식물에 서양뒤영벌을 주게 되면 서양뒤영벌의 주 먹이가 화분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참외라든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양봉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뿔가위벌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과수농가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머리뿔가위벌을 자연채집한 것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나 농약 사용 등에 의해서 자연채집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라서 궁금했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지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도 많고 하니까 자료도 받을 겸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성진
김성진위원
잠깐만 하나 보충질의 좀…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이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물건 사보신 적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는 예전에 한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언제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최근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근에 여름에 한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들어갔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축산 클릭을 하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축산이 서너 개 종류가 됩니다, 서너 개.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군위농협, 예천 참한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이지마다 다 뒤지면 거의 같은 종류가 올라와요. 경북통상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지. 지금 이 상태를 두고 또 예년처럼 하겠다고 또 예산 요구하고, 예?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정회 시간 동안 보시고 그 소회를 이따 회의가 시작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정회 후에 질의하셔도 되겠지요?
무석
임무석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임무석 위원님 질의를 아직 하지 않으셨고요. 자료 받으신 분들 정리되는 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 꼭 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무석
임무석위원
임무석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참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오히려 애를 많이 먹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답변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이번 민선 7기 시작을 하면서 농축산유통국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계 단위로, 팀 단위로는 내년도에 스마트농업팀이 하나, 지금 당장 상주혁신밸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정원을 받아서 팀 단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교육진흥원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준비단을 팀 단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6개 과의 예산규모가, 과별로 예산규모가 농업정책과 412억 원, 농식품유통과 344억 원, 친환경농업과가 3349억 원, 농촌개발과가 2006억 원, 축산정책과가 432억, 동물방역과가 420억, 그러니 예산규모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은 부서하고, 뭐 예산을 놓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추진량을 정량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농축산과의 업무분장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분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조그마한 실·국 단위의 예산규모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직불제라든가 그런 예산규모가 크기는 한데,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인사를 할 때 조직개편 시에 인원을 조금 더 할애하는 방법으로 조금 조정은 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과별 업무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업무분장이 다시 조정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과가 증설이 되거나, 우리 지금 스마트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차제에 그런 팀이 아닌 과로 해서 업무를 좀 조정하거나 분담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오늘 예산 관계에. 예산에 지적이 제가 판단할 때 작년의 일이 올해 일이고, 전년도의 일이 또 올해의 일인, 어떤 반복되는 형태의 예산을 만들어낸 것 같고. 또 신규사업이다, 또 아니면 증액사업이다, 감액사업이다 이런 조서를 봤을 때 신규사업은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말만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적용 법규 똑같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지적을 해놓아서… 126쪽, 127쪽을 한번 봐주시면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시상, 또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육성지원 이게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26쪽에 있는 우수 시·군 시상은 말 그대로 시상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나와 있는 우수 시·군 육성지원은 상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같은 상인데 이렇게 예산부기가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제가 그냥 단적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직원들이 부하가 걸리다 보면 깊이 생각하거나, 현장을 확인하거나, 이런 일이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국에 국장님이 계실 때 업무를 잘 조정하고, 또 새로운 민선 7기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경북농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아까 406쪽에 학생승마체험에 관한 것을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좀 달라고 했더니 학생승마체험… 이것 사업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왔는데. 그럼 한번 여쭈어볼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승마를 기초형으로 32만 원 해놓았는데, 10회 해놓았는데 1회에 3만 2000원 받는다는 겁니까, 10회에 32만 원 받는다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회에 3만 2000원…
창석
박창석위원
1회에 3만 2000원 받는다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1회에 3만 2000원, 승마체험을 하면 3만 2000원을 주는데, 3만 2000원을 이제 기금에서 32%, 도비에서 12%, 시·군비에서 29%, 나머지 자부담이 27%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타 비율이 조금 다른데 일반승마의 경우에서는 자부담을 30%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에, 그게 하는 게 생활재활승마입니다. 그것은 보조가…
창석
박창석위원
일반승마 먼저, 일반승마가 많기 때문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일반승마는 30%.
창석
박창석위원
일반승마는 일단은 3만 2000원 보조를 한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중에 70%가 보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0%가 보조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30%는 자부담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만 원 정도 보조이고, 1만 2000원 정도 자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충.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1만 2600명이 결국은 40억이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집행이 어디 사업장, 어디 사업장 그런 게 안 나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내에 승마장…
창석
박창석위원
몇 군데 사업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32개 승마장…
창석
박창석위원
32개 승마장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32개에, 어쨌든 산술적으로 그냥 나누면 10억이 넘는다, 그렇지요? 승마체험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개소당 한 1억 원 조금 더 되는,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 1억 정도는 지원이 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참여하는 승마장에는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승마체험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산이 지원되자면 거기에 사실 승마가 그만큼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는 횟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확인할 방법이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등록을 한다든가, 참가자의 사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인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승마장에서 주는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보건대 승마장마다 그만큼 사실 승마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이 1억씩 지원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32개 승마장마다 승마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것은 점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료는 다시 좀 주세요. 자료는 어디 승마장인지, 얼마가 체험이 됐는지, 또 예를 들어서 승마장마다 마필, 말 숫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몇 번의 승마가 이루어졌는지, 예산집행이 얼마가 됐는지, 그 내용을 주셔야지 이것 설명서 가져와서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부가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상관없이 예산이 적어도 30억, 40억이 지원되면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차제에 일제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남영숙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에 관련된 예산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 사업필요성에도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2018년도에 어디에다 투자를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18년도 당초예산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이 부분이 불용이 되고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안동의 한 농가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사업이니까 그렇고, 2019년도에 따지면 신규사업인 셈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산에 방목을 해서 자연환경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개체 수를 적게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또 관광이나 체험하고 연계하면 소득과도 연계된다는 그런 사업인데, 산지생태축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초지는 수목을 다 베어내고 초지를 조성합니다만 산지생태축산농장은 기존 산지를 원형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최소 방목기준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또 방목 개월도 5개월 이러한 부대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요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임의배정을 해 주어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두고 앞으로 또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선진국에 지난번 벤치마킹을 갔을 때, 똑같은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나무를 다 베고 난 후에 초지형성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축산, 돼지농장을 방문했는데 초지만 형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가지고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는 내년에도 사업대상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목표가 당해연도의 사업목표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생태축산 초지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려 그러면 예산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더 투자해서 농가에 소득이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1차 연도에 사업을 얼마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에 얼마를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서포트를 안 해 주면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이상적인 농장 형태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마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은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분야에 이렇게 초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50%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그렇다는 것은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해연도에만 예산을 지원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그림 말고 좀 다른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대상지를 저희가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수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은 받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축산도 있어 줘야 하거든요. 기계 현대화된 그런 시설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초지가 형성이 되어서 체험농장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가 체험하러 가서 구매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학습농장으로도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의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설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방향 건의를, 개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장주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요. 악취 측정하는 여러 가지 개선사업도 하고 기계장비도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자기 시설들을 악취를 직접 측정을 해서 악취 저감하는 사업장으로 만들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주들이 많을까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만 뛰어들 수 있지 소규모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소규모농가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고령의 이것은 12개 농가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시범사업입니까, 그러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옆에 391쪽에 보면 연계되어 있습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농가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센서들을 달아서 이 데이터들이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보내집니다. 보내지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이 농가들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을, 이런 장비들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악취가 저감이 되는가를 테스트를 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컨설팅을 해서 더 낮추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시행해 보고 이 사업이 발전이 있으면 사업예산들을, 이게 모니터링하는 데에 한 1년 정도 소요되면 어지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전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사업주 선정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사업주들을 선정해서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주시에도 보면 전국에서 축산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도 있고,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축산 현대화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다시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엄청난 돈으로 매입을 해서 한 80억, 100억씩 투자해서 그 시설을 매입을 해서 시설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주비라든지 또 사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역행하는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을 주고, 그 사업장을 다시 악취시설이라 그래서 또 매입을 해서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끊임없이 추적조사를 해서 이런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도 감독뿐만 아니고 이제는 과태료를 매겨서 그런 기능까지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줬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392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료첨가제에 대해서 농가 현장에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우리 본청에서 감사 중이라니까 그것은 추후의 결과를 지켜보고요. 지금 전년도에 30% 보조를 해서 포대가 1포에 3만 원이었으니까 농가부담이 9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부담 9000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 같으면 1포에 1만 5000원이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하는 것 자체도 결국, 여기 밑에도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발전시책 강구. 이게 결국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지침에 근거하면, 이게 사료공장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어느 정도 치이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가 감안, 그다음에 시중에 나왔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은 공장의 내부적인 상황이겠지만 지금 농가에서는 무엇을 우려하는가 하면 셀프로 사면 1포당 1만 원씩에 살 수 있다고 해요. 9000원을 했을 때는 1000원이라도 차액이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 가정하고 1포를 3만 원으로 기존 그렇게 판매를 했으니까 1만 5000원이면 셀프로 사는 것보다 비싸요. 이럴 경우에 1만 5000원짜리를 보조받아서 사겠습니까, 아니면 셀프로 내 돈 1만 원 가지고 가서 사겠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보조사업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우려가 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러 사업체가 있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농가에 1만 원에 보급하겠다고 지금 많은 업체들이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보조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장 경영하는 경영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데, 수요가 없는데 저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에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번 금년도의 수요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일단 자료 요청하신 분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육성사업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시간이 원체 촉박해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신청한 세 곳 다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래돼지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5년 계획인가? 5년에 총금액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0억 중에 도비·시비 합해서 60%, 18억이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희영
안희영위원
물론 포항시에서 신청한 자료입니다. 신청한 자료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합해서 3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밝혀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했던 재래돼지 산업화 자료와 연관이 없나 싶어서 그것도 요구를 해봤습니다. 요구해 보니까 그 자료에도, 축산기술연구소 재래돼지 산업화 연구에도, 축산기술연구소에 있는 재래돼지 5마리, 농가 30마리 그것 가지고 연구를 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서 농가 30마리는 결국 포항시에서 신청한 포항 농장 돼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래돼지 산업화 연구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성립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좀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예산 같은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돼지 구입비가 93만 2000원이 있는데 아직 미집행이 되어서 실제로는 연구를 할 큰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려고 하면 돼지부터 먼저 구입을 해야 연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돼지는 농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물론 농가에 있는 돼지로 연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연관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과 관련해서 논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210페이지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올해 보니까 27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쌀이 남으니까 다른 작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쌀 과잉 문제로 타 작물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맞지요, 이 사업목적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물론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쉽게 작물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축산정책과에서 논에다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일단 그것은 찾으면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환입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과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또 394페이지에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 좀 줄었습니다. 2억 5000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장려금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조사료 전문단지에 참여하는 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부족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바로 옆에 395페이지에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사업. 이게 ㏊당 4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면 가뜩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재배를 고집하시는 농가들이 많은데, 사업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도 좋고. 이것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타 작물 재배지원에 수백억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나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좀 미미하다, 제가 봤을 때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작물 재배농가는 조사료를 하면 그 돈을 다 지원받고, 플러스로 이 돈을 이중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타 작물을 하더라도 조사료로 잘 안 옵니다. 다른 콩이나 다른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보시다시피, 그 앞장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이나 이런 사업들이 기대치보다는 좀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조사료 생산이 제가 보기에는 시급해 보입니다.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은 품종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부족한, 내지는 단가가 좀 더 내려가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좀 원래 취지에 맞게, 타 작물을 하는 취지와 또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을 통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3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전에 신활력사업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농촌, 또 우리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소득사업들 또 환경개선사업들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활력사업인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상당히 효과가 좋았으니까 한 번 더 버전 업을 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시·군 공모가 있었고 의성군이 마늘산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 그리고 브랜드개발, 관광체험시설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전국의 10개소 중에 의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좀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바로 앞장에 보시면 310쪽에도 시·군 역량강화사업도 있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28억 상당의, 시·군비도 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러한 사업들도 현재 균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앞쪽에도 있습니다, 308쪽에도. 시·군 역량강화, 또 시·군 창의사업. 무조건 국비라고 받아 놓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너무 중복되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우리 농업 쪽에는 왜 이런 사업이 많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 창조지역사업 이런 게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단순화를 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유난히 더 계속사업들은 기존 사업명칭을 따르고, 또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들은 또 새로운 사업명칭을 따르다 보니까 중복성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꼭지 명칭도 사실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준열
김준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쌀 관련해서 제가 또 이런 내용을,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288쪽에 쌀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지원사업에 또 1억 1600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쪽에서는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쌀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조사료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쌀 소비촉진을 해달랍니다, 쌀 관련 단체 등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쌀은 주식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1억 1600씩 들여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1인당 쌀 소비량이 예전에 비하면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130㎏까지 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재배면적은 또 안보차원에서 유지는 해야 되고, 소비량은 줄어들고 하니까 올바른 식습관, 쌀 소비가 문제가 아닌 쌀 소비를 통한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사 회라든가 또 곡물협회라든가 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런 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지원사업 또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몇억짜리. 바로 옆에 또 보세요. 우리 쌀이 주식인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쌀은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때 되면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1억씩 예산편성해서, 바로 옆에 289쪽 보세요.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뭐가 다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한 6개 정도의 우수브랜드를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브랜드 쌀들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것 하면서 쌀 소비촉진 홍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홍보마케팅 하는 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굳이 이런 단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꼭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고, 각 단체마다 지원해 줄 방안만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89쪽은 생산자단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288쪽은 쌀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을 보세요. 쌀 소비촉진하고 브랜드 홍보 마케팅입니다. 쌀 평가해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를 브랜드 홍보 마케팅하는데, 그게 이 쌀 좋으니까 사먹으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이렇게 꼭지를 자꾸 만들어서… 또 보겠습니다. 104쪽에 농업·농촌발전 전국지역 리더대회, 신규사업입니다, 의성. 의성에 누구 힘센 사람 있습니까, 왜 자꾸 의성으로 다 갑니까? 왜 사람 모읍니까, 여기에다 자꾸?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지역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전국 1회 대회를 상주에서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 경북으로 다시 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의성에서 전국대회를 하고 싶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말고도 행사 많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과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지금 사업 첫 장에 펴면 나오는 게 그겁니다.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딱 첫 장 펴면 전국농업인대회, 보시면, 펴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이 한농연 도연합회 도대회 지원, 전농 도연맹 도대회 지원, 한여농 도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전여농 도연합 도대회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지원, 농업인단체 교류행사 및 워크숍 지원, 꼭지가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또 해줘야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모든 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그러한 단체들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열
김준열위원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상북도연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53쪽에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서 한농연 도연합회 도대회 지원비는 왜 2배나 내년에 올렸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또 한 해는 도 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할 때는 단순 참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만 도 대회를 할 때는 직접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준열
김준열위원
도 대회를 하면 거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준열
김준열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행사를 하면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준열
김준열위원
정보교류를 하는데 이렇게 수십억씩 써야 됩니까, 해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농촌발전 전국지역 리더대회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또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 또 단체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 그것은 우리 지역 단체가 아니고 전국 규모의 단체입니다. 순회를 해서 지역별로 하는데 내년에 우리 도에서 하는 차례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농업인단체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1인당 300만 원 기본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것은 보니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38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많이 책정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참작을 하셔서 예산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쪽 관련 예산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른 단체들하고도 형평을 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민단체별 해외연수 집행내역 주시고요, 한 3년 치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농민사관학교의 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들. 교육결과가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각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내역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년 치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이것은 법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연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출자·출연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조례에 의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대행사업비는, 사업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은 공기업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단순 위탁을…
한창화위원
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출자·출연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여기 법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정산 안 받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받습니다.
한창화위원
다 받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정확하게, 여기에 아마 상충되고 있을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한창화위원
안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지요,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13억인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위탁사업 하고 있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또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것도.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북통상,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의 지분이 얼마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춘우위원
도에서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분이 20점 몇 퍼센트, 2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나머지 80%는 어디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가 20.45%이고요. 대구시,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이 각 9.09%, 그리고 포항상공회의소가 6.06%, 기타가 37.13%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기타는 뭡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일반 주주인 것 같습니다, 민간 개인.
이춘우위원
개인이 37%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경북통상에 저희들 지분을 확보할 때, 설립할 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당초부터 우리가 들어간 겁니까, 그 인원 그대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나머지 개인은 추후에 들어간 부분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개인들은 아마 변경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도 가능하고 하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으로 도하고 대주주들은 이 비율로 들어가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주주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춘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북통상이 어떤 회사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초창기에 설립 당시에는 농산물이 위주가 아닌 일반 공산품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무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반 공산품보다는 지역의 수요가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역 수요가 많았고, 또 전체 매출액 구조가 점차적으로 농식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금 기능은 공산품보다는 대부분 농산품 위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경북통상의 기본현황을 보면 공산품 수출이 4억 7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 수출은 230억이에요, 230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국내 내수가 30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경북통상을,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획경제위에서 이 부분을 관장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기획경제위에서는, 지금 현재 매출실적을 보면 농산물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인데 이게 기획경제 쪽에 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경상북도에서 20% 이상을 지분으로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주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인데 이게 감사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손을 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공기업법이라든가 출자·출연 관련법, 법령에 따라서, 아마 출자기관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감사라든가 그런 게 달라진다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춘우위원
이것을 국장님, 공기업으로 볼 수 없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춘우위원
출자·출연만 한 것이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출자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춘우위원
공기업은 아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전혀 이것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본래 옛날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마 그게 25%인가 그 이상이 되면 그쪽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들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경북통상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나 어디에서든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 당초에 지분을 매입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출자를 해서 그렇게 설립을 했겠지요. 했지만 지금은 이 덩어리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거야 행감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국장님, 저희들이 정리를 해줘야 안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분 확보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무부서가, 또 관리감독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했는데 다시 질의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사관학교 국외 현장교육 실적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물었던 사실이 맞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 도덕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여행경비만큼은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삭감이 될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침을 바꿔서 하든지…
희영
안희영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심성 행정에다가, 그다음에 좀 도덕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예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또 있어요?
준열
김준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또 신청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것, 2018년도에 한 것 계약하고 정산내역하고 2019년도 계획 7개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411쪽,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북통상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몇 조지요? 우리 예산이 1조가 넘으니까. 예산 승인을 받으면서, 진짜 농수산 예산들은 누가 터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군에서는 3000만 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쟁을 시켜서 낙찰가를 낮추어서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농업예산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30% 보조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느냐? 저는 늘 11대 들어와서도 보조금 관계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30% 보조사업을 원하지를 않고, 50% 보조사업은 망설이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은 일부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농업정책을 불신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된다는 데는 정말 문제가 많다 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들은 우리 도비사업부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보조금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얼마나 좋아요?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난상에 펴놓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도에서 의지가 아직도 약하거든요. 국장님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는데 이쯤에서 이제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농협이 아니라도 좋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러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강제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잘하는 시·군의 모델들을 인근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감사하고요. 도에서 시·군으로 많은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특혜성이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도비 내년사업에 보면 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이요. 이런 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난자 개발 업체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도비사업부터 우리 도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시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번 선정을 해보면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농민들한테 반대합니다.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이 뭘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알 수가 없어요. 원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부족한, 공무원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번 결정해 봐라.”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돈 봉투 하나, 밥 한 그릇 못 얻어먹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불거진 여러 가지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도 자체사업 중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개라도 골라서 도에서부터 시범을 보이고, 또 시·군에는 이런 지침을 보내서, 지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며칠 전에 영천에 반납 많이 된 컨테이너, 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1개에 1000원 하는 것 같으면 1만 개를 하면 그 사람 원가 내려가거든요. 원가 내려가면 900원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으면 원가절감이 되면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왜 업자들이 살을 찌워야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농수산위원회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