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세현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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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의원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박태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동의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교육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교육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호묵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부감님,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19년도 본예산이 ’18년도 예산 대비 몇 % 증액됐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10%…

병준

최병준위원

한 3000억 정도 됩니까? 10% 같으면 한 4000억 가까이 되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4341억 원 증액됐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4000억이 증액됐으면 그 증액된 부분들이,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 4000억 정도 증액을, 예산이 증가가 됐다면 정부에서 증가시켜준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지침이 따로 있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대부분의 세입예산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세수 증대에 따라서 4000억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액되면서 그것이 이번 저희 예산 규모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이 증가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감께서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요,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중에서 지금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한 부분에 예산이, 상환 금액이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육재정 건전성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됩니다마는 과연 예산편성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2020년 이후부터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만큼 조기 상환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가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 예산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채를 갚아도 한 1595억 정도 여전히 지방채 부분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전액 상환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만큼 상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더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김호묵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방채 상환을 약 한 2000억 했는데 각 23개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에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에 따라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요구에 따라서 편성을 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예산요구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아마 예산요구를 할 때는 충분하게 각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올라온, 쉽게 말해서 예산요청한 데에서 몇 % 반영했습니까? 100% 반영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학교 같은 데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 중에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제외가 되었지만 나머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석면제거 사업은 예산 확보를 하여 추진해야 하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단편적으로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 따라가지고 연도별로 집행하는 게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우리가 연도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세워서 중기별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진 내진보강 사업이라든가 석면제거 사업 이런 것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비를 단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고 이래서, 재원이 있다 해서 다 잡을 수는 없고 그해에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또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맞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예산요청을 했던 부분,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조관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사실은 각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조금 빨리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면 더 빨리빨리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대응이 사실은 늦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조관실이나 시설과나 모든, 여기에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된 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나 직속기관에서 하는 사업, 또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건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부감께 다시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되지만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을 받은 예산 자체가, 중앙정부가 이전을 할 때는 결국은 조기 시책사업에 따라서 조기 확정을 하기 위해서 세수 증대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더 증가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은, 내가 지금 몇 % 반영했냐고 물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되고,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논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것 자체들이 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좀 더 증가시켜서 내려보내준 것을,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전부 다, 우리가 지방채 상환에 200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경북이 더 힘들다.’ 지역에 가 보면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줌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도 그만큼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증가되었다고 해서 이걸 들고 전부 빚 다 갚아버리고, 이것은 당초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이전한 목적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한쪽에 편중해가지고 했다. 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지방채를 우리가 낼 때는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또 득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상환을 할 때는 교육부로부터 다시 예산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뭘 얼마나 어떻게 해 주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40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50%, 2000억을 한쪽에 이렇게 지방채 상환을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증가해서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빚 갚기에 급급해서… 급급한 것은 아니지만 50%로 빚을 갚고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가 빚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상환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해도 1559억이 지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하는 말이 빚을 갚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방채를 상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예산요구는 많이 올라올 겁니다. 100이라는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 과연 요구를 받아들여서 편성한 게 몇 %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더 많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되어줘야 됐는데 지금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전년도와. 조금조금 차이가 있지, 예산이 좀 더 있다고 해가지고 빚낸 것을 다 갚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기를 두고 지방채를 갚아나가는 이런 시점이지 한목에, 이번에 다 갚고 내년에 다 갚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가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한 4000억이나 증가되어서 내려온 이런 예가 잘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획조정관실이나, 특히 우리 부감께서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석면제거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240억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77억쯤.

현일

조현일위원

277억 편성됐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편성 잘하셨습니다. 석면제거 사업해야지요. 해야 되고 학교 수도 늘려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시키십니까? 본예산에 편성시키시면 일은 언제 합니까, 이 작업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주로 석면 해체작업은 방학을 이용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석면 해체작업이 40일인데 여름방학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통 겨울방학 때 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방학 때 많이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름방학 때 거의 못 하지요. 석면제거 사업 자체가 40일 하는데, 겨울방학 때 하는데 277억이라는 예산을 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십니까? 다음 1회 추경에 하면 되지. 어차피 겨울방학 때 하는 건데, 준비해 놨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 보면 석면 해체작업이 제법 나와요. 일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공기가 40일 걸리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한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빚도 갚아야 되고,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빚도 그렇게 갚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오후 질의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갚아야 되고 써야 될 데 많은데 굳이, 내년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에 해도 돼요. 1회 추경이 4, 5월,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준비했다가 내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277억이라는 큰돈을 내년 당초예산에 해 놓으면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예산을. 이 예산을 더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석면…

현일

조현일위원

‘123교에 277억을 편성했다.’ 잘하셨습니다. 석면 제거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공사를 언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내년 겨울방학 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추경 시기가 어떨 때는, 좀 빠를 때는 3월에 할 때도 있고 5월에 할 때도 있고 조금 늦으면 7월 말경에 가서 하기 때문에, 7월에 만약에 1회 추경이 된다 그러면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굉장히…

현일

조현일위원

기조관님,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1회 추경이 7월에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은 4, 5월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해도 미리 준비해 놨다가 하면 늦지도 않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여태까지 추경 일정이 좀 들쑥날쑥하기도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석면제거 사업이 지역교육청에 사고이월된 게 제법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될 부분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야 될 것을 본예산에 왜 편성시켰냐고,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삭감해도 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일부는 또 여름방학 때 하기 때문에 추경 때 하는 것보다는…

현일

조현일위원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하셔야 돼요. 일부 하는, 여름방학 때 빼놓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해도 되지요. 쓸 돈 많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난번에 예산 그것 할 때는 대부분, 계획에 의한 사업은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본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있는데, 석면 해체작업은 거의 사고이월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것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학교사업 다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학 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고이월시키든지 명시이월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 편성보다는,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추경에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다시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왜냐하면 교육 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펴야 되고, 교육 수요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불편한 데가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데는 엄청나게 남아돌지요. 또 돈이 없는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오후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겠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은 예견되어 있거든요, 4, 5월에. 아니면 2회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다. 불요불급하게,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켜야지요. 부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석면 해체작업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공사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또 오늘, 내일 이렇게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늘은 보니까 기획조정관님이 많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업의 살림을 한 3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예산도, 기업이라든지 정부와 관련된 도, 교육청 이런 부분들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어떤 분야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건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예산편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전년도 대비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앞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이나 조현일 위원님 말씀, 본 위원도 가장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잘, 지금 현재 도교육청, 경북관내 교육청, 학교 현장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관련 그런 자금에 대해서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를 기획조정관실에서, 여러 실·국,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련 부속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관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공감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공감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든지 큰 예산이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보면 다목적강당 및 생활관 증축 3건 해서 115억 원, 그다음 학교시설 내진보강 4건 해서 134억 원, 또 여러 가지 에듀파인이라든지 교사 신축 및 교실 증축 건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보면 후순위로 해야 될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다목적강당이나 생활관 증축이, 각 시·군에 보면 특히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들에 신축, 증축, 개축까지 요구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맞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교실 빼고 이런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별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50% 이상 감액된 사항에 다목적강당이나 생활관 증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습니까? 잠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다목적강당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는데, 학생 수가 아주 극소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곳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이 어느 정도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금액이 적어졌고, 또 다목적강당은 수시로 그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것은 신청하고 특별교부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면 또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건 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을 해 주면 거의 지어주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목적강당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을 필요로 하는 학교가 몇 % 정도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몇 %라기보다는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다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신설하는 학교는 당연히 다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소 개교한 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 아이들 수 따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읍·면 단위에, 동 단위에 가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시·군에 보면 아직 면 단위에도 복지회관 하나 없는 곳도 있는데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마을에 몇 채의 집도 없는데 마을공동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은 시 인구에 버금갈 정도로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다목적강당은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대관이라든지 학교시설,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시·군교육청에, 학교 일선에 지역협력을 잘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대관료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할인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해서 하신다면, 그 지역민이 곧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들, 생활관은 어차피 기숙사형 생활관이라든지 특수 목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목적강당은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민들도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와 지역이 같이 융화되어가는 그런 좋은 관계로 가야지요. 그러려면 아무리 인구가 적고 아이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하는 판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마다 다목적강당을 다 지어주면 물론 좋겠지만 학생 수가 아주, 50명 이하, 30명 이하 이래가지고 지금 못 지어주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50명, 30명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인원을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폭이,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넓은, 그리고 지역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시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처음에는 몇 년 후를 예상 못하고 그냥 지어놨다가 그것이 몇 년 뒤에는 맞지 않아서 다시 증축하든지 다시 신축하든지 이런 상황이, 이중의 예산 낭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본 위원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단기간 안에 폐교가 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를 받고 해서 가급적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아이들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관련 소속기관 이런 시설들, 또 여기에 보면 4건에 한 40억 정도 감액을 하고 이랬는데 교육지원청이 일단은 어떻게 잘, 각 지역의 지원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에, 좋은 환경에서 공무원분들이 생활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소속기관 시설이든지 교육지원청 시설이든지 간에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먼저 큰 틀에서 정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기획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50% 이상 감액했는데 4건이면 1건당 10억씩 잡아도…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가장 핵심이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교육공무원님들도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시설을 잘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현실성 맞고 장래에도, 이 예산을 했을 때 소모적이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12시 다 됐네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의자가 다들 불편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힘 좀 내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기금 관련인데요. 기획조정관님 답변 가능하시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기금액 2018년도, 2019년도 합산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 지출이 좀 많이 잡혔는데, 지출계획이 2019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2019년도?

세현

정세현위원

2019년도 예산에 지출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2019년도에 그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복지기금이 265명에 대해서 20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하면 금액이 2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65명, 2000만 원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통폐합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인데, 2018년도 조성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 2019년도에 지출액이 조성액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2500억이나 되는 기금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통폐합이라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맞지만, 사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경직성 예산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학교 통폐합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들이 소규모학교에 몇 명 이상이면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최초에 나온 게 있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육부에서는 60명 기준이고 저희들은 15명, 1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부는 60명이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60명 이하.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는 본교 15명, 분교 10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그 기준이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계속 이어져 온 내용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60명 하게 되면 거의 43% 정도 학교가 다 폐교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 실정에 맞도록 15명, 10명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 있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기계획을 잡을 때 경직성 예산 비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통폐합 과정을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혜택 가는 부분도 지금은 기금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준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통폐합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양쪽 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마는 통폐합학교 되는 학교는 계속 학교가 줄어들고, 또 그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도 병행하면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이건 폐교해야 된다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투 트랙 정책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소모성 예산도 꽤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더니 결국 그 학교는 폐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인구 추이를 좀 감안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의 이자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보통 기금의 이자수익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기금은 최대한 2년까지 거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돼도 이자가 같으니까 2년까지 거의 하고 있고. 1년∼3년, 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또 1년 이상, 2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85억 정도 아마 예금이자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이자수익을 어디 따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에 편성시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금에 계속…

세현

정세현위원

그대로 계속 남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지금 2822억이고 교육복지지원이 4239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제안설명에, 아까 조정관님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4조인데 교수-학습활동지원이 2822억.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이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 하는 것은 학교운영비도 포함돼 있고 인건비 성질도 포함돼 있고 이것은 상세하게 내역을 다 뽑아야 됩니다, 2822억에 대한 것은.

태춘

박태춘위원

인건비하고, 간단하게요. 인건비하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여기는 간단한 인건비 같은 게 들어있고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자체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별도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돌아가는 거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높죠, 퍼센티지를 따지면요? 그 비율로 봤을 때요, 학습활동지원이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여기는 주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운영비, 메이커교육 운영,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뭐 이런…

태춘

박태춘위원

됐고요. 밑에는요, 복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교육복지지원에 4230억 있는 것은 학기 중 중식지원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무상급식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지금 한 1400∼1500 차이 나잖아, 그렇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데 그쪽으로 지원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여기는 필요한 예산들이 감액된 것 없이 충분하게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골고루 편성 잘하셨겠죠.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월금 증가가 많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이월금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어요? 작년도에 446억에서 올해는 862억이, 이월금이 107%가 증가됐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합니다.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이 12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인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추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일찍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462억인가…

우현

고우현위원

446억.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446억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우현

고우현위원

862억.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862억이 됐습니다. 작년만큼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860억 정도 됐습니다. 정리추경 때 460억 정도, 446억을 계상하고 불용액으로 인정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나머지 돈이 또 그 이듬해 1회 추경 때 반영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1회 추경 때 사업을 쓰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행에 해 놓은 돈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돈을 아예 안 하고 남김없이 1회 추경 때 적게 반영하기 위해서 몽땅 정리추경 때 불용액으로 다 넣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7%예요, 107.1%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 살 소지가 있어요. 올해에 2019년도 예산 부풀리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 부풀리기, 실적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 많이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가능하면 이월금을, 이월 안 하는 게 좋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그해에 다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돈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점은 아니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2.7%로 2017년도는 그렇게 했고 2018년도 와서는 1.7%로 많이 낮췄습니다. 전체 총 예산의 1.7% 규모이기 때문에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은 돈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는 좀 이월금을 줄여 주시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체수입 458억 중에서 이자수입이 9억 원이나, 이자수입이 70억이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9억 그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공금예금이 0.5%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금예금이 0.5%에서 0.8%로 인상됐습니다, 예금 이자가.

우현

고우현위원

이자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이거 금리에 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 은행이 어디예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농협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협이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에 은행을 지정할 때는 뭘로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입찰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입찰을 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입찰을 하면, 입찰을 잘해서 이자수입이 9억 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율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예치한 돈이 있어서, 그리고 금리가 작년 0.5에서 0.8로, 0.3%가 인상됐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많이 됐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더 좋은 데 없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다음 입찰할 때는 또 공개경쟁입찰해서, 그때는 또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입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협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데 좀 찾아보세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우리 교육재원으로 쓸 건데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80쪽을 봐 줘요. 감사관실 올해 예산이 2200만 원 줄어서 작년도에 8억 7000만 원에서 올해는 8억 5000만 원 좀 안 되게 2.5%가 감소됐는데, 감사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감사관님한테 좀 물어볼까요?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관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데 전체 예산은 10%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삭감됐어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부패 청렴 업무가 3300만 원 줄었는데, 올해 예산에 예년에 하지 않던 청렴컨설팅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용역사업이 끝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빠진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감사관은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셔야 돼.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업무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 주고 또 앞으로 교육행정이 잘되도록 바람직하게 감사를 해 줘야 돼요. 맞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 우리 경상북도의 공직자는 청렴하지만 그래도 감사업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예산도 잘 확보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다음에 초등과에는 삭감이 31억 돼서 마이너스 1.3%고 중등과에는 도리어 240억이 증가돼서 43% 증가됐어요. 초등과하고 중등과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편성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우현

고우현위원

초등과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소됐고 중등과는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중등과 예산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학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수학체험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고교 교육력 제고 부분에서도 특교가 많이 내려오고. 특히 교과교실제 이 사업인데 작년에는 신청학교가 2개교였는데 올해는 14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 사업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과교실제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자유학기제 운영해서 110억이 삭감됐는데 그 자유학기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예산이, 지금 자유학기제를 확산시키는 과정 쪽에서는 특별히 특교라든지 이런 걸로 서로 막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정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기본운영비로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액이 나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삭감이 됐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랬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초등과에는 누리과정 지원도 100억 이상 삭감됐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10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100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도…

우현

고우현위원

100억이 삭감되고, 안 되고.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누리과정 이 부분은 도청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누리집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담사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화되면서부터 그런 예산들은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재무정보과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돈이 참 많네요. 2042억을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빚이 얼마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 해서 지방교육채를 한 게 전부 약 9000억 정도 됐습니다. 9000억 정도 중에 2018년 말까지 상환하는 게 약 7000억 돼서 지금 2019년도에 가면 1500억 정도 아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올해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위원님들이 참 옳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했는데. 빚 없는 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 경북교육청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 돈을, 중요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교육채만 상환한다고 해서 좋은 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좀 사용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혹시 예산의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 올해에 정부에서 세수가 조금 나아져서 실제 교부금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의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고교 무상급식 이런 것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채를 갚아 놓으면 2019년도 내지 2020년도에 가서 교육부에서 우리가 갚은 지방교육채 배정을 다시 해 주면 그때 가서 예산 여건이 어려울 때에 다시 그것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육채를 갚는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예산 운영 기조 면에서는 조금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2020년 이후에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갚았던 지방교육채를 받으면 그때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이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할 것 없이 매년 경주라든지 포항에 지진도 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소요가 많이 되고 또 더 센 지진이 안 나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상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투자할 데가 없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진짜로 살펴봤는지, 진짜 살펴보고 이렇게 빚을 상환하는지 좀 의심스러워. 우리 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경북뿐만 아니고 나라의 동량을 키우는 데 더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이것을 한번 깊이 성찰을 해 보셨는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 앞으로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진짜로 예산 편성하고 이만큼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이제까지 꾸준하게 이야기한 학교 폐교 관련, 내년도 또 폐합 예정인 그런 현황을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우리 기금운용을 한번, 지금 지역에 급식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비 관련해서, 지자체의 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자금 집행을 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자체하고 내년에 계획된 급식시설 관련, 우리 경북 도내의 학교 신축 또 증축, 개축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대응투자 할 수 있는 지자체장들한테 확약서라도, 각서라도 받고. 우리 현재 기금 2500억이 넘는 폐교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광역 시·도 중에서 이 기금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내년에, 우리 이 기금운용 다른 데 하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 합니다, 학교. 학교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좋은 건의하셔서 부감님이나 또 우리 교육감님한테 조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존경하는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할 거니까 당장에 학교시설에서 급한 급식소, 빨리 확약서라도 받아서, 바로 설계하는 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 9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지역에 관련된 그 업체의 추진계획안을 보면 2020년도가 돼야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데 2020년 되려면 아직까지도 1년 한, 개월 수로 하면 13개월, 14개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매일 학교 가서 불편함 느끼고 있는 그 아이들의 심정을, 또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리신다면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확약서라도 좀 받고 선조치할 계획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는 또 기금이 많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하면 안 되나 그런 말씀이죠?

재도

이재도위원

예, 먼저 하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시군에 대응투자를 받습니다. 대응투자를 받아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확정서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통폐합기금은 저희들 255억이 금년까지 되는데 이게 묶어 놓으면 많은데 학교별로 돈이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얼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우리 이 돈 가지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사전에 조건부로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이 돈 아니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조기에 설치, 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확약서만 미리 준비된다면 예산을 다른, 우리 교특회계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지자체에서 한번, 도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없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갑자기 안 될 때는 몰라도 거의 다…

재도

이재도위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거의 다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없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좀 빨리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라도 바로 설계용역 관련된 학교급식실, 다목적강당, 센터 계획이 있는 학교를 바로 좀 추진해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선물 하나 줍시다.과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대응투자만 확정된다면, 확약공문만 있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무조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걸 잘 지어놓고 몇 년 안 돼서 폐교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 추이를 장기적으로 보고 아이들 수가 폐교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정책 중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살리기, 자유학구제…

재도

이재도위원

자유학구제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멀리 안 바라보더라도 최소한 10년 이렇게 계획을 짜더라도 그런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지역민들도 같이 그 학교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역에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정책에서 좀 바람직한 부분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방금 말씀드린 자유학기제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줄죠,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좀 줄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건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급되던 예산이 학교 기본운영비에 소속돼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학교 기본운영비로 나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포함이 돼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여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집행해 오고 우리 특교도 주고 했었는데 정착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되니까 이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다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이 자유학구제,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본 틀에서의 예산은 준 것이 아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냥 항목만 이렇게 바꿔서 운용한다는 그것 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저는 이 예산 줄어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앞으로 자유학구제가 농어촌학교 살리기의 일환, 발판으로도 해야 되고 대규모학교, 과밀학교, 급감하는 학교를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하려면 자유학구제의 자유학군, 자유학구제가 반드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자유학구제하고 제가 설명드린 자유학기제 예산하고는…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학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 학군.

재도

이재도위원

자유학군정책하고… 자유학구, 좀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저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잘못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학구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자유학구제 이거는 분명히 우리 경북 상황에서, 본 위원이 전에 학교 대 학교 이런 과밀학교, 또 과소학교 이런 부분에 상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읍면 단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자유학구제 지역을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임종식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로 자유학구제를, 일방향 자유학구제를 저희들이 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2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희망학교 전면시행을 합니다. 하고 2021년도에는 중학교 시범운영하고 2022년도에는 중학교를 전면 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여기에 하기 위해서 교당 2000만 원씩 해서 5억 8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학교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유학구제도 꼭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론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과학직업과 관련된 과학중점학교,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도내에 과학중점학교가 몇 개쯤 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 9개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9개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중점학교 이렇게 운영하는데 현재 현황이 좀,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하는 데 대한 학생들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실효성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과학중점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 가운데 과학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그쪽으로 재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인,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걸 특별히 좀 길러줄 필요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든지 학생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은 좋은 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학직업과장님을 통해서 경북도교육청, 시군 과학중점학교가 여러 가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입상도 하고 하는 그런 실적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2016년도나 2017년도보다, 올해 ’18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 뭐 이런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통한 경북도의 입상 현황.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과학직업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보다 올해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 12월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안 나오겠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저희들 지금 9개 중점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주에 심사를 갔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과학중점학교 심사를 갔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지역별로.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그래서 지금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3개 학교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1년 차 학교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학중점학교 지정된 지 1년 차 학교.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1년 차 학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년 차 학교는, 지금 대부분 2년 차 운영하는 학교가 대상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년 차 운영교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1년 차입니다마는 아마 2년 이상 중점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9개입니다만 10년 가까이 된 학교가 있고 2, 3년 된 학교도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9개 학교가 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거의 상향평준화되어서 우수한 중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좋은 성과,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학중점학교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연속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연속성이 그러면 지금…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0개였습니다. 영주지역에도 1개 학교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과학비율을 40% 이상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교육청,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 우리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시군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과학중점학교 운영 상황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여러 가지 특화 연구과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실적에 좀 못 미친다고 해서…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아쉽게도, 교육부 심사 컨설팅단이 있는데 이게 와서 탈락을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학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120개 정도 되는데 교육부 방침이 처음에는 늘린다고 했다가 지금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상태라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광역 시·도별로 과학중점학교가 한시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숫자적으로 학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저희 도는 지금 10개 정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120개에서 150개 정도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사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중점학교이고 융합인재 교육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2, 3년 되면 일몰사업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향해야 될 쪽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교육청 내에, 얼마 전에 연구원도 있고 이래서 과학중점학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지 과학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향상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와서 각종 경시대회 이런 데서 우리가 입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은 학교도 좋고 우리 도교육청 수준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자기 인성개발이라든지 그 분야에 지식 개발하는 데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기 장래에 어떠한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위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우리 예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과학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있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학중점학교하고 다 연관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학교별로 과학동아리를 지금 하는 겁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지금 동아리사업은 좀 늘리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과학교실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준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중점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조금 중요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 과학 사업이 초·중등교육을 다 통할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준별 프로그램들, 특히 R&E프로그램들을, 초·중·고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R&E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에 접목을 시키려면 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은 프로그램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미래과학자라든지 지역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중점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일반학교 대상으로도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이게 기반이 되어서 학교 자체에서도 R&E프로그램을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반 인문학교에도 이런 과학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활동이 다 있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다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다 있는데 이제 과학중점학교라든지 이런 특수 목적의 학교 외에는 일반적인 그냥 동아리활동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저희들 학생과에서 운영하는 1만 동아리 사업들, 지금 1만 개를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과학프로그램도 있고 예술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활동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우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교육정책에서 각 과별로 체육 쪽은 체육, 과학은 과학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현장에 맞는 아이들 미래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감 있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떠한 찔끔찔끔 예산이 아니고 현실감 있게 이론과 실기와 현장에 맞는 관련된 장비와 시설들이 같이 맞춰져야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과학,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시스템도 현장하고 맞게 안 흘러가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과장님, 과학고등학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그거 하지만 과학중점학교도 많이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고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 내년도 본예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 합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죠?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시설과장님 이번에 KT 화재사고 내용 알고 계시죠?

김홍구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화재 나서 현상이라든지 알고 계시죠?

김홍구시설과장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

박용선위원

자세한 거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김홍구시설과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시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또 학교 단위에서는 전기안전도검사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각종 화재에 대비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화재 나서 가장 문제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구시설과장

학교시설물 이야기하십니까?

박용선위원

예, 학교에서 화재 나서 가장 위험한 데가.

김홍구시설과장

저희들은 학생들이 24시간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나 이런 데가 최고 위험한 건물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박용선위원

그 기숙사에서 가장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구시설과장

기숙사 학생들의 어떤 부주의도 있겠지만 각종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박용선위원

발화개소로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김홍구시설과장

……

박용선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중복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직들 대우 좀 해 주세요. 정말 내년도 인사 놔두고 마지막 질의지 싶은데요, 좀 해 주시고. 가장 취약한 개소가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콘센트에 각종 전열기라든지 모든 것을 막 꽂아 쓰고 또 콘센트에 여러 가지 멀티탭을 꽂아서 콘센트가 용량에 오버되게 꽂아 씁니다. 콘센트 한 구에 대개 보면 110V짜리든 220V짜리든 15A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막 써서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안 계시죠? 우리 안전단장님은 여기 안 들어오시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박용선위원

조정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안전단에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숙사라든지 학교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 자료 좀 가져와 보라 하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못 가져왔는데 지난 8월에 각 학교로 공문을 시달한 게 있더라고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을 해 달라. 하여튼 선제적으로 활동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공문만 내린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문을 받는 곳에서는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조정관님, 하여튼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직원 이름을 제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뒤에 ‘훈’자로 끝나는 안전단의 직원이더라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박용선위원

상당히 잘했는데 그런 거는 칭찬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 일어나서 아이들 대피할 때 건물이 무너져서 다치는 것보다는 조적이 떨어져서 다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 포항·경주에 먼저 안전방재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예산도 확보해 놨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도 좀 해 주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뭐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숙사에 대해서 화재예방활동은 상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시군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해서 예방점검을 다녔고요. 특히 부교육감님께서는 문경에서 있는 조리과학고등학교 거기에도 직접 가서 기숙사의 현장을 점검하시고 해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KT는 우리가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에 불이 나서 아이들한테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크나큰 어떤, 뭘로,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복지시설은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복지인지…

박용선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충무시설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해서 필요 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아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직원복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사를 옮겨오면서 청사를 사실 너무 작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휴게소도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선위원

휴게소야…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복지시설을 좀 확충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휴게소야 없으면 행감 갔을 때 쉬는 자리라든지 밖에라도 하면 되는데 어린이집이 없다면, 대구에 우리 교육청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젊은 직원들 전입 안 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안동·예천직원들만 근무하는 교육청으로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전입 와서 교육청에서 또 다른, 물론 오래 근무하셨다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와서 현재 교육상태, 우리가 하고 있는 경북의 교육현상을 보고 또 자기들이 받았던 그런 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도교육청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은 좀 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12월 말 퇴직하신다고, 이번 달 말 퇴직하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예산 편성해서, 증액해서 진짜 1월에 설계해서 우리 빈 공간 충무시설을 이용한다면, 충무시설의 어떤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급하게 어린이집을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 좀 하셔서, 자꾸 뭐 급하게 어디,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문제 있다 해서 병설유치원 인가도 안 받고 어린이 모집하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우리 직원들이 와서 편하면 아이 한 명 더 낳아서 학생 한 명 더 는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김동구 관장님,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 좀 해서 정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일하고 싶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곳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오늘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 보다 보니까, 35페이지 잠깐 볼까요?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원래 국고보조금사업은 예산정책을 연도별로 동일하게 잡으라고 혹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5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합산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동일하게 다 분산을 시켜놨네요, 어느 정도까지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국고보조금사업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년에 오는 그 금액을 기준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은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누가 봐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그냥 추이도 없이, 예측도 없이 그냥 막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여기에 표시가 된 거는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충 잡은 겁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김준호 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본청 설명서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찾으셨습니까? 그다음 117페이지 보시면 특교로 내려온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차이점은 앞에 있는 우리 예산은 초·중, 특교는 초·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보시면 제목 자체가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항목이 전부 다 어떤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크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들으시는 분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교육 내실화라는 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괜찮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실화라고 하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내실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 컨설팅을 통해서 괜찮은 수업, 개선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기본기를 다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사례 발표하고 자료 수집하고 내용 보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교육이 들어온 지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은 다 나왔고 학생들이 보기에 수월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에 수월한 자료는 진짜 서점 가면 다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해도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가르칠 정도로 좋은 교재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초·중·고로 넘어가는 전체 영어 교육과정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일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인하고 수업을 하면서 말이라도 좀 익히고 재미있게 언어에 접근하죠. 중학교 가면 학교마다 문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심지어 수능에는 어법 문제가 단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초·중·고로 이어지는 영어 내실화를 위한 영어교육 자체가 초등학교 때 기본중심 교육과 중학교 때 목표점과 고등학교의 지향점이 다 다른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영어를 전공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되고 이렇게 특교고, 여기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특교예산 또 우리 예산 이렇게 회계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영어교육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요즘은 그냥 어문보다는 실제로 말하기 능력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영어교육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활동중심 수업으로 가다 보니까 영어도 그런 쪽으로 변모를 꾀해야 된다는 고민 때문에 컨설팅단 활동도 하고, 또 선생님들의 영어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활동중심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생들이 대입시험을 치는 과정을 보면 활동중심 영어가 아니잖아요? 다 인정하실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언어라는 진짜, 예를 들어서 영어라는 언어로 접근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라는 과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시험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내가 취해야 될 목적성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최소한 교육부에서 그걸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좋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ICT 활용 교육도 지금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ICT활용 교육을 하면서 외국어교육을 접목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교육 자체가 ICT교육에도 좋고 외국어교육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 예산을 쪼개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큰 틀에서, 특히 영어교육에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또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명박 정부 때 외국인들 영어교사 쓴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을 한다는 포인트보다는 그 많은 분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완벽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어떤 기획으로 해서 나중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분까지는 총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고민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고, 그 절약된 예산만큼 나머지 과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의무급식, 지금까지는 무상급식이라고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무상급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상급식이 확대되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대응방식으로 해서 급식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혹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도청과 우리가 55 대 45로 부담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내년부터는 바뀝니까,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로 그대로 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전체 예산을 뭉뚱그려서 그 총액에서 55% 이렇게 하기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금액을 일정 비율로 대응방식으로 하다 보면 도청에서는 급식에 대한 현장의 어떤, 필드에서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예를 들어서 쌀 4만 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5%, 45%,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도 친환경인데, 똑같은 친환경인데 우리는 3만 원, 그러면 도청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소통하고 협의해서…

세현

정세현위원

소통이라는 게 운영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급식만큼은, 저도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급식에 대해서, 여기 모든 교육위원님들은 급식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급식 부분에서 현장 상황도 모르고, 또 실제로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에 대한 비용은 점점, 급식 재료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급식 재료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는 굳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재료도 많이 있고, 또 재료들도 사실 이게 눈으로 확인하면 달라지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이것 뭐, 저것 뭐’ 항목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도청이랑 교육청이랑 분담을 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교육정책을 서로 협의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물론 도청은 잘하지요. 잘하지만 하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을 못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조금, 추이를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아쉬움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김천교육청에 보면 전열환기장치 있어요. 1418요, 세출예산서2-2. 세입·세출예산안 2-2에 보면 1418쪽.

경호

곽경호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십니까? 김천교육장에게 직접 질의하시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김천교육장이 직접 하시렵니까, 아니면 조정관님이 하시렵니까? 산출기준에 보면 455만 원 해서 62실 해가지고 금액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동교육청에 전열환기장치 그래가지고 447만 원 해서 40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어디서 산출근거가 나왔지요? 1418쪽이요, 김천교육청, 그렇지요? 1419쪽 안동교육청하고 이렇게 보면. 김천교육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누가… 기조관님, 교육청마다 다 다른데,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런 것 같은데 기조관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하십시오, 찾아서 명확하게.

태춘

박태춘위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자료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것은 단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파트에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시설과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김홍구 과장님 찾았습니까? 많은 부분 중에 봐야 아실 텐데.

김홍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시·군교육청에 단가 차이가 일부 나고 있네요. 보니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기계값이 4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실에 설치하는 게 한 100여만 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실에 설치하는 구조가, 천장매립형이라든지 상치형이라든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지 않나. 이게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어떻게 잡혀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부 렌털이 아닙니까?

김홍구시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렌털이 아니고 교실에 1실당 설치하는 단가입니다,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태춘

박태춘위원

천장매립형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김홍구시설과장

천정매립형의 경우가, 제가 방금 예를 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 시·군에서 아마 천장매립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김천교육장님.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것은 매립형입니까?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는 매립형이지 싶은데 건설 관련 내용이라서 시설…

태춘

박태춘위원

김천교육청 시설과장님.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교육지원청 신정숙입니다. 그것은 실습동 관련 전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단가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시설단가라니요? 구체적으로요.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습동에 들어가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럼 산출기초를 올릴 때 어디서 보고 올렸어요?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산출내역은…

태춘

박태춘위원

기초로 해가지고 올렸을 때, 455만 원으로 했을 때.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건설 단가로 그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디서 건설 단가를 뺐어요? 물가정보지 보고 뺐어요? 어디서 보고 뺐어요? 조달청 보고 했어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요. 어디서 보고…

정숙

신정숙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시설팀에서 전체적으로 산출한 내역이라…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봉양정보고등학교도 그렇고 김천에 하는 중모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런데, 중모고등학교는 사실 위치는 상주에 있는데 거점센터가, 관할하는 데가 김천이라서 김천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었고, 단가 차이는 생활관 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것은…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지금 기계잖아요. 자꾸 시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기계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단가가 실당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대당 지금 5만 원 차이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상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8만 원. 대당 8만 원이지요? 맞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약 8만 원 정도 차이입니다. 455만 원이고, 447만 원…

태춘

박태춘위원

8만 곱하기 40 해 보세요. 돈이 적은 차이가 아닌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정확한 것을…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같은 제품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해서 지원청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건지, 그렇지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적용을 한 산출단가표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첫 번째 것이지요, 공보관실에. 누가 답변을… 기획조정관님 답변이에요, 공보관실? 제일 첫 장입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공보관님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공보관님 바로…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공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공보관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홍보자료 제작도 있고 교육 홍보활동 지원도 있고 뉴미디어 홍보도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한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퍼센트로는 제법 됐지요? 제가 보니까 한 2, 30%,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됐는데,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28.6% 증액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한 30% 정도 됐지요? 그것 한번 여쭤봅시다. 홍보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그래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7쪽에 보면 ‘경북교육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서는 1789쪽이고. 제가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경북교육 홍보영상물 제작 및 교육 캠페인 방송 연 10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전체 홍보 제작해서 1억 4950만 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1억 5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 이렇게 하면, 연 10회면 매달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매달 바뀔 만한 내용이?

상수

최상수공보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정책 홍보캠페인 영상물을 총 6회 제작해서 방송사에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회 증가해서 총 10회…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방송사 송출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만한, 이렇게 되면 매달 바뀌어야 되지요. 매달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것도 그렇고 매달 바뀌는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학생들이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시스템이?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달 보여줄 거리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지금까지 총 나간 내역하고 쭉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역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연 6회 하다가, 연 6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더 알차지 않느냐. 연 6회라는 것도 2018년도에 2개월에 한 번씩 이 자료가 나갔는데 연 10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대충하면 월 1회 정도 되지요? 매달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상수

최상수공보관

매달 나가는 건 아니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에 홍보물을…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 홍보영상물 제작도 있잖아요? 캠페인 방송은 방송사와 하는 것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굳이 수치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느냐. 수치를 그대로 하더라도 좀 알차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연 10회라고 하니까 과연 매달 우리가 홍보할 게 있느냐. 물론 행사 때마다 하는 것도 있겠지요. 있겠더라도 거기에서 거기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저희들이 질적으로도 심화를 하고 양적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양보다는 질이지요, 맞지요? 연 10회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것 심도 있게,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 없고요, 심도 있게 하셔서 알차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행사 때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경북교육의 홍보영상물은 언제든지 세월이 지나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시스템을 갖춰놓으십시오.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검색하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냥 홍보영상물만 제작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1회 제작에 제법 돈이 들어가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32쪽요, 주요사업설명서. 학교 환경관리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시대의 화두가 미세먼지입니다. 매일 미세먼지 그러고, 오늘 오는 비가 단비라서 미세먼지가 날라간다 그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일선 시·군 교육청에 질의해서 매뉴얼을 물어본 적도 있고. 대응책이 있지요, 그렇지요? 매뉴얼도 있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것 교육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홍보하는 데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마스크 한번 봅시다. 세입·세출예산서 2-2에 보면 1223쪽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3억 7400만 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액수보다는, 17만 명 곱하기 2회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1인당 2개씩 해가지고 17만 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7만 명이라는 산출기준이 뭐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17만 명은 유치원, 초등학생 해가지고 전체 약 17만 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교사들은? 포함해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선생님들은? 그러면 행정직 직원들은? 그렇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일반인들이니까 자기가 구입을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도 그것도, 이미 예산편성시키는 것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행정직 직원도 계시고 전체적인,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예산편성시켜야 되지요. 제가 그것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편성시키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갑자기,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비정규직, 급식소 이런 분들도 갑자기 출근하다 잊을 수도 있고,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면 미세먼지 경보발령될 때, 학생들 줄 때 같이 주면 좋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두 번 준다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두 번을 한 기준은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번을 잡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세 번 나면?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러면 추가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생각보다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학생 수가 많아서 좀 액수가…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액수가 큰데, 이런 것 예비비로 지출돼요? 나중에 세 번, 네 번 되면.

웃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것은 예비비 지출은 좀 어렵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렵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마스크를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버려야 되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예측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 경보발생이 무슨 수치가 있겠지요. 그러면 기조관님, 2018년도에 몇 번 정도 됐었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2018년도에 경북도내 경보가 두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예측을 하셔서 두 번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남더라도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돈이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환경오염 이렇게 되고 중국발 미세먼지 이렇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감해지고 횟수가 늘어나서, 이왕 학생들한테 지급할 거면 한 3회 정도는 예상을 해서, 액수가 커도 그렇게 해 주시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 질의하다가 안 사항인데 우리 교직원들한테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웃음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교육 수요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게 교직원을 주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유치원, 초등학생하고 했는데, 그래서 교직원이 좀… 중·고등학생들 빼놓고 교직원 주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래서 교직원을 다 포함 못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어디 포함된다고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유치원, 초등학생만 지금 17만 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검토를 일단은 했었는데 중·고등학생들 빼놓고 교직원들 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중·고등학생을 해 주고 교직원을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 예산편성된 것 다른 데 덜 쓰시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까지 다 주십시오, 교직원들까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특히, 이미 유·초에 준다 그러면 급식 종사자분들에게는 주십시오.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 학교지킴이 이런 분들, 장애인들한테는 지급을 해야 되지요. 이런 예산은 좀 늘리십시오, 중·고등학교까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몇 개를 더 해도 되지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기획조정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수치가 2567억 9800만 원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되어 있지요? 합계. 전체적으로 다, 기획조정관실만 아니고 정책관 있고 중등 있고 다 있겠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얼마쯤 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신규사업은 학교 냉난방비 지원에 246억 원, 경북수학문화관 건립에, 이것은 리모델링입니다, 30억 4600만 원, 메이커교육센터 구축하는 데 30억 원,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퉁 해서 대충, 계속사업이 많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계속사업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봅시다.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방금 경북수학문화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수학문화관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리모델링사업이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에서 리모델링합니까? 폐교를 리모델링한다든지 대체되는 학교를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어디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 내용은…

현일

조현일위원

원래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제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수학문화관은 포항의 용흥중학교, 폐교되는 그 학교에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도청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수학문화관 이것은 장기적 계획으로 남겨놓고, 2년 정도 대여하고 나서 반환을 받으면 현재 구상으로는 문화관은 거기다가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수학문화관 건립은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포항의 폐교되는 용흥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흥중학교가 환동해본부 사무실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청하고 의논해가지고 2년 정도 거기에 사무실로 먼저 쓰도록 그렇게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용흥중학교를 경북도하고 포항시에 양보를 하시고 저희들 수학문화관은 2년 후 쓰고 난 다음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뒤에 거기에 하고, 그 대신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학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수학체험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문화관은 그때 할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게 수학문화체험센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센터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센터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이고, 예산은 센터인데…

현일

조현일위원

센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상주하고 경산에 들어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센터도 리모델링이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센터도 리모델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계속 국장님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기조관님 빠지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시선 처리를 못해서.

웃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경산하고 어디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상주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주에 들어가면 거기도 폐교라든지 아니면…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상주에는 영어타운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경산은 성암초등학교 거기를…

현일

조현일위원

신설 대체해 준 그 지역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학, 수학’ 하세요? 재미있는 수학놀이, 과학도 좋기는 좋지요.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수학체험관 묻다가 문화관이 나와서 그런데, 포항의 용흥중학교라고 하셨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를 왜 경북도나 포항시에 양보를 하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기조관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을 왜 양보해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것 하나 질의합시다. 교육행정협의회 있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교육행정협의회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23개 시·군교육청에서, 수당도 줘야 되고 있겠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님, 군수님 모시고 학모형들 모시는데 일방적으로 행사비를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우리가 밥도 사도 다 해야 됩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주체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거예요. 주체가 우리라서 우리가 해야 되지요. 제가 무슨 식대, 행사비 갖고 말하는 건 아닌데 교육행정협의회, 우리가 주관을 하고 우리가 수당도 주고 우리가 식음료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주체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되셔야 돼요. 시장·군수님들한테 전체적인 주도권을 뺏기는 게 되는 거예요. 교육경비 얼마 받는다고 해서, 시·군에서 얼마 돈을 준다고 해서 주도권을 뺏길 확률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학문화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게 수학이지만 이 수학을 좀 재미있게 해서 문화관도 보고 체험관도 봐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뺏겨요?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아니면 그네들이 찾아야 되지,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에서, 그렇지 않나요? 여기 포항의 도의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교육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교육행정협의회는 규정으로 공동의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일

조현일위원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동의장 중 한 명이 밥 사도 되지 왜 우리가 다 사고 그래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런 경비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주도권을 뺏기시면 안 돼요. 교육경비의 70%, 80%는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은 15%,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할 적에 우리 교육장님들 목소리 내십시오. 교육장들이 목소리 내서 불합리한 것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시·군비 안 되는 것 도비로 드리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커버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도권 뺏기지 마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설을 했는데 각 시·군의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컨설팅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전체 직원들 다 모인 상태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히 여자 교육장님들 기죽지 마십시오. 경주, 김천 다 당당하게 잘하시고, 우리 경산도 교육장님 잘하시고 계신데, 다른 데 다 잘하시겠지요. 안 되면 도비 편성시켜 드릴게요. 시비 받으려고, 군비 받으려고 우리 교육감님들이 머리 조아리고… 조아리실 일 없겠지만 시의회, 군의회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업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부탁하기 때문에 당당해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질의 다 잊었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쉬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하시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본청 주요사업설명서에 20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초등과에 사립에 대해서 나온 건데, 찾았습니까? 205페이지입니다, 본청 주요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웃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맨 윗부분에 사업의 필요성 있지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사업의 필요성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정부 물가안정화 대책방안으로’라는 내용.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 말은 납입금 인상을 물가인상률에 맞춰서 그 밑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쪽으로 과다하게 학부형들에게 납입금을 올린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받으라고 그랬는데 1년에 학생들에게 원비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정부시책에 따라주는 유치원은 지원을 해 주고 일괄적으로 좀 과다하다시피 많이 받는 데는 지원을 동결한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전년 대비 1.4% 인상 기준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한 경우는 그게 되고, 그걸 상회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유치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물가를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공립유치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운영비 6만 원에다가 방과후 5만 원 해서 11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은 22만 원 원비에다가 방과후 해가지고 7만 원, 29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런데, 공립의 경우는 인건비나 이런 것 보수로 나가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립과 비교한다면 지원하는 걸로만 보면 사립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뜻은 참 좋은 뜻인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정부에서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받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고, 특별히 한두 군데서 초과해서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비용은 많이, 유치원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이들한테 정말 시설도 많이 하고 좋도록 해서 좀 더 받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처럼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면 물가를 올리는 경향이 안 될까요? 이 지원이, 나는 이게 예산 낭비 같은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점보다 사립유치원이 그런 부분을, 원비라든지 교육비를 좀 자유롭게 받는데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함께 같이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일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는 급당 월 10만 원 추가지원’ 해 놓은 것 있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것은 ‘처음학교로’ 그런 프로그램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공립은 100% 참여하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안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호

곽경호위원장

참여한다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물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 그렇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꾸 정부시책을 안 따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래저래 지원을 해 주니까. 선을 딱 정하고 법을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따라온다고 또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뭔가 자꾸 일이 꼬이도록,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고 제치면 또 올려주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러면 정책을 하달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지원이라는 것, 13만 원 이것은 봉급에서…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모든 유치원이 다 해당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 해당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학급담임수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전 교사가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담임 맡은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것은 일반교사도 똑같지요. 다 담임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담임수당이기 때문에 담임 맡은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사립의 교사들 수당이 다 다르지요, 사립유치원마다? 균일치 않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법정수당은 같고…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급이 다 다르지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이 추가수당은, 그러면 공립은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공립도 마찬가지 담임수당은 똑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똑같습니까? 이렇게 나갑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게 우리가 직접 줍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로 줘서 주는 돈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직접…

경호

곽경호위원장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바로 나가는 돈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사립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공립 교사들보다 더 받는 교사도 있는데, 같거나 더 받는 교사도 있는데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수당을 올려주는 것, 그러면 따로 줄 필요 있습니까? 다 주면 미리 봉급에서 더 주지. 다 주면 그렇잖아요? 이것 별도로 이렇게… 이것 특별히 처음에 취지가 뭐였습니까? 따로 이렇게 주는 취지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건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주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올해는 감됐는데…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감된 것은 인원이…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감됐습니다. 감됐는데, 내가 이게 예산이 많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형평성에, 공평성에 맞나 싶어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중등학교의 교사들에게도 담임수당이 있습니다, 똑같이.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 잘하시는 분에게 드리거나 특별한 분에게 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 바에는 이걸 따로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담임을 맡은 사람과 안 맡은 사람들, 비담임이 있거든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구분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다 준다 그래서…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담임은 모두 다 주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담임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 수준과 같게, 대우를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 내용은 참 바람직한데 나는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나 싶어서, 그게 그러면 직책수당입니까? 직책수당 턱이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셈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본청 5쪽 한번 봐 주세요, 공보활동 지원요. 지금 언론사는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공보관

공보관 최상수입니다. 저희들 언론이… 지방신문이 지금 현재 약 20개 되고요. 그리고 통신사가 8개고, 방송사 13개, 중앙지 35개 해서 약 8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중앙지가 몇 개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35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따로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저희들이 매뉴얼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상수

최상수공보관

언론홍보를 위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스크랩을…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스크랩은 다 하는 것 하고 있고요. 중앙지에, 예를 들어 월 나가든지 연 나가든지, 그다음에 지방지에, 인터넷신문 이렇게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와서 떠들면, 옆구리 찌르면 더 주고 입 다물고 있으면 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언론홍보비가 없습니다. 광고료라든가 홍보비가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문스크랩하고 신문구독료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18년보다 한 8000만 원 더 올려놨잖아요? 정확하게 한 7800 되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없는데 왜 이렇게 올려놨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주로 증액사유는 아까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캠페인 영상물 제작하고 경북교육 소식지를 저희들이 e북을 통해서, 인쇄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인쇄하면서 인쇄비하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건 따로 있잖아요? 지금 5쪽에 공보활동 그것 있고 6쪽에 보면 또 따로 있잖아요. 홍보자료 제작부터, 8000인데 지금 1억 4900 해가지고 또 6000 올려놨고, 뒤에도 등등 있잖아요? 공보활동 지원이,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뒤에 뉴미디어 있고 계속 뒤에 있잖아요, 정기간행물도 있고.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정기간행물도 보면 8000만 원 더 올려놨지요? 청소년리포터 이것도 지금… 그것은 동결시켜놓고, 실제 청소년리포터는 완전 동결시켜놨네요, 리포터단 운영비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저희들은 청소년리포터라고 해서 학생기자단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동결시켰는지 이유를 얘기해야지요. 자꾸 알고 있는 걸 되물어요, 시간만 뺏기게.

상수

최상수공보관

청소년리포터는 저희들이 안동MBC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안동MBC 뉴스데스크 시간인 8시 30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 거기는 그렇게 활동하는데 왜 동결시켰는지 이유를…

상수

최상수공보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똑같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앞에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홍보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왜 8000을 더 올려놨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기자실 운영경비, 여비…

상수

최상수공보관

5쪽에 공보활동 지원은…

태춘

박태춘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뭐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5쪽에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은 지역언론사가, 지금 회원사가 25개 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그다음에 비회원사가 21개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언론사에 400만 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일부 증액을 해가지고 증액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는 지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지원 안 한다고 하셨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아니, 지역신문만 지원하고요. 다른, 아까 말씀드린 지방신문하고 방송사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매뉴얼을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지, 메이저, 지방지, 인터넷 등등 방송사, 신문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니라고 해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는 400에서 800으로 가니…

상수

최상수공보관

지역신문에만 저희들이 경북교육 시책홍보비라고 해가지고…

태춘

박태춘위원

지역도 좋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원 안 한다고 하고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증액되는 것은 지역신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지하고 중앙지, 그다음에 통신사…

태춘

박태춘위원

지역이 지방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지역신문하고 지방지하고는 다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은 어디를 지역이라고 합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지역신문은 각 시·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주간지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주간지고, 그다음에요? 지역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그다음 지방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남신문, 매일신문 등등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여기는 얼마 지원해요? 월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거기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구독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구독료만 들어가고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스크랩비하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시·군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시·군에는, 5페이지에 있는 게 경북교육 시책홍보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재원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구체적 어떻게요, 재원배분을?

상수

최상수공보관

6페이지에 보시면 재원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항에 1청 그래서 600만 원이 나가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청송하고 600이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도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비례합니까? 전부 다 안 맞잖아요. 군하고 시하고 보세요. 그다음에 많이 나가는 데, 구미는 2200 나가고 상주 1800 이렇게 쭉 나가지요? 그러면 울릉하고 영양은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그게 지역마다, 포항에는 경북제일신보라고 1개가 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딱 한 군데만 나갑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있습니다.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경북신보, 또 다른 데는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경주에는 경주신문하고 서라벌신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포항에 신문사가, 본사를 둔 게 제일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지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방지요, 이것 전부 파악 다 했어요? 본 주소를 둔 지역 어디에 몇 개 있고, 다 파악했습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포항이 지금 제일 많은데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이렇게 600 나가고, 그러면 다른 신문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친구들 그냥 안 있을 건데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항 제일신보는 지방지가 아니고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홍보활동을 위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태춘

박태춘위원

지역신문이 포항에 1개뿐입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회원사 1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1개 둔 이유가 무엇이지요? 언론사가 많은데, 지방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신문협회에 가입된 회원사가 1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돌아갑니까, 로테이션으로? 이 지역에 한 번 되면 계속 이 신문사에만 갑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회원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 비회원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금액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저번에도 도청 대변인실에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다루었거든요. 지금 6페이지를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들쑥날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뉴얼을, 포맷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게,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명분 있게, 그래서 ‘아, 이렇게 투명하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항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왜 청송하고 똑같고 봉화하고 똑같습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위원님,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비교하면 신문사도 많습니다, 시·군 신문사도.

상수

최상수공보관

포항에는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회원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주는 것이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자료 전부 다 올려주세요. 지역마다 아까 회원사 신문, 그다음 비회원 있지요? 비회원인데도 나간다면서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비회원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나가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비회원사가…

상수

최상수공보관

그런데 회원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회원사는 우리 도내 25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도내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25개고, 비회원사는 21개입니다. 그래서 회원사는 4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 증액해서 연간 600만 원, 그다음에…

태춘

박태춘위원

회원사 25개는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예, 연간 600.

상수

최상수공보관

비회원사는 연간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300으로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또 그다음에 각 시·군에 또 있지요? 각 지원청마다 자체 또 있는 걸로 아는데. 각 지원청 자체마다 또…

상수

최상수공보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경북교육 시책홍보비라고 해서 재원을 배분해서 지역에 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편성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편성할 때 기준이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그러니까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회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6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회원사는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관리하면 관계없는데 지금 경상북도 인터넷신문하고 각종 전부 다, 그렇지요? 시·군, 지방에 수백 개가 넘습니다. 지금 700개, 800개 되거든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 있다 보면, 오면 무시 못 합니다. 국장님들 전부 다 겪어보셨잖아, 그렇지요? 이 친구들 오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명절 되면 무시 못 합니다. 그냥 또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사 25개, 비회원사 21개 좋다 이겁니다. 이 친구들만 주면 괜찮지, 나머지 친구는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나는 뭐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포맷을 정해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골고루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출입을 제한한다,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가지고 준다든지, 여기에 보니 200에서 400, 이것 뭐 100% 증액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100%.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보비가 100% 증액됩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100%가 아니고 50%…

태춘

박태춘위원

400에서 600 가고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이게 지금 현재…

태춘

박태춘위원

200에서 100 올려서, 50% 올려서 300 나가고.

상수

최상수공보관

2015년 이후에 계속 증액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지역신문협의회에서, 해마다 증액을 요청했는데 못 해 주고 있다가…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했잖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 정리했는데 증액 주는 것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금도 역시 100만 원 들어와요, 넘겼는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받았다.”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증액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해 달라고 한다고 그냥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이렇게 증액을, 400을 600 주고 200을 100 올려서…

상수

최상수공보관

증액을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사가 교육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경북교육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입맛대로 하네요. 어차피 홍보비 이것 공보관님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네. 이렇게 보고 홍보 많이 한다고 하고 마음에 들면 더 주고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하실 때는 딱 포맷을 만드세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다른 데서 알면 큰일 납니다. ‘교육예산이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막 퍼주느냐?’ 퍼주기 식으로, 그렇지요? 이것은 알면 안 돼요. 제대로 살림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본예산 관련 이런 심사라든지, 또 관련된 업무가 과중한 것 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우리가 협의해서 본예산 편성을 잘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학부모들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위원님들 질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잘 좀 받아주십시오. 먼저 공보관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이 언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교육청 관련해서 신문기사가 나오면 스크랩하는 것 있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실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걸 다른 데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용역이 아니고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스크랩마스터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직접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스크랩마스터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모든 언론 관련 기사를 정리해서 공보관실의 직원들한테…

상수

최상수공보관

제공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공해 주면 그것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교육청 공보관실의 직원은 아니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아니, 스크랩마스터는 서울에 있는 업체명이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월 지급 27만 5000원, 용역료 비슷하게 나가는 이것은 어느 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스크랩마스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줘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공보관

우리 경북교육에 대한 신문을, 지금 현재 우리가 스크랩마스터… 신문사 27개 사를 스크랩마스터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27개 신문사에서 우리 경북교육 보도자료가 난 것을 그쪽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전부 다, 새벽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업무포털시스템 보도자료 스크랩에 올리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월 27만 5000원 나가는 비용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 되는 거지요?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그런 뜻으로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상임위도 그렇고 교육청 관련된 분들도 그렇고,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언론홍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명확하게 잘 운영, 언론 운영도 중요하고 그 언론 분들이 우리 교육청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 이런 홍보 차원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스크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삼으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부분은 외주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공보관

일부만 외주를 주기 때문에 27만 5000원이고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금액은…

상수

최상수공보관

전체 다 하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단가가.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좀, 정례화된 매뉴얼로 해가지고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최상수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조기정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조기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활동비 있지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개인별로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공무상으로 하는 활동비.

기정

조기정감사관

10만 원 나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야 이렇게 보면, 크고 작음을 우리가 따지면 안 되겠지만 주로 그런 활동비는 여기 보면, 하나의 예로 보면 자료수집, 행감 관련 사전 자료수집 및 정보 수집활동 이렇게 해서 시·군 교육청하고의 관계, 또 일선 학교와의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자료가 수집됩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데 그냥 간담회하고 이런 종류 같습니다. 10만 원은 각 업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활동비가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감 관련 사전자료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군, 도교육청 현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통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이런 비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비용이 딱 맞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현일고 사태 알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요즘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난 금요일까지 조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서가 덜 되어 있고 또 법률 검토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자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그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기관에서,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난주에 경찰 쪽에서 참고인 조사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찰 쪽이라면 관할 구미지역 경찰관서 맞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관할 지역경찰서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광수대에서 하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대충 상황 판단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참고인 조사한 내용은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찌됐든 간에 숙명여고하고 똑같은 사례가, 이번에 현일고도 어떻게 보면 숙명여고 사전 시험지 유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슈화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사립 관련해서 또 큰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감사관님,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 그 기간에 이렇게 또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런 쪽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숙명여고 관련된 거기도 해당되는 교사, 아버지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아이들까지도 지금 퇴학조치가 돼서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죄를, 중형의 벌을 지금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나 지금 현일고등학교 관련된 문제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험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시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기든지 이론이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유형을 보면 그 시험지 서류이거나, 사전에 정보를 전해 줘서 어떠한 쪽으로 한 분야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나, 또 어떠한 정보 사전 유출이 돼서 직접 하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아서,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문제된 사람은 그 사립재단에 있는 분들하고 특수관계 아닙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현재 아주 사회적으로, 이것도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슈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슈화됩니다. 이거 본 위원이 끝까지, 제가 감사 관련 지금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어떠한 감사기능을 통해서 자료, 그다음에 그 마무리 결과까지 제가 지켜볼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본 위원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경북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신문제고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관련해서 이번에 일벌백계로 진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조금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성인지예산 관련 사항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요즘 초·중·고 이렇게 가면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 비율이 불과 몇 년 전부터 아주 지금 여자선생님들 비율이 6 대 4, 또 어디 초등학교는 가니까 8 대 2, 7 대 3 이렇게 지금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남자선생님, 여자선생님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현실 학교 상황하고 맞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운용의 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석교사제도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또 각 학교별로 보면 남자교사가 많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수석교사를 그 학교 현실에 따라서 운영을 좀, 비율을 남자선생님도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다 보면 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일 추진하는 그런 면에서는, 여자선생님이나 남자선생님이나 똑같겠지만 남자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수석교사제 운영을 한번, 내년부터는 어떻게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남녀교사 비율문제는 어찌 보면 수석교사보다도 일반 교사 쪽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근원적으로 교대나 사범대에서 그런 비율이 조금 맞춰져서 양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수석교사는 수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초임선생님이나 경력이 일천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역할을 맡은 게 수석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성비, 남녀와 관계없이 역량에 따라서 선발이 되고 있거든요.

재도

이재도위원

역량에 따라서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더 우선순위되네, 그렇죠? 선발기준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석교사보다는 오히려 일반 선생님들 거기가 더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학교 가보면 8 대 2 정도 선생님들 비율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는 속으로는 ‘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구나.’ 하는 변화의 실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생활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처상황에서 물리적인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교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운영할 때, 특히 초등학교는 조금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 위원도 제 지역구를 돌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남녀, 가능하면 그런 비율을 고려해서 인사를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꼭 학교가 운영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학생들 관련해서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체육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교육청 산하의 어떠한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지금 장애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수학교, 또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장애학생 전체 문화예술, 체육 관련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이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장애,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체육동아리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도 펼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한 것을 한곳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공감대 또는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어울림축전 같은 행사도 벌이고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보통 그런 것은 국장님, 학교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지역별이나 이렇게,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에 포항 문화원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시설에서 장소가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울림축전 같은 경우는 전체 모아서 한 번 하기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전체 모으면 그거는 지역별로 이렇게 다 모으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도 전체가 모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 전체가 모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수학교가 8개 있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전체가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문화 이런 예술·체육이면, 예술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이나 장애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체상의, 어떠한 신체 지체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쪽은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우리 아이들 체육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한다면 이 경우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라면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물론 거기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그 부분에서 같이 뛰고 체육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능력,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잘 선정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통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2, 3회 정도, 1년 중에 어느 정도 장애인이나 비장애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이게 전체가 다 모이는 경우는 사실은 1회 정도 어울림축전이 펼쳐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단위로 학교 교육활동 계획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로 확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차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적재적소에 쓰이겠지만 우리 도내에 장애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저도 직접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목격을 하고 어느 학교는, 포항지역입니다. 어느 학교는 한 아이 때문에 층수를 다 바꾸는 그런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학년 전체가 2층으로 가야 될 걸 3층으로 가고, 3층으로 가야 될 걸 1층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배려하는 학교도, 제가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장애인에 대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분들이나 배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 경북 전체 학교로 다 전파가 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하셔서 아이들이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학교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저 뒤에는 많이 덥죠? 공기도 좀 탁하고. 우리 도의회를 신축할 때 사실 다른 상임위보다는 우리 교육위가 조금 회의실이 더 넓어야, 넓게 사실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설할 때 좀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 이렇게 된 데는 어쩔 수 없고. 제일 먼저 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실부터 공기정화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거 의회에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께 질의를 잠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이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 합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문화학생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올해 지금 8190명 정도, 하여튼 820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10% 정도씩은 늘어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늘어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빨리 대응을, 대책을 강구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집중, 이 학생들이 앞으로 더욱 성장을 하면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초두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다문화교육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죠. 본예산을 보면 사실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준 이유는 있습니까? 다문화학생은 10%씩 느는데 예산은 거꾸로 지금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말은, 이야기는 듣고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못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서 212쪽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2쪽에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줄어서, 여기는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안 줄었다 하더라도,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12억 8000에서 12억 2000으로 됐거든요. 이걸 12억 8000이라고 칩시다. 쳐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면 다문화교육이, 저도 사실 지난번까지는 다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었나. 이제 됐으면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교육진로라든지 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좀 바뀌어서 이제 성숙단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 지금 거꾸로, 말 그대로 다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그냥 다문화, 외국에서 결혼해서 와서 여기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다문화학생이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크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성숙이 됐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글로벌시대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계 아이들이 들어오고 다른 데 아이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도, 불법취업자든 어떻든 간에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다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줘야 될 그런, 국제법에 따라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어차피 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얘들은 전혀 언어도 안 통해. 또 한국의 문화도 몰라.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좀 특화적인, 특수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 마친 지 한 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벌써 예산은 다 편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면 최소한의 뭔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육 전담하는 부서에서. 교육정책국에서 뭔가 바뀌고 변화된 것은 있어 줘야 되는데 늘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온 거는 좀 우리가 대응이 너무 늦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사실은 다시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초등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 사업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 말고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경북교육의 다문화교육은 한번 변화를 줘서 이렇게 가볼 생각이다 내지는 가봤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초등과장 마숙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북도의 다문화학생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교육 지원도 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학교에 와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현재 학생들하고 굉장히 그런 충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초등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의 행감이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 하면 통일부에서 지금 탈북학생들 지원하는 ‘하나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오면 한 6개월쯤 거기에서 하면서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학교를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려고 상황을 보니 일부 학교에서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운영해서 그곳에 아예 가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로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학교로 입학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 자문을 드렸는데 아마 경주나 포항이나 기타 다문화가 많은 지역을, 폐교시설을 활용한 랭귀지스쿨이나 아니면 동서남북권으로 교육청에다가 한 실만이라도 한국어 지원하는 교실을, 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면 보고드리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우리 경북에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다고 느끼는 지역이 몇 개 지역 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지금 경주, 포항, 그다음에 북부권 영주…

병준

최병준위원

김천, 구미, 경산, 영덕, 성주 정도 맞죠?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한 7개 지역이 됩니다, 많이 있는 지역이. 그중에서 특히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공장이, 기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에 러시아계 아이들이 중도에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가 안 되니까 한 반에 거의 다문화아이들이 3분의 1 되고 이러니까 교육도 안 되고 결국은 한국학생까지도 교육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오고,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언어는 소통이 되고 난 뒤에 학교로 보내지게 된다면 그래도 교육이 조금 자리가 안 잡혀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경북이 좀 더 선도적으로, 다른 데서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과장님께서 책임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경북이 선도적으로 다문화 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경북교육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요. 다문화가 우리 본예산이 12억 2000인데 이게 좀 적다면, 특교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여기 특교는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이 대응을 한다는 게 ’18년도에 5400만 원인데 ’19년도에 7억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정부는 느낀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교의 예산도 같이 함께 접목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조금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양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퍼뜩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꼭 체육건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안 똑같겠나 하고 보는 게, 그래서 내가 체육건강과를 본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소년체전이고 전국체전이고 교육감대회고 이런 대회가 있으면 각 23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회는 똑같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같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다, 소년체전이다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출장비라 그럽니까, 가는 걸?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출전비.

병준

최병준위원

보통 소년체전 한 4, 5일 합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소년체전 4일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4일 하고, 교육감기 같으면 2, 3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출전하는 경기일수에 따라서 출전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다. 하루 전에 가서 또 하루 마치고 하루 후에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23개 지역교육청이나 이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일주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우리 체육대회는 대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똑같은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이라고 했을 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기본운영 경비는 우리 지역청에서 하는 거는 소년체전이고 전국체전이고 출전학교 수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출전지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수에 따라서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출장경비가 일수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거는 맞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같은 대회라면, 맞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 또 출전을 하는데 공립초등은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인데 사립초등은 70만 원이 되고 어떤 데는 12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런 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우리 훈련비하고 체전 경비는 기본 1인당 경비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체전에 출전하는 학교라면 A, 못 하는 기본운영만 되는 학교는 B, 체전도 못 하고 이런 학교는 C 그렇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소년체전에 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같은 교육청에, 지금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사립과 공립이 구분되고 또, 초·중·고가 구분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아마 같은 대회인데 왜 학교마다 단가가 다르냐 이런 거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단가가 다른 이유가 가장 큰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대회에 출전을 하면 예선 탈락하는 학교도 있고 결선까지 가는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학생 수가 나가도 4일을 대회에 출석하는 학교도 있고 5일을 출석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단가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저도 알지요. 그거는 출전비, 쉽게 말해 출전 경비에 한해서 이야기고. 대회를 나가면 아예 딱 얼마 공립·사립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50이면 50, 70이면 70 이렇게 정해서 아예 몇 개교 해서 돈이 딱딱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비는 탈락하면 마치는 대로, 몇 시에 탈락하면 탈락하는 날로 오는 팀이 있고 몇 시 이후에 탈락했을 때는 하루 더 있다가 오는 팀이 있고 이래서 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크게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맞아야 된다. 아까 박태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과 거의 맥은 같이하는 부분이 됩니다. 내가 박태춘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을 쓸 수도 있고 LG를 쓸 수도 있고 대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단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어떨는지는 몰라도, 현재 같은 대회기간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내가 쭉 한번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볼 때 지금 그 말씀은요, 내가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 결국은 선수들이 나가서 탈락했다고 “너는 집에 가거라.” 해서 보내고, 이겼다고 계속 가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아니다. 적어도 선수생활 할 때는 탈락해서, 전국체전 나가서 탈락하니까 탈락하는 그날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온 때가 숱하게 있습니다. 떨어져서 가라 하니 와야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표선수로 갔으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떨어져도 다음 그 선수의 기량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떨어졌다고 가거라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의 기량은 그만큼 향상을 할 수가 없다. 기왕 그 대회에 나갔다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수들은 갔으면 끝날 때까지 함께 보고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서로 팀워크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요즘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에 제가 생각나는 게, 사실 운동부를 대회에 출전시켜 보면 대회기간에 주말이 걸리면, 단적인 예로 숙박비가 1인당 2만 원, 4만 원 하는 숙박비가 체전기간에는 7만 원, 8만 원 돈 합니다.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고. 또 지금 우리 운동선수들 식대가 올해에 8000원인데, 8000원 해도 아이들이 밥을 보통 다섯 그릇씩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런 식비도 부족하고. 우리 일반 학생들 경시대회 나갔을 때하고 우리 운동부하고는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대회 나가서 승리하는 팀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긴 팀은 이겨서 기분 좋지만 진 팀은 더, 본인들도 더 억울하고 참 아쉽거든요. 그런 팀을 졌다고 해서 귀가시키는 것보다는 그 대회기간에 보고 하는 그게 참 좋은 교육인데 실제로 경비를 그렇게 안 주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안 줍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지면 그다음 날 경비까지…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방채 상환을 좀 더 적게 하고요. 그 돈을 선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줘야지. 그걸 갖다가 떨어졌다고 귀가 조치시키고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운동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소년체전 같으면 초·중이고 전국체전은 고등학생인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크고 자라서 올림픽도 나가고 큰 인물이 안 됩니까?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떨어졌다고 귀가 조치시켜서 아무리, 돈이 얼마가 더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같이 출발했으면 같이 돌아와야지. 떨어지고 마음에 상처도 있는데다가 집으로 보따리 싸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상환은 조금 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세요.

웃음소리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칠 때도 됐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기분전환 한번 하겠습니다. 본청자료 241쪽에 보면 경북교육상이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한 10% 이상 증액됐죠, 전체적으로요? 처음 보고드릴 때, 설명하실 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0얼마 불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좀 인색하지 않나요? 상 줘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유아·특수교육 합쳐서 하나,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유아 하나, 특수 하나, 중등, 초등 그다음에 교육행정이 있는데 골고루 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교육행정, 교직원들 사기앙양하는 뜻에서 예산 그만큼 올려서, 좀 다른 데 덜 쓰고 이런 데 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상 이거는 조례에 대상과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여기에 사실 전에는 상금도 줬는데 교육감님이 선출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상금도 못 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박하게…

태춘

박태춘위원

상금은 안 주더라도 상을 줘도, 나중에 진급하는 데에 상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조례는 손댈 수 없나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여기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정해져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다른 쪽으로 하든지 좀 해서 많은 활성화도 시키고 격려하는 뜻에서, 그래야 업그레이드도 좀 되고 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상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11시에 개의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