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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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부전동 주민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내나 부전시장 입구 경동건설에서 건축 아파트 지으면서 입구에 전선지중화사업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과로 정리가 좀 됐나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날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건축, 건설이 같이 계셨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날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 양 부서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 뒤에 별다른 건설과하고 협의는 없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날 이후에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1차 회의를 마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각각 검토를 했는데 업무 관계는 사실 이게 경동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생긴 사항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경동아파트 측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또 공정검사를 받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업무가 이게 토목 관련 시설물 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2016년도 5월경 해서 우리 창조도시 그 당시 국장님 주재 하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게 아니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동 측과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지중화 신청 관련, 도로 굴착 이런 심의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업무 분장을 해서, 분리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봐도 건축과에서 경동 측하고의 관련된 문제는 협의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협의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나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과정에는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의견 일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이미 우리가 예산 배정을 또 3억을 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해결에 있어서는 건축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민원을 떠나서 그곳이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부전1동 주민 그때 협의를 했던, 주축이 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유관단체가 했든 누가 됐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논을 좀 하시고 또 그 자체 서류를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것은 법적효력이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가 대안이 저는 건축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미룰 게 아니라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건축과에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경동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2015년도 5월 달까지는 완료한다는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문구 자체도 지금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 18년인데.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런데 경동 측 주장은, 2015년, 16년도 계속 주장한 내용은 당초부터 자기들은 공사금액이 한 5~6억 정도 드는데 처음에는 한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공사비용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한 5억 6000, 6억 가까이 드니까 사업비 부담금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경동에서 사업비와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았으면 지금쯤 벌써 이게 사업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해서 한전자금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통신사 분담비율이 한전 사업비의 50% 중에 통신사 분담비율이 또 일정금액이 한 7000만 원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담비율이 또 우리 건설과 측에서 한전 통신사 측하고 2016년도 말부터 원래 상반기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통신사 입장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경동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경동에서 다 추진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사업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겠다 이런 일관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도 당초에 경동 측에서 이행보증각서를, 공증각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접촉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통신사 부분은 제가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통신사가 이 상황을 알았다 말이에요. 제가 통신사 입장이라도 편법으로 하려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날 준 자료도 이미 통신사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기재를 하셨데요? 그날 그 서류에는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는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공증된 각서에 보면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기재를 안 했다는 건 경동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3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든지 그 공증각서에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기재 안 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각서를 써 주고, 그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놨는데 지금 우리는 3억 예상했는데 5억이 넘게 든다, 못한다 이것은 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당초에 금액을 명시를 하셔야죠. 그건 경동의 과실입니다. 그런 큰 건설업체가 그 문구를 적으면서 과실을, 실수를 했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무책임하게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예상했는데 5억 이상 드니까 못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건설업을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해당 부서에서, 그 이유 자체가 안 돼요. 당초에 자기들이 금액을 명시를 했으면 이 금액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딱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경동에서 꼼수를 부렸지 않나, 그 꼼수에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지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경동 입장은 보니까 원래 합의 각서를 쓰기 전에 한전 측에다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든다 해서 각서를 썼다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재를 그 각서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재를 안 한 거는 그런 건설업이 법무팀이나 이런 데 의논을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각서를 썼을 리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차 과실은 경동에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네가 경동에서 예측한 금액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공증을 선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라도 그곳이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폐공가에 대한 동별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잠깐 이거는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폐공가 현황이 이게 동별 현황이 맞습니까? 자료는 일련번호 188번입니다. 페이지는 896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현황이 안 맞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각 동별 폐공가현황 말씀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 805건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건수가 그렇더라고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 의뢰를 합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아마 그 당시에 동에 의뢰을 해서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폐공가현황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의뢰하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의뢰해서 건수가.

영숙

배영숙위원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동에서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공가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올해 폐공가 철거가 2개소에 5개 동, 지금 사업비가 4000만 원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동은 공지로 정리하고 있고, 한 곳은 주차장으로 사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폐공가를 활용한 주차장사업은 딱 우리 구에 한 곳이다, 그죠? 한 곳이네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한 곳이 돼 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곳 그다음에 2016년도에 두 곳 이렇게 파악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폐공가사업이 다른 사업으로는 사실 진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공가를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폐공가를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공가가 사실상 주변에 우범지역 그다음에, 우범지역도 되지만 미관을 해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주한테 적극적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 같은 경우는 건물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좀 공지하시면서 이 폐공가를 참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지를 찾으면 매입가가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폐공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을 하면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폐공가 활용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주차가 한 4면만 차를 대더라도 제가 주차관리과에 물어보니까 1면에 한 4~5만 원 정도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면 월 받나 봐요. 예를 들어서 4만 원만 받아도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4면 하면 16만 원 아닙니까? 16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근 백구십 얼마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을 건축주한테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건축주가 우리는 안 된다. 무상사용 못한다 하면 이 수입을 건축주한테 주면 건축주가 자기는 폐공가로 놔두느니 차라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해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주차요금을 올린다 이러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이게 3년간은 건축자가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로 쉼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폐공가 철거현장을, 입주여건을 보면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에다가 또 오면 계단, 도로에다가 좁고 해서 차량이 사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팔백다섯 군데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동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도 지금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동에도 세 군데는 차량 진입이 다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보니까 한 팔백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현황이. 이 팔백다섯 군데가 다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은 아닙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서 이 폐공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폐공가를 줄여야 지금 사실상 청소년범죄가 줄어듭니다. 다 이런 데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아이들이 저녁에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데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도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갖다버리고 하기 때문에 미관도 상당히 해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높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폐공가 관련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폐공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이곳이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경동건설 부분, 그 부분에 공증내용에 보시면 배영숙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동에서 자기들의 업무 착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전과 통신이 분명히 삽입이 돼 있습니다. 맞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방금 폐공가 부분에 402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897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2016년도에 가야1동을 보시면 402페이지에는 폐공가현황이 서른여섯 군데고요 897페이지에는 서른다섯 군데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게 서른다섯 군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각 동 폐공가현황을 보면 35동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5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이게 동일한 자료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동일한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83번,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에서도 정비사업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다른 타 구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재개발구역 개수도 많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안전 관리에 유념해서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사업장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진행에 따라 석면을 제거하고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비산먼지, 생활소음, 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현장은 철거작업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폐공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고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에 분진, 소음 그런 피해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진망을 설치한다든지 또 각종 안전시설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말씀만 최소화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관련하여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석면농도 측정치를 공개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석면 제거와 관련된 주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한일태위원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방안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중장비 차량들이 특히 덤프트럭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사업 대상지가 좀 넓은 도로에 접한 이런 출입이 용이한 현장이 있는 반면에 또 골목길을 통과해서 현장에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수를 배치를 하고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살수를 하고 이렇게 주민들 비산먼지를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사전에 착공 시에 유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지만 피해는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다음으로 조합원들 간에,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원과 시공자 간에 불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주로 신뢰를 하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통상적인 조합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조합 측하고 입주민 특히 이제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 토지등소유자하고는 갈등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조합 정관이나 또 도정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조합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들 간에 불편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에 투명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안전하게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서 노후 아파트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현재 재건축은 저희들 구에 한 10개 정도 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좀 미진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당감1-1구역 삼익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 신청 중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무궁화아파트가 지금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금 현재 답보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무래도 아파트는 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좀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단독주택 그런 쪽이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재개발 단독주택, 주택지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재정비 후에 원주민이 정착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태위원

지금도 아파트가 남아돈다는 통계가 있는데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주택공급률은 저희들 부산시만 해도 한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00% 이상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노후 주택을 개량해서 또 토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뭐 경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추진이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공동체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84번, 409페이지 되겠네요.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단속 결과 아니면 시민의 의식이 밝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건축행정계에 전담 공무원 두 사람이 매일 순찰을 사실 하고 있고 또 항측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1회에 끝났지만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축법상 적합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을 향후에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2차, 3차 계속 시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좀 누적이 되는, 건축주로 봐서는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사실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매년 부과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준공검사 나기 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빨리 시행을 하겠지만 준공 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그렇게 쉽게 빨리 되겠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준공이 나고 난 건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무단증축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항측판독이나 단속 아니면 민원이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또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 중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건축 그 내부에서 불법건축물이 단속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순찰하다 보면 두 사람이 매일 오전 아니면 오후,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순찰하다 보면 무허가건물 증축하는 부분들은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건물 내에는 항공사진으로도 안 나타날 거고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항측판독은 저희들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육안으로 이렇게 항측판독을 했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사실은 많이 떨어졌었고, 요즘은 디지털로 판독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붕의 모양이, 색상이 좀 변한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좀 변한다든지 하게 되면 판독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를 들어서 큰 공장 같은 데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촬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힘듭니다.

한일태위원

고발자가 없으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무단용도변경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보고 판독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로 단속하고, 건축행정의 질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장백산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42페이지, 일련번호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께서 저희 구청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실 때는 굉장히 자기가 지금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고 빨리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이렇게 민원을 넣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내용상에 검토 중 그리고 검토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혹시 이거 작성하신 주무관님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공동주택 민원 관련은 우리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 중 또 향후에 알려드리겠음 하는 내용은 당시에 민원을 회시하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향후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하는 그런 회시내용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된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지금은 거의 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개금주공2단지에서 법규, 그 32번입니다, 주공2단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외에도 통보 예정돼 있는 거는 저희가 통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일단은 이 자료에서 저희가 받아볼 때는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뭐 통보 예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보다는 저희한테 행정감사자료로 주실 때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미실시가 된 건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적어서 꼭 챙기도록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향후에는 여기 행정조치 하겠음, 예정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다가 최종결과까지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일련번호 115번입니다. 이것도 내나 집단민원 발생현황이지요. 계속 이게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다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41번 마지막입니다. 553페이지에 있는 전포2-1구역 재개발공사에 따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도 말이 많았고 이런 재개발공사를 할 때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중간에 대체도로가, 중간에 원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는 차량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계속 이용해서 가로질러서 이용하시던 곳인데 거기가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다 돌아가셔야 되세요. 이 공사장뿐만 아니라 저기 삼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공사들이 대체도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걸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는 재개발지정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랬는데, 그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주민이 아니고 원래 살고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다 주민이신데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향은 다 무시하고 그게 공매처리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으로 그냥 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단순히 아주,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물론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뭐 받고 저렇게 해 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그렇죠? 구청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이파크 들어와서 그 정비사업 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대로 2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골목길까지 합치면 13개가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위 아래가 완전히 소통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부영이랑 지금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길 하나 생기고 나머지 길이 전부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4차선 그 도로 깔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 기부채납받아서 됐다. 주민들 바라봤을 때는 그쪽 길은 아무 길이 아니, 자기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더 이제, 이 41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 뭐죠, 4차선 도로를 넣으니까 그거라도 좀 참아줄게라고 했는데 하수구거박스를 이용해서 아, 이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수구거박스 때문에 한 차선이 8m 정도 내려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들이는 단차감, 계단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됐을 때 위 아래에서 이렇게 차단되는 그 느낌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하죠. 거기에 도로레벨 조정에 이거 얘기하죠, 고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공사 진행이 이제 사실상 허가가 났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단이 돼야 하고 그러면서 사업주의 법적인, 뭐 나중에 책임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전혀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적법한 조합의 행정지도를 한다고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고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특히 전포2-1구역 같은 경우는 위에는 좀 높고 밑에는 낮은 이런 경사지에다가 중간에 통로가 몇 군데, 주민들하고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사업구역에 편입되다 보니까 사실 좀 폐쇄되고 해서 주민들 통행에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지 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은 통행이 불가능한데 향후에 아파트 준공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중간 부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주민들이 아파트 중간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한번 만들도록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도 그게 굉장히 많이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 입주자대표 이제 들어서고 우리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다른 기타, 물론 주민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안 할 건데 거기를 이용하시다 보면 뭐 어떤 분들 대중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내에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건데 그게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아파트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통로가 편입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간에 통로를 설치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조합 측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을 잘 설득해서 통로를 주민들이, 차량은 통행 못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보행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614페이지, 일련번호 115번입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폐공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공지, 텃밭으로 이제 정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3년간?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3년간 공공시설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주차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다 동일한가요, 혜택을 드리는 거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지원예산을 내려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면 지원금액이 좀 더 많아진다든지.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금액을 이제.

백산

장백산위원

그냥 다 똑같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철거비용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철거비용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비용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동당 800만 원까지.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한 집당 저희가 8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공지냐, 주차냐, 텃밭이냐 이거에 대해서 차별성이 전혀 없으니까, 지원 금액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거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주차장으로 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좋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800만 원을 지원할 때도 약간 단차를 두면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용을 할 때도 이쪽이 금액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좀 하자라는 유도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금액을, 사실 그거 공가 그렇게 방치해둔 사람들 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3년간 공공으로 줘도 되고 자기 돈을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세이브할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차장 해서 거기에 관리하면서 200만 원 1년에 받는 거 별로 관심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더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금액을 더 지원을 해 줄 거고 그다음에 니가 한 대로 더 돈을 받을 거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아, 그래 텃밭보다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면 자기가 직접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텃밭보다는 그래 그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공지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시도록 조금 더 유도를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 제일 활용도가 높으니까 저희들 예산 배분할 때도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가 철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거는 단골메뉴고 또 좀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사용했던 길이 사라지고 건축하면서 주변도로를 확장하지 않아서 향후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건축주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포 제2-1재개발구역에서도 이런 지금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떠한 또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포2-1재개발구역 현대아이파크 건축현장하고 또 부영아파트 간에 도로는 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정도로 좀 좁은 도로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부영아파트하고 현대아이파크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현대아이파크 쪽에서는 조경면적 확보 등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민원?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부영아파트하고 이제 전포2-1구역 사이에 도로가 지금 현재 옛날에 좁은 도로가 있었는데 양자가 서로 후퇴를 해서 조금 확장을 하는 공사를 부영 쪽에서는 거의 다 지금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전포2-1구역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완공단계 가서는 그게 아마 한 15m 이상 후퇴를 해서 전반적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밑에 쪽이고 그 골목을 쭉 올라가다 보면.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위쪽에.

동효

김동효위원

현대아이파크하고 딱 맞닿는.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조경공간 중간에 있는 부분.

동효

김동효위원

예, 중간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저 밑에 쪽이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입구 쪽이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는 조금 넓어졌고 그 위로 올라가면 우정경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도로가 아마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장실도 찾아오고 수십 차례 민원을 했는데 뭐 그렇다 할 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건축과에서, 어쨌든 건축이나 이런 건설에 관련해서 건축과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다른 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지금도 계속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 위에 당초 계획이 도로 2개 차선 사이에 또 조경공간을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고, 일부 주민들은 올라가다 좌측 부분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또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도로 구조상 그게 상당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상 이게 어떻게 하고 싶어도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건설과 관련 부서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불가하다는 걸 또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된다면,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차선책으로 안 되면 거기는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보도를 확보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해 준다든지 제안을 좀, 좋은 안을 짜셔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현대아이파크 건축현장에 다른 민원들이 많습니다. 뭐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균열 이런 민원이 많은데 최초에 철거하고 나서 터파기작업을 할 때 진동으로 건물들이 많이 흔들려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1년 전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도시정비과도 나오시고 건축과도 나오시고 해서 저희들 같이 또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터파기를 하면서 하고 나면 흙을 운반하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흙을 운반할 때 발생하는 먼지도 많고 또 거기 아래쪽에 길은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왕복 1차선 도로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심지어 어떨 때는 그 도로에 오전시간에 점심 때쯤 애들 머리만한 돌이 막 나뒹굴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터파기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흙을 운반할 때의 민원도 과장님 감지는 하고 계시죠?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안 계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전포2-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터파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터파기를 해야 뒤에 옹벽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거기도 진입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인근에 유치원, 학교들도 있고 해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 그러니까 흙을 운반하는 그런 양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통행횟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살수차를 동원해서 도로뿐만 아니고 현장 내에도 물을 뿌려서 가급적 먼지를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 도시정비과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아무래도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소음, 분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그쪽 건축사에서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도 자주 뿌리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들 좀 분산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터파기를 근 1년 가까이 하고 나서, 하면서도 지금 근래에는 레미콘차량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미콘차량이 들어와서 터파기할 때하고 똑같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역시나 차량 분산은 조금 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동에 동장님도 협조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공사를 재개발해서 하는 것은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이고 관련 부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또 있냐 하면 터파기할 때 덤프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레미콘들도 새벽 한 2시만 되면 큰 도로변에 모입니다, 차들이. 수십 대가 모여서 줄을 지어 서 있는 겁니다. 시동까지 켜놓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주민들은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매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운전하는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한여름에 그 더운데 에어컨 안 켤 수도 없을 것이고, 추우면 또 히터 켜야 될 거고, 길에 서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 주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 3시쯤 되면 차 소리가 나면 잠 깨버립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잠 못 잡니다. 레미콘차량들이 자기들이 와서 실어서 빨리 가야, 한 번이라도 더 가야 자기들 수입이 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게 뭐냐 하면 새벽 3시, 4시부터 이렇게 차량들이 와서 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숫자도 줄여야 하지만 속도도 좀 줄여야 됩니다. 속도가 빨리 가면 거기가 그 밑에 복개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덜컹덜컹거리니까 건물들에 진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숙면을 취해야 될 주민들이 새벽 3시, 4시부터 잠에서 깨서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차량 운행시간이라든지 차량 운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규정상 야간에 차량을 통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낮시간에는 제한하기 힘들 거고, 방금 말씀하신 새벽대에 이렇게 레미콘차량이 오가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법령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지만 파악을 해서 좀 규제를 할 수 있으면 법령에 맞더라도 가급적이면 새벽에는 작업을 특히 차량 출입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이 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1개 층 부지 형태가 완료되고 나면 하루종일 콘크리트 타설을 날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날은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 보면 새벽부터 작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현장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이 주민에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도 많이 아시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서 주민들도 법도 많이 알고, 철거나 터파기 이런 작업은 시작시간을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다는 무슨 지침이나 그런 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받았다 그러던데요. 구에서 받았다 하면서 그 지면을 보여 주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아마 환경녹지과일 확률이 높죠. 그 말은 뭐냐 하면 8시부터 이 작업은 할 수 있는 거다. 결국은 새벽시간대에는 우리 시민들의 수면을 위해서 하지 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것도 저녁 몇 시 이후로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켜줘야죠,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거주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싶었지만 또 이런 대형공사들도 해야 우리 부산진구 발전도 있고 미관상 좋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제가 거의 100%입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간 지키는 것에 정확한 못을 박으시고 통보도 하시고 조치하시고 저한테도 연락 한번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