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139회 제차 제5대 139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1257턴

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풍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증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와「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증평군 경제과장 윤경식 환경과장 정미선 농정과장 정성훈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시설관리사업소장 황영희

풍희

연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기업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으로 증평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윤경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7월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2006년 특구 신청서를 회수했고 민간사업자였던 뜨레스뷔는 부지 매입과 매각으로 인한 상당한 시세 차만 실현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렇듯 난항을 거듭하던 특구사업이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2016년 7월 블랙스톤리조트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에듀팜특구는 지난 2010년 개촉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2017년에 관광단지 지정이 돼서 이런 이유로 지방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증평군에서는 에듀팜특구 진입로 개설비 200여억 원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50여억 원 등 막대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오는 2022년 준공 후 220여 명의 고용 유발과 2,7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장밋빛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특구는 개촉지구와 관광단지로 지정돼서 각종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만큼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내 개발권이 주어져서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특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구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보다 작은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군에서는 특구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개발촉진지구와 관광단지지구로 지정됨에 있어서는 일단 5년 간은 세제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아마 이게 에듀팜특구가 조성되고 나서 초기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이 될 경우에는 1년에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67만 명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관광객이 1년에 67만 명 정도가 오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구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스톤에서 에듀팜특구 직원 수가 초창기에는 200명 정도이지만 이게 정상가동 되면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비상시근무자까지 합하면 1년에 5,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는 36명 정도인데, 내년에 도안 기숙사가 착공이 되면 120명이 1차로 준공이 되면 유입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2차까지 저희들이 도안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숙사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200명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유입 효과가 정상적으로 하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에듀팜특구 직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내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민들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체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머스마켓, 귀촌센터, 그 다음에 식용곤충농장 등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어쨌든 이런 목적들이 지역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그 다음에 편의도 증진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두고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26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4쪽이고요. 4D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예산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00여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의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군비 5억, 금년에 15억 해서 총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장비 구입한 60여종 중에서 20개의 종을 구입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GMP 시설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상가동 할 계획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2021년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또 이게 사업이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국비하고요. 도비, 군비, 그 다음에 교통대는 국제관이라고 해서 3층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업의 그런 시행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걸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시행 주체는 저희들이 2017년도 5월달에 한국산업진흥원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우리 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 이렇게 해서 5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각 대학들이 입학생들 감소로 존폐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대비한 그런 대비책이 혹시 있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게 걱정이 돼서요. 한국교통대가 사립대가 아니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에서 20년 동안 국유재산에서 무상사용하기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도 어쨌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되는 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후속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교통대의 입학생들 감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대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 쪽의 총장님과 주민들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교육 담당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증평캠퍼스 내 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벤처기업들이 4개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초중산업단지가 2018년 10월 1일에 재신청했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 대륭산업개발에서 투자의향서 철회 요청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8월 11일에 투자의향서가 충북도에 제출이 돼서요. 작년 11월 28일에 우리 군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인 대륭산업개발(주)에서 금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심의과정 중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내려 온 그 이유가 자본금을 조금 더 출자를 보충하라는 것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대륭개발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사업시행자한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당시에 23% 정도를 했는데 그걸 7~80%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가 100% 분양이 될 수 있게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그게 다시 보완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재촉구 했습니다. 재촉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재촉구를 했는데 다시 지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해서 이 회사하고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대륭산업건설(주)에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자진철회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이 업체하고 계속 가다가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자꾸만 여기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이거를 지정을 철회서를 받게 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철회서 보면 투자의향서 철회를 그 쪽에서 보낸 온 거지, 우리가 철회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게 지정신청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 보완이 내려와서 지정계획이 안 됐습니다. 지정계획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10월 1일에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도 보완이 미흡해서, 이거는 국토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충북도에서 다시 또 1차 때 지정신청계획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오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륭산업개발(주)에 추가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이,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도 또 사업추진이 안 될 거 같아서 사업시행자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한 근거를 언제까지 해갖고 오라고, 원래는 11월 말까지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진철회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얘네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월 신청한 이후에 북이면에서 10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들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100만 평이 아니라 30만 평, 100만㎡가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 지금 더군다나 원래는 산업단지만 하려고 하다가 주민공청회 해갖고 주민들이 ‘아파트까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도 하고 아파트도 할 거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할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면적도 줄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보니까 대륭산업개발(주)이 철회한 요구가 자금난하고 분양 침체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는데, 개인기업에서 분양시장이 침체될 거라고 하는 게 얘네 판단이 맞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을 보면 우리는 계속 미뤄지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니까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 인근에 청주 북이산업단지도 있고요. 괴산 청안에 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걸 더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다른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지금 지연된 기간만큼 저희들이 단축하는 방법은 산업단지 지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같이 받으면 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투자계획이 아니고 이 개인기업에서 분양시장 침체라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여기서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개인기업에서 아무튼 판단하기로는 분양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투자의향서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자체판단이 아무래도 사업성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관측보다는 더 잘 분석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얘네는 수익 갖다 하는 데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서두르고 빨리 한다고 해서 여기서 분석한 사업성이 과연 나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 초중 일반산업단지도 청주 북이산업단지마냥 저희들도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보다 면적도 2만 2,000평 정도 줄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북이보다 모든 면에서 안 되는데 과연 수익성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이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 중에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 더 유리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잠시 고려 중에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걔네들 자본 기준하고 다 분석해 봤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대륭산업개발(주)하고 잘 되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륭산업개발(주)이 자본금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내쳤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협약 전에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안 했다고 그러고, 걔네랑 얘기가 어느 정도 되다가 만약에 그 조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그 사업체하고 이거를 투자를 같이 시행하기로 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교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니 교감이 있는 게 아니라 3개 업체가 1개 업체가 우리한테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어느 업체가 우리 군에 더 유리한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뇌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뭘로 구별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본금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기업신용도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아직 안 봤잖아요. 안 보고 뭘 판단해요? 우선 3개를 갖다가 놓고 판단해서 어디가 좋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여기를 안 되겠다고 내보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륭산업개발(주)은 안 되겠다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3개 업체를 협상 중인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3개면 선택권은 우리가 있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선택권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슨 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니까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미리 달라고 하면 3개 업체도 자기들끼리 내용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투자협약을 같이 공동사업자로 같이 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아는데, 나중에라도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런 자격조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에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협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쪽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할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명호

최명호위원

보면 우리는 에듀팜도 마찬가지지만 그 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에듀팜도 재무제표 보면 이게 회사인가 싶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재무제표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재무제표상에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객관적인 자료는 이게 회사인가 싶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우리가 자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협상할 때는 그만큼 시기도 늦어졌으면 우리가 그 쪽 정보를 미리 알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하나 없이 만약에 우선 하라고 했다가 자본 안 맞으면 어떡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3개 업체를 같은 선상에 놓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본금이라든지 시공능력, 기업신용도 이거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대륭개발에서 분석하기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대륭개발 그거는요. 대륭개발에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그게 된 내용이지, 실내용이 수익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수익성은 사실 북이 쪽보다는 좀 밀릴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북이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노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별입지도 있는데 개별입지는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기업체에서 꺼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입지가 산업단지가 지금 있으면 분양이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이 잘 되면 아마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분양되면 사실 북이가 여기가 더 혜택이 많을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하게 되면 우리 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북이 같은 경우는 문화권이나 학군 같은 게 우리 군하고 다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거기 입지가 저희들이 학군 같은 걸 고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내수나 북이면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들이 와서 옛날에 공장 같은 거 오염되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산 속에 해 놓으면 거의 미분양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 산 속 아니잖아요. 거기도 평지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평지지만 학군이나 이런 게 분양이나 기업체에서 시장조사를 할 적에 그런 걸 많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군이 훨씬 유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북이도 처음에는 산업단지만 들어오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인정되니까 아파트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아마 북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거기 사업자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개발공사에서는 원래 복합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산업단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그걸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복합으로 했는데, 지금 청주시가 아파트가 미분양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미분양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북이면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된다는 거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이한 게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지금 대광 로제비앙을 제외하고 현재로써는 아파트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대림통상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보면 아파트가 없어서 오창이라든지 청주로 나간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 군 주택보급률이 115%던데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주택보급률은 115%인데요. 그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산업단지 민간기업이 안 된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한 걸 자꾸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게 궁금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자기 철회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문을 제출한 부분이지, 사실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재신청한 건 살아있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재신청한 거는 충북도에서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을 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저희들이 충북도에 상정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정받아 놓고서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서 아예 싹을 자르자고 해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재신청은 살아있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철회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륭산업개발(주) 명의로 지정 신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원점으로 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잘 비교해서 수익성도 판단하고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대륭산업개발(주)이 자본금이 안 돼서 철회했다니까 이 부분도 해서 우선 회사부터 잘 선택하세요. 그럼 1년도 넘게 사업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보상도 하나도 못 해 주고 아무 것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는 거기 산업단지 안 들어온다고 소문났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주민들 간의 얘기고요. 저희들은 확실하게 추진할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번에 어디 가니까 ‘그거 끝났잖아.’ 하는데 나는 안 끝났다고 했는데, 나한테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요. 우선 수익성도 판단해야 되고 우선 회사 선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우리 돈 들이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 볼 때 자본금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요. 사실 에듀팜도 어떻게 보면 껍데기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허울만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껍데기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려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판단도 대륭산업개발(주)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결과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한 게 이 업체가 충남 예산에도 산업단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륭산업개발(주)를 본 게 아니라 효성이라는 건설사를 보고서

명호

최명호위원

효성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효성은 또 어디인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게 대륭산업개발(주)는 시행사고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효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든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에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해서 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시행사는 날아간 거고 시공사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시공사도 같이 동시에 컨소시엄 들어온 거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꽤 힘들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로 행정의 묘미를 살려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2만 2,000평 왜 줄였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2만 2,000평은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보면 삼보초등학교 건너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 육교를 넘어가서 좌측에 철길 뒤에 역전 뒤로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대는 육교보다는 낮지만 약간 평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낮은 부분을 포함시켰었는데 그 쪽에 좀 사업시행자가 ‘지가조사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 거 같아서 그러면 분양단가가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전 뒤쪽의 일부를 제척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산업단지 10만 평이면 작지 않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지금 3개 업체한테 자료를 주기를 다시 그거를 원천부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적이 적으면 산단이 분양단가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더 줄어들지는 않고 아마 조금은 늘어날 확률이 있을 거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늘려도 북이보다는 우리가 분양단가는 분명히 높을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분양단가는 북이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5만 원~80만 원대 정도 가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거의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는 진입로 공사비가 많이 들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100% 국비이기 때문에 100% 이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비로 지원돼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여튼 수익성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 선택할 때 좀 잘 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취업할 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있지요? 거기서 이번에도 239명인가요? 취업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600명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는 2산업단지만 239명 취업하고 전체가 600명인가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여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3년 동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북경제사회연구원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매년 9,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직업전문상담사가 두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9,000만 원으로 2명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상주하는 게 2명이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 해주는데 그 두 분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박람회 같은 게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 운전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사업비에서 다 지출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에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알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선해 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알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거기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안내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해서 그 회사한테 직접 같이 동행을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동행면접 이런 것도 하고, 또는 저희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구인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물어본 건 예를 들어서 군에서나 회사에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원서를 거기로 내고 해서 둘이 맞으면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사들이 각 우리 군 내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고 필요한 생산직이냐 그거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회사에서 정보를 준다는 얘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명호

최명호위원

어디인지 회사는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직원을 뽑는데 증평 인원이 하나도 안 왔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하나도 안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취업박람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직접 직원을 뽑는데 증평에서 하나도 안 오고 청주에서 2명 오고 대전에서 1명이 왔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부분의 직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회사에서 많이 뽑는 게 보일러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직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업군들이 적고 일반생산직, 특히 아주머니들 생산직이 많지 그런 전문직종이 있으면 100% 취업이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회사에서 정보를 준다는데 증평에서 충분히 지원할 만한 회사인데 증평 사람이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회사에서나 군에서 그 쪽에 정보를 안 주지 않나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도 팀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지원팀장하고 회사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우리 군민들 취업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만약에 공장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꼭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당부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은 맡아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따로 취업 담당하는 분이 없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우리 일자리창출팀이

명호

최명호위원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같이 하시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알선도 한 번만 해 주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내가 일자리종합센터에 이력서를 갖다 주면 그 사람 알선을 몇 번 해주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않을 거 아닙니까? 조건에 맞게끔 계속 해 주는 거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 주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원서나 이력서 내서 한 명도 취직된 사람이 없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다음에 그 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한테 말하면 나으려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알선이 910건인데 600명 취업했더라고요. 그러면 취업도 꽤 많이 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피부로는 못 느껴요. 나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우리 2산단의 입주업체가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민들이 약 45%가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2산업단지 가서 보니까 인원이 2명, 1명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빼면 취업률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여기도 운영하는 데 좀 정보도 서로 회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또 취업이 안 돼도 누계로 관리해서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증평군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스몰박람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박람회 말고 이 센터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좋은 건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내년까지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다음에는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진짜 좋은 제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이창규위원

자료 준비에 힘써주신 과장님 및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리 3산업단지가 처음에 입주업체가 몇 개로 예상했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몇 개라고는, 왜냐하면 몇 개 업체라고 계획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몇 개 업체라고 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간담회 했을 때는 17개 업체가 들어올 예상이라고 들은 거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거는 하나의 계획적인 거지, 사실은 몇 개 업체라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4~5만 평짜리 큰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 수가 확 줄어들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작은 업체보다는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게 좋지요.

이창규위원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면적이 줄어서 13만 8,000평 되는데 아파트가 66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면 8,000에서 1만 2,000평 정도가 돼요.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녹지시설 빼면 그 정도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평수가 된다. 또 하나는 거기 도로면적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평수는 10만 평 이하예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10만 평 이하면 거기에 과연 몇 개 업체나 입주가 가능할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정확하게 몇 개 업체라고 이렇게는 어렵고, 그 당시에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자기들 판단하기에는 입주 사전계약을 받은 게 17개 업체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 대륭이 그게 지금 증평군에서 자본력이나 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불합격 낸 거 아니에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 회사가 원래 회사라는 것은 산업체를 볼 때 재정, 그리고 시공능력, 그리고 신용도를 보지요.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산 제3산업단지 그 전에 한번 추진했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게 왜 철회됐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송산리 3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한양이라는 회사하고 투자협약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양에서 청주시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4~5,000세대가 미분양이 되고 그러니까 송산리 복합산업단지는 사실은 거기도 복합산업단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1,3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합산업단지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단독산업단지를 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100만 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분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한양에서 증평이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여기 증평에서도 아파트가 어렵겠다.’ 또 왜냐하면 보상비가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지가 대로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 물론 반대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보상비가 비싸서 분양가가 상승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창규위원

한양이라는 회사가 증평군에 2017년 1월달에 투자협약을 했어요. MOU 체결하고 그 사람들이 1,8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목적은 산업단지가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거를 투자를 한 겁니다. 아시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철회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2017년도 4월 28일날 증평군에서 개발행위를 묶었어요. 그렇지요? 불과 2달 28일 만에 철회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창규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봤죠? 분명히 봤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거기 주민들이 철회하는 바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에서도 … 땅값 상승률 등 주민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대심리도 위축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우리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규위원

아니, 산업단지라든가 어느 기업체를 할 때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회사의 자본력이나 시공능력, 신용도 보고서 MOU 체결하는 거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대륭을 물어본 거예요. 대륭은 군에서 분명히 자본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못하게 했다. 한양은 되니까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불과 두 달 반 만에 철회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도 성공에 좌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주택사업도 불경기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청주시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고 미분양이 돼야 인근에 있는 주변 도시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6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고, 청주는 8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로 인해서 우리군이 유리한 입장도 있지만 청주시에서 자꾸만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시공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걸 아마 우려를 해서 … 만약에 1,000세대가 미분양이 되면 자기들 자본금에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아마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규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2017년 1월서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과정에 공청회도 했고, 심의위원회도 열렸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그동안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서류도 넣었다가 되레 돌려받는 이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현황 1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8도년에 했죠? 1억 9,600 들어갔네요.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 건물 내부가 노후화되어서 45년 된 거예요.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증평군에서 아마 도비를 받아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뭐 때문에 하셨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은 취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상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침체가 되어서 거의 점포가 41개 점포가 됩니다. 41개 점포 중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12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가 안전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민원도 있고, 거기가 너무 어두침침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물론 상가 활성화도 중요하고, 안전사각지대에서 그거를 해소하기는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서류를 보니까 거기는 취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거기서는 우리가 청년 창업센터로 지원을 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것이 잘 안 돼서 … 군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한번 해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 이하, 적게는 5만 원까지 딱 정해놨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5년 동안 동결을 시켜놨는데 이분들이 단 하나도 거기를 입주를 안 시켰어요. 본인들이 창고로 다 쓰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저희들 당초 취지는 창업 청년몰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 상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빈점포가 2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개소 안 돼서 일부를 환경개선을 해 놓으면 이거를 다른 분들이 거기다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5년 동안 5만 원에서 10만 원 임대료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다가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점에다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리모델링비를 점포 주인들께서는 그거를 임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임대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임대료를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점포주께서는 보증금까지도 아마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팀에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일부 몇 개 점포는 임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우리군하고 상가주인들하고 처음에 그런 협약사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17개 점포가 하나도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단순하게 1억 9,600만 원을 들인 게 아니라 작년에 화장실 개선사업도 했어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2,600만 원 들였고요. 또 거기 소방시설도 해 주고, 거기 계속 투자만 하지 거기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깨끗했던 데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지저분하고 가운데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만큼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적에도 그분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으면 했는데, 그분은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저희들이 거기다 물건을 갖다가 저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해를 하고, 설득도 시키지만 또 상인들은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한테 우리군에서 행정을 너무 강력하게 펼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종합시장이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종합시장은 어떤 근본적인 도시계획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투자해서 되는 문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상가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5년 동안 임대료 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지키고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임대료는 지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창규위원

아니, 임대료를 지킨 게 아니라 단 한 군데도 임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준공된 지가 6개월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 이거는 임대료 5만 원, 10만 원을 받느니 내가 창고로 쓰는 게 낫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처음에 추진한 대로다가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점주하고 만나서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우리군에서 도안 2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이창규위원

주가 롯데하고 한국알미늄하고 풀무원에서 부지를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도안2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위원

예, 도안입니다. 광덕 1리 주민들하고 추진현황이 어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광덕 1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난 주 금요일날도 광덕 1리 주민 열 분이 군수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과정 중에서도 완강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고, 주민들 의견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간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큰 민원 없이 성공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공청회 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기 팀원들 계시지만 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계획서였어요. 마을 앞을 다 막고, 거기 위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치는데 누가 그걸 해 주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 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78% 정도 됩니다.

이창규위원

78%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충북도에서 2위입니다.

이창규위원

증평은 가스 보급률이 충청북도에서 2위라고 알고 있고, 과장님 및 부서에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안은 없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도안은 없습니다. 도안은 엘피지라고 해서 마을저장탱크 상작마을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앞서가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도안 화성리에 연료 전지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다 할 경우에는 도안면도 도시가스 공급이 소재지하고 화성 5리, 7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노암리 에듀팜에서 200명 정도 유입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안 시내에 120명 정도 잘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 예정이고, 그러면 약 330명 정도를 보는 건데, 에듀팜에서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정식 직원이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330명 정도는 어쨌든 외부인이네요. 인구 창출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하면 증평군민들이 취직을 못한다는 것도 전제를 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시행자 블랙스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협약서에는 아직까지 체결이 된 거는 아니지만 협약서에 우리군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은 40% 이상을 고용채용을 해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설 사용료 감면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경우에는 우리지역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직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이 일단 출·퇴근이라든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기업체 쪽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채용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팀에서 계속 조회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증평군에 있는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126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창규위원

기업체하고 증평군하고 하는 환원사업 같은 것을 맺은 게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환원사업은 크게 없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겨울철 김장 담그기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SK이노베이션만 하는 거죠?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SK이노베이션만 하고 있고요.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증평군에서 120개 업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증평군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없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경제과에서 그런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매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