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2019년도당초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금자의원,간사에윤갑수의원이선출되어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사랑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김경숙의원입니다. 불철주야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위한시정을펼치시느라노력하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정말고생많으십니다. 오늘본의원은중앙시장내에위치하고있는생선도매어시장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중앙시장내생선도매어시장은수십년전부터중앙시장2구내120여평의규모로매일새벽2시에서9시까지도매시장형태로인근생선가게에물건을공급해주고있습니다. 이곳어시장은진주중앙시장내가운데에위치하고있습니다만다른점포들과는달리생선을취급하는상인들의필요에따라70여명이지분을가지고운영되고있다보니책임지고관리하는사람이없어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입니다. 별도의관리자가없어새벽생선도매어시장이끝나고난이후에발생하는생선부산물등각종쓰레기들을치우지도않고그대로방치하는가하면불도밝히지않아어두컴컴해서낮에도시장을오가는시민들이다니기를꺼려해주변을돌아서가는실정입니다. 이로인해시장손님들을대형마트등으로향하게하는하나의원인이되고있어생선도매어시장인근에있는옷가게와음식점등주변상점에도악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 무더운여름철에는생선부산물등쓰레기가썩어서악취를풍기는것은물론,이악취가인근옷가게나음식점까지퍼져서생활의불편을초래하고장사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으며특히,옷가게의경우진열된옷에악취가베어상품가치를떨어뜨리는등재산상의피해도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제대로관리되지도않고시민들이나상인들에게불편을주면서중앙시장의흉물이되어가고있어재래시장활성화에도저해되는생선도매어시장을이전해주실것을강력건의드립니다. 적당한이전부지확보의어려움과소유권문제등이해관계가상충되어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하지만생선도매어시장은반드시이전되어야합니다. 본의원은인근장대시장에생선가게가많으므로장대시장쪽으로이전하는것도좋은방안중하나라생각합니다. 그리고생선도매어시장이전이짧은시일내해결이어렵다면사유재산이라고해서시에서뒷짐만지고있을것이아니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라도이전될때까지만이라도청소등관리대책을진주시에서반드시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중앙시장내자치기구및번영회등에서도적극적으로동참하여힘을보태주시길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숙의원,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인후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금곡·내동·정촌·충무공동지역구정인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첫째,혁신도시에건립예정인복합지원센터운영의다양성활용범위확대를희망하고두번째,복합도서관이충무공동을뛰어넘어전국의상징적인건축물이될수있기를바라는뜻에서이자리에섰습니다. 본의원이이렇게말씀드리면자칫자기지역구만챙긴다고할수도있겠으나,혁신도시가지방경제를활성화시키는지역발전의거점이기때문에혁신도시에이러한시설이건립되면충무공동뿐만아니라진주시전체가더잘살고발전할수있는또다른마중물이된다고합니다. 자료에따르면경남혁신도시가우리진주시에조성된후2014년부터지금까지LH를포함한11개공공기관이진주시에납부한지방세가약1,000억원이고,지방세외부가적세수가1,800억원이됩니다. 그리고이전기관의신규직원취업률도현재19%에서2022년부터는30%이상이의무화됩니다. 이와같이진주는혁신도시건설로인하여세수증대는물론청년일자리창출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먼저,현문재인정부가추진하는혁신도시시즌2를위한핵심업무를추진하고정주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활성화하는사업의일환으로경남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건립됩니다. 그역할중고용창업지원부서나비즈니스라운지의활용범위가혁신도시뿐만아니라정촌산단과뿌리산단,항공산단상평공단을포함한진주시전체를아우르는거점지원센터로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원센터안의보육센터와건강증진센터도일방적인관주도보다는주민스스로참여할수있게해서,민·관이협업하여운영하면주민의자긍심도높이고살기좋은도시를만들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일본연수에서보았듯이카시와노하의UDCK처럼상호교류를목표로해서도시성장과환경,기업과주민을이어주는중추역할을해주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시와경남교육청,LH가업무협약을통해2020년준공예정인복합도서관건립에대하여말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그지역의문화수준을보여주는지표입니다. 본의원은지역사회의미래가공공도서관에달려있다고믿기에,주민의복지과평생교육을담당하는기관으로서누구나자유롭게혜택을누릴수있는공공시설이되어야한다고믿습니다. 오늘날도서관은조용히책만보는곳이아닙니다. 미래형도서관은가고싶고,머물고싶고,즐기고싶어야합니다. 친환경설계로우리자녀와청소년,노년층까지이용할수있는복합도서관으로써의면모를갖추어야한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도서관이성공하기위해서는건축설계단계부터아주면밀한검토가요구됩니다. 계획된도서관부지와연면적에한정하지않고다소느리게가더라도멋진디자인과알찬내용으로도서관건물자체가하나의관광상품이되어누구나와보고싶고벤치마킹하고싶은도서관으로만들어주시기를간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인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2018년11월29일부터30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1조7,346억8,501만7,000원으로일반회계1조4,841억7,369만7,000원,특별회계2,505억1,1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모두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금자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정부의남북교류협력사업및평화통일정책을진주시차원에서지원하고,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재정적,제도적기본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제10조제3항제4호에“각계각층에서전문지식과덕망이있는사람”을추가하고기존제4호였던“시관계공무원”은제5호로변경하여수정안가결을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홍보물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홍보물의논리적결함과오류의제로화추진으로행정신뢰도를제고하고효율적인홍보물제작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민명예기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과소통기반을마련하고시정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여진주시와시민및시민상호간소통을강화하기위한시민명예기자구성및운영에따른근거를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의SNS이용으로시정에대한이해와참여를높여진주시와시민및시민상호간소통기반을마련하고,SNS관리및서포터즈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정소식지‘촉석루’명칭을현행화하고,편집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익신고자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진주시로신고되는공익신고의접수·처리,공익신고자등을보호·지원함으로써공익침해행위를예방하고시민의권익을보호하며투명하고깨끗한지역사회풍토확립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법제처의2018년자치법규규제개선권고에따라법령상통합및대행의근거없이시정조정위원회에서개별위원회의기능을임의적으로규정하고있는조항을정비하여개별위원회의전문성및독립성을보장하고일부조례내용의미비점을보완하여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에서수행한정책연구용역에대해그결과를공개하도록하여정책연구용역의책임성과신뢰성및활용도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주민참여예산기구설치필요성과재정운영의투명성·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민선7기시정방향인열린시정,경제도시,문화도시,행복도시,교육도시추진을위한직무중심의효율적인조직으로행정기구를개편하기위하여행정기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민선7기행정기구개편에따른기관별·직급별정원을조정하려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외7건을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연수관신축부지매입(변경취소)외1건을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존속기한2018월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로명시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연장근거를명시하여2023년12월31일까지명시하고,존속기한을연장하는규정신설코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정신장애인에대한박물관이용제한규정삭제와박물관관람료감면조항을확대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7건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이현욱의원과박철홍의원의찬반토론신청이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질의를생략하고각한명씩찬성·반대토론후표결하겠으며,의사일정제3항부터의사일정제18항까지는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찬반토론을하겠습니다. 먼저,이현욱의원나오셔서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이현욱의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에반대입장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남북교류협력위원회구성이필요하다는주장에대하여경상남도는상설이었던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지난해비상설로변경하였는데진주시에서상설위원회를구성하는것은체계상맞지않음을말씀드리며특히,남북교류는대한민국정부도유엔및국제사회와의논의를통해추진하는사항인데기초지자체차원의남북교류협력위원회구성이실질적으로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도의문입니다. 둘째,남북교류협력기금신설이필요하다는주장에대하여정부차원에서조성된남북교류협력기금이제대로집행되지못하는것처럼기초지차체인진주시에서별도의기금을설치하는것은체계에맞지않으며성급한기금신설로세금낭비로이어질확률이매우높습니다. 한편,36만진주시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로하는진주시재난관리기금은1년에고작2억8,000만원에비해남북교류협력기금은1년에2억원의재원을조성해야한다는것은재고의필요가있어보입니다. 또한비만오면잠못이루며노심초사하는농민들의농수로정비사업과지역현안사업들이예산부족으로다음해로이월되고있는것이한두곳이아닙니다. 본인들이세금을납부하면서도혜택을받지못하는진주시민들을생각해보십시오. 예산의우선순위는어디에두어야할까요. 셋째,남북평화를위해진주시조례가꼭필요하다는주장에대하여남북평화에대한긍정적평가도있지만안보에대한우려가매우큰사항입니다. 진주시의회구성만보더라도시민들의의사는반반씩나누어져있는데남북평화의긍정적측면만강조하다가는국가안보를걱정하는다수시민들의의견을왜곡해버릴수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벌써부터혈세먹는주한미군즉각철수라는주장을펴고있는데,남북교류협력조례가제정될경우진주시도이러한편향성논란에서벗어나지못할것임을말씀드립니다. 넷째,북한에대한체제일변도인국제사회의흐름과관련하여남북관계를낙관적으로평가하는우리나라와는달리유엔과미국에서는대북제재강화와북한인권개선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습니다. 얼마전유엔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가북한의인권유린사태를방치할경우공동책임을물을수있다고경고하였으며미국에서도북한의정치범수용소폐쇄와대북제재강화결의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이번해외순방결과만보더라도프랑스와영국유럽에서는미국과마찬가지로북한의비핵화와인권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그어떠한교류도할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진주시의회의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은경상남도조례와체계상맞지않고과도한기금설치로세금낭비가우려되며지역내갈등발생요인이될수있고북한제재일변도인국제흐름과도맞지않으므로이번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은시기상조이므로다음기회로미루어주실것을강력히호소드립니다. 박성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눈높이에서조금도부끄럽지않도록현명한판단을부탁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현욱의원의반대토론이있었습니다. 다음박철홍의원나오셔서찬성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회간사윤성관의원입니다. 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복지산업위원회소관의조례안과동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따라사회복지사업현장에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사등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참전유공자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전몰군경유족의정의를6.25전쟁이나월남전쟁에전사한자의유족에서간첩침투사건,천안함피격사건등전쟁기간외군사작전전사자유족까지범위를확대하여국가유공자및유족에대한예우와보상을강화한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반영하고다양한복지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복지재단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한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보건복지부의자활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표준안에따라현행조례를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의거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자활지원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의료급여법의규정에의하여수급권자에대한의료급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설치된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명시하여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민법에의거운영되는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운영과추진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기부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제2호와관련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으로지정기탁된기부금을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운영과추진을위해출연금으로지원하기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내용중매점규모의제한이폐지되어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여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등취약계층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을도모하고자한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저출산극복을위하여출산장려지원금을첫째출생아50만원,둘째출생아100만원,셋째출생아이상300만원으로확대지원하고,출산용품구입비지원확대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등출산장려를지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확대를위하여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됨에따라개정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우리복지산업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의결한조례안과동의안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윤성관간사의심사보고와같이복지산업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진주시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1항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2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기부금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4항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5항진주시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6항진주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열린의회바른의정을실현하시는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부강진주,소통진주를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평거지역구서은애의원입니다. 근자에역사와문화를자랑하는천연고도의도시진주의자부심을더욱공고히하고있는많은유적이진주에서발굴되고있습니다. 진주성앞광장에서조선시대진주성벽과고려시대로추정되는토성등이발굴되어역사유적지로서그가치가훨씬높아졌습니다. 또한진주가인권도시임을명백히밝혀주며진주정신을형상화한커다란저항운동이었던진주농민항쟁과형평운동은한국인권발전의금자탑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오늘날의진주는인권보장을위한노력이충분한것같지가않습니다. 주민들의인권을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조례가제정되었음에도실질적으로시행이되고있지않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온국민의인권을보장합니다. 따라서이간의존엄성을보장하는인권은헌법과법률에명시된시대적인요구이며인권의보장은국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기도합니다. 부강진주소통및공감행정실현과더불어우리시도인권도시진주로자리매김하기를바라며시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2012년10월에제정된진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가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2009년시의회에서한번보류되었던적이있는이인권조례는그당시에는조례제정자체가목적이었지만2012년제정된인권조례는진주시의38개시민사회단체와개인등이모여인권도시진주를표방하기위해많은시민들이오랜활동을거치며어렵사리논의해서다시만든인권조례입니다. 특히,이조례의실질적인시행이이루어지도록조례내용을구체적으로마련한것입니다. 오늘날인권조례의중요성은날로강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성차별,성폭력,아동청소년폭력을비롯한다양한차별문제,인권침해문제등지자체내에서도인권조례의제대로된시행이시급합니다. 조례가제대로시행되기위해서는지자체장의의지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조례에명시되어있는위원회설치부터이루어져야합니다. 진주시인권관련시책의검토및심의가이위원회를통해서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그런데조례제정이후지금까지조례에규정하고있는인권위원회가구성되고있지않습니다. 두번째,2018년현재인권조례가제정된기초자치단체만도90여군데가넘어섰고조례에근거한인권위원회의설치도점차빠른속도로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위원회설치가안된것뿐만아니라조례에규정하고있는시장의책무나인권교육도실제적으로잘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가까운예로,2016년삼성교통버스노동자김시민대교철탑농성당시에행정의무리한천막철거사태나장애인종합복지관장교사성추행사건등이지속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는이유가이를잘말해주고있습니다. 우리지역의인권감수성이나인권의식을고양하고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인권교육이중요하며,특히나시민들의인권을존중하는공직자의자세를갖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분야별,직급별맞춤형인권교육이필요합니다. 무엇보다체계적인인권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시민들의요구와기대에맞는행정적조치를바라며이와관련한답변부탁드립니다. 세번째,진주시시민소통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10월임시회의에통과되었습니다. 시민이참여하는소통공감행정을실현하고시정현안에대한제안및자문역할을하는것이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라고합니다. 그런데진주시는기존에시정조정위원회조례규칙위원회,일자리늘리기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등각조례에근거한위원회가있습니다. 100여개에가까운각종위원회가있고전체위원수만도1,225명입니다. 기존의각종위원회의기능도시민소통위원회와마찬가지로시민들의참여를통한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구하고행정을집행함에있어자문역할및각계각층의시민들과소통하고공감하기위한것입니다. 기존위원회와시민소통위원회와의차이는무엇입니까? 마지막질의입니다. 기능의중복에도불구하고시민소통위원회조례가통과되었습니다. 다른무엇보다시민과의소통을강조하시는시장의이번행보에발맞추기위한위원회로서민선7기의시정방향에새로운구상을위한새로운시도라고보고이조례는통과되었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다주민참여예산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민소통위원회분과위원회까지갑자기시민참여,시민소통이라는명목하에많은사람을조직해야하는위원회가빠른속도로생겨나고있습니다. 시민참여를통한시민소통행정을구현하려는시장님의행정방향은매우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주민참여를이끌어내는위원회를제대로운영해본경험이없고시민사회단체나의회에서지속적인요구를하였음에도외면해왔던집행부의그동안의관행을보면과연이새로운위원회들이그역할을잘수행할것인가에대한의문이듭니다. 시민참여조직을대거구성하고진행하는것에앞서기존위원회와새로운조직의관계정리가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은애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답변에앞서한가지만짚고가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의시정질문은10월임시회의때준비한질문서입니다. 시장께서본회의불출석관계로그당시실행하지못하고이번정례회에다시준비한것입니다. 공무집행으로출석이불가피한경우도있지만시정질문도그시점에해야될사안이있습니다. 그시기가지나면할수없는것들이생기기때문입니다. 미리의회일정을참고하시고일정을조절하셔서본회의만큼은꼭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은애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예.

예,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자료1을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1요. (자료1,스크린화면) 지금자료보이십니까? (뒤를돌아보며) 여기는안나오나요? 한곳만나와요? 지금저기피피티를간단하게준비를했는데요. 2010년이후진주시의회에서의원들이발의한조례를한번살펴봤습니다. 의원발의조례가12건이있었습니다. 이의원발의중에서위원회설치규정을명시한조례가4건있었습니다. 밑에보이는진주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2010년입니다. 진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진주시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진주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단,이4건이위원회설치가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가지금현재설치가되어있는조례는하나도없습니다. 의원들발의라서이조례비중을두지않는것인지시장님의의지가없어서인지는모르겠지만,의원발의조례중에서는위원회설치가된것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시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서은애의원님,조규일시장님두분이시간이많이초과되었습니다. 질문과답변을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어쨌든진주의역사는우리나라인권발전의선도적인역할을해왔다고생각을합니다. 인권에있어서만큼은다른지역보다앞서서좀모범적이고그리고좋은선례가될수있는그런역할을우리진주시가지금부터시작할수있기를바랍니다. 소통행정,공감행정을지향하는우리시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저는반대하고갈리가없다고여겨집니다. 그래서향후시장님의보다적극적인의지가표명되기를바라구요. 그리고시민소통위원회관련해서는지금시간이얼마없다니까제가사실은보충질문을준비를해왔는데말씀을다드리지는못하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간단하게만조금짚고만가겠습니다. 자료한번봐주시겠어요. 자료5, (자료5,스크린화면) 자료만보시고넘어가겠습니다. 자료5,보시면다섯가지분과위원회가있습니다. 진주시전반적인사업이다이분과안에들어와있다고보시면됩니다. 자료6,아,자료5입니다. (자료5,스크린화면) 이게5예요? 이다음꺼보여주세요. (자료,스크린화면) 여기보시면기존위원회현황입니다. 시장님이게바로탁이렇게봐서모르실수도있는데2015년부터2017년까지한번도열리지않았던위원회입니다. 그리고2016년도에는35%가거의열리지않았습니다. 기존위원회이야기합니다. 열리지않았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이기존위원회가제대로시행되지않았던부분도매행정사무감사때마다지적되어왔습니다. 제가시민소통위원회는이미통과가되었기때문에시민소통위원회문제를지적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시민소통위원회구성에앞서서기존위원회가제대로운영이되고있었는지아니었는지기본적으로분석을좀했어야했구요. 기존기구의활용방안에대해서그리고활성화방안에대해서먼저,좀선행한후에시민소통위원회가구성이되었으면어떠했을까라는아쉬움에서,아쉬움이매우커서이부분에대해서좀짚고가고자준비를한것입니다. 자료6,한번봐주시겠습니다. (자료6,스크린화면) 자료6,보시면지금주민참여예산제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에또각위원회가있습니다. 그리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내년부터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구성이될예정입니다. 한30명에서50명정도또구성이될겁니다. 이렇게계속만들어지고기능과구성과내용이중복이되면이게옥상옥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탑다운방식의그기존위원회운영체계를좀바꾸어주시고그리고기능과구성및내용에중복을피해서각자영역에서시민을위한위원회가될수있도록만전을좀기해주십시오. 시장님,이부분에대해서다른의견은없으시죠?

서은애의원님,자료를많이준비하셨는데시간을많이드렸지만그래도조금아쉬울것으로생각이되어집니다. 조규일시장님,서은애의원님두분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회의휴회를의결하고자합니다. 2019년도당초예산안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해12월4일부터12월11일까지8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수고해주시기바라며공무원께서는예산안심사기간동안신속하고정확한자료제공으로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