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이정민 위원님께서 백현조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현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백현조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적정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59억2,109만5,000원이며, 전입금이 6억2,281만2,000원, 보조금 400만 원, 융자금 회수 4,410만 원, 예치금 회수 49억9,095만8,000원, 이자수입 6,788만2,000원, 기타수입이 1억9,134만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총 59억2,109만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억6,307만1,000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50억7,002만4,000원, 기타지출로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만 원과 예치금회수 2억1,593만2,000원이며 14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1,932만2,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5만9,000원, 예치금회수 10억5,566만2,000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적립금은 10억5,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3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83만6,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21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수익금 2,437만7,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액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6,951만6,000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주요내역으로 생활안정자금 전세권설정 위탁비용 및 유지보수비 209만9,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 적립금 9,530만8,000원이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만 원, 자활기업종사자 인건비 2,400만 원,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및 우수사례 견학에 6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적립금은 3억8,3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자금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만 원, 적립금 1억6,39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6만7,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4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8,531만5,000원입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홍보물, 실천업소 지원, 향토·전통음식축제지원 등에 1,897만2,000원, 과징금 광역시 귀속분 2,800만 원, 음식문화개선지원 사업 800만 원, 적립금으로 4억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49만6,000원, 예치금 회수 17억693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2,281만2,000원입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대비훈련비 및 재난예방사업비 1억7,00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6,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6,0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1억7,000만 원이며 17억8,924만6,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4,696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3만4,0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5,759만5,000원입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은 위험광고물 정비에 1,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에 1억200만 원, 9억5,759만5,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2013년도와 2014년도 각 1억 원만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외에는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부분에서 전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런 의견이 없는지 의아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에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에 약5년간 1억 원씩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2013년, 2014년에 2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2015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배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8년에 5년이 끝났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존치하고 차후 남북교류가 진전되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남북이 대치되고 적대관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류사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화해와 평화 정책에 발을 맞춘다면 당연히 이 기금에 대한 투자를 하고 통일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권 때와 같은 시각으로 지금의 정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울산 북구청은 어떤 입장에서 남과 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국 광역시·도에서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과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대하시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전국에 57군데 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이 17곳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0곳인데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조례만 제정돼 있고 기금이 조성돼 있는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통일부에 등록 승인된 단체나 경기도 같은 북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북한과 교류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일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서 남북관계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호도시 대상을 검토하고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다년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안건이 있어야 개최하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도 듣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 북구남북교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청취해서 제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없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관에서만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을 고민해야 됩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건이 없으면 일반주민이나 사회단체가 모여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역량이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을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관과 민이 함께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와 단체뿐만 아니고 주민 전체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집단의 고민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건이 없으면 만나십시오. 위원회를 개최하면 안건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여 2017년도에 조성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였고 2018년부터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1월18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3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달골 물당기기 행사와 냉천 나다리먹기 행사가 선정되어 각각 5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1개 단체는 평균점수 미달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의 집행 잔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수입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1월 중 공개모집을 하여 심사를 거쳐 2개에서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에서 4개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마 올해 접수되었던 부분이 내년도에 그대로 접수될 것 같고요. 추가로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미정입니다.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작년에 편성돼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과 올해 부분을 더해서 2019년도에 500만 원을 인상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어떤 종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천마을 나다리먹기 행사, 달골마을 물당기기 행사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물당기기 행사는 달골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에 물이 끊기지 않고 샘솟아서 풍년이 되도록 기원을 드리는 민속놀이입니다. 냉천 나다리먹기 행사는 모내기와 논매기를 끝내고 농사일의 고달픔을 달래기 위해서 실시하였던 전통놀이 재현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및 보전사업으로 냉천마을 나다리먹기 행사와 달골마을 물당기기 행사가 선정돼서 별일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평균점수 미달로 1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항목이 무엇이며 몇 점이 미달입니까?

전체 항목은 6개입니다. 수행능력 15점, 활동실적 15점, 지역활동 10점, 사업의 적합성 20점, 타당성 20점, 사업성 20점 총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평균점수 미달이 됩니다.

올해 점수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내년에 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알차지 못해서 사업인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더 보강해오면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이자수입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에 의하면 이자수입이 마이너스인데 내년에 이자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이율 1.57%로 하면 이자수입이 약1,625만9,000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남았던 5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굳이 지역전통문화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의 설립목적이 전통문화 계승이기 때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군데에 지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3,4군데가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3,4군데가 안 되면 2,000만 원을 선정되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달골마을 물당기기 행사 때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차라리 단체 수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건의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지역 문화행사에 가봤는데요. 나다리먹기 행사를 보고 상당히 좋은 문화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원래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새로 입주해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다리먹기 행사의 취지도 서로 얼굴을 익히고 먹고 즐기자는 것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해서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 그런 방향으로 기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냉천마을 새마을회가 선정됐거든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기금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미회수 채권비율이 56.35%로 다소 높다고 자체 평가돼 있는데 채권회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2016년11월24일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당초 거치기간 3년에서 6년 상환으로 변경됐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고 또 연체이자가 10%에서 5%로 개정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융자자에게 사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7,000만 원 조성은 최근 3년간의 과징금 부과액과 징수액을 기준으로 수립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부과한 내역은 2016년 14건에 7,915만 원, 2017년 10건에 4,557만 원, 2018년11월 말 현재 16건에 4,90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써 위반사항에 따라 2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며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처분으로 변경 처분되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과징금 수입은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과징금 수입 7,000만 원에 따른 울산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8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울산광역시에 100분의 40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어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울산광역시 귀속반환금으로 지출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8페이지, 2019년 지출계획 중 재난대비 훈련비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을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및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지출계획에 재난대비 훈련비는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에 속하는 경비이며 재난예방, 대응교육, 훈련, 홍보 및 용역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계획 하였습니다. 본 편성목은 자율방재단 구호교육, 긴급 AI 방역 근로자의 투입 전 훈련 등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사업특성상 일반회계 세출액을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2016년도, 2017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2016년도 448%, 2017년도 227%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금의 특성상 그런 것입니까, 성과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관내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풍 ‘차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는 그렇고요. 2017년도 태풍 ‘차바’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방활동이 7억9,800만 원, 18건인데 태풍 ‘차바’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방활동은 선제적 조치를 위한 활동인데 어떤 예방활동을 했습니까?

태풍 ‘차바’로 인해서 노후화된 시설에 재해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문·명촌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등 예방활동에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태풍 ‘차바’ 이전에는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났고 빨리 예방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8건의 예방활동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예산투입은 어떤 목으로 합니까?

재난관리기금 시설비로 했습니다.

2018년도 계획과 달성도는 차이가 없습니까?

2018년에도 계획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

이어져 오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 산하지구와 호수지구 등 게시대가 없는 개발지역 내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3대 정도 설치가 필요하며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화봉사거리, 시장2리 사거리 등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불법현수막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 2단형 현수막게시대를 4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은 약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이런 수수료가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수입이죠?

예.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전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잡으셨거든요. 충분히 달성한 겁니까, 아니면 경상적수입이 부족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위법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벽보게시판 74개소에 아크릴 덮개를 설치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2018년에도 게시판 개선작업이 있었습니까?

예. 2018년에도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2017년에 74개소를 개선하고 찾다 보니까 나머지 5개 정도가 있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관상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9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안건 4.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55억3,235만3,000원보다 14억1,653만6,000원을 감액한 41억1,5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안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공감·혁신의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4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정의 조직역량을 집중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공약사항 추진상황 지속 점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과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정 맞춤형 신규시책과 정책과제 개발,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 원칙준수와 사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로 소통과 공감의 구민맞춤형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인터넷신문, LED 전광판, SNS 서포터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투자촉진 사업 등에 대한 구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법률자문 확대 및 직원 송무교육을 통한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최소화하고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송무교육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권리구제 U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로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지방세 및 국세 관련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납세자 고충 사례별 토론회 개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활동 강화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10페이지,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하고 반듯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반감사 등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구민감사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운영,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로 계약심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실사 및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공약실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공약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공약사항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단을 모집하였고, 12월 중 평가단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공약실천 평가단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상태 평가와 자문 및 대안을 제시하며, 내년 1월부터 공약실천 주민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낭비 사각지대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8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 접수와 예산절감 제안을 수시로 접수 받아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이 직접 느낀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영 및 운영상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오는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7,000만 원은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437억300만 원은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체조사 2,315만7,000원과 사회조사 1,644만8,000원은 2019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직원수첩 제작, 구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7,332만 원, 공약사항 주민평가단 위원 수당,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수당, 직원 공모사업 강사료 등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400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 구민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500만 원 등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5,200만 원,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1억7,290만 원,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우편요금,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85만4,000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 1,485만 원, SNS 서포터즈 워크숍 강사료 및 실비 100만 원 등 4억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 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4,4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5,50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1억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5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등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1,435만6,000원,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3,195만8,000원 등으로 4,7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474만2,000원, 사회조사 용역 수수료 1,140만6,000원 등 1,6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일반감사업무입니다. 감사대비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747만8,000원 등 1,5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105만 원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108만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으로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30만 원, 물가정보지 구입 96만 원 등으로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정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 원 등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020년도 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900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2만6,000원 등으로 8,5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비 4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168만 원, 시민·지역 위원회 참석자 실비 1,84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3,000만 원 등 5,8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액예산 3,119억7,333만3,000원의 1% 이내인 26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3억2,146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복사용지,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609만8,000원과 관내출장여비 6,000만 원 등으로 1억1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조정교부금 감액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2019년 보통세의 20%와 2017년 보통세 정산액의 20%를 재원으로 매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울산광역시 경기불황 여파로 보통세 2019년 목표액 및 2017년 정산 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여 4개 자치구 대비 전년 6.8%에서 12.1%까지 감액된 상황으로 북구는 전년도 469억200만 원에서 437억300만 원으로 31억9,900만 원인 6.8%가 감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구별 2019년도 배분액 감액금액을 보면 중구가 전년도 대비 7% 감액한 49억3,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남구가 전년도 대비 12.1%인 61억2,800만 원, 동구가 8.7% 감액된 40억7,600만 원이 감액조정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의 감액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직 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구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모임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모임으로 선정된 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는 2015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속되는 세입 감소로 인하여 예산절감 방안으로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창의정책 연구모임도 편성된 금액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향후 해외선진지 견학여비가 부족할 경우 총무과에 편성된 창의혁신 현장체험 연수 예산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p에서 79p, 세출예산안 83p 에서 9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낮게 가지고 가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홍수, 폭염도 재난에 들어가죠. 이럴 경우 예비비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죠?

재난예비비를 쓰고 난 뒤에 재난특별관리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요. 재난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쓰고 돈이 모자를 경우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크게 문제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5명은 풀이고 가용인원이 3명이라는 거죠?

지난 30일에 조례가 가결되어서 통과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짜기 전에는 조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서 2019년 당초예산은 3명 그대로 했고요. 조례가 의결됐기 때문에 꼭 5명이 아니라 1명 더 추가하는 경우 추경 때 추가분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으로 공약실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회의 한 번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공개모집으로 참석수당을 7만 원으로 주는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위원회는 7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으로 통일이 됐는데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위촉입니까? 위촉해서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회의 성격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주민평가단은 인터넷에서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위원회랑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7만 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는 주민들한테는 2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 수당이 아니라 실비 개념으로 드리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연구회 부분은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시간을 내서 구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을 적합하게 드리는 것이고, 주민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 되었을 경우 재공고를 하거나 그래도 없을 경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고 꼭 인원은 채울 필요가 없는데요. 안 될 경우 동별로 홍보해서 전부 공개로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수당은 공히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공약사항의 주민평가단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공약실천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니면 아예 전문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일반위원회와 달리 공약사항이 어떤 것이고, 공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추진사항도 지도점검하면서 제안이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일반적인 공개보다는 평가심의를 해서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반대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홈페이지 및 SNS 활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우리 구는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구나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서 좀 더 다가가는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문제로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고 SNS 외에도 우편도 있는데, 실제로 접수창고를 동 주민센터에 다 하는 것은 인력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접수처에 해도 괜찮습니다. 또 동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홍보하거나 접수를 하고, 또 무룡산이나 분기별로 되는 곳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나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짜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산을 쓰는데 낭비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계신데요.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가지는 가용예산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나 각 중앙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역량들을 많이 키워야 되고 정보도 많이 수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공모사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TF팀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는가, 과를 마련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각 과에 대한 정보를 일반주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많은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정책과제 개발에 대한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시와 각 부처에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기획홍보실장으로서 기획계장하고 담당주무관과 정책과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원들을 다독여서 끌고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인력구조상 현재 시점으로 TF팀을 구성하려면 다른 과의 인력을 빼와야 되고 물론 정책과제 개발이 구민들한테 생활의 편안함을 드린다고 하지만 각 실·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장님들이나 차석, 공모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씩 공모사업에 잘 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TF팀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이내에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철되면 그때 TF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책 중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허가 과정이 너무 쉽게 되니까 남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저 역시 고민이거든요. 실례로 우리 지역의 민원인 원동아파트 옆 성토하는 부분에서 인·허가가 발생해서 성토를 하게 됐는데, 성토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내줬지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허가 부분은 신장되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사전에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돼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인·허가가 쉽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피해상황도 함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2018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2014년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통 법의 테두리 내에서 너무 억압한다거나 구비서류가 많다거나 법의 모순점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동아파트 옆에도 어제 가봤는데 큰 건물을 짓더라고요. 원래 그곳이 침수지역은 맞는데 허가하는 부서에서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판단이 되고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법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규제개혁과제로 제출하면 부서검토를 통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규칙, 규정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풀 수 있는데 주민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불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것이거든요. 당장은 해결이 어렵지만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자체 심사위원회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해서 향후에 법이 바뀌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지자체에서 할 때는 당장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1년 안에 단기적인 규제개혁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지역 초등학생들한테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대위와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게 되고, 학교 측하고도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어떤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빠른 시간동안 해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줘야 하거든요. 규제 개혁을 상위법령에만 맡기고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친 후에 임수필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보면 재정전망이 나와 있는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교부비율 감소로 전년 대비 24억 원 정도 감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우리 공무원 수, 인구 수, 가구 수, 노령인구 수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받아야 될 조정교부금은 축소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정의 전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증가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축소되는 부분은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못 주는 부분은 사업 면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아닌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쪽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계장님께 전화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을 급하게 요청해서 제 손에 오지는 않았는데요. 3년간 국·시비의 증가율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증감률이 있고, 올해의 계획들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매칭사업 비율은 61%로 비슷하고 2018년은 약62.2%, 2019년 당초예산은 약64.8% 정도로 매칭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복지예산의 증가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서 의무비용의 증가로 보고, 이 사태가 지방예산의 경직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시비의 매칭에 의무비용 증가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더 큰 것은 공모사업은 SOC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에 국·시비 매칭 대비 구비로 내야 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는 도시 중앙에 재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국·시비도 문제가 되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 국비 약80%, 지방비 20% 같으면 시비 10%, 구비 10%로 하면 좋은데요. 보통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의무비용이 증가되는 매칭 부분보다 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무비용 외에 구 단위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약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입니까?

2019년 당초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10～11% 수준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자립도도 30%도 안 되고 자체재원이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올해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으로 보면 복지경제국의 예산 비중이 69.80%, 약70%인데 건설의 비중은 13.86%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가용자원도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고 시설로 투입되는 건설도시국 예산도 10% 내외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흥도시로서의 복지예산의 수요보다 시설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을 시점인데 예산편성상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요인들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SOC예산에 국비예산도 줄어드는 파급효과라고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인지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건설예산들을 증액편성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니까 적게 됐는데, 전임 청장님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대형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북구가 계속 세가 확장돼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향후에도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국비의 대부분도 복지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자체사업 재원도 거의 없는 현실이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과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SOC예산이 1조 원이 늘 때마다 1만8,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통계가 있고 2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통계가 있듯이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과 관련된 예산들을 좀 더 자체 재원으로서 편성해서 북구만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돌아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SOC예산에 대한 증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용재원도 305억 원 밖에 안 되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체재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1-10페이지를 보면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 이 통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성내용에 17개 분야 197개 항목에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셨는데 사업체는 확정이 됐습니까?

2017년에 사업체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1만2,511개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거잖아요.

2019년에 하는 사업도 기준일이 2018년12월31일입니다.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체 총 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조사원들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사원 23명은 시에서 용역해서 일정구역 범위를 줘서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체 총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교육만 시키는 것이고 자체 용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시비, 구비 사업인데 사업체조사 조사원만 용역을 주신 겁니까? 조사업체를 다른 업체에 줘서 그 업체에서 총괄해서 하는지 ….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직접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업체가 따로 있고 사업체조사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조사원은 우리가 직접 모집해서 할당량만큼 하지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모집자체는 구청에서 합니다.

용역수수료라는 부분은 조사원의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구청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조사인데 분야별로, 연도별로 몇 개 분야를 하는 것입니까? 2023년까지 조사로 되어있는데 사업체조사 기간은 2월에서 3월이거든요.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조사를 하는 겁니까?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데 1만2,501개 업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요?

23명이 현장에 나가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그때마다 나오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되는데 자료화 하려면 통계자료를 어느 정도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평가는 해볼 수 있죠. 2018년에 한 것이 25회거든요. 1994년부터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를 통계로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 맞죠?

직접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이나 지역개발계획수립이나 평가자료에 활용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예.

통계자료를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체조사나 사회조사 하신 부분도 있죠.

통계자료는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하는 부분이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잘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나오는 안들이 주로 시설, 설치, 도로포장 등 건물 보수가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이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면서 생각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 교육, 체험 부분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연구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주체가 누구냐는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울산시와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거기는 추천제이고 우리는 공모제이고, 북구에서 추천돼서 올라가신 분이 과연 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활약하고 있는 부분이 북구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받아가서 제시하고 성과 있게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거리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서로 좁혀지고 대화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동지역위원회라는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지역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총 5억 원 중에 6,000만 원인데 동지역위원회가 예산이 있어야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에서도 울산 북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동지역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장점들을 많이 어필해서 울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롭게 개정될 때 동지역위원회에 돌아오는 예산, 구에서는 6,000만 원이지만 시에서 4,000만 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다면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울산시에 북구의 모델을 참고해서 개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수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으니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시민위원과 동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위원은 시 전체 사업이고 동위원은 구 지역위원 성격인데 그렇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6,000만 원이 1억 원이 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조금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5억 원을 가지고 8개 동이 나누면 어떤 곳은 7,000만 원이 되고 어떤 곳은 5,000만 원이 돼서 1억 원 정도 늘려서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민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사업부서 예산이 가용재원에서 줄어들어야 하고, 동지역위원을 많이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하는 일반예산사업과 부딪힘이 생길 수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만으로는 주민들의 여부를 다 수렴할 수 없고, 울산시가 우리 구의 동지역위원회까지 허가를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삼아서 울산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일정부분 배정될 수 있도록 물론 1억 원이 될지 그건 다른 사항이겠지만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지역위원들한테는 사업선정부터 모든 심의의 전 권한을 위임해서 줬는데 시민위원들은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시민위원들이 현장에 다니고 북구전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동지역에 편중된 지역을 떠나서 구 전체를 시민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도 줘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하자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의 뜻이 많이 반영되지만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팀이 있거든요. 1,2월에 한 해의 주민참여예산운용 방향이나 계획을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위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라도 자체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해서 활성화시키고 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힘쓰겠습니다.

동지역위원회도 시민위원들도 자기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결정권을 쥐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시민위원들에게도 결정권한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1-5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만전이 나오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2018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받은 금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8년 총7건 특별교부금 50억1,200만 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7건 5,7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6.8% 정도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물론 다른 구청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청장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이야기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2쪽 명예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이 동별로 2명씩 있습니까?

예. 명예구민감사관은 동별로 2명 있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채용돼 있습니까?

동에서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에 건설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 관련 전문성이 확보돼야 지적해내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추천만 하면 임명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구민감사관보다는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2명으로 돼 있는 명예구민감사관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은 공사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한다고 봅니다.

명예구민감사관으로 일반 주민이 추천된다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명예구민감사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의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전반적인 겁니다. 1년에 3개 동주민센터에 정기감사를 나가는데 평상시에 잘못되었다고 건의한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2박3일 동안 감사 현장에 와서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뽑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한 명예구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도가 느리고 다시 고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피드백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단계부터 원가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조성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타시·도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공사를 해놓고 난 이후에 이 공사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예전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하면서 그 사업비 안에 세부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총액은 공개돼 있고요. 일부는 재무계 회계시스템상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 형편은 안 됩니다.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됐고요. 그다음 에 신규시책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공사에 대한 겁니다. 주민민원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다시 설계되고 또 증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증축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변경될 경우 주변 지가상승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증액편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알겠죠?

예.

지금 원안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계획을 자주 변경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출발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주변 민원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성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점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목적 중하나가 그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낭비 요인도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발단계라서 실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청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구정 이미지 대외 홍보 강화에 투자촉진 등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 없이는 고용이 안 되는데 솔직히 북구가 많은 투자처로부터 매력적인 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경쟁자가 경주 외동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특정 노동단체 때문에 대부분 경주 외동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7번 국도가 막히는지 원인을 분석해보면 큰 기업체들이 전부 외동으로 가고 있어요. 울산 북구는 고용이 없는 공장으로 두고 직접생산은 외동에서 하거든요. 경제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홍보하실 때 투자가 매력 있는 곳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혜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민이 선정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주민이 제안한 것을 공무원들이 받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안을 해도 담당과와 서로 피드백이 안 되면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하면 명예구민감사관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수렴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국비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는 보완해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계속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오 예산결산위원장님,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15억6,307만1,000원보다 1억7,073만3,000원이 증액된 17억3,380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 6억5,502만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0억7,8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 등 총 9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능동적인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조례입법연구회 지원, 집행기관 의견조회 등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건의사항과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한 각종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의정 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정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원·직원 전문 교육기관 연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연수 및 견학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적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9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언론 보도자료 제공, 의정활동 사진 게시, 의정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사진 D/B 구축 및 DVD 제작 등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로 주민과 소통하고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게시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으로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체험, 관내 등산로 점검 등 의원들의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맞이 격려방문 등 실천과 봉사로 친근하게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울산광역시 구·군에서는 처음으로 의회 홈페이지 내 중계방송 전용 시스템 구축으로 북구의회 의사일정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의사진행 과정을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SNS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 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정 홍보로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의 장을 형성하여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 15억6,307만1,000원보다 1억7,073만3,000원이 증액된 17억3,3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9,542만5,000원이 감액된 1억1,3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60만9,000원, 회의록 인쇄 등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845만6,000원, 공공운영비 4,940만 원은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1,046만 원, HD디지털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3,094만 원입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과 정원변경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설치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209만1,000원이 증액된 4,9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634만5,000원, 위탁교육비 1,170만 원, 임차료 225만 원 등 사무관리비는 2,02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는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6,448만7,000원이 증액된 4억9,15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과 201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시행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올해보다 96만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경비 1,060만 원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1억9,060만8,000원이 증액된 10억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직급 상향 및 의회사무과 직원기본급 각종 수당 조정으로 인건비 중 보수를 1억4,120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 전담 및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4,264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변경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210만2,000원을 증액한 5,38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변경에 따른 일반수용비 281만6,000원, 여비 4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 기본경비 8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5p에서 7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700만 원이 돼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항목으로 360만 원이 돼 있는데 하반기에도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6개월분만 반영을 했죠. 내년도에는 1년분을 반영했고요.

의장님 업무추진비 삭감 액수가 2,178만 원이라는 것이죠?

아니죠. 원래 2,900 얼마였는데 10%를 삭감하고 내년에 2,613만6,000원이 된 것이죠.

부의장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이 있던데 의장실 테이블 의자 구입비와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모두 1997년 북구 개청 당시에 구입한 것입니다. 의장실은 그나마 상태가 양호하고 부의장실은 험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7,000만 원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인건비죠. 전문위원실 5급 전문위원이 1명 늘어났고 그다음에 7급 직원이 6급으로 상향돼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기본급과 수당 조정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보 전담요원 4,200만 원 증감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보 전담요원이 새로 채용된다는 겁니까?

내년 1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 예산은 4,264만9,000원 정도 되고요. 주35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자격요건은 고졸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이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분을 채용하게 되면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상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1,2년 정도의 경험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채용자격이 라급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응모하지 싶습니다.

경험 있는 분이 하는 것은 맞는데 1,2년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 예산이 특별한 게 없고 반복적인 연례 사업이잖아요. 2019년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2018년에 비해서 달라지거나 추가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 역할이라는 게 의정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신규시책을 하기 어렵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박상복 위원님이 행감 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SNS를 통한 의정홍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17억 원을 쓰는 부서인데 17억 원의 값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450만 원이 증감돼 있는데 우리는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중앙집중식이라도 천정형 에어컨이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1년에 몇 번씩 수리를 하는데 전문가 의견은 신규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구 의원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부의장님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구 의원이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는지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고급 차를 타고 수행비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아니야?” 하면서 놀라거든요. 이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도 마련하시고 의원들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고민하겠습니다.

16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정홍보에 1,2월 중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3월에 본격 운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호응이 좋으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인터넷 방송을 함으로써 의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행감 전까지 일평균 약28명 정도 접속했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내려받기, 다시보기가 약1,200건 정도 됩니다. 일단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고요. 인터넷 생방송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아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 볼 때 영상이 안 나오고 새카맣게 처리돼서 음성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 휴대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방송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

이용자의 문제인지 시스템 체계상 문제인지 점검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모르고 계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아니면 자생단체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발언함에 있어서 인터넷방송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됨으로써 위원들이 공부할 기회를 많이 얻었다고 평가합니다. 홍보 잘해주시고 SNS 부분도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홍보요원 공고하실 때 우수한 재원이 들어와서 의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인원을 뽑을 것인지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사용료 60만5,000원이 1년이면 7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 다양한 채널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연간 50건 이상입니다. 하루하루를 요약해서 신문 한 면에 조금이라도 실어서 보내주셨더라면 신문을 보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홍보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건당 지급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로 오늘은 무슨 과에서 어떤 게 있었다는 정도로 해서 인터넷 생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방법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진 DVD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USB로 하시든지 파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볼 데가 없는데 어디서 봅니까? 별도로 구매를 하든지 주문을 해야 할 판입니다. 요즘 컴퓨터에 시디롬이 안 나오는데 공무원사회에 오니까 CD 만드시고 DVD 만드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6,529만8,000원 보다 4,715만3,000원이 감액된 115억1,8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 4억7,247만 원, 의약관리 670만 원, 감염병 관리 4억5,744만3,000원, 가족보건 사업 8억2,830만2,000원, 국가예방 접종 사업 32억4,087만3,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2억9,083만9,000원, 만성질환 관리 6,263만2,000원, 정신보건사업 6억3,301만3,000원, 건강돌봄 사업 6억9,507만3,000원, 건강증진 사업 8억2,100만5,000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억8,063만 원, 인력운영비 35억1,723만3,000원, 기본경비 2억1,193만2,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사업 추진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북구를 조성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도시 북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3개 분야로 22-3페이지, 의약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안전한 환경조성 22-4페이지, 주민안심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22-5페이지, 가족이 건강한 행복누리 22-6페이지, 미래세대 건강지킴이 예방접종사업 22-7페이지, 저소득층 건강충전 건강검진사업 22-8페이지, 마인드키 정신건강증진사업 22-9페이지, 치매안심 기억지킴터 운영 22-10페이지,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 22-11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22-12페이지, 금연! 모두가 건강한 삶 22-13페이지,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22-14페이지, 어르신 수호천사 호호(好好)밴드 대여사업 22-15페이지, 어린이지킴이 금연공원 지정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9년 계획한 보건소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증액편성 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 범위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되고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까지 건강관리사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2억5,92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금연구역 지정관리 사업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지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은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관내 공원 3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시범지정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20%가 된 부분과 둘째아이에서 첫째아이로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2억6,500만 원인데 5억2,400만 원이잖아요. 중위소득 80% 이하는 몇 세대이고, 중위소득을 100%로 했을 때 20% 부분에 계시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데이터는 나와 있죠?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상반기 결산이 끝나면 재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구관내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명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20%에 들어가는 명 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직접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가 몇 명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때마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고 작년에 했던 ….

예산을 산정하실 때 무엇을 보고 산정하셨죠?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국비 50%, 시비 25%, 25%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데 현재 2018년 실적이 48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7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485건 정도 됩니다. 관리대상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보건소에서 추정해서 예산을 얼마 잡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해서 증감을 합니다.

가내시가 내려와도 이제까지 계속 보건업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내년에는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줬는데 대상기준이 완화되면서 첫째 아이부터 주니까 새터민, 산모, 미혼, 장애인 등 신생아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다문화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최대한 인원수를 미리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연중에도 계속 변화할 수 있고 다문화 같이 소득제한이 없을 경우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60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원래 예산보다 2억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2017년, 2018년 금액이 거의 3억 원, 34억 원, 2019년에는 31억 원, 약2억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되면 교통정리를 중앙정부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예산은 국가와 매칭사업을 해서 많이 내려 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추경할 때 금액의 교통정리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내려오는 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억6,000만 원 정도가 줄더라도 추경할 때 대상인구가 확대되면 더 내려 올 수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그 계절에 따른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비슷하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세까지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내려 왔다가 사업이 올해로 연기되면서 추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세까지 접종하면서 내려온 가내시에 의해서 접종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번 접종이 끝나면 12세까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56개월까지 할 때와 얼마나 숫자차이가 나는지, 북구에 1세 미만 아이 등이 몇 명인지 추계를 다시 한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37p에서 642p까지, 세출예산안 643p에서 68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노인 분들 어르신 수호천사 호호밴드 대여사업이 100%로 구비로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는 치매환자 수가 정확하게 70명입니까, 아니면 훨씬 많은데 70명만 하시는 건가요?

예산편성 규모가 다른 구보다 먼저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명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70명으로 정했고 숫자는 더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치매 분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재가에서 돌보시는 분이 과연 북구에 몇 명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종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야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이 나올 것 같아서요.

북구관내에 전화가 오는데 배회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찾아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실종된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온다거나 경찰서에서 찾고 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적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관내에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km,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주변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거리까지 되는 것인지 ….

북구관내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GPS가 수신되는 부분에서는 모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디에 있거나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겠네요.

등록만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배회인식표 같은 경우는 세탁을 통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손목에 차고 되도록 풀지 못하도록 가족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보통 치매 분들이 몸에 뭐가 있으면 뜯어서 제거하려는 것이 많은데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지, 울산이 아니더라도 타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이나 검토를 하셨습니까?

울산에는 안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하고 있고요. 배회인식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데 경찰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한 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복지용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은 월 5,000원, 복지용구를 받을 수 없는 분한테는 월 2만4,000원 본인부담금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재가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의문시 되거든요. 대부분 요양병원을 많이 보내시니까 ….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국가책임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중증환자들이 시설에 입소요건이 되는 분들도 관리를 하겠지만 경증이나 치매초기 단계에서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 중에서 전기포충기 4대 설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90만 원에서 369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4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공원지역에 4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4대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북구는 1차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나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로 해충을 죽이는 것 맞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정원 보수공사로 2,5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상의 지열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실시했던 겁니다. 태풍만 오면 위에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조치해서 물을 뺄 수 있도록 하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수가 ….

배수가 문제입니다.

2,5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단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못 들어내고 배수작업과 주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풍 ‘차바’ 이전 2015년에 옥상정원 조성 계획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 옥상에 설치를 했는데,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20ml, 130ml가 오면서 물이 넘쳐서 지하까지 역류되는 등 저희들이 수해지구였습니다. 업체에도 이야기를 하고 교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비에도 마찬가지로 역류되어서 관련업체에 여러 군데 견적을 내보니까 옥상을 없애고 싶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배수가 잘 되도록 다시 재정비하려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건강한 행복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법이나 자녀와의 대화법을 교육 받아보셨죠. 청소년, 유치원 등 교육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부모가 된다는 것, 한 여성에 대한 반려자가 된다는 것, 대화를 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문제 풀듯이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3일 효과라고 해서 교육받은 효과가 3일 동안만 갔다가 시들어 버리고 몸에 베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임신부나 출산하신 분들에게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있으면 어떨까 고민을 하거든요. 서구에서도 보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나이가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은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내 몸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부모로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하고 아이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임신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전담하는 부서가 지역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육아정보와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투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밖 아이들을 상대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과의 대화법 교육을 받아오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도 많고 공단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고 아빠들도 많아요. 좋은 교육내용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차후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적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임신부나 출산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해 주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임산부교육과 영유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정책이 보건소에 있을 때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산모와 관련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기서 조금 미미합니다. 출산장려팀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강요가나 태교바느질을 하고 있는 부분에 올바른 부모교육이 들어간다면 산모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은 예방접종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모아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임신 때부터 출산과정에 교육을 받아야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부분은 출산장려팀에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줄 수 없고 특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재난현장에서 다쳤을 때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북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8지진이 났을 때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내려왔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도 떨고 있는데, 그 후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에서 재난심리와 관련된 일부 단체에서는 모셔 와서 교육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재난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마음을 안착시켜줄 수 있는 행동요령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이 기회에 보건소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상담과 역량을 다각도로 체계를 갖춰보는 기본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력이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계층의 분들에게 교육도 해 주시는 상황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고위험직 공무원도 있지만 정신건강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하면서 신규시책으로 울산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북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으면 다른 구도 확대가 되겠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시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예.

관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체외수정사업 있잖아요.

체외수정은 68명입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봤습니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는데, 인공수정은 보험공단에서 100% 부담하고 체외수정은 68명인데 숫자는 2017년 대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서 우리 구에서도 난임부부가 발생했을 때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고 출산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조금 문제, 가내시 문제를 이야기하고 증감에 대해서 조정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증감율이 19.92%, 건강돌봄사업에 35.30%, 건강증진사업에 18.01% 로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돌봄과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2018년 예산 대비 2019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경우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중복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국가사업으로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합산돼서 내려온 게 증액이 된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감소되고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실을 설치하는 것이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설치비용이 되니까 인건비만 나가면 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올 초는 전국적으로 전부 돈이 많은 편이었고 가면 갈수록 운영비와 인건비만 지원될 겁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왜 삭감률이 19.92%입니까? 22-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편성현황에 19.92% 되어 있거든요.

치매업무와 정신업무는 한 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분리됐는데 국비 내려오는 코드가 두 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지만 상반기 되면 교통정리가 돼서 추경을 확보하거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트라우마 적극 대처를 위한 야간 긴급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충원에 들어가는데 충원이 긴급상담소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예.

지금 충원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정신전문 간호사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업무를 일부 맡아서 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확대될 것 같으면 2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위험직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처음에 전액 구비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긴축재정이니까 할 수 없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사업을 조금 떼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정신건강은 중앙의 자살예방 부분에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력을 행안부와 협조해서 몇 명이 더 필요하냐는 공문이 내려와서 2명 증원을 요청했고 현재로서는 고무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업무를 언제든지 상담 받겠다고 하지만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거나 전화로 상담해서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충원 2명이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심리상담 전문이신가요?

심리상담도 들어가고 정신전문 간호사도 들어갑니다. 두 명이 다 정신전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은 심리상담으로 오고 한 분은 정신전문으로 와서 2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으니까 간호를 담당하는 분야도 필요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자살고위험군에 들어가는 부분도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일단은 고위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범위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라는 범위는 아니고 북구주민전체로 일정 부분은 커버할 겁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자살위험도 평가 및 마음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만든 부분입니다. 마인드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BMK라고 북구 마인드키 사업이라고 읽습니다. 일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행감과 결산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던데, 청소년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버스와도 연계해서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 정도 아닌가요?

두 대일 겁니다.

어디에 보급 지원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가 되었는데요. 주민센터나 확대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죠?

월 단위로 계속 체크하고 불시에도 한 번씩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느 정도 가는 곳마다 보이던데, 솔직히 말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중간에 교육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병행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올해부터 구청, 동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많아서 빨리 정규직이 됐으면 하는데 업무특성상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봤을 때 참 많은데 서로 대우하는 것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안 된 부분에서 차별도 느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4대 보험 부분에서 왜 기간제근로자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기간제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일반직, 물리치료사, 운전원, 영양사, 치위생사 등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들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운전원은 2018년 같은 경우 주3회 4시간 근무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우에서는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직렬간의 업무 때문이지 정규직과 달리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교통비와 급량비도 어떤 곳에서는 고용된 당해의 날부터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80일이 지난 다음에 주는 곳도 있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기준은 왜 이렇게 되는지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접종이나 식중독이 터지면 기간제라도 자기 동의하에 근무가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식사도 같이 하는데 근무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간제 보수와 관련된 기준내용을 봤는데 다양한 형태로 기간제 분들의 교통비와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추후에 각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되어서 급식비, 교통비가 나갔는지 듣고 싶어요.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예산 660페이지, 국가암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서 기본급이 있고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유급 휴일수당이 적혀있는 분에 대해서요. 유급휴일수당이 90일로 잡혀있어요. 기본급은 180일을 잡아놓고,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현황을 빼서 차등되는 곳은 왜 차등되며,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에게는 차별 없이 원칙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