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제343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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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순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감사실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오수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9년도 본 예산안 총액은 1억4,287만원으로 전년도 1억 4,061만원보다 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청렴 봉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제작비 250만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 화면보호기 제작비 200만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더빙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19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조금으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 및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철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요. 청렴도 측정 및 청백-e시스템 회의 참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가 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청렴도 향상이 우리시가 항상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청렴도 향상이 항상 부족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도해 올리려면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방금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좀 차별화해서 기존에 했던 시책들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청렴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인들 1년에 한 5,000명 정도의 민원인 인허가라든가 용역 이런 민원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청렴 부조리 신고 엽서를 제작해가지고 월 한 500건 정도씩을 보내가지고 민원 처리하신 분들한테 보내서 받아가지고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런 시책하고, 또 우리 직원들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컴퓨터에다 청렴화면보호기라고 해서 거기다가 청렴문구를 삽입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PC가 작업을 중단했을 때는 앞에 화면에 뜨게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청렴방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에 청내방송을 해가지고 성우목소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한 4분, 5분짜리를 하거든요, 방송을. 그래서 올해는 수요일날 하는 것도 더 더빙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분위기를 바꿔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해서 내년에는 청렴도를 더 올리고 민선7기에는 1등급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내부평가는 직원들 위주로 하는 거고 외부평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외부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외부는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민원에 대해서 부패위험지수. 부패위험지수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해서 하고요. 또 부패지수, 부패인식이라든가 부패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는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가. 이런 것을 설문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부청렴도를 대비해서는 하여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대부분이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불만 갖게, 불친절하게 했다 그러면 친절도를 좀 안좋게 답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담당이라든가 인허가담당들 계속 교육도 시키고 친절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 실시를 9월부터 11윌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렴도 측정결과를 12월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합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 했던 청렴도 대상기관이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했던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자료를 7월 31일까지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권익위원회에서 2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지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지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쯤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수요일쯤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의를 언제쯤 했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회의요?

이금이위원

예, 회의에 참석을 어디서,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 그것은 여비입니다. 회의 참석은 청렴도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출장갈 때 그런 여비입니다.

이금이위원

아니, 그 윗부분, 회의 참석을 여비인데 회의 참석 혹시 기록이나 회의내용들을 혹시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여기에서는 여비를 우리가 청렴도 관련해서 여비를 세우면서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그때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의라고는 볼 수 없고 대표적으로 부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금이위원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좀, 일단은 부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적발이 되실 때 처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계별로 된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청렴도 설문조사 해가지고는요. 실명을 공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처벌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어떤 부패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했을 때 처벌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정된 이후로 징계를 먹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하위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처분이나 징계가 없었다는 거는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것은 청렴도 결과발표 할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분야에서 누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건 아니고 점수로 나옵니다, 점수만.

김수미위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때 그 부분을,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런데 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그래서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청렴행정을 위한 부분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비슷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 목포시는 청렴도도 제일 하위에 지금 속하고 있고 이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예산이 의미가 있는지….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렴도가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2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2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13년도에 다시 1등급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14년도 2등급, ’15년도에 2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15년부터 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6년도에 4등급으로 올랐고 ’17년도에도 4등급입니다만 시 단위에서 16위를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등급하고 그 4등급 사이, 아깝게 3등급으로 못 올라가고 그래도 점점 향상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미위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이게 공무원 분들한테 제대로 청렴인식이 제대로 되는 부분인지 한번 청렴교육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제가 최근 청렴도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부산 지역이요?

김수미위원

예, 청렴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연극도 하시고 노래도 만드시고 하셨더라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청렴방송을 하셔서 그거를 계속 듣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저도 거기, 한번 국장님 찾아보셔서 노래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노래를 들으면 ‘아, 이걸 들으면서 나도 정말 청렴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즐겁게 감상하고 즐기면서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개선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걸 또 재미하고 연결시켜서 연극을 해서 보여주면서 ‘아, 나랑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청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 한번 보세요. 지금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서 하죠, 실시를?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아, 회의….

이재용위원

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이 있어요. 매월 3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시죠, 1인당?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전반기 회의를 할 적에 시민감사관들께서 수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물론 감사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거란 말입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민감사관들의 회의 때, 그걸 전체 회의 때 감사관 1인이 이렇게 했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참고적으로 회의를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회의를 참석하신 감사관들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보면 상당히 인색해. 뭐가 인색하냐? 뭐 고충 처리 유공공무원한테 5만원 준다고 해 놨어요. 지금 우리 몇 명이요, 우리 공무원이? 1,300여 명 되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5명 선발 5만원? 또 4쪽에 보면 부정부패 공익신고 포상금,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 과 단위로 가겠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67개 과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지 똑같아.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가, 우리 감사실 예산이, 이것 총 1년 예산이 1억 4,200이에요. 1억 4,200 가지고 1년간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금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이나 이금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상승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재용위원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하려고 해도 예산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재용위원

예산 형편, 예산 형편 그러는데 정말로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거기 가서 우리 것으로 또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요청해서 또,

이재용위원

당근을 줘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실장님, 좀전에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즐기면서 청렴도를 향상했으면 좋겠다. 즐기면서 청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청렴교육 관련해서 외래강사료가 있고 고충민원 직원교육 관련해서 외래강사료가 있습니다. 감사실 말고도 제가 뭐 추경이라든지 예산서, 결산서 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어떤 외래강사를 섭외를 해서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에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일부 최소 30만원, 최대 거의 다가 50만원인 것 같아요. 50만원이 최대치입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하고요. 기준에 의해서 보면 강사 1급이 37만원부터 한도가 49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에서 강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급으로 해서 보통 49만원짜리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예규라고 하나요? 그 규정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면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이게 법에,

김근재위원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켜야 됩니다.

김근재위원

강제사항이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것도 청렴도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외부강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와서 외부강의를 할 때는 신고를 하고 강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도액을 40만원을 초과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만약에 강의를 나갔을 때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그 부분이 강제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강사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스타강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섭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지금 강의료 이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청렴교육하고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시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2018년 3월 29일날 했는데요. 청탁금지법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그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하고 또 청렴도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같은 것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청렴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강의 위주로 않고요. 상황극도 하고 그분들이 팀이 있어가지고 가수를 모시고 와서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딱딱하게 강의한 것보다는 연극식으로 해가지고 주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고충처리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에 영화를 인권영화를 상영해가지고요.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영화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영화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린 어떤 취지는 아까 김수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 분들께서 강의도 좀 기다리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 즐기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예산에 감사관련 전문서적 구입 외에는 직무에 관한 연수라든지 어떤 교육에 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도 별도로 전문 감독공무원들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부분에서는 금년에는 청렴도평가하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청렴도 그쪽에 예산이 더 증가되다 보니까요. 여기서는 빼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공사 감독공무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체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보시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렴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공사 감독공무원들이 청렴도하고 좀 밀접합니다. 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요.

김근재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이 목의 예산 부분은 청렴도하고는 별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전문서적 못지않게, 이 부분들은 기술직 공무원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이 시민감사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렴도하고 상관없이,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 어떤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 중심의 교육이나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래서 작년까지 그렇게 예산을 해서 견학도 가고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청렴도평가에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 세운 것은 우리가 계약심사를 할 때 견적을 제대로 뽑았는가. 품성 같은 것, 적산정보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고 또 외부기관에다 전문적인 분야가 발생했을 때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하고 시민감사관이 현장을 우리가 5억원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때 수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은 빠졌습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도 검토하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걸 하셨더라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 결과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2018년 기술감사 기동감찰 상세내역을 주셨는데 시정이 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정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상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복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렴도하고 부패방지 쪽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예산 1억 4,200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해야지, 청렴도 올려야지…. 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다음에 청렴도를 보통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등급이나 순위까지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다른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 겁니까? 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있고 내부청렴도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고 외부청렴도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건데 우리가 공개하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요. 분야별로 공개를 해 줍니다. 인사 내부청렴도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조직문화라든가 인사,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요. 또 외부청렴도는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나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내부나 외부에서…. 내부에서 점수가 낮은 것, 점수가 높은 것, 외부에서 점수가 낮은 것, 높은 것 한번 지난번에 2017년도 것 공개 좀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해 줄 수 있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지금은 안 되시고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지금이요? 지금은 자료를…. 전년도에 비교해서 좀 떨어졌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나옵니다만.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실 때 내부에서 어느 부분이 점수가 낮고 어느 부분이 높고 외부에서 어느 부분이 낮고 높고 그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시면 김철준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순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기획관리국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공모사업과 통합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보상금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하고 우수시책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으로 해서 67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 일반운영비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소송 활동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 배상금에서 2,000만원하고 손해배상금 3억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2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법률 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일반보상금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1회차 1억원, 2회차 5,000만원, 1억 5,000 전년도 2,000 대비 1억 3,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차 292명이 10월 말 현재 들어와서 내년도에 2회차로 넘어갑니다, 292명이. 그리고 11월, 12월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1회차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300명 넘어갈 것 같아서 500명씩 잡고 그렇게 해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정업무 여기는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참여 예산 워크숍 해서 신규로 240만원 넣었습니다. 시민총회나 분과위원장님하고 연구회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비라도 해가지고 240만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관리유지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집중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1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3,712만 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일반예비비 41억 7,000 편성을 했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교부세 감액분 해서 이자분 2억 6,900하고 원금 20억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기획예산과가 가장 우리 시에서 중축이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지출을 헤아려보고 수입 또 예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금년에 190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3년 평균 70%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70% 비율이시면 지금 저희가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어떤 비율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보편적으로 순세계는 절반 정도가 편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놨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아무래도 좀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얼마가 남았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금년도요?

김수미위원

아니요, ’18년도 거는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요?

김수미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92억이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아, 그게 192억입니까?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남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시민 아이디어 전문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수당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도 있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때 받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게 있었는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들어는 왔는데 없습니다, 실적이.

김수미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선정이 안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전문평가단이 내셨던 아이디어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안접수가 아니고 접수해 놓은 걸,

김수미위원

접수하신 걸 심사하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심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1차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한 것은 2차까지 가야 되는데 1차에서 당선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차까지 못 갔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시정자문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시정자문회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시 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명단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회의내용이 있으셨으면 그 부분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보면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어떤 거요?

김수미위원

지방규제개혁 역량강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규제개혁.

김수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고 그게 규제개혁에서 균형발전혁신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이 좀…. 법무하고도 내년에 우리가 합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뭐랑 합친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법무하고.k

김수미위원

법무하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도 그렇게 법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규제개혁을 하려면 신고센터도 있고 하지만 또 찾아가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찾아서 많이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죠? 찾아가셔야 되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기업체도 우리가 찾아가서 하고.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 현장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혹시 젊으신 분들도 들어가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회의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김수미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회의를 하면 뻔한 저기입니다. 돈 주고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하고 똑같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회의는 못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회의는 안 했는데 또 그러면 참석수당을 해 놓으셨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또 하게 되면 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수미위원

작년에 안 하셨던 거면 과감하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또 세워놓으셨다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19페이지 보시면 본예산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예산편성 운영에서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성과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서는 수의계약입니다.

김수미위원

이것 수의계약. 그러면 나눠서 다 수의계약으로 나눕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2,000만원 미만으로 하셔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발행할 때마다 조금씩, 아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틀립니다, 전부 시기가 다. 추경예산서는 추경할 때 하고 본예산서는 본예산 할 때 한 번 하고 성과계획서는 본예산 할 때 하고 성인지예산서 같이 들어가고. 틀립니다, 책자가.

김수미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셔서 공개입찰하시면 저렴하게 혹시 될 부분은 없을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서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의회가 법정기한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제출이나 그다음에 안 해 본 사람이 하면 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인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부분이 필요할지 제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고치기도 저희들이 해 놓고 전화상으로 하다가도 만약에 보통 한 이틀 정도 그 정도로 남겨놓고 발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입찰로 하면 염려는 스럽습니다. 왜? 내가 입찰해서 땄는데 뭐냐 그렇게 해버리면 할 저기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 제출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특별한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저가로 하셔서 공개입찰을 해 보는 부분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입찰금액도 안 됩니다. 이것 뭐 본예산서 해 봐야 1,10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인데,

김수미위원

전체 다 합치면 4,300 정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전체 같이 시기가 같은 시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시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맡기고 시기별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분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추경예산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대부분 그 정도에는 맞춰주실 것 같은데. 예, 한번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2페이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2019년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의료원이 지금 현재 흑자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흑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볼 수 없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흑자라고는 볼 수 없고요.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과정님이 사실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전번에 말씀하신 걸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자기관에 대한 자료를 저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점수를 봤더니 의료원 같은 경우는 70점으로 B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예, 도에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우리한테 할 의무는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오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 목포시 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른 저기에 비해서 같이 회사를, 병원을 살리자는 쪽으로 우리 노조들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공공의료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지방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국제적 경영평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추후에 어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급을 받았다면 왜 B급을 받았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6페이지에요. 상단입니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협력사업을 하는데 몇 개 시ㆍ군이 지금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8개 시ㆍ군인데 그러면 영암, 인근 나주, 목포,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영산강을 끼고 있는 담양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영산강유역이 있는 시입니다. 광주 빼고요.

이금이위원

예, 지금 영산강이 남도의 중요한 젖줄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새바람을 일으킨다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협력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가 2,000만원을 부담했잖아요. 연간 이게 얼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2,000만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현재 ’99년도부터 우리가 2,000만원씩 영산강유역권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99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금액이 적었고 지금 2,000만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여금이 5억이 있습니다. 5억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 확정을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5억 가지고. 그리고 그 5억 플러스 그러면 시ㆍ군이 조정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이금이위원

정부지원금은 얼마씩 1년에 나오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정부지원금은 지금,

이금이위원

아직 안 나오고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매칭비,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금이위원

그러면 도에서 8개 시ㆍ군을 관리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해가지고 8개 시ㆍ군이.

이금이위원

제가 보니까 나주하고 영암하고 마한축제를 같이 동시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쟁이 마한이 나주가 먼저다. 영암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축제를 두 군데서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아니, 따로따로 하다가 앞으로는 연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산강이 이쪽 주변에서는 진짜 중요한 물줄기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협의가 잘 돼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면 또 우리 목포가 발빠르게 어떤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을 해서 좀 실효성을 거뒀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잘되고 나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목포가 영산간 최끝자락이란 말입니다.

이금이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끝자락에서 영산강 개발을 저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쪽 일부 좀 저기인데 우리가 개발한다면 그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한계성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영산강 위에서부터 중류, 나주 그쪽으로, 저기 무안 그쪽으로는 또 자기들만의 영산강유역이 역사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영산강 역사문화를 한번 해보자. 영산강 물줄기를 따고 아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 6월까지 해서 나오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금이위원

예, 아무튼 남도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 같고요. 19페이지에요. 상단인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우리 이 부분하고 약간 다른 측면인데, 목련아파트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금이위원

거기 보니까 항상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요. 올해 근로자로 해서 사용료가 5,500 정도가 수입을 잡았는데 실상 해마다 여기 보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도 보일러 교체가 6,000만원,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금이위원

예, 적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대학을 오면 목련아파트를 개방해서 흑자로 좀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목련아파트 임대료는 법으로 정해져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대학생들한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대학생들한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옛날 전경련에서 지은 건데, 전경련에서 지어가지고 목포시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2만인가 3만원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아파트가 노후돼가지고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계속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금액을.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대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집도 못 구하고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익창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로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이금이위원

방법이 없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목련아파트는 그대로 직장 미혼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 조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조례도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1쪽 수입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320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보통교부세가 계속 증가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에 내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 우리가 내부세 늘어나는 데 보고 잡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면 또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되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목포시의 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증가된 게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보통교부세는 상정요건에 의해서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인구 적고 땅 적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전국에서도 다섯 번째 밑으로 제일 적습니다, 시 단위에서.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15%로, 계획 잡을 때 15%로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채 발행 1,300억원 해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규

백동규위원

부결됐으니까 그 부분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올라가죠. 여기서 의결 확정해가지고 넘어가면 우리가 발행할 때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거의 빠지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글쎄요. 18%에서 19%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안 빼봤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고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해년마다 꼭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수시책발굴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수시책발굴은,

동규

백동규위원

발굴을 통한 예산 반영이 좀 안된 것 같아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평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발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꼭 그것을 우리가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하냐 그래서 보면 본연의 업무가 우수실책발굴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안 넣어놨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이제 새로운 민선7기 시장님 오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해년마다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해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년마다 신규시책발굴 10월부터 1월까지 해가지고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16쪽 하단에 보면 소송비용 배상금을 2억을 더 증액을 해 놨어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우리가 예측을 못할 때는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하는 것을 내가 원칙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 봤더니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올라갈 거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비비를 안 쓸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하신 것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왜 그러냐면 자료로 드리기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럴성 싶다 한 것인데 그것을 자료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럼 현재 진행중인,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동규

백동규위원

진행중인 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인 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진행중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작년 회의자료 있으시면 심의위원하고 회의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있으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출차출연기관이 지금 예산계장도…. 있으면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상금 300은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공모를 통해가지고 채택이 된 건에 대해서 시민에게 시상을 하는 금액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근재위원

제가 지난 자료라서 지금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사무감사 때인가요?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십 건이 들어왔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들어왔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몇 십 건이 들어왔고 또 그거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채택은 안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2차적으로 실무부서에 내려줘가지고 또 실제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거기서 되면 그 밑에 평가단에서 하고요.

김근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본 자료상으로는 2건이 채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그 2건이 시상은 안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채택은 됐는데 채택된 그 제안 자체가 일반적인 거여서 시민 제안으로 채택은 했지만 시상은 안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실무자한테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데 답변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최초 공모를 하실 때 홈페이지이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하실 때 채택이 되신 분들에게 주는 시상금에 대한 것도 함께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홍보를 보고 나서 어떤 이 목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제안을 했던 건데 좀 너무 일반적이라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시상을 안 한다. 좀 실망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다고 해서 실ㆍ과에서 많이, 제일 저기가 실ㆍ과에서 시책의 적정성 그다음에 다른 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우리하고 연계성, 법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중복성이 있거나 특이하지 않게, 실ㆍ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 채택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응모를 했다 해서 시상금을 주기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저기합니다.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시정전문가평가단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세울 때는 거기까지 가서 좋은 시책이 나왔을 때 하는데 공모하고 1차 심사, 내부심사에서 됐다고 해서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본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몇 십 건을 제안하셨는데 심사를 하셔가지고 ‘채택’이란 표현으로 이 2건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일반적이란 사유로 시상을 안 했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안내는 해드렸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건데. 한번 거기까지 챙겨보고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ㆍ과 내부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 감사말씀 드리고 협조해서 고맙다 하고 그다음의 소정의 뭐를 드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을 때.

김근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 그런 안내가 안 나갔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양해도 구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상품을 말씀드리는기는 좀 뭐하지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소정의 기념품도 있고요.

김근재위원

목포시에서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또 민원이 올라올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실 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기준 마련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소송비용 배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개인적인 스타일이 많이 반영이 되신 것 같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개인적인 스타일이요?

김근재위원

예, 좀 반영이 되신 것 같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예비비 쓰지 말자.

김근재위원

그렇죠. 현재 목포시가 소송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하신 증액이 된 부분 3억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고….

김근재위원

저도 법률가는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예비비 쓰는 걸로 봐가지고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세우면 예비비로 또 만약에 지면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기면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요. 과장님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예비비로 가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17년도인가요? 트윈스타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패소를 해가지고 한 40억 가까이 예비에서 지출이 됐었거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40억 이후에는 그다음에 큰 일이 터졌을 때는 대응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된다면 일반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인구정책계죠? 계가 이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근재위원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1년 정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근재위원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12년부터 이거를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18년까지 한 7년 정도 회의를 한 번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3년도에 인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보면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 조례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위원회 구성에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에서 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했을 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소집한다고 했을 때 저기를 해가지고 참석하는 회의를 주는 수당인데, 인구정책계가 2012년도에 생겨가지고 ’13년에 나오다가 또 폐지가 됐었습니다. 중간에 폐지가 돼가지고 단일 업무로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업무를 보다가 작년에 또 기획실로 인구정책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책개발하면 거기에서 위원회 기능이 뭐냐면 이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결기관입니다, 협의기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용역도 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돈이 인구정책이 전부 다 돈하고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 대책추진협의회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지금까지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도중에 ’19년에도 어떤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도 해양대라든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카톨릭대.

김근재위원

카톨릭대 또 목과대까지 해서 주로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숙사 위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숙사는, 예, 그렇게 되고.

김근재위원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대학교 목대. 목포대학교, 세한대학교 또 초당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도 목포시로 전입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목포권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학교도 원룸이나 들어오면, 기숙사는 그쪽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우리 목포권에서 원룸으로 오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설명회 및 시민총회가 있고 20쪽에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이제 신규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 국가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하고 계시면,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똑같이 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8명이 현장을 가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장님들하고 또 연구회요.

장복성위원

연구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현장 가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장 가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들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만 도시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 그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기는. 그런 쪽으로 말씀이 많으십니다, 연구회하고 같이. 그래서 위원장님들도 한번 나가봤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장 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실ㆍ과별 위원회에서 동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넘어옵니다.

장복성위원

넘어오면 회의하시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장복성위원

회의수당 뭐 이렇게, 참석수당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서 이제 부결돼 있는 게 있고 가결돼 있는 게 있는데 가결된 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가결된 것은 시민총회에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총회에서 넘어간 것을, 시민총회에서도 가결되면 전부 다 반영합니다.

장복성위원

올해 예산에 다 가결하셨다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할게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2017년 것하고 2018년 것,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분과별 위원회에서 하고 나서 시민총회를,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총회로, 예, 갑니다. 그다음에 총회에서 망치 두드려야, 확정을 해야 우리가 확정이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분과별에서 하고 총회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마지막 합니다.

장복성위원

마지막 하는데 분과별에서 통과했는데 총회에서 또 부결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건씩은.

장복성위원

분류해서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장복성위원

왜 그러냐면 회의수당을 해서 지금 지출을 했는데 그럼 또 시민총회에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해버리면 회의수당만 날리는 편이죠. 그리고 주민참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동에 명확히 이렇게 공문으로 하달할 때 명확히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동에 주민들에게. 예산 반영이 실ㆍ과별로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이게 반영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예산계장부터 과장 했으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마다 다 소관을 달리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에 알맞은 사업을 개발해 주고 주민복지를 하는 게 그게 사업인데, 어쩔 때는 그렇게 하고 어쩔 때는 잘 안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리고 하여간 지금 현재는 중용입니다, 중용.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잘 안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올려가지고 많이 하는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일장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되는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1억으로 줄인 것이 그겁니다, 좀 주려는 것이. 단위사업 1억 이내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그거를 주민참여를 신청해야지 2번, 3번 나눠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원칙들이 안 지켜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당초에는 건당 2억씩 해서 이렇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보니까 줄여졌더라고요.

장복성위원

또 했는데 건당 1억으로 해서 줄였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 경우도 보면 예산서보면 어느 동은 건당 1억이 넘은 부분도 편성이 돼 있고 또 어느 동은 주민참여 해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하자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느 동은 올렸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ㆍ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ㆍ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 넘기고 그다음에 분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시민총회로 넘기는데 그것이 다양한 의견층을 수렴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시민총회에서 다 해야 하는데 그걸 하루에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분과별로 나눈 겁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책임지고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바로 잡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맞는데 목포시 예산의 편성에 실ㆍ과에서 어려우니까 주민참여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것은 이제는 좀 정립적인 차원에서 그걸 좀 정립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복성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주민참여로 올렸는데 어떤 것은 주민참여에서 분과위원회하고 시민총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 부결시키냐는 얘기예요. 그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의 시행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할 때 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다 답변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료를 좀 내주시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예산 옛날 계장님부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과 예산 하면서, 기획예산과는 목포시 총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결국은 2개까지 정도는 안 했던 것, 전년도 안 한 것들을 편성해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의료원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속기돼서, 의료원에 우리가 옛날에 과장님이 파견돼서 나가계셨고 지금은 계장이 나가계시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평가서에 이런 것들, B급 평정에 대한 것들을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직원이 나가계신다는 것은 의료원의 관리ㆍ감독뿐 아니라 어떻게 공공의료의 시민들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러한 것을 오늘 예산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평가서에 아닌데, 지금 흑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흑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위기에 처했던 의료원이 현실성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파견을 과장급으로 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장님 나가계시는데 전혀 관심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관심없는 건 아니죠.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포시 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흑자가 났으면 출자기관에서 국비가 따오면 거기에 출자기관 예를 들어 예산 얼마 반영,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얼마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내놓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관해서 국비 내시는 무조건 지방비로 법정으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사업비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방비로만 그렇게 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럽니다. 그게 의료원연합회에서 그쪽으로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의료원이 열악한데 왜 의료원에서 내라 하냐?” 그래서 모든 게 지방비 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하시는데 관리ㆍ감독이 공무원이 나가계시면 그런 체계 정립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냥 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장님 때부터 수차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하시겠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 조직개편 직제에 의료원을 보건소로 했잖아요. 그럼 오늘의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하면 의료원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가 편성되면 시비 매칭, 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ㆍ감독을 보건소에다 하라고 하고 조직개편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심사 의결에도 서로 관리ㆍ감독을 기획실에서 지금 하도록 할 것인지 의료원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정님 말씀은 맞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보건소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해서 결정해서 파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 실ㆍ과나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다 똑같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면 신청할 때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같이하고 그다음에 들어와도 저기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간다 해서 꼭 세워질 것이 안 세워지고 그다음에 여기 있다고 해서 안 세울 걸 세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짜로 꼭 해야 할 건 꼭 해야죠, 우리시 재정 감안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과정님이 계실 때는 그 원칙으로 하지만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실ㆍ과별로 예산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용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건 당연히 지켜 야죠. 그런데 관리ㆍ감독을 보건소하고 지금 현재 파견된 기획실에 업무분장 얘기에서 저희들한테 판단을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사전에 논의하고 어떤 결정을 해서 양측이 서로 그런 대립각이 아닌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마지막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 과장님이 와서 또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미리서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앞서서 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아까 김근재 부위원장께서 소송비 문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시는 게. 목포시 열악한 재원편성에 정확한 소송에 대한 2억을 계상을 했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릴려다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2억을 계상했으면 이 소송 진행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목포시가 어렵다든지 법은 최종심판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계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2억을 예산을 지금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드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다른 과에서 과연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라 요구했으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목포시 총망라한 실ㆍ과 예산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을 긴급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보통교부세가 328억이 증액됐습니다. 328억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국가예산 자체가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내국세가 늘어났습니다. 내국세, 국가예산이 늘어나서, 14.5%가 늘어났습니다, 내국세가.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체의 노력은 없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체 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이.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되면 좀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내국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복사기 2,000만원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다기능복사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때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칼라복사기 해서 그겁니다.

김오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쓰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오수위원장

보통 복사기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5~600 합니다, 일반 실ㆍ과에서는.

김오수위원장

저도 1,000만원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2,000만원 잡아져서. 1대를 2,000만원짜리 쓴다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거는 어디 뭐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가격비교를 해 보신 건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견적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보통 다기능복사기가 2,000만원 세우면 아마 저기하면 1,800 얼마나 그렇게 되겠죠, 한 88% 사면.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오수위원장

이 부분은 2,000만원이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견적을 받아보거나,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견적은 받았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비교를 받아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말씀은 1,800 정도 얘기하시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견적은 받았습니다. 견적은 받았는데 계약을 할 때 되면 거기서 92%나 아니면 88%에서 92% 정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다음에 16페이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억을 모아놓고 있다고 그랬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아직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영산강의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다. 그 수질로, 그 물로 농업용수로 쓰면 농업용수를 쓰는 그것을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물이 하여튼 거의 썩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질오염 개선책을 거기 사업내용에다 좀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꼭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근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소송 손해배상금 3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3억이라는 거는 개인적이나 주관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좀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경우에 쓰려고 예비비를 40억 넘게 책정한 것 아니냐. 또 3억을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른 쪽에 또 써야 될, 긴급하게 써야 될 3억이 아마 못쓰지 않나. 또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을 때 타부서에서 했으면 이런 게 통과가 됐겠냐, 여기에 올리겠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억 2,000 보통 예전에는 3억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1억 2,0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송유형에서 금년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지금도 4건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지지 않을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서,

김오수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으면 사십 몇 억 41억인가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다 하면 3억 정도 가지고 그걸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한 것이 이제까지 예비비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예산 편성 지침상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소송 관련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의료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것은 의료원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수치상으로는 흑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10억, 20억, 몇 십억씩 적자를 볼 때 의료원에 대한 예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과장급 또 계장님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흑자로 돌아와서 의료원에 대한 서비스 또 그에 대한 체계 그것은 당연히 보건복지법상, 의료법상 수행부서가 “이제는 보건소이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하고 문제는 당연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지만 의료원이 해야 될 당연한 기본업무, 그러한 서비스, 지도체계는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지도를 본연의 업무인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는 못 했지만 이렇게 기본방향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억 5,000으로 해서 1억 3,000을 늘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대학생들이 원래 목포에 있었다 그러면 인구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일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이나 4년 후에 졸업을 하면…. 목포에가 어디 직장이 있습니까. 다시 다 외지로 떠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듭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과연, 자료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목포에 과연 어느 정도 머무르는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해양대를 기준으로 해 봤는데요. 처음에 해양대가 나왔을 때는 거의 한 20명 정도가 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가지고 지금 292명, 연말까지 가면 아마 300명 넘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가고 어차피 졸업해 나가면 그분들이 퇴거해 가도 새로운 신입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정착하는 게 더 인구 하나라도 늘리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대학교도 기숙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대나 초당대, 세한대 그런 데도 원룸들이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학교에 홍보해가지고 전입신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차피 2년차 줄 때는 또 전입 확인하고,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양면성입니다. 돈으로 인구를 유치하냐,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도 있긴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인구를 늘려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다른 거에서 직접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효과로서 우리가 지방세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세수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합적으로 보통교부세 상정하는 데 인구가 기초자료로 적용하는 데가 상당히 70~80이 됩니다, 항목이, 인구수치로 들어가는 게.

김오수위원장

지방교부세 항목이 굉장히 많다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상정하는 항목 백열 개입니다. 거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나오고 땅이 면적이 넓은 데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숫자적이나 이런 걸로서는 어렵지만 인구가 늘어난 게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숫자적으로의 숫자를 내놓기는 어렵지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15쪽에 과장님, 시정자문회의를 분기별로 하시죠? 1사분기로 나눠서 4회. 맞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정자문회의에서는 보편적으로 회의를 하면 어떤 내용을 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먼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건의사항을 건의를 합니다. 여기서 근무할 때하고 밖에서 할 때하고 어떻게 느끼냐, 시민들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건의를 하면 실ㆍ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계획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이재용위원

자문회의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많이 있어서 시행을 많이 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하고 많이 저기하고 전부 다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자문회의에서 건의하고 한 것은 다 좋은데 시민 아이디어는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 하셨어요. 없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럼 잘못됐죠. 왜냐하면 자문회의에서 한 것은, 건의한 것은 다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공모해서 한 것은 평가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 전문평가단이 “이것 안 돼요, 이것 하면.” 하면 못하는 거고. 또 자문회의 이분들은 또, 지금 자문회의 이쪽에 투여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문회의 사업비 없습니다, 하나도.

이재용위원

현장견문 500만원, 지역발전 현장견학 책자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자문회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시정자문회의는,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보면 혁신위원회. 맞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혁신위원회.

이재용위원

규제위원회, 계획위원회. 저는…. 규제위원회도 10명, 혁신위원회도 13명. 이걸 하나로 할 수 없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법령에 의해서,

이재용위원

법령에 의해서 이거 존속해야 되는 거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존속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회의를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세워놔야 된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시정자문회의는 우리 시청 퇴직공직자입니다. 퇴직공직자라 해가지고 건의한 건 아니고 생활민원들 와서 어디가….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놨는데 불편하더라.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좋아요. 시청공직자님들께서 32명이 자문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민원은 시의원들이 거의 해결해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민원이 많잖아요. 이것 시정자문회의 위원들 명단하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회의록,

이재용위원

규제개혁 혁신위원회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세요. 규제혁신위원회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움직이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고 혁신위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건의를 해서 이런 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까 장복성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해서 연구회에서 8명이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총회로 가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인가 안 해야 할 사업인가 현장방문을 하셔서 총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맞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거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연구회에서 현장방문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이 총회로 가서 총회에서 총괄적으로, 이걸 1회면 되고 뭘 2회까지 갑니까. 참여예산은 우리 한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목 변경이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목 변경 안 해도 이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가능하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원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9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기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광고로 1억 5,000만원, 신문 공고료로 5,000만원, 공익 캠페인 방송 자막광고 2,400만원, 그리고 실ㆍ과ㆍ소ㆍ동 신문 구독료로 1억 3,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 홍보 워크숍, 기자간담회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경비로 5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단에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컴퓨터 영상 편집기가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므로 교체비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목포시보 발행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매월, 매주 월요일날 우리 시정 공고에 대한 문안을 발간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정소식지 발행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시정소식비 원고료 실비보상으로 60만원, 시정소식지 퀴즈풀이 당첨자 보상으로 15만원 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첫 번째,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로 6,600만원, 중앙 방송사 홍보프로그램 제작비로 4,000만원, 방송사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비 4,000만원, KTX 및 인천공항철도 등 시정홍보 광고비로 8,800,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등 홍보 광고로 3,500만원, 온라인 시정홍보(인터넷포털광고 등)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은 인기가 많은 포털사이트 인터넷을 활용한 배너광고라든가 키워드광고, 모바일광고 그다음에 키보드검색 이런 부분에 쓰는,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영상뉴스 제작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차량선박비 유류대로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일반보상금으로 시정홍보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실비 120만원, 그다음에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829만원, 이 예산은 SNS 공식채널 홍보, 이벤트, 이미지광고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SNS 전문가교육 외래강사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단 소양교육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1,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기자단 활동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으로 시정홍보 우수공무원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공보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 전년 대비해서 120만원 증가한 6,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39쪽에요. 상단부에 시정 영상뉴스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시정….

이재용위원

영상뉴스 제작. 거기 보고 계십니까? 시정 영상뉴스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저희들이 매월 4회 제작을 하는데요. CJ헬로비전에서 제작해 가지고 CJ헬로비전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고 또 우리시 현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시정 영상뉴스는 CJ헬로비전에서 하네요, 위탁 줘가지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드론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지금 드론은 저희들이 2개를 확보해서요. 우리시 전반적으로 촬영해가지고,

이재용위원

2대를 확보했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예비로 작은 걸 하나 하고 이게 의외로 드론이 사고가 조작과정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보니까 2대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포시내 원도심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임성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개발이 되면 또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촬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목포 사계절 이런 부분들을 전반으로 촬영해서 기록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기록 보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홍보를 해야죠. 촬영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홍보내역은 없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지금 촬영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40쪽에 보면요. 우리 주부명예기자가 약 30명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동 단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각 동마다 한두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분들이 시정활동, 홍보활동 강화하고 있어. 지금 20명이 움직이는데 뭐하셔요? 한번 들어봅시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분들이 행사 때 나와서 우리 시정홍보물도 배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명절 때 역전에서 귀성객맞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하는 사항인데 다른 지역 활동하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활동하면서 우리 시정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약해서 내년도에는 주부기자 선진지견학 이런 것들은 한 34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고요. 다만 이 분들 예산이 이 두 가지 것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SNS나 유튜브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일단 1차적으로 시켜봤고요. 그런데 연세가 있고 이런…. 지금 현재 이런 홍보방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계속 이대로 유지해 가면 아마 많이 새로운 멤버로 바꿔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명예주부기자도 SNS를 다룰 수 있고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번에 이 두 가지 것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정홍보 활동비라 해가지고 20명이 3만원이라는 수당을 받고. 실비죠? 그렇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것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우리 목포시 알리러 간다?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힘들지만 그분들이 나가셔서 거기 축제장 가서 우리 목포시를 홍보한다라고 한다면 거기 내보시는 분들을 조금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 실비를 제공해드려야만이 가서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가 금년까지는 다녀왔습니다만 선진지견학을 한번 문화탐방을 갔다 왔고요. 그 예산은 올해 것만 세워졌고 2019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이재용위원

매년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가 발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진지견학을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시정 홍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보상으로 지금 실비 3만원씩을 해서 2회에 걸쳐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하셔서 효과를 바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게 좋지 않을까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에.

이재용위원

그리고 그분들 2회 간담회 하시는데 식사나 제공하고 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맞죠? 없죠? 주부기자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6개월에 1번씩 간담회 하고 식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목이. 그렇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이재용위원

나머지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에는 예산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의도 아시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예주부기자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주부기자님들을 새롭게 개편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행정을 홍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정을 하신다고 하셔도 홍보가 안 되면 필요가 없는데 시민들이 저희가 가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조차 많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시보 발행이 있고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수미위원

시보는 보니까 밑에 100부밖에 우편으로 발송을 안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시는 3,000부인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시보 발행은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조례라든가 어떤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 1회 발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고란에 공고를 한 다음에 시보로 발행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부서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다 올리시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홈페이지에는 올라갑니다.

김수미위원

올라가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사실 시보 오면 대부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시보는….

김수미위원

이게 꼭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만들기는 하되 홈페이지에다만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편으로 발송하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저는 시보의 실효성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요. 사실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저도 받아보면 내용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도 되시고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좀 첨가를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부명예기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부명예기자님이 쓰신 글이 이겁니다. 이렇게 짧게. 기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는 있어야 된다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시려면 명확하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획과 그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다른 이런 부분 말고도 또 기사를 내신 부분들이 있나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거의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주관지에 자기들이 쓴 시라든가 또 소감문 같은 것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없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부기자가 거의 폐지하는 그런 단계에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수년간 명예주부기자로 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버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실효성을 보면서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에도 줄였고 2019년에도 예산이 거의 한 4~50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이 금액 2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아까 말했던 세대교체를 해 볼랍니다. 그래서 SNS상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명예주부기자로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없애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SNS 서포터즈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관공서에서 어떤 주부명예기자라는 호칭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생겨버립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목포가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매체에.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고 자의는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냥 홍보가 되신 거죠? 여러 번 나왔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지금 우리 목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목포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아닌 이상은.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거리가 생기면서 SNS라든가 종편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요일날도 보니까 YTN에서 목포 역사거리에 대해서 한 2분 몇 초 동안 나오는 걸 보니까 전국에서도 전화도 한번씩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런 매체들에 노출이 될 때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목포가 지금 찍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망에는 올리고 우리 목포시 공식홈페이지에는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저기다 우리가 직접 올릴 수는 없는, 이게 또 예민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가 또 시장님 인터뷰 같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기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런 부분 말고 예능에도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최근에 보면 미스터선샤인 아역, 이병헌 아역스타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평화광장에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공보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나 이런 데서 교양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작가라든가 피디를 섭외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를 발굴해 주면 촬영하는, 자기들 제작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영상마케팅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찍는다고 하실 때 공보과에서 아신다고 한다면 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미지를 좋게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계룡선녀전에서 목포역 나왔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아마 황영희라는 배우가 목포출신이어서 그렇게 이루어진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목포역에 나와서 반가웠는데 너무 안 좋은 공간만, 목포역에서 옆으로 가는 골목길을 보여줬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리마당을 데리고 가서 그 쪽을 어떻게 영상을 찍게 한다든지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접해진다면 우리 목포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은 꼭 전달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물론 제가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못 가는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영상홍보차량 세입이 500만원이고 세출로 보면 공공운영비만 해가지고도 3,000 정도 되고 인건비까지 하면 한 6,00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홍보차량이 처음 제작됐을 때 상황하고 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하고 했을 때 영상홍보차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영상에 대한 홍보차량은 당시에는, 원래 이 취지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작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시정을 갖다가 공중파로나 이렇게 홍보를 못하는 그런 지역,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벌써 내구연한이 지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매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께서도 계속 영상차량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장비가 10년이 다 돼가지고 올해 지나면 거의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리모델링하려면 또 억 단위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 지나면 제고해서 검토해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효과면으로 본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영상매체가 있지만 또 이 영상차량이,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이나 서울 쪽, 경기도 쪽에 가서 우리 목포를 대규모 축제현장에서 알리는 것 해 보면 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대비 비용이 얼마나….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나 여수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다 한 7억을 해가지고 요즘 최신형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다만, 노후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런 좋은 영상차량이 있다 하면 대도시, 타 지역 가서 하면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작 당시에 그런 타 시ㆍ군의 홍보효과를 위해 제작이 됐고 그렇다면 지금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매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런 홍보들이 실질적으로 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39쪽 제일 위쪽을 보면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인데 방송사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방송사 시정홍보는 저희들이 3개사라고 여기 부기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CBS, MBN, MBC, KBS, KBS 중앙방송에 6시내고향이라든가 KBS 광주방송국 또 KBC 광주방송국, CJ 호남방송 이런 데다 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주로 저희들이 관광과에도 맛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목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로 많이 위치한 지역이 서울 경기나 수도권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광주권, 전주권 이쪽 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혹시나 방송사 시정홍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목포를 방문할 수 있는 방문객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물론 큰 매체 중앙방송이나 전국적인 방송에서 할 역할이 있고 지역방송사에서 홍보할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광주권의 방송사에 목포와 관련된 이미지나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특히나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목포를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저희들도 광주권, 한 200만 인구 되지 않습니까. 광주권 인구에 대해서 목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BS 광주방송국, 올해도 아마 광고도 나가고 다큐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KBC가 광주, 전남 전체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목포권보다도 더 이쪽을 내년에도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또 맛의 도시 선포 또 그리고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가치 이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각 시ㆍ군별로 이런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미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방송사를 통해서 많이 송출이 됐는데 목포는 이상하게 그런 이미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횟수로는 적은 것 같아서. 예산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고정된 홍보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면 홍보영상차량, 그 예산이 되면 제가 봤을 때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한다라면 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38페이지 시정소식지하고 39페이지 영상홍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전했던 대로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실효성에 근거해서 횟수나 부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원래 저희들이 분기에 1번씩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3회로 줄이고요. 부수는 목포시가 10만 세대 됩니다. 거의 25% 해서 한 2만 5,000부는 하고 저희들이 또 페이지수를 조금 줄여서 단가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500 정도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매체가 있겠지만, 하여간 안 본 사람은 한 가지라도 안 본 사람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도 배부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 과거에 반상회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 반상회보는 집집마다 다 돌려졌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시정소식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우리시 전체 했던 내용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보고 경로당에서도 보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많이 보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위원님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매수도 50페이지, 사십 몇 페이지에서 36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더 줄이라고 하면 아예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는 조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더 절약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시 예산이 우리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당장 ’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조금이나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홍보차량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그때 담당 계장님이셨나요? 직접 영상홍보차량도 함께 둘러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측이 공감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영상홍보차량 예산이라든지 이 수지타산을 수익성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둘 다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예상했던 대로 영상홍보차량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효율성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공감합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혹시나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다 치면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SNS 쪽으로 전용으로 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상에서도 누차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일단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또 전자장비도 내구연한이 금년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대도시 진입이 앞으로 어렵고 해서 적극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튼 영상홍보차량 관련해서는 기획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심도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시정홍보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37쪽에 시정 홍보 워크숍은 예산을 왜 삭감했는가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37쪽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효율성도 떨어지고 언론인이 많다 보니까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비효율적이어서 대폭적으로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언론인이 효율적이 아니어서 했으면 왜 560 삭감하고 1,000만원 놔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간담회를 시장님 오셔가지고 또 전 시장님 계실 때 기자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게 보통 보면 급양비계통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통일되게 와야 되는데 다 각자 찢어지다 보니까 통제하기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서 예산 쓰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금년에 쓰는 범위 내에서만 2019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정소식지 연 4회를 3회로 줄인 것처럼 과정님이 또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줄이라는 것보다 효율적인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내라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공보, 홍보기획, 2개 계에서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목포시에 총망라하는 이 공보과의 역할이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게 집합돼서 그런 연결고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왜 예산을 560만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엊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채,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발행.

장복성위원

발행이 부결을 했습니다.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장복성위원

부결을 했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시민들이 왜 기채발행을 안 했는가 물어봐요. 참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자의 말이 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즉각즉각 홍보도 중요하고 기록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바로 그때그때 이 중요한 목포시 현안 정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걸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왜 기채발행을 부결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실무부서하고도 협의한 적이 없으시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구두상으로는,

장복성위원

실무부서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답답한 게. 그래서 오히려 업무가 좀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포시에 홍보를 해야 되는 공보과 입장이다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논의도 안 하고 올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잡기에 부결했지 않냐, 모르신 분들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무 부서하고 즉각즉각 대처를 해서 저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합니다. 인지하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뭐라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런 관련 실ㆍ과장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는데,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을 떠나서 바로 그런 목포시 현안에 대해서는 실ㆍ과에 전체적인 것은 못하시더라도 특히 의회하고의 관계된 부분들, 목포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바로 공보과에서 컨트롤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럴 때 아까 말한 시정 홍보 워크숍 같은 것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역할을 충실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목포에 30년만에 현안이라는 해상케이블카 연장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아무런 공개적인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다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소관 위원회는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왜 사흘로 연장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주위에 목포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기반시설 확충인 것인지, 공사의 물리적인 현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하더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제가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공보과에 대한 훌륭하신 과장님한테 첫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다소 소홀했고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전반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속히 전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저는 홍보예산들을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어떻게 해서 필요하면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하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서 또 말씀 나왔는데요. 답답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고 하면 케이블카 대비해서 보건소나 관광과에 있는 관광 문제, 보건소는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뭐 T/F팀 해서 한다고 하지만 왜 세분해서 이러헤 신속하게 대체하는 부분들이 미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 나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목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고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목포 방송을 촬영해서 하는 방송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도 보면서 목포역에서 내려가지고 원도심만 막 촬영하고, 거기서도 금방 도니까 또 그 자리가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목포가 저렇게밖에 적은가’ 외지방송에 나갈 때 목포는 왜 도랑도랑, 우리 목포 말로 표현하면, 거기만 이렇게, 불과 짧게는 몇 십 분만에 다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상파방송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련의 방송에 대한 촬영의 뭐가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그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목포 우리하고 관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예를 들자고 하면 목포의 맛의 도시, 민어 뭐 홍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오면 식사를 하는데 맨 거기만 도는 거예요. 전혀 목포에 관계없는 음식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저것을 저렇게 나오게 할까?” 우리시에서 주무 부서가 됐든 공보실이 됐든 사전에 저렇게 촬영을 미리 알아가지고 ‘목포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작가님한테, PD님한테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가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위치,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도록 하여간 준비를 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간부회의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 주재 하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에 3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마 영상홍보차량 임대기간이 8일에서 3일 줄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게 하는 겁니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임대해 준 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사용할 때 200만원 그리고 10일 이상 사용할 때는 180만원, 1일 연장시 10% 감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아니,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500만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 해서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전년도 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니요, 500만원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예산은 800인데,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실제로 500이니까 실제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시보하고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시보가 100부 발행되고 30만원이면 한 부당 3,000원이에요. 그렇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정소식지는 3,000부가 발행되고 한 부당 1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시정소식지요?

김오수위원장

예, 계산해 보면 30만원 그다음에 4,500만원 이렇게 보면 시보는 100부 발행에 한 부당 3000원. 그렇죠?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3000부 발행하잖아요. 그다음에 한 부당 1만 5,000원.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시정소식지는 2만 5,000부를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편물 발송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시정소식지 3,000부, 시보 100부 그렇게 지금 우편물에 나오잖아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아, 이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에 보면 그것 말씀하시죠?

김오수위원장

예.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보 발송은 목포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관공서에 보내는,

김오수위원장

발송되는 숫자고 그러면 실제 발행 숫자가 3,000부가 아니라 몇 부라고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2만 5,000부로 발행합니다.

김오수위원장

2만 5,000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우리 목포시가 10만 세대입니다. 10만 세대에 25% 해서 2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전부 다 우편 발송한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민, 타지에 있는 이런 데다, 우리 향우회에 보내는 그런 우편료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시정소식지는 부당 1,800원 정도 되네, 1,800원.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실질적으로 입찰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률이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이 안 되고요. 우리가 품의 잡을 때가 4,500만원이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시정소식지는 꽤 페이지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시정소식지는 이번부터 36매로 나가고요. 시보는 이번 주에 우리가 공고 나오지 않는 것이 적으면 2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요식행위들을 기관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단가가,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단가가 그것은 시보는 일반 갱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시정소식지는,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 이것은. 페이지수에 비해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페이지수가 많을 때는 막 105장 될 때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부의안건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의안건 한 이런 부분들이 다 시보로 해서 발간해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 그래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시정홍보 마케팅에서 8,7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쭉 보면 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부터 해서 쭉 밑으로.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8,7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신설됐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요.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79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8,700만원이 증가가 된 거고요. 우리가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3,700만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39페이지 일곱 번째에 보면 시정홍보 스팟 영상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방송사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에서 여기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정도 해서 다른 데서 감이 있어서 3,700 정도 늘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김상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1,041억 5,000만원을 전년도 대비 2.65% 증가된 26억 9,2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24억 5,000만원, 자동차세는 30억 7,500만원 증액된 3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억 4,752만원 감액된 172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예상한 그 증액분을 반영해서 220억을 반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작년 1월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이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9억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 반영된 55억 2,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세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으로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167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1억 1,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지, 건축물일제조사 사역인부 2,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비 등 일반 사무관리비로 8,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공공운영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1,382만 5,000원,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사전동의를 받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출력 고속프린터기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전산장비 구역 내에 냉방기가 있습니다만 구입비로 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체납관리 철저 일반수용비 중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고지서 구입비 등 3,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액 관외분 징수 그리고 체납활동 여비로 6,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포상금 등으로 해서 3,500만원, 실시간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해서 1,396만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2,794만 4,000원, 그동안 지자체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의 분산으로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국정운영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노후인증기 교체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 국고보조금 1억 1,092만 4,000원을 포함 2억 7,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인부 8,874만 7,000원,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7,180만 2,000원, 주택가격조사 현지조사 여비로 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 중 프린터 등 팩스 유지관리로 해서 1,777만 5,000원 등 일반수용비 3,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상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보면 재정에서 사업을 매칭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자치가 진정한 자치일까라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좀 감소하신 부분이죠?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8억 9,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자수입이 업무개편에 따라서 작년 1월 11일날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감된 부분만 감액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손실이나 추가 부담없이 늘릴 수 있는 건 세외수입밖에 없다고 저는 여겨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예산을 봤더니 새로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체납자 상황에 맞게 어떤 맞춤형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나요?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차세대 해서,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놔서, 예를 들어서 목포 체납자가 수원에서 있으면 조회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회가 안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는 가능하나.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 부담금을 주면서도 2021년까지 통합해서 차세대시스템을 운영해서 전국 어디서나 조회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김수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건 다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인적, 물적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수입이 상승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평성이 중요하잖아요. 억울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어떤 그런 형평성에 맞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체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징수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45쪽에요, 김상호 과장님.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담배소비세가 이라고 9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액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대책이라고….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담배, 금연 분위기 그리고 또 전자담배 젊은 층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지금, 우리 일반 담배소비세는 1,007원인데 전자담배는 897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발생하고 점진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만 감소되는가 살펴봐서 순천이나 여수, 군산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보니까,

이재용위원

한때는 우리 목포가 담배 소비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죠?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부의 금연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세로 보자면.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맞잖아요. 잘 된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우리 지방세로 담배소비세가 정말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담배를 자꾸 금연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장려는 못할망정.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가게 되면 저희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5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200만원이 삭감됐어요, 53페이지 밑에.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54페이지입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3페이지 밑에 1,200만원 삭감된.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체납차량 영상카메라 PDA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이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감되어서 지금….

동규

백동규위원

수수료가 감돼서 그러면,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유지관리비를 매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밑에 보면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스정보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맨 처음에는 유지비가 들지만 차츰차츰 줄다 보니까 이렇게 1,200만원 숫자가….

동규

백동규위원

위탁사업비인데 위탁사업비가 운영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사업이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상 그런 겁니까?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양이 줄어든 건 아니고 실시간 신용정보 조회시스템도 지금 나이스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이피 사용료가 33만원, 1인당. 우리 직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기본료가 10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체납자 신용정보하고 금융조회, 연락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조회하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운영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보수비가 점진적으로 차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 유지보수비요?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지거나 이렇지는 않는 거죠?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위탁사업비만 감돼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위탁사업비가 감됩니까?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양은 늘겠지만…. (관계관이 메모전달) 양은 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징수가 이렇게 신용정보나 이것을 통해서만 지금 강제수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일하게 세입 부서 세정과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토탈 13억을 가지고 1,265억이라는 이런 우리시 자체 세입은 다 세정과에서 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사업 부분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부서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그래도 자체적인 세외수입이, 이재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많이 해서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12억 3,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3%에 시비 97%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재료비 등으로 4억 3,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4억 5,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7,500만원과 시설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보험료 1,209만 9,000원을 계상하고 마을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대학 내 취업기능을 통합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년간 매년 5억씩을 국비 50%에 시비 25%, 자부담 25%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내년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원도심에 트윈스타 1층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건물이 ’93년도에 건축돼서 노후화가 심합니다. 약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임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 가스공급 보조사업비 7억 5,000만원과 LPG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사업비 1억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4,320만원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며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9억 3,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율도, 외달도 등에 에너지 자립성을 위한 태양광 등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달리도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1,4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연수비로 1,800만원, 노동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9,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조업체 현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9만 2,000원과,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지원 3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 조례에 의거 총 조성액 350억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매년 1억 9,1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각 1,000만원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가 밀집된 우리 지역에 소형선박에 대한 시험인증과 선박 제조기술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신항만 배후부지에 164억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구축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목포해양대학교 부지에 총 235억원을 투입하여 선박수리기반시설을 구축하여서 지역 내 선박수리업체 기술력 향상과 조선산업 수리인력 양성, 조선산업 지역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와 시비가 각각 1억 8,0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는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글로벌 시장개척 샘플 및 시식용 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여비 600만원,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항공료 실비지원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수출기업들에게 수출 판로 확보 등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현지유통그룹과 연계하여 판촉전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시민 무료 외국어강좌 강사수당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우호교류도시 MOU 체결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외국어 통역 인력 간담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자매도시 방문 등을 위해 4,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對 중국 국제 카페리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 한중 카페리 노선 개설의 항로 개설 타당성과 물동량 확보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주요노선 운항 현황분석, 승객 및 화물 유치전략, 투자리스크 분석 등 대안 제시 등을 통한 연구용역을 8개월 동안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협력 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296만원,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3,78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행사 800만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참여자 보상과 통번역 인력풀 활동비 800만원,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금 5,428만 4,000원, 시도지사협의회 교류 부담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조정 사무관리비 1,245만 4,000원과 소통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년동행 역량강화 1,000만원,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비 1억 4,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3,200만원,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비 1억원, 청년 창업공간 조성관련 건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원,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주거사업비 1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 목포 청년 잡고(JOB GO)사업 근로자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지원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목포 청년 잡고(JOB GO)사업 인건비 2억 9,480만원, 취업ㆍ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2,200만원, 4대 보험료 지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비와 운영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약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 2억 6,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목포시 관내에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이자로 2억 6,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84쪽 한번 보실래요?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 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게 지금 4,000만원 감했어요. 맞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2개 대학에다 계속 아카데미 운영을 해 왔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금년에 7개 대학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줬습니다.

이재용위원

7개 대학에?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내년에는 2개 대학에 집중화를 좀 해서 금액을 좀 올려서 2개 대학으로 집중을 하자 해서 2개 대학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7개 대학에서 해 왔는데,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까지니까 아직, 이제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개 대학에서 이제 했죠? 아카데미 운영을 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해가지고 시에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처음 지원한 사업이어서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7개 대학, 목포 지역에 있는 전체 7개 대학을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000만원이 나가면서도 금액이 좀 적어서 차라리 축소를 하더라도 대학 1~2개에다 더 집중을 하자 해서 1,500으로 올리고 줄였습니다.

이재용위원

7개 대학에서 2개 대학으로 축소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걸 검토를 잘하시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2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성과가 높이 평가된 대학에다 이제 위탁을 맡기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작년에 운영해 보신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3쪽에요. 청년 창업공간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 옛날 기업은행, 초원호텔 앞에. 지금 기업은행 1층에 있지 않습니까. 2층, 3층 그게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거기다가 창업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조성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워낙 낙후된데다가 또 조성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1,000만원 유지관리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 2층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수리비 돼요? 어려울 텐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센터 지원을 해 주라고 지금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후로 유지관리만 할 예산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공모를 해 놓으셨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되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공모해서 국비가 책정이 될 걸로 판단하시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이 어쨌든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만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다 하실 거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79쪽에요. 저희들이 지금 대 중국 국제 카페리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방안 연구용역을 1억을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카페리항로를 개설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도 없고 진행되는 사안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제 페리항로를 개설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국을 한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랬다가 일정상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거기를 방문을 못했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신다는…. 손영란 계장인가? 그렇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용역을 좀 잘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용위원

저는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상당히 중국과의 교류관계가, 저희들이 뭐 연운항 가도―샤먼시, 연운항 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뭐 어떠한 것들이 툭 떨어지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이나 이런 것 다 지금 예산만 낭비했지 제대로 성과를 거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76페이지 상부에요. 선박수리지원시스템 이것 국가공모사업이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금이위원

총사업비가 235억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목포해양대학교하고 매칭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3억원 정도에 하셨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5년 동안 총 235억을 지원합니다. 그중에 목포시가 30억을 주는데 올해 3억 주고 내년에 9억 주고 이렇게 주고요.

이금이위원

나머지 18억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네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내년 것도 나와 있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협약이 돼서 그걸로 5년간,

이금이위원

그걸로만 계속 5년 동안 하는 건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85페이지 상부에요. 청년잡고(JOB GO)사업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이게 근속장려금 지원이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취업 아카데미 등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이 하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하고 계신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본인이, 저희들이 잡고사업에 선정되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참여를 해서 하다가 본인이 다른 직장을 잡거나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사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모집을 해서 계속 배치를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모집되는 과정이나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이면 거기에 따른 게 있을 거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근속장려금은 청년이 취업을 해서 장기간의 근무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건 직장에 다니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것이 근속장려금이고요. 잡고사업은 청년을 저희들이 모아서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데다 배치를 해 줍니다, 사회적기업에다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본인이 경험을 쌓고 그만한 능력을 쌓은 후에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이걸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이위원

관련사업의 편성이 생각보다 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닌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세우면 좋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 어쨌든 매칭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합니다.

이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로는 마지막일까요? 저희 과 조직개편이 되면 또 못 뵐 수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과가요?

김수미위원

예,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실 수 있어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관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언급해 드리고. 얼굴 이제 익혔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성 뭐 기업성 이런 것들을 띄워야 할 텐데, 저희 지역에 지금 1개 됐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4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4개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김수미위원

그 이후에도 예비 마을기업이 육성 이 부분에서도 또 있습니까, 그 마을기업을 하실 분들이? 발굴을 하셔야 된가요?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해 온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거나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발굴해라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하나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공모해서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산업단지 관리작업 도구 및 예초기 연료에서 낫, 호미, 장갑이 있습니다. 70만원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60만원에 3회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해마다 구매를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낫이나 호미라든지 장갑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호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갑은 거의 일회성으로 보고요. 낫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산단 같은 데 풀 베고 하다 보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예초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빌려서 쓰다 보니까 빌려다가 유류대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2~3번 정도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청소를 하거든요, 인부를 사서. 그래서 최소경비로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따로 구매하셨던 거는 어떻게…. 보관을 하신가요, 아니면,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기본 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안 망가지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만 더 추가로 사서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도 또 비슷하게 세워져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리고 77페이지는 제가 잘 내용을, 아까 과장님께서 글로벌 시장개척 샘플 및 시식용 재료 구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셔서요. 간단히 어떤 샘플 구매를 하시는 건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바이어가 오거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중국 쪽이나 이런 데 갈 때 시식용으로 목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또 갔을 때도 풀어놓고 본인들이 봤을 때 호감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생산되는 샘플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업체에서 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사가지고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어떤 제품들을 사가지고 가시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저희들은 이쪽에 나오는 것은 수산물이 많다 보니까 김 쪽이나 김 관련 제품을 제일 많이 구입을 해 갔고요. 나머지 좀 제품이 다양화되면 좋은데 현재 목포의 여건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러면 수산물은 어렵고 김 쪽이 많겠네요, 가공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주로 김류가 제일 많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먼저 65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발생 추이는 좀 어떤 편이에요, 과장님?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2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개에서 올해는 16개로 2개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안전하게 전환된 발생 건수 추이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4개에서 12개가 사회적기업 인증기관이고요. 2개 예비기관이었는데 예비기관이 4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는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이 목에 보면 전문인력 지원과 사업개발비, 전반적인 부분에서 육성에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원과 육성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판로라든지 어떤 구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판로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청 내 각 실ㆍ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생산되는 것은 어쨌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애용해 주라.”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라.” 이런 부분은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은 67페이지 전남 일자리 카페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위탁기관이 YWCA로 돼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19년도에 바뀔 예정이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현재 최초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YWCA 말고 다른 기관도 공모를 했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된 데가 이 ‘와이’입니다. 내년도분은 ‘와이’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유일하게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만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다 공공비영리단체에다 요청을 했는데 녹색에너지연구원만 들어와서 내년에 주는 걸로 도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YWCA가 지금 몇 년 정도 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금년 한해 1년,

김근재위원

한해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랬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1년 정도 한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 어떤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실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라고 의견을 냈는데 현재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분이 아마 내년에는 육아휴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다른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여건은 좀 안 된다. 그래서 Y쪽에서는 지금 고사를 해가지고 부득이 내년에 못하게 된 걸로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실적이요. 실적이 과장님 생각에는 커피숍에서, 카페죠. 현재 지금 엔젤리너스에서 하고 있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자유스러운 공간, 이렇게 차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상담도 하면서 의식적으로 안 떠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부터 의도가 됐고요. 그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 마시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잡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좀 연락을 해 주라.” 하면 거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컨설팅도 해 주면서 또 어떤 일자리 회사가 있으면 거기까지 동행해서 같이 조언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취지도 그렇고 공간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놓고 보면 이게 도비가 5,000 또 우리 시비 5 대 5 매칭해서 5,000씩 부담해서 하는데 도비 지원을 만약에 안 받는다는 가정 하에 시비 예산 5,000을 가정을 하면요. 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어떤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엔젤리너스는 여기 사장님께서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와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은 안 들어갔고. 다만,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로 소요가 된 건데 5,000만원 가지고 만약에 한다 하면 실제 인건비가 한 3,000 정도는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어렵다. 실제로는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70페이지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19년까지 해가지고 4차 계획이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20년까지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기존에 사유지가 있어서 공급을 못한 세대가 빠지거나 아니면 예산이 원래 한 13억씩 쓰다가 올해 15억으로 2억 7,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줄이다 보니까 1년이 당겨져서 내년에는 일단 4차 계획이 끝나는 걸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지금 예산서상으로 7억 5,000 잡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한 사십 군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금액이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이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도 같이 하면서 순위를 매기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사십 몇 군데 정도 동네하고 지역을 보면서요. 제가 뭐 100% 현장을 가보고 파악을 한 건 아닌데요. 현재 목포시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장에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1항에 100m당 몇 세대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10세대.

김근재위원

10세대였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 세대가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자면 삼향동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대표적인 농촌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m당 10세대들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십 몇 군데가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긴급성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을 따져서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기타적인 여건 때문에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계층 지역보다 그나마 여건이 더 나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삼향동 아시겠지만 대박산마을은 매립장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 부담은 없어서 규정에, 조례에 안 맞는 것이지만 공사를 다 강행해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0m 미만 세대에도 공급을 해야 맞긴 맞는데 이건 도시가스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는 노선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100m당 10세대도 억지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하로 가면 본인들은 거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사 자체를.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100m 가서 한두 집이나 있다고 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돈을 내놔도 이게 수익을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도시가스 사용해가지고는 실제 수익 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량의 공급체들을 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100m 미만은 도시가스 측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은 뭐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좀 어려워하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의견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저희들은 좀더 가까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시비도 부담이 커지고 본인들은, 도시가스 측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주라고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3.3%씩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시 재정상으로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을 조금씩 제시하는 게 최적거래라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농촌에는 최적거래를 권장을 합니다. 최적거래가 뭐냐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쓰고는 싶은데 도시가스를 못 쓰는 지역에 한해서 LPG 통을 큰 통을 한 5~6개씩 놔두면서 그 관을 끌어다가 한 5~6집이 동시에 쓸 수 있게끔 하고 그 계량기에 나온 금액을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LPG 회사들이 하게 되겠죠. 그런 게 농촌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고지대라든지 암반지역 이런 데는, 실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데는 그런 것도 한번 권장을 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좋으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중간쯤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완료 다 하셨을까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미니주택 태양광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위원

예.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몇 가구 정도 하셨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뭐 500가구 목표로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시고 나서 실제 하셨던 분들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걸 하면 300와트를 설치를 하는데요. 실제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절감이 많이 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예산이, 요금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하고 하는 빠지는 가구들이 많아서 당초 목표대로 하면 아마 9~10월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포기세대가 많다 보니까 후순위 세대로 계속 공급을 하면서 지금은 아마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서 접수한 듣고 보고 했던 대다수의 민원들이 그런 식의 반응들이었거든요. 이 사업 시행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신청한 세대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막상 설치하고 나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더군다나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설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한 달에 2,000원? 3,000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내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시행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500가구 했는데요. 이게 실제 신청은 800가구가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자치회에서 그걸 통제를 하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은데 아파트자치회에서 그냥 못하게 막아버리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 데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세대 정도 이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보면 거기에서도 빠진 세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2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걸로 아마 2년이면 본전은 빠집니다. 5,000원 정도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그 돈은 남는 돈이기는 합니다, 5,000원이라서. 그런데 일부 세대는 보기 싫다, 아파트가. 베란다에 걸려 있어가지고 보기 싫다는 세대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장에서 현재 후순위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들어오신 분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어떤 재조사라고 할까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희망세대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위원

희망세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후순위들 대기자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설치를 할지 안 할지 대기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봐주십사, 그 말씀이시죠?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84쪽입니다. 84쪽 위에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상임위에서는 일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아마 계속할 것으로, 다음에라도 올려서 지원을 할 걸로 그렇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에서도 이 부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5 대 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하면 도비도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어쨌든,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경기도 어떤 도시장님께서 “전체 다 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비판적인 여론도 조금 일부는 있지만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국민연금을 최초 넣어준다는 것은 나중에 노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71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도비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도, 일단 처음이니까,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다 또 이건 5 대 5 매칭이라서 많이 올리면 또 시비도 그만큼 많이 매칭해야 되니까 일단 추진하고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할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청년 취업자라면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령대로 보면,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39세 이하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살 때 10만원 주거비용을 1년 동안은 주겠다, 그런 겁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청년잡고 사업 관련돼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청년잡고 사업을 진행해서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여기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연계가 되는 거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예.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외지에서 왔을 때도 어쨌든 여기서 뭐 원룸을 얻든 뭐를 얻든 방을 얻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대주지만 주거비는 안 주니까 주거비는 여기에서 1년 동안 또 주는 거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면 청년 취업자 같은 경우는 목포에 일단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70페이지에 LPG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사업, 저번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1년 연장했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담회 해서 대안을 내놓으시라고. 어떻게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비조합원도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아서 같이 공급할라고 지금 일단은 다 말을 해 놨습니다.

장복성위원

간담회 안 하셨다고 확인하니까 그런데 하셨는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간담회를 전체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내년에는 같이 할 테니까 일단 본인들이 수용하고 나서 예산이 되면 간담회를 할 겁니다.

장복성위원

우리가 조례에 1년 연장하면서 조합원 세대수, 비조합원 세대수를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간담회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조합원도 복합용기를 줘라. 대신에 내년도 공급사업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조합에 들어가야, 원래 혜택을 받아 왔는데 이분들은 조합에 안 들어간 분들인데 그동안 조합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조합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대상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장복성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1년 조례 연장하면서, 비조합원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조합원도 한번 한자리에 다는 아니지만 모여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 2년 내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물어보시고 하시라고 했는데 그 비조합원 간담회조차도 아직 안 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간담회는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장복성위원

현장에 답이 있는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이건 비조합원한테도 말은 했는데,

장복성위원

간담회를 그때 하시겠다고 말씀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하셨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시라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쪽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개선사항, 비조합원들의 요구ㆍ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2년으로 연장한 내에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 되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안 한 것은 안 한 건데 자꾸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조례 2년 연장하면서도, 그 단서 조건 다 달아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시면 안 되죠. 맞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100세대 타이머콕.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이게 100세대하고 타이머콕은 또 250세대잖아요. 그 세대를 두 가지, 가스지원 세대는 100세대면 총 그동안 했던 세대, 남은 세대가 몇 세대인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서민층 세대수 전체적으로는 조사된 게…. (관계관을 향해) “없을까?”

장복성위원

자료 없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있으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 파악된 수가 몇 세대인데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세대면 언제 끝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선적으로 세대 선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다 있겠죠. 그 기준까지 같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머콕은요? 타이머콕은 지금 250세대 해 놨는데 총 파악한 세대가 몇 세대인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같이 올 때는, 금년에도 250이지만 똑같이 250으로 일단 잡았는데 전체적인 세대수는 자료로 파악된다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타이머콕은 제가 조례 제정한지 아시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조사를 좀 각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타이머콕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형식적으로 250세대를 할 게 아니라 국도비사업이고 그러니까 국비, 시비사업이니까 연도별계획을 좀 세우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이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만 아니겠습니까. LPG 통을 쓰는 가구니까 거기 세대수가 아마 거의 공급세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같이 드리고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연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타이머콕이 아니라 다른 센서식으로 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타이머콕이 더 현실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조례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조사해서 뭐 3년 계획이면 3년 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고요. 앞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68쪽에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에 농공단지 기간제 뭐 잡초 이런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양산단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이 6개월분이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장복성위원

대양산단, 예.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업자가 해수시설을 가동할 때는 본인들이 요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가동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김은 김 생산이 끝났을 때는 가동을 멈추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동안은 대양산단 성장동력실에서 관리를 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 했는데 올해 해수유입시설이 크게 시설을 늘리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려고 생각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동 안 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관련된 전기요금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왜 6개월 가동인데 6개월 가동 안 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공장이 멈춥니다, 그건. 김이 없기 때문에, 세척할 수 있는 김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을 안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결국은 대양산단 김의 식품 쪽에는 6개월만 가동된다는 이야기네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 해수시설은 실제적으로 김을 원물을 갖다가 씻어서 마는 것,

장복성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기간만 가동합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산단분양표에 보면 식품 쪽이 분양이 되고 추가로 한다고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수시설을 크게 늘린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크게 늘린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부족하니까 늘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해수시설을? 실제 대양산단을 별도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식품 쪽을 늘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시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결국은 기존에 분양돼서 식품 쪽에 김이 들어와 있는 데는 결국 6개월 가동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늘리는 데도 6개월이네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이 생산될 때만 공장을 돌리니까 그 김이 생산 안 될 때는 해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가동을 안 하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1차 바다에서 김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척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 공장이 들어와서 하는 데는 6개월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마치 6개월…. 결국은 열두 달 가공이 아니니까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그걸 왜 목포시가 이걸 또 부담을 해야 되냐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 후로는 사용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전기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수를 썼어야 전기료를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복성위원

이게 기본료인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장복성위원

아니, 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 공장에 쓰는 해수 전기료면 가동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기본요금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 공장에서 내야지 왜 목포시가 이것 부담을 하냐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요 부분을 저희도 그래서 담당계하고 고민을 한 게,

장복성위원

고민이 아니라 안 맞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여태까지는 성장동력실하고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거든요. 이게 증설이 되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된다. 이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고 관리 주체가 되면 어쨌든 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산정농공단지도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농공단지 가동해서 겨울에 안 쓰고 여름에 안 쓰면 그 전기료를…. 관계된 해수유입이나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이것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없는데 왜 여기는 해 주냐고, 대양산단은. 안 맞잖아요, 운영 면에서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산정농공단지에서 별도로 시가 설치를 해서 해수를 쓰는 시설은 현재 없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니까요. 자꾸 그렇게 와전하지 마시고. 산정농공단지도 목포시가 쓰는 해수가 아니라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시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 지원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대양산단은 하냐고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장복성위원

아니,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명확히 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 기본금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복성위원

설명해드려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해 안 가고 우리 위원님도 이해 다 안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 전에 말씀을 명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맞겠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설명이 정확히 확실치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어요? 69쪽에 그럼 다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노후건물 안전진단 및 긴급임시보수가 나와요, 3,000만원이. 이건 또 왜 1식 목포시 예산으로 세웁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지원동입니다, 지원동.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

장복성위원

지원동?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원산동 행복…. 옆에 있는 것?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에어로빅 하고 있는 그쪽.

장복성위원

예, 그것?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됐나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약간 1.5도 정도 기울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기울기라든지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나오면 그걸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보면 안전진단 및 긴급임시보수 3,000만원이잖아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긴급보수는 일단 비가 새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막을라고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 발견된 거예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기 비가 새는 것은 그전부터 조금씩 샜는데 이게 약간 기울었다는 것은 올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건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된다.” 전문가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견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바닥도 일부 침하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했으면 올해 갑자기 이렇게 침하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인근에 주위에 뭐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발견을 못 했다든지.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비새는 것은 발견했지만 기울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면서 아마 전문가가 보고 약간 대보고 나서 “기울었다, 약간.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된다.” 그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그 이전에 업무를 보신 분은 세세하게 안 봤는데 지금은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훌륭하신 분이구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냥 이렇게 반대로 여쭤보냐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및 긴급임시보수라고 써 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약에 누수가 됐으면 누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해서 분명히 하셨어야 되고 차츰차츰, 기울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1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1.5도 약간 기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상으로는 육안으로 봐서는 얼른 눈에 안 띕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청도 전부 다, 의회도 안전진단 다 지금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목포시 산하 건물도 안전진단 이번 기회에 다 한번 하시라고. 저희들이 설명할 때 조례라든지 사전에 업무보고 했던 것들은 그 진행과정을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다른 분들 다 하셨는데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덕용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면 세입 쪽인데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국고보조금이 3,200만원 줄고 도 보조금이 1억 1,900이 줄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사업이 제외되거나 금액이 줄어들었는가 말씀 좀 해 주시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다 빠져있는 게 사회공헌활동비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맞춤사업이라 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모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빠져있는 금액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면 금액을 합치면 한 6~7억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2억도 안 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면 아마 사회공헌활동이 공모에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도 내년에 확정이 되면 한 5~6억 정도 추경에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도비가 3%, 시비가 97%예요.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내용을 보면 장년 인건비인데 장년들이 사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저희들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자리를 그 사람들을, 젊은 층이 주로 되겠죠,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이니까. 60세 이하 대상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각 실ㆍ과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한 그런 사업에다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3%, 시비가 97%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도에서 이것도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이것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도비라도 다음에 몇 퍼센트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것 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가 많이 내려오니까 다행히 이번에 정리추경 때는 일부를 저희 시비 부담을 줄기는 줄였습니다만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더 얼마가 내려올지는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은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끌고 가려고 일단 다 반영을 그대로 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거의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도비나 국비가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제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다음에 71페이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김근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김덕용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부담하고 회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쭉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공무원 가족 분도 집에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를 보니까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자가 이렇게 홍보해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내 자부담을 가지고 그 회수기간을 따져보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옥상 태양광 말씀입니까, 단독주택?

김오수위원장

옥상도 그렇고 베란다에다 하는 것도,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미니태양광은 저희들이, 이건 업체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액이 적으니까. 이건 뭐 하나당 70만원밖에 안 되니까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주택 것은 보통 한 600~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김오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업자들이 개인들한테 접촉을 해서,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업자하고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하고 맞아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척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업자하고 개인주택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나 태양광 할라니까 해 주쇼.”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로 해서 에너지공단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차가 돼서 내려오는 건데,

김오수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그건 개인주택은 아마 효과가 많을 걸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태양열이 얼마나 오래 쬐느냐에 따라서 생산된 양이 다르니까,

김오수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년 정도가 아니라,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미니태양광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아파트에 한 4,000원 정도, 한 달에. 그래가지고,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4,000원~5,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4,000원이고 자부담이 한 1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12만원 정도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랬어요?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4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그것도…. 이게 판이라고 그럽니까? 이 판이 어떤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12만원 하고 한 70만원 정도의 시설을 하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년에 그냥 된다. 2년에 회수가 된다. 또 아무런 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이 없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 놓고 이거에 대한 폐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폐기물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2개 면을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79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중국 카페리 관련해서 연구용역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시 연구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카페리가 있었잖아요, 목포에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실패에 대한 것을 먼저,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이번 용역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 실패 원인은 어쨌든 물동량이 없으니까 그게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더 이상 운항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게 항로가 취소돼버리니까 더 이상 화물을 띄울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2002년에서 2007년까지 하다 멈췄기 때문에 지금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도 변화가 됐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뛰면 물동량 확보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가 지원했을 때 과연 그게 나중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중국에 있는 선사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절충을 해서 목포 쪽으로 항로를 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 용역을 하게 됐고요.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만약 카페리항로가 뜨게 된다면 선창 경기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것만큼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김오수위원장

예, 그래서,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 용역비가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다 보니까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 실패에 대한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용

김덕용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6,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와 실ㆍ과ㆍ소ㆍ동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억 1,30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7,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ㆍ동 법인카드와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1억 2,300만원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체납액 1,2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 국비 3,591만원하고, 산정동행정복지센터 주변 환경정비 도비 1,500만원 내시되어 세입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자금에 소요되는 수용비 1,775만원, 그리고 기타사항은 급량비와 여비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 참석 여비와 수당, 급식비로 1,255만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업무 분야입니다. 정보지 구독료와 나라장터 등 전자시스템 이용료, 재물조사시스템 활용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적격심사, 하자검사, 재물조사,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9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외여비 아랫부분,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72만원 그리고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수수료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와 9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의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이용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4,136만 9,000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그리고 아랫부분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 관공선 등 재정 공제회비 6억 5,1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와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정기검사 수수료와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세차비 등 일반수용비로 1,075만 7,000원, 기타사항은 공공운영비여서 생략을 하고요. 전남도 및 시ㆍ군 행사지원 등 운전원 여비로 1,584만원 계상했고, 그 위에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참석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형승용차 조달구입비로 3,6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환경용품, 물탱크와 정화조 청소비, 전기소방도시가스와 승강기 점검수수료, 피복비 등으로 9,3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밑에 사항은 전기와 상하수도가스요금용으로 금액이 많아서 설명드립니다. 공공요금 2억 1,3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정화조 약품과 전기설비자재 등 재료비로 1,5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본관과 민원동, 의회동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로 4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와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공사로 5,000만원, 청사내 개별냉난방비 중앙원격 제어시스템 교체비로 2,000만원, 의회동 옥상방수층 균열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2동 청사외벽 드라이비트가 균열돼서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 토지 보상비로 2억 4,91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2층과 3층 리모델링을 통한 의원 1인1실 사무실 설치사업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정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 산정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냉난방비 설치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의회동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내시로 국비와 시비 포함 7,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5급 이상과 6급 의회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5,060만원하고, 6급 이하에게 지급되는 직원 대민활동비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정무직과 일반직, 연봉직, 시간선택제 직원의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으로 527억 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일반 임기제와 청원경찰 실무수습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15억 6,6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는 직급보조비로 19억 8,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원 인건비로 국비 8,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을 봤는데 93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하고 똑같네요, 세입이? 그런데 작년에는 11개소였고 지금은 12개소인데 임대료가, 왜 1개소가 늘어났는데,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건물 말씀입니까?

김수미위원

예, 공유재산 건물.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현재 아마도 하나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개소가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12개소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1개소였는데 늘어났는데 그 수입은 똑같은 거예요? 예산은 똑같은 건가요, 임대료가? 예산이 똑같습니다, 작년 것을 제가 봤는데.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걸 개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그때 저희들이 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수미위원

그래서 저는 11개소와 12개소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야….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 차이점 저희들이 한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매각이 작년하고 똑같이 45필지가 돼서 된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몇 건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수년간.

김수미위원

평균치로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큰 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억 정도 됐고 올해도 뭐 몇 건 큰 건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늘어나긴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땅을 매각 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팔라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자투리땅이 있어가지고 사실 매각하기도 지금 굉장히 힘에 겨운 상태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데 1,700원이죠? 1,700으로 해가지고 45필지 똑같이 예산이 다 잡혀져 있어서 그 부분은 통틀어서 그 정도 되겠다 이걸로 예상을 하시고 수입을 잡으신 겁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매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아버리게 잡으셨기 때문에 좀 성의없이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에 대해서 회계과에 내용을 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용차 같은 경우 행선지하고 운행상의 업무내용이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았고 또 운행일지 같은 경우가 시간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었고 킬로미터 수 같은 경우도 10km인데 하루 내내 잡혀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런 부분 그러면 개선이,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건 저희들이 개선할 것이고요. 책임 회피는 아니고 행선지를 말하거나 사유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해당 과에다 저희들이 확실히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사유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행선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관용차량이 어디를 간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 같은 경우도 관용차를 이용하실 때 행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03페이지에요. 상부에 의회동 옥상방수 공사 있잖아요. 1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옥상 말씀입니까?

이금이위원

예, 의회동 전체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금이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여서 1억 5,000이 나왔는지 혹시 견적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94쪽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일반재산) 체납료가 있어요, 체납분. 1,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해마다 부과를 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항상 체납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했던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무허가 건물. 예를 들어서 뭐 특정지역을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기 서산동이나 이런 데 무허가 건물 시유지 몰려있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단독 독거노인이 사시는 경우에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저도 찾아는 갔는데 도저히 낼 형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런 사항이 주로 문제사항이 발생하니, 이런 분들이 체납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여기에서 체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1년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보통 91%에서 92% 정도 되더라고요, 그 공유재산 징수율이. 그러더라도 최소한 체납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거의 우리가 걷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그중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선정해서 징수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체납분과 관련된 재산현황을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체납자들 재산현황이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99페이지 하단 부분에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참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요. 작년에도 개최를 했던 행사이신 거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수년째 지금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도 주관이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이 10월경쯤에 갓바위 쪽,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공무원 분들 체육대회 개최할 때 참석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것은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운전직 직원들이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도 본청하고 모여가지고 해마다 1년에 1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가족체육대회를. 여기에 대한 보조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운전….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운전직 직원들만.

김근재위원

직원 분들만 따로 그쪽에 모이셔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말씀이에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기 부기사항으로 표현을 보니까 행사참석이라 돼 있어가지고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이 참석이란 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제가 봐도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체육대회 개최로 해야 될까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행사 참석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김근재위원

참석이란 표현은 맞지가 않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다음부터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금이위원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의회동 밑에 보면 용당2동주민센터 옥상 두겁설치 있잖아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시설비에서요?

이금이위원

예, 103페이지.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것도 자료 요구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견적서요?

이금이위원

예.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일자리정책과하고 회계과하고 아마 작년에 10억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세정과하고 저희하고 그랬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 세정과하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공공이자수입은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그러십니까. 그 밑에 보면 김수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억 6,500으로 해가지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7억 6,500이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각대금이 한 22억 정도 됐고 최근에 이틀 전인가 저기 벤처지원센터 거기 있는 땅도 한 2건이, 거기하고 용당1동 땅하고 해서 13억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35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뒤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해가지고 1,700만원에 45필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수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이게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1,700만원은 어떤 거고 45필지는 또 어디에 있는 거고. 2개 다 특정을 해서 우리 예산에 올린 것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도 이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로 그렇게 직원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 45필지에 대한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근거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매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것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하고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금액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금액은 매각 같은 경우에 10억이고요, 금액이. 면적은 2,0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다 하면 작년에 22억이 매각이 됐다 그러면, 35억이 매각이 됐다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35」하는 이 있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게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건당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것이 아마도 그 앞전에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번 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번 거는 저희들이…. 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번 7억 6,000 예산. 1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1건당 2,000㎡ 이상이나,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필지입니다, 기준이. 한 필지요. 그 필지에서 토지 플러스 건물가액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동일인일 때는 여러 필지로 나눠있어도 하나로 봐가지고 합해서 2,000㎡ 이상을 보는 거고 또 금액이나 이런 걸 따질 때도 동일한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 진행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1건으로. 7억 6,000이면 금액으로 보면 10억에 못 미치고 또 면적은 아마 2,000㎡는 넘겠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못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오수위원장

아, 그래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지금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당 지역이어가지고 지가가 조금 높습니다. 만약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넘죠.

김오수위원장

이 면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45필지에 대한 면적?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수위원장

예, 산출기초에 45필지로는 나와 있고 공시지가 1,700만원 나와 있으면 무언가 회계과에서는 특정이 돼 있었다. 어떤 필지도 예상이 돼 있었고. 필지가 예상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1,700만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정한 어느 필지를 특정해가지고 이 필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세입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매각을 해 보겠다는 노력을 보이는 거지. 이게 저희들이…. 뭐 하당동 몇 번지를 우리가 이번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의 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여기서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우리가 세입을 잡은 이유가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필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금액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디 있는 걸 갖다 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세입에 우리가 잡아줍니까? 세입 삭감해야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제가 뭐 특정지역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유재산매각은 목표는 이렇게 다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김오수위원장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회계과가…. 회계가 뭡니까. 수량단가 금액이 나오는 데가 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필지가 특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45필지를, 또 어떻게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7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시 기획복지위원회 여기 앉아 계신 여섯 분하고 저하고 바보가 되는 거죠. 금액이 7억 6,500인데 어떤 땅을 팔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심의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야 됩니까? 심의해서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다음부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니, 그건 지금도 이게 특정이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유재산이 매각 자체를 전국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이런 목표량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밟는데 이 공유재산 특정이란 게 거의 대부분이 제3자의 매수 신청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으로 안 잡는 게 맞죠. 왜?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안 팔렸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올 것, 7억이 들어올 것을 다른 세출예산 세웠을 건데 세출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되면 또 다른 어디에 운영경비라든가 뭐 일상경비 삭감해라. 10%, 20% 삭감해라. 이래가지고 또 충당할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런데 공유재산매각 금액 자체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에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었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목표량 정한 것은 다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7억 6,000 정도는 충분히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위원님들과 깊이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 있고 또 재무제표 검토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에 예산이 1,255만원이고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재무제표 검토용역 수수료가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시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결산검사는 5명이 하고 재무제표 검토용역. 재무제표 작성이 아니라 재무제표 검토용역 수수료거든요. 이건 한 사람이 하시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 한 분.

김오수위원장

예, 그런데 재무제표 작성도 아니고 검토용역 수수료는 1,300인데 결산검사는 해야, 다섯 사람이 해야 1,255만원입니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것은 생각에 따라서, 앞전에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각 시ㆍ군별로, 현재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재무제표 검토용역 수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1,300을 주고 있는데 전남 평균이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400 정도 됐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 단위는 거의 대부분 우리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김오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 사실 결산검사는 아무 것도 없는 거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책자 한 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일당을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평균치는 우리 전남 평균 정도 됩니다. 적은 게 아니고요.

김오수위원장

검토용역은 실제 만든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외부 회계사가 와서 직접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저희 자료를 가지고 직원하고 붙어가지고, 사실 거의 검토용역입니다. 실제로 거의 만들다시피 합니다, 그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다 만들잖아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우리도 만드는데 저희 준 자료 가지고는 100% 다 못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를 하고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검토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건 이쪽이 다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거의 그런다고 보면….

김오수위원장

사실은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재무제표는 지자체장이죠.

김오수위원장

예, 우리 지자체,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작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것도 이 검토용역을 하는 사람한테 다 맡긴다 이거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겁니다. 작성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런데 그 관계 규정이,

김오수위원장

전체를 검토용역에 넘긴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관계 규정이 그 관련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토용역,

김오수위원장

확인을 받는데 작성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작성까지도 거의 넘긴다는 거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맡긴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풀로 붙어가지고 수정작업을 계속 주고받고 합니다,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맡기고 등한시할 수는 없죠. 그것은. 일반 작성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작성을 하고 작성된 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이 검토해야 맞는 거지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작성권 자체라든가 모든 게 외부에 넘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아시겠죠?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4억 2,000이 나가는데 4억 2,000 말고 또 다른 쪽에도, 우리 회계과 예산으로 잡힌 것 있고 또 다른 과라든가 있죠? 105페이지 중간 하단 쪽에요.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특정업무경비요? 이것은 이제,

김오수위원장

이게 그전까지는 비과세로 계속 처리하든가 올해 과세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아직 행안부에서 답변이 안 와서,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장님께 그 사항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전까지는 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문 시달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문이 도달해야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계속 확인을 해 본 상태에서 현재 행안부에서는, 그때 위원장님도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사실 행안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위원장님이 여러 군데 신경써주셔가지고 그게 아마도 비과세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12월달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문 시달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와가지고 심도있게 깊이있게 제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잘못은 아니고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의 난맥상이다, 행정의.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비과세를 쭉 해 오다가 갑자기 2018년에 와가지고 과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과세로 전환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무슨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와야 되는데 그게 행정안전부 내부전산망에서 이건 과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과세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은 대법원이라든가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질의해 온 것에 대한 회신을 할 때 사실은 이건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경비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급여도 아니고 비과세다. 만약에 급여로 들어가면 또 이게 기준월소득인가 뭐 그쪽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그렇죠.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옛날에 비과세가 다 과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과세로 전환돼가지고 5만원이나 10만원이 월급에 플러스 돼.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도 이게 사실은 과세돼야 될, 또 기준보수월액에 포함돼야 될 성질의 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또 옛날에 퇴직한 사람들의 소송이 일어나면 얼마나 또 이게 복잡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시 옛날 비과세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혼란은 없을 거로 사료되고 그렇습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회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라남도 사회조사 1,817만 3,000원을, 관광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로 1,3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하단과 115쪽 상단에 업무용 PC 유지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2,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및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예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보안 후속조치로 교체구입비 총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와 116쪽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행정정보망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장비를 보강하여 안전적인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5,300만원, 동사업소 분배스위치 이중화장비 구입 2,500만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입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7,500만원,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교체구입비 9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각각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8,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72만 6,000원이 증액된 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96만 7,000원이 증액된 4,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21쪽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122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2018년도에 도입된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유지보수 등 5,8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홈페이지망 노후 L4스위치 교체비로 2,392만 9,000원과, IPS 보안장비 이중화 도입비로 4,036만 7,000원 등 자산사업비로 6,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이유는 2018년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625만원, 선박차량비로 3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통신회선 이설비 1,000만원과 관광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분담금 2,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영상장비,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양회성 정보통신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또 제안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중간쯤에요.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행사 네트워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요, 과장님. 행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뭔 꽃축제라든지 항구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행사요?

김근재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꽃축제나 항구축제 하면 그 시설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데 이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신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마이크 같은 시설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역을요. 간단하게라도 뭐 어떤 부분을 설치하신단 말씀이신지. 마이크….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축제하는 것들, 봄축제라든가 항구축제 이런 축제에 보면 행사장 꾸미지 않습니까.

김근재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꾸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근재위원

통신이라 말씀하시면 음향이나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음향은 다 포함됩니다.

김근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구축제 같은 경우 할 때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런 업체에다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요.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부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인터넷에 관련된 것들 다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 비용입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업체에서 어떤 음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라든지 랜선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다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길래.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거기서 다 지원은 안 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잠깐요.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행정전산망을 연결하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통신 행정전화 같은 것 연결해 주고 일반전화가 아니고 행정전화 연결해 주고 컴퓨터를 행정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김근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113페이지에요. 2019 사회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1,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무슨 조사를 하는 건가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사회조사요?

김오수위원장

113페이지.

이금이위원

제일 아랫부분에서,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사회조사요?

이금이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사회조사는 저희 매년 하는 겁니다.

이금이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하냐고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지역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관련된 내용들,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조사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게 인적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통계로 하는 거예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기관이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기관이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기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1년에 1번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요, 117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을 2회 추경에서 9,500 정도 들여서 1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2019년도에 5,300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행정정보망 제일 위칸에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위칸에요?

이금이위원

예, 첫 번째 줄.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아, 노후장비 교체비요?

이금이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이금이위원

이게 추경에서도 9,500 정도 올라왔어요. 9,400 얼마가.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거든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교체가 수시로 바뀝니다. 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추경도 필요할 때가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매년 쓰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이금이위원

행정정보망이 어떤 정보망입니까?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망 우리가…. 전라남도와 시ㆍ군 간입니다.

이금이위원

아, 시ㆍ군 간이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도하고 시하고 하는 그 행정네트워크를 말씀합니다.

이금이위원

이게 꼭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올렸겠지만 저번에 올라온 지 얼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때 저희들이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빠진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오수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찬익

김찬익기획관리국장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6종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종류가. 도하고 바로 연결하는 것 또…. 연결하는 것 또 전산실에서 각 지역 동하고 연결하는 망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일시에 전부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노후가 된 걸 시에 따라서 고장나면 수리하다가 또 안 되면, 내구연한 지나도 수리도 안 되면 예산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금이위원

명쾌한 답변 고맙고요. 왜냐하면,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요. 거기 시ㆍ군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별도로 또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요. 거기는, 금방 위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 시ㆍ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분배스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동하고 우리시하고 또 관련이 됩니다. 그런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하는 겁니다.

이금이위원

동도 있고 행정정보망 또 있고,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금이위원

예, 있어요. 이게 정확히 금액을, 어떤 정보망 노후장비를 계속 이렇게 교체하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그 밑 부분에 시ㆍ군ㆍ구, 중간 부분에 요. 이것도 2회 추경에 노후 교체장비 위탁사업비로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 또 유지관리비가 8억 8,900만원 정도 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시스템 말씀하시죠?

이금이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매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한이 지나면 공통운영비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진 부분들은 추경에 또 해서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정보이용시설운영 및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118페이지요?

김수미위원

예, 118페이지.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김수미위원

대상이 지금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어디….

김수미위원

정보화교육.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이요?

김수미위원

예.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은 일반 시민하고 저희 직원들입니다.

김수미위원

아, 시민하고 직원?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내용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성

양회성정보통신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