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1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400만원 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참가보상 240만원과,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94억 대비 19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운영, 농업인 교육운영, 생활자원운영 등 농촌진흥분야 36억 8,300만원, 작물환경운영, 채소기술운영, 과수기술운영 등 현장지원분야 74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예산액 11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400만원보다 2억 6,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보상금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9일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함으로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로 평가되어 받은 인센티브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농기계를 대체 구입하여 임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요구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도보다 19억 3,404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도행정운영에 9억 2,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1,7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2,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개보수공사, 강당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사무실 파티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으로 4,714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여 전문능력을 향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도사가 직접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동면 농민상담소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하 통로활용 딸기재배 단동 비닐온실 난방법 실증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기술센터 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씨감자 온실 개보수에 5,000만원, 단순제어 스마트팜 공사에 1,0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6,000만원, 688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에너지 절감 시설설치에 4,000만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물품구입에 1,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이 전년보다 1,449만 1,000원이 줄어든 5억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교육, 교재제작, 재료비, 교육 참가보상, 외래강사수당, 영농후계세대 및 4-H 교육행사, 전라북도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등에 1,500만원 등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전문농업 기술교육 추진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읍면 영농교육 참가보상 강사수당 등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정보지공급으로 1,95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에 4,050만원, 69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1,0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으로 6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600만원, 전북 4-H 경진 참여활동 지원 500만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으로 전년보다 608만 7,000원이 줄어든 1억 1,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2,966만원, 교재제작 2,500만원, 실습재료비 1,400만원, 보상금 1,500만원, 외래강사수당 3,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교육 및 현장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로 농업대학 운영 지원이 602만 4,000원이 줄어든 3,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대학 통합교육 및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교육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교육 실습지원 국비예산이 감소되어 전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인 5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작목 선도 농장에 5개월간 입소 교육을 추진하여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3,812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창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교육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딸기연구회 등 36개에 1,660명이 조직되어 영농시기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운영에 2억 6,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4,32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과 생활개선회 연구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4,740만원,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컨설팅,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홍보물 제작 1,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시범 2,000만원 등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은 농촌 체험 관광 증가에 따라 향토음식과 지역문화, 관광명소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폭넓은 고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전통기술 생활 보전 및 농촌자원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품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 기자재 구입 등이 기반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 국비 보조사업인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운영에 3억 3,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춘향애 부각사업이 완료되어 감소한 부분으로 작년보다 2억 4,942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에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에 4,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83만 1,000원, 일반운영비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농촌 일감갖기 사업장이나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의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제품 생산시설 기구 개선 및 제품 품질 유지, 유통을 위한 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및 연구회 등에 농작업 위협 요인 감소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장비 보조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동 포장재 제작과 가공교육센터 시설 장비를 검 교정을 실시하고 시제품 생산, 재료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으로 1,600만원, 농산 가공실 시설보수에 2,000만원, 장비구입에 1,000만원 등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인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청국 제조라인 구축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에 3억 4,046만원이 증가된 15억 7,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4억 9,2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4,728만 4,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6만원,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재료비에 1억 8,000만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및 장비구입비로 8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1,83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수리, 인건비 및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수농기계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 100명과 드론교육 20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현장지원과 작물환경 분야에 10억 4,381만원이 증액된 28억 6,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품종별 시험연구 재료 구입비 등 연구개발비로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으로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7억 9,497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13억 2,111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 영농 기능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7,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도비보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비로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FTA 대응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비로 1억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내육성품종 팥 지역 특화단지 육성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기술 운영에 3억 5,258만원이 줄어든 5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신기술 자체사업으로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시범사업비로 4,000만원, 고온기 엽채류 품질향상 패키지 기술보급에 2,5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사업에 8,000만원,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시범사업에 4,000만원, 708쪽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보급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사업에 2,800만원,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관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500만원, 미니채소 재배기술 실증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 분야에 2억 6,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6,920만원, 710쪽입니다. 씨감자 저온 큐어링센터 피뢰침 설치공사에 1,000만원, 춘향 씨감자 안전생산 자제 구입 지원사업에 3,500만원, 춘향 씨감자 안전생산 통망사 자제 지원사업 6,000만원 등 춘향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사업비로 1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기술운영 분야에 7억 2,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과수·화훼특작 국비보조 시범사업비로 지중 냉온풍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에 1억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 기술시범사업에 3,000만원,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사업에 9,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과수분야 시범사업으로 포도 신품종 재배시범사업에 2,500만원, 복숭아 탑푸르트단지 조성 육성 시범사업에 3,000만원, 배 국내육성 품종 재배 시범사업에 2,0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과수 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가뭄 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에 3,000만원, 712쪽입니다.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 속근 신화훼류 재배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 분재교육 및 전시회를 실시하는 원예활동생활과 인건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2,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과수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복숭아 수확시기 조절 시설재배 기술 시범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사업에 1,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로 3,500만원 등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육성 분야에 18억 7,410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9,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 1억 2,163만 5,000원, 일반운영비 7,679만 6,000원, 재료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21억 2,200만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운영에 6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업경영상담 운영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축산분야 자체 시범사업으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비 지원으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으로 강소농 대전 참가 및 교육 강사수당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로 2,9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94만원, 719쪽입니다. 미생물 배지 구입 포장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255만원,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 등 2억 6,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83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에 차량 유지관리비는 어떤 차량인데 5대를 지원하나요?

관용차량입니다.

? 상담소예요?

센터 내 승합차하고 트럭하고, 이륜차입니다.

기술센터에 소속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695쪽을 보면 생활지도 활력화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지도 활력화는 농촌, 노인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문화교육 재료 구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기존에 했던 것은 건강 장수마을이었고, 요즘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마을이라고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그 분들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서 교육을 시키나요?

그렇습니다.

36만원씩 4회인데 어디어디를 하나요?

대상마을은 확정하지 않았고 그 전에 설치했던 곳이 주천 하주마을이 선정됐었고, 송동 두곡, 이백 계산, 주생 대지, 산동 부절이 선정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701쪽을 보면 업무보고시나 평상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인원을 늘려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 해보라고 한 내용인데, 2018년도에 4명이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간제 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명을 늘리는 겁니까?

52시간 때문에 충원하려고 합니다.

2명만 증원시키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07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거기하고 708쪽에 국비로 나가 있어요. 이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707쪽에 있는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말씀이시죠?

예.

동계 작물에 온도를 높여서 수량이 많이 생산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소재예요. 탄소발열체를 밑에 깔아서 식물을 심어서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라고 있죠?

예.

708쪽에 보면 이전재원에 또 나와 있어요.. 국비,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또 분리를 해서,

707쪽에 있는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708쪽에 있는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사업이라서 된 것입니다.

묶어도 될 사업인데,

저희도 같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 온 것이라서 저희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사업을 놓고 어떤 사람은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을 주고 있고, 어떤 사업은 시비 전액을 부담해서 주고 있잖아요? 사업을 한쪽은 포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80%를 지원해주고, 50% 시비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묶어서 할 수가 없어서 도비사업은 1개소라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같이 묶을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추진해야 돼서요.

돈도 아니고 1,75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9쪽에 보면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사업 이것은 어떻게 운영체제를 하시나요?

센터 내에 원원종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봐서 알겠는데, 씨감자를 농가에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원원종을 생산해서 원종을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원종을 키우는 농가에게 줍니다.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사업이 좀 빠졌습니다.

사업이 빠졌어요?

올해 하우스를 28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28동 사업이 19년도에 왜 빠졌나요?

작년에 농가들이 많이 빠져서 올해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씨감자가 부족하다고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여건이 그래서 기후때문에 생산량이 반절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남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반절 이상의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해도 사업추진을 해도 앞으로 여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농가들이 사업을 원해야 되는데 씨감자는 복잡하니까 농가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가들이 더 원하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몇 농가가 합니까?

34농가에 180동이 있습니다.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씨감자가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한다고 비난 여론이 많은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고민해보겠는데요. 씨감자 생산을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고랭지 지역은 씨감자가 아니어도 다른 작물들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데 더 하길 원하는 농가들은 저희도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씨감자사업을 운봉에서만 합니까?

고랭지지역하고 산동 일부가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20쪽을 보면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라고 있어요. 8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신다고 했죠?

예.

8명은 채용을 하고 또 8명은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죠?

예.

9명의 여비는 여기에서 적용을 해도 되는데 본청으로 들어가는 8명은 부서별로 일반여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포함해서 여비를 주신다는 것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월액여비는 편성해 놓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반납하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추진하는데 반납하는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8명 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드립니다.

8명 계획이지만 8명이 다 충원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놓고 운영해보면서 남는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534쪽 병해충 항공방제에 있어서 2019년도, 18년도에는 보절에서 민원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참미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같이 공동방제를 하면 돈이 더 투여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같이 묶어서 함께 방제를 하는 걸로 협의해서 참미단지하고, 친환경단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제로 해서 투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제를 했을 때 계획을 세워서 농협으로 나가잖아요? 충분한 협의가 돼서 물량이 받아들이는 농가수가 적정한 선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2018년도에는 엄청난 착오가 생겨가지고 소리도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면적의 80%인 7,100헥타를 계획했습니다. 그때 50%가 안 되게 방제를 했습니다. 농협에 신청량을 받습니다. 신청량보다 훨씬 거의 배 가까이가 더 증해가지고 오다보니까 그때 저희가 추경을 세우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시 받으니까 1만 3,000헥타가 들어왔습니다. 2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온난화로 폭염때문에 신청자들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서 많이 늘어났었죠?

예.

하다가 안 돼서 농협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초창기부터 잘 하셔가지고 협의해서 병해충 방제같은 경우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억 예산을 증액시켰네요. 편성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컨설팅 8명을 본소 복귀하고 전임 소장님들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까?

작년에 1명 1상담소장을 배치하고 보니까 본소에 결원이 있는 상태고, 신규자들만 본소에 있기 때문에 본소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서 부득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각 읍면 배치를 한 거 아니에요?

읍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그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소 인원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했거든요.

많지 않은 읍면은 괜찮은데 작목반이 있는 읍면은 각 면에 1명씩 배치가 돼서 영농지도 지도사업에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는 지도사업이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1년하고 바꿔 버리니까 저도 난해하네요. 예산 보고 처음 듣네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지도능력이 배양되면 바로 상담소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당분간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들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작목반들끼리의 친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져요.

1명의 상담소장이 2개 지역을 담당하면서 주관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각 면에 배치를 한 거잖아요? 또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지도사업 자체가 퇴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작목반이 많은 읍면동은 5일 중에 3일 근무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84쪽 지대별 소득작목발굴 현장공동 실증연구사업 10개소가 있어요. 작물이 무엇무엇이에요?

고랭지에서 2건, 평야지 2건, 중간지 2건 해서 6건을 하려고 합니다. 고랭지에서는 고온기 차광재배에 따른 방울토마토 품질 변화 실증하고, 시설 포도 방열공기 순환팬 설치 재배 실증을,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86쪽 지하통로 딸기재배 단동 비닐온실 난방법 연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단동하우스에 온풍기를 각자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 3동이 있으면 난방기를 1개 설치해서 지하통로로 관을 매설해서 하나로 관리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보일러인가요?

난방보일러가 3동이며 600평을 관장하는 보일러를 하나 설치해서 3동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693쪽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운영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컨설팅이에요?

귀농인 5~6명 정도의 대상을 자체 컨설팅 교육을 하고 도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5~6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목이 선정되면 기술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사람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개인별로 할수 있는 사업을 컨설팅해서 창업할 수 있는 시제품 생산이랄지, 쇼핑몰 등록, 농장 로고 등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겹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자본을 여유 있게 가져오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적게 가져 오신 분도 있어요. 2억을 가져왔다, 3억을 가져왔다, 5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작목을 선택해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돈을 가지고 오면 땅 사고, 집 사고 나면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반 조성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수익이 생길 때까지 컨설팅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남원의 귀농, 귀촌 사업 중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참고를 해주세요.

예.

696쪽에 보면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2,500만원 사업, 보건소에 벤치마킹사업 600만원, 기획실에 특색음식 메뉴판 개발 학술연구용역비 1,880만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분산이 됐어요. 이 부분을 보건소나, 기획실도 말씀드렸는데 업무 연찬해서 정말로 남원의 특색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각자 예산은 따로 놀면서 효과성이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옛날 남원 한정식하면 이름이 나서 이런 생각을 갖고 남원에 왔는데 지금은 비싸고 미각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잘 연찬하셔서 2~3년 내에 남원에 이 식당에 가면 좋다, 이런 음식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01쪽을 보면 내구연한 경과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해서 6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기계처리는 고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폐기종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보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더 사용하고 고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고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는 것들까지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음주측정기 구입은 반납하는 분들이 음주를 해서 그런가요?

기계를 임대하신 분들이 음주를 하고 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술을 못 드시게 해야지, 요즘 방송에 윤창호법해서 난리인데 내부에서 가지러 오시기 전부터 못 드시게 하십시오.

예.

원종 씨감자 28개동이 사업 취소를 해서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예.

원원종 농가는 있습니까?

원원종은 저희가 생산합니다.

34개 농가는 원종을 하나요?

보급종입니다. 원종은 3농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종이고요.

그렇습니다.

보급종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잘못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강원도가 고랭지라서 강원도 씨감자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를 하려고 남원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씨감자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다른 작목을 했을 때보다 수익이 안 되니까 자꾸 포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피를 하죠.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보급종에 1동에서 나오는 규격서가 67박스 정도 됩니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농가들이 돈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꾸리사업을 얘기했는데 종묘사업은 성공을 했잖아요?

예.

양성사업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야죠. 종묘사업은 80%~90% 생존율이 나오잖아요?

예.

양성사업에서 사료 프로그램하고 산소 공급량하고 질소화합물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기술센터 내에서 완벽히 해서 농가한테 이전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죠. 그것이 80%, 90% 이상 나올 때 농가가 미꾸리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시행착오를 기다려 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내년 초까지는 그런 것들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꾸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 내용을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시고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생물 균이 5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5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719쪽 기후변화 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6,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진흥청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도 자세하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뭐예요?

한우입니다.

온습도지수 활용이 관련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한 대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환중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님들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07쪽을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마을 육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 어르신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사업화하는 것이고요.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을 선정하나요?

마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을 찾아야 할텐데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영 성리마을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공고해서 대상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8쪽을 보면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용기 유리병, 파우치 구입 또 농산물 가공 재료 구입이 있는데 사업비는 많지 않은데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농산가공실이 있는데 용기와 재료를 구입해서 실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는 직원들이 하나요?

시험연구사업은 직원들이 자체하고 재료비는 일반농가들 교육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서 포장용기와 재료를 구입해서 연구한다는 거죠?

예.

700쪽에 농촌 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 여성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건강관리가 안 좋잖아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농업인단체나, 여성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용 앞치마나, 농약 방제복, 보호안경, 작업 모자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조금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했던 물장화를 나눠줘봤자 효과없어요.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자체 개발사업이 아니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음주측정기는 각 농기계임대사업소에 1대씩 비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측정해서 음주가 나오면 농기계를 못 가져가게 하고,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권장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걸로,

불어 보고,

농사짓는 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가지고 갈 때 음주하고 가시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운전을 못하게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나면, 철저한 계도를 해서 음주 운전이 농기계일지라도 농기계가 더 위험해요. 철저하게 권장해서 사고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719쪽에 농업신기술 시범축산이 있는데 아무런 내역이 없어요.

농업신기술 시범축산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거기에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축산기술자가 있어요?

축산 업무도 일부 봅니다.

무슨 사업인지 토씨가 안 달려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은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농협에 전체 위탁사업이죠?

그렇습니다.

1년동안 항공방제하는 사업을 농협에서 자료를 받나요?

정산을 받습니다.

지원한 내용이 나오죠?

예.

항공방제한 곳을 센터에서 자주 나가보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상담소장님과 연결을 합니다. 상담소장님들이 나가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업무이다 보니까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2년 했죠?

올해까지 2년입니다.

명년이면 3년차인데 지금도 홍보가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협에 신청하잖아요. 영농회장들이 농협에 신청해서 항공방제 날짜를 잡고 하는데 이용을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홍보가 덜 돼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많아요. 철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작년에 친환경하고 일반 참미단지하고 갈등도 있었는데 미리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민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11쪽 보시면 화훼 국내육성 품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내육성 품종이 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안개초하고 나리하고 국화입니다. 3개 품목을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하나요?

아니요. 운봉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재를 하잖아요? 전시회도 했는데 확대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후 끝나고 나면 허브밸리에 임대하셔서 허브밸리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을철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도요.

그러니까 허브밸리에 국화 분재를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셔가지고 작품을 봤을 때 남들이 보면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연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설명을 하셨나요?

질의가 없었습니다.

식용곤충에 대해서 소득화 모델 시험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곤충사업이 뜬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빠르다는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전에 대산을 갔습니다. 농가에 갔는데 폐목을 가지고 굼벵이를 하는데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우루사에서 전량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하다고 해요. 일단 제약회사랄지 어느 정도 공급처만 있다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해년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뭘 하셨죠?

작년에는 안 하고 그 전 해에 했습니다.

뭘 하셨어요?

거저리 쪽을 했습니다.

하셨다고 하면 사업의 결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많이 도출을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사업성과가 있었는가 보기 위해서 대산에 가 봤더니 하우스에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안하고 있지만 폐목으로 굼벵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네가 한미약품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거저리하고 식용곤충하고 연결된 겁니까?

예.

시범사업입니까?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데, 사업 성과를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했지만 특별하게 사업성과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굼벵이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을 했는데,

2년전에 1번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 다시 올해 식용곤충에 대한 소득화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우기만 하고, 구축 시범만 해 놓고 나서 2016년도에 했나요?

2017년도 입니다.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전혀 결과치도 없고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나서 특별한 것도 없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이 사업의 활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범사업만 하고 나서 사장시켜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구축시범으로 해야 잖아요. 어떤 한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식용곤충에 대한 사업을 일부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남원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다가 다른 농가들이 하고 계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결과치도 잘 내시고요. 사업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예전처럼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에 1억 4,800만원 세우신 것은 고체 미생물 생산, 기계실 저장탱크 시설물 공사를 하고,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는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미생물 수요 요구 증가로 총 사업비가 2억 9,600만원인데 1억 4,600만원만 세워서 하신다는 거 같아요. 농촌 지도 기반조성 친환경 미생물센터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있고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는 남원시 일원에 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540쪽에 있는 위치가 남원시 일원이라는 말은 남원시 일원에 공급해준다는 뜻이고요. 재료비는 저희 센터에서 쓸 계획입니다.

내용이시죠?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곳에 같이 고체 미생물 생산을 하고 다시 미생물지원센터에는 운영 재료비에 대한 것을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원시 일원에 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하실건가 했는데 같은 장소에 재료비로 쓰시는 내용이네요. 사업조서를 개별적으로 해서 혼선을 주는 것보다는 한 내용에 같이 있어야 기술센터의 운영과 배양센터를 아는데, 이렇게 하면 따로 따로 배양센터가 만들어지는 구나, 안에서도 분리되는 부분으로,

한 쪽은 국비가 있고 한 쪽은 시비만 있어서 나눴습니다.

부분 내용에 있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시비 자체재원이고, 하나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고,

예. 농촌 소득기반 조성이요.

하니까 완전히 사업이 별개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내실 있게 예산을 접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에 기간제 등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미생물배양센터는 기간제가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뽑았습니다. 교육과 연수랄지 그런 것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미리 확보해서 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뽑으셨어요?

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이라고 운영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강소농하고 연계돼요.

예. 그렇습니다.

강소농들이 프리마켓에 와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마켓이 곧 강소농입니다. 강소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케팅이랄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합니다.

강소농에서 프리마켓을 운영하잖아요. 강소농들이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프리마켓을 운영하면 이 부분은 프리마켓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실 건가, 강소농과 연결된 프리마켓과 관련된 조례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해서 강소농을 키울 수 있고 제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2년 했었죠?

예.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리마켓을 확장해서 언제나 프리마켓 시장을 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프리마켓을 통해서 관광과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프리마켓에 와서 힘들게만 있다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서서히 힘이 들고 안하고 싶잖아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시장을 열어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시려면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에 대한 것도 세우셔서 어떻게 갈 건가를 확실하게 원협에서 하는 친환경 로컬푸드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년 동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게 되는데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꽃담장하고 연계해서 안정화하고 관광쪽으로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로컬쪽으로 가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컬 플러스 관광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꽃담장하고 연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돼서 지역의 로컬푸드의 색이 없어져요. 로컬푸드 운영지원에 360만원을 세우셨는데 강소농 교육은 별도라고 봐요. 프리마켓을 1년동안 360만원을 가지고 프리마켓을 제대로 운영할 건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로컬푸드에 대한 정확한 프리마켓 운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활성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운 것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산물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원을 하신 분이 소농들이 임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줘라, 가공센터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공센터에 대한 부분도 농민들에게 홍보를 강하게 하셔서 농촌 임산물까지도 강화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의 취지에 맞게 농산물만 되고 축산물, 임산물은 아닌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지 말씀하시는 민원처럼 다시 우리가 가공에 대한 부분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공에 대한 예산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장비 구입하고 표준화 지원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묘해요. 예산 세우신 것을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는 건가,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안 타나난다는 겁니다.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운영규칙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험연구도 하고, 농어민 교육도 실시해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에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시범으로 민간자본이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실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조기술에 대해서 한껏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민들에게 가공센터를 이용할 있는 범위를 넓히고,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데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사업 발굴 소득화사업도 그러한 맥락에 같은 거 같고요. 가공센터도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이 분도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만히 있어서 오시는 분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잖아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부분이 아니니까 발전이 될 수 없어요. 가공센터에 시민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근무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몰랐던 부분은 전문가가 알려줘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디어를 듣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공센터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하세요. 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사업조서는 몇 장 안 돼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기술센터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방대하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은 너무 미약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도 7억이고 올해도 7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도 하거든요.

예.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고 올해도 지금 7억으로 세워두셨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잉여금이 똑같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일단 계산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지만 마지막에 정산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7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서 세입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보려고 상수도사업소도 확인해 봤어요. 상수도사업소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잉여금에 대한 처리가 환경사업소의 부분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올려 논 상황에서,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를 세우셨어요?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추경에 다시 잉여금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올해 2018년도 결산액도 안 나온 상황인가요?

예. 2018년도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2017년 것은요?

2017년 결산액은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7년도 거요?

예.

회계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요?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정비 유지관리에 특별회계로 긴급 준설을 하신다고 올해 예산을 3,000만원 새로 세우셨어요. 작년엔 세우지 않았는데 올해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200만원씩 15일 세워서 3,000만원 세우셨네요?

긴급 준설은 민원이 발생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데, 다른 시설비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임차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기존에도 이 비용은 사무비로 세우셨어요? 이번에만 특별회계로 세우신 거예요?

그때는 사무관리비로 안하고 시설비로 주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안 세워져 있겠네요?

예.

특별회계로 세우셨으니까요.

예.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도 신규입니다.

예. 전촌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마을을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면서 비전마을로 관로만 연결하려고 하는 그 관로 비용입니다.

비전마을에 관로,

예. 비전마을 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려고,

전촌마을하고 연결을 하려고요?

예.

마무리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형주차장은 몇 면이나 하시려고 그러죠?

2,000㎡ 하려고 합니다.

몇 대나 가능한가요?

(직원과 상의 중)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외지인들도 방문하시고 그러는데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의 도로에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교행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행 공간에 대한 대처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촌마을은 가압장이 없이도 그 위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한가요?

중계펌프장 1군데 정도는 설치가,

비전마을로 연계해서 하는데 1군데 정도는 있죠?

예.

그 미세목 자동스크린 설치가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여러가지 이물질들이 많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조목이라고 해서 좀 큰 걸 걸러내고, 미세목은 조그마한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크린 시설입니다.

2개소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양쪽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교체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아까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비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가 관광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천생태습지공원은 관광지라기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공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차장을 10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아직 대형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유치원같은 곳에서 저희들 쪽에 견학을 많이 오고 현장학습을 많이 오는데요. 방문하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차량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리더라도 어렵게 돌리기 때문에 또 노면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8년도에는 이용객이 얼마나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객이 한 2만여 명 이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3억 4,500만원이잖아요?

예.

바닥 흙 보충공사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나요? 다시 보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앙투카라고 흙이 있는데 각 베이스가 있습니다. 야구장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 부분에서 선수들이 멈추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계속 파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이지 않는 흙으로 보완해서,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보충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마무리는 됐는데 보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측을 못하고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에 유일하게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하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48쪽을 보면 자동 제세동기 2대 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제세동기를 2대 비치하면 위험상황발생 시 누가 구조활동에 나섭니까?

제세동기 사용설명서를 그 옆에 붙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붙여서,

설명서만 부착해 놓고 거기에서 위험발생이 일어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구조활동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직원이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도 하고 아주 급할 때는 그 설명서를 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안전재난과에서도 물놀이안전으로 비치를 해 놓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원들 안전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세동기 교육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이 설명서만 보고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급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에 힐링을 찾아서 왔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남원시로 책임이 돌아갑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심도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0쪽을 보면 필요성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본 관로 추진구역에 배수설치, 설비설치를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했어요.

예.

이 사업은 19년도 처음 세운 사업이죠?

지금 19년도에 처음 예산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관로 사업비로 함께 사용하면 되지 별도 시비를 편성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요. 노후하수관로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배수 설비 부분만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배수설비가 개인 집에서 관로에다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국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타사업 병행지구가 3억이 맞습니까? 5억이 맞습니까?

(자료 확인 중)

사업비를 잘못 들었나 해서요. (집행부석에서 - 일괄 설치사업은 3억이고, 배수설비는 5억이고요.) 배수설비는 5억이고요. 여기 859쪽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타사업 병행사업지구를 3억으로 세우셨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도 배수관로사업이 아닌가요?

같은 사업이라도 타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은 위치도 다르고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봉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이 사업도 지금 시비만 3억 세우신 거죠?

예.

사업조서에 내용이 나와야,

5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사업조서 566쪽.

566쪽이요. (자료 확인 중) 조서에는 남원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운봉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구간구간별로 타 사업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세동기 사업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7개 설치를 하셨어요.

제세동기요?

예.

제세동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2개인가요?

예.

제세동기가 특별회계에 있나요?

이것은 제세동기가 아니고요. 전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 그게 몇 페이지죠?

747페이지요. 전년도에는 그 금액으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했었습니다.

(자료 확인 중) 747쪽에 자동 제세동기 구입에 500만원 세우셔서 2대 하신다고 했고요.

예.

예산액에는 1,500만원이 제세동기예요?

그건 제세동기가 아니고요. 잔디깎기 기계를 작년에 그 예산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잔디깎기요?

자산취득비 예산이,

자산취득비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을 봤을 때 제세동기 구입비이고 전년도 예산에 있으니까 제세동기를 구입하고 다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가 생각했는데,

예. 제세동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잔디깎기 기계를 물품취득비로 구입하고 내년 예산은 제세동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세동기는 어디에 하시고 누가 보관하고 있을 건가요?

그 보관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인근하고 주차장 쪽하고 2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무나 사용해요?

위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서도 붙여놓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1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세동기는 설치를 보관함에다 해 놔야 하잖아요, 보관함에다 해 놓고 만약 위급상황이 발생될 시에 제세동기를 꺼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아무나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안전용품들은 깨고 꺼내서 쉽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서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흉내를 내는 건 아니고요. 또 특히나 야구장같은 경우 야구동호인들은 제세동기 사용법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직원이 기본적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연락처를 거기에 비치하겠습니다.

습지공원에 한식 모정을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 모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늘막으로?

예. 그늘막으로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을 만들려고 나무를 많이 심어봤는데요. 또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가지를 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늘이 만들어지려면 한 5~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모정이라도 해서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정을 늘리려고 합니다.

모정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동을 짓는데 6,000만원이에요?

한옥식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한옥식으로 거기에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지어져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어져 있는 모정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정을 짓는 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옥식으로 모정을 지어야 하나요?

기존에 대형 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소형 모정이 3개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을이나 마을회관에 모정설치사업을 해 주면 거의 2,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서요.

예.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6,000만원이나 들여서 거기에 2동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가 모임에서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서요. 대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장님은 답변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는 거기 오시는 분들 그늘막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또 그렇게 물으니까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큰 걸 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늘막으로 사용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대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놀이장같은 곳을 가족들끼리 가도, 한 군데를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 앉지를 못합니다. 작은 걸 많이 만들어 논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큰 걸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쳐다만 봐야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마을 모정은 대개 3,000만원이면 거의 다 짓는데 6,000만원이나 들여서 여기다 이런 모정을 짓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립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일반 모정은 돈 1,000만원이면 돼요. 그늘막을 설치하는 목적이라면 그런 걸 대여섯 군데 설치하는 게 낫지, 한옥식으로 여기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나 숫자가 많이 오다보니까 대형으로 하게 됐습니다.

대형주차장은 동료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일반 흙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잔디 심는 데에 돈 들어가고 다시 그걸 걷어내고 흙 콘크리트를 해서 또 돈 들어가겠네요?

잔디는 일단 걷어내야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잔디에는 도저히 차를 못 대요?

거기가 빠질 우려도 있고 또 대형차이기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습지공원을 만들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줄기차게 돈만 들어갈 것 같다고요. 거기보다 더 좋은 춘향테마파크도 있고 요천 둔치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될 수 있으면 환경 혐오시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요천생태습지공원을 국비를 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를 또 다시 예산만 들어가는 시설로 만들면 안 되죠. 처음에 하시면서 아예 잘 만들었어야지, 내년에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또 세워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무 심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늘질 수 있게끔 큰 나무 심어라 심어라 해도. 관용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은 환경사업소 내에 하는 것 아닌가요?

예. 환경사업소 내에다 하는데요. 관용차량이 8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세워 놓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장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외지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청 관용차량들 전부 다 비가림막 없어요. 특별히 환경사업소만 만들어 주라는 것도 예산 명분을 세우기가 그런데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한다면 시청에서 비가림막 설치해 달라고 예산 올라오면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준설차량도 있기 때문에 얼 수 있는 것도 방지하고 또 차량 수명도 늘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보존기한도 짧고 킬로수도 얼마 안 타고 갈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저기한데, TMS 측정기가 보통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년이요?

예.

지금 올라온 예산은 7년이 넘었나요?

예. 지금 7년 넘었습니다. 8년째입니다.

8년째요?

예. 2010년.

이게 2010년도에 갈았나요? 더 뒤에 간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설치돼서 한 겁니다.

2008년이요?

예.

지금 못 쓸 정도로 노후가 됐나요? 아니면 사전에 대비해서 갈아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TMS는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고장이 날 때까지 방치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도 고장난 걸 환경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세워주면 소장님께서 바로 갈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고장날 때까지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고장나면 갈 것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점검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점검 나올 때마다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무시하고 가다가 나중에 고장나서 갈아도 그때 가서 우리가 다만 몇 개월이라도 더 사용한다고 하면 아니면 1년이라도 더 사용하다가 나중에 간다고 하면 어차피 시로서는 이득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교체할 때 설치가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소장님은 예산 세워주면 바로 갈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후하수관로 준설 긴급보수 말이에요.

예.

하수도 긴급보수가 3억원 예산이 섰잖아요?

예.

긴급 준설차 임차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 배수설비에 가서 거기에도 선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 857쪽이요.

예. 사무관리비로 세워진 것이 민원이 소소하게 생긴 것이 많습니다. 소소하게 생겨서 준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시설비로 세우는 건 왜 안 되는 건가요?

시설비는 설계를 해야 하고 규모가 있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세워 왔어요?

지금 시설비로 거의 해왔습니다.

시설비로 해왔어요?

예.

혹시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이것 지적받았어요?

아니요. 지적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지적받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해나가면 되지 굳이 부기를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수도 긴급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로 긴급보수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서 집행해야 할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3억을 세워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요?

예. 계속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부족했어요? 예산이 부족했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밑에 시설비에서 3,000만원 감액시켜서 우리가 경상비로 쓰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러니까 경상비로 3,000만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사업소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그대로 두고 또 다시 경상비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세웠던 것보다 항상 부족해서, 추경 때마다 세웠던 것이 이 긴급보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2년치라도 만들어서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내일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63억 2,6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고 편성목에 대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에 2억 7,091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662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예비비 지출에 4억 9,006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확충사업은 예산액 증감이 없이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 청원 1명 감명 등 단기계약 근무직 보수에 7,400만원 감된 19억 5,46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7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개량에 긴급복구비 2억, 통합관리시스템에 2억, 고남로 급수관 포설공사에 2,000만원 해서 총 4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유지관리에 수질검사 100개소, 먹는물 소독약 및 기자재구입,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7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5억으로 전년 대비 15억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61억 7,8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에 총 64억 2,3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하단부 수수료 수입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등 6,491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사업 수입에 시설분담금, 신설공사비 등에 7억 1,39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익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계량기 물품 매각대금 그리고 잡수입 등에 7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조금에 19억 1000만원을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4억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161억 7,8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 875쪽 여비, 직무수행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억 1,9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하단부에 취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877쪽 여비, 재료비, 878쪽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28억 8,1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하단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2,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7,000만원 등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상단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에 12억 4,5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로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5억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덕과 외 5지구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27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1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구입에 노후계량기와 보호통 교체비 3억 4,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에 일반운영비, 여비,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4억 8,7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누수다발지역 등에 38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884쪽 하단부 직무수행경비, 885쪽 연금부담금 등 23억 4,8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에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내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88쪽에 보면 덕과지구 농어촌 생활용 수개발사업하고 사매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국비 지원받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즉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 들어가는 마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어딘가요?

사매지구는 지금 노봉만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봉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덕과는 중현마을 위에 금계, 다산 그 쪽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계, 다산은,

금계도 지금 현재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으로 주려고,

금계는 작년에 했잖아요?

아니에요. 중현까지 갔습니다. 보절 소재지가 바로 위에가 중현이고,

금계마을을 올 봄인가 했는데요? 보절 금계요.

아, 금계에 했던 것은,

지금 덕과가 아니고 그러면 보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맞아요. 사업조서 588쪽을 보시면 덕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에요.

여기 888쪽에 보면 덕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사매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계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마을상수도 안에 있는 관을 우리가 보수해 준 거예요.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걸 했고 이제 광역상수도로 연결한다는 그 얘기죠?

예.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정확히 해놔야지 덕과라고 해놓으니까, 금계는 보절이잖아요?

여기 사업조서에 위치가 보절면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조서하고 여기하고 잘못,

그런데 광역은 사매지구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매지구가 끝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사매지구에 보절 중현이랄지 이런 곳을 지구로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덕과지구도 보면 문치도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사업이잖아요?

예.

국비를 받아오면서 덕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왔잖아요?

예.

그 안에 덕과도 들어 있고, 보절도 들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는 덕과지구로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부기는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 위치에서 여기에 보절면이라든가 덕과면을 했던 게 결국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해 주면 알기가 쉬울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87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상수도가 2가지가 있는데 분담금이 7,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펜스가 전체적으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 한 4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펜스 주변 예초작업도 하고 또 CCTV가 4대가 있습니다. 고장날 때 거기에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놨고요. 7,000만원은 동아댐에서 원수를 가져오는 5개 시군이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분담해서, 남원이 한 54%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특별회계 87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보면 15억이나 늘어났는데, 1년 새에 경영이 아주 안 좋아졌나 보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지금 효율화율이 50%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 증액해서 전출된 것입니다.

하는데 1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경영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경영하면서 우리의 급선무가 노후관 개량사업인데요. 그 부분에도 지금 한 30~40억씩 편성되어 있고 또 광역상수도도 시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수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동아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해서 금년도에는 정수구입비가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총 예산을 한 19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요. 10월까지만 나갔어요.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요. 우리가 동아댐 물의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19년도 36억 증액 됐죠? 전년도에 16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하지 않았던가요?

예. 전년도에 그 정도요.

36억이라는,

16억 세워 놓고,

, 이번에 증액이 돼서 20억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2019년도요.

예.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년도 말에 계량기 전수라고 하는 게 약 2만 5,400개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2만 7,000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계속 꾸준히 공급되기 때문에 작년에만 해도 10개 마을, 올해도 한 15개 마을, 내년에도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계속 물을 가져와야 돼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예. 읍면지역은 광역상수도만 공급을 해 줘요. 시내는 월락정수장에서 하고요.

물이 부족해서 동아댐을 더 끌어들여야 한다는,

예. 수용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9쪽을 보면 개인급수공사 시설비에서 개인급수공사 수입액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다시피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됩니까? 18년도 연말까지는 추정이 안 되고 10월까지 해서 그럽니까?

올해는 10억 세워져 있고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년에는 늘었습니다.

12억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1쪽 상단에 보면 예비비 1억 2,000만원은 만약의 경우에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비비는 예산 활동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비비로 세워 논 예산입니다.

지금 18년도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비비는 총 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규정이 없고요.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집행된 부분 제외하고는 감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예. 요인이 발생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긴급누수복구비가 있어요.

예.

18년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부족해서 1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2쪽에 보면 상단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과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32억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요청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조남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사업조서 577페이지입니다. 인월 월평마을 외 주천, 산동인데요. 주천지역이나 산동지역의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577쪽에 인월 월평마을 외 주천, 산동이 있는데요. 마을이 어디인가 궁금해서요.

(자료 확인 중)

사업조서 577쪽이요.

광역상수도 마을권.

예. 동네가 어디인가 해서요.

주천하고 산동 마을이 어디냐고요.

(직원과 상의중) 주천 용궁하고요. 산동 대상이요.

예.

그 외에 몇 지구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관 95개 지역이 급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면 몇 년 내에는 거의 없어지겠네요?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로 다 진행이 되겠네요.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공사는 저는 정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남원시 관내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타공사 병행은 환경사업소 하수관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데요. 지금 시내권은 하수관로 관이 들어가는 지역은 무조건 거기다 넣고 그리고 도시가스지역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는 지금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연락해 봤지만 내년 초에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수관거 사업도 아직 정확하게 위치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내지역만 그 교체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교체비율이 지금 66% 정도 됩니다.

근년 안에 상당 부분이 되겠네요?

한 10% 정도씩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752쪽 보면 수질검사를 100개소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400만원 증액 됐어요. 이것은 검사비가 오른 건가요?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5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라돈이라는 것이 있어서 2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성분을 추가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자동수위조절기 교체사업.

예.

39개소인가요? 40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위조절기가 7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내구연한이 9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39개소 반영해 놨습니다.

9년 이상 된 거예요?

예?

9년 이상 됐다고요?

예. 9년 이상 된 것입니다.

15개 읍면동 전체가 다 들어가네요?

95개 마을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 39개소에 2억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가 간이상수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89개소가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는 100개소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최근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돼서 또 5개 마을을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5개인데, 95개 중에서 한 67개가 자동수위조절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9년이 넘은 부분 39개소를 내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독기까지 같이 설치되는 건가요?

예.

그 안에서 수위조절기하고 소독기하고요?

소독기는 또 별도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 수위조절하고 모터하고 모니터로 해서 마을회간까지 연결이 쭉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씩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럼 지금 소독기는 별도로 되어 있다?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염소투입시설이라고요.

그럼 소독기는 교체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하고 있어요?

예.

배수관로 포설사업에서 송동지구하고 소규모로 딱 2가지로 올라왔어요. 사업조서 584쪽, 585쪽이요. 가압장 3개소에 1.2km라고 해 놨는데, 담당자님이 옆에 앉으셔서 자세히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직원과 상의 중)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요. 제가 설명을 빨리 못 드렸습니다.

송동 지구 위에 배수관로,

예. 그 부분은요. 송동하고 수지를 부석마을에 있는 배수지 탱크에서 공급해요.

예.

그런데 공급되는 탱크에서 면으로 가는 송수관로 규격이 작아요. 수지, 송동에 광역상수도의 마을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이 작아서 물이 있어도 공급을 못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관을 150mm로 늘려라 그래서 이번에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됐냐고요.

송동배수지가 15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15년이 넘었다고요?

예. 배수지를 교체한 게 아니고요. 그 관로.

관로 교체잖아요?

예. 관로가 작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면 관로가 작아서 관로를 키워야겠다, 광역상수도를 많이 먹다 보니까 물이 좀 적어서 관로를 키워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5년 됐다고요?

옛날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광역급수지역 마을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마을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공했던 관로는 작아서 별도로 관을 하나,

15년 안 된 것 같은데요.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관로 포설사업.

아닙니다. 송동만 해당됩니다.

소규모 3군데는요? 이백 초동마을 외 3지구. 그러니까 총 4개 지구죠.

이백 초동지구하고요. 가압장이 지대가 높아서 운봉 장교리와 권포리 이쪽 부근하고 금지 택촌 그 부분도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민원이 쇄도해서 거기에 대한 가압장을 설치해서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관로가 앞으로 5년, 10년을 못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운봉배수로 저기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한번 곤욕 치렀죠?

예.

이번에 또 아영까지 전부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30년, 40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10년 앞만 내다보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큰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운봉지구가 표고상 따져보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을 깔아보고 수원을 공급하는데 권포쪽으로는 가압장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좀 보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 설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설치하고요. 다른 지역은 전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때 운봉배수지가 탱크가 작다고 했던가요?

방현배수지인데요. 거기가 시간당 160톤 정도 번암에서 뿜어올려요. 그런데 수량이 부족해서 올초에 시간당 한 220톤 정도 펌핑할 수 있도록 모터를 교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풍부합니다.

수원은 풍부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불과 설치한 지 몇 년 안 돼서 교체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한번 하시면서 기왕에 끝내려면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