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시민행복교육국·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활동기반 조성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9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16년 4월 5일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 추진방식의 공익성, 효율성, 전문성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단체의 체계적 지원 강화, 시민사회에 공익공간 제공 및 소통채널 확보 등을 위한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바 연차별 사업 계획대비 성과목표 달성, 민간위탁 시행 조기 운영사업의 정착과 추진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심의에서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및 시민주도형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민간영역 전문조직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시민, 시민사회 우리 시의 연계를 통해 소통과 협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예산 현황, 주요 추진성과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시 46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1990년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최초 개원하였으며 2008년 4월 7일부터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의 통합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시 이동형 청소년 쉼터도 함께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재단의 운영을 위한 5억1,000만원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2억원을 포함한 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8,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의 내역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정규직원의 인건비 기준을 호봉제인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고 시설 운영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인건비 증액 9,500만원, 운영비 증액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9,500만원은 재단 정규인력 인건비 증액을 위해 5,500만원과 팀장 1명 증원을 위해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단의 연봉제는 2008년 재단 출범 당시, 대구시가 재단을 연봉제로 전환하여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사업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10년 이상 유지한 사항입니다. 반면, 이는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13개 시·도 등 타 시·도 평균 임금대비 89% 정도 수준으로 현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보완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증액을 통해 시·도 평균 정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이상 청소년통합지원기관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온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지역 청소년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특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팀장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증액의 사항입니다. 2017년 및 2018년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단 홍보비 1,000만원, 센터별 분담분 전기료를 일괄 지급하고자 600만원 등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건비 조정으로 증가한 재단 정규직원 31명에 대한 성과급 증가분 800만원, 노후화된 건물의 늘어나는 유지보수비용 800만원, 직원채용 준비비용, 각종 평가를 위한 인쇄비 등 각종 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300만원 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인 마인플래닛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온라인에서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직업현장에서 직접 체험도 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규청소년지원재단에서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게임 요소를 가미하는 등 홈페이지 업그레드와 2018년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 구축 계속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마인플래닛 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고 체험처 발굴, 진로교육 및 홍보비 등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비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재단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 및 인건비를 증액한 사항이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시비 7억1,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5억8,000만원 대비 출연규모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4개 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700만원과 정규직 성과급,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역량강화비 등 경상비 2억300만원, 기관 고유사업인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 플랫폼 운영비 9,000만원 및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비 1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9,500만원 증액, 경상비 3,500만원 증액, 고유사업비 총액 2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하단 부분입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11개 평가 대상기관 중 4위에 랭크하고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는 등 재단 설립 목적과 지역 내 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증액되는 만큼 재단 설립 고유의 목적인 청소년활동 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 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와 진로선택 길잡이 역할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청소년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 그동안의 인건비가 낮았던 것은 매년 저희들이 또 알고 있었고 했는데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또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페이지에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고 2014년도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거의 출연금이 6~7배, 그다음에 4년 전만 해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꾸준히 되어 왔고 인원도 충원을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은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검정고시를 진학시키는 이러한 아이들도 많고 또 취업을 지원해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좀 안정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정이나 학교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지원재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현재 대구에 얼마만큼 있고 우리가 지원재단을 통해서 쉼터에는 몇 명이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연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 저는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2년 전부터도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용돈을 좀 주고 아니면 급식을 좀 해결하고 이런 비용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어차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도 카드로 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그런 카드를 통해서 식비 정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지급은 불가하고 카드로.

예. 카드 사용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밖지원센터는 실은 학교밖청소년의 정확한 국가데이터는 없고 저희 지역 통계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론하기에는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아니, 카드를 지원해 주는 아이들.

아, 카드 지원이요?

예.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00여 명의 학생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그게 카드 몇 명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 검정고시 지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카드 몇 명 정도인지는 올해 실적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어차피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주일 단위로 카드를 줘서 용돈을 쓰게 만들면 그 돈이 떨어지면 다시 재단으로 오게 되면 저는 아이들을 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작년에 저희들이 한 100명에게 지급했다면 올해는 한 200명, 300명 하더라도 그런 예산은 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하기보다는 지원재단에 가서 상담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럼으로써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은 조금 더 늘려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팀장 한 명을 또 충원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형 아이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저는 이런 돈을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주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카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상에 실적이 실인원 한 840명 정도.

840명에게.

840명, 연인원 한 2,400여 명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은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고 우리가 학교 안에 또는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대구의 청소년들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영실에 팀장 한 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청소년 정책 수립의 대구시만의 그런 특화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는, 우리 내년 사업들을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어떤 부분들은 좀 통합을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나열하기보다는 조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그다음에 진짜 위기청소년들에게는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예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단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뭔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청소년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재단이 역할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세세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98페이지 보면 우리 마을교육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이따가.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라인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우리 출연 계획안에 7쪽인데요. 여기 보면 모바일 플랫폼 구축 해서 또 3,000만원이 이번에 새로이 더 추가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가한다,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 견적서를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지원재단에서 따로.

지원재단에서 실과로 보낸 게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만들 때는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 이게 사실 실제 접속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보완한다고 예산은 투입하는데 실적이, 물론 청소년재단에서 할 사항이지만. 아, 이거는 제가 청소년재단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더.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서 4쪽에 보시면 운영비 중에서 제안설명서 4쪽에 보시면 센터별 분담 전기료를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해서 600만원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지급을 했던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재단이 위·수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전체 좀 총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아마도 문화의집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일부 보완해 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재단이 전체 센터들 다 총괄해서 그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각 문화의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그 분야의 운영비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취약한 데가 성문화센터 쪽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직원들이 그 예산 가지고 사업비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밖으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궁색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단에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전체 센터를 총괄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열악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다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이것보다는 성문화센터가 좀 약하면 그쪽의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거는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물론 시비가 조금 더 투입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총괄하는 데가 지원재단이다 보니 그게 또 문화의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지원재단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재단 운영비에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는 센터별 분담 전기료를 일괄해서 지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각자 그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인플래닛은 연간 회원 접속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회원가입은 한 2,5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 2,500명.

접속은 한 9만 7,00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속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접속인원은 아닌데 회원 수가 2,500명이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넓힐 수 있는,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들어와서 직업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홍보비가 책정이 좀 되었던데.

예.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이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에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후까지 시간을 너무 뺏을까 싶어서. 우리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근무하시는 하급직의 경우에서 거기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급직의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맞벌이인 경우는 아니고 아마 혼자서 외벌이로 하는 경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구라든지 거기로 가기를 선호하신다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 근무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근무하기보다는 차라리 구라든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진들의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갖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걸 지적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지원재단에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대구시에서 하는 일인데 구에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어서 차라리 구를 선호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리고 또 출연하는 계획안에 있어서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예산은 소통과 통합으로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키움공동체, 시민이 만들어 가는 소통공동체, 청년희망 도시공동체, 민원편의 중심 시민행복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공동체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244억1,100만원보다 18억9,300만원이 감액된 225억1,8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지원 2억4,3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 3억8,900만원,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5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9억9,500만원 등 40억3,8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8억2,200만원,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2억9,500만원, 대구지식발전소 조성 5억1,0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억4,800만원 등 139억9,800만원이며 기금은 41억2,600만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억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억9,9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 6억8,700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 인증기 증지수입 6,3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2억5,700만원으로 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5,657억3,900만원보다 84억7,600만원이 증액된 5,742억1,5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2018년 당초예산액 5,415억3,500만원보다 10억4,400만원이 증액된 5,42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지원 및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17억3,200만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 18억원,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23억4,400만원, 법정전출금 4,427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지역밀착형 연구활동 지원사업 3억원, 주민연합형 대학육성사업 1억원, 지역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 2억원,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비 42억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30억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5,000만원,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2억원, 책 읽는 도시 조성 2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2,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3억8,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19억300만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권익증진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9억3,9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1억1,9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7억7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 5억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2018 당초예산액 55억2,500만원보다 10억7,400만원이 증액된 6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로 공감시정 추진을 위해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원, 대구청년NGO 활동 확산 3억4,000만원, 미소친절·문화시민운동 지원 1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문화도시 조성 3억7,000만원, 구 단위 마을계획지원단 사업 2억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5억4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5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2018 당초예산액 28억1,400만원보다 39억3,100만원이 증액된 6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중심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10억원, 도시혁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 운영 11억7,000만원, 2019 청년주간 개최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년사회진입 활성화를 위해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 2억7,000만원, 청년소셜리빙랩 운영 1억5,000만원, 대구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33억7,500만원보다 5억5,500만원이 증액된 3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2억800만원,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4,000만원, 두드리소 운영 10억7,600만원, 그리고 방송통신민원 정보화를 위해 방송통신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비 7,200만원,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비 1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124억9,000만원보다 18억7,200만원이 증액된 14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대학원 장학금 지원 2,000만원,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2억7,000만원, 종합유통채널 설립·운영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49억6,800만원, 사업개발비 11억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육성 2억5,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60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8,0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44억2,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00억원, 예비비 1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18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162억2,5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9,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억4,000만원으로 총 6억3,000만원이며 2019년도 지출은 장학금 지급 2억6,0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특화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기금예치 3억2,5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으로 2019년도말 기준 인재육성기금의 총규모는 162억1,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통과 통합으로 행복한 공동체 지향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25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00만원, 보조금 18억7,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소한 3억5,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2,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6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8억7,500만원이 감소한 221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42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6쪽 신규 사업입니다. 총 69개 사업 11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정책관 32개 사업, 시민소통과 4개 사업, 청년정책과 13개 사업, 행복민원과 17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증액 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1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정책관 13개 사업, 시민소통과 3개 사업, 청년정책과 5개 사업, 행복민원과 5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감액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18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425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재정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421억원은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및 급식비 지원단가 10% 인상으로, 전년대비 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규모는 매년 대구시교육청과 분담시기, 분담율, 시행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2019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구‧군은 관련 단체의 의견 및 급식현장의 혼선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지난 11월 22일 결정 합의하였습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하며 전체 예산 416억원 중 대구시는 166억원을 분담할 예정으로, 당초 중1 우선 시행 대비 약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마이스터고 지원 12억원 증액은 교원역량 개발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23억4,400만원은 대곡2지구 1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동변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경북기계공고 다목적 공연장 증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6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확약 조건은 다목적 강당 및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13억7,300만원은 신규 추가된 10개 참여마을의 운영비 및 전담 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지역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 2억원은 대구권 소재 4개 대학에 지역학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14억7,300만원은 개관 35년으로 노후화된 어린이회관을 총사업비 344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꿈누리관, 꾀꼬리극장, 야외공간 등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여 꿈과 끼를 키워가는 새로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유료화 및 전문기관 운영 방안 마련을 조건부로 중앙투‧융자 심사승인을 득하였으므로, 2022년 재개관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RFID 구축 및 노후기자재 교체 5억5,000만원은 내년도 리모델링 예정인 수성도서관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RFID시스템 도입비 등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동부 도서관 노후 비품 교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부, 서부, 남부 도서관에는 RFID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RFID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 시립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30억원은 1989년 개관한 수성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2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대구도서관 100년사 발간 5,000만원은 1919년 8월 10일 대구부립도서관으로 시작된 대구도서관 100년사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100년사 발간비용 5,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비 20억원은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에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은 2019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1년 7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이전 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및 독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5,000만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위탁운영 종료 후 법인 설립을 추진함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탁사업비를 전년대비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법인 출범 예정으로, 상반기 중에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출자출연계획 의회동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지식발전소 리모델링 10억원은 구 경북경찰교육센터에 국‧시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한 후,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대상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분야입니다.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운영 5억8,000만원은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시설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 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억8,400만원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3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 3억원은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토크대구 통합 구축 3억원은 대시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곳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시민소통 채널을 한 곳에 통합하여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인 토크대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청년NGO 활동 확산 3억4,000만원은 활동기간 연장, 활동인원 확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억3,000만원은 공익활동가·단체 발굴 및 지원 확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아카데미 개최, 명절휴가비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청년정책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시책 홍보 1억원은 축제, 청년공간 등 청년정책 관련 기존의 사업 및 신규사업 홍보와 더불어 내년도에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년들이 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10억원은 청년 생애이행단계별 조력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참여자에게 사회진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19부터 34세 대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99억8,000만원을 집행하여 1만 225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은 타 시·도 사례 및 입법예정인 청년기본법을 참고하여 만19세부터 34세로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양가족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소득여부와 실업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건전업소 이용이 사전 차단 가능한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청년 희망적금 7억2,000만원은 부채·생활비 등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저소득·단기근로자 청년들에게 일정비율 매칭지원으로 종자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만19세에서 34세의 저소득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9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2,2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0쪽 청년소통 활성화분야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11억7,000만원은 전년대비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센터 공간확대 비품구입 1억원은 청년센터 공간을 확대함에 따라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 5억원은 지역청년에게 새로운 일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 있는 청년사업장을 발굴, 육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41쪽 청년생활종합상담사업 1억원은 대구형 청년수당의 첫 번째 단계로 상담을 통해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청년사업과의 연계로 청년의 사회활동 진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상화학교 5,000만원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구학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4쪽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북구, 수성구, 달서구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1억500만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칠성종합시장, 수성세무서 및 차량등록 사업소, LH대구경북지역본부 청사에 총 4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차세대 두드리소 구축 5억원은 민원 빅데이터의 수집 및 통계분석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보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실의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7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자치구기반협동화모델 개발 5,000만원은 자치구 기반 협동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적경제 공공서비스연계모델 개발 5,000만원은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와 연계한 새로운 차원의 모델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분배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17억8,8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내 청년일자리를 마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현장근무 경험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억6,800만원은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60억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신규분양 공동주택 8,000호의 가구별 분양가를 2억2,600만원을 예상하여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51쪽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분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4억8,000만원으로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구‧군 징수예상액 160억원의 3%인 4억8,000만원을 구‧군에 교부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부분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44억2,900만원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연경지구 내 3개 학교 학교용지 확보경비 4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00억원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원을 2017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상환하고자 교육청과 협약함에 따라 100억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쪽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처음부터 조금 실수를 했네요. 먼저, 우리 이만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팔로우 해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870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두드리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보면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소관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이 대구시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예산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민원이라는 것만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2개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원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민원예보나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소통하고 또 전문집단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있어서 결국 최종화적으로 이렇게 두드리소라는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를 전부 다 구축해 놓으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데 왜 여기는 따로 해서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고 5억원이라는 돈이지요. 이렇게 다시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시스템 구축해 놓고 나면 다음에 또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지관리비 해서 또 계속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분석 응용할 서비스는 저희 민원 파트 쪽이 아니고 전기자동차나 그쪽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동안 두드리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들어왔던 민원 빅데이터에 대해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예보나 또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부분만 저희가 특화해서 하는 거고 물론 하는 과정의 소프트웨어의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화당담관실에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이러한 대구시에 들어오는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소속은 다르지만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밑에 보면 또 연결이 돼요.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구매라고, 이거는 서버 하나에다가 설치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나중에 되면 이래저래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이만규 위원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아까 전에 설치를, 새로 만드신다는 거는 두드리소 시스템 안에다가 어차피 두드리소 시스템도 민원뿐만 아니라 또 제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가 게시판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정책을 내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방안보다는 무엇이든지 다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요구하시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정보화 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민원데이터 분석을 위한 따로 시스템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89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팝업레스토랑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 장소 변함이 없네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기간이 있고 사업 임대료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장과 협의해서 임대료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차장 올라가는 길.

예.

주차장 주차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을 대구시가 불러들여서 주차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범죄자를 만들, 잠재적 범죄자지요?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약식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5만원.

5만원이든 간에 대구시가 불러놓고 그렇게 일 만들어놓고는 결국은 이 건물에 하시는 거네요.

건물은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도 있고 계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하신 주차장 부분은 감안해서.

자,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 계약은 사업 자체는 올해 12월달까지만 하고 내년되면 새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요? 그랬으면 사업 공모가 새로 들어올 때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 사항인데, 그러면 제가 제보 받기로는 분명히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무상임대차까지 해줄 테니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더 적은 임대료로 계약을 맺고 새롭게 사업자를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왜 계약을 안 되는 장소에다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2년을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계약을 취소를 하시든지 계약 해제를 하시든지 분명 일정 부분에 하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대편 계약 당시에 있었던 계약에 대한 건물조건이라든지 다양한 사항에 따라서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사유든, 그렇지요? 민법을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대구시가 잘 알아서 똑똑해서 민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책임은 결국 대구시가 져야지요? 이러한 문제를 계속 이분들한테 돈 주실 겁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라든지 전문가를 끼고 했으면 그러한 문제가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당연히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직접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임대료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제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조사업자는 내년에 새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며 하나는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 의사를 보였던 후보업체는 저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폐업 상태임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751페이지,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지적을 못 했는데 담당자한테 제일 확인했는 게 그겁니다. 청년센터라는 그 안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받아가고, 예산을 받아가고 다시 거기서 나오는 세부목록을 따로 분리를 해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롭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게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정말 거대 궁영 같은 문제점이 생길까봐 미리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753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청년사업장-청년잇기 프로젝트 예스매칭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을 건데 75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사업을 뒤로 따로 빼놨지요? 자, 금액도 77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 신규 해서 금액을 지금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입니다. 5억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청년센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청년센터라는 분이 자, 여기서 처음에 기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던 일을 다시 뚝 떼어놔서 대구 보고 “5억원 돈 내놔라.” 뭐 할래 원래 자기네들 하던 사업을 확장해서, 제가 말씀드렸는 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 게 이름만 바꿔서 하더라, 2018년도 했던 거 2019년도 하는 거 보면 이름만 바꿔서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왜 떼놔서 돈을 추가요구를 하는 겁니까?

청년센터의 그 사업은 작년에 센터에서 저희 시의 요청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을 짧은 기간 내에 했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제대로 하려고 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비를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도 계속 청년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대구시 돈으로 대구 일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대주니까 이들은 결국 거기서 대구시 돈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만 계속 늘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또 노인들한테 상당한 관심과 사업을 이때까지 했지만 저희가 대구시 청년과가 생기고 청년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서툴러 보여도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금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사업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우리 대구시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충분히 하시는 건 알고 있겠지만 청년센터, 청년 팝업레스토랑과 같이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손길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과연 진정하게 돈이 돌아가느냐?’라고 자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있는 것도 청년커뮤니티 뭐 이것도 결국은 나중 되면 또 떼어서 따로 하실 거고 상당히 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도 작년에 분명히 하실 때도 청년 여기 보면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19개 발굴을 해서 청년 일 경험이 1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1년 동안 했을 때 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지 제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또 청년ON은, 청년정책연구플랫폼 여기도 보면 똑같이 플랫폼입니다. 청년ON에 대한 플랫폼에 관한 예산을 당초보다 얼마나 늘렸지요?

지금 올해 사업이 9,000만원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진행했던 거는 2018년도에 6,000만원에서 2019년도에 9,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연구플랫폼이라는 게 3,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제안했던 건수는 몇 건입니까? 몇 건이고 대구시에 반영됐던 건수는 몇 건입니까? 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제목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25건.

제가 청년ON 정책 제안 사업에 현장에 가기도 했었고 물론 가짓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것들이 또 정책에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이디어 차원인 것들도 있었고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청년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고.

청년ON 이것도 하는 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안하시는 분들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들도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안하는 청년들은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을 공개모집하고 그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저한테 꼭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했던 사람들 제발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 우리 4년제와 전문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4년제 아이들도 물론 절박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박한 아이들은 전문대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절박한 아이들, 절박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일단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해외자매 우호도시 청소년국제교류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원래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올해는 방문을 2회 정도 했었는데 격년제로 상호교차 방문을 하는데 올해는 1회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자, 사람을 초대할 때 돈이 많이 듭니까? 사람이 갈 때가 많이 듭니까?

행사를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보통의 경우 초대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많이 부족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는, 갈 때는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기본적인 요금만 하면 체재비는.

예. 맞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다 현지에서 초대하신 분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방문하는 것보다 초대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초대하는 게 더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우리가 초대한 입장에서 숙박비라든지 다양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다시 한 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관하는 단체하고 다시 협회하고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966페이지부터 969쪽, 사회적경제 자치구기반 협동화모델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공서비스 연계모델 개발, 유사한데 올해 신규 용역 2건인데 이 2개에 대해서 사업의 차이점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내년에 2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우선 하나는 저희가 지금 시 단위 자치구 또는 광역 단위에서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자치구별로 좀 자립생태계를 조성해보고자 용역 하나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를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가 있는데 이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좀 소득 재분배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 두 가지를 사회적경제 모델의 새로운 모델로 제안을 하고자 내년에 두 가지 용역을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용역은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용역 받아보면 일반적인 용역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연구용역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도 있지만 활용 안 되고 연간 용역비가 300억원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꼭 다 용역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분야가 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 시민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구·군이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은 구·군과 다 똑같이 됩니까?

예. 일단 모델을 개발하면 구·군하고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면피용 용역도 있고 또 지금 용역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활용 못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시더라도 진짜 예산 낭비 안 되고, 활용해야 되는데 대구시 용역이 올해 전체 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300억원이 넘습니다. 작년도 했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이 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꼭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사회적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3쪽에 보시면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26만원씩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5만원인데 우리 저소득층 전액 지원하는 아이들이 2017년, 2018년도에 각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저희 전체 인원 중에 저소득층이.

2017년도에는?

전체 인원 중에 한 50% 정도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예.

그러면 2017년도에 3,674명 중에 한 1,800명 정도?

예. 저희가 그 정도로.

맞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일반 반 정도, 저소득층 반 정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이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차이를 두는 편이지요?

아무래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우선 지역에는 좀 분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왕이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 지원에 지금 여기가 대구시립 중앙도서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5억5,000만원 예산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문체국에서 아카이브 설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존의 중앙도서관 건물이나 어떤 역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을 해놓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또 우리 대구에서 역사성도 있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물론 아카이브를 하는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중앙도서관이라는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 사실은 도서관이 중앙도서관까지 제 기능을 못 하면 거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카이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앙도서관을 지금까지 이용해 오신 많은 분들이 도서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250쪽입니다. 대구지식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대구지식발전소는 지금 시청 별관 부지에 지금 개소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경북경찰교육센터 시청 별관 내에 부지를 할 예정인데 그 안에 시민플랫폼 소통공유기관하고 공유강의실 그리고 스터디룸 그리고 창작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고 지금 경북경찰청하고 계속 건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북도청 자리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까?

지식발전소 이 부지는 저희가 일단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들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계속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공사비가 현재 9억8,000만원이잖아요.

예.

1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몇 년 동안 쓰면서 이 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건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활용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들이라서 이제는 진짜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소통의 어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되어서 사업이 올라와가지고 위원님들 전부 다가 이게 뭐 새로 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미리 한 번쯤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3쪽입니다. 청소년의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물론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뭐 의장단을 만들고 상임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을 좀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청소년의 어떤 주제가 되어서 청소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차라리 청소년원탁회의라든가 청소년토론회라든가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꼭 이렇게 의회라는 이런 것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청소년원탁회의 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어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각자의 자기 목소리를 편하게 좀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의 혜택과 참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청소년들 중에 특히, 의회, 시정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가 이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의회를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참여해서 그게 구·군으로 확산도 될 수 있고 말씀하신 원탁회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토론문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토론문화를 만드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의회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단계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의회 구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좀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정책위원회라고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87쪽 청소년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여기가 중구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아, 남구에 있습니까?

남구입니다.

남구에 있는데 사실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대구시 구·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 거리로 오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 구·군에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산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집중하지 말고 각 구마다 아이들이 모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예산을 좀 늘리는 것이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조정을 하더라도 구·군에서 맞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특화거리가 가능한 게 그게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이 그 거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단은 운영의 주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해서 구·군에서 그런 청소년 특화거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438쪽에 보시면 우리 위기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그 뒤쪽에 보시면 이게 구·군으로 동반자 부분이 한 48명 정도가 구·군으로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인원이 좀 줄었는데 저는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부모처럼 좀 형이나 누나처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들의 답답한 심정이나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이 지금 청소년 동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의 사업들을 지속하면서 추진실적들이 상당수 동반자 지원사례가 저희가 2018년도에 청소년지원사례가 한 1,60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을 다른 프로그램에 또 연계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 동반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구·군으로 하면 접근성도 좋고 발굴하기도 구·군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형성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발굴되는 아이들이 청소년지원재단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됩니다. 활동이든, 학교 밖이든 다 연결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런 동반자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또 상시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589쪽입니다. 아까 우리 이만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90쪽 지금까지 원탁회의를 몇 년 동안 실시하셨지요?

2014년도부터 해서 한 14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저는 이렇게 지금 한 4년, 5년 동안 실시를 하셨으면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각 지역의 시·군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에 지금 이야기하는 폐목재 열병합발전소 또 서구에 환경시설이나 동물화장장 이야기, 동구에 혁신도시 대중교통의 문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내고 싶은 소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를 중심으로 원탁회의도 한 5년 하셨으니까 이 비용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구·군으로 해서 구·군 원탁회의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 구에서 의견들을 주민들이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원탁회의에서 항상 시가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구·군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실은 한 14회 정도 운영하고 고민이 이제는 구·군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면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 간의 상생문제 또는 논쟁거리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구·군의 원탁회의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행사 진행비를 봐도 사실은 2억1,900만원 이 정도면 구·군에서 충분히 어떤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는 이런 원탁회의들을 작게, 작게 나누어서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 목소리를 시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중심의 원탁회의보다는 구 중심의 원탁회의로 가고 나중에는 조금 더 나누어서 자치구 중심에서 동별 자치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원탁회의를 한 번 더 구·군원탁회의로 바꿔서 내년에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를 지금 구·군으로 가기에는 일단 구·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역량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횟수라든지 또는 방법이라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들을 보면 RFID시스템을 구축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에 구축을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RFID시스템이 몇 프로나 구축이 됩니까?

저희가 전체 공공기관의 RFID시스템이 전체 공립공공도서관이 34개소 있는데 이 중에 구립도서관은 전체 완료가 되어 있고 시립도서관 4개관이 아직 미구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면 전체가 다 되는가요?

아닙니다. 내년에 수성에 먼저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3개년에 걸쳐서 남은 도서관에 다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그런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 쪽에 관심이 적었고 최근 한 3년 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2020년도에 다 하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훨씬 더 편리하고 아무 때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도서관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쪽입니다.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금인데 지금 보면 상담연결형에 우리가 1,000명 3억원, 중간 박스를 보시면 그다음 진로 탐색에 300명, 일 경험 지원에 125명 되어 있는데 진로탐색 지원이나 일 경험 지원형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조금 지정이 가능한데 우리가 상담연결형 해서 사회활동 교통비 지원은 1,000명인데 이 인원을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연령도 19세에서 34세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수당은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거기에 결혼도, 연애도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기회나 경험들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년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또 이 청년들이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하고 난 이후에 수료하면서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통비만 지급할 예정은 아닙니다.

예. 공개모집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의 사업이 아무래도 청년수당이라든지 이 청년 쪽에 관련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우려하는 바가 청년센터에 주로 민간이전으로 다 위탁금을 주기도 하고 주로 또 보면 청년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게 상담연결이라든지 진로탐색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청년센터에서 통합관리로 해서, 그러면 실무적인 거는 만약에 수당을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도 청년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청년센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당은 저희 과에서 직접.

그러면 어차피 센터에서 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냥 집행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집행하면서 저희가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일단 처음에는 전체 다를 위탁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담당해서 그 부분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에 청년센터에 직원을 한 5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센터에서 통합관리라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거기에서 다 명단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게 선별을 해서 작성이 된 이후라면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거나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청년센터에다가 물론 청년센터가 열정적으로 직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보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저희가 실은 내년에 청년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면서 거기서 지금 제가 중간에 조금 수정을 드리면 대상자 선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대상자 발굴이나 접수,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은 센터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지만 총괄이라는 의미는 이미 센터에서 다 작업을 했는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시고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어차피 우리 대구시 전체가 굉장한 실업률이라든지 청년 또 창업하기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도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고 아니면 부모들이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첫 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학교 급식문제 있지요?

예.

학교 급식문제 지난번에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이런 저런 애로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정책적으로 전면급식 지원하는 걸로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랬을 때 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물론 국하고 교육청, 뭐 또 예산실 여러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도 대구시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 만약에 이런 현수막 같은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굉장히 문구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강경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저런 현수막이 걸리도록 시정을 그렇게 하느냐, 저는 굉장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 합의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이 어떨까 하는 이거를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굉장히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시정에 대한 불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대구시는 행정을 저렇게 한다. 결국은 떠들면 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점은 정책 결정을 하실 때,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부서 간에 아주 좀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강력한 요구와 큰 영향을 끼쳐서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거는 시정에 도리어 불신만 많이 일으킨 것 같아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다음부터는 잘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98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있어서 성과보고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가니까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참여도도 꽤 높더라고요. 금액이 보면 증감해서 좀 늘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게 영어특화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저희 북구에도.

영어마을.

영어마을캠프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8,00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취약계층들을 조금 더 소외되고 취약계층들도 따로 사교육비가 투자가 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마을 보조사업자 밑에 구·군별 발대식 비용이라고 있는데 발대식 비용 이런 것보다 직접적으로 마을사업비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올해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 복현동 지역에서는 참 결과도 좋았더라고요. 좋고 성과보고회 때도 직접 마을주민들도 많이 참여도 하셨고 또 행사 때도 중간에 가보면 직접적으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팀을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하니까 이런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하실 때도 신경을 써주셔서 좀 금액을 증액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602페이지에 시민공익활동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NGO는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청년활동가 20명에다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여기는 지금 청년들이 NGO 활동단체에 직접 가서 일경험을 하는 그런 NGO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NGO사업을 경험시키는데 우리가 활동비도 주고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주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금액이 보면 1억4,000만원이 거의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인원을 한 18명 정도 했는데 실은 사업기간을 5개월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8개월 정도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도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한 8개월 정도로 인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금액을 늘렸는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NGO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활동비를 주지 않아도 정말 스스로 지역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시민단체를 통해서 다시 돈을 내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봉사활동들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접 NGO단체에 가서 직접 본인 그 단체의 직원이 되어서 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러면 그 NGO단체에서 돈을 줘야지 왜 대구시가 돈을 줘갖고 사람을 뽑아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활동하고자 하는 NGO활동단체, 청년 20명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단체를 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되도록 NGO단체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좀 하는 것이 맞지. 직접적으로 금액을 증액을 해서까지 돈을 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NGO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결국 NGO회사 월급을 준다는 말은, 금액을 준다는 말은 결국 NGO회사에다가, NGO라는 이름을 둘러싼 시민활동가 단체에다가 돈을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NGO단체가 워낙 후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고 저희가 실은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NGO활동을 경험함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NGO단체에서도 열악한 재정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6페이지도 보시면 사업시에다 보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래서 이것도 이외에도 사회혁신가 육성 이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 뭐 하시는 분입니까? 청년NGO 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청년NGO는 청년이면서 NGO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혁신가로 운동했던 활동가들을 일컫는 겁니다. 청·장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가는, 아, 이거 취지도 잘 모르겠고 뭐하시는 분들인지도 잘 모르겠고. 위에 보면 공익활동 ‘씨앗’ 발굴 이것은 또 뭡니까?

씨앗은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정립과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처음 단계, 저희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씨앗이라고 부르고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씨앗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결국 씨앗이라는 말은 사람을 뽑는 거네요.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공익이라는 말을 영어로 결국 풀어쓰면 NGO 아닙니까?

NGO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눌, 시민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돈 주고 청년NGO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리해서 청년들한테 돈 주고 또 안에서 똑같이 공익활동 안에서도 또 사회혁신가 이런 이름으로 또 하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업 대상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을 하고 청년NGO는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NGO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시민단체도 상당히 많고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갖고 있는 판에 여기 보면 또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이래서 또 여기도 센터장 해서 5급 6호봉 상당이면 월 얼마나 되지요? 1년이면 연봉이. 공익활동 한다는 분들은 다양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이라든지, 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취지, 만들었던 시민공익활동이라든지, NGO라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너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괄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시민단체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활동가나 단체에 그 서포트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면서 각종 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서로 윈윈해 가는 지역의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오전에 하던 질문에 조금 이어서 하나 더 하면 733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구형 청년수당 신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각형으로 된 표시 세 번째에 보시면 4개월 동안 50만원이라는 금액을 125명에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이 125명은 구체적으로 일경험 지원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금액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청년사업장-청년잇기 및’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같이하고 동행을 하면서 다른 외적으로 청년 프리잡(pre-job)이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인턴이후 구직활동 지원 에프터 케어까지도 다 해 주는데도 금액이 이것밖에 지금 안 들거든요. 물론 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만큼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면에 저희 청년센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773페이지에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이 50명에게 센터운영비 포함한 다양한 그걸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업운영비, 그지요? 청년들에게 여기도 보면 일자리 지원 해서 5개월 해서 여기는 180만원씩 들어가요. 그지요? 청년수당하고 물론 금액적인 지원 자체는 다르지만 바로 옆에 772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733쪽에 일경험 지원형이 저희가 대구형 청년수당은 저희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론 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젊은 청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에 그 활동들을 5개월 동안 했는 친구들에 대해서 수당을 50만원씩 해서 지금 4개월 정도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를 무조건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금액적인 차이에서 너무나 여기 보면 772페이지에 있는 180만원 월이라는 것은, 청년지원이라는 말은 이분들의 월급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예. 행안부의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국비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매칭이 아닌데요.

국비는 사업이 거의 선정이 되었고 국비 확보는 지금 거의 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추경으로 하실 예정은 없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금전적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홍보 및 성과평가 청년모집 및 교육, 잇기박람회 원래 종래에 청년센터에서 하던 청년ON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던 그 사업에서 거기서 발전된 것 같은데 조금 사업비 산출내역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 청년센터 안에서 원래 하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한 1억원 정도.

1억원이 들었다면 그러면 그 청년센터 운영 산출 내역을 좀 자세하게 명부를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원래 청년센터가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작년에.

청년센터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 8억7,000만원이라는 돈 안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청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청년ON 운영만 하더라도 정책제안 만드는 데도 9,000만원이라는 돈이 막 들어가고, 1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주요 사업내역에 보면 한 열댓 개도 더 되는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청년커뮤니티 포털 점프 관리 운영하기 전에 플랫폼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돈 받아가셔서 그 결과물을 내놓으라니까 ‘좋아요’ 6,000개 이게 다던데.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과가 생기고 청년사업들을 만들어가면서 실은 수혜 대상자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나 저희가 좀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무감사의 연장은 아니고 예산인데, 이게 납득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사자들도 납득을 못 하는데 시민들이 납득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744쪽 창조도시 글로벌포럼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년 됐는데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 뭐 어떤 행사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마 2016년도 당시에는 창조도시 대구 선언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유네스코에 대구가 음악창의도시에 선정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아마도 그 음악창의도시 가입에 대한 당위성 확보나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2회째는 저희가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는 생활속 실험실인 리빙랩사업에 대해서 그 주제로 제2의 포럼을 했고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외국에서 초빙해서 기조연설을 포함해서 토론의 장으로 올해 3회째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럼을 보면 보통 이틀 했는데 1박 2일인데 1박 2일 경비치고 2억원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사전에 저희가 한 250명 정도 참여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전날부터 와서 하는 경비들하고 해서 아마 산출하는 데는 그 예산이 처음 1회 때부터 2억원으로 해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여기 몇 개 나라, 몇 명쯤 참석합니까?

저희가 올해 3회째 주제인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연사 한 6명 정도가 와서 기조연설도 하고 토론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은 200명 중에 외국사람 6명 빼고 다른 사람 누가 참석합니까?

플로어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수가 한 10명 정도 있고.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플로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인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여기 연사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행사를 하시면서 매년 1박2일 하는데 2억원씩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 컨셉 보시면 알잖아요. 한번 2016년도에 보면 창조도시대구선언, 그다음 창조도시대구를 위한 실행방안 모색 그게 컨셉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국내외 주요도시와의 창조도시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2018년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열린 대구, 보통 사람들은 1박 2일에 행사비 2억원 같으면 다 놀랍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설명하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그냥 국내포럼이 아니고 글로벌포럼이고 외국 연사들 특히나 그쪽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016년도부터 3년 것 추진계획서하고 예산집행했는 것 세부내역서하고 그다음 이것을 하면서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분석했는 것하고 세 가지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면 우리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앞쪽에 보시면 742쪽에 도시혁신 플랫폼 구축 및 운영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마 창조도시포럼하고 연장선상에서 도시혁신 또는 플랫폼이 시대의 주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해서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 창조도시대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체계를 가지고 시민제안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공부모임도 하고 특강도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도시혁신 플랫폼은 2015년 상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주관이 보면 대구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입니까?

2015년 당시에 이것이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아까 몇 년도부터라고 했지요?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서하고 예산집행 현황하고 실적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좀 받아보다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천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혁신 플랫폼하고 창조도시 글로벌포럼하고 이 차이는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까?

도시혁신 플랫폼이 결국은 창조도시글로벌포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혁신 플랫폼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하는 거고 글로벌포럼은 결국은 외국의 그런 선진사례들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즉 이것은 주관기관이 누구입니까? 창조도시글로벌포럼은.

포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갖고, 와 참 대단하시네요.

사업대상자나 내용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가 글로벌포럼을 하기까지의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계셔보시면 글로벌포럼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연사 모시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전부터 계속 지적됐는 것이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각자 사업마다 목적이 있고 다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 대개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대립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분명히 도시혁신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글로벌포럼을 그때 당시 대구시의 창조도시 그런 가입도 그렇고 대구시 안의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하면서 글로벌포럼을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분명히 다르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포럼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초청도 해 드리고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시민원탁회의, 무슨 회의 뭐 또 창조혁신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개만 딱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774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 거기 종합상담 사업이 신규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종합상담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구형 청년 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청년들의 모든 문제들을 여기 종합생활상담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각 구에 이런 사업소가 다 있었지요? 상담센터가.

구에는 없습니다. 청년을 상대로 하는 종합생활상담소입니다.

청년.

청소년은 저희가 활동지원이나 상담복지센터가 다 구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대상은 지금 청년 대상, 청소년 대상은 상담복지센터라고 따로 있고 이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상담사하고 인건비가 1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보니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1억원을 들여서 그 신규인원도 채용해야 되겠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34쪽에 또 보면 뭐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희망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희망적금에 대한 설명.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할 데가 없고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 저소득 단기일자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입하려고 해도 목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10만원 그리고 대구시가 시비 30만원을 들여서 월 40만원을 적금 형태로 부어서 6개월에 한 24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별을 해요?

만 19세에서 34세 단기일자리 종사자이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까?

예. 청년의 나이에 들어있고 단기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바생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하고 친구들 대상입니다.

알바라든지 인턴이라도, 알바는 뭐 시간이 5시간도 할 수 있고 뭐 3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인턴이나 이러면 기본 시급을 다 주는데 여기 160만원 이상이 넘잖아요? 돈 받으려면. 160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 되면.

세전 16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저소득층이라도 알바만 안 하고 일자리에 나가면 다 기본임금은 안 줍니까? 최저임금을 주니까 이 금액이 다 넘잖아?

본인 소득이 세전 16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알바생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거의 알바생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대구시 홈페이지 또 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광판 홍보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참여하면 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7억2,000만원밖에 뿐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좀 저소득 위주로 일단 갈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

그러면 6개월 동안 30만원씩 해당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네.

적금을 넣도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자료 611쪽에 보면 우리 청년NGO 공익활동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 또 심화교육 워크숍 등등 해서 올해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청년활동가는 보면 2017년이나 2018년이나 활동가는 인원이 그대로 18명이고 단체도 그대로인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가?

우선 첫 번째는 인원이 18명에서 2명이지만 20명으로 인원을 증원시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무 개월 수가 중요한데, 올해는 5개월짜리가 많았고 청년들이나 또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장기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8개월 정도 근무하는 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가의 활동영역은 어디까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년활동가가 예를 들어서 NGO단체 A에 들어가면 그 A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하거나 또는 본인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NGO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무슨 다른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청년이고 NGO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18명이라면 매년 18명이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해 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시 선발합니다.

매년 선발을 새로 합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러면 선발을,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청년이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NGO 활동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단체에 청년들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50억8,600만원보다 28억5,000만원이 줄어든 122억3,6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금고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2억4,000만원, 공무원 시험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 수수료수입 1억1,000만원,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사업 수입 1억9,500만원 등 4건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억1,900만원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출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130억1,500만원보다 171억5,600만원이 감액된 958억5,9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238억7,600만원보다 79억7,300만원이 감소한 15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시청 주차장 관리용역 등 일반총무관리 11억9,200만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의전행사 관리 10억5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9,000만원 증액된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 건축·기계·전기시설물 관리 9억7,400만원 등 전년대비 6억7,200만원 증액된 1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청사관리 분야는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10억5,500만원, 건축물 수선유지비 2억8,000만원, 노후설비 개체 및 수선 3억7,000만원 등 전년대비 16억1,700만원 감액된 1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는 기록관 운영 3억2,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9,3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1,700만원 증액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분야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4억1,9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2,900만원 감액된 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분야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11억3,900만원, 에코 프리존 구축 5억원 등 전년대비 47억5,000만원 감액된 1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0억2,600만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5억6,600만원 등 전년대비 19억4,400만원 증액된 6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169억8,100만원보다 99억6,300만원 감소한 7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대구사랑운동 지원 8,1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3,0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10억7,700만원 등 전년대비 9억4,700만원 증액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9,400만원, 주민자치 수준향상 3억9,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 1,7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8,200만원 증액된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6억9,500만원 등 전년대비 8,300만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억4,1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2,500만원 등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122억9,4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지원 분야는 민간봉사단체 지원 20억4,500만원 등 전년대비 4억2,900만원이 증액된 3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분야는 인권도시 대구만들기 사업 2,900만원 등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6억원 등 전년대비 6억9,800만원이 증액된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700억7,600만원보다 5억4,800만원 증가한 70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 2억1,2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700만원 감액된 1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 운영 60억5,300만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1억8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6,500만원 증액된 6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1억6,000만원,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5억400만원 등 전년대비 8,400만원 증액된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10억4,000만원, 국내교육훈련 27억1,500만원, 국외교육훈련 8억6,600만원 등 전년대비 9,100만원 감액된 4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 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7,900만원, 공무직 노사관리 2,600만원 등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17억2,000만원, 성과상여금 81억9,5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54억9,400만원 등 전년대비 4억8,900만원이 증액된 56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20억8,200만원보다 2억3,200만원 증액된 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결산검사 8,700만원, 재무회계제도 운영 2,500만원 등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 3억3,400만원, 공용차량 구입 3억1,4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3,400만원 증액된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4,000만원, 시유지내 지장물 정비 3,000만원 등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회비 9억6,7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2억2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100만원 증액된 1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639억8,400만원, 예금이자 수입 23억2,900만원 등 전년대비 275억700만원 증액된 66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30만원, 기금 예치금 663억1,170만원 등 66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억4,500만원, 이자수입 8,600만원 등 전년대비 8,800만원 증액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3억원, 기금 예치금 4억3,100만원 등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2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8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증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8억9,000만원이 감소한 119억8,600만원으로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57억6,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2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주차장 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그외수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 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억1,900만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협의회 운영 2,200만원,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8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27개 사업에 3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9개 사업, 자치행정과 13개 사업, 인사과 4개 사업, 회계과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6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3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5개 사업, 자치행정과 6개 사업, 인사과 1개 사업, 회계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감액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9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9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행정운영경비 중 기간제근로자 간접고용전환 21명 5억4,000만원, 공무직근로자 간접고용전환 51명 15억3,300만원은 공공부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전환 협의 결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4개 분야, 4개 분야의 용역근로자 72명을 기간제근로자 21명, 공무직근로자 51명으로 전환 고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시민태극기달기 홍보 1억1,000만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3,000만원, 기념행사 1억4,400만원, 구·군 지원 1억6,000만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만세 재현 및 거리 행진 등의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100주년 행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중앙정부 구·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대형 태극기 게시대 설치 3억원은 남구 충혼탑에 높이 50m, 가로 12m, 세로 8m의 대형 태극기 게시대를 설치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냉난방기 및 비데 세척 2,000만원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청사 냉난방기 193대, 비데 59대를 연 2회 세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참여단 행사운영비 3억원은 신청사 건립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의 행사운영비로 시민원탁회의 행사운영비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관리 부분입니다. 별관 인터넷 전화기 5,000만원은 전화기 고장 시 신속한 교체 및 신설 T/F팀, 인턴 직원 등 신규 직원용 전화기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관 전화기 총 물량의 10% 정도인 100대를 예비물량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4쪽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시스템 2억5,300만원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 경과한 네트워크시스템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6,000만원, 부하분산스위치 교체 2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성능 및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 증설 전화기 5,000만원은 각종 행사 및 전화기 수리 대체를 위하여 예비 물량 100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7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분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7,700만원은 6.10 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열사 합동추모제 시행 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사업 10억원은 현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건물은 1958년도에 건물 건립된 구 민주당, 신민당 경북도 당사로 근대 대구민주화운동의 발상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자료들을 전시하지 못하고 보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접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가칭 대구민주화기념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 대구통일박람회 개최 3,000만원은 대구시의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2018년 개최된 대구통일박람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 지원 1억4,700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 구·군 조직 운영 지원액이 다른 국민운동단체에 비해 저조하여 타 단체 지원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6,200만원은 자율방범대원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8년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영호남 교류의 날 행사를 추가 하게 되어 전년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8차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지원 8,000만원은 총회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9쪽 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대구 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6억원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대구 지역에서 10월 항쟁 등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위령탑, 추모비 등을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용계체육공원 내에 내년도 9월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0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06억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후생복지 지원 부분에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500만원, 어려운 동료돕기 지원 4,000만원은 맞춤형 복지기금 적립방식이 기관에서 개인 적립으로 개선됨에 따라 직원후생복지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정 교육훈련비 1억6,800만원,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정 교육여비 1억2,000만원은 과년도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이 실제 지출액을 추산하여 전년대비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인력 운영비 분야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8억300만원은 실무수습 신규임용후보자의 보수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어 전년대비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사고부담금 600만원은 공용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사고부담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금년까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손해에 대하여 공용차량 운전자 본인 비용으로 자기 부담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회비 9억6,800만원은 자연증가분 외 특약 및 지진요율 증액, 영조물 배상공제사업 손해율 증가 등에 따른 조정계수 증가로 전년대비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먼저, 2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청사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663억1,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7억3,1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 준비하시면서 예산 꼼꼼하게 챙기시고 행사도 시작부터 끝까지 잘 챙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좀 작년에 아쉬웠던 것이 몇몇 관변단체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거는 관변단체의 실수가 아니고 아마 대구시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오라고 해서 행사에 참여를 했더니만 나갈 때 주차권을 줘가지고 주차문제 때문에 한번 트러블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편성을 하시면서 돈을 주시고 나중에 관리감독까지도 하셔서 결과도 잘 취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차문제라든지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 편에 서서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100주년인 만큼 뜻깊게 이렇게 의미가 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올해 증감이 신규로 3억3,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행사계획을, 국장님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작게, 작게 몇 천 만원 내지 몇 백 만원씩 이렇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다른 국에 있는 거를 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대구와 서울과 세종으로 대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께서 지난 확대 간부회의 때 상당히 일찍이 준비를 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시가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9개의 부서에 제가 국비 포함해서 아마 27억2,1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거로 문화예술정책과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구축이 장기적 국책과제로 2021년까지 189억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역사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8,800만원, 복지정책관실에 독립운동유공자 유적지 현창사업으로 30억원,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2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금액은 각종 위원회하고 우리 저희들이 지난 9월에 33인으로 구성된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 NGO단체, 교수분들,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 경비 성격은 다르겠지만 또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잘 파악은 하셨는데요. 이러다 보면 각 국이나 과별로 행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도 기존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성격이 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윤영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내년도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총무과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9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 꼭지에 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가교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전통일부장관 한완상 총리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추진단을 이미 구성해놨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T/F팀을 구성해서 9개 사업이 각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구에서도 각별히 먼저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구에서 특별히 다른 시·도와 3.1운동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대구는 타 시·도와는 좀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구는 그동안의 구국운동의 중심 도시이고 또 저희들이 과거에 달성공원하고 청라언덕 보현사에서 국채보상기념공원으로 이어지는 특히 광복회와 장로회, 불교연합회 3개 단체를 같이 합류해서 저희들이 만세운동 재현 행진도 시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구·군에서도 만세 재현행사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100년 전 그날의 만세 구간을 최대한 지원해서 전국에서 보지 못한 대구에서만 광복회하고 종교계, 학생, 시민 한 1만 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미 있는 100주년 행사를 또 예산도 별도로 수립했고 국마다 다른 행사들이 있으니까 총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159쪽에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계속해서 설명자료 164쪽까지 나가는데요. 이게 기념관 조성까지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업자가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라고 있어요. 기념관 조성에.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또 민주화운동 사업자 단체들은 사실은 몇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는 대표가 황영규 씨로 되어 있는데 단체는 여력이 없고요. 그 당시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에 따른 대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동시에 민주화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별도 단체는 없고 하나의 단체에 회원들이 거기에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3쪽에 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보면 사업자 사단법인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도 있고 또 그다음에 5.18도 있고 대구경북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 사업 주체는 민주화기념보존회인데 거기에 중간에 합류한 단체가 방금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구속부상자회와 그다음에 대구경북민주화운동 계승 사업회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주체는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다른 단체들도 자기들도 무언가 할 거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예.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다른 단체도 소규모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화기념보존회는 회원이 150여 명인데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현장에 세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기념보존회가 지금 시내 중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그게 58년 된 건물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존회 건물 옆에 보면 조그마한 금강사 사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찰을 매입을 해서 8억원 정도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사무실로 이전하고 기존 쓰고 있는 사무실을 기념관으로 건립해서 역사적 상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는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하고도 연결해서 국비도 좀 받아내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여튼 지금은 시비만 투입되어서 기념관을 조성하는 걸로 올해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기념관 조성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들이 기념관 운영비라든지 또 뭐 그 관리하는 측면 이런 것도 결국 단체에 다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단체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서 치밀하게 예산이 절감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325쪽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올해 신규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활성화사업 처음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49개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시·도 별로 차이는 좀, 저희는 수성구 고산1동 1개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좀 확대하자고 정부방침이 내려와서 4개 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돈 보니 3,800만원 같으면 1년에 6월, 9월 경진대회하고 이 돈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활성화사업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 것 있는데 3,800만원.

주민자치 워크숍하고.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렇게 해서 아마 두 가지 합쳐서 3,800만원 정도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군별로 보면 우수팀 시상도 있는데 시상금 주고 하면 이 돈 갖고 가능한가 싶어서 그래.

저도 이 행사장에 가봤습니다만 대구에 주민자치 센터 139개 센터 중에 통이 3,641개 통이 있습니다만 전체 모여서 노래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상을 일부만 하기 때문에 시상까지 다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를 계속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실 동별로 지금 여건이 괜찮은 데는 보면 주민인식도 그렇고 참여도 굉장히 높거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좀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56쪽에 보면 민간봉사단체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260페이지 보시면 바르게 살기운동하고 올해 조금 증액되기는 됐던데 당초에 여기 단체에서 지원금이 얼마 신청 들어왔습니까?

바르게 살기에?

예.

바르게 살기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7,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4,7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여기에, 왜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냐 하면 8개 구·군협의회 운영비 지원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이 공공운영비 부분이 조금 많이 적다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구·군협의회 기존 40만원 주던 것을 85만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1,300만원이잖아요, 이것 매년 1,300만원입니까? 거기 왼쪽 편에 260페이지 보시면.

예. 1,3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바르게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동별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활동은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서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변동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활성화 되고 인원수나 이런 것 되면 탄력적으로 좀 해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봤을 때는 뭐라 할까 봉사 같이 하면서도 예산이 너무 차이나고 하니까 좀 열등의식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일부 회원들이 많이 말하거든요.

정천락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새마을조직도 한 2만 1,000여 명, 바르게도 상당히 한 6,500~7,000명 가까이 되고 한데 이 각 자생조직단체마다 조금씩 그 인건비 분야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최대로 조금 평등한 입장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시협의회와 또 동은 구·군에서 지원하고 시는 시협의회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구·군에 지원한 부분도 구·군협의회를 통해서 좀 평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 자체에서도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그것도 보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차이가 좀 나니까 같은 봉사하면서 그런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좀 안배를 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보고서 178쪽 자율방범대도 올해 지금 6,200만원 해서 좀 증 됐던데 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아시지만 야간에 요즘, 전에 보면 젊은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든 사람이 지역봉사를 해서 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식비 얼마 주는 것 외에는 전부 자비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아까처럼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특히 야간에 자기 업하고 늦게 와서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진짜 미안할 정도입니다. 보면. 그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예산 많이 올려서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정 위원님 자율방범 회장단하고 저도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는 바입니다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각 경찰서에 1개대씩 조직되어 있으니까 총 10개 경찰서에 10개 우리가 자율방범연합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00명 중에 한 실제 활동은 4,300명이 활동하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영호남 교류회 날 행사로 한 1,200만원 올려져 있고 방범의 날 행사에는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예산이 좀 적은 편인데 타 단체하고 점진적으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체뿐 아니고 지금 단체가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을 우리 일반 봉사단체가 사실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 사람들이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3쪽에 에코 프리존 구축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에코 프리존 올해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90억원을 들여서 전체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 20개소에 생활밀착 소규모 지역 공원 등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해서 시민생활과 밀착지역에 무료 와이파이하고 또 실시간 시정홍보하고 우리 동네 공기질을 측정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IOT 서비스 제공 해서 대기환경 정보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공기질 이런 부분을 휴대폰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에코 프리존에서 연결이 되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휴대폰으로도 본인들이 그걸 다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 CCTV라든가 공기질 측정기를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그걸 전부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인터넷 연결되고 휴대폰도 연결되어서 그 측정치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버스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승강장에 볼 수 있는 그런 현황판에 공기질의 수치 이런 부분을 좀 표시를 하면 가장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국가사업으로도 합니다만 국·시비 반반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1,598대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차 사업에 우선 218대 그다음에 2차 사업에 219대 해서 2023년까지 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전체 구축사업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도 버스정류장에 시정정보라든지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부분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해 주신 대로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구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상징적인 부분인데 가서 보면 정말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러할 때도 서서 있을 공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 좀 해서 제대로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욕심을 부린다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까지 하고 싶은데 그 인근에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행사 때 나가서 시장님 대신 축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게 58년도 건립 후에 구 민주당과 신민당의 어떤 경북도 당사로, 독재정권 시절에 대표적인 야당도시였던 대구의 어떤 민주화운동에 발상지로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기념관을 잘 정비하고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화 과정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대구 민주화를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역사적인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1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다가 구·군 조례로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또 전국적으로 14개 시·도가 이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한 2만 1,000여 명의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정에 공로가 많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분들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약 한 170여 만원, 대학생들에게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330쪽에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다에서 다문화가정화 새터민들에게 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는 결혼식도 지원을 좀 해주지만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들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우리 시에서 좀 주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YWCA에서도 그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저희 시에 아마 그 관련 부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조건에서 시민들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과 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인권에 대한 사업도 많이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인권, 특히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왕이면 상담 복지사들의 활동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우리 대구시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서 대구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들에게 특히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약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대구에 한 668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가장 기거를 많이 하는 곳은 농촌지역으로 달성군, 그다음에 동구, 달서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분들이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의 날이라든가 새터민 그분들 내려오시는 분들을 하나센터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대구의 하나센터에서 새터민에 관해서는 가장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은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아이들의, 우리 대학생들하고 멘토·멘티 맺는 부분도 좀 연결해 주셔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에도 조금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163페이지에, 죄송합니다. 163페이지가 아니고 310페이지에 보면 과거사 집단희생자 위령제 개최 지원 증하셨던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거 말입니까? 희생자 위령탑 말하십니까?

위령탑이 아니고 위령제.

위령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위령제. 그게 지금 630만원 정도 났는데 오타가 좀 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금액이 좀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어갖고 이런 것은 꼼꼼하게 숫자를 제대로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타이핑 과정에 그런 것 같은데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항쟁 유족회가 실시한 위령제 행사를 지원함으로서 유가족의 어떤 숙원을 해서 국민화합차원에서 하는 행사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천락 위원님이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원화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이랑 시·군, 시하고 구하고 구·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제도 참 많고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 늘 맨날 지원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 조끼하고 봉만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질적인 문제점을 이게 돈은 저희가 주는데 또 관리감독은 경찰청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좀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고 각 구·군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감독은 경찰 쪽에서 하고 물품지원은 구·군에서 하고 또 행사 등 이런 지원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또 다소 불편함도 있고 자율방범위원들께서 많이 느끼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군과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행사라든가 그분들이 불편 없도록 지역의 치안행정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윤영애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163페이지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이라 하면 여기에 예산편성 사유가 보면 대구의 민주화정신을 홍보하고 기념하고 이랬는데 사업자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다양한 이렇게 민주화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러한 무슨 무슨 회 이러한 분들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대구의 민주운동을 기념하고, 금방 우리 국장님의 설명도 있었다시피 독재화 시대 때 야당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 장소에서 대구의 민주화정신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하고 그렇게 관리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또 이상한 또 민주화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단체들이 와서 기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제가 그중에 잘못 좀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5.18 구속부상자회에 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한 500만원 되고요.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관해서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사업이 신규지원으로 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평화통일 염원 시민걷기대회하고 다시 부르는 민중의 노래 앨범 제작하고 합동추모제 그런 예산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잘 스며들어서 정말 민주화운동에 어떤 산 교육장으로, 또 시민들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상 지원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보면 무슨 기념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의 그러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또 다시 붙은 기생적인 자생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대구시에서 돈을 내려줬으면 얼마만큼 형평성이 맞고 정말 우리 이 대구시의 정신을 나타내고 민주화 정신을 이렇게 우리도 정말 다른 도시 못지않은 민주화 정신을 갖고 있고 특히 국채보상이라든지 옛날부터 그러한 정신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내려줬는 돈만큼 기념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염려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드리면 적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채보상운동의 어떤 발상지로 1907년도에 최초의 어떤 기부문화운동의 도시고 또 최초의 학생운동, 최초의 여성운동, 최초의 언론캠페인 운동 이 역사적 상징도 있습니다만 구국 충정, 낙동강, 6.25전쟁 때도 최후의 보루지역이었고 애국애족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과 민주화 운동이 잘 엮어져서 정말 시정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 시민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단체 간에도 형평성 맞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또 그분들의 어떤 배려에 힘입어서 시정도 잘 안착되어 접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