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과 보건복지국, 대변인, 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총 17억2,700만원으로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억2,700만원과 공익진료를 위한 결손금 지원 10억원입니다. 먼저,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억2,7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활성화 지원금은 대구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서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총 70억1,1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55억6,600만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4년간 상환잔액은 14억4,500만원입니다. 2019년에는 상환원금 6억5,500만원과 이자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8억3,200만원 대비 1억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연차별 원금 상환에 따라 이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진료결손금 10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진료결손금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과 안전망 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환자의 공익적 진료를 위한 의료수가 차등 적용에 따른 차액 발생분 8억원과 감염병 관리 등 안전망 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결손금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감염병 격리치료시설 운영 등 지역 공공의료 영역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나 경영손실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공익진료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활성화 지원액 7억2,700만원과 공익진료결손금 10억원 등 총 17억2,700만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동 출연 계획안은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서부노인전문병원,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시설 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고, 저수가 의료급여환자 중심의 만성적자 의료수익 구조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수준의 결손금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동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료원이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서 시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원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통한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은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 예방 중심의 격차 없는 의료,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장애인과 함께 동행, 먹거리 안전 책임제 구현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4,703억9,300만원 대비 1,816억5,100만원이 증액된 1조6,520억4,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1,314억4,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5,2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5,1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종합복지회관 재산임대료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33억4,600만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육수강료 2억4,600만원으로 총 3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매점 운영수입 4억1,900만원,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 1억4,700만원으로 총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1,272억2,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5,386억9,000만원, 생계급여 2,705억2,100만원 등 89개 사업에 1조65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6억8,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9억9,200만원 등 8개 사업에 1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의료급여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44개 사업에 46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57억16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81억7,100만원 등 35개 사업에 404억7,3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8억9,4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2억4,500만원 등 8개 사업에 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 4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267억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36억7,700만원 등 5,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액 1조5,488억8,100만원보다 1,403억4,900만원이 증액된 1조6,892억3,000만원으로 9.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4,334억3,100만원보다 143억1,900만원 증액된 4,477억5,000만원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생계급여 2,919억7,700만원, 자활근로 211억8,700만원 등 3,50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87억9,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24억5,900만원 등 79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134억1,100만원 등 172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791억2,400만원보다 3,300만원 감액된 1,790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와 응급의료 안전망 확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233억6,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6억100만원 등 76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자보건 증진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8억4,7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4억3,900만원 등 8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야·365약국 운영 2억원 등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93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7,055억7,800만원보다 973억1,700만원 증액된 8,02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적극 지원하고 밀착형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6,272억500만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지원 680억2,800만원 등 총 8,02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2,226억6,200만원보다 283억700만원 증액된 2,509억6,900만원으로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권리보장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59억4,800만원, 장애인 연금 545억5,700만원 등 총 2,50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2018년 당초예산액 40억200만원보다 7억1,900만원 증액된 47억2,100만원으로 숙박산업 육성과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 뷰티엑스포 개최지원 4억원, 일반호텔전환 시설개선 사업 1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8억5,000만원 등 총 4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40억8,100만원보다 2억7,600만원 감액된 38억500만원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과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사회·문화교육 운영사업 4억3,600만원 등 총 1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액 4,506억원보다 700억원 증액된 5,2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5,104억2,1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5억6,700만원이고, 2019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100만원, 융자금 회수 5,200만원, 총 2억5,3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원, 노인회 취업센터 등 운영 지원 5,100만원 등 총 4억2,7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8억6,500만원, 기금 예치금 5억2,800만원, 총 1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적립액 110억6,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3억6,5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9,400만원 등 총 8억4,100만원이며, 2019년도 지출은 식품위생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 7억3,200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억원 등 총 12억5,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원, 기금 예치금 26억5,100만원, 총 10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6,520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1,31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16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2,098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3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40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2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9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3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사업에 2,919억7,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에 98억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96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7억4,100만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에 32억6,000만원, 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에 26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24억5,900만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업에 25억2,000만원, 92쪽입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사업에 18억7,200만원,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에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보건건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사업에 7억2,700만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에 10억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2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5억6,7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에 19억7,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96억1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39억8,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8억4,700만원, 96쪽입니다. 심야·365약국 운영에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73억1,400만원이 증액된 8,028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42억5,0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에 680억2,8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86억6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6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6,272억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69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83억600만원이 증액된 2,509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장애인연금 545억5,700만원, 장애수당에 68억5,6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62억6,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 659억4,800만원, 100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343억7,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86억4,9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68억1,700만원,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에 6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2019 국제뷰티엑스포에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8억5,000만원, 2019 대구 커피위크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생계급여 2,919억7,7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지원대상 가구 수 증가와 평균급여액 증가로 인해 14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98억8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양곡 소비를 촉진키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양곡 소요량 증가에 따라 43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시비 추가 지원 35억7,100만원은 노숙인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의 시설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8년 12월 말 시립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에 따른 정규직 종사자 31명의 고용승계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1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4억5,900만원 편성은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반 마련과 종사자의 직접 고용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임시 사무실 운영비 등 설립 준비를 위한 경비와 기본재산 출연금, 운영경비 등 23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6억1,000만원은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신경외과 등 진료특성화 전문의 2명을 충원하기 위해 인건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13억4,000만원은 시민건강놀이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시비 신규 편성은 2016년 6월 말 보건복지부 무료틀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및 부분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6억100만원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8개 구·군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실제 사업 수행에 있어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인력채용 인원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33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6,272억600만원은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서 수급대상자 증가와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인해 837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545억5,700만원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와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인해 58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59억4,800만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활동지원 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 11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43억7,6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또는 실비 거주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인 감소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 반영 등의 사유로 14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6억2,000만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간의 정보 교류 및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의 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대구뷰티엑스포 개최 지원비 4억원은 뷰티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뷰티엑스포 개최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총액은 52억1,800만원으로서 그중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10억6,200만원, 융자금 회수 5,2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2억100만원 등 총 13억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목적사업에 4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8,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30억6,200만원, 융자금 회수 3억6,5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4억7,600만원 등 총 39억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2억3,100만원, 과징금 반환금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억5,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117쪽부터 144쪽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5쪽인데요. 이걸 지금 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이네요. 65쪽, 66쪽 자활장려금. 읽어봐도 이것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사업설명서입니다. 1권.

자활장려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일을 하면서 대상자가 급여를 받는데 급여받았는 것의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 거기에서 또 플러스 부족한 분을 평소에 받는 것만큼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인가 진짜 지금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어렵지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듣고 있는데. 원래 이분들이 교육받으면 돈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고 탈수급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진짜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취업을 해서 인건비를 받으면.

예.

인건비를 받으면 우리 기초수급에서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이 적다고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0%를 빼고.

국장님, 이 사람들이 일 안 해도 한 100만원 받잖아?

예.

직장 안 가도. 직장 가면 한 120~130만원, 150만원 받느니 차라리 안 하고 교육만 받아도 한 2년간인가 그냥 돈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일 나가면 그 받는 데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 해당하는 16만9,000원을 최대 더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 최대입니까? 16만9,000원 이것딱 정액이네.

그거는 자기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요?

예. 자기가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100만원 받으면 30%인 30만원 빼고.

예.

이게 그 말이 맞나? 자활수당.

받는 것의 30%를 빼고.

빼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분을, 100만원을 급여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120만원을 받는다. 30% 빼면 그만큼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그만큼을 채워준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78쪽 환경개선비 이번에 신규로 왔는데 이것 개선내용이 뭡니까? 이게 각 구·군별로 9개소에 그냥 균등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건데 이제 화재하고 안전취약 보강하고 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9개 자활센터에 이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것 참. 그러면 따지면 우리가 당첨된 거네요?

예.

아이고, 잘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지원에 대해서 우리 12만원씩 49명에 대해 지금 주는 것 이 부분 이야기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 현실적으로 5년차하고 차이 둔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것 보강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는데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 주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던데.

예.

그때 우리 옆에 계시는 복지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자활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아무리 사업비 많이 줘도 사실 사람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올해 다른 예산 좀 깔 테니까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예산서는 573쪽에 있고 설명서 298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며칠 전에 위탁안 통과했는 그 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현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에 임란호국영남충의단하고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운영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이걸 죽 보시면 임란호국영남충의단은 인건비가 3명이고 항일운동기념탑은 1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또 상인동 도시가스 위령탑도 인건비는 1명한테 주고 있고, 그 뒤에 또 앞산 충혼탑도 보면 1명인데 이 임란호국영남충의단이 결코 다른 시설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데 3명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관리비도요. 항일운동기념탑도 1,050만원인데 여기는 1,900만원으로 더 많이 줘요. 앞산 충혼탑도 1,000만원 주는데 여기는 1,900만원으로 900만원 더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일부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 있어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좀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임란호국영남충의단하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은 과거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다 한번 지원내역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놨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료를 또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은 말씀대로 전시실이 있고 또 거기에 오면 청소년들에 대한 충효교육 이런 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앞산 충혼탑이나 항일기념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가스 위령탑,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관리인원 1명이 그것 관리하면서 안내하고 이러는 개념인데 여기는 다른 시설보다 2명이나 더 있으니까 내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이게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다른 뭔가 있는 것은.

국장님, 여기에 가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끝나고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이거는 금액도 또 올렸어요.

예.

이거를 금액을 또 올렸어요.

인건비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올렸더라고요. 10.9% 올렸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하여튼 좀 이상하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도 엄청난,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난 엄청난, 지금부터 400년, 450년 전의 일이고, 항일탑 이런 거는 우리 바로 눈앞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은 일이라서 여기에 지원을 더 했으면 더 했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조금 의아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74쪽하고 설명서에는 313쪽에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설명서 기준으로 봐도 되지 싶어요.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쫙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이군경회부터 전몰군경,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특수임무, 월남전 등등 여기 중에 소위 말하는 법률로 가장 늦게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예. 독립운동정신 함양사업 지원입니다.

가장 근간에 지원이 되는 것.

예. 내년에 신규로는 독립운동정신 함양사업 지원.

아니, 그거는 우리는 시비고, 모법으로, 참 법률로 지원하는 단체가 가장 늦게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를 아십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가장 최근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이분들이 뭐 하신 분들입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군에 훈장.

옛날 영화에 어떤 영화가 있느냐 하면.

예. 훈장 받으신 분들.

예. 우리가 북파했는 공작원들입니다.

예.

북한에서 우리한테 간첩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도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야 이 공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보니까 얼마 되는가 모르시지요?

지원 5만원, 수당을 했는데요. 5만원에다가 8만원.

예. 5만원하고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받고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참전수당이 8만원인데 “2만원만 더 올려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이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우리 반북 이데올로기 처음 할 때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야, 지방, 우리 대구가 이런 것도 못 해주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복지정책관실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또 맹 똑같이 313쪽에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게 상이군경회관이에요. 누누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장애인하고 보훈단체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상이군경회예요. 장애인이고 보훈단체고.

예.

여기의 이용인원이 제법 많은 것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 목욕탕 얼마 전에 새로 해주셨지요?

예.

그 목욕탕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목욕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좀 상해를 입으신.

예. 다리 다치고 팔 없고 이런 분들이 그 목욕탕을 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른 목욕탕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리 없고 팔 없고 이런 분들은 여기만 오십니다. 여기만.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개장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다리 없고 이런 분인데 이동, 그 목욕탕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손 들고 다니는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장애인들 샤워시설 같은 데 손 잡고 이렇게 가는 보조대 이런 것 좀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가능하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지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정책관님은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가봤는데 거기에 안마시설 이게 이런 게 있대요. 여기에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당사자시지만 이렇게 환상에 젖는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떨어져나가면 간혹 비오고 이러면 그 다리가 있었는 걸로 해가지고 환상통이 온다는 거예요. 환상통이.

예.

아, 참 그런 것 잘 아시겠네요?

예.

엄청 아프대요. 엄청.

예.

그것 막 데굴데굴 굴러서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런다는데, 그분들이 안마하고 이런 시설이 일부 있어요. 3개가 있고 뭐 이렇게.

예.

그런데 그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동이 잘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번 전폭적으로 좀, 그런 것 1개당 좋은 거는 500만원이고 싼 거는 200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금방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목욕탕은 점차적으로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인데 일단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훈의원이라서요. 보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에 보면 75쪽에. 2권의 75쪽에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1개소가 개설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 선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지금 달성군이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하빈 쪽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 정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내년에는 남구가 하나, 그다음에는 남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구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 기억학교에서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등급외자거든요. 치매등급을 못 받으신, 이제 치매는 왔는데 경증치매로 왔기 때문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옛날 추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인지, 또 꽃꽂이 같은 것, 그림 그리기 이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치매가 진행되는 걸 조금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 기억학교가 위치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재가 치매환자들이 한 8,000명 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좀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이걸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복권기금으로 해서 전액 지금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2억원 정도를. 지금 대구시 예산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이 많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신규 설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기억학교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맹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의 513쪽에 보면 대구뷰티엑스포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 2018년 5월달에 개최된 의료산업과 업무를 처리하고, 현재는 식품관리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뷰티엑스포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엑스포가 의료산업과에서 하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의 계획은 한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피부, 미용, 이용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이제 쇼도 좀 하고, 국제대회는 아니지만 이제 국제대회에 나갈 만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쇼도 겸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뷰티엑스포를 개최할 때 거의 4억3,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4억원을 올렸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사업설명서 500쪽에 보면 이용경기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 590만원 증액, 그리고 또 503쪽에 보면 미용경기대회 행사지원 8,000만원, 4,500만원 증액, 506쪽에 보면 피부미용경기대회 행사지원 4,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행사가 내년에는 뷰티엑스포와 같은 날 통합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개최를 하면 이용경기대회나 미용경기대회나 피부미용경기대회 각각 고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지만 기존에 뷰티엑스포에서 해오던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뷰티엑스포를 하던 공간에서 같이 진행하니까 인건비나 공간 활용 면에서 절감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돈이 보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용이나 미용, 피부미용경기대회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는데 뷰티엑스포는 부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박람회 식으로 하게 되고, 여기의 경기대회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해소해야 되고요. 뷰티엑스포는 사실 또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식품관리과에서 내년에 처음 뷰티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절감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04쪽에 한번 볼까요?

1권? 2권이요?

1권.

예.

거기 지역복지사업에, 보통 복지사업은 증이 되는데 여기는 감이 되는데 1억6,400만원인가?

사회복지 교육지원 말씀이지요?

예.

이게 여러 꼭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중에 뭡니까?

지역나눔축제 내용이 있습니다.

나눔축제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이 2,700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안 한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이제 평가해가지고.

D등급 받았어요?

등급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 D등급.

예. 줄여가지고.

다른 명목 조금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줄여가지고 조금 올려놨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맞지요? 아니에요?

다른 명목 조금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며) 다 뺐는 겁니까? 예. 다 삭감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다 삭감했어요?

예.

그러면 2,700만원 삭감했는데. 아, 1억6,200만원 삭감했는데 D등급 받은 것 2,7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배분됐어요?

협의회 운영, 인건비가 협의회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 있는데.

많이 부족하잖아?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에, 거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돼야 돌아간다고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드리지, 뭐 이렇게 또 삭감해서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없다 보니까?

예.

그러면 하여튼 그 일하고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것은 맞지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재가지원서비스가 우리 대구에 몇 군데나 돼요?

노인들 재가지원이요?

예.

48개 정도 됩니다.

48개. 그 재가노인 같으면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운영을 한 몇 년 하다가 지원을 받지요?

2년 정도.

2년 정도.

예. 자기들이.

그런데 2년은 왜 하는 거지요?

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2년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한다고 2년을 주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하네요?

좀 등록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걸 봐가면서 지원을, 보통 복지시설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그것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또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구별로 예산 지원이 뭐 2년 후에 지원된다는데 한 10년씩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데는 왜 그래요?

10년씩 안 되는 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궁금해서.

예.

다 지원이 되는데 유독 중구에 있는 재가지원서비스센터가 한 10년째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중구에 어느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경이네요.

대경이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예.

혹시 뭔 일이, 뭔 문제가 있나요? 대경.

지금 48개 재가시설이 있습니다만 더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있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듣는 게 처음이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뭐 이렇게, 왜 그런지 원인 문제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집행부에서 보통 1~2년 되면 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못 받았다는 건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본 위원이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부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보건건강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서에는 586쪽하고 설명서는 49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경로당 의원으로서, 야, 이거 경로당 40개소에 건강주치의 사업을 한다, 이래놓으셨어요. 그지요?

예.

2억5,000만원이고.

예.

이것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경로당들이 요즘 거의 어르신들이 무료하고 화투치기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걸 안 하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한 40개만 시범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년에는 한의사회하고만 하는 모양이지요?

의사회하고 치과의사회에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예. 자기들이 조금 어려움을 표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한의사회는 해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의사회하고만 우선.

제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경로당이 한 1,500개 정도 있지요?

1,505개 정도 됩니다.

예. 1,500개 있는데 내가 잘못 적은 것. 40개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시범이니까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

제가 볼 때 이걸 생각하신 분이 보니까 엄태순 팀장님이고 성화진 주무관인데 정말 아주 엑설런트한 사업인데, 이거는 무조건 훌륭한 정책 같아요. 이게 경로당에 보통 몇 세쯤 가시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한 70~80 전에 되면.

그러시면 안 돼요. 70세 경로당에 못 가요.

못 가요?

심부름만 시켜가지고 못 가고 최소한 한 80세 돼야 경로당 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적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잘 하시고, 이게 한의사분들도 설비를 갖고 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침만 놔줄건 아닌 것 같고 뜸만 놔주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고민해서 하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침 놓고 뜸하고 이런 걸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럼 의사가 옛날의 왕진은 안 됩니까?

예. 이제 왕진.

지금 현행법으로는 왕진이 안 됩니까?

왕진 요청이 왔을 때는 그게 되는데 이거는 왕진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돈 안 받으면 상관없잖아요?

돈 안 받아도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진단만 해줍니까?

가서 상담해 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한번, 그것도 법의 맹점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40개 정도 하면서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이, 법은 의사가 직접 가면 옛날 무료 침술사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558쪽이고 설명서 512쪽인데요. 이것도 2억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어르신 무료틀니 사업입니다.

예.

한 700명 정도 하는데, 이거 700명 정도 하고 개인 부담이 한 11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로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이게 2016년도까지.

민선시장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본인부담이 있어요. 그지요?

있습니다.

틀니 하시면. 국장님, 보통 틀니 정도 하시려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세가 한 80세.

그러니까요.

그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이, 지금은 65세 이런 사람 틀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지만 또 그중에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려면 100%, 뭐 틀니 부분, 완전, 50만원 정도고, 부분 틀니 지대치 그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 말하는데 개당 25만원짜리 6개까지 해준다고 해놨는데, 이걸 100% 무료로 해줘야 좋은 소리 듣지 이걸 중간 해줘가지고 본인 부담 있으라고 하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부터 건강보험이 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700명인데 이게 2억5,000만원으로 돼요?

사람마다 돈이 다릅니다. 완전 틀니를 하면 오히려 싸고요. 부분 틀니를 하면 지대치를 세워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 부담을 없애서 수혜 받는 사람은 무료다. 그지요?

그렇지요.

무료로 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전까지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줬었는데, 건강보험이 되면서 보험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 돈으로 칠백 분 정도 해드리니까.

이것도 처음입니까?

이게 전에 예전에 하다가 중간에 보험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하다가 지금 신규로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타 도시도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돼가지고 처음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네요. 하여튼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7쪽 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이요. 오전에 끝내려고 하면 빨리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예.

여기 3군데 지금 리뉴얼 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3군데가.

원래 21억7,000만원에서 이번에는 26억원으로 올렸네요.

예.

어디 어디에.

안심1하고요. 남구하고 청곡하고 그렇습니다.

청곡하고.

예.

지산복지관은 안 들어갔지요?

지산복지관은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 완전히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 됐습니다. 179쪽 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인데요.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 깎였는데 어디 깎였습니까?

이게.

홍보비 깎였지요?

예.

홍보비가 181쪽에 있는데 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 포스터 제작 1회 2,000만 부, 이거 맞습니까?

예.

2,000만 부 맞아요?

2,000만원. 예.

2,000만 부. 포스터 제작 1회 2,000만 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포스터를 2,000만 부 찍는다는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맞습니까?

잠깐만요. 아.

잘못 복사된 거지요? 그지요? 2,000만 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구시에 250만 명인데 2,000만 부 하면.

이게 단위가 그거한데.

잘못된 것 맞고요. 그럼 됐고. 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 여기에 3,000만원, 1,000만원 깎고 그 대신에 보건복지 주요사업 활성화에 또 3,000만원 올렸지요?

예.

이거 내용이 뭡니까? 2개가 거의 중복되는데, 작년보다 솔직히 여기는 1,000만원 빼고 나머지 3,000만원은 또 올렸던데, 3,000만원 올린 게 전부 다 언론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깎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복지는 거기 있는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다 하는데 무슨 신문에 냅니까? 이거 내지 마세요.

그게 신문에 내는 이유는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인건비 올려주는 데 좀 신경을 쓰이소.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는데. 먹고 사는 것, 인건비 올리는 것. 이거 저는 꼭 깎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에서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2,000만원 까고 3,000만원 딴 거 새로 올렸더라고요.

어디 몇 페이지.

330쪽입니다.

330이요?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30쪽 독립운동 유공자 현창사업에 3,000만원 올렸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사실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문단 운영 및 자료 발간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했다고 뭐라 캐일 수도 있지만 이것 사실 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와 유사한 거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이나 다른 방향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구가 절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역언론사 1억원 주다가 8,000만원으로 2,000만원 까고 나머지 이거 또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올렸더라고요. 유공자 현창사업 신규 맞지요?

예.

그래.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을 해서.

그럼 한 번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독립운동 지역하고 독립운동가들 생가라든가 혹시 이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표지석을 세운다거나 동상을 세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야 광복회도 있고.

광복회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 다 있는데 거기 지원하잖아요? 지원도 따로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중복으로 하고. 다른 데는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규모를 만들려고 하면 광복회 혼자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하기 위한 자문비하고 회의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은 1억원에서 한 8,000만원으로 깎았는데 이번에 반 정도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신문에 워낙 많이 나는데, 신문 사실 보지도 않잖아요? 매일신문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남일보하고.

이거는 책 만드는.

아니, 언론사. 보훈인물 재조명 지원대상이 지역언론사.

언론사에서 책 만드는 거.

언론사에서 무슨 책 만듭니까?

이거 보훈인물들.

책 한번 가져와 보이소. 그리고 매년 만들 필요 없어요. 무슨 책을 자꾸 만듭니까? 이거 좀 깎아가지고 내년에 딴 데 좀 돌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189쪽입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가 뭡니까? 대구사회복지법인협의회가 있고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이래요?

이거는 동에.

아니, 그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복지법인협의회가 있고 복지협의회가 있고 이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복지법인협의회가 있잖아요.

아니, 복지법인협의회.

복지사협회가 있고.

복지사협회가 있고, 복지협의회가 있고.

아니, 법인협의회 있고, 복지사협회가.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게 법인 맞습니다. 복지협의회가 법인.

그럼 두 개가 있어요?

복지사협회가 있고 복지협의회가 있고 두 개입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아, 이번에요?

예. 구·군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겠다고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거 창립대회인가 뭐 하지요?

지난주.

지난주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사회복지법인도 있잖아요? 그지요? 단체가.

사회복지법인들은 많습니다. 예. 법인협회.

아니, 법인단체가 있어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동구에 있잖아요? 청곡재단에 건물 있는데.

예.

거기 지금 지원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제 느낌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런 식인 것 같던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지원금을 대폭 깎았더라고요.

예.

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게 많아요?

한 부분이 평가등급을 좀 잘 못 받아가지고.

평가등급을?

예. 그래서 지금.

평가등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C? D?

D 받았습니다.

D요?

예. D 받으면 삭감을 합니다.

D 받으면 삭감이 아니고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없앱니다.

그런데 매년, 올해 D 받았고.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D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또 그리고 약간의 민원도 있었고.

민원이야 늘 있지요. 돈 받는데 다 민원 없는 데가 없는데.

예.

그런데 그쪽에는 제가 작년에 지원했던 항목을 죽 보니까 잘라버리면, 뭐 없애야 되는 게 있던데 뭐 뭐 하지 말라고 좀 추천해 주십시오.

예.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4,000만원 지원했지요?

작년에.

작년에 4,0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총 5,300만원 지원했는데 일시적으로 한 1,3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한 4,000만원 지원했던데 이런 단체는 저는 생각을 하기에 다수가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처럼 전문가가 아니라가지고 사실 제대로 잘 못합니다. 제가 봐도 어설픈 게 많고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다 보고 읽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줄여야 될 것,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고 또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사무실에 직원이 있데요.

예.

직원하고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보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또 조금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608쪽이고 설명서는 2권의 54쪽입니다. 2권의 54쪽에 보면 노인교실 그러는 게 있거든요. 노인교실에 4,620만원 드는 예산입니다. 이게 노인교실 6군데 한다는 게 우리 8개 구·군에 하는 것하고 다른 거지요? 그지요?

다릅니다.

이걸 보니까 6개 하는 데 4,620만원이라면 1개소당 평균이 한 700~8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교육인원이 자료 주신 것 보면 동구노인대학 500명, 대덕평생대학은 150명, 대구대학교 노인대학 630명, 대구사회문화대학 100명, 시니어아카데미 250명, 운경건강대학 220명 이렇게 수혜자는 엄청 많고 돈은 한 700~800만원 쓰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8개 구·군에도 51개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강의실만 갖춰지고 강사만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이렇게 수혜를 받고 소일하고 좋은 건데, 이런 걸 좀 돈 적게 드는 걸 많이 늘려서 이런 걸 더 많이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로 우리 대구.

어르신과장님이 힘을 안 써가지고 별로 저러나?

대구시 내에 51개가 있습니다.

이게 6개 포함해서 51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51개입니까?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별개 같아요. 대구시에서는 6개를 하고.

예산 지원을 6군데만 해주는 거지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 6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 6개하고 별개 같은데요?

51개가 맞고요.

전체 이거 다?

예.

대구시 전체 다 이거지요?

예. 51개가 맞고,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게 6개고요. 11개는 기금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11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기금으로 지원하고.

예.

6개는.

시비로.

시비로 지원한다.

예. 그 나머지는.

그런데 지금 동구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동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시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주복지회에서 하는 거?

예.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그러면 대구사회문화대학하고 시니어아카데미라는 거는 지금 수성구 만촌동에서 하고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에서 하는데. 교육 말입니다. 이게 840만원씩 하는데 이런 거 구청에서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구청이 관여합니까?

구청이 관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듣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예.

죄송하지만 어르신복지과장이.

예. 어르신복지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지금 6개는 시비로 지원하고요. 11개소는 복지기금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전혀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맹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다고요?

예.

수성구 이거 두 개 나는 처음 보는데? 앞에 김태원 위원님도 처음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처음 보는 것 많습니다.

예산 부분이 저게 아니고 거기에 행사할 때마다 구청장님도 초청하고 해서 행사 때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수성구에서 4년 동안 복지업무만 하셨다니까요.

나는 알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 널리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613쪽이고 설명서 2권의 142쪽에 그게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요? 각 구별로 40명이고 달성군은 20명이고. 이렇지요?

예.

5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활동하십니까?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고요. 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교통정리는 따로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하고 이분들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크게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아니. 어르신과장님, 정확하게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지도요원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지요?

자연보호든지 청소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번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동에서 개별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활동하는 지도요원들 위촉해서 활동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9,600만원 지원하고 구비, 군비 해서 9,600만원 매칭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5대 5.

예.

예.

이런 거는 좀 노인분들 봉사활동, 이게 봉사도 하고 조그마한 여비도 생기고 밥값도 생기고 이런 걸 좀 확대해야 안 됩니까? 계속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과장님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만 또 몇몇 분만 5만원씩 지원하면.

아니, 조금 더 확대하라는 거지요. 내가 뭐 이분들만이 아니고.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든지 좀 확대하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성구 같으면 경로당이 244개소가 있어요. 그분들 회장하고 또 동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물론 지회장님이 그 경비로 밥도 사고 이러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데, 어르신들은 많이 다니고 뭐 듣고 이러면 소일거리라고 좋아한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걸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지면 거꾸로 우리 보건과장님은 좋아요. 의료보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1분 내로 끝내이소. 나도 한 2분 써야 된다.

예. 시간이. 예산서 626쪽이고 설명서는 2권의 337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서한 코보스라고 해가지고 동부소방서 건너편 빌딩에 거기 있는 걸 제가 봤었어요. 이게 운영기관이 뭡니까? 아십니까?

장애인 옹호기관.

기관명이.

예. 장애인 옹호기관이고요.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데 우리 장애인과장님, ‘장애인’이 맞아요? ‘장애우’가 맞아요?

일단 법인 명칭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용어는 뭐지요?

지금은 그 뒤에는 장애인으로 다 바뀌었는데 법인 명칭이 당초에 설립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인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권익활동을 뭘 했냐고 보니까, 지금 예산도 한 1억원을 주시는데 장애인학대신고 접수받고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장애인 응급보호를 하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하는 이게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사업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이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을 학대한 사람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고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소송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면 다양한 장애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뭐 언론을 통하든지 우리 의회를 찾아오든지 해가지고 대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난 이분들이 활동한다는 걸 뭐 어떻게 접한 적이 없네요.

대부분 이분들은 학대신고가 들어왔을 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잘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진짜 이 자료로만 봐서는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좀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고 김태원 위원한테 넘기고 또다시 받겠습니다. 628쪽, 설명서 374쪽하고 한꺼번에 물을게요. 설명서 380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같은 거를 두고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이 1억6,440만원짜리가 있고 추가 운영지원이 1억600만원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것 관련돼서 대구드림텍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걸 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374쪽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에 인력이 4명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요. 그거 갖고 조금 부족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3명 정도 더 추가로 해주는 게 380쪽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자세하게. 내가 보니까 우선은 워낙 아침에 주셨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개괄해서 주셨는데 충분히 감사드리고. 좀 자세하게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하나 또 272쪽에 보면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네요.

271쪽이요?

272쪽에.

예.

이거는 제가 이걸 봐도 참 멋진 사업을 한다. 주민참여 좋은 것 받았다 싶습니다. 이게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부부지간에.

예.

우선, 여기까지 제가 질문.

계속 물으이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니, 계속 하시라고.

예. 강민구 위원님,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예.

오전에 끝내자.

조금 이게, 예산서 629쪽이고 설명서 403쪽입니다. 이거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5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죽 보니까 위탁기간이 전부 다 5년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탁자가 국제라이온스협회(대구)지구 해가지고 위탁을 1984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약 21억원 정도를 위탁을 하고 있고, 달구벌종합복지관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최초 위탁일은 2002년이에요. 이것도 약 19억원 정도 운영비를 받고 있고, 나머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달구벌재활스포츠 위탁운영도 2000년부터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뭐를 여쭙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기관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보자고 하니까 조례를 주셨습니다. 조례에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또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이거는 “위탁운영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시장이 뭐 더 할 수 있다, 이것도 없는데 지금 이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1984년 같으면 뭐예요? 1984년 같으면 지금 1994년, 2004년, 2014년, 30년 넘게 35년 동안이나 하고 있고, 달구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2002년부터 하니까 지금 17년째 하고 있고,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도 지금 19년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같으면.

예.

이게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공모를 합니다. 5년 기한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서 다시 이 기관이 계속 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나 잘 알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공모할 때 계획서가 좀 잘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이 기관들이 더 잘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기간은 5년 하고 공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통 종합복지관만 하더라도 최초 5년으로 하고, 우리 예를 들면 수성구 같은 경우 5년으로 하고 재위탁 시는 3년을 연장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하고 심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새롭게 처음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또 그렇게 3년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도 계속 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공모를 했는데 다른 신청자는 없고 이 기관만 계속 들어왔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청기관이 없다는 말씀에 이분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꾸로 공정하게 여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너무나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저희들도 조금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새로 바뀌었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는데요.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 도래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예. 위탁동의.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완전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잡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옆에 정책관님이 있지만 시립희망원 사태도 계속 옛날 스타일을 답습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은 20년, 30년 전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저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새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금액이 5개 기관 하면 75억원이에요. 연간 75억원.

저희들이 다음에 공모할 때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다른 기관도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면, 1차에서 1개 기관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즉 타당성.

국장님, 그거는 자꾸 교과서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 편에 30년씩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당연히 저기하고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짬짜미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사업은 옛날에 사설 복지법인에서 대한민국이 열악할 때 거기에서 분명히 맡아왔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지자본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적 영역을 더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더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복지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 예산서 631쪽, 설명서 437쪽의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인데요. 이 사업비가 150억원이나 드는 이게 권영진 시장님 그 사업입니까? 아닌가?

공약사업.

공약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행복나눔센터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사업 내용은 건물 짓고 이런 것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예. 우선 건물을 짓겠다.

150억원하고, 뭐 컨벤션홀, 교육장, 회의실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또다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이렇게 공약을 한 걸 짚은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속내하고 교감을 못 하니까 여러분이 하기는 해야 되고 자세한 이런 실행계획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지요. 나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교감을 해서 이 실행계획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는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공약을 해서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구체화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에 설계비만 지금 저희들이 올려놨는데요. 일단은 설계할 때 장애인단체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거기 설계에 우리가 넣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장애인들을 모두 모으든지 뭐 하여튼 이런 포괄적인 걸로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만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설계할 때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장애인뿐만 아니고 뭐 학계,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나머지 자료 요청드리는 거는 또 더 디테일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배고픈데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도 그랬는데 혹시 여기 우리 시의원들 공약 아세요? 지역주민 발전을, 대구를 위한, 대구 발전을 위한 시의원들 공약.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시장님이 했는 것은 무조건 성사시키려고 하면서, 우리도 맹 시민대표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구시 예산의 반은 시의원들이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시장님이 하는 것만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것 진짜 들여다보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집요하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장님이 공약한 내용도 철저하게 볼 겁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직접 현장에서 동네 다니면서, 의원들은 주민의 어떤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웰레폰 사업, 복지정책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웰레폰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취지가 뭡니까?

안부 확인입니다.

예?

안부 확인.

안부 확인이지요?

예.

안부 어떻게 확인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전화를 하게끔.

하게끔.

예. 한 번 하면 어르신한테 500원 지급되는.

그래. 500원 주는 그거잖아요? 그지요?

예. 하루 한 번.

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 관계해서 지금 특히 앞으로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독사 노인들이 좀 많아지고, 또 그거 해가지고 노인들이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웰레폰 사업과 별도로 상수도 검침.

예. 검침.

이제 쉽게 말하면 데이터하고 하잖아요?

예.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인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쪽 아니라고 했지요?

예산 편성이 저희들한테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예산 편성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것 수도 검침할 때 문제점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 트는 사람이 그 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틀 수도 있잖아요? 누가 와서. 안 그렇겠어요?

예.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아까 혼자 계시는 분들이 최소 70대에서 80대, 90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늘 복약을 해야 됩니다. 약 드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약 먹는지 안 먹는지 검침에 물 트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으로 어르신들에게 약상자 보급을 한 사십 분한테 했습니다. 이제 시범.

어디? 대구시에서요?

예. 했는데 약을 넣어놓고 약을 제 시간에 안 드시면 약상자에서 소리가 나거나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딴 사람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어디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보통신 쪽에서 했습니다.

어느, 뭐 어디 복지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기관이 아니고요. 정보통신 쪽에서 기업하고 해서.

기업하고요?

예.

그럼 노인은 누가 지금 대상이 되어 있어요?

노인은 방문간호대상자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 자료,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작년이요?

예. 작년 하반기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

그런데 그것 시범사업 해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그걸 약상자를 시범사업을 했는 이유는 그것 해보고 그 약상자 개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우리가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KT에서 이것 시범사업으로 KT 홍보하는 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스마트 4차 산업혁명시대하고 연관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거의, 국장님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약을 꺼내 먹는 시간에 열면 그 데이터가 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하고 그럼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른들이 고독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드시는 분들이 지병이 계속해서 유지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늘 관리가 되잖아요?

예.

심장마비 같은 것, 심장마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뭐 하고 있지요?

예. 뭐 일부 하는데.

심장마비 그것 심전도 검사하고 안 합니까? 하고 있지요?

교육을 하고 있지요.

아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된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수성구는 하더라고요.

수성구하고 북구하고 달성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사실은 노인들이 심장 심전도 검사를 받으러 안 가잖아요?

잘 안 가지요.

보건소까지 안 가잖아요?

예.

동네에 가도 치료가 되지요? 동네에서도 공짜로 검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관님.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다 하지요? 지금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간호사가 있으면, 그 복지사 중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장롱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경력단절.

예.

그런 분들이 심장마비, 고독사 어떤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 집에 가서, 요즘 그것 워낙 잘 나왔더라고요. 간호사 자격증 없으면 그 뭐라고 하노? 심장마비나 이런 것 테스트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복지사가 못 하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검토해서 이런 데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게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방문간호사들의 인력을 지금 좀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복지 쪽의 독거노인하고 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 독거노인들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이제 방문해서 하고 있고, 웰레폰 사업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방문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문하는데 이것 돈은 주는 것 없던데, 여기는 보니까.

웰레폰 사업이.

통신비하고 지금 그 할머니들한테 요금에서 빼는 것밖에 없던데.

그거는 재가 이것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강민구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여러 가지 건강장비들이 좀 낡았는데 저는 이것 꼭 사지 마세요.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사주지도 말고요. 임대를 해주십시오. 임대를.

그런데.

렌털해야 돼요. 렌털.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기관에서는 렌털이 힘들 겁니다.

아니,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렌털하도록 유도하면 되잖아요? 이것 사면 사실은 한두 달 내로, 제가 우리 수성구에도 보니까 저 밑에 발마사지기 갖다 주니까 이런 것 갖다 주면 한 달도 못 가요. 금방 부서지는데 부서지고 놔두고 자꾸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것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던데 렌털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훨씬, 왜냐하면 그러면 1년, 2년 하면 고장 나면 그분들이 렌털하는데 수리를 해주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 방법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지원해서 하는 데는 이게 정수에 잡히기 때문에, 장비도 목록에 잡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도 그런 것, 복지부에도 그런 것 사실 건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사니까, 지금 경로당 가면 전부 다 서 있거나 다 그래요. 안 서 있는 데 없어요. 우리 강민구 위원은 노인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지만 노인들 경로사상이 대단합니다. 그래. 거의 매일 가는데 가보면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분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것 몇백만원짜리 자꾸 어떻게 고칩니까? 고치면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아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누가 자기가 차별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증치매 기억학교 있지요? 그지요?

예.

우리 대구시 내에 지금 14개 중에서 구·군별로 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쪽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구·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달성군에는 있습니까?

달성군에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예. 2개 있는데도 이제 지역이 넓어서.

넓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하나 정도 더 필요할 걸로 지금.

지금 있는 위치가 달성군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화원 월배 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러면 다사나.

다사 쪽이 지금.

하빈 쪽으로는.

예. 없습니다.

그쪽으로 와서 치료받을 곳은 없지요?

예. 그쪽이 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 분포별로 이렇게 다 같이, 그것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그거는 이제 그거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장애인 이번에 신규사업에 올라왔더라고요. 참 좋은 그건데 장애인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거는 성인들 이런 분들이 좀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특히 여기에 짚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예.

사실은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방과후에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부모들이 참 힘들거든요.

예.

지금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어디에서 이렇게 돌봄을 하는데요?

이게 신규라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가정에 가서 해줄 건지 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아직.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이렇게 좀, 그 학생들이 주위에 이렇게 돌봄을 원하는 이런 장소가 없었는데 세명학교입니까? 거기에 전공학과가 생겼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서로 들어가려고, 그게 참 부족하더라고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학교라든지 이런 전공학과를 신설해갖고 갈 수 있는 그거라든지 정말 이런 거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방과후라든지 추후 전공도 하면 매나 그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거리의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또 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그리고 또 이런 장애인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부모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나?’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상 대변인 김진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 추진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정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는 생각으로 전략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미래 신성장산업 추진 등 변화하는 대구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400만원보다 2억2,700만원이 증액된 2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시책홍보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변인실에서 생성되는 사진,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보존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보관 중인 콘텐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 사업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2억원, 주요사업 시책홍보비 10억원, 언론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2,500만원 등 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사업으로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및 재료비 3,000만원, 보존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5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1억8,000만원 등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모니터링 사업은 신문구독료 1억2,000만원, 신문·방송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1억2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1억2,100만원, 공무직 보수 3,800만원 등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2,400만원, 기본업무여비 및 월액여비 2,200만원 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변인실의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인력 운영과 관서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의회 홍보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구시정과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대구 발전을 위해 250만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차혁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평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오로지 시민복지 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억900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증액된 4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1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사업은 주요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6억1,000만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4억5,800만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3,500만원 등 1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책자 발간사업은 대구화보 발간 5,000만원, 주요시책 홍보물 발간 2,500만원, 공보 발간 3,400만원 등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억원, 시정홍보 영상물 해외방송 홍보 3억5,000만원, KTX·SRT 이동방송 홍보 3억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4억6,800만원, 시정 영상홍보 시설관리 운영비 1억9,300만원 등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사업은 온라인매체 홍보 4억원,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 운영 1억5,000만원, 시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3억원,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운영 1억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3억원 등 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800만원, 기본업무여비 및 월액여비 2,4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 이미지 제고와 시민공감대 확산 등 시정 홍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400만원보다 2억2,700만원이 증액된 22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서 13억3,300만원,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2억4,600만원, 시정모니터링 사업에 4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시책홍보비 10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나 주요시책,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행사성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들의 사업효과나 추진방향 등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홍보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언론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2,500만원 편성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보전달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언론사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보도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언론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언론 아카데미와 언론인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9쪽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900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시정홍보 전략 기획에 1억9,000만원,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에 11억7,700만원, 시정홍보물 발간에 1억5,700만원, 전략적 시정홍보에 14억4,100만원, 온라인 미디어 홍보사업에 13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쪽의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2,000만원 시비 신규 편성은 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해외방송 홍보 3억5,000만원은 기존 활용하던 해외매체를 수신가구 수가 많은 유력 글로벌 매체인 CNN 등으로 변경하여 주요 시간대에 집중 방송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온라인매체 홍보 4억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광고를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이용자의 사용량이 많은 민간매체, 민간 소셜미디어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추가 활용하여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뒤의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457쪽이고 설명서 5쪽에 있는 홍보대사는 기존에 있는 야구선수를 통해서 이제 250만원씩 8회 이렇게 제작하겠다는 뜻이지요? 그지요? 현재로는.

현재로는 기존 우리 홍보대사 4명도 있고, 또 8회로 예산 산출을 추려냈는 것은 내년도에 혹시 또 신규로 위촉을 하더라도 그 활동비까지도 포함되어서 전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안 그래도 저번에 주셨더라고요. 그지요? 우리가 인구 대비 인당 홍보비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7대 광역시·도 중에서 1,000 얼마라고 우리가 가장 꼴찌더구먼요.

예. 1,564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