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보듬는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시민이 감동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택시물류 및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포스트 비전 330 추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문화 확립 및 도로망 확충 관리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713억4,600만원보다 604억4,200만원이 증액된 1,317억8,800만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81억7,400만원으로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8억8,900만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4억8,50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144억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500만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등 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9,9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7억5,600만원, 과년도 도로부지사용료 2억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317억1,500만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32억70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5억9,000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나드리콜 운영 81억6,8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806억원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등 20개 사업에 금융기관채로 8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4,111억6,700만원보다 846억3,500만원이 증액된 4,95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264억8,400만원보다 35억7,400만원이 감액된 22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서 교통정책 운영 1억4,500만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5억원으로 1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스템 관리 부문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17억3,700만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8,300만원, 교차로 알림이 설치 2억4,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6억1,2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등 9,900만원,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6,000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6,000만원, 도시철도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등 5,900만원으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확충 부문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5억5,0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3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2억400만원으로 1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5억4,8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931억9,600만원보다 150억3,700만원이 증액된 1,08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서 버스정책 추진 1억4,1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등 78억8,300만원으로 8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400만원,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설치 등 1억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950억원으로 95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부문에서 C&G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7억9,4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1억4,400만원으로 4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214억8,000만원보다 1억4,300만원이 감액된 1,2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서 택시물류 정책 추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 운송지원 부문에서 화물 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10억3,6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050억7,700만원으로 1,06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서 나드리콜 운영 145억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6억3,000만원으로 15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26억9,400만원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 지원 부문에서 건설산업 행정지원 4,100만원, 지산 목련 거리가게 명소화 사업 3,0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등 4억800만원으로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부문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2.300만원, 기설도로 보상 등 3억500만원으로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관리 부문에서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21억400만원, 대구역지하상가 관리위탁비 2억1,900만원, 범어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등 19억6,800만원으로 4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73억원,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527억5,900만원보다 726억900만원이 증액된 2,25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350억원,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서 국가산업단지 동편도로 건설 40억원 등 31개 사업에 7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문에서 오산∼원교 간 선형개량 등 3개 사업에 47억5,0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46억6,200만원, 국우터널 투자비 상환 41억1,700만원 등 30개 사업에 7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부문에서 보안등 교체 및 신설 5억3.300만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등 18억900만원으로 2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서 예수금원리금 상환 130억8,1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24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55억5,4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5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관리 부문에서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입니다. 민원행정운영 부문에서 차량등록 민원처리 등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1,283억4,000만원보다 759억4,000만원이 감액된 5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0억9,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4,000만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6억9,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5,6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 사용료 9억9,6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6억4,1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83억3,000만원,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6,000만원, 화물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7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7억5,4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입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47억4,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6개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억900만원, 택시감차 보상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억1,4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4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524억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220억9,900만원보다 5억5,000만원이 감액된 22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 1,200만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홍보 등 1억8,200만원으로 3억6,400만원입니다. 교통선진화 부문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4억6,0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등 4억2,100만원으로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부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2,0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등 135억8,000만원으로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860억8,700만원보다 750억5,900만원이 감액된 1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1억9,1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5억6,000만원으로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6억9,3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선 시범사업 4억5,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17억원,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내 운전종사자 급식소 설치 2억5,000만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실 설치 등 회차지 환경개선 9,000만원, 버스 전용차로 정비 등 7억8,400만원으로 3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108년도 당초예산 201억5,400만원보다 8억2,600만원이 감액된 19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대구형 택시감차 계획수립 및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등 1억6,000만원, 달구벌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1억9,100만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24억5,8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등 9억6,000만원, 택시감차보상금 8억1,100만원으로 4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서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5억2,000만원,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억3,800만원으로 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 사업 지원 6억4,000만원, 공항 2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등 99억6,700만원으로 12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 부문에서 선진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 2억2,5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 9억9,5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2,4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등 3억9,400만원으로 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200만원, 주차장 관리 징수교부금 4,300만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03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6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102억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6억4,300만원, 예비비 59억8,300만원,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억5,000만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4,000만원,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5억1,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친환경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7% 증가한 1,317억8,8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81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된 12억9,900만원으로 법령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2,000만원 감소한 2억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기타수입이 7억7,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과태료수입 등은 2억7,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17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억1,800만원 증가하였는데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32억70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5억9,000만원, 택시물류과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2개 사업 81억6,800만원,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 197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20개 사업 금융기관채 806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6% 증가한 4,958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6,400만원은 달구벌대로 등 주요 거점 10개소 및 주민센터 등 12개소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2,000만원은 중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정류장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 및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지역에 한하여 추진되는 것이나 향후 사업효과와 주민반응을 면밀히 평가해 사업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지산 목련 거리가게 명소화사업 3,000만원은 목련시장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대체부지로 조성된 곳인 만큼 도로 점용허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상인들에게는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과에서 남대구IC~성서IC구간 연결램프 설치 1억원과 산격동 우편집중국 북편~경부고속도로 간 도로건설 1억원, 안심도시개발 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 2단계 1억5,000만원 등 신규 도로사업은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보상비를 편성한 것으로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과 조속한 보상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9쪽 하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조사용역 5억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기가 2020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폐지, 축소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용역결과 도출로 노선별로 실효되는 부분을 명확히 선별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1쪽, 금번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60억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재정지원 축소를 위해 호봉 조정, 연료절감장치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승객 감소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수요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여 시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일부 공영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방안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2쪽, 택시물류과에서 나드리콜 운영위탁 13억원 증액은 나드리콜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및 운영비, 차량증차에 따른 필수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은 타 교통수단보다 저렴한 요금과 승·하차 편의성 등으로 매년 20% 이상 이용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은 적절한 조치이나 외곽지, 야간시간대 배차지연과 불친절에 대한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과에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300억원 증액은 설계 완료 후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금액이 1,076억원 가량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는 물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3쪽,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건설 35억원 및 진천네거리~대천로 간 도로건설 50억원 증액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및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월배신도시 주요 지점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상비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2% 감소한 524억원으로써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6,300만원보다 8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예금이자는 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사용료수입은 2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사용료 6억9,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5,600만원, 범어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9억6,9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사용료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69억900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1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5억6,600만원이 증가한 196억4,100만원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79억7,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8,8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입금 4억4,0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7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및 버스운영과의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26억3,200만원 증액된 데 반해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감차보상금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6억8,600만원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4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146억700만원으로 지난해 178억5,700만원보다 3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524억원으로 금번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교통랜드 교육기자재 구입 2억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랜드의 노후된 교육기자재를 교체하여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17억원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계약 만료에 따른 업무를 대구시설공단으로 위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1,520개소의 유개승강장이 있으며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위탁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타 시·도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등 유지관리비를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9쪽 중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1억원은 현행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문제점 분석 및 구간조정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바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한 구간에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택시물류과에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용역 5,000만원은 대중교통과 택시 간 환승실태 분석,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은 대구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항2공영주차장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새로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금번에 편성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증액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예산의 증액은 친절 운수종사자 선진지 교통문화 체험 견학자 인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친절운송기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선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시내버스 기사 근무일 매매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지 않고 꾸준히 제기되는 시내버스 불친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도·감독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93쪽, 택시물류과에서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6,000만원과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 2억원은 택시 운수종사자 및 택시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4,750만원, 우수업체 지원에 2억원을 편성·집행한 바 있습니다. 택시에 대한 이용 불편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 11월 1일 요금의 인상으로 시민부담은 늘어났으며 택시서비스에 대한 시민 불만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택시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위 사업을 통해 사업자 간의 경영 및 서비스 비교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취지와 같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감차사업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0.9%가 감소한 102억원입니다. 9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102억원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택시물류과에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5억1,500만원은 북구지역의 도심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를 해소하고 지역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 추가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6쪽입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예산은 155억9,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85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시민 생활편의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주요 간선도로망 건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로과 지방채가 지난해 361억원에서 80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시설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목적이겠으나 채무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 예. 김대현 위원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016년도에 민간업체하고 위탁관리 작성한 계약서 그거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790억원에서 최종예산이 1,110억원, 결국은 320억원 증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950억원이 잡혀 있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을 통해가지고 증액을 해왔는데 올해 재정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얼마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1,300억원이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억원에서 1,300억원 같으면.

금년도에는 1,110억원이지만 내년도에는 한 1,320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보면 주로 인건비는 당연하겠지요? 인건비.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 감소가 원인이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래 운송수입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노선은 지금 통계에 보면 교통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예. 전체적으로 이용인구는 느는 반면에 도시가 좀 평면적으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좀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요는 지금 아직까지도 불편한 곳이 많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타 광역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비교논리나 검토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이라든가 특히 운송수입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타 광역시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닌 특·광역시 공통의 과제로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특·광역시가 합동으로 뭔가 이래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통도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역단체는 공영제가 없지요?

지금 공영제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제주가 일부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혼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의 입장도 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도의 어떤 재원 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측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1년에 150억원, 200억원 증액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은 지금 거기 불만이 많고, 그러면 여기에 연관을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선진형 대중교통 운영 언론 홍보가 1억원이 있고 또 10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3,000만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1억5,000만원, 그리고 566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5,000만원 이런 게 아주 비슷한 성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운전기사들에 비해갖고 이게 워낙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사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좀 늘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그런데 이게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해외선진 교통문화 체험은 시가 할 일이 아니고 업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사실 준공영제라는 측에서 보면 업체가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재정지원금 속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갑자기 이렇게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80여 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운수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 운전기사가 3,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0세 이상 기사들이 한 2,000명 이상 됩니다. 거의 2,600명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고령의 운전자들이 실제로 젊은 운전자들보다 마인드 자체가 예전의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이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의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체득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대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1억5,000만원이 되면 내년도에 계속 이어 나갈 것이고 감액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될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 같은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일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문제인데 411페이지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조사용역이 있네요?

예.

이게 5억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5억원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업체를 선정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또 폐지나 축소를 시켜야 될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같으면 2019년, 1년 6개월이다, 그지요? 올해는 다 갔다 생각하면 1년 6개월인데.

예.

빠르게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를.

예. 저희들이 내년 1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바로 3월에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주민들한테 용역을 줄 때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현장 확인을 다 거칠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75개인가 실효되는데 달성군이 약 40군데가 되고 반이 넘는데 근간에 언론을 통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 실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문의가 있나 하면 “실효를 시켜서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유지를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너무 장기계획으로, 광역도로 30m 도로 같으면 이게 축소를 해서라도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건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 할 때에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딱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장기적으로 성서공단에서 낙동강변을 따라가지고 국가산단까지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사실은 테크노폴리스라는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테크노폴리스로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을 그어놓은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도로가 생겼는데 테크노폴리스로가 생기면서 초반에는 뭔가 교통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테크노폴리스로가 지금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목원 앞에부터 해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지금. 저희들도 애초에는 저게 국비 전액사업이지만 3차로로 갔으면 좋은데 2차로를 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성에서는 지금 다시 낙동강변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논공, 옥포 쪽에 주민들이 보면 “30m 도로인데 4차선을 해서라도 이걸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을 예타면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도로는 사실은 대구산업선철도와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선철도가 정책적으로 아마 예타면제가 되고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도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도 드리고 장기적으로 두고 보자는 말씀을 하는데 실효를 안 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로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산업선철도에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을 꼭 성사시키는 것이 오히려 전체 달성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 하면 용역이 거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 5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지역 민원인데요.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 취임하셔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 하시면서 현장 민원을 오신 곳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입니다. 일명 유가 차천네거리인데. 거기에 교통민원 추진계획을 몇 번이나 건의를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신호체계 개선 등 해가지고, 최근에 제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도로과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년에 2019년 2월에 2,000만원 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은 풀로 교통정책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꼭지로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등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사님들, 고령 운전기사님들을 위해서 인식전환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교통 선진화 인식전환 교육을 한다는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다 포함을 해서 계속 지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러면 운수업체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준공영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수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전체 버스운영에 따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게 바로 준공영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준공영제의 어떤 모순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정부의 대안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른 타 시·도 업체하고 비교해도 다를 바가 없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토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홍보비에 보면 시민참여 유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거기도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내버스 감차로 인해서 버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대안은 없다, 그지요? 없고 계속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감차도 어떤 거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차를 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내버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수요자들의 불만들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시민참여 유도만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상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전기차가 우선 10대가 도입이 되는데요. 그것은 순전히 증차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기로 이미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감차가 아니고 증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침에 출퇴근 시에 혼잡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람쥐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 부분도 예비차로 분류되어 있는 차들을 일부 살려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물론 단숨에 다 해결이 되지 않지만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하여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에 대구역 지하도 상가 관리체계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구시설공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번 위탁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현재 지하도 상가 관리를 주간 공단 청소용역 1명하고 야간 상인 채용 경비 2명 관리방식에서 2019년부터는 주간 공단 기간제 행정시설원 1명, 상주하는 직원, 그리고 청소용역 1명 및 야간경비 용역 2명 등 4명을 공단에서 직접 채용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려는 그 사유를 보니까 안전사고 및 야간 사고 발생 시 초기대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주간인 경우에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대구역 지하도 상가는 22개 업체, 아주 소규모입니다. 22개 업체가 상주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상당히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야간경비에 관한 전체 경비부분을 다 전담을 시켜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단 자체에서 점검을 했을 경우에 영세상인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이런 식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가혹하다, 우리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측에서 인원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좀 늘리고 상가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굉장히 열악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상가는 중앙로나 반월당 지하상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대구역이나 대신지하상가는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신지하상가에 비해서는 대구역 지하상가가 워낙 소규모입니다. 업체가 22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가 부담을 해서 시설을 경비하고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노력 상황 자체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실은 22개 업체라는 측에서 보면 상가번영회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상주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마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요?

예.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전적으로 주·야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상가다 보니까 혹시나 위급상황이 발생 시에 보면 관리체계가 일원화를 통해야만이 어떤 위기대응에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도 중요할 건데 기간제 직원의 경우에 잦은 교체로 인해서 충분한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시설공단이 대구역 지하상가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그리고 대신지하상가 이런 부분의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시설공단이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다른 지하상가를 관리했던 경험과 연계를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지하도 상가는 전반적으로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중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쪽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46페이지,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 신규 수요 창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택시의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건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라든가 도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타 시·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시행을 했고 제주도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던가요?

지금 부산의 경우는 환승할인제를 하면서 선불카드에 대해서 한정을 해놨습니다. 선불카드라는 것은 우리 대구 같으면 DGB 유페이에서 발행하는 원패스카드 그것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후불카드는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금액도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을 탈 경우에 500원만 할인을 하도록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택시를 타는 경우만 500원을 할인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수요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금년 5월부터 1,000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11월달부터 후불카드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마 정확히 수요를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대구의 경우에 1,000원으로 하고 탈 경우에 대충 연간으로 치면 한 40억원 정도 택시업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네요?

예.

도입이 되면 시 같은 경우는 언제쯤 계획으로 지금 추정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2020년도에는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도입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전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특히 작은 골목, 작은 단거리 부분을 커버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로 환승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분들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체 대중교통이용의, 택시이용객의 한 10% 정도는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선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을 겪던 지역의 민원들도 상당히 해소가 되고요. 또 택시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빈 차로 해서 동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수요들보다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단거리 승객을 많이 태움으로 해서 업체에서도 상당히 경영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이용객도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계를 한다면 대중교통의 활성화 또 우리 자가용 운행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56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566페이지하고 634페이지 택시근로자까지 그 두 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66페이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는 증액된 내용이 뭐지요?

사실은 절대수치를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가 시내버스보다는 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전체 버스기사들 경우에 한 3,700명 정도 되는 기사들을 저희들이 선진화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서 친절도를 개선하자 그러면 실제로 5,000만원 갖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노조 측에서도 택시와 비교를 해서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자기들이 적극 노력할 테니 버스와 택시가 형평성을 맞춰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선진교통문화 체험 또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이런 내용인데 대상이 장기근속자 모범 또 선행 운전자 이렇게 나오네요?

예.

대상자 선별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사측에다가.

대상자 선별은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조합 측에 의뢰를 해서 사업자 측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특히 협의를 해서 편중되지 않게 모든 운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6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택시근로자 문화행사로 해서, 이것은 같은 맥락이지요? 지금 버스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 심포지엄 겸 어떤 기념식 이런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업내용은 다르네요?

예.

예산서 1,29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것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1억5,000만원.

그 부분은 버스운수종사자서비스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전에 한번 예산편성 시에 택시물류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택시노동자연맹이 인원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노총이지요?

대부분이 지금 한국노총 종사자로 알고 있고요. 일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택시노동자연맹이라고요.

예.

민주노총에서는 1,200명. 그래서 이 부분의 공평성의 문제도 있고 민주노총, 한국노총만 지금 계속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노총에도 4,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같이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것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소.

택시물류과장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 사업 다시 추가 문제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빠졌다, 그지요? 누락이 되었지요?

예.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특별히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편성이 되는데 삽입을 시켜야지 이렇게 되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민주노총 측에서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요?

한노총 측만 지원한다. 우리는 이런 계획을 별도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하고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산사정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하다보니까 담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1억5,000만원이고. 어려워도, 물론 4,500만원이 적다 그러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치를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팀에다가 잘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버스나 택시나 사업 목적이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또 근로자 자질 개선이니만큼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러 분분의 운영방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 자주 뵈니까 좋다고 했는데 저도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664페이지 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12% 정도 증액됐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 준 것하고 한 몇 개씩 되지요?

… …

국장님, 됐습니다.

직영이 14개소 플러스 21개소 하면 35개소고요. 위탁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막상 이용을 해보면 가끔씩은 그분들에게 조금 말 잘하면 인사를 좀 많이 하면 깎아주기도 하고 이러던데 그런 거 어떻게, 요금징수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에서 위탁 준 것은 민간업자가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자기들 몫이니까 별론으로 하고 직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씩 가보면 이렇게 “비싸지 않느냐?” 항의도 하면 “그러면 얼마만 주세요.” 흥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깎아주기도 하던데 과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느끼면서 과연 이게 투명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결국 언론에서 카드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카드 부분은 사실은 언론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도부터 일단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말기를 지급을 해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산에서 2년 전에 카드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부산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 지급 전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주차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은 유개승강장, 혹시 국장님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서.

예. 죄송합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목차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없고, 이거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탁관리비를 17억원을 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게끔 그렇게 바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2016년 당시에 현재 유개승강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케이알씨가 전체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검찰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부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도 되고, 그래서 계약을 그 당시에 해제를 했었더랬습니다. 일방 해제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으나 케이알씨 측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들어서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원 계약이 유효한 걸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종료 시까지는 케이알씨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계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해지사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보증보험증권.

예. 입찰 시에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하자.

예. 그걸 납부토록 했는데 여러 번 연기해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아서 해지를 했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계약서 내용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민간업체는 유개승강장에 광고를 유치해서 그 광고비용으로 전체 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수입란에 4억4,000만원이 유개승강장 광고비라고 되어 있던데 조금 전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4,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했다. 이렇게 됩니까?

아마 저희들이 케이알씨 측에 알아본 결과는 일단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광고수주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한 8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어떤 광고를 민간업체와 달리 좀 공익적 광고에 많이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광고수입은 많이 저하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광고수입을 케이알씨 측보다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춰 잡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12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에서 1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물 위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을’ 민간업체겠지요. ‘유개승강장을 이용한 광고를 수주하여 그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결국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업체에서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낮게 잡은 4억4,000만원이 아닌 8억원이라 하더라도 8억원 가지고 운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민간업체에서 손해 보고 하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억원을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갭이 너무 커서.

실제적으로 유개승강장 관리가 워낙 개소수가 많고 장소가 넓다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버스승강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민원에도 많이 시달렸고요. 특히,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많이 구입하게 된 것은 케이알씨 측에서는 기존에 장비가 다 있었습니다. 기존에 장비를 갖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운영비만 들면 되지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기본장비를 다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비가 결국은 자산취득비로 인한 차량운반구 그다음에 공기구비품, 이런 것들로, 이것은 그런데 3억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0억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도 지금 현재 케이알씨보다는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다 이해를 하더라도 8억원 가지고 했는 민간업체에서 했던 그것을 어떻게 17억원이나 배정을 했느냐, 이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뭐 단순 수치만 놓고 보시면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관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할 때보다는 관리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민원 자체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발생토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점검주기라든가 청소주기라든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잦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지금 추세가 이 관에서 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이런 추세인데 오히려 민간이 하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직영을 한다. 그것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케이알씨가 당시 계약을 하고 나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퇴직공무원들이 케이알씨에 가서 근무를 하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입찰과정이 좀 공정치 않았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의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의혹 속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쪽에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서 대응을 하도록 사업방식을 바꿨는데요. 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간에서 관리하듯이 시설물을 관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기관은 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하다 보면 인원수도 늘어나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횟수도 늘어나고 그 부분에서 비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 지금 이걸 지난 2016년도를 돌이켜 보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운영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서 퇴직공무원 한 분이 그 업체로 갔고 또 그 추천한 분이 여기 간부공무원이었고 이것이 결국 선정되고 나서 민원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지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로 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에 평가위원, 선정하는 평가위원 수가 실명이 되면 3배수인 21명이 예비명단에 있어야 되는데 13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거는 부적정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되었지만 불공정한 또는 유착관계로 인한 선정은 아니었다. 최종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험증권을 내지 않은 것은 계약 자체 위반의 문제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민간에 위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필요성이 있고 비효율이 있어서 어떤 또 아니면 서비스가 잘못되어서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굳이 조금 더 들어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계약 당시에 2016년도에 계약상황을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2016년 계약 당시에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사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케이알씨에서 연간 운행하는 데 자기들이 이제 투입된 비용이 한 8억원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억원 내외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알씨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광고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한 6억원 조금 더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라는 측에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센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기관에서 정확하게 관리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억원이 되었던 17억원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민간업체에서 운영했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잘못된 걸 어느 정도 지적하거나 그런 걸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에서 이 센터 관리는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 해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도심지에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추울 때는 히터도 나오고 더울 때는 에어컨도 나오고 또 버스를 기다릴 때 거기에서 휴대폰도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3개소의 유개승강장을 또 다시 만듭니다. 향후는 그런 쪽으로 전체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좀 더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바꾸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혹시나 몇 년 전에 있었던 선정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끼리 속된 말로 하면 속 시끄러워서 또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안설명서 보면 4쪽에 과년도 도로부지 사용료 2억원 해놨는데 이게 2018년도 도로사용료를 못 받았는 미수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분입니다.

체납금.

예.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교통특별회계 세입 중에 보면 1,283억4,000만원에서 759억4,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가지고 524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 잡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산정하는 교부세 산정 시에 상당히 불리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금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9쪽에 보면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중에 5억5,000만원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5,500만원 아닌가요? 감액금액이. 19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지요? 5억5,000만원이 아니고 5,500만원 감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처.

예. 우리 포스터 비전 330 추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3년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후속 대책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예.

2019년도 말로 우리가 이 본 사업이 후속 대책사업까지 하고 나면 우리 330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또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12월 중에 이제 포스터 비전 330으로 해서 향후 3년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아침에 아직 공식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서 했는 시정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위에 선정이 되어서 12월 11일날 시상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인명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정책을 가져가서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전 330을 3년간 연장을 해서 계속 사망자 줄이기 정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가 988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시작하는 2016년도에 보면 사고발생 건수가 1만 746건, 2018년도 10월 말 현재 보면 1만 747건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25명에서 2018년도에는 95명으로 줄었고 또 부상자는 오히려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2016년 대비해서 2018년도가 오히려 증가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망자 수는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국토부나 교통연구원 쪽에서 대충 교통사고 감축비율을 놓을 때 가장 크게 보는 수치가 바로 사망자 수치입이다. 그런데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사실 사고건수는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대폭적으로 30%이래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장 큰 사유는 아무래도 차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를 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 330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게 아마 교통안전문화 확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민들의 기질 자체가 다른 쪽보다도 좀 급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교통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 포스터 비전 330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인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주로 신규 사업에 보면 만촌 자전거안전교육장 운영 등 교육 관련 예산이 대체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예. 자전거 사고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시설 개선 등에는 오히려 보면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오히려 조금 줄이더라도 교통안전시설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3년 동안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교차로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스터 비전 330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교통의식 개선이라면 사실은 홍보예산도.

홍보사업비가.

예.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쪽 홍보예산 쪽에 증액되는 사유는 포스트 비전 330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속 대책사업으로 2019년도에 우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인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사업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안전 의식전환 및 그리고 협업체계 구축, 이것은 사실 대구시만이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교통법규 준수라든가 또 차량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향후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첨단교통관리 체계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아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포스터 비전 330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2019년 교통사고 줄이기, 또 교통 안전도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진 교통문화가 시민들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잘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해서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교차로 시설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령 우리가 교차로에 신호등이 바로 접근해서 신호등을 직진이다, 좌회전이다, 이렇게 읽기 전에 도로노면에 예를 들어서 100m 전방에 그 교통신호등 색깔과 같은 어떤 안전봉을 설치해서 100m 전방에서 ‘아, 이 황색등이 바뀌어가지고 직진이 좌회전으로 바꾸었구나.’ 하면서 미리 사전에 운전자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교통사고 줄이는 데 아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56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계속사업에서 이게 업체에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렇지요? 564페이지에 예산 1억5,000만원 예산.

예. 그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지요?

예.

이게 성과이윤 지급규모가 33억6,000만원이네요?

예.

이게 33억원이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예.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올라오면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성과이윤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활용하면 시민들 불편사항도 많이 접수되고 여기 보면 BMS데이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정시성, 시내버스가 정해진 제 시간에 운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BMS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에 설치되었는 무슨 데이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성과급 자체가 업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체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업체에 따라서 개별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업체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게요?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2006년도에 바로 도입이 되었던 제도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규모가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전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서 33억원으로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비가 고생하시는 기사들한테 돌아간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다음 56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향상 프로그램에 1억5,000만원하고 이게 뭔가 연관성이 다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가 용역 자체를 어떻게 1억5,000만원을 들고 보면 평가기관이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시민을 통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이 일을 담당하는 업체가 교통 관련 단체이지만 저도 요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좌석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실제로 기사가 탈 때 인사를 했는지 차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급브레이크나 급발진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지금 하루에 500∼60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 평가가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년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33억원 지급하기 위해가지고.

전체 26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매년 13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네요?

예.

이게 그러면 최근 3년간 지급한 자료를 나중에 알 수 있겠네요?

예.

차후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를 시행해가지고 최근 5년간 우리 지급액, 지원금요.

재정지원금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드리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채용비리.

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국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초 이게 사실은 운전기사들이 응시자를 소개를 받고 부정강습을 실시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공단대책방안에 타 시·도를, 물론 검토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례를 참조해서 필기·면접만으로 채용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개인 일탈의 문제일 것 같은데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빼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번에 9.8% 꽤, 145억원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나드리콜 기사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기강습을 비용을 받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 모든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과 좀 더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59억5,300만원보다 32억1,500만원이 감소된 727억3,8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890억7,700만원보다 689억9,200만원이 증가된 3,58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6억5,300만원보다 124억1,500만원이 감소된 452억3,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도시기반총괄과 소관 21억5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500만원,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1억원, 금융기관채인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3억원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67억8,300만원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배관설치 부지사용료 300만원, 지하철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원, 금융기관채에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건설 금융기관채 67억원입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363억5,000만원은 지식산업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억5.000만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79억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금융기관채 1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07억7,700만원보다 597억9,200만원이 증가된 3,305억6,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총괄과 소관은 292억9,300만원으로 도시기반정책 운영 1억4,300만원, 도시기반정책 지원 1,500만원, 도청이전터 개발추진 700만원, 역세권 기반시설 정비추진 8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1억원, 공간개발 정책 지원 8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26억원, 수변공간개발 업무추진 7,400만원, 신천 보·어도 개선 4억5,000만원, 신천 저수호안 개선 1억5,000만원, 신천 녹도 건설 5억원, 신천좌안 논·둠벙 운영 5,000만원,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2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6억9,000만원, 금호강 그랜드 플랜 6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1,400만원이며, 재무활동 22억8,200만원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비 등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5억7,700만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은 2,589억6,400만원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8억800만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220억7,500만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1,600만원,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건설 67억원, 신교통망 구축 2억400만원, 도시철도 유지·관리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 재무활동 2,260억4,3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55억1,400만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억7,4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423억1,200만원은 노후산단 재생운영 3,600만원,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7,900만원, 노후산단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수립 3억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358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4억원,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 20억원, 서대구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24억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이며, 재무활동 12억5,700만원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1억6,40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0억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83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2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9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50억원, 예비비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2% 감소한 727억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3.9% 증가한 3,580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2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5%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5,300만원은 염색산단 배관설치 부지사용료 300만원 및 제3산단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임대료 5억5,0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수입증가에 따라 올해 최종 수입 금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000만원은 도시철도 부대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제안자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지하철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부담금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500만원은 신천 생태하천 복원 7억500만원과 수변 생태공원 조성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79억원은 서대구산단 및 제3산단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며, 국내차입금 259억원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필요한 국비 매칭을 위한 179억원과 서대구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건설 67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13억원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이를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 증가한 3,305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기반총괄과에서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4억5,000만원은 노후 및 불량한 수위유지보를 개선하고 어도를 신설·개체하여 수질 개선, 악취해소 등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천 전 구간 가동보 14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1단계로 우선 시행하는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천의 하천생태 복원력을 제고하고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인위적인 환경 복원 사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123쪽, 금호강 그랜드플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억원은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호강과 그 주변 주요 거점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며, 총사업비 15억원의 장기계속용역으로 금호강의 생태 환경 보전과 혁신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과에서 서대구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건설 67억원은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역 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서대구고속철도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의 면밀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역사 부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8,000만원은 1호선 반월당 역사 내 공모를 통해 제안된 부대사업에 대하여 안정성, 수익성,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승객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도시철도 운영자의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적정수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에서 노후산단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수립 3억원은 2015년 승인·고시된 이후의 총사업비 협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주요 변경사항을 포함한 재생계획 전반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이라 할 것이나, 당초 재생계획 전반에 걸친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 20억원은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 개발 및 노후산단 활성화 지원을 담당할 앵커시설을 건립하고자 그 대상지의 부지 매입 계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대구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24억원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에 순환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출자금 2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의 재생사업 형태와는 달리 리츠방식으로 추진되며, 자본금 24억원의 출자와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40% 우선임차, 10년간 임대 후 분양 시 40%의 매입 부담을 지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자본 확보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27쪽입니다. 금번 편성된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기반총괄과에서 신천 녹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은 신천 수변문화공간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방천시장을 연계한 복합문화 접근로 건설을 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6억9,000만원은 달성습지를 복원하여 체험형 생태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환경 복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 외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마무리까지 일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본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26억원은 지속적인 전시수요 증가에 따른 엑스코의 전시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과 2021년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제2전시장 건립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건축공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과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8억800만원은 2019년 공사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비 5억원과 차량구입비 32억3,000만원 등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위탁 분담금 37억3,000만원과 일반 홍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0억원, 지방비 454억원을 투입하여 역사 7개소, 연장 61.85km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대구·경북의 상생 협력과 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 220억7,500만원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공사비 220억7,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0년 조기개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 도시공간 구조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회계로서 세입예산은 183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83억원으로 183억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는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기부 등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서 세입예산 92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92억원으로 도심에 위치한 노후산단 입주기업의 교통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42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도시기반혁신본부로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은 우리 행사업체가 선호하는 1층 전시장 부족에 따라서 기존 엑스코 전시시설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지요? 그리고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치조건 확보를 위해서 제2엑스코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좀, 이것 가스총회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완공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본 바와 같이 현재 토지수용률이 38%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이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협의보상률이 3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22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38% 보상률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수용재결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들이 2차 보상협의를 하고 안 되면 수용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내년 1월까지는 다 이전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2차 보상협의회에서 공탁을 하고 내년 2월부터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1월달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전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상반기 7월중에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곧 재결이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정별 내역을 보면 보상금이 15억원이고 공사가 200억원이고 설계 26억원 등으로 나오는데 보상금이 15억원밖에 안 되네요. 보상이 먼저 되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한 것 아닙니까? 15억원 가지고 보상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보상비는 1,515억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보상비가 책정된 게 1,560억원입니다.

1,560억원?

예.

그러면 이 보상금이 15억원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거의 다 보상비가 1,490억원이 편성됐고 2019년도에 15억원을 편성하면 됩니다.

아, 거기에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보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예. 무리 없습니다.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수용재결 절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의재결 절차도 있고 또 행정소송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해서 조금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당초는 우리가 세계가스총회를 위해서 임시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사업계획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가설건축물로 계속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요청하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진사태도 있고 해서 임시 건물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과정에서 본 건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 건물로 변경하게 되면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크게 무리는 없다, 그지요?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업체도 다 선정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 보상된 건물부터 이번 달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 설치라든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21년 가스총회 그때까지는 원만하게 공사가 잘 될 수 있다, 그지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가 두 달 정도는 더 연장해서 2021년 2월에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시운전에 들어가고 2021년 6월에 가스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6월 며칠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지만 2021년 2월까지는 거의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4개월 줘서 저희들이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렇게 사업에 아무리 면밀히 검토해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정관리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야간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원래 야간공사에 무리수를 내다보면 나중에 부실공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차질이 없겠는데 그런 부분만 신속하게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공사해서 날치기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 이노베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선거공약에서도 혁신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혁신 들어가는 부서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혹시 혁신을 넣어가지고 건설교통혁신본부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달빛내륙철도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을 가지고 영호남 상생을 위해서 대구∼광주 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보면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부선이나 대구광역철도 또 대구산업선, 또 멀리 보면 광주, 이 철도를 통해서 통합신공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서대구역사가 거기 들어가는데, 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국제포럼도 공동개최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광주시에서 1억5,000만원씩 부담해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중간결과 나온 것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대구·광주가 부담해서 지방에서 하는 타당성조사지만 사실 이 사업 전체가 지방 사업이 아니고 100%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를 통해서 국가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결위, 소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10억원까지 최소한 올릴 수 있도록 광주시하고 대구, 그리고 경유 지자체, 9개 지자체 공동으로 국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반영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억5,000만원이네요. 작년 1억5,000만원이 예비타당성 대구∼광주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대구∼광주 간에 191㎞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선으로 가는 게 좋은지, 또 단선으로 갈지 복선으로 갈지, 또 역은, 이런 기본적인 사전타당성을 저희들이 용역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작년에 2018년에 1억5,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1억5,000만원은 대구시 부담분이고 광주시에서 1억5,000만원 부담해서 3억원으로 용역 발주해서 올해 7월달에 착수를 해서 2019년 5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 당초 예산에 겨우 1,600만원 잡혀 있는데 1,6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 정도입니다.

사무적인.

일반 사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입니까?

예.

특별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뭔가 홍보를 더 해나가야 국가에서도 신경을 더 빨리 써서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금액이 저는 너무 빈약해가지고 정부만 바라보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 비용 가지고 국회 포럼도 충분히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경유지 지자체 포함해서 내년에도 국회 포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용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홍보예산이 필요하면 기존의 홍보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홍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니까 정당성과 논리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진척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부가 없어지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겁니까?

시 전체 조직개편 과정에서 당초에는 본부를 확대하는 안도 있었고 또 건설교통국, 도시재창조국, 도시기반혁신본부 기능조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교통은 교통 쪽으로 합치고 또 도시재생 기능 쪽은 그쪽으로 합치고, 또 산업단지 중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경제국의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재생업무는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도 불편하고 이래서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이 방안이다.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업무를 그 기능이 흡수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안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혁신본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지요?

1년 한시로 되었다가 정식 조직으로 올해 되었습니다.

아, 올해 되었는데 또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좌안 논·둠벙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인가요? 한번 보시지요.

예.

이게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 했지요?

올해.

5월달부터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했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또 내후년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계속 해마다 할 그런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사업이고 주로 이제 우리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한 1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모내기 체험부터 가꾸기, 벼·보리 탈곡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대부분 유치원생들이 많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상대로 농촌체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논 모내기도 같이 하고 우렁이도 방생해서 키우고 나중에는 탈곡해서 그 쌀로 떡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먹고, 하여튼 이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는 상당히 호감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것은 시민단체 제안사업이 되어서 시민단체와 같이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천막을 치고 행사를 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만 하고 말 거 아니면 파고라라든지 조금 지어서 이렇게 하면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신천에 가능하면 영구구조물을 지양을 좀 하는 편이 있습니다. 신천이라는 것이 기존에 각종 시설물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설물보다 이제 이런 체험활동 하는 데 최소한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여튼 큰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간다면 그런 영구구조물을 해놓으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양하는 주의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할 거라면 한번 그 부분도 홍수나 다른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그게 이렇게 천막으로 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보기가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된다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고속철도역에 대해서 지난 12월 28일날 입찰공고를 냈지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착공은,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특히 서대구고속철도역을 착공까지 하는 데 많이 기여하신 김상훈 의원님도 지역구에서나 다른 시민들 상대로 “연말 안에 착공합니다. 연말 안에” 하다가 또 며칠 전에 어디 갔더니 “연말에 한다더니 또 2월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는 달라질 것 없습니다.” 이랬더니 또 하여튼 여러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2월달에는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 종합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 2월달에는 업체가 선정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큰 변동만 없으면 그대로 2월달에는 공사업체가 선정되고요. 바로 2월달에 행정상 착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행사는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금년 연말 착공목표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또 설계과정 또 이게 복잡한 설계이다 보니까 철도청 또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조금 연장이 되어서 올해 착공을 못 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진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규모를 키운다든가 오히려 더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아마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대구역사는 동구 동대구역하고 앞으로 대구의 양축으로 해서 발전되는 큰 계기가 되는 그런 대사업인데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속철도역 건립에 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민자 유치를 하려면 또 많이 이제, 물론 홍보라든 게 기업들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시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으로 해서 민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홍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챙겨서 어떻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동대구역도 복합환승센터 건립되고 광장이, 이제 대구가 과거에 어떻든 대규모 광장이 만들어지고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받고 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는데 이제 앞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도 서대구고속철도역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라든지 또 민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대구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 동물 화장장 문제로 또 서구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매립장 인근에 있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서구민들은 상당히 자괴감에 빠져있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 큰 발전의 축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이거 홍보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간곡한 말씀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번에 그렇게 반영해서 좀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요. 공간개발정책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나오는 공간개발정책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관련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께서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셨고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과정에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가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공원 쪽에 여론이 좀 높게 나왔는데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달에 연구용역 결과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책연구기 때문에 정책연구에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인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경연에 정책연구로.

정책연구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오지요?

이달 말에 나옵니다.

이달 말에 나옵니까?

예.

하여튼 우리 본부에서도 이제 또 새롭게 내년부터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노고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죽 어떤 그런 방향에서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항개발정책 지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300만원,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800만원은 사실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비는 국내 선진사례를 계속 견학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공간개발 분야에 후적지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검찰청도 연호동 이전 문제라든지 동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든지 대구소년원, 또 대구교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 후적지 중에 두류정수장, 또 우리 도청 후적지 다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계속 토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미래비전위원회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공간혁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우리의 도시공간에 대해서 특히 두류정수장 이런 걸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외부로 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워킹그룹 운영에 대해서는 600만원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38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정책비용이었습니까?

지난번엔 저희들 여비 같은 경우는 국내외 사례지 중심으로 벤치마킹 여비를 썼고요. 이제 워킹그룹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올해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으로 좀 많이 편성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 수당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도심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풀보다는 우리 내부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내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강사수당을 주는 이런 행사보다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회의공간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맞붙어서 그런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수당을 최소한으로 주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80만원이 줄어든 게 방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줄어들었지요?

그게 지금 줄어든 게 일반운영비 전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58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공간개발정책자료를 인쇄하고 또 유휴공간 개발 방향에 대한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비용 중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업무는 어느 부서로 지금 넘어갑니까?

이 업무는 전제적으로 도시계획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본부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기반혁신본부가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우리 대구의 도시 발전에서 핵심적으로 했고 또 노후공단이 지금 한 4곳이 있고 이래서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직이 분산되고 이렇게 되면 혹시 타 부서로 가시더라도 잘 이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수립 관련 내용인데 이 사업에서 지난 3회 추경 때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되어 있었고 돈이 남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재생사업계획에 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가 3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3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어떤 변경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 1단계 착공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사항만 좀 담으려고 했는데 이제 재생사업을 하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기반시설비용 중에 이제 도로사업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좀 늦게 나타나고 실제로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보상과정에서 또 주민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유치가 좀 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중물사업은 대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토지이용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외부의 생각, 기업체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서 지금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손을 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서 좀 더 3억원이라는 비용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이걸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손보자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이제 조금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서대구하고 3공단하고 지금 성서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서대구하고 3공단이고 지금 서대구는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보다는 우리가 도로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을 볼 예정이고 이제 토지이용계획은 3공단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기간은 한 얼마 잡습니까?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개월. 하여튼 본부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재생사업에 민자 유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하여튼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민자 유치라든지 이게 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변경계획을 수립할 텐데 여기에 우리 업체와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회사에 줘서 단순히 토지이용계획 변경만 하실 겁니까?

지금 재생사업은 거기 지역에 기업 활동하시는 기업가, 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 또 거기에 있는 세입자, 이런 분들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지 않고는 사실 사업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역 전문가를 포함해서 입주업체, 또 토지소유자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변경내용에 있어가지고 또 입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반하는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재생사업에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생사업특별회계 중에 세출예산이 9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50억원은 기반시설 정비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42억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 물론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중에 세출예산 중에 46%를 예비비로 이래 편성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비율을 많이 두고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재생사업특별회계 규모가 너무 영세합니다. 사실 90억원 돈을 내년도에 서대구나 3공단 이런 부분에 땅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90억원을 다 투입하면 특별회계 자체 존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재생사업을 계속 해가면서 다른 세입원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변경에 따른 기여분을 이제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가면서 이 중에 일부를 내년도에 계속 보유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큰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특별회계 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재생사업 전문가 아닙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끼고 또 국비확보도 이래 하고 그래서 이제 대구가 지금 4개 공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대구시에서 예산이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80억9,400만원으로써 2018년도 당초예산 76억9,700만원보다 3억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 1억8,600만원으로 공사업무 지원 1억5,800만원과 건설본부 운영 일반 2,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79억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6억5,900만원과 기본경비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부의 급여 인상지침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200만원과 공사업무 협의를 위한 관외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공공운영비 800만원과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배제하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건설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9년도 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018년도 예산액 76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율은 5.2%이고 3억9,700만원 증액된 80억9,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76억5,900만원은 건설본부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써 연봉제 16명, 호봉제 94명, 공무직 2명, 총 기준 정원 112명에 대한 순수 인건비로써 인금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공사 업무지원 1억5,800만원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판, 위치도, 도면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며,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인쇄비가 되겠으며, 또한 설계자문·시공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과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억4,900만원은 노후화된 사무기기의 적절한 교체를 통한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전년도 대비 2.14% 감액되었으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관서운영 급량비 및 당직수당, 우편,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은 시 주관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시행, 집행하고 공사 관리·감독하는 부서이므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건설사업 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본부는 저희들이 인건비 이쪽이니까 예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보면 현장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시고 힘든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은 모르겠는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계시는 만큼 어느 집행부보다도 현장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이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근무복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대요?

예.

현재는 근무복이 없습니까?

저희들 본부는 없습니다.

노란 근무복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것은 민방위.

민방위.

훈련할 때 입는.

그런데 통상 보면,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그것 입고 편한 것 입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저희들 이번, 사실은 그동안에 예산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죽전역 또 하양연장선 공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럴 때 안전복을 같이 하면서 근무할 때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안전복하고 안전화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안전화까지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16만7,000원으로 배정되어 있던데 다 포함해서인가요?

예. 그런데 개인당 한족씩 전부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과별로 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개인 구입해서 다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예산이 안 됩니다.

옷 같은 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옷은 개인별로 하는데 안전화는 개인별로 다 그렇게 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물론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부분들만 주신다는 겁니까?

현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 위주로, 직원들 해서 이렇게.

자주 가는 위주로?

예.

나중에 그런 것으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배분과정에서 또 어떤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닙니다만 잘 좀 챙겨서. 근데 이게 동복, 지금 겨울이 곧 오니까 그런, 대충 어떤 겁니까? 그림이 지금 안 나와서.

저희들도 아직 죄송합니다만 예산서에 올릴 때 사실은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올렸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피복비나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에 개략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건 조금 답변하시는 것이 좀 궁색해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신발인지 옷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좀 그런데, 이것 좀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예.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래도 어떤 걸 어떤 목적으로, 아무리 적은 예산일지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보시지요. 건설본부에도 이런 게 있는가요?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도 있습니까?

예.

건설본부에는 얼마짜리 옷 입습니까?

보통 옷은 재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5만원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5만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브랜드 따라서.

좀 좋은 것 쓰는 데는 부서별로 10만원짜리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좀 한번. 하여튼 좀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죽전 서편출입구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지난주에 저희들 서구의 주민들하고 어떤 모임에 갔더니 “플랜카드를 좀 걸었으면 한다.”라고, “어떤 플랜카드를 걸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반고개역에 출입구 언제 해줄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해준다는 건지”, 그래서 “요즘에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민주당 의원 갖고 있습니다만 “걸었더니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 자유한국당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거는 게 어떠냐?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일단 조금, 안 그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언제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을 굳이 해본다면.

죽전역은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후면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반고개역이요.

반고개요?

예.

가서 3년이라고 해도 됩니까? 지금 반고개역 바로 인근에 보면 세 군데서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재건축 주민들, 하여튼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3년이라고 하면 제가 주민들에게 그런 설득을 하면서도 3년의 근거를 약간은 대야 되지 않을까요?

출입구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봄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제안된 성당못역, 반고개역, 2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다음에 만촌역과 동대구역은 후적지의 민간개발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차별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연도를 탁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업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은 확정 받았습니다.

그건 너무 막연한 말씀이고 우선순위가 밀렸다,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우선순위는 그대로인데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좀.

제가 지하철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목소리를 좀 올리는 편인데 진짜 서구는 지하철의 혜택을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못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출입구까지 도 하나 내달라고 하는데 못 내주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 조금 전에도 ‘상대적 박탈감’ 서대구역 이야기하면서 앞에 했습니다만 또 이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참 서구 이야기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 저도 느낌이. 그렇지만 또 현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구주민들이 또 그런, 지금 민원제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이나 또 대구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조금, 좋지만 그런 일들이 불편한 것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3년이라고 못은 못 박지만.

성당못역 출입구 개선공사 다음으로 반고개역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당못역 아마 마지막 공사연도에는 반고개역에 대한 설계사업비를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시킬 겁니다.

1년이라도 좀 빨리 하셔서, 또 서구의 부구청장도 지내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서구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빌려서 3년으로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107페이지에 3호선 궤도빔 충격 완화형 플레이트 구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핑거플레이트 탈락해서 지금은 연결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고요.

개체를 했습니까? 그거를 새로 다시 빠졌던 부분을 연결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탈락된 부분을 다시 끼웠습니다.

탈락된 부분을 다시 끼워서?

예.

원래 부품이 뭐였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안에 박혀있는 판입니다. 철로 된 판입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된 플레이트판이라고 해서 핑거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68억7,700만원인데 그지요? 전체 공사비가. 지금 24억원이 요구되었는데 24억원.

전체 사업비 68억원입니다.

우리가 3호선 공사한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개통을 2015년도에 했고요. 그 전에 공사는 완료되어서 9개월 정도 시운전을 했었고, 2015년 개통 이후에 3년 정도 됐습니다. 총 합치면 한 5년 되어 갑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안전성이 있습니까?

지금.

안전성이 160%?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충격완화용 플레이트는 저희들 안전율이 160% 정도 향상이 됐고, 또 전단력이나 휨모멘트 이런 것들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승객들도 열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고 상당, 지금 188조원 정도가 기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반응이 괜찮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3호선이 개통된 지가 겨우 3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굉장히 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3년 만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뻔한 사고인데 이 부품이 겨우 3년 정도 쓰고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좀 그렇게, A/S 기간은 지났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다른 걸로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걸 할 때에 설치한 부분을 완전히 교체를 해서 이렇게 다른 걸로 설치를 한다. 완전 다른 걸로, 그지요?

예.

그러면 애당초에 그것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는 몰랐었다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그 부분은 전체 핑거플레이트 중에서 사고가 난 부분은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지만 추후에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항구적인 조치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교체하려는 충격 완화형 핑거플레이트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판명이 났고요. 기존에 개체했고 운행하고 있는 기관사들로부터도 상당히 평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3년을 우리가 운행을 하고 대형사고 날 뻔한 것을 지금 와서 발견해서 미리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신중하게, 교체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겨우 3년 쓰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선 부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낱개의 부품에 하자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시공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한번 추후에 위원회에서 검토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겨우 3년 운행하고 이렇게 부품비가 예산이 6십 몇 억 들어가니까 많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부품 구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보시면 운영비부족액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618억7,600만원인데 이 중에 보면 무임수송비하고 환승손실보전비가 729억7,600만원입니다. 이거 빼면 무려 889억원이나 대구시에서 공사에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18년도 예산에 보면 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작년에 720억2,400만원보다 19% 가까이 늘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운영비 부족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영비 부문은 전체수입금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지출운영비를 빼고 나면 그 부족분을 예산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경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1호선, 2호선 등이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임손실, 무료환승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요인은 지하철에 대한 이용인구가 줄어들면서 반면에 유료로 운임을 지불하고 타는 탑승객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철도 이용요금 수준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 부족분이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 들지요?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한 부분도.

우선은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비슷한 수준인데 향후에는 그게 상당히 증가요인으로 작용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감소했는데 수입 감소폭이 워낙 크다보니까 운영비 부족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 들고 그리고 자체 조달수입 중에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297억7,500만원이나 감소되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국고보조금을 금년 말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잔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납상황에서 줄어들었다, 그지요?

예. 반납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용에서 보면 기타경비가 85억원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공사의 기타경비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하고 본선 전기요금, 동력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등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동력비가 약 27억원 정도 증가를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급여가 한 5% 정도 연간 인상이 됩니다. 여기 5%는 인금 인상률과 그다음에 호봉 증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약 한 55억원 정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급과 관련한 금액도 같이 증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전동차 내에 역사광고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 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마는 경상경비는 우리가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를 빼면 한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수익 증대 방안과 함께 경상경비 절감 방안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무임수송비 환승손실 보전과 관련해서 729억7,600만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임수송 국비 지원 관련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통과되었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도시가 그동안 줄기차게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현재 노인 경로우대하고 장애인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보훈처, 그다음에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 년 동안 고생한 끝에 사실은 2017년 말경에 법안에 대한 문제 또 예산안에 대한 초안에 대한 것들이 잡혀서 국회로 사실 이송되었는데 예산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국가재정상 아직은 사실 전체 규모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태에서 법사위에서 결정을 못 하고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전체 각 6개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액을 다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약 2,000억원 정도 이렇게 국토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저희들도 사실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위한 어떤 우리 지자체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도 촉구 노력이나 앞으로 이런 계획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다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 국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9페이지 그리고 102페이지 환기설비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 역사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사한.

지하하고 지상하고 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호선별로 저희들이 조사했는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기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첫 사업으로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입니까?

예.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올해 36억원 책정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호선만 하네요?

예. 1호선에 환기실 급기구 60개소에 이제 필터를 자동세정용 필터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하고 또 내년 계속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08억원으로 잡았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가 국비 지원 아닙니까?

국비 40%, 시비 6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까?

예. 2021년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호선까지만 되네요. 환기는 지하니까 환기.

지하 예.

그렇습니까?

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가 아니고 대상이 1·2호선이다, 그지요? 59개 역이고 올해 17억원을 해가지고 34개 역에 17억원, 그리고 이제 향후에 25개 역 12억5,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성될 때까지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40%, 지방비 60%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게 사실 요즘 환경이 문제니까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저도 한 가지 김병태 위원님과 황순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핑거플레이트 문제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6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황순자 위원님 말씀같이 개통한 지가 3년 되었는데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3년 만에 전량을 다 교체해야 됩니까?

사고 난 것과 지금 교체하는 작업을 동일하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핑거플레이트가 구조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거기 설계를 하고 할 때 그 제품이 채택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정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채택된 핑거플레이트가 그러면 최상의 핑거플레이트냐, 최상급의 핑거플레이트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처럼 다소 의문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좀 더 안전하고 또 승차감도 좋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앞으로 전체를 개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 개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설계할 때 그때는 충격완화용 핑거플레이트가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충격완화용이 나왔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위원님.

도시철도공사 시설처장 이광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핑거플레이트가 열차를 운행할 때에 충격이 좀 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규정상으로는 3mm라는 규정 내에는 들어있는데 소음진동이 좀 심해서 좀 더 승차감을 향상하고 또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저희가 충격완화용 플레이트를 대구에 있는 지역업체하고 개발을 해서 1년간 성능 검증을 한 이후에 그것을 소음진동이 큰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충격완화용 핑거플레이트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새로 이 제품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새로 개발한 겁니다. 새로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같이 이게 7,278조원이 필요한데, 이게 개소이지요. 그 부분이 7,828군데라는 말 아닙니까?

플레이트 자체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한 군데만 잘못되어가지고 시공 잘못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같이 지난번 사고가 아직까지 조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이걸 바꿔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은 미안하지만 옛말에 자라 보고 놀란 토끼가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68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3년밖에 안 되었고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뭔가 너무 조급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원인규명도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요.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그게 정말로 자체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전량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게 부분적인 것 같으면 이 부분만 하면 된다.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걸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 철도공사 말씀같이 얼마만큼 충격 완화로 해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의 노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진동이 뭡니까, 좋아지는지 그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현재 저희가 6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3호선에 있는 모든 핑거플레이트를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했을 때 68억원인데.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감안해가지고 최소 적정량으로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성이라든가 승차감은 현장에 있는 기관사라든가 승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개선됩니다.

깜짝 놀라겠어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3호선을 많이 탑니다만은 뭔가 흔들림이나 왜 이렇게 주행 그게 안 좋으냐는 말을 많이 듣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섣부른 투자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