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대구형 스마트시티 건설과 혁신성장거점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의료, 자율자동차, 시민 주도 스마트시티,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712억7,000만원에서 115억2,200만원 증액된 827억9,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 세입예산은 23억3,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6,400만원, 보조금 14억7,300만원, 지방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허브조성과 세입예산은 75억7,700만원으로 세외수입 27억4,000만원, 보조금 20억3,700만원, 지방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5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조성과 세입예산은 104억8,900만원으로 보조금 65억8,900만원, 지방채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과는 61억8,8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6,400만원, 보조금 60억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586억7,100만원에서 291억8,300만원 증액된 1,878억5,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2018년 당초예산 255억7,100만원에서 82억5,500만원이 증액된 338억2,600만원으로 의료산업 육성 271억7,800만원, 재무활동 58억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뇌 정밀의학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15억5,000만원,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60억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과 홍보 및 전시체험관 조성을 위해 6억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혁신생태계 조성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30억8,000만원, 지역 화장품산업의 브랜드 육성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9억원, 시니어산업 제품의 전시체험과 실버축제의 장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허브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2018년 당초예산 194억6,200만원에서 45억3,700만원이 증액된 239억9,900만원으로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 62억9,600만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 106억2,000만원, 재무활동 70억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 및 홍보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24억원, ICT기반 정신보건케어서비스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5억1,990만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안티에이징 분야 외국의료인 대상 의료연수를 통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2억원, 국가첨단의료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첨복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비 50억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적합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종합지원을 위해 8억원, 국제규격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전주기 시험평가를 위해 4억4,400만원, 신약 후보물질 및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의 검증을 위한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비 28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2018년 당초예산 715억6,900만원에서 103억4,500만원이 증액된 819억1,400만원으로 그린카산업 육성 701억2,600만원, 스마트카산업 육성 88억6,600만원, 자동차산업 육성 28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재무활동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성장 및 경쟁력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신기술 교류 및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1억원,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스템의 국산화와 자율주행부품 성능 향상을 위해 1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등 구매지원비 677억4,200만원,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고 자동차산업 역량 강화와 구조 확대를 위해 18억원, 미래자동차 기술 발전방향 공유를 통한 자동차부품 업계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개최 지원 15억원, 5G기반 자율주행 셔틀 제작, 관제플랫폼 설치 등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구축을 위해 20억원,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의무화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조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2018년 당초예산 238억1,000만원에서 108억4,100만원이 증액된 346억5,100만원으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150억5,900만원, 과학기술 육성 171억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원, 재무활동 2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주행 제어 및 플랫폼 기술개발 추진으로 지역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4억원,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비용 절감과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억원, 지역 SW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을 위해 1억원, SW교육 저변 확대 및 민간의 SW 강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원,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개최 지원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추진을 위해 18억원, 스마트시티 성공의 핵심요소인 시민, 기업의 참여 확대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3억원, 시민체감형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및 실증환경 구축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ICT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6억원, 안전,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 등에 생활밀착형 스마트드론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7억원,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1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2018년 당초예산 182억5,900만원에서 47억9,500만원이 감액된 134억6,400만원으로서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134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종합적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1억원, 고효율의 에너지기자재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1억9,800만원,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수요 관리용 테스트베드 운영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 최신 제품과 기술 전시, 수출상담회 등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지원 3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고효율 LED 조명등 설치 지원비 5억9,9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족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83억6,200만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9억원, 저소득층의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보급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위해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첨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202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적립·운용 중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17억1,200만원이며 2019년도에는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기금운용 이자수입만으로 3억8,600만원 증가한 220억9,8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115억2,200만원 증액된 827억9,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291억8,300만원 증액된 1,878억5,4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억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580억6,2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5,700만원입니다. 41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78억5,4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1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조직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입니다.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60억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기존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및 대학 간의 교육, 산업 수요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혁신인재 융복합 아카데미사업에서 교육대상을 대학졸업생에 국한하지 말고 재취업 희망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중심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광범위한 미래 신산업 8대 분야의 범위를 좁혀 특성화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업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4쪽 한방의료체험타운 위탁운영 2억8,000만원과 한방의료체험타운 홍보 및 전시관 구축 3억5,000만원은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인 한방의료체험타운의 전시·판매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체험을 위한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족욕, 온열찜질, 안마의자 등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한방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특화된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보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현황 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 및 아이템으로 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5쪽 2019년 IBRO 개최 지원 3억원은 전세계 뇌신경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뇌과학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연구 발전을 모색하는 뇌연구 분야 최대 국제학술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협력 강화를 통해 대구가 세계적인 뇌연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6쪽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5억3,200만원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픈랩 구축·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기 구축된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을 활용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공간 구축이 완료되므로 효율적인 시설 홍보 및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뷰티브랜드 육성사업 3억원은 뷰티산업은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업, 미용기기 등의 제조, 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사업도 있으므로 기업브랜드 발굴 시 화장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뷰티산업 내 다른 분야 브랜드 육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산업기반과 국내외 시장의 접근성이 부족하므로 약점을 극복하여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시장과 제품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적 추진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6억원은 해외마케팅 비용, 해외규격 품질 인증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망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용 제품화 지원과 해외마케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상대적으로 유망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투자에 비해 수출형 제품화 지원에 대한 투자 부분이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9억8,000만원은 대구시 미래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고 기획 및 사업화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협업체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타 지자체에서도 4차산업추진단 등 유사한 조직을 구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래먹거리산업 중심으로 전환과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대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5억원은 대구약령시 최고 전통의 문화자원을 관광화하여 약령시를 활성화하고 지역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한방문화축제 행사비로, 2018년도 축제 평가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대구 대표 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1쪽 대구 시니어박람회 개최 지원 3억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산업을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 전시 및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시니어박람회 개최 지원비로 2017년도에 처음 개최되어 3회째를 맞이하게 되므로 지난 성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니어산업 기업체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4억원은 의료관광 역량 강화, 기반 확충,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구가 세계적인 의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최근 3년간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외증세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료관광 신시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료관광시장 개척 지원 1억원은 8개 구·군 중 의료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구·군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적이나 사업 초기부터 수성구 외에는 선정된 적이 없고 대구의료관광진흥원,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진흥센터 등에 위탁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므로 시에서 추진하는 의료관광마케팅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3쪽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8,500만원은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의식 개선교육 확대와 의료서비스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지역 대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환자경험평가에서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나 대구시가 출연하는 대구의료원은 간호서비스 분야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지방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병원산업 육성 지원 4억5,000만원은 지역 대학병원, 보건의료단체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병원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외의료봉사, 팸투어 등의 예산 지원보다는 의료 관련 법률 마련 및 규제개혁 등의 제도 개선 부분과 IT기술 융합 우수 의료기술 발굴 등의 사업비중을 높여 4차 산업혁명시대 병원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50억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비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내년에는 첨복단지 제3차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므로 사업성과 마무리 및 제4차 종합계획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는 자립화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5쪽 의료창업 및 취업 지원사업 8억4,800만원은 의료 분야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자금 지원, 입주공간 제공,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부서에서도 추진 중인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차별화하여 지원 분야를 의료 분야로 한정한 만큼 사업화 및 성공률이 높은 기업을 제대로 선정하고 지원 후 구체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56쪽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자율주행셔틀 실증기반 기술개발 17억원은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하여 차량플랫폼, 주행시스템, 운영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려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여 최근 시험운행에 성공한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 연구결과와 세계적 기업의 기술 등을 벤치마킹해서 대구시도 초기단계 수준을 벗어나 완성된 자율주행셔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37억4,200만원은 금년도와 비교하면 내년 전기차 국비보조금이 감소하여 개인 구매 신청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홍보와 각종 제도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부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양산 및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0억원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구매수요가 적어 금년도 최종예산의 70% 이상을 명시이월하였으므로 2020년 완료예정인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및 ESS 일체형 배터리 교체 충전스테이션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보급계획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8억원,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 5억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민간설치 지원 2억5,000만원은 공용충전기 입지 선정 지연 등의 이유로 해마다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므로 대구시가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용충전기 민간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법령 위배,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전기 민간설치업자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2019 개최 15억원은 국내 대표 미래자동차 엑스포로 성장하기 위해 규모 확대 및 콘텐츠를 강화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역량 집결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미래자동차 특화도시로서 대구가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0쪽 튜닝카 레이싱대회 지원 2억5,000만원은 신차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튜닝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건전한 레저문화로서의 방향 전환을 위한 자동차 경주대회 행사 비용으로, 침체된 지역 자동차업계의 업종 다변화와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 대회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스마트이동체 융합기술개발 지원 4억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자동차부품기업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스마트이동체의 센서 핵심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인 이동 농기계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만큼 이전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억원은 지역기업 재직자 및 국비로 수행이 불가능한 미취업자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시간이 부족하고 교육받을 여건이 되지 못하는 수요자를 배려하여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18억원은 스마트시티 운영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성장을 위한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스마트시티는 향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고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구형 스마트도시가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교류, 협력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13억원은 전문조직 운영,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스마트시티는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이므로 디지털시민청, 시민아카데미, 리빙랩 등 시민의 참여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사업 10억원은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실증 연계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산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비로서 사업내용 중 시민참여 리빙랩 발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스마트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특화된 내용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스마트홈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 4억원은 스마트홈 적용을 위한 스마트디바이스 융합제품을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여 지원기업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66쪽 혼합현실 콘텐츠 실증 확산사업 10억원은 시민체감형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기술역량을 고도화하고 기술 실증체계 확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G 시대가 열리면 혼합현실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혼합현실 콘텐츠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년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예산을 크게 증액한 만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67쪽 혁신성장 주도 SW융합 강소기업 육성사업 10억원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SW융합 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 육성으로 지역 SW산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의 2/3 이상이 인건비 등 간접비로서 과제 추진과 기업 지원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기반 구축 7억원은 생활밀착형 스마트드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센터 설립과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드론 제조업체 중 다수업체가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재가공 후 완성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선진국과 기술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크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드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제16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3억5,000만원은 그린에너지 기술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비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대구 미래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여건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70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5억9,800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효율기기 보급지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복지시설에 비해 저소득층 지원비율이 상당히 적으므로 구·군 협업을 통하여 저소득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6억8,1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구·군) 11억2,800만원은 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솔라시티 대구를 표방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으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시설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9억원은 에너지 소비 주체인 시민들이 생산 주체로서 전환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주인의식 함양을 위하여 아파트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근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 및 세부설치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73쪽입니다. 메디시티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재정상의 문제로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 3억8,600만원만 적립되어 2019년도 말 220억9,8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2단계 계획 수립 시에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한 사업비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방침 수립 전에 기존 사업 내용과 중복여부, 사업 통·폐합 가능 여부, 전시성 행정 여부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UST대학원, 대덕연구단지에서 만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구학을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대구의 역사, 대구의 과거를 알아야 대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구의 인재를 발굴할 때는 대구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 같은 인큐베이팅 작업을 1년 해서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거대하게 할 필요 없이 작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강의실 아니면 다른 부분을 임대를 해서라도,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인큐베이팅을 해 보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다, 진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돈을 들여서 또 끝나고 난 뒤에 무슨 결과가 없으면 정말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파일럿 테스트를 너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대구 인재 부분은 기업을 만났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대학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대구인재 만드려면 대구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대구학이 되었든 지역학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다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내용이고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 부분은 이게 완전히 본격 운영된다면 아마 연간 200억원은 들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100억원, 경북 100억원 들고. 그게 국비가 보조된다면 아마 좀 덜 들겠지만 하여튼 총 사업은 연간 200억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이 거점대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선정을 하더라도 한 대학당 5억원 정도로 해서 2020년 본격 가동하기 전에 6개월 정도는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테스트를 하든 세부계획을 좀 더 추가하든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는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졸업생하고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혁신인재 양성 분야별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쪽 부분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하나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전기화물차가 아직 환경부 인증, 신청은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인증 중에 있습니다.

인증 중에 있죠? 언제 날지 모르죠?

예. 9월에 저희가 신청을 제인모터스에서 했는데 실제 인증 작업 들어간 것은 1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바람은 12월 말까지 끝냈으면 좋겠지만 아마 1월 중순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설명을 제가 7월달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매번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 압니다.

매번 질의할 때마다 매번 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이 화물차랑 자동차랑 구분해 놓아야 됩니까?

세부내역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화물차가 안 나오면 자동차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화물차로 해 놓으면 제가 봐서는 100% 내년에 이월금으로 다음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일단 환경부 인증이 끝나야 그때부터 제작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제작이 끝나야 판매가 가능한데.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화물차 지원금 따로, 자동차 지원금 따로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P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 관리위탁 5억원 보면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정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전문성을 갖추었느냐가 궁금해서 제가 쭉 파악을 해 봤어요. 전체 직원 64명의 현황을 쭉 봤는데 정말 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든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주로 관리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연구직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과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냐가 좀 걱정스럽고 바로 밑에 강소기업 육성사업 10억원으로 해서 또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내년에 10억원 지원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지금 생존이 힘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한 인공호흡비 10억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너무나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테크노파크랑 중복되는, 그래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좀 특화되어서 문화콘텐츠 그중에서도 VR, AR을 연구하는, 그리고 성과를 내는 집중된 기관이 되면 그 기관이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VR, AR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잖아요?

예.

제가 자동차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우리가 이렇게 완성품 제작비용을 이만큼 들일 것이 아니라 방금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부터 벌써 우리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했으면 대구가 최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 기술은 배터리인데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그것에 대한 확보만 있어도 대구는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차라리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일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차제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존립 이유부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 대폭 삭감을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차라리 추경에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긴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을 위해서 대구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것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DIP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DIP는 앞으로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도 핵심 인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DIP 혁신 방안 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DIP가 창업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사업은 일자리본부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내년에 다 넘겨라, 그래서 그것은 넘기기로 했고 이번 본예산에 그렇게 일자리본부 쪽으로 가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먼저 창업 기능부터 빼 내고 소프트웨어하고 말씀하신 콘텐츠, 아직도 약간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더 특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64명이 있는데 매년 한 5명, 6명 정도가 자연 퇴직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새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VR, AR과 콘텐츠 분야 전문가 위주로 5명 퇴직하면 5명 다 뽑지 말고 3명이라도 제대로 뽑아라, 정규직으로. 그렇게 해서 인력 운영 방안도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대구에 있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들이 운영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작은 데는 30%, 기초 연구하는 데는 70%까지 기본 인건비,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관들까지 전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당신들이 앞으로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 약간 버퍼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써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인건비, 운영비로만 줄 수는 없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로 주었습니다. 줄 수 없고 당신들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PM제도로 해서 해서 기업들 수요에 맞는 일을 하는 그 돈으로 줄 테니 이 돈을 씨드 머니로 해서 앞으로 기능과 하여튼 인력은 좀 조정을 하자는 그렇게 되어서 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내년 1년만 더 지켜봐 주시면 변화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DIP가 임대사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디지털산업과 연관성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차제에 평가해서 조정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과 김동식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지역 1세대 전기택시 지원금 끊기자 중단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도 얼마나 불안할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택시 테스트를 위해서 50대를 먼저 판매를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3년도 안 되어서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되면 전기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도 불안할 것 같고 화물차는 더더군다나 구매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애초에 1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 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 200㎞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80㎞로는 하루에 아마 한 번 충전도 안 되고 두 번까지 충전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가 다 될 것이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알았고 택시회사에서도 안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한번 해 보자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없고요. 다만 아까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초기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때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능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03쪽을 보시면 전기이륜차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수요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74.7%를 명시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1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에서도 전기이륜차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보급목표가 있습니다. 보급목표에 따라서 매년 증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증액된 금액으로 지금 국비 같은 경우 한 1,500대를 내년에 대구에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황을 보니 1,500대 확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 시비는 일단 1,200대분에 대한 시비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올해와 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화물자동차 예산을 승용차로 이월해서 썼지 않습니까?

예.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이륜차도 예상만큼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는, 승용차는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와있고 올해 7월에 신청했는 분도 내년 3월 이상 지나가야지 승용차가 시중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기이륜차나 화물차나 이러한 예산을 승용차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전기화물차는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그냥 승용차로 할 수 있는데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과목이 달라서, 저회도 환경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섞어서 못 쓰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예산을 분리해서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딜러들에게 여쭤보니까 전기이륜차는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이륜차도 올해 1,200대 보급 계획인데 신청 자체는 1,200대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이륜차업계 같은 경우 자동차업계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이륜차가 전기승용차만큼 그렇게 막 수요가 많지는 않고요, 겨우 신청을 1,200대 맞출 정도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륜차가 없을 때는 승용차로 좀 돌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ESS.

예.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배터리 교체형 자체가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실제 시제품 제작하고 장착해서 테스트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고요. 나오려면 2020년은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 아까 이런 것 볼 때 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질문 들어올 때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지금 전기차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2쪽,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 있었지 싶은데 여기서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계속사업인데 사업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올해 20억원이 지원됐는데 사업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15억원은 그동안 금융부채가 있었던 걸 저희가 15억원을 갚았고요. 나머지 5억원은 순수운영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기업지원실적은 안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내용을 좀 바꿔서 실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이나 그런 부분들로 올해는 사업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 근거를 보니까 거의가 인건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출연해서 테크노파크 그쪽으로 인건비만 대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DIP에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전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원래 프로젝트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목적 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부분이라서 그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스타기업육성사업이 일자리본부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실제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DIP, TP에 많은데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려면 1개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이 원하는 분야를 다 엮어주는 그런 사업을, 그런데 기존에 주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엮어서 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P에서 요청한 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당신들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기업도 잘 알아야 되니까 이 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주된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동 ICT파크에서 수성구 ICT파크로 몇 프로 정도 이전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왜 ICT파크 못 가냐고 물어보니까 조건상 까다롭기도 하고 자기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본부장님 말씀은 지역의 거래처라든지 이런 편의상 자기들이 이전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은 패싱 당했다고 생각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자체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입주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 지어져서 저희가 DIP에 위탁해서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한 17개 기업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요. 일단 공간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기존기업들이 일단 토지분양을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를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진했던 게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내년에 준공되는데 거기는 50개 기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입주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명동에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에 일부 기업들은 벌써 본인들이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기업도 좀 생겼고요. 일부는 이탈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마무리되면 거기에는 입주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97쪽, 장상수 위원님께서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98쪽에 보면 ‘미래산업육성추진단 분야별 워킹그룹 및 실무 TF팀 운영’ 해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5개 분야라고 하고, 저는 목을 따져보니까 6대 분야로 되어 있는데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청정에너지, ICT융합, 로봇 이거.

저희가 보통 ICT융합과 로봇을 하나로 봐서 보통 5대 산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시티가 들어가서 5 플러스 1 개념이나 6대 산업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ICT융합하고 로봇을 별도로 구분했고 이번에는 묶었고 이렇습니까?

올해까지는 이외에 물 쪽도 있었고요. 소재 분야도 있고 8대산업으로 기획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물, 로봇, 소재, 문화 이런 쪽으로 8대 분야.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5개 분야로 좀 좁혀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올해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 전문가들 한 120여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사전기획을 하고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전기획을 하고 그중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따오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개 분야는 국비를 따왔고 그다음에 5G기반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서 상당 부분 사전기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추가기획을 해서 따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그렇게 기획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문제는 기업들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지원기관들도 기업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산학융합네트워킹데이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에 기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원하는 게 뭔가를 지역 기업지원기관에 먼저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기관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를 기업들한테 먼저 배포를 합니다. 서로 뭘 알아야 지원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 간의 융합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다한증 치료하는 의료기기업체가 있는데 여기의 문제가 전기적인 요소를 해결 못 해서 물건을 못 팔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붙어서 같이 해결해서 최근에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제가 나왔을 때 후속연구비를 이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업 간의 융합네트워킹까지도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 9억8,000만원 중에서 9억3,100만원이 집행되었던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세부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메디시티 대구 전시·판매장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 2019년은 1억3,000만원 정도, 2018년은 1억1,7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2017년도 결산자료에 보니까 매출실적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윤은 적당할지 모르지만 매출의 30% 정도 이렇게 감안하면 2,400만원 정도의 이윤이 창출됐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약령시나 이쪽까지 가지 않고도 약령시 제품을 동대구에서 바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약령시에 대한 홍보를 하자,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었다기보다는 약령시나 메디시티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매출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도 안 되고 있지만 약간씩 늘어나는 부분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목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출이 안 나왔겠지만 올해 개략적으로 혹시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있는지?

온라인까지 하면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10월까지 1억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을 꼭 돈으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해봅니다. 해보는데, 방향을 그러면 이렇게 동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겠지만 다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소적 특성, 사실 동대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 상당히 외지지요? 위치적으로 보면.

예. 예전 같으면 나오는 출입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출입구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화를 따지고 홍보를 따진다 그러면 돈으로 꼭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든지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속 돈이, 지나치게 예산이 집행되고 결과론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온라인쇼핑몰 대구한방이 운영된다고 설명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 보면 다채몰하고 쉬메릭이라는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비슷한 쇼핑몰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쪽은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여기도 어딥니까?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지금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지요?

예.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 쪽의 매니저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위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라든지 결과물이 더 뚜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폭넓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매장 임차료 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혹시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다음은 158쪽에 한방의료체험타운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이 한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5월쯤에 준공되어서 아마 6월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변경된 평면을 입수해서 보니까 우리도 여기 161쪽에 임대수익이라고 해서 2·3·7층 부분에 임대수익이 발생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2층 부분은 보니까 임대 부분이 간편먹거리, 한방아이디어제품 이래가지고 공간이 3평 정도 됩니다. 한 2m40cm×3m20cm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3층 같은 경우는 그냥 소매점입니다. 7층 같은 경우는 음식점으로 용도가 픽스되어 있는 것 같고 3층 같은 경우는 그냥 소매점으로 해서 한 7개 부스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소매점 용도라든지 이런 게 혹시 결정되어 있으신지요?

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까지는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체험관 안에 2층, 3층을 창업기업이 됐든 이런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넓은 부스를 나누진 않았고요. 단지 그게 바로 오픈돼서 바깥에서 보일 수 있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게만, 저희가 창업공간으로 2층을 마련했고 3층 같은 경우는 일부 약업사나 한약방이 들어오지만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창업공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층부터 7층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비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용도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층부터는 체험관하고 홍보관 부분이 6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들어가 있고요.

불용공간이라고 했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용도가 결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용공간은 없고 다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불용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안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그냥 라운지 개념으로.

4층부터 7층까지가 똑같은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 아니, 담당,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좀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방바이오팀장 서귀용입니다.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층별로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공간이라고 하면 위에 공간이, 중간이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뚫려있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그 위치가 같아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평면도를 보면 4·5·6·7층 위치가 다 다를 건데요?

이게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공간적인 미, 외형적인 것도 하다 보니까 어떤 층은 공간이 뚫려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바닥이 있는 층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저 한번 줘 보십시오. 팀장님 설명, 저하고 이야기 좀. 그런 평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라든지 아니면 전 층이 10개 층이면 10개 층까지라든지 오픈이 되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설계에 감안이 된 것 같으면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4층 위치하고 6층 위치하고, 4·5·6층 위치, 7층 위치 이게 공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러면 4층에는 불용공간으로 해서, 뭐로 쓸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지 구조 자체가 뚫려 있는지.

천장이 중앙 네모 불용공간 위쪽에 천장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외부하고 바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보면 엄청 큽니다, 층별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공간 설계하면서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중앙이 뚫려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실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업무 협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판단이, 예를 들어서 불용공간이 공간 자체가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 쪽 162쪽에 한의약박물관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와 관련된 학예사분이 있고 청소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지만 161쪽 상단에 인건비 보면 체험관 운영에 인건비는 6명에 1억180만원입니다. 그런데 165쪽에 박물관 인건비는 6명에 2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조금 전의 학예사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전문성 있는 이런 인력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는지? 통상적인 골목관광해설사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지?

기본적인 기본급 자체는 다 그렇게 높은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월 3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마 학예사가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월 180만원 기본급에 상여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위탁하다 보니까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약간 적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 외에 상당 부분 다른 부분들이,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억1,700만원을 6명으로 나누니까 연봉이 한 3,600만원 되거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 연봉으로 따지면 상여까지 다 해서 한 4,000만원이 넘고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체험관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관이 6월쯤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12개월분은 아니고 7개월, 8개월분 정도로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 박물관 운영하는데 사무국장이 어느 정도 위치이고 어느 정도 직원분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6명으로 나눈 인건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2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본부장님.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한방바이오팀장 서귀용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9조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10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자문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학예사분들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예사 정도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인근에 관광해설사 있을 거예요. 거기가 근대골목 2코스니까. 그런 분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제 욕심 같으면 그렇습니다. 거기 약령시의 상인분들, 오랜 역사도 본인들이 아실테고 전문성도 있으실테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박물관이 유용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쪽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박물관이라든지 약령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계속 돈을 이렇게 매년 예산이 3억 얼마씩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정말, 이분들이 6명이라는 인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돈이 아깝지 않으면 더 들여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7쪽 신활력한방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건데 ‘연구인력 지원’ 해가지고 월 900만원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900만원 정도인데 이 인력이 보통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다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90만원이 900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에서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 주도형 기업 지원에 보면 미래수요기반 핵심인력 양성 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300명 양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플랜으로 하시는지?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기들 역량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IT나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부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간 300명 정도를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목표를.

교육 2~3회 정도로 해서? 아니면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5회를 하는지. 교육이 몇 회 정도?

일정기간이 세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통근용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 올해로 끝난다고 봤는데 다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약속한 게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그 사업이 공모형태로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두고 공모될 때까지 그동안 셔틀을 운영 안 할 순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공모가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국비형태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공모 선정이 되면?

예. 이게 공모형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은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안 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야 입주기업들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안 되면 계속 시에서 지원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내년도 공모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틈은 생기면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호선 했는 데는 하루 평균 38명인데 그러면 출퇴근 합쳐서 38명 말하는 겁니까? 출근인원 20명, 아니면 퇴근인원 몇 명.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5인승이기 때문에,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매번 늘어나기 때문에 45인승 중의 반 정도는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동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5,000만원입니까?

예.

작년에는 연호동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편성,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작년에 연호동이 얼마 편성됐죠?

작년에 4,0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작년은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7월부터 운영해가지고 4,000만원이 됐으면 올해는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저희가 안심역에서 갈 때도 한 대당 얼마 해서 한 대당 5,0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1년 계약하는 경우하고 7개월 계약이 좀 다르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이고 작년은 6개월 했는데 4,000만원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장기계약이냐 중간에 들어가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출퇴근시간에.

하루에 1대당 3번씩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시간 2번, 퇴근시간 1번입니까?

출근시간 3번, 퇴근시간 3번이라고 합니다.

출근시간 3번, 퇴근시간 3번. 6번이면 한 버스에 5~6명 꼴로 타는 거네요?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실효성이 있었고 2호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운행할 때 6명 정도만 탄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 홍보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나가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또 381쪽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케팅에서도 홍보비가 8,500만원이 옥외광고, 매체홍보로 중복으로 투자되고 있거든요. 홍보가 이 부분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동안 첨복단지 지정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게 홍보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홍보비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홍보비가 들어간 것은 역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한 서울역이나 이런 데에 광고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여기 홍보비도 KTX에 연합해서 광고하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돼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첨복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대구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복에 몇 프로가 입주됐죠?

첨복은 입주가 60%쯤 되고 연구개발특구 부분은 한 필지 빼고는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예. 411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에 인건비를, 여기도 인건비를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8명이 4억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6,000만원입니다, 연봉이.

예.

이 인원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나와야 되나 싶은데.

이 사업은 저희가 대구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보통 예산상 인건비를 잡으면 순수 본인한테 가는 금액 플러스 4대 보험 하다 보면, 그다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 하다 보면 원래 연봉 대비해서 아마 1.3배, 1.5배 정도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 넘으니까 말씀드리고요. 423쪽에 보면 급속기 설치를 하는데 공용 충전인프라 설치에 보면 북구, 서구, 달서구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북구하고 서구하고 설치비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용량을 50KW짜리로 하느냐 100KW짜리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설치하는 곳까지 전기선 자체가 인입이 돼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거리 차이가 많아지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아, 거리 차이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760쪽하고 그리고 76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가스안전차단기를 4,000가구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데 817가구를 책정해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스안전차단기 교체할 때 보통 보면 기초수급자들하고 차상위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맨 LPG 호스를 전부 다 금속 배관으로 같이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두 개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사 자체를 따로 한 것 같은데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성서에 바이오SRF 발전소 짓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는 아직 안 해 봤고 그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산업단지 관련 입지법이 바뀌면서 입주가능 업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지원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 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산업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사업설명서 337쪽 병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산출내역 340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된 내용이 해외의료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랄까 이런 부분을 혹시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제목은 병원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병원협업사업 지원 이렇게 앞으로 2020년 예산 지원할 때는 제목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의료봉사라든지 시네마 테라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만 사업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의료 봉사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기본 구조가 메디시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메티시티협의회가 지역에 5개 대형병원, 그다음에 각종 의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의료기기산업협회 해서 그런 보건단체들, 기업들 다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그 밑에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병원산업 육성 지원 부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하는 것이 유독 이 사업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우선 구매해 주어서 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비예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의료봉사나 이런 부분은 좀 부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해외 나눔 의료를 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대구의료관광으로 오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해외 나눔 의료봉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의사 분들이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 분들의 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에 봉사를 가신 줄 알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또 의료봉사를 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약품진료비 5,800만원, 체제교통비가 6,000만원, 봉사단활동이 2,200만원, 환자초청경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나가는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메티시티 대구에 별도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메디시티대구 사무국을 의료관광진흥원 직원들이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기획위원회라든지 의료개선서비스개선위원회, 의료질향상위원회 모든 위원회는 그러면 의료관광진흥원 직원들이.

그것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실제 위원들은 각 대학병원이나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구성이 기획위원회는 보면 시 직원을 빼면 14명인데 병원장이라든지 각 병원의 이사, 실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의료관광진흥원 안에 메디시티 대구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원래는 의료관광진흥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메디시티협의회가 따로 있었고 의료관광진흥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따로 사무국은 없었습니다. 메디시티협의회가. 그런데 의료관광진흥원이 의료관광 분야가 들어오면서 사무국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안에는 보면 메디시티 대구 안에 의료관광진흥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의료관광진흥원 안에 메디시티 대구가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메디시티 대구가 대구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그 안에 의료관광 분야가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 97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아래 병원산업 육성 지원 아래 의료질 향상 관리사업 지원, 대구공동 IRB 지원, 보건의료사업 학술대회 지원, 각종 위원회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면 주가 그렇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면 2017년 세부사업이 해외 나눔 의료봉사 지원,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지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 메디시티 대구 협업사업 발굴 지원, 첨복기업 구매활성화 지원, 시네마 테라피 팸 투어 지원 사업, 행정관사 인력 운영, 협의회 운영 및 회의. 뭐 거의 동일합니다. 서비스개선위원회도 마찬가지 회의비, 수용비, 행정관사 인건비, 의료서비스 전진대회, 경영자 과정, 환자경험연구회, 의료질향상위원회에서도 세부사업이 보면 환자의 날 행사 개최, 환자 안전 인식도 조사, 환자 안전문화 개선 홍보 활동 회의비, 행정관사 인건비, 수용비, 대구공동 IRB 운영위원회에도 인프라 구축, 시스템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례비, 연구활동비, 전문가 활동비, 회의비, 각종 수용비, 제가 보면 특정단체에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이 회의하고 그분들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간담회 이런데 우리 시비가 모든 게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세부내역을 잘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6조에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육성 사업에 보면 의료 분야는 예를 들어 의료기기부터 시작해서 병의원 인건비, 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대구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이라든지 메디시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메디시티기금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설명도 본부장님이 하셨습니다. 500억원을 2020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일반회계 전출 형태로 갑니다.

이때까지 지출은 없죠? 기금 부분에.

1억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까,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일반회계 같으면 어느 사업이 갑자기 200억원 사업, 300억원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사업을 사전에. 그리고 이때까지 첨복에 큰 사업들도 계속 진행되어서 일반회계로 다 충당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죠? 그렇게 특별하게 사업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메디시티기금을 조성하고 사실 이 조례로 보면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6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서, 설명서 보면 어떻게 의료 분야는 분과별로 메디시티 안에 구성 인원들 하나 하나 자기들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별로 다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실적이라고 내놓을 만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R&D나 기업지원사업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실적이 이거다,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메디시티 협의를 통한 이런 노력 때문에 의료관광객이 서울, 경기 빼고는 부산, 인천보다 훨씬 많이 의료관광객이 대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국가브랜드 대상도 4년 연속 저희가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대단히 많이 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 형식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벤치마킹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도 와서 놀라는 것이 보건단체 간에 협력이 잘 되는 데는 대구밖에 없다고 놀랄 정도로 오히려 효과는 저희가 숫자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료서비스나 의료질향상위원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희가 작은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병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구 병원의 문제가 결국 서비스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여기에 가보면 병원 의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의지도 보여주고 있고 안에서부터 그렇게 바뀌어나갈 때 아마 서비스 질이 좀 더, 아직 마음에 안 들지만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게 대구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물론 대부분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별화시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각 대학마다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지원 안 하고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정부 규정상 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보통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통 발전기금을 통해서 영입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메디시티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설명서 297쪽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973쪽에 있는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300쪽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면 이 부분에서도 큰 단위, 1부터 4까지 보면 거의가 메디시티하고 관련된 사업비들입니다, 내용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메디시티 각 분과에서 지출된 내역들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별도로 갑니다. 의료관광진흥원 쪽의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시티협의회 사업과는 좀 별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300쪽 상단에 보면 1번에 의료관광 역량강화라고 해서 세 번째 메디시티 대구 팸 투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각종 위원회의 실적에 보면 팸 투어가 계속 중복되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메디시티 대구 팸 투어 지원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해외 에이전트들이 오히려 환자들을 보내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역에 있는 병원의 시설이나 질 같은 경우는 먼저 투어를 시켜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의료관광 측면에서.

그러니까 의료관광진흥원하고 아까 메디시티 대구하고는 별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상에는 메디시티 대구 안에 의료관광진흥원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의료관광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아까 저는 메디시티 대구 부분에서 같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나 그 부분이나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세부사업 내용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디시티협의회라는 우산 밑에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의료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송에 보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특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첨복단지에 관한 조례를 특별하게 하나를 두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역량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보건의료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라고 하면 어떤 특정적인 분야에 한해서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다든지. 그러니까 이 병원은 어떻게 되어서 누가,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자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 방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사실 조례라고 볼 수 없어요. 의료법에 보면 사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위임시켜 놓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거의 대구시가 역량을 총 결집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평가지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있고 다음에 상황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안 그래도 검토를 며칠 전에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아놓고 이 부분을 분리를 한다든지 기금을 없앤다든지, 기금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금을 조성하겠지만 일반 메디시티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그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부분에서 수수료라든지 전입을 시켜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기금 자체가 저희가 첨복단지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만들겠다고 제안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떼고 싶어요. 정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시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고 나머지 의료산업 모든 분야에는 조례로 지정을 해서 모든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담당과장님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심점을 생각을 해서 전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꼭 대구 경북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넣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구의 학생들이 경산이나 인근 지역 대학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되었나요?

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몇 개월 연구를 하셨나요?

경북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8대 미래 산업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죠? 본부장님.

예.

이것을 중요한 5대 산업으로 축소해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경북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8대로 갔는데 공모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골고루 모집해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 대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지금 현재 보면 대구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이런 사업 부분 자체가.

목적 자체는 일단 다 차별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대학 재학생들을 통해서 하거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지원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대학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규 60억원짜리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던데 사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계획만 봐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꼭 해야 된다는 특별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들이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연구개발이나 기업지원 부분만을 투자를 했지. 그런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지자체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가는 것은 주로 중앙에서 원하는 인력 인재를 양성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와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지원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먼저 시작한 다음에 역매칭 형태로 국비는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너무 국비에 안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또 평가지표를 대학교수들은 논문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된 상태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사업이 대구 경북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업이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 경기는 자기들이 안 해도 지방에서도 인력이 오히려 유입되는 지역이라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대구 경북이 이런 사업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되고 인재육성은 끌어들여올 수 있는 효과를 발휘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두리뭉실하게,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노력해 보고요. 시니어체험관 예산이 1억원이 증가되었네요? 박람회입니까? 박람회.

예. 박람회입니다.

왜 1억원이, 어디 예산이 이렇게 2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으로만 기업전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갔었는데 아마 시니어박람회는.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도 가봤거든요.

오셔서 좀 더 놀 거리가 있는 축제 형태로 가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앞으로 단순 전시만 아니라 축제 형태로까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이 시니어에 대해서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하고 매치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이 종료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께서, 상당히 미래 쪽은 중요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구시가 먹고 살 설정을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보다도 그냥 예산 쪽 하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정말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8개 구·군 의료 1억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해외 의료관광 시장 개척.

예. 8개 구·군 공무원에 대해서 1억원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수성구 쪽에만 계속 되는데 이런 제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수성구가 의료관광팀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오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공모로 가는 이유가 타 구·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목표는 내년에는 5,000만원 공모 들어와서 두 군데 나누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니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수성구가 첨단의료 그것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8개 구·군 그쪽에 넣어놓고 계속 한 구에만 집중적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 타이틀을 바꾸어야지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예. 홍인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6쪽에 있는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도시미관이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하여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국비가 4억5,000만원 지원이 됩니까?

예. 국비 4억5,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아파트 외부에 설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쪽이다. 또 한 가지는 안전성도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당 지원되는 금액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미해요. 이게 7,000~8,000원, 5,000~6,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큰 금액들이라도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쪽은, 지원받는 쪽은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치면 아주 미미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공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예를 들어서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 이렇게 설치하면 이게 사실 미관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미관문제,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샘플링해서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특별하게 대구에는, 다른 지역은 일부 그때 신문기사가 났듯이 있었지만 대구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한편 이 사업의 딜레마가 미관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는 미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는 이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 사업이고 해서 지금은 기존대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아파트 시행 초기에 옥상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 형태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