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 추진해온 행복역량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도에는 미래역량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500억원으로 2018년도 3조1,408억원보다 1,0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9.4%인 2조5,807억원으로 2018년 대비 1,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세수추계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1,621억원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국제화특구사업 등 특별교부금 37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7.7% 수준인 5,739억원으로 2018년 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정산분 감소로 3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전입금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 등 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4%인 461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3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8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이자수입 19억원, 금융자산회수금 5억원, 반납금, 회수금 등 기타수입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9년에는 발행액이 없어 2018년 대비 3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1.5%인 489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9,081억원, 4개 교육지원청이 2,950억원, 19개 직속기관이 469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2,457억원, 이전지출비가 3,182억원, 자산취득비가 2,218억원, 전출금 등이 1조2,2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2% 수준인 3조944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 공무원 인건비는 1조3,973억원, 근로자 인건비에 1,379억원, 교원역량 강화에 96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2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5,524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6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진흥에 각각 302억원과 280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233억원, 외국어 교육에 209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75억원 등 25개 단위사업에 총 2,45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3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에 1,803억원, 급식 지원에 1,101억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397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877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관리에 346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2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082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4,030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6,112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1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 시설에 749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755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54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 수준인 8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6%인 1,476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3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223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13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945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IB교육과정 도입과 초등 놀이학기제 확대, 상상제작소 구축을 통한 메이커교육, 컴퓨팅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 등 미래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273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창의적 학습공간 조성 등을 위해 24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비 1,803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등 학생 교육복지지원 사업 1,824억원과 맞춤형 밀착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진로교육체험비 지원 등 진로진학교육 강화,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에 1,273억원을 배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운영경비 2,575억원을 배정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168억원,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1,320억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비 126억원, 적정규모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증설 794억원 등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수도 대구가 우리나라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기존의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재구조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위한 예산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등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 큰 포부로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조2,500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0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2,500억원이고 이 중 이전수입은 3조1,551억원으로 총세입예산의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460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입은 2019년도 발행 예정액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489억원이며 2018년도보다 15.7%가 감소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조944억원으로 총세출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보다 1,4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79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고 교육일반은 1,477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39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부터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3조1,408억원보다 1,092억원이 증가된 3조2,500억원이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5,808억원, 법정이전수입 5,183억원, 비법정이전수입 556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수입 46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4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세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액의 97.1%를 차지하는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태입니다. 특히 교육청 총세입의 73.4%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인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내국세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70 대 30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세비율 축소로 인한 내국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비율 축소에 따른 내국세와 교부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8년도보다 6.4%가 증가된 2조5,807억원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적을 정해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로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의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교부받아 세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단순히 특별교부금을 전달만 하는 위탁사업비가 대구시교육청 전체 국가시책사업비의 30% 이상인 13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의해 위탁·운영되는 사업은 교육부의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부 정책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수입 33억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비법정이전수입은 4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대구시의 비법정이전수입은 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급식비 단가 인상을 위한 학기 중 급식지원비 추가분 94억원을 포함한 4개 사업 9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마이스터고 학교수영장 건립비 외 4개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28억2,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94억원을 제외하면 비법정이전수입의 규모는 2018년도 대비 23억6,800만원이 감소된 것인 바 대구시로부터 지원되던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에 있는 자체수입과 61쪽에 있는 기타수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3.5%가 증가된 3조2,500억원입니다. 63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비 1조5,524억원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중 교실수업개선 지원비 153억4,900만원은 초등학교 교실 공간을 미래형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지원 75억원, 학교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 사업비 30억원, 학교단위 수업개선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수업 역량 강화 지원비 14억원, 놀이학기제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초등놀이드림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사업추진의 효과성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소수의 학교에서 최소 1년 이상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성화고 교육비 232억5,500만원은 직업교육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7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승하던 취업률은 2017학년도에는 57.2%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였던 상급학교 진학률은 34%까지 상승하는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전 단계로 실시하는 현장학습 참여율은 61%에서 13%로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취지인 현장실습 등을 통한 취업률 제고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급식지원 사업비는 1,066억3,200만원입니다. 대구의 경우 2019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의회와 대구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전면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소요예산인 165억원의 확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 48억원,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11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투자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될 먹거리의 질도 중요한 만큼 급식비 지원단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70쪽,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관리비는 346억3,2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1쪽, 대구시교육청 중식 급식학교 458개교 중 대부분인 446교에서는 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12개교는 조리실 설치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운반 급식의 경우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조리실 설치를 위한 공간 등의 확보를 통해 학교 직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리실 공간 부족, 급식종사자 추가에 따른 단가 인상 등의 문제로 석식 제공학교 84교 중 67.9%인 57교가 외부 운반에 의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급식 질 제고와 안전한 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영급식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 중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73쪽입니다. 학교회계 예산제도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경비를 교육청에서 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의 비율이 2015년도 39.9%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도에는 61%에 이르고 있어 학교회계 예산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인 학교 자율성 제고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바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를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 운영비의 규모와 비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쪽,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비 등은 748억8,700만원입니다. 75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 중 중국어 중점 대구국제고, 장애학생 특성화고 설립의 경우 당초 2018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학교 신설 예정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2년이나 연기되어 2021년 3월 개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의 학교 신설 업무추진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바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학교 신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예정된 일자에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에 있는 평생·직업교육과 79쪽에 있는 기관운영관리, 81쪽에 있는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학교재난·안전사고 긴급 대응 복구비 지원 등 60개 사업에 6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체사업이 57개, 664억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1개,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에 의한 사업이 2개 사업에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자료를 보다가 이게 오타인지 수치상 문제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인성교육체험센터 운영비 이래가지고 6,500만원을 23명한테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3명인지, 명인지 학교 수인지 이거 파악해서 오타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21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2번에 사업근거 보시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목이 2019년도로 공문이 떨어졌다는데 날짜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264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 돌봄유치원 운영에 보시면 2017년도 추진실적에 아침돌봄 했는 유치원 수가 39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 39개원에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하는데 이거 확인해 보면 돈, 금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돌봄도 지금 39개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19년도 본예산 자료하고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666페이지, 평생체육보건과 2017년도 학교양치시설 설치학교 집행내역 중에서 이게 지금 보면 4개 학교에 1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이렇게 1실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 금액도 2019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중식 급식학교 458개교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12개교에서는 외부운반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영급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조리시설을 학교 부지 내에, 시설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나 시설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리시설을 구축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외부운반 급식에 대한 급식 질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운반 급식의 질이 직영급식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인지와 낮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급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급식안전문제이고 좀 전에 지적 주신 대로 같은 단가를 쓰더라도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외부급식의 경우에 같은 단가를 쓰더라도 아이들 만족도가 좀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영으로 전부 전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리장을 설치 못 하는 경우는 저희가 위탁급식의 질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운반 급식 중인 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12개 학교 중에 내년도, 2019년도에 3개 학교는 어떻게든지 조리장시설을 마련해서 직영으로 전환합니다만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교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학교 내의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조리장시설이 가능할 걸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위탁급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식 안전문제라든지 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내 자체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가가 획일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 수에 따라서 조리시설하고 아이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까지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실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3실 정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운반 급식의 질 등의 문제는 급식소가 없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82개교 중 57개교에서 외부운반 급식에 따른 급식의 질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식을 외부운반으로 급식하는 고등학교는 57개교, 지금 직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상 여기도 주로 고등학교이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라는 데는 하루에 아침, 즉 조식부터 중식, 석식까지 감당하기에는 조리장 시설 활용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종의 노동 강도 이런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하히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면 시설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고 그 관련되는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는 아직도 저희가 무상급식 혜택을 30% 남짓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자부담으로 돌아가서 학부모님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고등학교 석식 외부운반 급식 학교 57개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끼니당 300원을 지원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급식단가는 얼마이며 이 정도 단가 인상으로 외부운반 급식의 질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는 3,000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지금 이 정도면 아이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찰을 볼 때 최저가 입찰 이렇게 해서 가격요소만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지금 급식단가 300원을 인상하기 위한 24억원 확보와 동시에 계약체결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일정의 협상에 의한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협상에 의해서 아까 지적 주신 대로 아이들 급식의 질이 담보될만한 그런 식단, 메뉴로 하고 또 질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방식을 바꾸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풀을 만들어서 학교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3,000원인데 300원이면 10%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3,400원, 3,500원 남짓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급식비 지원은 중식만 지원되고 고등학교 석식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지금 현재 석식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도 지금 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 비율이 30% 정도 조금 넘는 수치인데 석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석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석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초등학교 급식 관련해가지고 학교 인원수하고 조리원들이 이렇게 좀 문제시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서 식자재비를 인건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140명 기준으로 조리원 1명을 배정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서 1003페이를 한번 봐주세요. 1003페이지 보시면 조리사 인건비 해가지고 57억원이 2019년도 본예산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직영학교,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래갖고 129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체제로는 교당 일괄적으로 조리종사원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때 배정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이번에 수정해서 추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 1명에서 추가 3명을 배정한다고 하는 그 인원 인건비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세부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예. 설명해보세요.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아이들 식당 단가 가운데 급식비 비율이 75%고 중학교는 68%인데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까지는 조리원의 배정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모든 학교의 식품비 비율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조리원 배치기준을 바꾸어가지고 지금보다 조리원 숫자가 적은 학교에 조리원을 좀 더 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표시된 금액만큼은 승인해 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년에 급식비가 2,540원으로 올해 2,310원에서 10% 급식단가 인상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학교 수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면 100명 이하 있는 학교도 있고 1,300명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구간별로 해가지고 식품비를 77%에서 100% 사이로 해가지고 식품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 놓겠다,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가지고 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1명에서 9명을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다 커버가 됩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교육청이 될 뻔했는데 최근에 대구시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감사함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65억원이잖아요?

예.

대구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117억원, 교육청에서 48억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될 금액이 52억원인데 이 52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신지?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조금 시행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창호교체 분 중에 조금 시기를 조절하면 가능한 그런 영역도 일부 있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대표도서관 사업이고 뭐고 되게 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상급식비 충당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업들이 지체됨이 없이 그리고 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무상급식이 되어서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는데 사실은 먹거리의 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교 급식비가 지금 10%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10% 정도 되면, 1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급식단가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 포함해서 향후 한 3~4년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급식비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제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는 거지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비율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에 10%하고 향후 3년 정도 해서 각 5% 정도씩만 올리면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그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게 총액, 죄송합니다. 제가. 30억원 정도 되네요. 총액으로 하면 30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 이 질적 수준도 좀 맞춰 주셔서 늦게 시작했는 만큼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선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이 건강한 음식이 제공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잔반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잔반 처리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또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급식도 잘되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 다른 시·도보다 대구가 훨씬 더 괜찮은 급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 잔반이 남지 않게 하는 급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밥상머리교육의 일환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여러 예산도 좀 어렵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 같은 것도 추가로 좀 해서 영양사선생님들께서 밥상머리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밥상머리교육, 광범위하게는 그렇게 포함하고 저희가 영향 균형을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 밥상 콘테스트나 최고 밥상 경연대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특색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잔반문제까지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양한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입니다. 초등미래교육 리노베이션 그리고 미래교육기반 자율형 공모사업, 그리고 상상제작소 이게 메이커스페이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갖고 지금 3개 사업이 본예산에 12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는 지난 2차 추경 때 저희가 초등미래교육 리노베이션에 37억5,000만원 그리고 미래교육기반 자율형 공모사업에 30억원, 메이커스페이스에 또 한 10억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인데 제가 초등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를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도 올해 겨울방학 때나 공사가 시작되어서 들어가지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열린교실’ 사례를 들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한 2~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벽을 만들어서 지금 형태의 교실로 만든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교실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논의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열린교실 부분은 아마도 정책이 어찌 보면 큰 시대의 흐름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지적 주신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초등미래교실 리노베이션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라든지 특히 상상제작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복역량교육을 하면서 다년간 협력수업이라는 우리 대구 자체의 고유 브랜드의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축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구는 공간이 지금 우리 정책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사업 하는 과정에서는 시범 해서 효과 검증하고 이렇게 확산하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또 모범적인 패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미래교실 재구조화사업이나 상상제작소 구축 등의 사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집행시기를 맞추는 문제하고는 별론으로 하고 효과성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는 취지를 저희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서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을 기르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IB과정도 도입을 해갖고 하려고 하시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학교 교실공간이 미래형으로 조금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교실 형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반영되었던 그 예산을 가지고 교실이 꾸며져서 운영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도 또 보완점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되면 이걸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 예산이 지금 승인이 나도 집행이 되는 게 7월 이후예요, 7월 이후에. 어차피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 125억원을 넣어갖고 확보할 필요가 있나, 추경 때 이게 들어가도 되고 이 예산을 지금 예비비로 빼갖고 항목을 그걸로 잡아두든지 해서 빼고 나서 7월에 추경 때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걸 미리 확보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공간구조라든지 교실 형태를 진행하시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세팅대로 거의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추경 때 받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도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논의되고 나서 상상제작소라든지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뭐 초등교육 리노베이션 공간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연구를 더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이게.

예.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지난 2추경 때 반영해 주신 그 사업이 실제로 일차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은 이미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저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의 속성상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 또 물리적으로 저희가 입찰 등 과정을 거치면서 4~5개월 정도 절대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지금 지적 주시는 효과성 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미래교육 공간은 심지어는 상상제작소 같은 경우도 애초에 2014년부터 이미 시범사업을 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에서 주도해서 했던 학교 내 무한상상실 같은 선도적인 시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초등 교실 재구조화나 중등의 학교 자율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봅니다만 서울 사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만족도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수업에 대한 변화 체감도나 이런 부분은 98% 정도 만족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하는 과정에 지적 주신 대로 각 학교마다 이게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또 획일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워크숍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달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초등놀이 프로젝트 있지요? 그지요?

예.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한 학교당 3,000만원씩 해서 40개교에다가 1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몇 개지요?

저희가 올해 이것도 우리 자체 예산 말고 바깥에 초록우산재단하고 해서 했던 데가 경동초 등 해서 3개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는 훨씬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서울 사례는 물론이고 저희 경동초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런 공간이 솔직히 오래 전부터 있었어야 될 공간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공간에 가두어 놓고 교육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가 빨리 그 부분은 해소해야 될 상황인데 특히 유치원 단계에서는 아시지만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아예 편재가 되어 있어서 놀이가 일상이 되는 교육과정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닫힌, 아주 규격화된 교실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초등 저학년.

이게 지금 학교 건물 밖에 설치.

안팎 다 가능합니다.

안팎 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실내, 실외 다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에 6억원 정도, 20개교 배정이 됐었고 이번에 본예산에 또 40개 더 하신다 그러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들 노는 게 예전에 보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그런 것들이 노는 건데, 굳이 금액을 3,000만원씩 넣어가지고 놀이공간을 별도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경동초등학교도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있어요. 굳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향후에 조금 더 모니터링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에 보면 금년 3회 추경에서 72억원을 감액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127억원이 증액돼가지고 3,537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50억원을 감액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경우인데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591쪽에, 예산서 591쪽입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도 3.7%를 증액해가지고 127억원을 증액했는데 얼마 전에 3회 추경 때 71억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했는데, 지난해에도 확인해 보니까 결산추경에서 이게 50억원을 감액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을 50억원 이상, 70억원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 127억원을 증액했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추경 때 불가피한 측면 즉, 저희가 예산서 제출할 시점하고 실제, 특히 이 부분이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 문제인데, 정원이 확정되는 시기하고 또 편성시기하고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과거에, 아까 지적 주신 금년도 3추 때 삭감했던 것도 작년 추경 때 삭감했던 거 그 추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상 인건비 산정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건비 집행했는 거하고 앞으로 당해연도 인건비 가결산액을 산정해가지고 반영해 편성하면 이 정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또 불용액이 이만큼 남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에,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좀 더 실제 확정되는 정원 부분까지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고 양해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에 보면 9번항하고 12번항하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노후특수학급 환경개선비가 이게 22억원하고 또 유아특수교육과의 특수학교 직업교육실 환경개선비가 27억원 이런 식으로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거 업체선정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육시설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에서 입찰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요. 집행은 물론 저희가 학교로 전출시켜서 학교가 집행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전문업체들한테 입찰을 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급공사 같은 데는 부실공사가 참 많습니다.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도 그런데 입찰할 때 철저한 입찰도 중요하지만 감시·감독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학교기 때문에 아이들 이동의 편리성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특히 안전문제에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년도 저희 조직개편안에 일부 시설 관련한 기능이 지원청으로 이관되도록 돼 있는데 특히 특수학교는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4쪽입니다. 학교 진공청소기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각급학교의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8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간에 저희가 학교에 보급했던 진공청소기가 오래되고 하면 노후에 따른 기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필수 수요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수요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단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를 학교에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소가 전제가 돼야 이게 깨끗한 공기질이 담보가 되는데 어찌 보면 미세먼지대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당 가격이 35만2,000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청소기가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는데 학교 교실에서 쓰려고 하면 가정용으로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소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 35만2,000원.

예. 업소용으로 지금.

그거 뭐 업소용치고는 매우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스라고 하는 대단위 입찰로 하면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일종에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구매방법을 저희가 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합니다.

청소기 고장 및 미 보급된 학교에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이 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청소기가 보급된 학교에서 청소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청소가 가능한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학부모님 도움이나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사실상 제대로 활용치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진공청소기 관리하는 관리매뉴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학교로 내려 보낸 상황이고요. 향후에 관리문제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학교하고는 긴밀히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총 학급수가 1만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5,300여 대 구입에 따른 향후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 등으로 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보급을 합니다만 연차별로 일종의 감가상각이나 내용연수 등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학교에 한번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기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재량에 맞게 학교 운영비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도 별도의 추경을 통해서 아이들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 신축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진공청소기도 우선 저희가 이번 추경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공기정화장치가 여하히 작동돼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먼지 또는 쓰레기문제는 기본적으로 청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저희가 아까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일시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적은 물량 즉, 학교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물량 정도라면 지금 지적 주신 대로, 특히 내년 예산에 학교운영비도 지금 증액이 돼서 내려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챙겨보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은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추진이 되는 걸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번 더 짚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는 교육위지만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문화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습디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짧은 기간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중앙도서관은 이미 없어지는 걸로 얘기가, 분위기가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국채보상아카이브가 들어온다는 게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임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나 도서관 자료 확충이나 이런 거, 물품사무관리, 노후기자재 교체 등 이런 예산은 사실 무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이 어쨌거나 중앙도서관을 좀 가져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넣은 건가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지금의 중앙도서관 기능 이상으로 저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중앙도서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적 의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없앨 수 있으면,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항간에서는 이미 중앙도서관이 없어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대구대표도서관 신축 문제하고 중앙도서관의 그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순수 도서관 기능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일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역사의 장으로서 존치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지적 주신 대로 대구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뿐만 아니고 고위급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도 마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되면 돌이키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무용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삭막하고 척박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높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도 보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달서구에서 10대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길러내는 게. 그 중심에 책이 있고 도서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근성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이미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을 더 확대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되지 지금 이 도서관이 없어진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살 그게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교육감님이 특별하게 따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5,000만원 정도씩 해서, 과학실 공사 9개, 9개 해서 5,000만원치 예산이 시설개선 비용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설개선이 과학실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형 교실로 변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과학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래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까 구체적인 답안을 사실은 별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해야 될 것인지, 공간만 그렇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온 채널로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침이면 지침 아니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보니까 또 선정위원회가 있던데 그런 분들하고 밀도 있게 얘기해서, 사실은 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이들이 초기에 과학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성을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단위학교에, 요즘 아시는 것처럼 과학실이 그냥 과학으로, 과학교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스팀(STEAM)으로 해서 상당히 융합교과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그런 큰 방향성을 토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위학교에 만약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또 향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고민이 전제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하고 실제 환경개선 대상학교로 지정되는 이런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한 9개 학교 공립, 사립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공모를 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저도 이번에 공모 하나 해서 당선된 게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100개가 들어와서 10개를 뽑는다 하면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의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지만 9개를 뽑는데 10개가 들어오면 그 10개 중 하나만 탈락하고 9개는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침들이 좀 있어줘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향후 미래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저희가 설사 현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시해서 학교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과학실이니까 아무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고, 저희 같으면 지금 향후에 개편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우리 과학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벌써 창의·융합형이라는 큰 방향성은 저희가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 주신 대로 학교 단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 관련한 연구회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서라도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그거를 향후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 또는 저희 원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도서관의 사서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다른 거하고 가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도서관이 활용되려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사서선생님들을 연수하고 교육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내서 학교의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품교육입니다. 다품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다 품어내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내서 훌륭한 인품과 성품과 인성이 되는 아이들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하는 거 외에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그런 걸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하는데요.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떨어지지 않나, 물론 예산이 다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중점예산이나, 예산을 보면 사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셨나요?

제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누차 얘기는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얘기는 되는데 “살펴보겠다.” 하고 지나가면 그게 또 그냥 그렇게 무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번거로워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예산도 넣을 때 그런 것도 시원하게 한번 던져주시면 저희도 같이, ‘다품이 이런 거구나’ 가서 얘기하기도 좋고, 예산 넣는 데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관련 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교육감의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들 독서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연동해서, 교육과정에 따로 놀면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분명히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관련 교과, 초등학교 같으면 담임선생님들 중에 특히 독서교육에 책임을 맡고 계신 부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제가 전국단위로 다니면서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대구는 100-100-1 사업이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면밀히 좀 살펴보니까 이 활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져서 저는 얼굴이, 낯이 좀 뜨거웠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저희가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내밀하게 좀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진짜로 학생들한테 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장기적으로 담론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전체 도서관과 독서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04페이지 보시면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으로 134개교에 6,000만원씩 해서 한 8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49개교 대상으로 해서 29억원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해 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게 보면 2018년도 하반기 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해갖고 38개 학교에 29억4,000만원 쓰겠다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어차피 학교 예산이 내려가서 방학 때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49개교에 29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9억원 갖고는 38개 학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평균 나눠보면 7,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편성돼 있는 6,00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한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추경 때 49개교 하겠다 그랬는데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개 학교만 되면 나머지 11개 학교는 내년도 134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34개가 더 들어와 갖고 이게 145개가 되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아마 신청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 내년 또는 내년 이후로 미뤄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정확하게 금년 추경에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11개가 내년 본예산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 학교가 그러면 134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11개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실질적으로 이거 6,000만원 갖고 안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 내용 보면 제일 적은 학교가 5,000만원이고 많은 학교는 1억5,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도서관 규모나 기준 지원단가 산정하고 할 때는 예전에 지원했던 사업 규모나 이런 걸 참고해서 했는데 지금 지적 주신 대로 학교 내의 전체 학생 수라든지 학급수 또는 도서관 규모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저희가 따져보고 평균단가를 적용한 건 아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지원 대상 학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 개선하는 게 급한 사업 아닙니까?

예. 도서관도 실은.

이거 다른 데 예산 줄이더라도 여기 더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실은 다른, 저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도서관기능으로서뿐만 아니고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용도 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야 되고.

그렇지요. 일반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계획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일부는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실은 시도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제시했던 그 지원단가대로 반드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고. 이 비용이 지금 학교로 어떻게 내려가지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바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지원청을 통해서 내려갑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한 사업입니다.

바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제가 부감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자료 받은 데 보면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매호중학교다, 여기 지금 지원금액이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2층에 있는 도서관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면적이 180㎡가 202㎡ 되는 거예요. 자, 1억5,000만원. 동일한 면적을 층수하고 봤을 때 가창중학교 2층에서 1층 내려가고 132㎡가 171㎡ 되는데 예산 6,000만원, 도림초등학교 2층에서 1층 내려가고 180㎡가 213㎡ 되는데 예산 8,000만원, 달성고등학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이거 면적도 상당히 커집니다. 172㎡가 332㎡ 되는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획일적인 하나의 설계안 또는 모델을 제시한 건 아니고 단위학교가 결국은 그 도서관을 여타 시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간을 층수를 달리해서 보통은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층으로 옮기도록, 물론 1·2층까지 다 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또 그 실내에서, 아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학교보다 사업 규모, 그 액수로도 적은 경우는 아마 순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꾸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금액 차이가 더블 이상 나는 것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금 지적 주신 그 4개 학교 포함해서 다른 학교들도.

아니지요. 이 나머지 학교들은 매호중학교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 보면 사업 취지가 학교도서관 지원비, 시설, 자료, 사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지원하는 데 이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한 5,000~6,000만원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많게는 8,000만원 안에서 끝이 나는데 이 동일한 면적에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 학교만 굳이 1억5,000만원씩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고.

예. 추후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 도서관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을 늘리더라도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그만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교육청 산하에 각 위원회 현황하고 위원들이 참석했을 경우 수당지급 현황, 각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한 부씩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생활문화과 소관이고 사업설명서 7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29페이지에서 730페이지 쪽인데 여기 보면 찾아가는 공연체험이라고 있습니다. 희망학교 100개교에 공연체험 연주팀 사례, 음향 지원 이래서 한 학교당 380만원씩 해서 100개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예. 이거는 물론 저희 대구가 다양한 공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좋은 조건에서 공연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데 실제로 즉, 학교로 찾아가서 필요한 조명이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물론 완벽한 수준의 공연장 체험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가깝도록 가능하면 조건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공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공립 80개교, 사립 2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래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중등 구분 없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립 말씀 주셨으니까 사립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초등이 4개 학교에 불과하고 그런 학교들은 여하히 여타 학교보다 시설은 좋기 때문에 아마 사립이 해당되면 주로 중등 쪽에 해당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부감님 이게 공연이 무슨 연극공연도 되고 음악공연도 하고 이런 겁니까?

다양합니다. 클래식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연극이나 드라마, 간단한 뮤지컬 한 소절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달서구에 보면 학생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 공연장 시설이 굉장히 좀 잘되어 있던데 굳이 학교에 38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게 380만원 예산이 들어가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공연은, 모르겠습니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학생문화센터를 좀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생문화회관은 물론 대구의 콘서트하우스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수용 가능한 좌석 수가 제가 알기로도 1,200~1,400석 남짓, 그래서 최대한 가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체험시설 또는 좋은 공연시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학교는 찾아가서 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그나마도 좀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구교육청 산하에 강당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지요?

강당은 중·고 같이 쓰는 학교를 저희가 약 한 5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는 어쨌든 규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학교는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강당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그 강당으로 다 모여서 공연을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학생문화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면밀하게 좀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보면, 여기 보면 교가음질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학교도 150개교 선정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한 학교당 100만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이 교가음질개선사업이.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아이들의 절대음감, 즉 듣는, 흔히 이야기하는 청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기성세대가 듣던 일종의 청음능력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한마디로 세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오래 전에 제작한 교가 같은 경우는 잡음도 들리고 디지털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최근에 음향기기들도 기술이 발전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 음향시설을 대대적으로 새로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그런 환경에는 양질의 음질을 확보한 교가가 필요하다고 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방송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학교에도 보면 학교의 음악선생님이라든지 재학생 중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잘 다루고 기계도 잘 다루는 애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외부 기관에다가 음원 제작비를 줘서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학교에다가 이 관련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자기 학교 교가를 이렇게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디지털화를 시키는 게 맞지 이걸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정에 아이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는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절대 공감하고요. 다만 이거는 결국 녹음을 하고 아주 정선된 기술을 적용해서 녹음된 상태로 보관하고 다른 여타 행사에, 물론 제일 좋기로야 아이들이 직접 연주하고 그걸 행사마다 대개의 경우는 일종의 교가를 학교에서 재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 주신 부분은 제가.

부감님,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학교당 100만원씩밖에 더 안 돌아가니까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이걸 특정한 업체를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떨 계획이세요?

구체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담당과장님 계시네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세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학교생활문화과장 장재화입니다. 그게 올해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건데 작년에 남구청인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10개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구성원들, 교장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굉장히 좋아해서 올해 이 사업을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일단 학교당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식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일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지면 따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80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고화소 CCTV 예산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올해 1,500대를 추가해서 15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고화질 CCTV를 해가지고 전체 학교에 100%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고화소 CCTV가 65.8% 보급됐고 그리고 올해 800대가 설치가 되어서 83.9%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산술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8억원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800대만 추가 설치하면 100% 이상이 되는데 추가로 7억원을 더 잡아서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존에 완전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해야 되지만 저화소를 고화소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자료 받은 것에는 보면 저화소가 고화소 된 것은 여기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고화소 비율이 올해까지 83.9%라는 거예요?

예. 83.9%가 올해까지는 되고요. 향후에 나머지 약 16% 정도를 내년에 15억원하고 향후에도 약 3년 정도는 저희가 해야 100% 달성이 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 65.8%이었는데 올해 800대 설치를 해갖고 83.9%가 됐는데 이 수치로 보면 800대 더 설치하면 100% 이상 되는 거지요.

위원님, 올해 1,500대 했습니다. 추경에 800대를 더 잡아서.

올해 1,500대 했어요?

예. 1,500대 했습니다.

올해 1,500대 하셨으면 내년에 800대 더 하시면 100% 되잖아요.

여전히 저희가 100만 화소 미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그것도 한 1,700대 가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재정을 투입해서 교체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데 보면 올해부터 해갖고 ‘향후 3년간 매년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100% 달성하고 사각지대, 우범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화소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최초에 이거 2016년도에 계획 잡아서 진행을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고화소, 지금 100만 화소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CCTV 그 자체를 설치하는 데 조금 급급하다 보니까, 그게 아시는 것처럼 사후에 문제시 되는 그런 학교폭력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범죄 수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정확하게 증거 확보도 어렵고 또 더더군다나 이게 물론 반드시 사후적인 대응책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예방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드린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격 투입한 것은 2015년부터 좀 설치하는 대수를 지금 늘려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주로 100만 화소 미만으로, 2014년까지는 그렇게 구축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교체해나가야 될 물량으로 향후에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학교 구조 자체가, 학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학교 구조 자체가 사각지대가 있으면 다 파악이 될 거고 그런데 그 사각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CCTV라는 게 이동성도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예 옮기는 게 아니라 각도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도가,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이 예산을 올해 지금 더 잡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의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각지역, 필수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데고요. 그리고 학교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주 출입로, 주로는 통학로선상에 있는 교문이라든지 측문 이런 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고 저는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올해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가 지난해 13억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되어서 25억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그 증액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사실 안 그래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본은 우리 유아교육법상 원비 인상이 3년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급당 운영경비,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부 권고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데요. 이런 급당 경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비 인상을 자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학부모부담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직접적인 원비보다는 방과 후의 별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올리는 이 부분도 행정지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가능하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있잖아요?

예.

수수료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로 잡혀 있지요?

액수로는 8,500만원 정도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 또한 예산은 이렇게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입학철도 되고 할 텐데 교육청 지침으로 그런 게 좀 나가야지 예산 잡힌 것도 하게 되고 투명성 제고가 될 텐데 그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이 부분은 1,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금액을 떠나서 이게 신용카드로 납입을 하면 현저하게 회계 예산 같은 게 좀 투명해질 텐데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홍보를 못 받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침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좀 챙겨 주셔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게 다 써지면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외홍보비도 좀 많이 잡혀 있고 언론홍보비, 모니터링비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 내년에 다른 계획들이 좀 있는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전국적으로 한유총의 집단 집회라든지 폐원 관련한 움직임,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협조적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또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입법화 과정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비 징수과정 또 징수 이후에 회계 집행상의 투명성, 이런 부분은 감사라는 기능도 저희가 동원을 하지만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예.

권고를 더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상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이 줄어, 이거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준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이게 사후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그 부분인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해서 실제로 납부실적이 늘어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라도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의지를 담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투명하게 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줄었어요. 금액을 떠나서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1,8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줄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어쨌든 작년에 구체적인,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고 반영한 예산보다 학부모님들이 활용한 실적이 줄어든 그걸 반영해서 올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물론 이걸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 학교부모님들이 다른 여타 초·중등도 마찬가지지만 스쿨뱅킹 시스템을 오래도록 사용하셔서 그런지 신용카드보다는 여전히 계좌이체방식을 선호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

그거는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그냥 그렇게 답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치원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는 뭐 지금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중등 심지어 대학까지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도 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지적 주신 점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학급 운영비,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에는 어쨌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보통교부금 가내시할 때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기존에 25만원에서 약 한 60% 정도 인상해서 4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만원 정도,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편성을 해놓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 광주가 지금 25만원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14만원에 불과해서 지금 현장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조금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전년도보다는 대폭 인상한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에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어차피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면 요율을 좀 현저하게 차등을 주고 해서 모범적인 유치원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치원하고 변별력을 주게 되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그리고 또 조금 정석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재고 좀 해주시고요.

예.

사실은 지금 여전히 유치원에 대한 불신들이 접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책도 통과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목소리를 좀 내서 챙겼으면 좋겠고요. 감사문제도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T/F팀을 해서 내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잘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비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야 굳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조금 사안이 중대하고 이참에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원하는 유치원이 대구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들한테 안내하고 하는 데는 당초 8곳에서 일부는 철회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그중에 상당수는 원아모집에 수년 간 어려움을 겪어서 어찌 보면 종전의 자연폐원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게 혹시 계기가 되고 또 자연폐원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폐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신청하는 걸로 저는 몇몇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폐원할 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챙기셔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환수해야 될 금액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유치원도 한 두 군데가 지금 폐원을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남고, 땅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발본색원해서 부당하게 취한 것들에 대해서는 환원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당한 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사전적으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고 한다는 것은 기본방침도 있고요. 저희도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 계속 많이 있는데요. 부당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제재방안을 반드시 챙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외협력에 담당, 여기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 3억4,100만원 그다음에 죽 나와 있지요. 언론모니터링 비용도 적지가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나가는 민간 지원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여기 대외홍보 협력하는 데도 보면 대부분 나가는 금액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해갈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언론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는 그런 홍보활동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중에 모범사례가 된다든지 이런 교육정책을 핵심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데 대해서는 기획영상 등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언론사에 대한 일종의 민간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집행규모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공모위원회는 저희 내부 위원회 3배 이상 되는 외부 위원들을 많이 모시고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객관성은 충분히 담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대부분인데 보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홍보금이 각 예산마다 따로 나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특정시기가 정해진 홍보가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모니터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2억원 가까이가 잡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우리 담당실장님 나와 계시나요?

이진련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시스하고 연합통신사 사용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신문 스크랩하는 데 스크랩 이용 비용이 6,6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대외협력에서 여러 가지 언론모니터링도 하고 홍보활동도 할 텐데, 이번에 물론 애를 많이 써주셔서 무상급식도 가능하게 됐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유치원 사건이나 이런 것 대구에서도 사실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사회적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홍보비를 통하고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저는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구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번 무상급식도 대구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보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구교육청의 이런 노고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도 여기에서 좀 담당을 해내서 사안 사안마다 시민들한테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틀을 이용하는 것은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부분은 홍보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 또 경우에 따라서 비리 관련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언론보도자료 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대변인제도를 두지는 않지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주로 해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일종의 기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 또 그 방식을 활용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캠페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보시면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작년 2018년도에 개방형으로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해서 집행내역이 운영비가 2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4억200만원으로, 4억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연간 4억원을 3년 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실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위 공영형유치원 사업, 이 계획이 올해 중간에 실은 지방선거가 있고 교육감님들이, 당초 교육부의 방침은 2017년 하반기에 확정을 해서 2018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다가 교육감들이 조금 연기 요청을 하면서 교육부 자체의 방침이 사전에 확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사업을 금년도에는 6개월 정도 못 하게 된.

그러면 8월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기간은 이렇더라도 실제로 운영기간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2억원이 들어갔고 본예산은 1년치를 4억원으로 하겠다, 이 내용을 이렇게 올려 주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놔 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잠정적인 계획이 나오고 대구는 적극적으로 한 곳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면서 계획 시기를 2018년 3월부터 잡았는.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최초에 우리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수정자료를 받았잖아요. 그지요? 결국은 이 내용들도 다 틀렸어요. 수정되어서 다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데 이게 위원들한테는 2019년도 예산 심의하는 예산서 올리면서, 사업설명서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올리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 주신 계기로 제가 한번, 물론 저희가 예산서 제출시기하고 또 일부 중간 가결산이나 이런 거 하는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없이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올해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신규사업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0페이지 보시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해가지고 학생자치회 운영 지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특교하고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우수사례 시·도분담금, 지원금 이쪽은 특교인 것 같고 학생장 운영 지원비 이 부분은 자체예산입니까? 특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입니까?

예.

자체예산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100만원, 중학교에 150만원, 고등학교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학생자치회한테 이 금액을 운영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저도 이런 부분이 단위학교 내에 학교 운영비 안에서 여하히 좀 소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학교 운영하는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을 따로 떼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한번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써보도록 하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것은 일종의 목적 지향적 사업으로 해서 이번 금년도 추경에도 저희가 자기경영학교 사업처럼 물론 그거는 시범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하다못해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것 기획하는 것도 다수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학생회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더 해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게 종잣돈 성격의, 아이들 또는 학생 자치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학교에 내려가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서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학교에다가 승인을 득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이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이들이 저희가 내려 보낸 예산을 그야말로 저희처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얼마의 돈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검토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종의 학생회 자치역량을 키우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 학생들 자치역량을 키운다고 이렇게 사업을 신설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성숙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아이들한테 이걸 예산까지 집행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좀 의구스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국적으로는 단위학교 내의 학교회계 편성과정에서 특히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일종의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서 152페이지 보시면 우선배려학생 글로벌 탐구 6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학생당 25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신규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

예. 정책관이 하셔도 됩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해외교류 할 때 저소득층 학생을 데려가는 데 예산을 좀 지원해주겠다 해서 올해 2018년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해봤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해외교류를 하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홈스테이를 하는데 얘들이 갈 때는 가는데 반대로 오는 홈스테이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도 거기 현지에서 쓰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서 또 다른 낙인효과나 위화감 조성 등이 있어서 좋은 취지로 했는 사업인데 사업효과를 거두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꿔서, 우선배려대상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저소득층 학생을 따로 모아서 이걸 단순히 그냥 해외여행에 그치지 않고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약 6개월 코스로 가기 전 한 달은 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열흘 갔다 오고 나머지 한 4개월은 진로를 탐색한다든지 해서 멘토 선생님을 한 10명쯤 모셔서 한 분이 다섯 명의 학생들을 멘토 해서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학생당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해외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성으로 그냥 250만원짜리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를 해서 애들이 이렇게 죽 자기가 설계하고 이래서 열흘 정도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도 두 가지로 선진형하고 봉사형으로 나눠서 선진형은 저희들보다 잘사는 미국이나 유럽 쪽하고 해보고 봉사형은 동남아 쪽에 해서 양쪽의 효과를 한번 거둬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 481페이지 보시면 진로진학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진로진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타 시·도 중에는 제주나 광주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주로 일종의 수능 중심의 대학진학전략을 구사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저희도 물론 전역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구의 수성구 등을 중심으로 진학 실적이 좋은 학교인 경우는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위주의 진학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큰 흐름이고 또 교육적으로 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학교가 충분히 집적을 하고 있고 그 집적한 자료를 또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진학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학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해당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그간의 누적적인 교육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일종의 집적을 하는 거지요. 집적하고, 이것도 하고 결국 일종의 대학진학전략하고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진학 관련한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상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시스템 자체는 외부의 전문 업체들이 개발해 놨고 다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필요한 누적적인 성장기록들, 이력들을 일종의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아까 말씀 주신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향후 계속 넓혀 가실 예정입니까? 이게 도입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예. 지금 실제로 참여하는 학교가 내년도에 68개인데 일반계고만 해도 이 정도면 저희가 사업성과를 한번 봐가지고 더 늘려도 많이 늘리진 않고, 다만 이게 매년 나가야 되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를 봐서 계속 지원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수성구 출신 의원인데 수성구 쪽의 학교는 진학률도 괜찮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못해서, 성과가 없는 학교들 위주로 해갖고 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성구가 상당히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는 학교는 잘하는 학교, 중간 정도 하는 학교는 중간 정도 학교, 그리고 아주 못하는 학교 이렇게, 어차피 파일럿으로 이걸 시행하시는 거니까 3단계로 구분하셔갖고 이거 한번 도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68개 학교기 때문에 일반계고는 다 포함되고, 다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구의 일부 학교는 여전히 종전의 진학전략 즉, 수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지원전략을 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빨리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학진학 전략도 학교 차원에서 새롭게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해주는 데도 제대로 안 쓰고 그러면 그런 데야 뭐 굳이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성과를 봐서 저희가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IB 관련해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보면 IB 운영 관련해서 지금 21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B 이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도입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일부 학교단위에서는 경기외고나 충남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이런 데가 학교단위로 시작이 되고.

제주는 지금 같이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는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육감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저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은 그쪽에서 먼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시·도분담금 해갖고 10억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성격입니까?

이게 IB 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화하는 데는 결국은 IB 과정 자체 도입에도 일종의 라이선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화를 한 그걸 그대로 쓰는 방식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걸 한글화해서 쓰는 방식도 있는데 한글화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선스피하고 연동해서 일종의 IB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IBO라는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거는 결국 교육청 단위에서 저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교육청은 대구교육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현재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 논하고 있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그러면 과연 IBO에서 올해 안에 이걸 한글번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첫출발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이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선 후보학교, 관심학교 해서.

9개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도입가능성을 저희가 검토하고 확산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확률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저희 의지 문제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IB 과정을 도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대구교육청 단위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 버전으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돈이 좀 드는 겁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물론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히 교육감 공약으로부터 구체화되고, 물론 사전적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큰 흐름 중의 하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이 예산에 담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IB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구가 타 시·도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든지, 의지가 있는 다른 시·도가 제주 제외하고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하고 당초에 충남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충남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고 저희가 제일 활발하고 제주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실무적으로, 지금 교육감 의지하고 실무선의 여러 가지 준비작업 간에는 조금 갭이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대구가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IB에서 굳이 한국의 한 시·도에 자기 라이선스를 한국어 버전까지 번역을 해가면서 제공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향후에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행한 이 IB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수가 안 되고 빨리 원하는 대로 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B는 개별학교 내에서는 학급단위 또는 과목단위로도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외고나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도 그런 모델에 해당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설사 교육청 차원에서 하더라도 당장 모든 학교에 시행한다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다만, 핵심 학교를 중심으로 서서히, 정책으로는 이미 저희가 채택한다는 게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학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진로지도 가이드북을 2부씩 해서 학교 교실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가이드북을 정보 누출로 해가지고 PDF파일로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선스나 락이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주실 때도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한번 아이들한테, 지금 기본적으로 PDF파일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배포해서 한 교실당 2권 정도 배포돼 있는데 우리 대구아이들한테만 비밀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지도를 하는 교사는 학교에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통은 아시는 대로 3학년 담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진학을 담당하시고 거기에 3학년 부장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그분들이 교감, 교장 승진을 못 하면 계속 정년 때까지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륜·경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다 보면 자만할 수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그간에 혹시라도 종전에 계속해왔던 그런 진학전략이 지금 최근에는 맞지 않다고 이런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진학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수의 입학사정관 또는 서울의 유수대학 포함해서 대학의 입학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변화조짐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 학생 또 교사 이렇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전체 사업현황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특성화고가 몇 개교나 됩니까?

지금 마이스터고 4개 포함해서 19개 있습니다.

그 학생 수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만 4,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장학금이 지금 현재 한 300억원 이상 나가는 걸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전체 학생의 한 60% 이상은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장학금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106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인당 장학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교육비 전액이기 때문에 일반계고 수업료나 이런 것들도 한 120만원∼140만원 정도 되는데 특성화고도 지금 한 140만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구에서는 일마이스터고가 108명 졸업생 중에 100% 취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보니까 취업률이 57.2%, 진학률이 33.9%, 왜 이렇게 진학률,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의 노동시장, 몇 가지 정부 정책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 주셨듯이 일종의 아이들 현장실습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현장실습 정책이 작년에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경제상황이 특히 고용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달성했는데 이 교육방식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마이스터고가 통상 아시는 것처럼 처음 그런 방식의 학교를 도입할 때 서유럽의, 특히 독일의 도제식교육을 표방하고 도입했습니다. 즉, 특히 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이런 쪽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NCS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현장 맞춤형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철저히 교육했고 또 현장실습도 그렇지만 취업하고 관련된 단위학교 노력, 거기에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지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실적을 낸 것 같은데 저도 높은 취업률 관련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좀 참고가 되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인성교육 기본 덕목에 목표를 두고 사관학교식교육 바탕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 효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스터고 모집인원이 120명인데 지원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 1.45:1인데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마이스터고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선호하는 학교기 때문에 지원율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는 현장학습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맞춤형 면접지도 및 컨설팅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적극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예산을 죽 봤는데 영어 관련한 예산들의 비중이 꽤나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어민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 포괄해서,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외국어능력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잘사는 집 아이들은 외국어를 잘하고 좀 소득이 적은 집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사교육의 영역이 외국어가 굉장히 크고 방학 때마다 외국에 나갔다 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EBS 교육방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에서 출제빈도도 높고 하니까 당연히 필수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온라인교육 하는 건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을, 이번에 제가 초기에, 몇 달 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부터 챙겨보게 됐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좀 터부시했던 인터넷 영어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서울에 대치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입시나 교육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에서 따라하고 사갖고 와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나와서 저는 인터넷 영어교육을 좀 벤치마킹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그 예산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그런 온라인 영어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충돌이 좀 돼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죽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에서 했는 프로그램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촌스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청 관계자들이 없어서 제가 그런데, 안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들어간 접속수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요즘 프로그램 너무 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걸로 면대면으로 하기도 해서 효과가 높다 하니까 향후에 이걸 배정할 때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가능하면 줄일 게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셔서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열악한 데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교육하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혹시 기존의 타 지역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요즘 온라인 기술이.

부교육감님, 보니까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요. 원어민강사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교육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어라는 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게 안 돼서 아직도 저는 되게 힘든데, 어릴 때부터 되게 중요한 건 서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영어 하는 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예. 방식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인터랙티브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실시간 영어강의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마 분명히 물리적으로 일부 제약요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최대한 많이 배치해서 특히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해서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효과성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그 사례를 토대로 추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원어민수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일부분이더라고요.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봉사활동을 좀 나가 보면 학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같은 거를 가끔씩 하면 흥미가 꽤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들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케어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소외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케어하는 건 또 일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게 또 복지관 가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런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꼬마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그런 거를 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못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저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이 자료요청했는 거 여기 보면 오탈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지요?

예.

오탈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중요한 서류에 교육수도 대구교육청에서 점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인쇄가 나간다 하는 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입시 오류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물려 생각해볼 때 앞으로 최종 점검자를 정해가지고 인쇄하기 전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입시 전후라든지 이럴 때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특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지적해 놓은 사안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청 부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저희 청 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숫자가, 보통 기준이 500명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대신 그때 위원님께서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그거보다는 넘는다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어린이집 설치, 법상의 설치요건인 500명이 넘는 건지 그걸 파악해서 설치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사 청 내의 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주변의 학교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에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는 그 운영에 재정적으로 정부보조를 상당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주변 인근에 동중이나 동일초, 동성초, 삼덕초, 많잖아요. 그지요?

예. 보통.

그거 다 포함하면 그게 수요가 안 됩니까?

저희가 꼭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아마 가능하리라고는 보는데 보통 우리 법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거기가 단일기업 또는 단일기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청 내의 흔히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에 보낼만한 그런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큼의 수요는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향후 조금 더.

예. 심층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예.

이게 각 지원청별로도 그렇고 유독 교장공모제위원회만 1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교장공모제위원회에 특별히 1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이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 3만원을 주는 걸로 아는데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는 통상 학교경영계획을 거기 응모하신 후보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초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지원 단가 자체가 10만원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아마 이 공통기준은 저희가 청 내에 또는 지원청까지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까지.

7만원인데 2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준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아직 확인 안 되셨나 본데 공무직하고 다 합치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400명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직을 포함하면 훨씬 더 넘지 않나요? 직원으로서 공무직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넘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아, 공무직 포함해도 500명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저희 청 내에 공무직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476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인근의 동중이나 동일초 등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만한 의사를 가진 직원 분들이 계시는지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담당부서의 이야기여서 그럴 경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혹시 중소기업체라도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에 내년에 교육망서비스 제공사업 있지요? 대구교육망 사업.

예.

이거 조달청 통해가지고 경쟁입찰해가지고 낙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예.

그런데 입찰과정 적절성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서 아마 낙찰된 업체 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무슨 문제가 많은 것처럼 회자되기도 하고 기사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저희하고 계약했던 업체가 문제 제기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까지는 조달청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설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설명회 당시의 녹취록도 있고 교육청 관계자도 엮이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 맞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그 입찰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고 아마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그쪽 낙찰된 업체에서 그간에 저희한테 무상기증했던 기기 활용문제와 관련한 일종의 문제 제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게 총 입찰금액이 얼마인가요?

116억원입니다.

사실은 116억원이면 굉장히 큰 단위라서 잡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가 매체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교육감님이 챙기셔서 이런 말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밝힐 것은 밝히고, 좀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게 맞는 것 맞지요?

예. 없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입찰 공고할 때하고 현장 설명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요금체계, 인터넷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합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계산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또 입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녹취록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전경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종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마련한 안에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종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