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 추진해온 행복역량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도에는 미래역량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500억원으로 2018년도 3조1,408억원보다 1,0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9.4%인 2조5,807억원으로 2018년 대비 1,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세수추계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1,621억원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국제화특구사업 등 특별교부금 37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7.7% 수준인 5,739억원으로 2018년 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정산분 감소로 3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전입금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 등 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4%인 461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3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8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이자수입 19억원, 금융자산회수금 5억원, 반납금, 회수금 등 기타수입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9년에는 발행액이 없어 2018년 대비 3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1.5%인 489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9,081억원, 4개 교육지원청이 2,950억원, 19개 직속기관이 469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2,457억원, 이전지출비가 3,182억원, 자산취득비가 2,218억원, 전출금 등이 1조2,2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2% 수준인 3조944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 공무원 인건비는 1조3,973억원, 근로자 인건비에 1,379억원, 교원역량 강화에 96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2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5,524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6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진흥에 각각 302억원과 280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233억원, 외국어 교육에 209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75억원 등 25개 단위사업에 총 2,45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3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에 1,803억원, 급식 지원에 1,101억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397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877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관리에 346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2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082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4,030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6,112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1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 시설에 749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755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54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 수준인 8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6%인 1,476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3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223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13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945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IB교육과정 도입과 초등 놀이학기제 확대, 상상제작소 구축을 통한 메이커교육, 컴퓨팅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 등 미래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273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창의적 학습공간 조성 등을 위해 24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비 1,803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등 학생 교육복지지원 사업 1,824억원과 맞춤형 밀착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진로교육체험비 지원 등 진로진학교육 강화,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에 1,273억원을 배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운영경비 2,575억원을 배정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168억원,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1,320억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비 126억원, 적정규모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증설 794억원 등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수도 대구가 우리나라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기존의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재구조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위한 예산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등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 큰 포부로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조2,500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0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2,500억원이고 이 중 이전수입은 3조1,551억원으로 총세입예산의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460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입은 2019년도 발행 예정액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489억원이며 2018년도보다 15.7%가 감소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조944억원으로 총세출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보다 1,4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79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고 교육일반은 1,477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39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부터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3조1,408억원보다 1,092억원이 증가된 3조2,500억원이며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5,808억원, 법정이전수입 5,183억원, 비법정이전수입 556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수입 46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4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세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액의 97.1%를 차지하는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태입니다. 특히 교육청 총세입의 73.4%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인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내국세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70 대 30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세비율 축소로 인한 내국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비율 축소에 따른 내국세와 교부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8년도보다 6.4%가 증가된 2조5,807억원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적을 정해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로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의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교부받아 세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단순히 특별교부금을 전달만 하는 위탁사업비가 대구시교육청 전체 국가시책사업비의 30% 이상인 13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의해 위탁·운영되는 사업은 교육부의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육부 정책목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수입 33억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비법정이전수입은 4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대구시의 비법정이전수입은 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급식비 단가 인상을 위한 학기 중 급식지원비 추가분 94억원을 포함한 4개 사업 9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마이스터고 학교수영장 건립비 외 4개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28억2,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94억원을 제외하면 비법정이전수입의 규모는 2018년도 대비 23억6,800만원이 감소된 것인 바 대구시로부터 지원되던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에 있는 자체수입과 61쪽에 있는 기타수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3.5%가 증가된 3조2,500억원입니다. 63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비 1조5,524억원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중 교실수업개선 지원비 153억4,900만원은 초등학교 교실 공간을 미래형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지원 75억원, 학교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 사업비 30억원, 학교단위 수업개선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수업 역량 강화 지원비 14억원, 놀이학기제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초등놀이드림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사업추진의 효과성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소수의 학교에서 최소 1년 이상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성화고 교육비 232억5,500만원은 직업교육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7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상승하던 취업률은 2017학년도에는 57.2%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였던 상급학교 진학률은 34%까지 상승하는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전 단계로 실시하는 현장학습 참여율은 61%에서 13%로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취지인 현장실습 등을 통한 취업률 제고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보호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급식지원 사업비는 1,066억3,200만원입니다. 대구의 경우 2019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의회와 대구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전면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소요예산인 165억원의 확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 48억원,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11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투자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될 먹거리의 질도 중요한 만큼 급식비 지원단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70쪽,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관리비는 346억3,2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1쪽, 대구시교육청 중식 급식학교 458개교 중 대부분인 446교에서는 학교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12개교는 조리실 설치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운반 급식의 경우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조리실 설치를 위한 공간 등의 확보를 통해 학교 직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석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리실 공간 부족, 급식종사자 추가에 따른 단가 인상 등의 문제로 석식 제공학교 84교 중 67.9%인 57교가 외부 운반에 의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급식 질 제고와 안전한 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영급식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 중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73쪽입니다. 학교회계 예산제도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경비를 교육청에서 학교에 총액으로 교부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의 비율이 2015년도 39.9%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도에는 61%에 이르고 있어 학교회계 예산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인 학교 자율성 제고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바 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를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 운영비의 규모와 비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쪽,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비 등은 748억8,700만원입니다. 75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 중 중국어 중점 대구국제고, 장애학생 특성화고 설립의 경우 당초 2018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학교 신설 예정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2년이나 연기되어 2021년 3월 개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의 학교 신설 업무추진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판단되는 바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학교 신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예정된 일자에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에 있는 평생·직업교육과 79쪽에 있는 기관운영관리, 81쪽에 있는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학교재난·안전사고 긴급 대응 복구비 지원 등 60개 사업에 6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체사업이 57개, 664억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1개,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에 의한 사업이 2개 사업에 1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중식 급식학교 458개교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12개교에서는 외부운반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영급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조리시설을 학교 부지 내에, 시설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나 시설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리시설을 구축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외부운반 급식에 대한 급식 질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운반 급식의 질이 직영급식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인지와 낮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급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급식안전문제이고 좀 전에 지적 주신 대로 같은 단가를 쓰더라도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외부급식의 경우에 같은 단가를 쓰더라도 아이들 만족도가 좀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직영으로 전부 전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리장을 설치 못 하는 경우는 저희가 위탁급식의 질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운반 급식 중인 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12개 학교 중에 내년도, 2019년도에 3개 학교는 어떻게든지 조리장시설을 마련해서 직영으로 전환합니다만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만약에 교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학교 내의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조리장시설이 가능할 걸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위탁급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식 안전문제라든지 질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내 자체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가가 획일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 수에 따라서 조리시설하고 아이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까지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실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3실 정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운반 급식의 질 등의 문제는 급식소가 없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82개교 중 57개교에서 외부운반 급식에 따른 급식의 질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식을 외부운반으로 급식하는 고등학교는 57개교, 지금 직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상 여기도 주로 고등학교이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라는 데는 하루에 아침, 즉 조식부터 중식, 석식까지 감당하기에는 조리장 시설 활용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종의 노동 강도 이런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하히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면 시설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고 그 관련되는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는 아직도 저희가 무상급식 혜택을 30% 남짓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자부담으로 돌아가서 학부모님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고등학교 석식 외부운반 급식 학교 57개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끼니당 300원을 지원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급식단가는 얼마이며 이 정도 단가 인상으로 외부운반 급식의 질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의 경우는 3,000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지금 이 정도면 아이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찰을 볼 때 최저가 입찰 이렇게 해서 가격요소만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지금 급식단가 300원을 인상하기 위한 24억원 확보와 동시에 계약체결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일정의 협상에 의한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협상에 의해서 아까 지적 주신 대로 아이들 급식의 질이 담보될만한 그런 식단, 메뉴로 하고 또 질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방식을 바꾸고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풀을 만들어서 학교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3,000원인데 300원이면 10%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3,400원, 3,500원 남짓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급식비 지원은 중식만 지원되고 고등학교 석식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지금 현재 석식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도 지금 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 비율이 30% 정도 조금 넘는 수치인데 석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석식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석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교육청이 될 뻔했는데 최근에 대구시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감사함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65억원이잖아요?

예.

대구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117억원, 교육청에서 48억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될 금액이 52억원인데 이 52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신지?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조금 시행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유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창호교체 분 중에 조금 시기를 조절하면 가능한 그런 영역도 일부 있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대표도서관 사업이고 뭐고 되게 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상급식비 충당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업들이 지체됨이 없이 그리고 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무상급식이 되어서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됐는데 사실은 먹거리의 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교 급식비가 지금 10%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10% 정도 되면, 1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급식단가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 포함해서 향후 한 3~4년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급식비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제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는 거지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비율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에 10%하고 향후 3년 정도 해서 각 5% 정도씩만 올리면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그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이게 총액, 죄송합니다. 제가. 30억원 정도 되네요. 총액으로 하면 30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 이 질적 수준도 좀 맞춰 주셔서 늦게 시작했는 만큼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게 선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이 건강한 음식이 제공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잔반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잔반 처리하는 데 비용이 추가로 또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급식도 잘되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 다른 시·도보다 대구가 훨씬 더 괜찮은 급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지금 잔반이 남지 않게 하는 급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밥상머리교육의 일환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여러 예산도 좀 어렵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 같은 것도 추가로 좀 해서 영양사선생님들께서 밥상머리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밥상머리교육, 광범위하게는 그렇게 포함하고 저희가 영향 균형을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 밥상 콘테스트나 최고 밥상 경연대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특색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잔반문제까지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들과 더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가 쪽수로 1195쪽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대한 자료를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꼭 의원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요약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신규사업, 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주요 사업조서를 간략하게 설명해서 작성해 주시면 내년부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많은 페이지 누가 이걸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바로 느끼기에 ‘이렇게 해서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검토하노?’, 사실상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법정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의원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자료가 없어도 무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음 추경 때부터라도 예산을 요구할 때 주요 사업하고 쟁점사항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 사업조서를 간략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성화고 취업률 및 현장실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65쪽에 보면 졸업 후 진학보다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특성화고에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다양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374쪽을 보시면 중등직업교육 비중확대 지원비로 1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한 학교에 10억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지원 대상 학교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 축이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입니다, 옛날에는 실업계고라고 했지만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졸업이 아예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해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학교이고 특성화는 그렇지는 않지만 양쪽 다, 특히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의 재정 지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내려가는 일종의 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거기 안에 세부내역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다양한 실습기기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별 학교별로 지원 내역은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학급 수에 따라서 제일 큰 데가 경북기계공고 같은 데가 제일 큽니다만 그런 데는 11억원, 또 조금 작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거기는 9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9억원 해서, 11억원, 9억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어디에 쓰여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교육활동, 기본적으로 취업이 전제가 되어 있는 교육활동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실습기기들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지난 정부부터 직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전하고 달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인데 이게 아직도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착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도입한 기자재를 여하히 NCS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84쪽에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비가 5,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대구에도 기본적으로 저희 직업계고 학생들을 받아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약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데 일종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 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대구시 내 주요 공단이나 또 고용부하고 관련되는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여기에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세부 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전에 취업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을 대상학생 중에 13%만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취업률과 현장실습률이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서 한 21% 수준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직업계고 졸업 예정인 학생들한테 현장실습을 종전의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전히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기보다는 아직도 학생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측면, 즉 작년에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건 때문에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여전히 제도를 바꾸고 아직도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 중에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변수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전체 취업할 학생들 중에 13%만 현장실습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출할 때는 13%였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낮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현장실습도 그렇고 현장실습에 이은 취업률 제고 관련해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기업체들한테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취업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 중에 13%만 현장실습을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많은 학생들이 현상실습을 가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도 교육감께서 주요 기업에, 조금 중견기업의 CEO들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를 하고 이번 금요일에도 제가 우리 실습생들을 받아서 도와주시고 있는 기업체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따로 가질 텐데요.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한 각오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취업 현장에 맞게끔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와서 사실상 취업 현장에서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전에 현장에 실습교육을 가서 몇 달이라도 거기에 적응하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또 대표이사나 CEO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채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취업 현장에 종사하는 기업가들하고 좀 더 미팅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을 일 보내서 “그 학교 출신들이 일을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5쪽을 보면 내년 예산에 16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2회 추경 때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을 승인해 줬고 내년도 예산에도 168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하면 한 몇 프로 정도가 공급이 됩니까?

지금 지난 2추경 때 저희한테 반영해 주신 예산 이전에 약 한 28% 정도가 설치가 됐고 2추경 때 반영해 주신 걸로 하면 약 1,080학급, 그다음에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하는 경우는 약 3,800학급 정도가 돼서 저희가 그 정도 하면 약 70%에는 채 미치지 못하는데 약 67~68%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하고 순환기를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한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게 추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108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도 추경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전 학급에 보급해서 전국에서 교육수도답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한테 깨끗한 공기,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속도도 좀 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관련 기술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그 측면 하나하고 아까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 물론 내년도까지는 아마 세수 사정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 주신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확정교부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교육수도라고 표방하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육수도를 표방하는 슬로건에 걸맞게 교육행정이 추진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1회 추경 예산 때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기순환기와 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공기순환기나 청정기가 사각으로 이렇게 됐는 기기를 전부 도입해서 학교에 설치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장난도 치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모서리가 사각형으로 돼서 뾰족한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저희도 관리상의 문제, 또 아이들 교육활동 중에 또는 쉬는 활동 중에 안전사고 문제는 최우선시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저희가 구체적인 입찰과정에서는 지금 지적 주신 외형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사양을 제시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한 기계장치가 학생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4쪽입니다. 학교 진공청소기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각급학교의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8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간에 저희가 학교에 보급했던 진공청소기가 오래되고 하면 노후에 따른 기능 자체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필수 수요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수요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단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를 학교에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소가 전제가 돼야 이게 깨끗한 공기질이 담보가 되는데 어찌 보면 미세먼지대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당 가격이 35만2,000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청소기가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는데 학교 교실에서 쓰려고 하면 가정용으로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소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 35만2,000원.

예. 업소용으로 지금.

그거 뭐 업소용치고는 매우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스라고 하는 대단위 입찰로 하면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일종에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구매방법을 저희가 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합니다.

청소기 고장 및 미 보급된 학교에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이 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청소기가 보급된 학교에서 청소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청소가 가능한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학부모님 도움이나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사실상 제대로 활용치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진공청소기 관리하는 관리매뉴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학교로 내려 보낸 상황이고요. 향후에 관리문제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학교하고는 긴밀히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총 학급수가 1만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5,300여 대 구입에 따른 향후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 등으로 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보급을 합니다만 연차별로 일종의 감가상각이나 내용연수 등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학교에 한번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기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재량에 맞게 학교 운영비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도 별도의 추경을 통해서 아이들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 신축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진공청소기도 우선 저희가 이번 추경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공기정화장치가 여하히 작동돼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먼지 또는 쓰레기문제는 기본적으로 청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저희가 아까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일시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적은 물량 즉, 학교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물량 정도라면 지금 지적 주신 대로, 특히 내년 예산에 학교운영비도 지금 증액이 돼서 내려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이 33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이 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수입은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됐다고 이해하겠는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억원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예.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5년간 평균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감액시킨 건 없는데, 평균치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 8억원이나 평균치하는데 감액됐습니까?

2018년도에는 평소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더 많이 있는 사유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및 수수료가 주로 어떤 데 부과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가요. 학생들이 해양수련원하고 낙동강수련원하고 팔공산수련원 3개 수련원에 입소할 때 식비하고 숙박비를 전에는 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사용료 및 수수료에 포함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지니까 한 8억원 정도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평생교육 부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입니다. 80억원. 이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2018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한 사유를 지금 파악치는 못했는데 앞에서 말씀 주신 평생교육 부분에 저희 교육청 예산상 편성규모라든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역할이 줄어드는 그 학령인구에 따라서 축소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저희가 외연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특히 평생교육 부분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즉, 미래의 우리 교육청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여기 1억원 감액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종전의 대봉도서관이 복현중학교 쪽으로 이전해서 곧 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8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그런 수요가 있고 또 우리 중앙도서관에 이상희 전 시장님 자료관 설치가 완료되고 해서 여기에 한 6억원 감액되는데 이런 감액규모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머지 평생교육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부분이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이중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현행 법 체계상 교육감의 기본직무 안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도 큰 틀에서는 우리 교육감 소관으로 다루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원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시하고 행정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시 이렇게 이원화돼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수행하든지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단일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 대구시에서 중앙도서관을 아카이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도서관 설립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많은 시민들은 중앙도서관이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는 여러 차례 중앙도서관 내에 국채보상운동 관련 아카이브 설치 관련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그 행정협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중앙도서관의 역사가 100년이 되고, 물론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설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기존의 중앙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고 도서관의 역사의 장으로서 의미가 분명히 상징적으로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은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대구시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대로 협의를 통해서 양기능이 같이 병존할 수 있든가 안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순수 도서관기능 외에 도서관 역사의 장으로서 현재에 있는 그 공간 내에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대구시에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무자 간의 협의를 했는데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교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고 결국은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도 그렇게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확실하게 행정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고 용역을 줘야지 벌써 대구시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는 것은 벌써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입맛대로 다 해주는 것이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난번 중학생 무상급식 때처럼 혼란스럽지 않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노선을 정하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부분들도 시민들의 저항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챙겨보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은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추진이 되는 걸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번 더 짚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는 교육위지만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문화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습디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짧은 기간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중앙도서관은 이미 없어지는 걸로 얘기가, 분위기가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국채보상아카이브가 들어온다는 게 기정사실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임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나 도서관 자료 확충이나 이런 거, 물품사무관리, 노후기자재 교체 등 이런 예산은 사실 무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이 어쨌거나 중앙도서관을 좀 가져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넣은 건가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지금의 중앙도서관 기능 이상으로 저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중앙도서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적 의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없앨 수 있으면,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항간에서는 이미 중앙도서관이 없어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대구대표도서관 신축 문제하고 중앙도서관의 그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순수 도서관 기능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일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역사의 장으로서 존치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지적 주신 대로 대구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뿐만 아니고 고위급 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도 마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되면 돌이키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무용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삭막하고 척박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높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도 보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달서구에서 10대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길러내는 게. 그 중심에 책이 있고 도서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근성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이미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을 더 확대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되지 지금 이 도서관이 없어진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살 그게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교육감님이 특별하게 따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5,000만원 정도씩 해서, 과학실 공사 9개, 9개 해서 5,000만원치 예산이 시설개선 비용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시설개선이 과학실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형 교실로 변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과학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래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까 구체적인 답안을 사실은 별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해야 될 것인지, 공간만 그렇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온 채널로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침이면 지침 아니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보니까 또 선정위원회가 있던데 그런 분들하고 밀도 있게 얘기해서, 사실은 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이들이 초기에 과학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성을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단위학교에, 요즘 아시는 것처럼 과학실이 그냥 과학으로, 과학교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흔히 이야기하는 스팀(STEAM)으로 해서 상당히 융합교과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그런 큰 방향성을 토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위학교에 만약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또 향후의 운영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고민이 전제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하고 실제 환경개선 대상학교로 지정되는 이런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한 9개 학교 공립, 사립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공모를 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저도 이번에 공모 하나 해서 당선된 게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100개가 들어와서 10개를 뽑는다 하면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의 프로젝트가 선정될 수 있지만 9개를 뽑는데 10개가 들어오면 그 10개 중 하나만 탈락하고 9개는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침들이 좀 있어줘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향후 미래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저희가 설사 현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제시해서 학교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과학실이니까 아무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고, 저희 같으면 지금 향후에 개편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우리 과학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벌써 창의·융합형이라는 큰 방향성은 저희가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 주신 대로 학교 단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 관련한 연구회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서라도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그거를 향후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 또는 저희 원칙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도서관의 사서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좀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다른 거하고 가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도서관이 활용되려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사서선생님들을 연수하고 교육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내서 학교의 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품교육입니다. 다품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다 품어내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내서 훌륭한 인품과 성품과 인성이 되는 아이들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하는 거 외에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그런 걸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하는데요.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떨어지지 않나, 물론 예산이 다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중점예산이나, 예산을 보면 사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셨나요?

제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누차 얘기는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얘기는 되는데 “살펴보겠다.” 하고 지나가면 그게 또 그냥 그렇게 무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번거로워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예산도 넣을 때 그런 것도 시원하게 한번 던져주시면 저희도 같이, ‘다품이 이런 거구나’ 가서 얘기하기도 좋고, 예산 넣는 데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관련 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부교육감의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실제로 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들 독서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연동해서, 교육과정에 따로 놀면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분명히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관련 교과, 초등학교 같으면 담임선생님들 중에 특히 독서교육에 책임을 맡고 계신 부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제가 전국단위로 다니면서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대구는 100-100-1 사업이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면밀히 좀 살펴보니까 이 활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져서 저는 얼굴이, 낯이 좀 뜨거웠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저희가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내밀하게 좀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진짜로 학생들한테 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장기적으로 담론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전체 도서관과 독서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 한번 해가지고 시간을 정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이 내용이, 질문사항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26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텐데요. 올해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가 지난해 13억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되어서 25억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그 증액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사실 안 그래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본은 우리 유아교육법상 원비 인상이 3년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급당 운영경비,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부 권고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데요. 이런 급당 경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비 인상을 자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학부모부담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직접적인 원비보다는 방과 후의 별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올리는 이 부분도 행정지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가능하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있잖아요?

예.

수수료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로 잡혀 있지요?

액수로는 8,500만원 정도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 또한 예산은 이렇게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입학철도 되고 할 텐데 교육청 지침으로 그런 게 좀 나가야지 예산 잡힌 것도 하게 되고 투명성 제고가 될 텐데 그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것도 이제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이 부분은 1,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금액을 떠나서 이게 신용카드로 납입을 하면 현저하게 회계 예산 같은 게 좀 투명해질 텐데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홍보를 못 받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침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좀 챙겨 주셔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게 다 써지면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외홍보비도 좀 많이 잡혀 있고 언론홍보비, 모니터링비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 내년에 다른 계획들이 좀 있는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전국적으로 한유총의 집단 집회라든지 폐원 관련한 움직임,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협조적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또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입법화 과정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비 징수과정 또 징수 이후에 회계 집행상의 투명성, 이런 부분은 감사라는 기능도 저희가 동원을 하지만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예.

권고를 더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상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이 줄어, 이거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준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이게 사후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그 부분인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해서 실제로 납부실적이 늘어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라도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의지를 담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투명하게 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줄었어요. 금액을 떠나서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1,8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줄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어쨌든 작년에 구체적인,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고 반영한 예산보다 학부모님들이 활용한 실적이 줄어든 그걸 반영해서 올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물론 이걸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 학교부모님들이 다른 여타 초·중등도 마찬가지지만 스쿨뱅킹 시스템을 오래도록 사용하셔서 그런지 신용카드보다는 여전히 계좌이체방식을 선호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

그거는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그냥 그렇게 답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치원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는 뭐 지금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중등 심지어 대학까지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도 있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지적 주신 점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학급 운영비,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에는 어쨌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보통교부금 가내시할 때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기존에 25만원에서 약 한 60% 정도 인상해서 4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만원 정도,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편성을 해놓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 광주가 지금 25만원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14만원에 불과해서 지금 현장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조금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전년도보다는 대폭 인상한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에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어차피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면 요율을 좀 현저하게 차등을 주고 해서 모범적인 유치원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치원하고 변별력을 주게 되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그리고 또 조금 정석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재고 좀 해주시고요.

예.

사실은 지금 여전히 유치원에 대한 불신들이 접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책도 통과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목소리를 좀 내서 챙겼으면 좋겠고요. 감사문제도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T/F팀을 해서 내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잘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사립유치원의 비리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비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야 굳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조금 사안이 중대하고 이참에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원하는 유치원이 대구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들한테 안내하고 하는 데는 당초 8곳에서 일부는 철회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그중에 상당수는 원아모집에 수년 간 어려움을 겪어서 어찌 보면 종전의 자연폐원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게 혹시 계기가 되고 또 자연폐원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폐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신청하는 걸로 저는 몇몇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폐원할 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챙기셔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환수해야 될 금액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유치원도 한 두 군데가 지금 폐원을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남고, 땅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발본색원해서 부당하게 취한 것들에 대해서는 환원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당한 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사전적으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고 한다는 것은 기본방침도 있고요. 저희도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 계속 많이 있는데요. 부당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제재방안을 반드시 챙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외협력에 담당, 여기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 3억4,100만원 그다음에 죽 나와 있지요. 언론모니터링 비용도 적지가 않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나가는 민간 지원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여기 대외홍보 협력하는 데도 보면 대부분 나가는 금액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해갈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언론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는 그런 홍보활동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중에 모범사례가 된다든지 이런 교육정책을 핵심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데 대해서는 기획영상 등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언론사에 대한 일종의 민간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보다는 집행규모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공모과정을 거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공모위원회는 저희 내부 위원회 3배 이상 되는 외부 위원들을 많이 모시고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객관성은 충분히 담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대부분인데 보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홍보금이 각 예산마다 따로 나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특정시기가 정해진 홍보가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모니터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2억원 가까이가 잡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우리 담당실장님 나와 계시나요?

이진련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뉴시스하고 연합통신사 사용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신문 스크랩하는 데 스크랩 이용 비용이 6,6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대외협력에서 여러 가지 언론모니터링도 하고 홍보활동도 할 텐데, 이번에 물론 애를 많이 써주셔서 무상급식도 가능하게 됐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유치원 사건이나 이런 것 대구에서도 사실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사회적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홍보비를 통하고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저는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구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번 무상급식도 대구교육청의 의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보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대구교육청의 이런 노고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도 여기에서 좀 담당을 해내서 사안 사안마다 시민들한테 얘기가 되고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틀을 이용하는 것은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부분은 홍보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 또 경우에 따라서 비리 관련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언론보도자료 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대변인제도를 두지는 않지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주로 해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일종의 기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 또 그 방식을 활용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캠페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지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학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진로지도 가이드북을 2부씩 해서 학교 교실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가이드북을 정보 누출로 해가지고 PDF파일로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선스나 락이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주실 때도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한번 아이들한테, 지금 기본적으로 PDF파일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편집이 불가능한 상태로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배포해서 한 교실당 2권 정도 배포돼 있는데 우리 대구아이들한테만 비밀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지도를 하는 교사는 학교에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통은 아시는 대로 3학년 담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진학을 담당하시고 거기에 3학년 부장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그분들이 교감, 교장 승진을 못 하면 계속 정년 때까지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륜·경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다 보면 자만할 수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그간에 혹시라도 종전에 계속해왔던 그런 진학전략이 지금 최근에는 맞지 않다고 이런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진학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수의 입학사정관 또는 서울의 유수대학 포함해서 대학의 입학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변화조짐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 학생 또 교사 이렇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전체 사업현황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특성화고가 몇 개교나 됩니까?

지금 마이스터고 4개 포함해서 19개 있습니다.

그 학생 수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만 4,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장학금이 지금 현재 한 300억원 이상 나가는 걸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전체 학생의 한 60% 이상은 지금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장학금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106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인당 장학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교육비 전액이기 때문에 일반계고 수업료나 이런 것들도 한 120만원∼140만원 정도 되는데 특성화고도 지금 한 140만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구에서는 일마이스터고가 108명 졸업생 중에 100% 취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보니까 취업률이 57.2%, 진학률이 33.9%, 왜 이렇게 진학률,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의 노동시장, 몇 가지 정부 정책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 주셨듯이 일종의 아이들 현장실습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현장실습 정책이 작년에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경제상황이 특히 고용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달성했는데 이 교육방식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마이스터고가 통상 아시는 것처럼 처음 그런 방식의 학교를 도입할 때 서유럽의, 특히 독일의 도제식교육을 표방하고 도입했습니다. 즉, 특히 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이런 쪽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NCS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현장 맞춤형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철저히 교육했고 또 현장실습도 그렇지만 취업하고 관련된 단위학교 노력, 거기에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청 지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실적을 낸 것 같은데 저도 높은 취업률 관련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좀 참고가 되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인성교육 기본 덕목에 목표를 두고 사관학교식교육 바탕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 효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스터고 모집인원이 120명인데 지원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 1.45:1인데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마이스터고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선호하는 학교기 때문에 지원율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는 현장학습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맞춤형 면접지도 및 컨설팅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적극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사업설명서2에 5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0억2,300만원인데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은 11억3,544만원입니다. 예산이 1억1,2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다음 567페이지 보면 유가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 지원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억5,750만원인데 2019년도 예산은 4,550만원입니다. 1억1,200만원이나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수 감소를 핵심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 예산이 1억5,700만원인데 6,660만원이 남았다 하면 이 부분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애초에 보통은 수요조사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일부 좀 감안을 합니다만 여기 학생 수의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특히 아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단가 내지는 총 지원액수 이런 것들이 커서, 그런 학생 수 절대수치는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하는 건 어떻게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그 방과후 프로그램이 보통 1시간당 2만5,000원, 조금 비싼 경우는 한 4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만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 지금 말씀 주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 단위 지역은 해당이 되고요.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방과후에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간당으로 단가계산을 하고 그걸 다 소진하면 또 연말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에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80만원까지도 지원금을 이렇게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학생이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또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우리 대구시 자체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60%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276만원인데 이런 지원대상 범위도 내년도 되면 확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방과후학교를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바깥의 전문기관에 나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 또는 인근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보충인 경우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가초등학교만 유독 예산이 많이 줄은 걸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래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까 요?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달성교육장 박정곤입니다. 유가초등학교의 농어촌 방과후 지원하는 방식 중에 구 유가초 학생들 이전과 관련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학생들이 6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해도 구 유가초 재학생이 2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중에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날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지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줄게 되고 앞으로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보다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유가초에 특별히 예산 지원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유가초등학교를 이전할 때 구 유가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예산을 죽 봤는데 영어 관련한 예산들의 비중이 꽤나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어민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 포괄해서,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외국어능력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잘사는 집 아이들은 외국어를 잘하고 좀 소득이 적은 집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사교육의 영역이 외국어가 굉장히 크고 방학 때마다 외국에 나갔다 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EBS 교육방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에서 출제빈도도 높고 하니까 당연히 필수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온라인교육 하는 건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을, 이번에 제가 초기에, 몇 달 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부터 챙겨보게 됐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좀 터부시했던 인터넷 영어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서울에 대치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입시나 교육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에서 따라하고 사갖고 와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나와서 저는 인터넷 영어교육을 좀 벤치마킹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그 예산은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데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그런 온라인 영어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충돌이 좀 돼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죽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에서 했는 프로그램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촌스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청 관계자들이 없어서 제가 그런데, 안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들어간 접속수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요즘 프로그램 너무 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걸로 면대면으로 하기도 해서 효과가 높다 하니까 향후에 이걸 배정할 때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가능하면 줄일 게 뭐가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셔서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열악한 데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교육하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혹시 기존의 타 지역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요즘 온라인 기술이.

부교육감님, 보니까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요. 원어민강사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교육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어라는 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게 안 돼서 아직도 저는 되게 힘든데, 어릴 때부터 되게 중요한 건 서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영어 하는 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예. 방식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인터랙티브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실시간 영어강의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마 분명히 물리적으로 일부 제약요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최대한 많이 배치해서 특히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해서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효과성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그 사례를 토대로 추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원어민수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일부분이더라고요.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봉사활동을 좀 나가 보면 학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같은 거를 가끔씩 하면 흥미가 꽤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들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케어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소외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케어하는 건 또 일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게 또 복지관 가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런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꼬마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그런 거를 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못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저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이 자료요청했는 거 여기 보면 오탈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지요?

예.

오탈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중요한 서류에 교육수도 대구교육청에서 점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인쇄가 나간다 하는 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입시 오류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물려 생각해볼 때 앞으로 최종 점검자를 정해가지고 인쇄하기 전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입시 전후라든지 이럴 때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특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지적해 놓은 사안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청 부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저희 청 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숫자가, 보통 기준이 500명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대신 그때 위원님께서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그거보다는 넘는다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어린이집 설치, 법상의 설치요건인 500명이 넘는 건지 그걸 파악해서 설치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사 청 내의 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주변의 학교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에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는 그 운영에 재정적으로 정부보조를 상당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주변 인근에 동중이나 동일초, 동성초, 삼덕초, 많잖아요. 그지요?

예. 보통.

그거 다 포함하면 그게 수요가 안 됩니까?

저희가 꼭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아마 가능하리라고는 보는데 보통 우리 법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거기가 단일기업 또는 단일기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청 내의 흔히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에 보낼만한 그런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큼의 수요는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향후 조금 더.

예. 심층적으로 한 번 더 면밀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예.

이게 각 지원청별로도 그렇고 유독 교장공모제위원회만 1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교장공모제위원회에 특별히 1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이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 3만원을 주는 걸로 아는데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는 통상 학교경영계획을 거기 응모하신 후보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초과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지원 단가 자체가 10만원인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일정 때문에 아마 이 공통기준은 저희가 청 내에 또는 지원청까지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까지.

7만원인데 2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준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아직 확인 안 되셨나 본데 공무직하고 다 합치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400명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직을 포함하면 훨씬 더 넘지 않나요? 직원으로서 공무직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넘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아, 공무직 포함해도 500명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저희 청 내에 공무직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476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인근의 동중이나 동일초 등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만한 의사를 가진 직원 분들이 계시는지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담당부서의 이야기여서 그럴 경우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혹시 중소기업체라도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에 내년에 교육망서비스 제공사업 있지요? 대구교육망 사업.

예.

이거 조달청 통해가지고 경쟁입찰해가지고 낙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예.

그런데 입찰과정 적절성 때문에 지금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서 아마 낙찰된 업체 중에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무슨 문제가 많은 것처럼 회자되기도 하고 기사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저희하고 계약했던 업체가 문제 제기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까지는 조달청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설사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설명회 당시의 녹취록도 있고 교육청 관계자도 엮이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 맞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그 입찰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고 아마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그쪽 낙찰된 업체에서 그간에 저희한테 무상기증했던 기기 활용문제와 관련한 일종의 문제 제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게 총 입찰금액이 얼마인가요?

116억원입니다.

사실은 116억원이면 굉장히 큰 단위라서 잡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가 매체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교육감님이 챙기셔서 이런 말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밝힐 것은 밝히고, 좀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번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게 맞는 것 맞지요?

예. 없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에 입찰 공고할 때하고 현장 설명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요금체계, 인터넷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합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계산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또 입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녹취록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 이 위원회를 보니까요. 본청에 62개, 지원청에 130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거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운영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존속할 이유가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법령상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거는 어찌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혹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 한번 해보시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