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생활임금조례안 말씀하시나요?

예, 대덕구에서 채용된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생활임금조례안의 대상은 일단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구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별도 조항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생활임금으로 적용될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저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명 수를 보니까 367명정도 되는데요. 지금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조금 더 대상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쪽하고 공공근로 사업자금, 국·시비를 주로 재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구가 특정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전체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공직이나 사무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그렇게 저도 같이 어울리다보면 그 분들이 좀 연령대도 많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도 사무보조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고 채용이 되면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그것들이 개중에는 업무를 하시면서도 잘 하시는 분,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신 분이시지만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의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인 일자리로써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같이 공직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처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의 어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해야되나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면 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동질감있게 같은 업무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처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존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취약계층의 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그렇게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일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참고자료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최저임금위원회구요. 고용노동부 소관이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구요. 저희는 생활임금은 별도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이유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보다더 생활을 영위하기에 나은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생활임금을 매년 측정을 하려면 최저임금에서부터 인상된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느 누구 한 명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생활임금을 정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합의제 기관을 만들어서 그 합의제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범위와 생활임금을 정하는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구정책도 행복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이라는게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부 모두 구정에 영향이 다 미쳐있고 행정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단계별로 특정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주민이 살고 떠나고 하는게 결정지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종합적인 구정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이 수준이 높아지고 고도화되어야 할때, 물론 그 부분에 가장 밑바탕은 정주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게 결부되고 상승효과를 일으킬때 그 지역의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인 구정에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산이라든지 지금 결혼, 출산, 보육 이런 돌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재 있는 것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여건, 이런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교육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미정된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도 지자체가 국가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저출산과 고령에 관한 그리고 결혼, 출산같은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인구보건협회에서 무료사업으로 널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그쪽에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교육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닥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지 또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구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좀 전문성 있는 부분, 그 분들을 모셔서 인구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실질적인 타 해외사례도 마찬가지구요. 타 지자체 사례 소개한 부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소개까지 곁들여서 같이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년도 정확한 출생 명수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추구하는 민선7기 들어서 구정핵심가치로 추진하는 가치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민사회협치,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과 혁신, 그 범위에 말씀드린 안건으로 한 행복실현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소관에 사회적 경제 분야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같은 경우 느끼기에 아까 말씀드린 행복실현을 말씀드린 과정에서 나왔었죠.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흘러가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웃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잘 공감하고 같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사회를 같이 만드는데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라든지 추진단 공직자가 좀 올곧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대덕추진단 선임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동체과 소관으로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인력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직위를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인력 구성은 팀장 1명, 상담원 2명, 전산관리 1명 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4명이내 직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두번 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원칙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의 기능, 구성 방법, 운영 절차를,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번 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하여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에서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한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네번 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통 반장의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위원회 구성,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예술품등의 감정평가,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매각대행 해제요청 및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관해서 직무상 알게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공무원은 없구요. 센터장님하고 윤사무국장하고 직원 둘, 4명입니다.

예.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그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해서 예산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는 주로 사업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별도의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 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해서 협의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사업위주로 하고요. 인원은 협의회에서 충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경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를 한번 공동체로 해볼까 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실시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 생각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잘 무리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할 때는 일단은 처음에 이게 원 주민자치회가 기본 주민의 발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바탕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장 선출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야 당연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시범동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선발을 3명을 합니다. 주민들 자치 지원관를 따로 모집을 해서 한 명씩 한거구요. 또 위원중에서 특별히 활동이나 이런 능력있는 분들은 간사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에서 나몰라라 할 것은 아닐테고 당연히 동장이 책임지고 잘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자세한 내역을 다 아시고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 입니다. 저희들이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시범하지만 특별히 3개동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대덕구에서 시범운영을 제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더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동장이 그전에는 임명을 했지만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자치내에서 포상한 부분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되게 말씀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교육공동체 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그 임명권이 구청장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언듯 이해가 안 갔는데 부연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해진 회장을 임명을 해주는게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덕구에서 3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줄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선출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우리가 50명이내로 구성이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하고요. 또 지역특성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분과를 둘 수 있습니다. 동의 기능의 특성상 둘 수 있다 명시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도 둘 수 있고 그다음 위원,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이렇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회원들의 선출을 하는 선출위원에 대한 구성이 있더라구요. 그 구성은 물론 타 지방마다 조금씩 약간 틀린긴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출위원의 구성은 가장 동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동장이 선출위원들에 대한 추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에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는 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례안에 담겨져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범조례안이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 본 조례안이 다시 규정되겠지만 참고로 본 조례는 이 항목이 들어갈텐데 주민자치회장을 하시는 분은 자생단체장의 대표를 겸직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시범대상인 3개동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해당 동에 자생단체장의 대표를 겸임을 안하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본 조례안이 발의될 때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칙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동장님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음에는 우리 대덕구 전체적으로 탄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입니다. 위원회 선출은 다른 타 도 조례안을 보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운영회에서 거기 있는 인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당 동장의 추천인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때 저희 대덕구는 해당동 동장들이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회 선출 부분들은 지금 우리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동에 실적을 잘 안시는 동장님의 추천으로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되면은 다 통일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핫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5개구가 2년 2회 임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가 3회 1회로 임기를 조정했습니다. 또 우리 구도 그동안에 통장협의회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고, 임기조정좀 해달라 요구했고 해서 이번에 받아들여서 했는데요. 물론 통장선임을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선임을 하는데요. 공정성에 관련되서는 어느정도 2년보다는 3년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청장님이 그동안 직업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공정성에 관련되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봤지만 어느정도 공정성에 문제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연임2회, 총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임기하고 지금 현재 새로 발의하신 3년 연임 임기하고 동일한데요. 여기에 굳이 3년으로 규약을 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동안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2년을 하다가 연임이 안될 경우에는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막 시작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잘해보려다 보니까 임기가 너무 짧다, 시작하고서 뭔가 다 이제 동네 현황파악하고 준비해서 하려다보니까 또 2년이라는 임기가 짧기 때문에 3년이내로 해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여론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타 구와 형평성 이런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자 하다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저희가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2년 1회 한번 하고 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임기가 짧다는 얘기를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타 구도 보면서 여론을 보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임기가 짧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연임을 많이 한 횟수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물론 2년 2번 6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없을 경우는 더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번 연임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동에 새로 등록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그냥 다시 연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하고 연임하고 그냥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는 그냥 본인이 그만두는게 아니고 새로운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출에 따른 새로운 선임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전체적인 임기에 대한 규제를 두자는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2년에 한번씩 선출기회를 줘야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통장에 대한 본인이 하고자 할때 2년에 한번씩 기회가 돌아오지 3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꺾는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기존에 많은 민원이 접수됐던 부분들이 해당 동에 동장님하고 통장들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많이 깊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동장의 취향에 맞춰서 통장을 선임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불과 이틀전에 모 동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 받았는데요. 해당 동 통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서 새로이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권고했을거 아닙니까? 권고를 했는데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임에 있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될 동장이 새로운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기존 통장에게 임기를 한 해 더 연장해주기를 종용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심사접수후에 면접때에도 새로이 접수한 후보자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점수차이로 낙선되게 되었고, 이를 대덕구청 감사평가실이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도 불과 며칠 전에도 생겼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장님들의 전체적인 임기를 줄이자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구민들께 통장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런 의지를 꺾지 않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기회를 기존처럼 동일하게 줘야된다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