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푸른대덕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협의회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른대덕21추진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및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재정비하였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보상금 한도,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포획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그후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 판단되어 육아종합지원세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촌동주민센터 5층에 263m2의 규모로 상담실, 놀이체험실, 교육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구성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 놀이 및 체험활동 등 상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2019년 7월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일정에 따라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먼저 할까요?

예, 김수연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 몇 분이 위촉되어 있나요?

지금 구성은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업이 3명으로 되어 있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회의실적 같은게 있나요?

올해는 원래 조례상에 1년 이상으로 해서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야생동물 피해 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규모는 원래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한 해마다 한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지원을 해 주고요. 40%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한 가구, 한 집당?

올해부터 예산안 7,2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가 우선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도 한 10가구 정도는 신청을 받겠죠?

올해는 20가구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작년 같은 때는 14개 가구 정도 이게 규모가 크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부분에서 농가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는 신탄진쪽 그쪽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아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주로 신청하는게 신탄진 지역하고 장동 그쪽하고 연축동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 피해없도록 많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면 멧돼지는 1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1마리당 3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포획하면 포상금 처리한 멧돼지나 고라니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래 지금 하면 자가소비가 원칙이고요.

잡은 사람들이?

잡은 사람들은 마을에다가 기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아, 그럼 저희들이 포상금만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가소비로 해서 한 마디로 식용으로 사용하든 동네다 기부하든 그건 이제...

뭐, 판매를 한다든가 그것은 불법이니까 자가소비 농민들 마을에다가 기증을 한다든가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소각처리.

식용으로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나요, 잡아먹어도?

자가소비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판매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유통을 시키면 안되고요.

그럼 작년에 올 1년간 몇 마리나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올해는 보상금이 없었고요. 신설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50% 매칭을 해서 내년서부터 포상금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예,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대응 단계, 실무반 편성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와 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재난현장의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실무반을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으로 편성하도록 정비하였고, 셋째, 제9조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5조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인력 및 물자 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제21조에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와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를 별표 1, 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로, 해당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안을 해당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은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덕구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길고 복잡한 용어 정비 등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 제5조제2항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8조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위 2건의 자치법규안은 각각 20일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치법규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대덕구 내에 1년간 자살하시는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대덕구가 50명, 2017년도.

1년 간이요?

예, 연간.

그러면 이게 대전 전체나 전국 평균 하고 자살률이 어떻게 비교해 보면 이게 높은 수치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전에서 2016년까지는 3위였어요, 5개구에서 자살률이. 그런데 작년에 조금 늘어나 갖고 2위로 좀 올라갔습니다.

불명예스럽네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좀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끊지 않게 자살예방에 이 관련된 정책은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