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안건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19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자체수입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체납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수요 증가로 이전 재원 수입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여건 역시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복지 정책 확대,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 사회 구현, 지역 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와 경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하고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하여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양호한 세입 여건 전망에 따라 교부세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고용 분야의 꾸준한 증가와 국비 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건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 해소 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과 복지제도 확대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및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증가에 따라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5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된 900억7,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43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가 증액된 75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증액된 146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64억9,700만원으로 1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147억원, 세외수입 317억9,7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673억2,300만원으로 79.9%를 차지하고, 이중 지방교부세 3,560억원, 조정교부금 210억원, 국·도비 보조금 2,903억원2,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6%인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17.36%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46%인 460억5,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1%인 102억4,600만원, 교육 1.73%인 146억2,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22%인 609억2,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16%인 435억3,800만원, 사회복지 35.55%인 2,999억7,300만원, 보건 분야 1.94%인 164억300만원, 농림수산해양 8.99%인 758억3,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1.42%인 119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 5.53%인 466억3,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82%인 828억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97%인 1,347억9,7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4.41%인 1,216억2,800만원, 물건비 7.44%인 628억700만원, 경상이전 49.63%인 4,188억1,200만원, 자본지출 24.46%인 2,063억6,200만원, 내부거래 3.09%인 261억1,100만원, 예비비 0.96%인 81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9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인 146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6억1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4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인 7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6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5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2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239억9,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7%인 64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으로는 설악단오문화권 지역 개발 거점 육성 도로 기반시설 홍제교 가설 사업으로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 240억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1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 채무 관리 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관리 채무액은 BTL 시비 지급금 204억4,300만원이며, 지방채는 2018년 3월 15일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2019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원금 15억원과 이자 5억7,000만원 등 총 20억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8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1,948억6,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보다 66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1,181억5,4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767억1,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올림픽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농어업인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전, 복지, 교육 경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상하수도, 도로 등 지역 SOC 사업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련 관계 법령과 2019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73억6,400만원이며, 2019년 조성 계획에 따라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8,700만원이 증액된 175억5,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7,900만원, 예치금 회수 52억1,1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5,100만원, 예치금 52억4,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500만원, 예치금 회수 46억3,000만원이며, 지출은 사전 재해 예방 등 9억6,900만원, 예치금 49억6,700만원, 주민지원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3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8,4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2억100만원, 예치금 1억8,600만원, 자활기금의 수입은 민간 융자금 회수 등 4,300만원, 예치금 38억9,7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1억9,700만원, 예치금 37억4,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1,2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6,7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3,500만원 예치금 11억4,300만원,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6,9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1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 운용 5,000만원, 예치금 20억2,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도비 보조금 등 1억6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7,100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1억2,700만원, 예치금 2억5,000만원으로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은 조례에 맞게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 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본 위원도 그렇지만 본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80억씩 일률적으로 2023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해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5년간 수립하고 내년 가서는 내년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연동…….

취지는 알겠는데 일몰제가 2020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몰제 대비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일몰제하고 시행한 후에 도시계획 보상이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까? 그 전에 필요하죠?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검토하든 간에 지자체가 알아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기채발행까지 해서라도 대비해야 된다, 왜, 강릉시는 청정도시니까,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난개발이 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이 안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표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괄 제안설명서 하고 재정계획하고 계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제안설명서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2019년도하고 계수가 다른 점은 왜 편차가 생기느냐?

중기재정계획은 단위사업 자체가 1억원 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천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더 적어져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조금 적을 겁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여러 가지로 방향 제시를 했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청년 고용 촉진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임금 체불 등 고용 질서 위반하는 업체는 어떤 제재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계약 제한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시, 일자리가 사실 화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 50%까지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그런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잘 정비되어서 본예산하고 접목을 시켰는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내년도에는 좀 나은 시정 운영이 되게끔, 주민이 행복한, 주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올해 바다부채길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연말까지 하면 약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

내년도에는 얼마 예상합니까?

내년도에도 금년보다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찾다보니 그게 안 보여서요? 세입에, 본 위원이 못 찾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관광공사에서 잡힙니다.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게 많죠?

예.

임해휴양림도 그렇고 다 관광공사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한옥마을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도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해도 입장료 수입을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다 보니까 안 보여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났고 2019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그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자동차세도 20억 정도는 세수를 낮게 잡았고, 담배소비세도 한 10억 정도 낮게, 다 낮게 잡았는데 입장료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는 약간의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알겠는데, 담배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도 그렇고…….

바다부채길은 앞으로 500m 구간을 더 연장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m을 하자면 몇 년 걸려요? 내년에, 올해 다해서, 내년에 500m해서 수익이 늘어날 것처럼 하지 말고 아직 선정도 안 됐고, 국비 사업 선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났습니다.

상당히 유리하게, 고무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데 그게 결정이 됐다고 해도 그 사업 다 마무리 하자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죠? 내년도 500m 연결하면 내년도 수입이 더 될 것처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500m가, 사업명은 힐링로드? 그냥 바다부채길 연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름을 다르게 붙였죠?

그렇습니다.

힐링로드인지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그걸 하자면 선정되어도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부터 모든 부분까지 다 가자면 3년 안에 끝나기도 힘들어요. 당장 내년에 수입이 더 늘어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입은 조금씩 적게 잡아주는 게 편하겠죠. 괜히 많이 잡아놨다가 덜 걷히는 것보다,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습관적으로 몇 %대, 순세계잉여금은 몇 %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 미만…….

4.8%인가 그런 것 같은데,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줄일 건 줄어야죠? 그게 많다는 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월도 그렇고, 좀 더, 할 수 없이 이월되거나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들여다 볼 테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제대로 편성해서 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칼질한다고 볼멘소리 하지 말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재편성, 안 되는 건 재편성하지 말아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의회에서도 현미경을 갖다 놓고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불용됐거나 이런 예산들은 올해 예산 하나도 없을 줄 아세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건의하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내년부터는 시책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뒤에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보호 쪽에서 기존에 없던 것이 하나 늘어났어요? 소상공인 경영 혁신 사업이라고 그래서 3,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소상공인 경영 혁신 사업을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국인 소개 책자라든지 교육 이렇게 주로 실시해 왔었습니다.

아니, 소상공인의 날 행사도 지원하고,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행사도 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도 지원하고 이렇게 쭉 해 왔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그건 그대로 하는데 갑자기 소상공인 경영 혁신 사업이라고 3,000만원으로 1식해 왔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했단 말이죠? 256쪽에, 이게 없던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3,000만원 어치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대학에 위탁해서 소상공인 업종별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SNS 활용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보호라고요? 대학 이게 아니고, 그래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해서 선진지 견학도, 소상공인 행사 지원도 하고, 상생네트워크 행사도 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갑자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소상공인 경영 혁신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사업이냐, 아니면 소상공인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냐?

소상공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을 하는데 SNS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은 소상공인협회에서 하죠? 그 사람들이 해 왔어요?

예.

이 사업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이다?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관내 대학에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다가 사업을 지금까지 몇 가지 사업을 하던 것처럼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과학산업진흥원이나 대학 두 곳에 해서 이걸 하려고 사업을 올려놨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상공인들이 인식을 해요? 피부에 와 닿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소상공인 분들한테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직접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는데, 경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 줄 목적으로…….

소상공인협회 쪽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만드는 겁니까? 거기는 이런 것을 요구를 안 하는데 우리 시가 한발 앞서 나가서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소상공인 고려를 해 봅시다.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이 있는데 이게 각종 축제, 행사 지원하는 보조사업들이 시민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동결 아니면 삭감, 폐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만 유독 6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게 전통 5일장,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5일장 축제성 그런 행사인데 이 사업만 어떻게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중심으로 했는데 강릉에서 5일장 이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옥계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해서 행사 내용도 개선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다른 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잘해 보려고 예산하는 데 다 삭감됐잖아요? 다른 축제 관련된 보조사업, 행사 관련된 거 시민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했어요? 폐지시키거나 삭감하거나 이랬는데, 이것만 유독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행사비에서 전년도보다 800만원 늘어났고, 5일장 행사 참가자 실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무슨 행사 참가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 일당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성, 여기서 다 설명을 들으려면…….

참가자 실비 보상은 공연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 질의하는 거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과 하나 갖고 오후 내내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충분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야 되니까, 전통시장 성남시장하고 서부시장에 야시장 만드는 게 2억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야시장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도 위탁사업인데요?

중앙시장, 성남시장은 10개 매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20개나 10개나 20개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은 그쪽에 도시재생사업도 해서 여러 가지 매장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중앙시장이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성남시장 입구 다르죠?

성남시장, 중앙시장…….

이 사업은 성남시장하고 서부시장한다는 거잖아요? 중앙시장이 아니고?

예.

거기에 야시장을 만드는데, 두 군데 만드는데 2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억이면 2억원 어치를 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게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이걸 도비라든지 공모사업으로 따로 추진하는 데 일단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도비 45%하고 시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아직까지 도비가 확보된 게 아니죠?

예.

사업이 계획성을 갖고 해서 1억이 들든, 3억이 들든 가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그죠? 야시장을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데 돈이 1억5,000 든다, 1억 든다, 이게 아니고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두 군데 사이좋게 1억씩 해서 뭐뭐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2억 사용내역서 나왔어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잖아요? 위탁사업입니다. 성남시장 상인연합회, 서부시장 상인연합회 거기서 하겠다는 겁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위탁으로 추진합니다.

거봐요? 자기들 사업 계획서 써 내놓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돈만 준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다시 고려해서 들어봐야 되겠고, 왜냐 하면 시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 사업계획서 낸 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예산만 내놓는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예전에 경제과,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인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매번할 때 마다 애물단지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는 그 얘기가 매년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어디서 연례 반복적 사업하면 우리는 잘 안 건든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이게 난데없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나와서 계속 골칫덩어리 건물에 1년에 몇 억씩 계속 수리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몇 년 동안 이 얘기가 나와서 계속 “검토, 검토”하던 사항 같은데 국장님 대안이 없어요?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용도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문화가족 정신건강가족센터해서 저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가고 있는데 남의 건물을 임대 내서 하는 게 장소도 좁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건 텅텅 비어 있잖아요? 행사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건물에는 매년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옥상방수, 벽체 방수, 도대체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3,000만원은 그렇다치고, 이런 시설비, 수리비가 1년에 1억 몇 천만 원씩 들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8억6,600만원이라는 것을 4년 동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한꺼번에 내놓고 뭘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게 아니고, 4년 동안 걸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뭘 하려면 8억 들이든지 10억 들이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싹 수리를 해서 활용 가치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든지, 마지못해서 계속 해마다 나와서 애물단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덧 보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 이래서 8억6,600만원을 4년에 걸쳐서 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해서 10억이 들더라도 한 번에 리모델링해서 싹 수리해서 활용할 가치를 높여서 어떻게 이용하든지, 아니면 없애치우든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내역서를 보면 옥상 방수하고 벽체 방수하는 데 1억3,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 들어가 보라고요? 연례 반복 사업한다, 그래요?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최익순위원이 질의했던 강원도형 보험료 지원 사업 대답은 국장님은 다하셨지만 인력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100% 다 못 씁니다. 지금은 다 쓴다고 그러죠? 40억 넘겨놓고 60억 또 세우니까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인력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더 보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왜냐 하면 시비가 18억이고 도비가 42억인데 왜서 그렇게 되어서 올해 예산을 40억씩 이월시켜야 되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그거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필요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60억 세우고, 올해 40억 이월되는 거까지 100억 갖고 다시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월시켜서 넘어가는 이유, 타당한 이유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9년도 60억 사업 집행할 집행 계획, 다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가 납득이 가면 60억 세우고 40억 이월시켜서 100억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주문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5억6,000정도 잡혀있는데 자부담은 몇 % 정도가 됩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정도 자부담은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지만 이것도 자료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260쪽부터 보면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이 또 들어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 지원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도 약 57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262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수당도 들어가 있고, 노사정과 노사민정과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당초에는 노·사·정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는데 노사민해서 민을 넣어서 노·사·민·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체육대회도 1,000만원 지원하고, 노·사·민·정 체육대회에도 1,000만원을 지원하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단체가 다릅니까?

같이 있는데 하나 더 들어와 있는…….

2개를 묶어서 올리든지 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서민이 타고 다니는 택시가족 체육대회는 500만원만 지원하지만 노·사·민·정 화합에는 무서워서 그런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평하고 정대하게 썼으면 좋겠고, 자세하게 보시고 이것도 해 봐야 된다, 노·사·정과 노·사·민·정이 합쳐져 있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운영의 묘가 미달된 것으로 보고, 노·사·민·정협의회 수당도 그렇고, 어디다 어떤 걸 하는지 자세한 내막은 없고, 아까 얘기했던 주문진 지역에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시비가 매칭되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자부담도 조금은 있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다 벌고, 세금은 내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막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봐서는 형평성에 관계되는 것도 감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면 무조건 젖 물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런 노력의 대가를 같이 협조해서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린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2019년∼2023년까지, 내년부터 해서 연례 반복사업이 아닙니까? 계속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 기준은 방법이 있습니까?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음식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을 착한가격이라고 해서 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예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줬는데 요즘에는 가게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합니까?

예.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한다?

그렇게 많지 않고, 70개 업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게 70개 업소가 됩니다. 거기서, 만일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음식가격을 인상한다거나 그런 업소는 탈락되고 그 정도 업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민하죠? 누구는 선정되고 누구는 선정 안 되고, 가격도 비슷한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말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한과에 보면 여기도 연례 반복해서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금년이 5,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원되는 겁니까?

사천한과 식료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은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한과마을 중심부에 창고로 활용되는 것에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기라든지 포장지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되고, 궁극에는 나중에 한과조합 쪽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3년 정도 관리하다가…….

매년 지원이 되는데 6억, 전체 금액이 6억이죠?

예.

본 위원 지역구인데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산 쓰임새를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연도별로 해서?

예.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이것도 매칭 사업비인데 이걸 위탁하죠?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상인회에서 직접 한다고요?

주야간 안전…….

근무요원들은 거기서 하는데, 위탁업체는 강릉업체가 아니잖아요?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찰 봐서…….

용역업체…….

용역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상인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상인회를 통해서…….

왜냐 하면 강릉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 업체가 못하고 계속 외지업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직원들은 강릉시민들인데, 그렇잖아요? 강릉시 예산으로 굳이 외지업체한테 하느냐, 잘 살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업체한테 줘야죠? 왜 강릉시민 주머니 털어서 외지업체 주느냐는 거죠? 잘 살펴서 점검해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을 어디다 줬느냔 말입니다?

상인회…….

상인회에 줬잖아요? 용역회사에다 주고 계약한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되죠? 정규민위원님이 질의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용역업체에 계약해서 용역업체가 지역 업체가 아니고, 그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통시장에 주는데, 상인회에서 주는데 상인회에서 다시 외지업체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세요.

상인회 철거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업체가, 원주 업체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상인회에서 직접 해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직접 가서 구두설명을 하세요.

민원인한테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해 보세요?

저희들은 중앙시장 5명, 서부, 동부 각 2명씩하고 있는데, 위탁 이런 용역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에서 하는 용역업체 다 외지업체에서 해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 외지업체가 계약해서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사람은 지역 사람인데, 용역업체는 외지업체입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시간이라 질의를 많이 받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로베이스심사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과 제외된 항목이 있습니까? 심사에서?

제로베이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행사성 경비를 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지원에 대한 건 심사대상이 아니고, 축제성 보조금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과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 40명을 상대로 인턴기간에 얼마, 3개월간 6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 시 6개월간 70만원, 40명,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든, 사회적기업이든, 강원도 공공 일자리든, 전부 일자리 관련된 건데 이건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금년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몇 명이 됐는지 담당계장님 있으십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작년 대비, 금년도 대비 사회적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

저희,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 이거 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지원법 못지않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강릉 시비 재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강릉 시비로 나가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사회적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같이 취급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전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했죠?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올해…….

부서가 옮겨졌죠?

올해부터…….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만들기 사업이 100%가 1억2,000이 되고,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도 상당히 1억에 가까운 9,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강릉시 마을에 혜택이 가야지 이 센터에서 거의 예산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 계획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예산심사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쪽에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64쪽에, 준고령자 기업체, 어떤 기업을 준고령자 기업체라고 합니까?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준고령자가 관내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때…….

준고령자를 몇 세부터 얘기를 합니까?

준고령자는…….

65세부터입니까? 61세부터입니까? 좋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올해 17개 업체에 이미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전사업이 아닙니까? 17개에 준다는 거죠?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도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야시장하면 중국 같은 곳에 가봐도 알겠지만 일렬로 야시장다운 야시장이, 끝난 뒤에는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형성되는 게 야시장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월화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그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야시장 그런 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서부시장하고 성남시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사업비로 한다는데 이건 이거대로 하더라도 야시장 사업이 그 부서가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 야시장 정책 사업을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시장을 금년에 운영한 건 성남시장하고 전통시장에, 중앙시장 전통시장에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는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까지 합니다.

그건 야시장이라고 할 수 없죠? 밤새도록 해야 야시장이죠?

야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후가 되겠습니다. 동남아, 중국, 대만 이쪽은 따뜻하니까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은 날이 춥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월화거리는 향후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 해서 검토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10개 매대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줄서는 가게도 있고, 거기에는 다문화 매대도 3개 설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맛보지 못한 음식…….

기존 업체한테 해 줄 거 아닙니까? 야시장, 청년이라든지 작은 차량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야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규모나 예산을 보면 정책 사업이 3개고 단위 사업 6개 세부사업 44개입니다. 160억 예산을 갖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지금 이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파악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긴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면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어떤 항목에 질의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점이 굉장해 아쉽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두 가지만 할게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거 일자리경제과로 올해 처음 넘어온 거죠? 이거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해서 뭐합니다만 저희 아파트에 이걸 했는데 2년마다 다 거덜 나고 말았습니다. 시설물, 컨테이너박스 다 팔아 먹고 말았습니다. 당장 이 사람들이 자기네 성과를 내놓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걸 제시하는 겁니다. 예산만 없애는 거, 이거 폐지하는 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비 있죠? 이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옥상 방수 예산 세워 놓은 거 그런 식으로 방수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견적서 받아서 지붕 씌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 올리면 얼마든지 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냔 말입니다! 옥상 방수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옥상 방수 제대로 해서 방수가 안 되니까 매년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옛날 집들, 슬라브집으로 만들었잖아요? 방수가 안 되니까 위에 함석으로 다 씌웁니다. 그거 하면 만년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상방수 시설 개선하자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느냐는 거죠? 그거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임시 땜질식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 요구들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거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제출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체계 정립해서 올라왔는데 보면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서 포획이 나와요? 그럼 동물 관리를, 포획도 관리에 들어가겠지만, 밑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 주기 재료비가 나와요? 표현을 이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보다는 생태계 보존, 이렇게 한정을 줘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부기를 앞으로 달 때, 여기 2억8,000이란 예산을 갖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포획하는 데 들어가, 근데 일부 항목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심사하는 데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그래요? 앞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어떤 동물을 위한 먹이주기입니까?

폭설로 인해서 야생동물 먹이가…….

어떤 먹이요? 어떤 동물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포획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죠.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나머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한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는데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 폭설을 대비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폭설을 대비해서 포획하는 동물까지 먹이를 준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포획하려는 동물을 먹이를 주면서 다시 포획해? 그건 예산 낭비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럼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부기도 달리 달아야 되겠고, 특히 농촌지역에 고라니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고라니 하고 멧돼지 퇴치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이…….

엽사한테 보조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얼마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올해죠. 가을철에 그런 민원을 받고 주민들 얘기가 그겁니다. 연락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된다든지 그런 핑계로 그러면 접근방법을 달리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은 그런 대로 손을 안 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 사업이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의제 실천 사업이라는 건 94년에, 92년에 리우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를 각 나라에 지자체별로 시민사회하고 일종에 거버넌스를 해서 환경문제를 다루자 하는 발의가 되어서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 94년에 강릉의제, 지방의제21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지속가능 발전법이 생기면서 지속가능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시민사회가 협업을 해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기아, 빈곤, 위생, 복지까지 총 17개 항목에 대한 SDGs라고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흙탕물 저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호밀 식재 사업인데 이거하고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사업은 같은데 앞에 호밀 식재 사업은 강원 도비 보조받고 시비를 해서 해빙기에 흙탕물이 많이 나오니까 호밀을 식재해서 녹비 자료로 쓰고 흙탕물 저감하는 사업이고, 국비하고 기금, 전체 시비 일부 보태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이거처럼 식재 사업인 건지?

아닙니다. 침사조도 만들고, 우회 소로도 만들고, 녹화도 하고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285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인건비 내용이 있어요. 이번 회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채용되는 공공근로 인원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유가, 연속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면서 한 해 빠진다든지 계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모집하고 공고하는 거보다,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면서 과거에는 이쪽 부서에서 기간제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단할 건 차단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흙탕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문제없었습니까?

일부 문제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계도를 했고…….

정식으로 나간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배출되는 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확인이 됐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전 정확하게 가보진 못 했는데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배출이 계속 됐다고?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아까 한번 동료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입니까?

시민사회협의체입니다.

환경 운동 여건 조성이라고 항목을 붙어놓은 거보면 환경단체입니까?

UN에서도 그렇고 환경문제에 국한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시민사회를 결속시켜서 17개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돈 2억씩 갖다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해 달라고 했겠죠?

예.

왜 필요한지 봅시다.

예.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말로만 지속 가능 발전, 뭘 지속 가능 발전하는 건지 보도록 하고, 야생동물을 놓고 보면 야생동물 포획이 있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부분이 있고, 야생동물도 피해 예방 시설이 있고 그렇죠?

예.

포획에 보면 1마리당 3만원씩해서 보상해 주는데 출동수당이 있고, 포획단 한 번 출동할 때 2만원해서 그래서 보면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데 3만원씩 2,500마리 수준으로 포획한다고 했죠?

예.

이건 포획출동수당 구조 이 부분은 전부다 자체사업?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는 마리당 얼마씩, 포획하면 얼마씩 주는지 알아요?

4만원∼5만원, 많이 주는 곳은 주고 있고, 전혀 안 주는 곳도 있고, 저희 시가 금년도까지 2만원이고 내년부터 3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언제, 몇 년 전에 해 보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개체수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유해동물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한쪽에서는 겨울에 눈이 와서 굶어죽지 말라고 먹이를 갖다 주는 예산 세우고, 한쪽에서는 잡으라고 예산 세우고, 이게 여기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살릴 건 살리고 필요 없어서, 피해를 주는 건 잡고 하면 되는데, 피해 보상 부분이, 농작물 피해 보상 부분 전체 금액이 7,100만원이란 말입니다. 도비가 1,23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이고, 농작물 피해를 보면 어느 정도 보는데 이걸 갖고 피해보상이 됩니까?

농진청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보상을 하는데 피해액의 80% 까지는 보상해 줍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농민들이 하도 더러워서 신청을 안 해요? 뭘 피해 좀 봤다면 그걸 갖고 어떻게 뭘 얼마나 갖고 오라고 하는지, 농민들이 그거하기 싫어서, 해 봐야 다 주지도 않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300평이 작살이 났는데 나와서 보곤 “이건 아니고 50평이다”고 그런다든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죠.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도비 고작 1,230만원 세워놓고,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그다음에 너무 부족하니까 자체 시비 2,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래서 7,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건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뭐니 뭐니 해도 산불도 산불 나서 산불 끄려고 애쓰는 거보다, 피해를 입고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피해 예방 시설, 유해 동물들 예방시설은 뭡니까? 돈 6,200만원 이건 그나마도 국비가 있어요. 2,100만원, 도비는 420만원, 시비가 늘어서 3,680만원인데 이게 기존에 예방시설하던 목책기 그런 수준이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얘기를, 올 초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산악지역으로 가면 그나마도 농촌 쪽에 민가들이 많은 쪽은 덜한데 산 쪽하고 인접해 있는 산악지역에 가면 예를 들면 왕산골 같은 곳, 대기리 안반데기 같은 산악지역에 가면 민가도 없고 이런 곳은 야생동물들이 판을 쳐요? 그래서 이분들도 궁여지책으로 찾아서 한 게, 그때 과장님이 환경과장 안 했어요? 염소망이라고 그래서 염소망 설치를 했단 말이죠. 한 민가에서, 알고 있죠? 갔다 왔죠?

예.

완벽한 피해 예방시설이 되더라,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라고 했더니까 지금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고랭지 쪽에 감자 채종포 강원도 원종장하는 채종포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시비를 보태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자 안반데기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피해 예방 시설 6,200만원이라고 내놓은 건 이건 예년에 해 오던 수준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산악 쪽에 가면 목책기 같은 거로 멧돼지, 이런 목책기가 멧돼지한테 통하지도 않고, 전류가 통하지도 않고, 고라니는 다 뛰어넘어서 다니기 때문에 해당사항도 없어요. 가보니까 염소망이라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완벽하다고 그래요?

자부담을 늘리면 지금도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가 있고 내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 마을별 울타리 하는 사업을 환경부에서 합니다. 국비, 도비 받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안반데기면 안반데기 그 단지 쪽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펼쳐서 효과나 이런 것을 보자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강릉시가 예산 다 세워서 해 줄 수 없으니까 거기는 채종포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채종포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원종장 도비를 매칭 시키면서 그 울타리를 제대로 해 보자, 그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체 원하는 쪽은 다 늘려갈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 비율도 차이가 나야 되겠죠? 몇 %짜리 자부담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가서 한 마리 잡아오면 3만원 준다고 잡기만 할 건지, 피해당하고 나서 피해 보상해 달라고 할 건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예산 분배를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에 펼치다 보면, 부족하면 내년 1회 추경에 4월이나 5월 할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늘려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기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걸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책기는 자기 밭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옆에 밭도 따로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경지 전체를 펜스로 해서, 염소망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고랭지 쪽에 채종포 농가들도 집단으로 이걸 하는 게 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 본인들 소유의 토지면 100% 합니다. 근데 임대 농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만약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자부담은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이 서는 것을, 정부 예산이 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왜냐 하면 그렇게 좋고 완벽하다고 하니까 일부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말에 의하면 어떻게 잘못해도 문이 열렸는데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할 정도라고 그래요. 어떻게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간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으면, 특히 산과 인접한 농경지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민원이 많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8,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피해 예방 사업, 6,200만원 책정했잖아요? 283쪽 페이지 보면 환경 운동 여건 조성,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구성됐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죠? 제출해 주세요?

예.

환경 운동 여건 조성, 타이틀이 막연해요? 여기에 1억9,000입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야생동물 피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곳은 예산을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막연한 여건 조성 부분에 대해서 1억9,000씩 예산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협의회사무실 인건비가 절반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녹색시범도시 역점 사업 관리에 보면 물 이용 플랜트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종합경기장 옆에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수 일부를 당초 녹색시범사업 2012년도 할 때 시범사업으로 오수를 갖고 정화해서 잔디에 뿌리고 조경수로 쓰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잔디구장에 처음에 뿌리니까 선수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밖에 있는 잔디나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별의미가 없네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 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수들은 맡으면 안 되고요?

거기는 펜스를 쳐놓은 안이니까 사람이 일부러 안 들어가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 100% 다를…….

100%는 아니고 50%를 처리하고…….

탄소 제로화 시범학교 경포초등학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린이놀이터하고 조경시설을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시소나 그네를 탈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불이 반짝반짝하게 되면 아이들이 호기심도 갖고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놀이터를 얘기합니다.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역점 사업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꾸셔야죠? 무슨 애들 반짝반짝 불, 검토해 보시고…….

부기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전거 체험장 있죠. 당해 연도 4,000만원인데 운영자가 누굽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험시켜 주는 겁니까?

예, 강사 분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인건비가 왜 나갑니까?

e-zen 내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자전거 교육하는 건 강사들이 합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생들이 얼마나 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자전거면허증도 발급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강사는 어떤 분들이죠?

일반시민들도 있고, 협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옛날 강릉 자전거 홍보 요원 독일 부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양양인가 속초시로 안 갔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에 계십니다.

그 양반 강릉시에서 먹여 살리죠? 잘 알아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일부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 양반은 강릉시 예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운영을 잘하시고, 경포습지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 거 봤습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운동가니까…….

눈이 틀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관광객이 왔다가는 거 못 봤는데, 사진 찍는 거 서너 번 보고 지금까지 유심이 다니면서 보는데…….

처음에는 당초 습지방문자센터 3.1기념탑 주차장에 할 때 저도 담당계장도 하고, 진급해서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방명록을 다 쓰게 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쓰다 보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못 쓰게 “왜 쓰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했는데 타지 분들이 30% 되고 지역사람들이 70%가 됩니다.

좋아요.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꾸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예산 엄청나게 많이 투자 했죠? 주변 환경 여러 가지 해서 관광객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 놔도, 예전에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했다고, 쓸데없이 했다고?

제가 했는데요?

위에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상위 분한테?

제가…….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강릉시 예산 1억2,000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예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관광 효과가 있게 만들어야죠. 돈만 처발라서 주변 환경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 해야지 효과가 없는데, 계속 투자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입니다. 악취 문제 때문에, 대기 오염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대기 오염에 약 1억8,000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축산으로 인한 악취 문제는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평소 환경 문제라든지 대대적으로 혁신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악취 문제만큼은 어느 동네 관계없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 번 용인 농업기술센터에 가봤는데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악취 제거 문제 혁신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쪽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큰 문제입니다. 저기압으로 인한 우기 때는 악취가 조금 나고 마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합니다. 새벽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악취 문제는 우리가 있어서,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안 잡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악취는 감각공해라고 그래서 악취, 소음 이런 건 죄송하지만 여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향수를 많이 뿌려도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불쾌하면 악취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각공해라고 그래서 까다로운 오염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발생원부터 없애지 않으면 악취라는 건 해소하기 힘듭니다. 축사나 주문진공단 같은 경우 이런 곳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발생 원인은 찾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 돈사를 이전한다든지 크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깊이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주문진읍장으로 계셨지만 이게 하루 이틀, 아니면 1년 365일이 아니고 몇 십 년간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은 악취 원인자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 저감시설 예산이 서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서있고, 각 부서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있는 예산이…….

각 부서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최고 마지막은 환경 문제, 대기 오염문제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되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아니면 하는 게 있습니까?

현황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최종적으로 환경문제거든요? 축산에서 양돈을 상대로 해서 “냄새 안 나게 해라, 대기오염도 그래라”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죠? 환경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감시·감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시설 예산 이런 건 그 부서에 서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는 편성이…….

소통이 된다고 하니까 축산과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예산을 잡아서 좋은데 쓰고 어느 것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과 그걸 감시라고 하기에는 뭐지만 그런 예산을 서포터 안 하겠습니까? 축산과,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단계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되고, 돈사를 관리하고 이런 건 축산과지만 축산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환경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미안해서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기회가 될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서 추가 질의 성격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지만 아까 유해동물 피해 있지 않습니까? 보상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피해액이 최대 80%라고 그랬고 또 단서조항에 최대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유해동물로부터 방어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인근 강릉 시내권은 조금만 벗어나도 유해동물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해를 보면 본인이 피해 보상 청구를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막말로 말해서 “불편해서, 더러워서 안 하겠다”이런 식입니다.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가보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 금액을, 무슨 체험센터 관리 운영, 화장실 개선 이런 곳에는 몇 십억씩 투자 을 하는데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체험장에 가면 자전거 있죠? 구매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자전거 교육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아까 자전거협회에서 하신다는데…….

자전거협회도 있고…….

일부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자전거를 잘 타고 선수 시절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할 게 아니라 자전거협회라든지 정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으로 지적사항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강사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강릉은 한강수계 지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하고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따지면 어디입니까?

송현리하고 고단리, 대기리…….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강릉에 오봉저수지라든지 연곡정수장, 상류지역을 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침사지 만들고 우회수로 만들고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잖아요? 맞잖아요?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저감 시설이, 그래서 한강수계 지역에서는 기금에서 줘서 그 사업들을 해요? 평창군이라든지 정선군은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한강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 한다고 그러면 강릉지역도 한강수계지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백두대간 삽당령 밑으로, 대기리 밑으로, 그다음에 저 밑으로 해서 상수원이 있는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해서 수질도 개선해야 된다?

그건 수계 기금하고…….

여기 보면 수계기금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는 곳은 고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수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더라도 어차피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우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도 자체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올해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차후라도 이런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세워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골지천 유역 한강수계 비점오염 처음 생겼죠?

예.

전체 사업비가 113억인 것 같은데 올해 5억3,000?

실시설계…….

5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릉시가 한강수계 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이 삽당령 너머, 당봉령 너머란 말입니다. 대기리하고 송현, 고단 영상 8개리라고 하는데 거기만 들어간 겁니다. 한강수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113억을 갖고 5년 동안에 비점오염원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는 시설들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만 5억3,000 섰으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주민의 뜻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냥 엔지니어들이 가서보고 그림 그리고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지역주민들이 오랜 동안 살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천이 어떻게 송현천, 고단천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걸 주문을 할게요?

예, 지난번에 주민들이 원주환경청에서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실시설계 할 때 용역회사가 실시설계를 나올 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과장님 말 잘못했다가 그거 한 분뇨수거업체, 신문에 났더구만요? 계약 안 한다고, 몇 가지 민원 건해서 신문에 보도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건 그쪽에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세 번 얘기 끝에 두 달 만에 정화조 청소 잘 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세요. 가정용 정화조 청소하는 데 2달씩 걸리고, 몇 번씩 얘기해서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안 되겠어요. 어차피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잘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에 일반보상금, 운영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전 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세제 혜택을 주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미지 개선을, 강릉에 가면 기업하기 힘들다는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해 예산은 그런 게 안 담아져 있습니다. 올 11대가 출범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네요? 그런 부분하고 또 임금체불과 고용 질서 위반에 대한 업체, 다음 계약에 강릉시가 할 때, 다음 계약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하는, “강릉에서 기업하기 좋다, 일하는 사람들도 편안하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이미지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하고 고용인이 늘어나면 투자 협약을 해서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해 집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 게 예산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이미지 개선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소문나게끔, 기업인들이 강릉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8,500만원 정도, 중소기업 판로 지원 4,000만원, 한 군데 묶어서 마케팅 지원 같이…….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 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생겨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합 추진, 전산망을 별도로 구축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시도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이틀만 봤을 때는 판로 지원, 마케팅 하나로 묶어서 토탈 서비스로 가는 게 좋은데 별도로 되어서 질의하는 거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기업 유치 활동 있잖아요? 어려운 건데 예산은 4,896만원인데 강릉시에서 최고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광주 잘 알고 있죠? 광주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론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건 아니고, 기업 유치 활동하는 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제일 역점 사업인데 이걸 우리가 연 초에 대기업들이 투자 쫙 할 때, 삼성에서 몇 조, SK에서 몇 조 한다고 할 때 광주시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기업 유치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서 생긴 건데, 이런 걸 잘 살펴서 단순히 기업 투자, 홍보물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거기 보시면 정말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감면해 주고 부지도 제공해 주고, 그래도 올동말동합니다. 시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운영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저번 회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흥원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이상하게 뭐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대폭 상승됐는데 바뀐 시점이 지금 와서 바뀐 겁니까? 진즉에 바꿔야 되는 걸 이제 와서 바꾸는 겁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 검토되었던 건데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 당초에 세웠습니다.

냉방기 교체 7,000만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문화사업단이라고 포남동에 있는데 오래 되어서, 99년도에 에어컨 설치한 부분인데 99년 전후로 설치하던 것을 계속 보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무슨 냉방기 교체가 몇 대나 있습니까?

25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겁니까?

예.

우리가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99년도에 했으니까, 18년 정도 됐습니다.

내용연수는 훨씬 지났네요? 한 번도 교체 안 하고 이번에 처음 교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모든 기계가 똑같이 한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도 쓰다보면 어떤 건 몇 년 안 가서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보다 훨씬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건 한꺼번에 교체하는 거보다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서 올해 10대하면 내년에 10대해서 한다면 모를까, 일괄 교체한다는 것은 이중에서 쓸 만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입니다. 매립 및 복토 장비 관리, 357쪽에 보면 재해 재난 대비 및 매립장 유지 관리에 따른 건설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건설장비가 어떤 겁니까?

매립시설을 현재 18단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도 필요하고 굴삭기도 필요하고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장 나거나 새로이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굴착기 하나 교체합니까?

예, 도저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도저 예산을 1억4,800, 도저 한 대 얼마씩 합니까?

5억 정도하는 것으로 압니다.

5억인데 1억4,800 갖고 어떻게 구입합니까?

예, 굴삭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포크레인?

6W되겠습니다.

포크레인 몇 대가 있습니까?

10 하나, 6W 하나가 매립장 운영 관리에 있습니다.

포크레인 한 1억 가죠?

그래서 1억6,000정도 가는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앞에 삽날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옵션에…….

좋아요. 어차피 장비는 필요할 것이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6억7,000이 구매가격이죠?

종량제봉투를 유가증권에서 시민들께서 쓰는 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구매가잖아요?

제작가입니다.

판매가는 얼마나 됩니까?

판매는 규격별로 틀린데…….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25억 정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규격별로 다 있는데 원주나 기타 비슷한 강릉시나 춘천하고 판매가격이 어떻습니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물가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종전에 14년간 올리지 못하고 있던 것을 지난해 17년도에 약 22%, 종량제봉투 22%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원주나 춘천 가격에 50% 정도, 반 가격입니다.

강릉시가 저렴하게?

저렴한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소각시설 설치하고 매립장 확장하고 선별시설 증설하는 데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는…….

물론 세입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보면 시골 노인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이면 못씁니다. 까만 봉지에 버리니까, 원주나 춘천보다 50% 저렴하더라도 강릉시만큼은 저렴하게 제공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카메라 추경에 세웠는데, 아직도 시설을 안 했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사천에도 완료했습니까?

예.

현장 갔다 왔습니까?

설치하면서 3일 지나니까 거의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45대인데…….

내년에 15대 정도로…….

심한 곳은 반드시 설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엄청나게 버려요?

저희들이 앞으로 CCTV은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무조건 늘릴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는 설치하면서 작업부들이 하는 액션, 설치하면서 가동하는 순간 3개월이면 거기에 쓰레기 자체를 갖다놓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순환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어쨌든 카메라를 시설한 순간 효과를 보니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원 314쪽에 보면 급여,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몇 가지입니까? 서른 가지되는 것 같네요?

가지 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135억이죠? 160명입니까?

예.

135억 나누기 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금방 안 되죠?

대략 6,000∼7,000…….

7,600이면 강릉시…….

사무관급 된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 보면 그런데 올해는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행안부에서 3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서 예산 편성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세워지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 쓸 것을 기간제라든지 이런 일자리는 5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수치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하 연봉이…….

초임이 올해 들어왔다고 그러면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초봉을 받다보니까 봉급을…….

정년퇴직할 때 어느 정도 갑니까?

40세 정도에 들어오니까 20년을 못 채우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7,000만원 정도…….

최종 정년 할 때는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최고가 7,500만원 내지 이렇게 받습니다.

이건 130억 나누기 160명하면 7,600인데 훨씬 더 나오죠?

우선 학자금 이런 것들을 대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 수준의 혜택을 보니까요. 선호를 합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한테는, 의원들한테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태백시로 쓰레기 반출하죠?

예.

연간 5,200t?

5,000t 정도, 5,200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수수료는 t당 4만원, 이게 13년도부터 반출했어요. 13년도부터 반출해서 4년 단위 계약을 했는데 13년∼16년 했고, 17년도에서 또다시 20년까지 4년 계약하는 데 위탁수수료는 t당 4만원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운송·운반 대행료가 들어간단 말이죠. 운반대행료가 t당 2만9,000원, 그죠?

그렇습니다.

6만9,000원이란 말이죠. 이걸 1년에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태백시에 갖다 준단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 못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또 한 가지, 대형폐기물도 있죠? 대형폐기물도 처리대행이 있죠? 1년에 3억6,000만원, 2개 폐기물을 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1년에 7억2,000입니다. 왜 태백으로 가고, 대형폐기물은 민간처리업체에 하고 돈 주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매립장 처음 만들 때 2025년까지 충분히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매립을 못하니까 태백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립할 수 있으면 태백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매립시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연성이라든지 달리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 우리가 처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2023년까지 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매립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태풍, 루사, 매미 각종 천재지변에 의한 반입량이 늘어가다 보니까 매립장 사용 자체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본 위원도 10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강릉시가 소각시설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사업으로 할 거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태백시에 처리하고, 또 대형폐기물은 민간처리업체에 돈 줘가면서 처리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대형폐기물 민간업체 처리하는 거, 그냥 싣고 들어와서 무게만 달잖아요? t당 얼마, 그래서 매트리스이고 뭐고 길거리에 내놨다가 비에 젖은 것을 갖고 가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처리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뒤늦게나마 평창군하고 협약을 다 체결해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돈을 주고, 타 업체에 돈을 줘가면서 쓰레기 반출을 했다, 1년에 약 7억2,000정도 돈을 들여서, 여기에는 음식물 위탁 처리하는 23억은 빠지는 겁니다. 음식물 처리는 우리 시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없고 적판장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처리업체에 가고, 강릉시에는 없고, 그럼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은 그렇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죠?

있습니다.

밀폐차량 2대를 갖고 위탁을 줬죠? 전년도에, 올해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2억7,800 금년에…….

2대에?

예.

내년도에는 2억8,000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이건 대형폐기물 수집 대행할 때 그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세척 대행, 이건 1대고, 대형폐기물은 2대인데 이건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근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차량은 강릉시 차량입니다. 시 소유이니까, 그 사람들이 몸만 들어와서 대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차량보험료, 차량수리비 어쩌고 하는 건 강릉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차량들은 시가 돈만 주면 됩니다. 차량 구입에서부터 모든 게 돈만 주면 되잖아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가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부분에 2억8,000만원인가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을 그때 줬다고 했죠?

예.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위탁 사업에 대한 효과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횟수적으로나 개수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 직영했을 때 2배에 가까운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천택지, 회산 이런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존 가정집에서 또는 노후아파트에서 갖고 있던 가구류들을 모두 버리고 붙박이로 되어 있는 최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생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11월 3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요구 사항은 전년도와 같게 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은 전체적으로 3억1,300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용역결과가, 원가계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치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3억1,300까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원가는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행자부 기준입니다만 거기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 여기 계상한 것보다 적은 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가 직접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들었어요?

인건비는 별도였고…….

별도라고 하면 안 되고, 시가 2대를 갖고 대형폐기물을 직접 운영했을 때?

2억7,800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안 넣으니까, 그렇잖아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환경미화원 1인당 인건비가 7,600만원인데 그렇게 인건비해서 세 사람이 투입되어서 차도 강릉시가 소유한 차량에다가 환경미화원 3명 투입해서 대형폐기물 처리했을 때 그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직접 직영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하고 지금 그나마도 매립장을 갖고 있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둬야 되느냐, 그걸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다 적용해서 시가 직영했을 때 미화원 세 사람이면 6,000만원, 7,000만원하는 사람한테 차량 운영비 다 합쳐서 주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도 세 사람이, 법이 바뀌면서 차량도 밀폐 차량으로 다시 했잖아요? 밀폐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도 신규차로 사다 보니까 6,000∼7,000만원 차량값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원가 산정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해서 그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정말 민간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한다, 깨끗하게 너무 잘하고 그때그때 바로 쌓아놓을 거 없이 잘 한다”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런 걸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기가 와서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와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원가산정 용역에 일부 반영을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랑 몸만 들어와서 하면 끝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 차량 갖고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2대가 왜 그 지역 운영위원회 쪽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소각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른 쪽보다는 플러스알파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물론 특수 한철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형폐기물 나오는 게?

점차적으로 지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몰라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이 1,450만원입니다.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몇 페이지?

책자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책자에서 보고 발취해서 미리 메모해서 하니까 몇 페이지인지 바로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매립장 내에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1,450만원 책정해 놓은 게 1년에 이거 갖고 되느냐고요? 계장님?

2억…….

주민지원기금이 1억8,400 올해까지?

2억이 서 있습니다. 2억 세워야 1억5,000은 3개 리에 지원이 되고 강동면에…….

그 기금은, 그건 반입수수료에 의한 사업비잖아요? 그거 말고, 기금 관리하는 게 있죠?

적립되어 있는 예치금 잔액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자원순환과에서 주민 지원기금 안에 보면 18년 말 조성 1억8,436만2,000원입니다. 2억을 갖고 하는 건 반입수수료 10%를 가지고 3개 리 지역주민들한테 1억5,000을 집행을 하고 지역에다가 4,000만원 집행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2억인 거고, 기금 조성해 놓은 건 집행해 본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1억8,600이 잔액으로 있고, 여기서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이 기금에서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의결해서 요청하면 올해, 이걸 예산을 전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소각시설 문제 때문에 첨예한 문제에 접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강동면 전체 주민들도 들고 나서잖아요? 소각시설 문제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장단 쪽에서 들어와서 요구했던 사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개 부락 지역주민들도 있고, 이 기금이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조성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지역주민들을 첨단 선진시설에 데려가서 보여도 주고, 견학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볼멘소리가 나오기 전에 자꾸만 다독거려 주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증설하는 데 송전탑 몇 개 옮긴다는 겁니까?

단지 내에 5기를 이전하게 되고 그걸 하게 되면 주변에 보강하든지 전체적으로 9기를 움직여야 됩니다.

전액 원인자 부담입니까?

원인자 부담이랍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3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 일부가 있고 1기를 옮기는데 32억을 했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우선 30억으로 진행하라고 그래서…….

아니, 매립장 부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 있으면 한전에서 옮겨야지 왜 원인자부담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한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협의해 봤습니다.

부담 안 한데요?

원인자가 하라고, 판례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구조물 옮기…….

어떤 게 먼저 생겼는가, 매립장이 후순위라고…….

100%,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도 한전하고 지자체가 50 대 50이란 말이죠. 100% 원인자 부담해서 옮겨라, 돈 30억 들여서, 협의를 충분히 해 봤다니까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한 건 과장님, 국장님, 검토를 재검토를 잘하셔서 볼멘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를 설립한다는데 전기차 버스 구입하는 거 있죠?

환경정책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다루는데 그걸 미뤄서 그 버스가 수소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있으면 되는데, 왜 수소차량이 필요 하냐, 수소차는 환경적으로 진짜 필요한 차량입니다. 미세먼지를 그 차량이 정화를 하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운행을 많이 하고, 관내에서 만…….

전기차량을 한다고?

수소차량을 관외로 가는 차를 사면 수소를 보충…….

전기차는 안 그렇습니까?

전기차는 충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수소충전소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입니다. 에너지과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안인화력발전소 건도 여기서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에너지과에서 안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전력하고 발전 사업이 이번 조직개편에, 11월 14일 조직 개편하면서 왔는데 발전이나 전력지원이 에너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고…….

질의 드리는 이유가 에너지는 당연히 잘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어촌계라든지 예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도로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각각의 부서들이 행정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시공 공사 관련해서 주민 피해라든지 다룰 수 있는 부서가 특별히 없어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에너지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컨트롤타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 우회도로가 있다든지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 도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주변으로 민가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라든지 진동·소음의 문제, 작업 차량 이동 경로에 따른 강릉시 소유의 구조물들, 교량이라든지 도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지속적으로 오는 피해들, 작업 차량들에 의한 균열에 의한 구조물에 문제가 된다든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제가 일단 에너지과에 왔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관련 실과하고 지난번에도 국장님 주재 회의를 했는데, 주로 7∼8개 과가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카이베이호텔 삼성에서 시공할 때 호수상가 주민들 피해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거가 없었어요. 기준이, 구조물의 피해 기준이, 노후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구경 측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조물 피해가 있고 주민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전진단보고서까지 확보를 했지만 정확하게 기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시공사가 빠져나가면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만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예를 겪었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 있는 저 부분에 있어서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 결국은 주민들한테도 좋고, 실제 시공하고 있는 삼성 쪽에서도 좋습니다. 규명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피해 규모를,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공사인 삼성에 맡겨서는 안 되다는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벤처기업이라든지 장비를 다루는, 계측 장비를 다루는 업체가 있어요. 실제로 진흥원 내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강원도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 관련 일을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독립된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주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보유 장비가 꽤 있습니다. 소음은 기본이고 진동 장치 기본, 그다음에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아직 못했을 것 같아요.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high volume air sampler)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지만 강릉시에서 보유하려고 하고, 과연 일반 기업체에 이렇게 장비를 갖고 하면 그걸 믿을 주민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유일하게 춘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두 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그게 교류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출장도 가고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강릉시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보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축정기라든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무용지물로 알고 있어요. 축정기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어도 못하고 국도유지에 공문 요청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서 만들어 내게끔 유도하고 법적인 부분을 갖고 이 안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이런 막힌 생각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성을 스스로 실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장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에너지과장님으로 오셔서 발전소 문제, 향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있는 한 합의점을 만들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꼭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다, 삭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모위원입니다. 326쪽에 보시면 펠렛보일러 보급 주택용이라고 있죠. 주택용 보급은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이나 공고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펠렛보일러 화재가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그건 나무보일러입니다.

펠렛보일러?

종류가 다릅니다.

원료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동해 가면 임산물유통센터가 있어서…….

원료 구입이 쉽지 않은데 타당성이 있는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렵습니다만 현재는 유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데 유가가 높을 때는 가성비가 높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유가 문제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200만원 예산인데 올해 2,800만원으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많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자세하게 더 확인해 보시고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336쪽 보시면 산불 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용 감시원 앰프지원이 있어요. 337쪽에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산림청 아니면 시청에 산불 관계되는 분들이 전원 출동하는 상황인데, 앰프 지원, 마이크를 차량에 설치해 주는 겁니까?

개인차량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불났을 때보다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주로…….

저도 주문진, 연곡, 사천에 지역구라서 일반차량에 앰프 틀고 다니 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일반차량이 아니고 이장님이나…….

이장님이든 누구든, 공무 수행으로 다니는 건 봤는데 개인차량에 설치되어서 다니는 건 못 봤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앰프방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3,150만원, 이통장님들도 그렇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면 바로 연결되어서 가는데 앰프 틀고 다니는 이통장님 못 봤고…….

제가 잠깐만…….

이런 예산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앰프를 구입해 주는 게 각 읍·면별로 산불수호 단체가 있습니다. 순찰을 돌 때 승용차, 단체 자가용으로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산불로 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앰프를 틀고 순찰을 돌면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순찰을 다니는 구나”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공급하는 건, 앰프를 원하는 이장님들이 있어요. 테이프와 같이 주면 마을을 순찰하면서 틀고 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장님들 차량 홍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산림과라든지 물탱크 싣고 다니는 산불조심 차량은 많이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다녀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인 지원해서, 이통장님이나 감시원까지 앰프를 지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이통장들 앰프 지원은 원하기도 원하지만 화물차,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 적재함 지붕에 설치하고 다녀요. 안 틀고 다니니까 한지 모르는 거죠. 왜 틀고 다니라는데 안 틀고 다니냐고, 차 안에 자기 듣는 음악은 잘 틀고 다니면서 앰프를 달았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산불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주야장천 다니면서 계속 틀고 다녀야죠? 그것도 여기 보면 이통장들 산불 예방 활동비 지원하는 거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통장들 산불 예방 활동 수당 나가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당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재배정…….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그 많은, 산불 예방 지원 종류가 많잖아요? 의용소방대, 부녀회장, 유공기관, 이통장, 자생단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도비가 매칭된 것은 이통장하고 자생단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예요. 그럼 뭘 하는데 돈을 주는지는 알아야죠? 읍·면·동사무소에 돈 내려 보냈다고 끝이 아니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읍·면·동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산불초소 근무하는 사람들 자기 차량 끌고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사인하고 근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인을 하는데, 어느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목진지에 초소가 없으니까 본인들 차량을 놔두고 2인 1조로 해서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차량 체크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요. 받는 만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자료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죠? 자체적으로 있어요. 이통장들 가서 사인 한 번도 안하고 수당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방송도 하고, 스피커 달아놨으니까, 테이프도 주고 안에 방송시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틀면 되는데,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닦달하고 근거자료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 주는 거하지 말고, 산불 진화 예방 차원 쪽에 보면 그렇게 5개 의용소방대, 부녀회장, 유공기관이라는 건 읍·면·동을 얘기하지만 이통장, 자생단체 지원해 주는 내역을 자세히 자료를 갖고 와 봐요?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주는 건지, 그냥 단체라고 그러니까 돈 주는 건지,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하는 만큼, 왜냐 하면 다른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욕 얻어먹진 말아야죠. 일 열심히 해 놓고 욕 얻어먹어도 안 되니까, 산불진화차량은 산림과 산불진화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연곡면 의소대에 지원할 겁니다.

연곡이면 삼산 산악의용소방대 올해 발대식한 거기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연곡면 의용소방대입니까?

원래 의용소방대…….

지금 의용소방대가 바뀌었고, 왕산 의용소방대가 있고 고단 쪽에 가면 고단 산악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 정동 쪽에 나가면 관광안전전문의용소방대 이렇게 이름을 다 달아서 발대식을 했는데 올해 삼산이 산악전문의용소방대로 발대식을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원 연곡면 의용소방대에 진화 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1대입니까?

내년에 1대만…….

없는 곳도 있잖아요?

의소대는 다 보급이 됩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산악대…….

처음 신설됐으니까…….

추경이라도 이건 예산, 더 중요한 게 산악 쪽입니다. 그런 곳도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웃기는 게 산불진화차량은 차량만 사주잖아요?

운영비도 보조해 줍니다.

차고지는 없잖아요?

차고지 문제는 장소가…….

이게 웃긴 게 재난안전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차고지를, 왜냐 하면 지금 조금만 날 추우면 산불진화차량 물을 하나 가득 싣고 다니는데 이거 얼어서 하지도 못해요? 얼지 않는 차고지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차고지는 산림과에서 안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해요. 그러니 이걸 여기 해 주는, 여기도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차량을 해 주면 차고지는 차를 넣어놓으면 물이 얼지 않을 정도의 차고지는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에서 안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강릉시내 의용소방대가 23개 대가 있어요. 강릉시 전체 남녀 다 합쳐서, 조사를 해서 여성 의용소방대는 같은 면단위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놔두고, 빠진 이런 진화차량들은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다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등산로 정비 사업에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강릉시내 등산로란 등산로 다 합쳐서 이것저것 정비를 할 그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저희가 등산로를 총괄할 수 없고, 안보등산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등산로라고, 안보등산로로 안하고 그냥 등산로라고 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위에 있고 아래 안보등산로 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보등산로 따로 예산이 있어요?

숲길조성해서 안보등산로 균특회계로 1억5,400만원 세웠습니다.

무슨 과목으로 세웠다고요?

숲길 조성 관리, 위에는 숲길 정비 보조 사업, 숲길이라는 게 위에는 등산로로 해 놓고 숲길 조성 관리라는 건 등산로든 다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1억5,400은 안보등산로에 대한 시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명시해 놔야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만들어 놓은 지 언제인데 한 번도 손을 안대서 안보등산로 쪽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등산로 가는 게 굉장히 나무가 걸리적거려서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제대로, 내년에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정규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바이오 숲 조성, 식목일 행사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죠? 8,800이고 작년에 7,700이고, 산림과 전체 예산이 26억 정도가 줄었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숲 가꾸기하고 산림 병해충사업에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식목일 나무 나누기 사업은 반응이 어때요?

상당히 좋습니다. 영동지방은 나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비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물량만큼 행사 때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하고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무슨 나무를 제공했습니까?

주로 유실수 위주로 갑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서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산불 보시면 332쪽, 334쪽, 보시면 산불감시초소, 산불 감시원 배치 2,400명, 유급감시원 의용소방대, 지역 수호단체, 이통장, 부녀회 46개 단체가 있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보면 여기도 감시원 배치에 86명이 있어요. 예산이 도비, 시비해서 거의 9억인데, 장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장들도 보니까 시설은 해 놓고 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겨야 될 부분이고, 이통장, 부녀회 등등 있죠. 이분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는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사인만하고 조금 예산 수령해 가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등산로 시설, 장비 보수 편의시설 1억 정도가 되는데 어디입니까?

아까 안보등산로 주변하고 성산에 옛길 뒤편에 보면 등산로를 신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금강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강릉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 겁니까? 강릉시 겁니까?

안인진리 임해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숙박시설 20동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00만원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있습니까?

숙박동이 20동이 있습니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투자 하는데 수익성이 나느냐는 거죠?

전국 자연휴양림 중에는 최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연에 얼마나 나옵니까?

연 3억 정도…….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가동률이 주말 같은 경우는 84%, 주중 가동률이 68%입니다. 연간 평균 수입금이 3억7,000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지출금을 빼면 1억5,000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평균 70% 정도가 되네요? 그럼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고, 강릉시가 대부분 보면 수익사업이 잘 안 돼요? 예산 투자해서 다행히 산림과에서 관리 잘해서 수익이 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성산에 산불 피해가 났는데 소관 부서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산림 피해 지역 임야에 수목 제거 작업은 강릉시 소관이 아닙니까?

250㏊ 피해가 났는데 현재 150㏊ 제거하고 100㏊ 남았는데 수목 제거는 원칙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작년에는 동계올림픽 특수성이 있어서 교부세를 받아서 72㏊를 처리했고 지금은 고사가 됐지만 일정 부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다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죠? 아직까지 피해 수목 제거가 안 된 곳이 많아요? 1년만 더 가면, 강릉지역이 바람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람이나 자연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걸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피해 수목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불 방지라고 그러나요? 예찰 활동이라고 그럽니까? 드론 구입했죠? 활용도가 좋습니까?

산불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산림사업장에 준공검사라든지 여러 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산불홍보관이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불홍보관은 산불예방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쪽에 전시물량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방계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산불홍보관 이용실태 현황 3년치 거 자세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견학 온 인원수든지,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든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산림과라고 그러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게 산불 홍보, 방지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산불에 대해서 특히 고생하십니다만 강릉시는 과거에 대형산불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산불이 발생되고 나면 고생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예찰 활동, 예방 활동을 해서 금년에도 산불 없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어요? 351쪽에 이마트 제방변 가로거리 조성이 신규사업인데 제방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천 쪽에…….

무슨 나무를 식재할 겁니까?

벚나무를 식재할 겁니다.

위에서 연계되는 겁니까?

위쪽도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쭉 내려가겠다? 몇 그루나 되는데요?

400정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이마트 내려가서 끝나는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 솔향수목원에 예산이 그동안 많이 투입됐죠? 물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됐지만 솔향수목원을 유료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국·공립수목원이 28개가 있습니다. 사유 수목원 말고, 그 중에서 14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공립수목원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유시설 수목원보다는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하긴 합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올림픽 때 거기에서 무슨 레이저쇼를 했었는데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몇 천원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차료 개념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몇 천원을 받더라도 이제는 유료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숲 해설 위탁 운영하고,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죠?

예.

숲 해설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숲 해설이 필요할 때 운영하는 겁니까?

그건 수목원 안에 산림전문업체 자격을 취득한 그런 업체에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해설해 달라고 그러면 해설해 주고, 이런?

상주해서 매일…….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 이내에서 해결하는 거네요?

예.

유아숲은 어떤?

똑같은…….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으로 전문…….

법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숲 해설 위탁 운영하시는 분이 유아숲도 할 수 있는 거고, 유아숲 전문해설가가 필요한 겁니까? 유아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성인과 유아를 구분해서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해설가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근철 솔향수목원담당 김근철입니다. 유아숲 체험하는 건 유아들에 대해서, 옛날에 산에 가서 놀던 개념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노는 게 아니고 유아숲체험장이라고 별도로 조성된 공간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을 하는…….

알겠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아숲 교육하는 해설사와 숲 해설 일반인들 해설사와 분리가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느냐는 거죠?

김근철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종목이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과장님 그리고 꼭 지역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문진에 가면 주문로 보면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거든요? 강릉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주문진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는데,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읍이 있다는 건…….

주문진에…….

다른 중앙로는 있어요. 주문로라는 건 주문진이 생긴 도로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어떤 상록수나무든 이런 게 있으면 불법주차라든지 개구리주차가 조금은 방지될 것 같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문제가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지중화사업이, 내년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으로서 전봇대가 없어지는 중간에 눈으로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인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고 좁은 곳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읍에 가로수가 없다는 건 그렇잖아요? 내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지중화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