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143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을 포함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36억 7,431만 8천 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2% 증액된 5억 6,70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4.34% 증액된 44억 7,638만 2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0.08% 감액된 268억 7,639만 2천 원, 중앙도서관은 17.84% 증액된 53억 1,627만 2천 원, 감골도서관은 4.84% 감액된 40억 3,166만 5천 원, 관산도서관은 6.26% 감액된 29억 7,360만 7천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빛가람홀 공간 조성』입니다. 여성비전센터를 ‘평생학습도시 안산’의 거점기관으로 조성하여 학습콘텐츠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약800㎡ 규모의 빛가람홀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증축)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별관동 증축을 통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 및 휴게 공간 확충과 안산시 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9,500만 원의 사업비 중 올해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3억 6,972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26.07%가 증가한 91억 7,5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6%가 증가한 42억 9,567만 3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41.95%가 증가한 293억 537만 7천 원, 중앙도서관은 5.87% 증가한 41억 4,896만 원, 감골도서관은 1.41% 증가한 37억 1,071만 9천 원, 관산도서관은 0.79% 증가한 29억 900만 원입니다. 4, 5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화정영어마을 위탁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 유발과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쟁력을제고하고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안산시평생학습관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보편적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 위탁비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로 자긍심 향상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 1억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민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 사업비 5억 7,8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060 신중년층에게 지속 성장·발전 가능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안정적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비 1억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유치원 외국인 누리과정 유아학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학교 체육관 건립, 기타 프로그램 사업 및 시설 보수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에코 문화예술행복학교, 고교 개별화 교육과정 등 12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36억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 도움을 위하여 사업비 2억 8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록청소년수련관 등 2개소에 위탁운영비 3억 2,7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비 2억 7,4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학업·직업훈련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남·여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 8억 2,4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비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 및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비 3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사업보조금 1억 4,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소에 위탁운영비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출연금 44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로 지역 인재들이 당당히 꿈을 이루어가도록 장학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인재육성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로 책 읽는 도시’와 관련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운영지원 및 거점형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7억 2,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자료실 자동화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 개관 시 설치하여 노후화된 자동화장비를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미래형 디지털미디어도서관 구축』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실현하고자 기존의 미디어특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성포도서관 주요시설물 개선 공사』입니다. 청사 노후 케이블 교체, 주차장 정비 공사 등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문화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업비 1억 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외벽 및 캐노피 리모델링 공사,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관산도서관 노후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도서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벽면 도색, 화장실 리모델링, 정화조 및 집수정 교체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단원어린이도서관 자료실 확장 공사 및 시설보수』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의 협소한 공간문제 해결 및 노후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자료실 확장공사와 외벽 방수 및 도장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달미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개관 예정인 달미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 2억 2,9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443억 6,972만 9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이고, 2018년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총 26.07% 증가된 91억 7,59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32쪽의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평생학습과는 2018년도 대비 5.16%인 2억 1,073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9,5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및 증액내용으로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과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에 지난해 보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운영에 1억 9,975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18년도 대비 총 41.95%인 86억 6,075만원이 증액된 293억 53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 보조금은 60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이 편성되어 2019년 206개교 950개 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예정이고, 예산규모가 큼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과 지원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1억 3,957만 원이 증액된 36억 9,310만 원,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이 24억 6,178만 원이 증액된 44억 3,380만 원, 그밖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2억 872만 3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앙도서관은 2018년도 대비 총 5.87%인 2억 3,010만 5천 원이 감액된 41억 4,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사업으로 6,633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2,861만 3천 원, 신규사업으로 자료실 자동화장비 교체 사업에 7,750만 원, 미래형 디지털미디어 도서관 구축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로 증액 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018년도 대비 1.41%인 5,173만 1천 원이 증액된 37억 1,0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성포도서관 주요시설물 개선공사에 1억 8만 6천 원, 상록어린이 도서관 청사 개선공사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은 2018년도 대비 0.79%인 2,281만 5천 원이 증액된 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관산도서관 노후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1억 600만 원, 달미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2,94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과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화정영어마을 여기는 보수를 매년 하셔야 되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2006년도에 영어마을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건물이 아니어서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바닥교체공사 천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지금 1, 2층 복도에 저희가 2015년도에 데코타일을 코팅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균일하지가 않아가지고 청소를 하면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데코타일로 싹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래 데코타일이었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데코타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반짝반짝하는 제가 그 명칭까지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할 때 한 20여 년 전에 했던 그 복도 재질은 제가 잘, 그러니까 보기는 했는데 그걸 명칭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에 닿으면 되게 미끄러운 그런 재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장판 같은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회색깔 나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데코타일로 그걸 하신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을 데코타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액편성이 상당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31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증액 많이 된 게 어떤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축제 같은 경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던 겁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추경에 편성됐던 게 본예산 대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2천만 원이 새로 신규사업처럼 됐는데 사실 지난 2회 추경 때 됐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난해에 4천이었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서 신규사업은 없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여기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8665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1억 4500만 원 대비 제가 지금 2018년도 본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튼 제가 올해 예산 보고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에서 저희가 연계기관이 늘어나서 천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에서 4천이었는데 천만 원 증액을 해서 5천만 원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축제 동행에서 지난 2회 추경 때 했던 것 본예산 대비,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은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은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데서 하나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아직 교육원은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기관별로 저희가 10개 기관을 내년도에는 500만 원씩 해서 10개 기관 선정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하셨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올해도 6개 기관에 500만 원씩 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6개 기관에 민주시민교육 어디어디 지원하셨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부모대상으로 성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학연구원에서 시민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와리마루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활동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근로자복지관에 노동인권교육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크는 여성울림’이라고 거기서 페미니즘 활동가 양성과정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진행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있나요,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너무 내용 지금 들어가지만 민주시민, 민주주의를 얼마나 확대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교육이라든지 페미니즘 이런 게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뭐 있다고 하면이야 당연히 있는 거지만 뭘 근거로 이렇게 그냥 지원, 공모하시나요? 아니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공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미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본적인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바탕이 결여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과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글잔치요. 이것은 처음 하시려는 건데,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한글잔치는 저희가 성인문해교육을 10개 기관에서 연평균 한 700여 분이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껏은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한 200이든 이렇게 빼서 올해도 9월 3일인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학습 성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성인문해교육사업 이것은 왜 증액이 됐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지난해에 1천만 원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18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걸 편성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가 또 이런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문맹률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매년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자체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보면 초·중등 문해 과정의 잠재 수요자가 한 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는 적은 걸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9%라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잠재 수요자를 2015년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글씨 아예 못 읽는 사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아니라 그것은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안 나오신 분에 대한 그거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는 꼭 이게 어르신들뿐 아니라 저희가 다문화도시로써 용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분들은 다문화여성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른 시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이 문해사업 한글잔치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도하고 지금 최근까지 시흥시에서 경로당 몇 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에코뮤지엄사업 일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경로당에서 시화전 이런 것, 글씨부터 일단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시를 쓰게 하고 그것을 몇 주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경로당 자체에서 발표회를 하고, 이게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다 아는 척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처음에는 거부 하신다는데 가서 하면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뮤지엄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일체 예산 같은 것 경기도하고 교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일회성보다는 조금 그런 쪽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저희도 에코뮤지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섬에 마을어울림센터에서 물론 횟수는 저희가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한 달 과정이든 해서 횟수를 더 늘려가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강사만 잘 쓰시면 예산 아주 절감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사들은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의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문해교육은 여기 교육센터,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강사 하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성인문해교육사업 316페이지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해교실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이게 찾아가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 올린 것은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9천만 원, 성인문해교육사업 9천만 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기관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기관이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기관에 하는 거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찾아가는 것은 어디 있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찾아가는 것은 316페이지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 그 위에 움직이는 샘골강습소. 이거 어디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이게 경로당 쪽으로 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는 안 오세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구별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운영한 것 실적 좀 자료로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생활기술학교 이것은 이따 추가로 질의하고요.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국제혁신지구라고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 어디 있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주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일부 우리가 교육경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교육 같은 것 국제학교, 예비학교, 중점학교 등도 저희가 대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을 160억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100억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게 본예산 대비인 거고, 추경까지 하면 150억에서 160억, 10억 증액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100억이고요, 추경에 60억 해가지고 160억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60억 동일한가요, 그러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예산과에는 한 180억 정도 올렸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뭐 예산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본예산 대비로 하고, 저희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교육청도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 사업은 그대로 다 작년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체육관 사업이라든지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단지 시설 개보수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드는데, 또 교육청도 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 긴급한 사항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자, 교육청 주도로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계획서 좀 주십시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청소년재단 물품취득비 이거 오버해서 올리셨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최저단가로 파악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릴 것 예상하시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저단가로 적용했습니다. 몇 번 검토했는데요, 이게 좋은 비품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가 있잖아요, 거기가? 최저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가말고요, 물품 수량.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수량도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315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올해 5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왜 이렇게 5천만 원이 증액됐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마을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7년까지는 평생학습마을이 3개소였습니다. 3개소였는데 올해 3개가 신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6개 마을이 지금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연차별로 예산 지원이 좀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기준에. 그래서 지금 1개 마을은 천만 원으로 예산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4개 마을에 대해서 8천만 원 해가지고 총 9천만 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 9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된 게 1개 마을은 천만 원씩 돼 있고 4개 마을은 2천만 원씩 하신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지금 2년차 된 마을이 2개거든요? 거기가 각각 2천만 원씩, 그 다음에 4년차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 된 마을이 또 각각 2천 해가지고 4천, 그리고 6년차 되는 마을이 거기에 천만 원 해가지고 9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8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책정된 게 교육축제 ‘동행’ 2천만 원, 경기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1,500만 원, 그 다음에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3,165만 원이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편성이 됐습니다. 교육축제 ‘동행’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교육축제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10월에 한 번 학원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이 아이들 직업적성체험이라든가 또 영어말하기 대회 또 역사골든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학원연합회랑 같이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소통공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도 매칭사업인데, 이게 올해 명칭이 바뀌어서 도민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명칭은 바뀌었지만 관내 초·중·고등학교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런 유관기관하고 해서 학부모하고 인문역사라든가 또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름 바꾼 게 지금 보면 도민 소통공감도 바뀌었고, 그 밑에 마중물스터디인가 보면 2018년도에는 한사랑스터디였던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마중물사업은 저희가 야학이 있습니다. 늘푸른학교라고 문해교육을 하는 야학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학교가 수강생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폐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해교사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사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문해교사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재도 저희가 개발해서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마중물스터디로 하신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325쪽에 보시면 탁틴청소년성문화만들기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탁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탁틴청소년 그 말씀,

강광주위원

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탁틴은 저희가 성문화교육단체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작년에는 중학교를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탁틴은 저희가 지금 원래 탁틴내일이 경기탁틴내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주요 성교육단체인데요. 거기다 위탁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위탁교육 하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326쪽에 보시면,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선 해가지고 2,362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도 매칭사업이지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어느,

강광주위원

326쪽에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종합예술제 해가지고 예선 해서 2,362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더라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인데요. 저희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은 저희가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선에 통과한 사람은 경기도종합예술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 기회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서 참여를 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탁단체를 공모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가 작년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해가지고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등 17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경기도종합예술제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선만 하고 본선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도비가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327쪽에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에서 2,4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에서 3,12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연 한 6회 정도 나누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문화광장이나 청소년수련관, 금년에는 신안산대학교 이런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들 그동안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진로라든지 진로마당들, 공예, 과학, 다문화들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가 끼도 발휘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9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 1,400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은 이것도 저희가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수련관으로 줍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수련관에서 방과 후에 취미 동아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 단체에 동아리로 1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강광주위원

31개 단체에 100만 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댄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작년 대비 천만 원 증액해서 8천만 원 지금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9일 날 제8회 책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원은 한 6천 명 정도 왔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난해와 달리 새롭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역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하려고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역작가 참여?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강광주위원

354쪽에 보시면,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354쪽이요?

강광주위원

예. 다목적스튜디오 확장공사랑 미디어교육장 구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디지털미디어도서관 이쪽은 ‘기존 영상스튜디오를 다목적스튜디오로 공간 및’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미디어가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미디어라이브러리를 개관하고 현황을 뽑아보니까 당해 연도는 한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적이 157명밖에 안 됐지만 2017년도에는 4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5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고요.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영상 이런 부분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안산시 회원들이 한 35만 정도가 되는데요. 와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한 30초면 이게 접수가 끝납니다. 그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사실상 6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더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 앞에 마침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오셔서 다 보신 것 같은데, 그 면적을 확충을 해서 교육장 미디어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55쪽에 보시면, 올해 E-book 해서 전자책 구입비용으로 2,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은 저희가 2,500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중앙도서관의 부기 안에 도서구입에 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00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전자북은 1만 4,400종 정도가 저희가 있고요. 이용자는 한 5만 2천 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이 늘게 되면 내용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한 2,500 되니까 한 620만 원 정도씩 분기별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5만 2천 명 정도가 이용했다는 말씀인가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올해만 5만 2천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전자북은 1만 4,400종이 지금 있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관산도서관 노후청사 환경개선공사 보면, 벽면도색공사 2,200, 정화조 및 정수조 노후배관 교체 2,200, 그 다음에 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 자료실 확장공사 2,200,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2,200, 청사외벽 도장공사 2,200, 이게 입찰을 하지 않는 선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시설 규모가 지금, 저희가 한 25년 된 건물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조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노후화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을 고친다든가 외벽이라든가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곳을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한 거고요. 입찰을 피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상으로 따지다 보면,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하지 않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딱 2천만 원 부기에 포함해서겠지만 2,200으로 딱 맞춰서 지금 공사를 나누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그 금액이 계상이 됐더라도 저희가 계약사항에서 그 낙찰률이 그러니까 적어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늘어나면 같은 목에서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미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작년에 도서구입비로 얼마 책정,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1억 8천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1억 8천 세웠죠?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억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개관을 하고 저희들이 완전히 도서구입을 해서 개관을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한 2천만 원 추경 때 삭감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금액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관하면서 도서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저희들이 개관할 때는 혹시라도 도서가 구비되지 못한 것은 상호대차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올해 한 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충실히 도서를 구입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3차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3차 추경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빛가람홀 공간 조성 관련해서 1층, 4층 2개 층 공간 조성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1층하고 4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현재 1층에 시설이 지금 유아실이 있고요, 유아실 또 저희 사무실 또 다목적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4층에는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4층에는 강의실이 하나 있고, 대강당이 있고, 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런 용도의 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층 로비가 굉장히, 지금 415㎡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로비가 넓은데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 구성을 작품전시존이라든가 또 학습나눔존 해가지고 1층을 저희가 다시 공간 재분배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지금 2억 3,800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1층을 인테리어 하고, 4층도 그 강당 앞에도 지금 공간이 좀 있는데, 사실 대관이 그렇게 예전만큼 저희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대관도 그냥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동아리실 같은 것도 다시 재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이게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을 받으신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김태희위원

확보가 된 건가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확보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3차 추경 예산에 보면 안산시 도서관 30개관 상호대차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1억 1,500만 원.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3차 추경이요?

김태희위원

예, 3차 추경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상호대차 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공공도서관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의 도서관에 책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도서들이 있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의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도에서 반월동까지, 아니면 중앙에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 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4천 권 이상이 지금 안산시내에서 상호대차를 하고 있고 또 반납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용역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반납을 할 때 지금 반납기 같은 경우 저녁시간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차를 통해서 반납, 대차를 한 거기다가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시민께서 다른 도서관에서의 책을 그것을 상호대차가 아닌데 그것을 반납할 때는 반납기가 받나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다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은 밤에 그 반납기에 타 도서관의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무인반납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서 했을 때는 안내실에서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상록어린이도서관은 밤에 안내실이 없고 다 닫혀있던데요? 무인반납기에도 반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런 민원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상록어린이도서관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잠시만요.

주미희위원장

진행은 하시고요, 확인은 뒤에서 해가지고 이따가 차후에 대답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제가 아까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인대출제가 있고요. 대출로 반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4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반납이 지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록어린이도서관만 그런 건가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아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김태희위원

그래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나 관산이나 감골이나 이런 데는 23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주 작은도서관들 그런 데는 그런 기능이 아직 호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민들이 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어디는 무인반납기가 되는데 또 어떤 데는 막상 또 가지고 갔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또 안내가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혼동이 있으셔서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경비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경비와 관련해서 청원경찰 배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그것은 감골도서관장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국회에서 청원경찰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무과하고 저희가 근무배치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도서관의 청사경비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금액도 서로 다르고 규모도 다르겠죠, 금액도 상당하고. 그런데 총무과랑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청원경찰 그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들어봤거나 이런 내용은 또 없다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하고만 말씀을 나누시는 건지,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물론 도서관 쪽에서도 그쪽에서 분명 의견수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서로 간에.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지금 1차적으로 총무과에서 협조문을 보내서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고요. 도서관에 의견 들은 내용을 가지고 청원경찰 대표들하고 따로 미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후에 진행사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장님 아까 도서관 쪽의 라이브러리와 관련해서 저도 어제 주말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중에 두 군데만 하죠? 영상자료실 확장하는 7천만 원 그리고 세미나실 미디어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우선 말씀으로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대략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접수 현황을 한번, 201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저는 시설이 저도 처음 가봤지만 상당히 규모도 좋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바꾼다고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비용,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까지 2천만 원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저도 그런 현황자료를 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을 봤는데요. 여기 이번에 2천만 원 앞에 입구,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자바라로.

김태희위원

예, 자바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차면수가 보니까 한 49대 정도가 있는데,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47면입니다.

김태희위원

47인가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금요일 날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무슨 바리게이트 같은 게 쇠사슬로 막 묶여있고, 더구나 찻길에 있잖아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이러다 사람 사고 나겠다, 금요일 날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금요일 날, 아니면 공휴일 날에 이 50면 정도에 해당되는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사용 못하게끔 한다는 것, 지금 여기 감골이나 혹시 관산이나 다른 도서관도 주차장을 그렇게 아예 통제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아니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저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옆에 있는 상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장기주차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게 16년 개관하고 나서 한 번도 개방을 안 했나요? 딱 그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개관이 된 이후에 3개월 정도는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변에 레이크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가 탑차가 못 들어가요.

김태희위원

탑차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탑차를 갖다가 공간이 주차장이 주변에 없고 그러니까 미디어라이브러리에다 갖다놓는 거죠. 그리고 앞이 전부 상가이고 주변이 전부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지 않으려고 미디어라이브러리에 전부 상가 사람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도 야간에 강좌를 그쪽에도 나가봤고, 나가보면 야간에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강좌가 시작됐는데 제가 한 15분 정도 주차를 못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주나 자바라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자바라의 설치 기준은 앞의 시설을 쾌적하게 하는 차원인 거지, 기존의 금요일 날 그 다음 공휴일 날 사용 못하게 통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휴관이라고 해서, 아니면 공휴일날도 책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많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대로변에서 일단은 자전거를 타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차장 들어가려고 했더니 딱 막혀있다 보면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시에서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학교도 개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도서관들도 문을 잠그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저는 좀 점진적으로, 물론 행정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일단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무인시스템도 생각을 했는데 한 8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수익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책을 반납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차안에서 엉켜가지고 이게 동선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금요일 날 저희가 휴관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문주를 만들어서, 자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자바라 사업비도 2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자바라가 휴관을 위해서, 밤 시간을 위해서 그런 용도라고 하면 저는 반대를 하고요. 일단 그거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 지금 바로 거기는 아니어도 김동수 위원님도 자주 가는 데고 하니까 김태희 위원님하고 다양하게 그런 의견을, 당장 지금 자바라 건으로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제안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화정영어마을 12억 예산하고요, 평생학습관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각목명세서 갖고 계시죠?

예.

김태희위원

각 센터하고 위탁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 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교육기관보조금 160억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체육관의 증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160억 중에 56억 원이 저희가 도비나 국비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경기지역에서 136개의 학교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안산이 좋게 보면 한 10군데를 유치를 했고요. 가장 많은 곳이 수원이 11개입니다. 그만큼 안산이 10군데면 지금 260억이거든요, 그 건축물 다 하는 데에. 그런데 시에서 이게 다 매칭이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비 대응사업은 도비가 35%, 그리고 시비가 15%, 교특비가 50% 10개소에 대해서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시비가 15%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60억 중에 56억 원이 체육관 이게 1년 단위가 아니라 연차사업이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이게 한 3년에 걸쳐 짓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60억 중에 한 60억 정도가 체육관이고, 더구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700개가 경기도에 체육관이 없답니다, 2,400개 중에. 나머지 한 450개 중에서도 2022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안산의 학교 중에 지금 체육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안산에 현재 체육관이 107개, 선진학교하고 명휘원 빼고 107개에서 지금 61개소가 보유하고 있고, 현재 4개소가 건립 중이니까 65개소, 그리고 내년에 12개소가 건립되면 77개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한 30여 개 정도는 또 더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만 모든 체육관을 학교에서 땅이 없어서 건립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부지가 없으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복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첫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교육청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좀 더 매칭이 돼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 25억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복이 25억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 가장 못하는 게 결국은 시설사업이 한 78억 정도 됐다가 지금 15억, 60억 정도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울 때 최소한도 18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80억을 했는데, 예산과도 예산운용이 좀 힘들기 때문에 160억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교육청도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가 지금 이거 말고도, 160억 말고도 혁신으로 35억, 195억인데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교육경비가. 최대한도로 한번 저희가 금년은 체육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내년도에는 도비가 알아보니까 어려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대응 사업은 해마다 2, 3개씩은 하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도로 교육청에서도 시설사업은 선별을 해서 긴급한 경우만 하고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1월 초면 교육청하고 같이 시설사업은 교육청에서 현재 받고 실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오면 정 부득이 또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가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교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매칭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인데, 충분한 근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당초 교복지원 사업을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도지사님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고등학생은 내년도부터 1년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중학생만 하고 고등학생은 2020년 정도에 아마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가 시행을 하면 우리가 교육부령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비로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내로 지급하면, 학교로 지급하면 교육부령에 의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질의회신까지 다 교육부에서 받아놨습니다. 단지 그런데 저희가 관내 말고 관외로 다니는 학생이 한 568명이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시 고등학교 말고 수원이라든가 서울로 가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학교로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관외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학교로 교육경비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나 아니면 경기교육청이나 예산법무과나 이런 쪽에 다 절차를 거치신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질의회신 받은 것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 관련해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가지고 지금 80% 수령을 했더라고요. 추가로 지원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들 혹시 더 있나요? 어떻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예산이 1억 2천에서 2억 8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는 원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2017년도 12월에 보건소에서 6개월분을 2018년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6개월분만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천이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1년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8천으로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동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배달해 줬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바우처카드로, 국민행복카드로 저희가 구매하면, 청소년들이 신청만 하면 그걸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그러면 보내주는 게 바우처를 통해서 하면 해당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업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택배로 갑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여환규 원장님 새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311페이지 본예산이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2억.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영어마을은 지난해에는 11억 5천이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12억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정규과정으로 해서 방학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단체 또 토요프로그램을 정규과정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평생학습기관 연계사업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방과후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9510원으로 오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인건비에서 저희가 1.8%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평생교육 시설이 두 군데거든요. 평생학습관하고 화정영어마을이 같은 평생교육시설인데 그동안 예산기준이 조금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연간 60%를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영어마을은 연간 10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올해 출연금이 11억 8천만 원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이 잘, 이중지급 아직도 잘 처리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먼저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이사회 때 저희가 몇 가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성회비를 35만 원 정도 육성회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더 확대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대학에 대해서 장학금을 저희가 분배를 학교별로, 성적이 좀 낮더라도 그래도 우리 대학에 다니는 5개 대학에 한 5명씩 안배를 해 주고, 골고루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성적을 저희가 80점에서 지역도 받을 수 있게 70점으로 성적기준 장학금을 낮추고, 그리고 꿈키움장학금도 연 400에서 한 200만원으로 줄이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들을 수정해서 내년 초에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장학금을 이중지급으로 지급 받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이나 회사나 육성재단이나 이렇게 무슨 단체에서 나가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가려 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육성재단,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것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탐방사업 버스 지원비 1억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마을탐방사업 버스 지원은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현장학습 내지 안산품은 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내고장 안산의 역사나 문화나 그런 환경을 체험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 109개, 전체 학교가 109개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한 364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64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초·중·고 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겠다면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학교별로 안배가, 너무 한 학교에 치중되지 않게끔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몇 번씩 갑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4, 5, 6학년하고 중학교가 많이 지원되고,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버스비가 보통 50만 원입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31만 원으로 입찰이 된 겁니다, 작년에.

윤태천위원

31만 원, 관내이기 때문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가격은 입찰하기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1년에 330번 정도 가는 건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322에서 360번 정도. 그러는데 저희가 한 학교별은 학교별로 한 2회 정도, 많이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호응은 어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갔다 와서 그러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 수업은 저희가 안산품은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이 체험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문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탐방사업은 교과서에 반영된 사업, 저희가 안산품은학교라든지 역사나 문화라든지 교과서에 정규 수업과정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반영돼서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현장체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윤태천위원

체험하고 그러면 갔다 와서 이런 거 쓰고 있나요? 리포트나 뭐라든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다 쓰죠. 교과 과정에 반영돼서 시험도 봅니다. 정규 교과 과정입니다, 이것은.

윤태천위원

호응은 어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호응은 지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응은.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학교별로 이렇게 갔다 온 것 1년에 322번 간 것을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꿈키움 자율동아리, 이건 어떤 내용이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꿈키움 자율동아리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저희 시가 한 1억을 보태고 교육청에서 3천만 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학생들 동아리가 있고 8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 동아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동아리, 그리고 교육공동체 동아리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30개 동아리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저희가 취미활동 동아리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동아리는 저희가 진로탐색 과학동아리라든지 진로와 탐색 및 자아개발에 대한 동아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서로 모임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동아리입니다. 학교별로 보통 1개씩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 가는 부서는 갈 때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가는 곳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 박 과장님 올해 여기 부서에는, 지금 본인 부서에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증액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86억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본예산에 100억에서 그게 160억으로,

윤태천위원

아니, 86억이 증액이 됐는데 알고 보면 별로 증액된 게 없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에서 작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160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60억을 세웠고요. 저희가 재단 출연으로 24억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면 옛날에 예당에 있을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도 예산이 증액되고, 이쪽에 있을 때도 보면 저쪽에 땅 사는 구입비 거기다 한 100억 증액되고, 우리 과장님이 가는 데는 보통 기본 100억이 증액돼요. 내용을 보면 참 예산도 잘 받으시네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삭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많이 올라왔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지금 교육경비를 많이 원래 더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진짜 알뜰하게 예산을 아껴서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피아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랜드피아노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그랜드피아노 구입해주는 겁니다, 1대를.

윤태천위원

기존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신규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디 거예요, 회사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영창이야, 삼익이야, 그랜드 피아노가? 영창 겁니까, 아니면 삼익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어디치를 결정을 못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예산서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견적서 안 받아봤어요? 견적서 받아서 예산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견적을 저희가 어디 업체에서 견적 받으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조달 단가로 다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것은 구매서나 이렇게 견적서 없이 그냥 일괄로 1500만 원, 과장님 거 줄 건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은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비품이 있는데 다 조달품목으로 최하단가를 적용했고, 나머지 없는 경우만 인근 사례를 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과장님 돈 주는 것처럼 팍팍 썼어, 다. 좀 절약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많이 절약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 지원비가 5500만 원 예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에?

윤태천위원

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윤태천위원

예산서 337페이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세 군데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한 군데를 저희가 축소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를 운영합니다. 지금 원곡동 청소년공부방하고 부곡동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지금 고잔동 청소년공부방은 고잔동이 동 문화센터가 새로 짓기 때문에 공부방이 어렵고 두 군데만 저희가 운영하고자 지금 작년 대비 한 2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업은.

윤태천위원

이거 하나 감액됐지 나머지는 다 증액됐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또 다른 거 있습니다, 감액된 거.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좋으시겠어요, 돈 많이 늘어서. 돈 너무 많이 증액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증액은 딱 나옵니다. 교육경비, 아까 말씀드린 재단 그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추연호위원

그런데 교육기관보조금이 저번에 100억에서 60억이 먼저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160억으로 다시 복귀한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60억 올렸는데, 금년이죠. 금년에 반영을 했는데 의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60억을 본예산에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90블록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추연호위원

90블록 학교부지 말씀드릴게요. 90블록 초등학교는 GS에서 어쨌든 합의해서 시하고 해서 해결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랬죠, 학교부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저희 안산시에서 다시 가져왔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럼 중학교 부지를 지금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 부지를 지금 신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160억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196억 정도, 200억 정도에 가까운 돈을 지금 교육청에 교육사업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과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중학교 짓는 데 위탁수수료가 한 8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줘야 되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깊은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안 해 봤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우리는 열심히 지원해주고 교육청에서 받아갈 것은 또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주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도 저희가 예산도 이번에 더 반영하지 않고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 이유가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추연호위원

160억씩 200억 주는데 뭘 자체적으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은 실제로 이것은 학교에 지원되는 거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도 교육청도 실제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학교에 지원해주면 선생들 더 좋아합니다. 자기들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학교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서 받아서 뭘, 선생님들이 싫어하기는 뭘 싫어해요. 선생님도 그만큼 수당도 다 받아가고 자기들 평가점수가 있는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 수당은 저희가 선생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선생님들 평가점수가 다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하는 건데, 사업으로. 제가 과장님 돈 제일 많이 올렸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중학교 위탁수수료 8100만 원 아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쪽에는? 내가 그러면 여기 160억 원 올라온 데서 이만큼 깎겠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땅도 주고,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어서 그렇지 교육용지 부지는 개발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안산시는 땅만 팔아먹었지 개발자가 아닌데 여기에 사실 시민들이기 때문에 휘말렸죠. 이 부분은 정확히 저는 위탁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나가는데요. 이거 8천만 원대 가지고 지금 저희가 땅도 주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 저희가 교육청에다 저희 땅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발주체가 아니에요. 개발자가 교육 분담금을 걷어서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사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상생협약식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는 짓고 있고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는 안산시에서 용도변경을 하든 상업용지로 바꾸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학교 짓는 데 수수료가 8100만 원을 마이스산업과에서 지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160억, 200억씩 주는데 이게 지금 사실 돈 8천만 원에 저희가 땅까지 주면서 수수료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협의해서 예산 자체를 제가 이만큼 뺀다고 했어요, 안 해 주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돈도 제일 많이 올리셨으니까 협의 잘 교육청하고 하셔서 이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는 열심히 돈 많이 주는데 도비 같은 경우도 많이 끌어오시고, 도비 한 2억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교육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시비도 줄이고 해야지 지금 저희가 이 돈은 260억씩 주면서 도비는 한 2억 5천 정도 이러는데, 지금 체육관은 얼마입니까, 체육관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지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10개소 짓는 것?

추연호위원

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10개소 짓는 데가 지금 현재 267억인데,

추연호위원

267억에 저희가 지금 얼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40억.

추연호위원

그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워낙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에서 1학교 1체육관 운동을 그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비가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에서 할 부분들을 저희 지방으로 시에다가 지금 전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상할 때 잘 하셔서 과장님이 내후년에는 예산 좀 확 잘라가지고 안산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8천만 원 꼭 해결하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안 하면 여기서 이 배로 깎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서 간에 협조가 전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무슨 중학교 짓는 데 위탁수수료를 8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땅도 우리가 줬고. 지금 중학교 부지는 저희 안산시로, 지금 거기에 계약금 받은 것 중학교부지, 고등학교부지 한 40억 정도 계약금 저희 3회 추경에 잡아서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아이들 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다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결을 안 하고 지금 부서에서는 모르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돈 올리는 실력이면 싹 정리될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마이스산업과 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관산도서관장님.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추연호위원

399페이지인데요. 달미도서관은 잘 준비 다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지금 차근히 준비해서 12월 12일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깎아서 책을 덜 사서 본예산에 더 많이 올린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그거 올리셨나 모르겠네?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다시 드렸지만, 사실은 한 도서관을 개관하다 보면 도서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2천만 원 삭감이 돼서 어차피 각 도서관에 신규 구입도 도서관도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달미도서관에 약 2천만 원 삭감이 된 것을 본예산에 피치 못하게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당곡작은도서관 운영관리비에 7,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맞아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당곡작은도서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운영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공무직 직원 한 분을 배치를 받아서 그 인건비 삭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도서구입비를 좀 세웠습니다, 당곡은. 그래서 내년도에 한 1,500 정도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비품,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약간 줄은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앙 복지센터에서 거기서 우리한테 도와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삭감한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목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합계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세요. 4,400이죠? 4,469만 2천 원, 그죠? 예산목이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700 쭉 나오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과목별 계산해 보면, 거기에는 계산해 보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항목에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디로 빠져 나갔어요. 이거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이 불가하고요. 저희가 목별로 세부 목에 금액을 세운 것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세목별 세운 것 맞으면 지금 서브 토탈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지금 이게 안 맞는지 모르겠다니까?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연호위원

아니, 이 숫자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주미희위원장

이후에 그 금액 항목들은 지금 목별로는 사업, 사업들은 정확한 금액을 기재했을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토탈 금액이 안 맞는다니까 항목별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미희위원장

토탈 금액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추연호 위원님하고,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기간제 예산은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세웁니다. 기간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무직은 예산이 총무과로, 여기에 아마 인건비 종목 이런 게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럽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리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예,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주면 안 되지.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이게 예산서 구조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우연찮게 이것만 지금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삭감했나 하고 계산을 두들기니까 안 맞는다니까? 4천만 원 차이난다니까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아무튼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 항목은 프로그램상,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관장님 잠깐만요. 이건 전문위원님, 박근호 전문위원님, 이건 다시 한 번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시죠.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예.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아마 그런 게 맞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로 가서 했다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니까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맞잖아요. 금액이 여기 숫자가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예산시스템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시스템이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여기만 그래.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인건비가 총무과로 가게 되면 그렇게 기재가 가능하다니까 그걸 한번 확인할게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틀린 예산서를 뭐 하러 갖다 줘요? 그 과에서 틀린데,

주미희위원장

아니, 시스템이 그렇대요.

추연호위원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야, 엑셀로 파일로 던졌을 텐데.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제가 그 시스템 관계는 정확히 모르고요. 아무튼 저희 예산 계상이 혹시 빠져나가고 이런 것은 아무튼 내년도 예산액은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다는, 지금 그 내용은 아시니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서브 토탈 계산하면 530만 원밖에 안 돼요, 감소액은. 그런데 그게 지금 비교 감소액이 7,200만 원씩 되기에 너무 차이가 커서 제가 계산을 두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두들겨봤더니 다른 건 다 맞아요. 이게 지금 항목이, 그러면 설령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용이, 그쪽으로 항목이 목적사업으로 이동이 됐으면 이 부분은 정확히 표기가 돼야지, 어떻게 숫자상에 다 나와 있는 금액을 거기로 갔다고, 그러면 이 숫자를 왜 집어넣어 놓느냐고, 틀린 것을.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추연호위원

제가 과장님이 이것을,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 표기를 해 놨어야죠, 금액을. 전년도 예산인데 숫자상에 전혀 안 맞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추연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그 진위가 뭔지 그거 자료 좀 내달라고 하세요.

주미희위원장

네, 확인할게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도 또 궁금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 5천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여기 예산을 보니까 반납된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 시설비인가?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인건비에서 올해 결산할 때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기간제 보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시설비에서도 반납이 됐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3회 추경에 5천만 원은 저희가 3억을 시설비로 다목적실 건립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을 5천만 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게 간판 올라온 건 뭐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영어마을에 ‘HWAJEONG ENGLISH VILLAGE’ 라고 영어간판이 있는데 그게 2006년도 개관할 때 만든 거라,

김동수위원

도로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안에,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 건물 위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건물 위에 있는 것?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크게 있는데 그게 불도 안 들어오고 또 거기서 녹이 나가지고 건물까지 도색이 번지고 그래서 그거 이번에 교체하려고요.

김동수위원

우리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관리도 잘하시겠지만, 영어마을이나 모든 위탁사업이 우리 청소년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저희한테 전화 온 거라든지 민원 온 것을 보면 저희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달라, 이런 말이 들어올 때 제가 나름대로의 설명은 해 드리지만 그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있느냐, 많이 따지는데, 효율성이 있는 것만 찾는 건 아니지만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안산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영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같이 안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복지관에 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동수위원

전년도 대비 좀 증액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증액된 비용이 3억 4,500에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4,4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4,450만 원이 증액됐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동수위원

인건비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1명. 저희가 먼저도 한번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너무 상담복지센터가 힘들어서, 계속 상담은 폭주해 가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1명 정도는, 원래 3명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1명만 일단 하자, 내년도에. 그래서 추이를 더 보자, 그래서 1명 지금 상담사 증가시키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증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그쪽 복지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거기 청소년, 지금 거기 노인복지센터잖아요. 여러 명을 상대하는 청소년도 하고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동수위원

또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조금 전에 그것은 인건비가 저희가 그래도 기존 인력에 대해서 호봉이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 인력에 대한 호봉 상승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인건비와 상승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 7명이 소장 하나하고, 팀장 하나하고, 팀원 한 5명 정도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건 뽑았다는 거예요, 아직 뽑을 예정,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미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계속.

김동수위원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그것을.

김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린 거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동수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장학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추가하는 건 그렇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의 예산서에는 관련 없는데 엊그저께 중앙도서관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거 상의 한번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 인도가 있고, 거기를 갖다가 경사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나무들이 식수가 많이 돼 있고, 또 앞의 주민들은 사실상 주차장 이렇게 차가 많이 서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2006년도에도 굉장히 거세게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것도 검토 단계인데, 뒤쪽으로 이렇게 또 인도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 뒤쪽으로?

김동수위원

예, 검토를 잘 해서,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1년 총 한 거죠?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해서 한 예산인가요, 이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계약을 하고요, 1월부터 집행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청소하는 건 없어요? 개별적으로 건물 청소라든지,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다른 것은 건물에 왁스칠하는 것, 바닥 청소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김동수위원

아니, 겉 청소, 유리 청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죠.

김동수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게 용역에? 용역비용이 다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있는 거죠?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금액이 적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참고로 얘기하는데 따로가 아니라 청소년수련관까지 인재육성재단 전부 다 지금 시간에 같이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어린이도서관 추경에 자료실 확장공사 이렇게 돼 있던데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추경에는 인건비만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2019년도, 죄송합니다.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단원어린이도서관 자료실 확장공사 2,600만 원이 있는데, 어린이자료실 화장실 철거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철거되면 다른 데다 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다른 데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건 아예 철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불편한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단원어린이도서관은 언제 설립이 됐죠, 설치가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2007년도, 한 11년 정도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2007년이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11월 달에 개원을 해서 오래된 건물이라.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참고로 1층에 어린이실 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깥에도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또 있나요?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예, 없애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시설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상록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도 수련관장님께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단원은 교육청소년과장한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시설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오히려 대관 수입보다는 자판기 운영 수입이 한 3배 정도 더 많던데요. 예를 들면 상록청소년수련관은 대관 수입이, 아,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장님. 거기 회의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이 8만 원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8만 원 있고, 심사수당이 25만 원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춰서 회의수당을 정하신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회의수당 자체는 정확히 8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심사수당 25만 원은 어떻습니까? 통상 회의수당보다 더 많기는 한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25만 원 돼 있기에, 그런 부분들 통일적인 부분들 교육청소년과로부터 어떻게 지침을 같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 지침 자체는 명확하게 돼 있지를 않은데, 예를 들면 심사과정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쉬운 간편하게 심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심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축전을 우리가 10월 달에 했는데 이것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모집할 때 외부 인사를 유입을 해서 심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수당이 좀 차등이 있다는 거군요, 성격에 맞춰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차등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거의 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관운영이랑 시책추진하고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기관운영은 이건 청소년수련관하고 상관이 없고 재단이 설립이 되면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은 사무국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이 되면.

시책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시책은 지금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이죠, 아직 대표자를 뽑지 않았으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여비 가운데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78만 원 돼 있는데, 이 78만 원으로 국외여비가 가능한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19쪽입니까?

15페이지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15쪽에 국외여비가,

2만 6천원 해가지고 2명 15일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 이거요? 이 국외여비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교류활동을 뉴질랜드하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와 연태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1년에 뉴질랜드 한 번, 그 다음에 연태와 상해를 한 번 가는데 그래서 국외여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에 보면 두 분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78만 원이 두 분이 뉴질랜드랑 중국 연태가 가능한 건가요? 금액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 건가요?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이게 예를 들면 비행기 값이나 이걸 빼가지고 출장료가 됩니다, 하루에 2만 원씩 계상을 해서.

아, 현지에서 그런 국외비용.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우리가 가는 출장비죠,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2만 원씩 책정해 가지고.

따로 해외여행 하시는 그 비용은 못 받는 것 같은데, 저는요. 그거 한번 항목을 찾아주십시오. 해외여행비는 못 받는데, 뒤에서 사무장님이나 한번 찾아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장님, 그것은 뒤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차량임차료가 275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관장님 차량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우리가 차가 셔틀버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4인승 스타렉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겁니다.

스타렉스 그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스타렉스입니다. 관차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진로검사기 유지보수비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800만 원은요? 이게 뭐죠, 진로검사기라는 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유지보수비를 보면 윈도우7에서 그 다음에 윈도우10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컴퓨터와 관련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업그레이드 됐죠.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된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거기 청소년진로지원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지원에서 안산 도전골든벨 행사인데,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2,750만 원을 잡으셨는데, 도전골든벨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런데 5천만 원 사업에 연예인을 2,750만 원이면 거의 절반인데,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이 골든벨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옛날 나이든 사람들한테는 장학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TV에도 나오고 첫 사업도 골든벨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안산에서 지역행사 축제라고 해서 안산의류타운이라든가 아니면 가구거리에도 물론 도비도 지원 받고 시비도 해서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도 연예인만 해서 이게 2천에서 3천만 원 부르는 것 그것도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도 많이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인회 측하고 개선사항을 요청하는데, 더구나 청소년의 그런 골든벨 행사가 첫 사업이고 5천만 원의 행사에 연예인이 수준급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을 몇 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행사가 하루짜리입니까? 아니면 며칠짜리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를 들면 골든벨사업은 각 학교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학교별로 토너먼트 해가지고 하루 딱 날 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러니까 각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골든벨 행사를 한 다음에 기별로 거기서 우승자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왕중왕전을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기획사를 염두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적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5천만 원 중에 청소년행사 하는 데 2,750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첫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과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자가 필요하다면 굳이 이 정도의 연예인을 하는 게, 이게 연예인이면 어느 정도 급인가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왔을 텐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연예인들 하는 이야기가 하루 당일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가 24개가 됩니다. 중학교가 안산에서 29개가 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 최소한 1명씩 정도는 아주 크게, 메이커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물론 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지만, 행사의 50% 이상이 청소년행사에 연예인 초청으로 간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 열정有라고 17페이지에도 있는데, 거기 3,500만 원 행사인데 행사장비 임차비가 2,4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500만 원의 70%가 행사장비 임차비예요. 이게 성인규모의 성인이나 이런 지역행사 축제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무대사용비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열정有의 행사는 5월 달에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의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한 10만 5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따지면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15만 명이 참가를 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아니,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열정有의 행사에는 대략 한 4천 명 정도가 예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 몇 명 왔으니까. 그 다음에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장비가,

관장님 이 행사도 첫 해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사업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을 때 이 정도 행사장비 임차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골든벨에 대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열정有 행사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게 행사장비로 임차비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성인 행사보다 더 큰 위주의 비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어떤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행사들 보면 식비들이 있거든요. 웬만한 행사들이 거의 다 식비를 8천 원씩 해서 30명, 40명, 50명 단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괜찮나요, 선거법상,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선거법상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 19세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보니까 8천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게 식비가.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식비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갹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한 8천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문제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뒤에 청소년수련관 팀장님, 그동안 청소년행사 선거기간 아닐 때 식비 지원 했었습니까? 그거 문제없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각목 명세서에 식비로 다 들어갔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딱 8천 원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전에는 7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고 8천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사동디지털문화의집도 보니까 간판교체공사로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지금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재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명칭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교체를 전부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바꿔지니까. 이번에 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명칭 자체가 전부 바꿔지는 겁니다. 사동디지털문화의집에서 사동청소년문화의집.

그러면 사동, 일동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간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전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관련해서 하게 된다면, 예, 전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780만 원 정도 자체사업 수입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많으셔 가지고, 본예산 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찾았습니다.

자체사업 수입이 78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782만 원은 잡수익은 저희가 이자된 수입이고,

장학금 10억 원에 대한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이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이사회하고 회의참석수당인데 여기도 보면 심사회의수당이라고 11만 원쯤 되어 있고, 이사회 참석수당이 11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8만 원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준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이거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기준이 8만 원에다가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씩 주니까요.

아, 그래서 11만 원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11만 원입니다.

일단 8만 원 기본이 맞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기본은 8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멘토링 사업 1500만 원 그 사업은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기관 보조금에 보면 프로그램 사업에서 88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복비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중학교는 다 확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고등학교 시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시비는 지금 현재 도에서 내년도는 실시하지 않고 2020년 정도에 실시할 예정인데, 이미 경기도가 11개 시군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가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저희 시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금년도에 아마 경기도 전체 거의 자체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러니까 우리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강광주위원

지금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도의원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다 모아놓고 거기서 얘기들을 했어요. 얘기를 한 게 교복지원을 도에서 해 준다고 다 공표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도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이걸 다 전액 시비로 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도에서도 못해 주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 1년 유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똑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는 다 떠들어놓고 자기들은 빠진 다음에 우리 시에서만 또 다 100%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가 중·고등학교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일단 중학교만 추진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 버렸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하니까 우리시만 시행을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인구도 감소되고 학생들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냐,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광주위원

역효과가 나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다 약속을 해 놓고, 도에서는 약속은 30만 원씩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 현금출자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도에서는 쏙 빠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시 예산으로 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시도 이미 이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또 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떻게라도 도비에서 따야, 도에서는 다 그렇게 약속을 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도의원들이라든지 도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면 2020년부터는 경기도가 다 시행을 하니까 1년이라도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도에는 이제 모든 시가 다 하는 거고, 단지 지금 2019년에서 우리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시 13개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11개 시군이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게 지금 4개 시가 또 실시를 하니까, 경기도에서만. 벌써 그러면 15개 시군이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다 실시하는데 우리시만 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참 이게 지방분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 하면 거기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남으면 풍부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예산도 그렇게 풍족한 예산들이 아닌데 무조건 다른 시에서 해 준다고 했다고 이렇게 안산시에서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쏙 빠지는데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된다, 이게 저는 그 관점이에요, 사실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생각도 알겠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특히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현재 입장에서, 또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시가 또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인구 증가 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생활기술학교 운영 이게 갑자기 들어왔네요? 신사업이죠, 새로운 사업?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또 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신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거기에 공모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도비 25% 받고 저희 시비 부담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십니까? 직접 하시는 거죠?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직영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지금 목공반이 있거든요. DIY 그 목공반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 해가지고 그것은 공모를 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장소는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아직 한 곳을 염두에 둔 곳은 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에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사동에 목공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다른 데도 고잔동.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프로그램.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다른 프로그램은 직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하고 민방위교육장 1층에 별관으로 저희가 1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희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만큼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비용 공간적으로 그런 게 생기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여성비전센터에는 15개가 있거든요,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비전센터는. 그래서 거기는 교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거기서 일부 하고, 또 일부는 민방위교육장에 1층에 있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도 여성비전센터잖아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거기는 별관으로 저희가, 그래서 거기를 생활기술학교의 어떤 중점기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과목을 거기서 많이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별개면 중복돼가지고 조정하셨으면,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아, 생활기술학교 프로그램하고 저희 비전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간대는 주로 어떻게,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시간대는 오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오후타임도 있고 또 야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60 신중년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도 또 퇴직한 분도 있고 대상이 걸쳐서 있어서 운영시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계획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셨겠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이요. 이걸로 교복도 사고 유치원 누리과정까지 하면 너무 예산이 적잖아요, 이게 160억이면. 더 세우셨어야지 180억 올리시지 말고 한 200억 올리셔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것도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은 금년의 경우에 58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도 동등하게 해 주고, 그 선에서. 단지 시설 개보수를 좀 못한다는 건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에서 급하고 급하지 않고 이런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안 하면 그만큼 다른 걸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예산을 놓고 이걸 여기다 다 우겨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교복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별도로 안 하시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복도 여기에 교육지원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해가지고 개별 통장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경기도 입장도 교복은 저희가 보편적복지로 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다 똑같이 공동구매를 해야 된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보편적복지가 아니라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냥 법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교복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이걸로 금년에 최소한도로 시설비에서 한번 우선순위 사업을 저희가 1월 달에 정해보고 정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 주는 데는 여기다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 50%, 도비 25%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25%, 중학생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중학생은 무조건 여기의 교육경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고등학생을 왜 여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별도로 하시면 되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도 저희가 학교로 교육경비로, 관내 학교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주고 저희가 관외거주 학교는 내년 추경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관내 거주 관외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전방식인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돈으로. 그것은 별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통장으로 개별입금 시켜 줘야 되니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취지가 같고 목적이 같은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관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저희가 서울로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이 있는데 거기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별도 목으로 하셔야지, 교복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하면 체육관을 하나 못 짓잖아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운영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예산은 같은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관도 바로 저희가 내년도 착공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계까지 가려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 없이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다 교복이고 외국인 누리과정 취지야 좋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넣는 것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다 국제혁신 교육 그 프로그램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작년에도 국제혁신은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32억 별도로 교육기관 보조금 혁신교육지구 여기,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국제 그거 아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국제혁신은 그걸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가 적다는 건데, 환경개선 사업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면 저희도 좋은데 저희 시에도 지금 재정상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논리를 개발하세요, 논리를.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160억에서 지금 일단은 저희도 180억 올렸는데 최소한도로, 또 예산과도 그런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단순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는 또 예산과 논리가 있는 거고, 이 고등학교 교복 같은 경우는 사회적, 뭐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보장수혜금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냥 목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는 한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동 반달음악축제요. 왜 반월동만 하세요, 이것은? 어떤 취지가 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반월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도하고, 저희가 반월동, 대부도 지역에는 청소년쉼터도 지금 없고,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들이 혜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뭐예요, 반월동 반달음악축제 500만 원 1개 단체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326페이지. 위에 대부 청소년 DMZ답사는 이게 제가 봤을 때 대부 청소년들 가는 거고, 이것은 청소년 대상인가요? 반월동 반달음악축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1개 단체인데 어디 단체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반월동은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반월복지센터로 주는 겁니다. 거기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 왔기 때문에, 매년 후원을 받고 해서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후원을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반월동하고 대부도는 그래도 저희 시가 좀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원래가 200억까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월금 수입은 잡으셨는데 이것을 제도와 실제 운영과 괴리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장학금 못 타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월을 시키시는 게 옳은가, 4600만 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저희는 주는데, 중간에 다 확정시켜 주는데 이중적 수혜 때문에 학교에서 나중에 발견 돼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반납한 돈입니다.

그런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다 확정시키는데.

그걸 사전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사전에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 그래서 환불시킨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 세워서 한 방에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 있을 때 좀 모아가지고, 원래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200억 원까지 적립할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출자로 해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적립 기금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기금으로 하면 지금 모든 기금들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거기다 시가 기금으로 적립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기금 적립보다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세입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유지들이 얼마씩 해 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아예 없으시네요?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보기에 장학재단이 우리시 출연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저희가 후원이나 지역사회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런 장학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농협에서 장학금을 주더라도 여기다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주면 오히려 중복수혜자도 방지하고 오히려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출자금 외에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 통합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게 판을 벌이시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어차피 장학금은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오히려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거 말고 개인 기부자도 찾으면 꽤 많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러니까 개인 기부도 저희가 홍보 홈페이지에 그거 다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다 지정기탁을 하시면 여기 통합이 되어 갑니다.

이거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들 그것 때문에, 물론 익명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생색을 좀 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기부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시가 출자는 이 정도로 하고 기부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장학금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어쨌건 본예산 대비 하면 86억 증액이고, 추경까지 하면 별로 증액된 거 아니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 그 얘기하셨는데, 이거 수련관 새로 짓는 거 비품 삭감 좀 알아서 해서 주시면 그걸 반영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가 제일 하위단위로 지금 잡은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단가 말고요, 필요 없는 것. 이게 최소 맞으신지, 이게 어디에 뭘 넣고 이것은 하다 보면 또 생기고 하는 거니까, 넣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신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빗물제거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님, 빗물제거기가 올라왔는데, 그럼 비닐은 안 쓰시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다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감골은 비닐 쓰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저희도 똑같이 다 비닐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우산꽂이 비닐 40만 원씩 2회 하셨는데요? 감골도서관이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360페이지요. 우산꽂이 비닐. 그런데 수암도서관, 반월도서관 이런 데는 또 빗물제거기를 쓰시고, 감골도서관은 372페이지에 일곱째 줄에 우산꽂이 비닐 예산안이요. 360에도 있고 372에도 있고. 일동도서관은 우산꽂이 비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별로 정책이 딱 일관되지 않게,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77만 원 빗물제거기를 사면서 올해 예산 있었던 것을 전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골도서관은 왜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우산꽂이 비닐을 하시고, 일동도서관하고 감골은 비닐로 하시고, 수암도서관, 반월도서관, 성포도서관 여기는 우산 빗물제거기 하시는데, 성포도서관은 비닐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과장님 이거.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이거 저희가 한번 조정해서 통일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통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게 제거기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던데요. 쓴 후기 같은 것 보면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친환경이야 친환경이지만.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일단 제거기 이것을 보면 일단 물기가 거기서 어느 정도 거의 한 90% 이상이 제거돼서 들어가니까 안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손 닦을 때 휴지 쓰는 사람 있고 이거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 안 합니다, 이게 환경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닐도 물 이거 귀찮은 사람은, 오히려 병행하거나 이런 게 낫지, 지금 이게 도서관만이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이게 지금 되는데, 그리고 일단 단가도 안 맞아요. 이게 1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더 좋고 덜 좋고, 77만 원 덜 좋고 이럽니까? 이거 단가를 통일시킬까요? 아니면,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네, 통일하고요. 그 부분 비닐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의견 좀 주십시오, 크게 저건 아닌데.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도 이거 비닐은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는 라이브러리하고 중앙도서관 다 올해,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하시다가 다시 아마 예산 세우셔야 될 걸요? 왜냐하면 대충 털어가지고 물기 또,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상은 비닐 커버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야 거기서, 물 뚝뚝 다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사는 방식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빗물을 털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조정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체육관 관련해서 10개 학교가 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것 중에 학교 교육경비 하는 데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바로 또 해당 부서에서 보도 자료도 배포하신 것으로 봤었는데, 거의 두 달은 안 됐지만 어떻게 성과가 좀 있어요, 주차장 확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이후로 저희가 선부동 쪽에 하나하고 단원구 쪽에 하나하고 한 두세 군데는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협약을 해서 와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 시설 보수를 해 주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0개 학교도 체육관 해가지고 260억짜리 들어온 건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도 한 40억 정도 하신다고, 10개 학교 중에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차장?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김태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산시가 이만큼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복도 진짜 고등학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 중에 일부를 또 쓰고, 체육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15%나 부담하게 되고요. 진짜 예산을 해가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시 차원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시가 챙겨가는 게 진짜 절실한 것 같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 단위도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요구가 좀 강하게 저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 체육관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관 개방과 동시에 그런 주차시설을 개방할 수 있게 MOU 같은 것을 체결해야 되지 않나, 같이 시장님이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시의회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는 부분들을 어필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성과도 있어야 되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아까 비품 부분 좀 있었는데, 접이식의자 단적으로 한 가지만 좀 봤어요. 접이식의자가 10만 원대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하1층 음악실 20개, 그 다음 지하1층 음악실 20개, 그리고 지하3층 창작문학실에 48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시청 해당부서에서 접이식의자 구입한다고 해서 보면 한 5만 원, 심지어 어디서 3만 5천 원짜리도 본 것 같거든요. 아까 계속 최저단가, 최저단가 말씀하시는데, 물론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성인들에 비해서 더 저렴하거나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접이식의자 하나만 보더라도 시청에서 구입하는 의자하고도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품과 관련해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접이식의자가 지금 현재 층별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것을 10만 원씩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기획행정 하면서 해당 여러 부서들의 그런 물품 구입을 봤었거든요. 접이식의자가 3만 5천원도 봤고 5만 원짜리도 봤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시의 다른 부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그런 접이식의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비품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저는 접이식의자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하2층에 정보과학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노트북이에요. 120만 원짜리가 30개인데, 굳이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데스크톱이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334페이지입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정보과학실이요?

김태희위원

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동하거나 그런 용도로 하면 맞겠지만, 여기 정보과학실 지하2층은 아예 컴퓨터 전용이라면 굳이 노트북은 더 불편하잖아요, 사용하기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메이커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 한정 측면에서 노트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김태희위원

노트북을 했다가 치웠다가 그렇게 하시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인데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도서관 보면 다른 곳과 다르게, 아까 청소와 관련해서 보면 청사외벽 유리 청소 사업비라고 해서 중앙도서관은 850만 원, 그리고 감골이나 관산인가요? 그런 데는 500만 원씩 잡혀있는데, 1년 단위로 이런 유리 청소를 다 하나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금액에 대한 것은 규모 차이가 좀 있겠죠.

김태희위원

다른 데의 건물 같으면, 물론 공공기관이기는 한데 외벽청소비라고 사업 자료는 못 본 것 같은데,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별도로 이렇게 유리창 청소라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굳이 도서관은 그렇게 따로 외벽청소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나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한 적이 없어요.

김태희위원

한 적이 없어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유리는 했는데 바깥에 청소하고 그런 것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김태희위원

그게 맞나요? 다른 도서관 맞나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저희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단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외벽유리 청소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인가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한 11년 정도 됐는데,

김태희위원

11년이요?

병호

이병호관산도서관장

예.

김태희위원

감골도서관 외벽청소 500만 원, 성포도서관 500만 원, 상록어린이도서관 500만 원, 어떻게 보면 도서관들이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같이?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해마다 쭉 이 예산이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청소를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감골은 1년마다 외벽청소를 다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네.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중앙도 외벽이 전부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른 관공서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경호

최경호중앙도서관장

예, 유리로 돼 있으니까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아니, 유리로 돼 있고, 요즘 황사가 너무 세가지고 얼룩이 굉장히 많이 져서, 한 번 황사 오고 비 오게 되면 창문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황사가 집중적으로 몰려올 그때 지나가지고 바로,

김태희위원

저희가 오늘 거의 상임위 차원에서는 마지막인데, 다른 쪽의 사업예산서에서는 외벽청소라고 하는 아이템을 못 봤거든요, 각목명세서를?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들이 전부 다 30군데로 건물이 다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나 큰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여성비전센터 건물도 1년에 한 번씩,

김태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섭

김창섭평생학습과장

예, 황사 심하고 그때쯤에는 한 번 외벽을 청소해 주고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외벽청소가 저희 사동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비전센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도서관 건물이 유리창이 많고 일반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유리창이 별로 없고,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별도의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시설유지비 거기에서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 시청도 하고 있고, 구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네, 확인해 보시면,

김태희위원

감골도서관에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서 369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좀 의외인데 어린이날 행사로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200만 원이면 솔직히 충분하세요?

종철

김종철감골도서관장

이게 어린이날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큰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한 두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서관 차원에서 어린이날이면 나름대로 될 텐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고등학교 교복 지원할 겁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사유는 우리가 경기도를 떠나서 우리시가 지금 인구가 감소돼서, 학생인구도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인근 시 아니면 상관없는데 다른 시는 다 하고, 안양, 수원 다 하는데 우리 시만 안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느냐, 저희 시한테.

추연호위원

학생 때문에 인구가 줄어요, 고등학생 때문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학생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학생도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추연호위원

안 낳아서 주는 거지, 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반월동 반달음악축제요. 이게 이번에 500만 원 잡으셨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300만 원, 동의 자치 반달섬축제에 300만 원 이렇게 동에서도 잡혀 있거든요, 그동안 잡혀서? 그런데 왜 이것만 유독 또 500을 여기다 잡아줬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쪽에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여기 반월동에 보면 축제비로 300만 원 잡아놨다니까, 또 이거 반월 축제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반월 축제요, 반월 축제로? 동사무소 자체 축제 아닙니까? 그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주민자치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로는.

추연호위원

좀 봐야 되겠네.

윤태천위원

복지관으로 나가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복지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합니다.

추연호위원

동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돈을 왜 나눠서 잡았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들은 이 부분으로,

추연호위원

아, 돈이 부족해서 양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줘버려요, 500만 원. 반월동에 300만 원하고 800만 원 아니야? 같이 잡는 것 아니야?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반달축제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별도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것은 청소년 그것으로 저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아니, 반월동에 주민자치 축제에 300만 원, 또 이런 축제가 300만 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동에서 주관하는 별도 축제입니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발표회 300만 원 또 이 축제에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기만 별도로 주는 거다, 이거죠, 복지센터에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을 사랑하는 모임해가지고, 거기 반월동에 사는 주민 자체 모임이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모임이 있죠.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야.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반월사랑 학부모 모임회가 있죠.

추연호위원

깜짝 놀랐네. 반월동 의원님들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한쪽에서 몰아서 다 주자는 거지.

윤태천위원

그거 깎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

김태희위원

그거 더 증액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없어요.

주미희위원장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반월동 반달음악축제요. 다른 데는 어쨌든 다른 데도 복지관들이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여기만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반월동하고 대부도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반월동에 이것은 해마다 이런,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오복지관으로, 어차피 본오복지관에 다른 예산은 문복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교육청소년과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축제로 해가지고 지금,

주미희위원장

복지관에서 하는데 청소년축제하면 청소년축제를 어떻게 진행이 따로 가능할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반월복지관에 또 분소가 반월복지센터가 반월동에 있어가지고 거기 주관으로 하면, 또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청소년쉼터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 저희가,

주미희위원장

아, 교육청소년과장님. 지난번에 위탁기간 연장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인원 대비 지금 다 증액돼서 왔잖아요, 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고 운영비가? 청소년쉼터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남자 여자 2개 다 올라왔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 쉼터가 있는 동 지역주민들의 얘기예요. 학생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학생들 몇 명에 강사만 더 많이 남아있고, 주민들이 저한테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잘 확인하라고, 저희 상임위라고. 그래서 지난번 연장할 때도 제가 말했는데,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 때문에 더 증액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쉼터에 입교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학생 1명당 강사 1명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조례 연장할 때는, 위탁기간 연장할 때는 15명 정도 수용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15명 정도는 없고 거의 5명, 7명 있고 강사는 상당히 많이 있고, 강사 1명에 학생 1명일 정도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이 도와주려고 갔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 8명에 대해서 시설장 하나, 상담이 다섯, 행정원 하나, 취사원 하나 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주미희위원장

8명 인건비인데 학생도 7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이 낮에는 없고, 낮에 학교도 가고 기타 여러 가지, 낮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주미희위원장

거기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저녁에 들어와도 그 명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쭉 명단 평균을 내보면 안다고요. 거기 인건비 나가시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같은 동수라니까요? 거기의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왔다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또 증액됐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효율성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액은 되고 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 없는 인원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본예산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거기서 기존에 데이터 나온 것들 있잖아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인원은 점검하셔서 뺄 수 있는 인원은 빼야 된다니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12개월 토탈을 내보세요, 거기 학생들. 그거 지켜봐왔던 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많지 않잖아요. 몇 군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두 군데 학생들 명수 데이터 보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 나가나 하고 그걸 평균을 내보면 강사 숫자하고 학생 숫자하고 동일하다니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대로,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배치,

주미희위원장

아기들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저녁에 긴급하게 또 들어오는 경우,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8명 정도 되잖아요, 7명.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8명에서 저희가 정부 사업으로 또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 배치로.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기들 아니잖아요. 저녁에 그 인원이 다 거기의 학생들 지켜보고 있어야 될 상황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교대로 하니까요.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하시라고요. 주민한테 민원 들어왔다고요, 저한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러면 그 쉼터의 합목적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그리고 청소년재단이요. 지금 인사 다 정리됐어요? 지금 뽑았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자격 요건이나 그런 거랑 규칙에 다 넣겠다는 것들 정리하고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정리되는 대로 주셔야 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리고 강화하셔가지고 재단이 설립되는 데에 있어서 반대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지를 담으셔야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예산으로 아까처럼 얘기하는 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재단에 들어가는 비품 하나 하나부터 시작단계에서는 조금 긴축하셔야 그것을 찬성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첫 단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진짜 합당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시 한 번 그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뽑으시는 인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들을 거기의 취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해서 정관을 잘 만드셔야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관장 정병국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차량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관장님 차는 없다는데, 이게 차량을 또 구입하는 건 있어요. 차량 구입이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여기 차량 구입 건은 지금 재단하고 그 다음에 단원수련관입니다. 지금 상록수련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전골든벨이요. 그게 올해 박양복 과장님, 그 도전골든벨 수련관에서 하는 것 올해 추경에 긴급하게 해서 했던 도전골든벨을 수련관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는요.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해서 12월 달에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수련관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장

그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겁니다.

주미희위원장

그거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년에 1,500 먼저 승인해 준 겁니다.

주미희위원장

1,500 갖고 했던 사업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12월 시험 다 끝나고 실시할 겁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1,500에 했던 사업을 수련관으로 넘기면서 5천으로 하는 게 말이 돼요? 왜 이거 동료 위원들이, 점검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것 또한 아직도 실시 안 했잖아요. 그때 저는 반대였었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달에 언제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학 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12월 21일,

주미희위원장

돈 받고 나서 계획하시는 상황인데, 1,500이라고 그래서 제가 금액도 삭감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냥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과에서 수련관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수련관 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5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넘겨오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수련관 관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이게 1,500만 원짜리 사업이 5천만 원짜리로 늘려가지고 지금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급히, 이거 세부내역 조서 받을까요? 진행도 안 된 건데 세부내역 조서 받으면, 다른 축제성 예산에서도 이거 세부내역 받으면, 방만하게 운영돼 있는데 어떻게 골든벨 한 번 학생들한테 하는데 5천만 원으로 1,500짜리가, 정리하세요, 이거.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 기념행사 열정有, 이거 기존에 했던 예산이세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지금 열정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난 가을에 했던 것 그겁니까?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아닙니다. 5월 달에 한 것입니다.

5월 달에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가을에 했던 것은 잡아드림 행사입니다.

이거 3,500만 원짜리 예산이죠?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3,5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세부내역 보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이 이게 효율적인지 확인하셔서, 점검하셔서 삭감액을 내실지, 정말 정당한지에 대해서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조정 전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요. 왜냐하면 축제성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수련관뿐만이 아니라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고 확인이 돼서 한번 점검할 사항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꼭 점검하겠습니다.

네, 도전골든벨은 다시 점검하세요.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정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이 굳이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니까, 이거 본예산에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것 추경에 올라온 것 사업 해보시고 굳이 지금 예산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12월 달이나 하반기에 해야 될 거잖아요. 5월 달에 축제들 많잖아요, 수련관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안을 저희 위원들끼리 조정할 수 있게 하든지 해볼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12월 달에 해 보시고 정말 거기서 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효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보시고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이거 어차피 10월 달 이후에 할 거잖아요, 이후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미희위원장

이거 그러면 계획서하고 이걸 정리를 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1,500짜리가 5천만 원짜리로 긴급하게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및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4개 부서와 13개 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억 257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인 5억 663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45억 536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8%인 7억 51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5억 867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2%인 771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는 4억 828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인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개 동행정복지센터는 55억 97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963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5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을 위해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잔액 반납으로 91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193만 7천 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621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반월동 별관 대체 공간 임대보증금 및 안산동 마을 벽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2건에 대하여 2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552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인 2억 343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행정지원과는 30억 111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인 1억 545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6억 360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인 277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는 4억 998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인 145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3억 856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인 64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개 동행정복지센터는 57억 22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993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록구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시 예산의 8.65%이며, 상록구의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82.12%, 수송 및 교통 2.34%, 일반 공공행정 5.3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4%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6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용역비와 유지보수비 4억 7219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건의 사업에 16억 4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를 위하여 65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2건에 대하여 국비 1억 16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시세 및 재산세부과 우편요금 2억 4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1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동 등 13개동에서 통장활동 보상금 13건에 대하여 20억 4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오3동 주민복지센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를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5억 14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7310만 4천 원 대비 3.42%인 3억 716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6억 88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6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8억 554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79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887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4억 642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5 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행정복지센터는 49억 48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 등 총 3건에 대한 집행잔액 576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총 5건에 대해 1억 683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와 국내여비에 26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7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반장 활동지원 등 10개의 사업에서 541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억 1023만 7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96%인 3억 926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4억 6272만 7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449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3925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91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9045만 3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3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4억 4528만 7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03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52억 7251만 4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187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및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등 총 8건에 대해 18억 24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에 1억 5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시세부과 우편요금 등 총 3건에 대해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향상 우편요금에 2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12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반장 활동지원 등 15건에 대해 20억 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상록구 및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2019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5,525만 4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6%로, 2018년 대비 점유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8년 당초 예산대비 총 2.34% 증가한 2억 3,43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34쪽부터 37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3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8년도 대비 총 5.41%인 1억 5,455만 9천 원이 증액된 30억 1,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청소용역비에 7,781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8,219만 원이, 본오3동 주민자치센터 2층 시설 개선사업에 8,300만 원과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7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4.19%인 2,778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3,6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6,566만 4천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 급여에서 2,204만 3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8년도 대비 총 3.01%인 1,459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9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나, 재산세 우편요금 등이 소규모로 증액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2018년도 대비 총 마이너스 1.64%인 643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8,5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상록구청 13개 동은 2018년도 대비 1.77%인 9,937만 7천 원이 증액된 57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폭 증액된 사업 없이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동을 포함한 6개 동에서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단원구청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3억 1,023만 7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6%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8년 당초 예산대비 총 3.96%인 3억 9,26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35쪽부터 37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3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8년도 대비 총 18.68%인 5억 4,496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6,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가 3천만 원 이상 증액되었고, 청사 청소위탁 용역비 및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에 4천만 원 이상 증액 되었으며, 공용차량 구입에 5,200만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구청사 에너지 저장장치(ESS)설치 사업비로 3억 1,083만 2천 원과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로 8,12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주요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45.44%인 4억 4,912만 7천 원이 감액된 5억 3,925만 6천 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은 지적공부 정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감액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 인건비로 85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8년도 대비 1.44%인 839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9,0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재산세부과 우편요금(일반), 재산세부과 우편요금(등기)에서 1,4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6.38%인 3,033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4,5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체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청 12개동은 2018년도 대비 6.43%인 3억 1,872만 4천 원이 증액된 52억 7,2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동 동청사 시설보수 1,880만원 및 대부동의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5,570만 원의 신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각동 통·반장 활동지원비에서는 고잔동이 1,963만 원, 중앙동이 1,092만 원, 초지동이 3,6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개동은 소액 증액하고 나머지 7개동은 전년도와 같거나 감액되어 상록구와 함께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고, 대부분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태석 구청장님, 김창모 구청장님 2019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가 2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몇 페이지죠?

윤태천위원

411페이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차량이 2대가 아니라 1대 저희가 올렸는데요.

윤태천위원

1대, 1대라고 그랬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1대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반월지대 차량이 상당히 오래돼서, 2007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월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반월지대에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대별로 차량이 상록구가 13개 동이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동은 13개 동이지만 자율방범대는 15군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1대씩 다 돌아가지 않았나요, 그러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도 2010년에 지원했던 곳입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으로 갈 예상이다 이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입니다. 지대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방범대가 상록구 연합대가 이번에 이사 가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겨울에 이사 가서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봄에 따뜻할 때 가라고 그러지 봉사단체에 겨울에 집 나가라고 그러면 방 빼라고 그러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게 없잖아요, 그것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청 회계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또 말년이시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방범대 거기는 또 봉사단체니까, 그쪽에 연합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1월 달에 이사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월 달에 이 추위에 동절에 어디로 이사 가느냐, 이거 방 빼는 것도 사안을 추이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자기네들 봉사단체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거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청 회계과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거기도 차량비가 올라왔네요, 2600만 원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차량 1대 신길지대가 2009년식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는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26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게끔 지침이,

윤태천위원

신길지대는 차가 몇 대예요, 지금 현재?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너무 오래됐고 벌써 9년 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상록구, 단원구 방범대가 차이가 많은 거 아시죠? 3개씩 있는 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지대요?

윤태천위원

예. 그러면 한 동에 3개 지대가 있는 것은 세 번이 차량이 다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모두 다 지원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그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조정 중에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어느 동에는 방범대가 1개밖에 초소가 없는 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인구도 많지 않는데 3개 지대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데 그 지대는 방범차량이 3대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잘 조정 좀 해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청 우리 청사 보수비가 9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내용을 이것은 구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미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윤태천위원

말년이라고 그러시니까. 일주일 남았다고 그러니까.

주미희위원장

그냥 지원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났어요. 결근 없이 한 달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유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휴가를 가면 상관없는데 휴가를 안 가고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11개월 분 9명으로 계산한 게 그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동 청사 내 유지보수비 9천만 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 청사 유지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많이 됐습니다. 2011년이면 많이 됐죠.

윤태천위원

아유, 그거 누가 보면 청와대인 줄 알아요. 어디 보수할 거죠, 이 내용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망가지는 게 청사 주변, 그 다음에 청사 실내도 할 곳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시설이라든지 기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는 이런 데도 필요하고 해서 매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상록구는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과는 약 5억 정도인가 이렇게 아마,

윤태천위원

5억?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2019년도 우리 상록구 본예산 대비해서 204억 7800만 원이 2019년도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내용이 주민복지과에 198억 7천만 원이 사회복지 관련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니지만, 차량비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바퀴 다 돌고 그때는 예산이 적게 줬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로 또 차량을 지원하게 되는데, 2,600만 원이면 새 차를 사서 주는 겁니까?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경우입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면 전체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자율방범대 행사 때 예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하고 또 상반된 얘기가 나왔어요. 방범대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봉사자 입장에서 봉사자가 많으면 좋죠. 예산이 늘어난다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지대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건 15년 전부터 한 동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5년 전부터.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오면서 늘어났어요. 그거 늘어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한 동에 하나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특별 동은 예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차량지원비는 이렇게 1대씩 늘어나다 보면 지금 현재 단원구는 20개 지대인데 상록구는 동은 저희가 적지만 지대 수로 따지다 보면 1개 지대 외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오3동.

김동수위원

본오3동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1동에 차가 1대 가다 보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연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예산에는 1대씩 올라왔지만 아마 또 그렇지 않은 해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2,6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 동에 반장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각 동에 지금 현재 반장 여비가 각 다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동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반장에 대해서 존속을 해야 되냐, 폐지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에서 저희 상록구에서는 각 동에 이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장을 꼭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안 세워도 되는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4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편성 안 한다,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더니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런 요인이 나오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반장이 있어요. 있는데, 금액은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통제하기가, 조절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지침을 정확히 내려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아마 있는 동은 계속 있어야 될 거고 없는 동은 또 없고, 아마 어정쩡한 행정이 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참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동은 반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지만 주택지역의 우리 통은 반장님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장활동비가 120명 되는 데도 올라온 데 있고 적은 데는 20명, 30명 다 동마다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칙을 둬야 저희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하기가 권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것을 해야만 동에서 거기에 따르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기는, 구청장님 명으로 이렇게 하기는 사실 권한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보다 더 이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반장이 아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동도 사실 들어보니까 필요하다.” 이래서 좀 늘어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건 그렇고, 또 마이크 잡았으니까 네트워크장비 구입비가 이렇게 저희가 전체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도 마찬가지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 단원구요, 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네트워크장비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너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장비. 교체 대상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트워크장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네트워크장비를 운영하는 방법이 시청은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행정망 이런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에 연결해 줘야 되는 허브장비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네트워크장비가? 그것이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 8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10년 지난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현재 고장이 나서 바꾼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1, 2년 정도 더 쓰고 그러고 나서 바꾸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8천만 원 정도로 올려서 오래된 장비 우선 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2008년부터 계속 있기는 있는데, 13년도 잡히고 2008년도 잡히고 이런 형평성이 좀, 일괄적으로 2008년이면 쭉 2008년 식으로 해야 되는데 2013년도 것도 있고, 13년 것이면 장비가 아직까지 2008년도 쓴 데도 있는데 들쑥날쑥 해서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개별 장비를 아껴 쓴다고 여기 떼어놨다가 또 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장비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하고, 고장이 좀 잦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가 기회 되면 바꾸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또 예산과 거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깎고 올리고 한다는 것 저희가 심혈을 기하겠지만 이런 연한 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따졌겠죠. 잘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의 방범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또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자잖아요. 실무자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자체로 방범대 검열도 나가잖아요? 1년에 네 번 나가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네 번 나가시잖아요. 네 번 나가다 보면 이런 홍보도 하시고, 담당 가서 검열만 딱 하고 오시지 말고, 하루에 또 전체 나가서 하시지 말고 담당들이 나가셔서 상담도 좀 하고 애로사항도 하고 이렇게 검열 나간다는 것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검열 형식적인 검열을 합니까. 자체로 연합대에다 일임권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것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담당부서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것을 한번,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작년까지 1,800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 2,600만 원 올해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1,80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의를 보태서 내가지고 명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2,60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실 거죠, 이제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도 명의 문제는 저희가 현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관용차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관용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 수리 이런 것들을 지원만 할뿐이지 우리가 관용차로써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2010년도, 2009년도 내구연수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처리하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폐차를 거의 다 시키거든요. 누구한테 팔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폐차를 하신다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비디오프로젝터가 3,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3,600만 원이 상당히, 한 세트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돼 있죠, 지금?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 구청에 오면 시민홀이라고 있습니다. 시민홀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이 프로젝터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호환도 안 되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질 좋은 화질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양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두 군데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상록 쪽에는 2018년에는 명수는 똑같은데 277만 6천 원에서 지금 353만 8천 원 정도로 21%가 증액된 것 같고요. 단원구는 290만 원 정도에서 350만 원 똑같이 됐는데, 그 증액 차이가 다른 이유가 뭐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청소 관할 영역이 22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9명입니다.

강광주위원

인원은 작년이랑 똑같으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다른 것은 아까 청장님께 질의해서 제가 대신 답변했는데요. 유급휴가가 당초에 15일이었는데 2018년 1월 17일인가 개정돼가지고 유급휴가가 26일로 늘어났습니다, 26일로. 그래서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하게 되면 하루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금액이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렇다면 단원구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통합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전체면적 부지면적까지 합치면 상록구가 훨씬 큰데, 청사 청소용역은 외부는 안 하고 내부만 하거든요.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일단 명수는 똑같아요. 작년 2018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면 상록구청이 한 20만 원 정도 청소용역비가 명당 따졌을 때 더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 20만 원도 차이가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상록구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을 시킨 상황이라 작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면 두 구청이 거의 똑같이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록구청이 훨씬 더 많이 적용을,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저희는 9명이고 단원은 7명일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7명인데 인원 대비로 따지지 않습니까? 명수 곱하기 12개월 했기 때문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까, 인상분이요?

강광주위원

예, 비율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많이 차이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작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록구청 구청사 청소용역은 277만 6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단원은 29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청소용역비가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2개월로 예산편성을 하고, 인건비도 올해도 인건비가 사실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해서 단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상록구는 단가를 제대로 쳐줬고 저희는 사무관리비에서 좀 줄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올해는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단원보건소가 포함이 안 돼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본예산에.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은 다 똑같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인원은 됐지만, 인원은 같다고 할지라도 근무하는 이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강광주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저도 반장활동비랑 경로잔치에 대해서 양 구청에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단원구에 있어서 단원구 것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장활동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예산이 적은 데는 15만 원부터 많은 데는 4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반장활동비가. 상당히 이게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경로잔치도 적은 데는 350만 원에서 많은 데는 6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올해 50만 원씩 증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물론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 상황에 맞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사비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동에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신 것으로 지금 동장님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어느 맥시멈 라인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수준에 의해서 작년 수준이랑 이런 것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돼서 올린 데도 있고 삭감돼서 올린 데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룰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왜냐하면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확한 통계들이 사실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항시 행사할 때 보면 선부1동, 선부2동, 백운동 이런 데 같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래 200명이라고 하면 400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3차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민원봉사과장님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신규기기 교체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롯데마트랑 홈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종합여객터미널에 있는 데 옆에 좌우 두 군데인가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신규 구입인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그대로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신규로 2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오1동을 하고 있고 교체를 지금 또 2개를 할 계획인데 그것은 해양동하고,

김태희위원

3차 추경사업 자료에 보면 2대를 롯데마트랑 홈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을 하는 건가요? 3차 추경 사업 자료입니다.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3차 추경에요?

김태희위원

8페이지입니다.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3회 추경에는 별도로 그게 없는데요.

주미희위원장

설명서에 있고요,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시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추경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사업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상록구는 지금 19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 2월 달에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저희가 신규로 대체 교체를 했습니다, 두 군데요.

김태희위원

추진실적이군요, 이 자료가?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에 저희가 롯데마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홈플러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진실적은 제가 잘못 보고 했는데, 문제의식은 그 부근에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동시에 두 군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넣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거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측, 주민들 어떤 불편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두 군데를 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진실적이니까 제가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무인발급기가 아무리 하더라도 거리를 봤을 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것은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의 어떤 부분하고 주변의 이용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보면, 추진실적이네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원곡동 동장님.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원곡동장 백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동 현장에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 자료에 보면 민원실장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곡동 특성상 외국어 가능자 민원실장 채용이라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모집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인원도 감소해서 이렇게 삭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동 여건이 좁은 공간에도 민원실장님이 딱 출입구에, 다른 동 전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구에 책상 하나 비치해서 거기 앉아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취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능들이 잘 되는지, 보통 현장에 계셔서 더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에 맞게 동 현장에서,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 모집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아니세요, 민원실장 사업도 그렇고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원곡동 같은 경우는 국내인이 7300명이고 외국인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단체도 국내인이 하기가 힘들어서 2개를 겸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실장도 민원안내를 해 주는데 민원 도움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거나 미리 서식 같은 것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봉사비 정도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시려고 하는 사람 내국인이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겨우겨우 모집을 해서 했거니 저희 동 분이 아니라 옆에 신길동에서 와서 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분이 와서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민원실장 그런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태이긴 한데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보면 양 구청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민원실장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분들의 취지에 맞춰서 분명히 사업은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가면 민원실장님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되느냐 라는 부분의 사업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원곡동처럼 동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집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성 있게, 아니면 사업 취지가 맞지 않으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일괄적으로 지금 급식비, 교통비 7천 원, 5천 원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일단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그 근거가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런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의견은 자원봉사자하고 민원실장하고의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건지, 동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필요한 동이나 아니면 지금 필요 없는 동에 대한 구분을 원하는 거라든지.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장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원곡동처럼 좀 더 특화된 민원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특화시켜서 그렇게 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살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미희위원장

양 구청장님이 확인을 하시는데, 와동도 그 입구에 그렇게 있고 지금 동에 1명씩 계시는데, 아마 또 그게 동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 없는 데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양 구청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주민센터에 확인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해당되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구청 외벽에 청소를 매년 합니까, 외벽 청소라고 해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매년은 않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데,

김태희위원

상록구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는 전문가가 해야지 저희 청소용역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김태희위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확인하고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는 아직 외벽 청소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건물의 노후화를 떠나서 매년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계상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기술진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확인을 한 거고요. 상록구 행정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9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동별로 어떻게 나눠서 일정부분 나눠가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 플러스 구청입니다. 저희 구와 동을 합쳐서 1년에 소요되는 시설비.

김태희위원

그러면 동은 그렇게 일정비율로 나가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도 갑자기 수리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수리는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고요. 또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 하는 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이 넓다 보니까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실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유지보수 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동별로 따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 따로 있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 자체적으로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비용이 9천만 원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9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동별로 나가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오3동,

김태희위원

9천만 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동으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동에서 주로 수리가 노후화된 배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센터 일부 교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나가는 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동에서 동행정 하는 데 동 청사의 노후년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노후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더 바꿔야 되는 사항도 있고 화장실 개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노후화된 동에 좀 더 신규보다는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는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동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록구에서도 잘 챙겨주십시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산동에 주민차치센터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7천만 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천만 원 있는데, 9대 천정형으로 바꾼다고, 90년도에 준공했으면 한 30년 되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때 설치는 않고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아마 98년도인가 이때 인테리어를 할 때 냉난방기를 하지 않았나 예상을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럼 결국은 20년인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20년 정도 소요됐는데,

김태희위원

안산동은 신규로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회계과니까 저희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거기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아니면 오히려 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에는 스탠드형이었잖아요. 금액도 저렴하고 이후에 나중에 건물을 하게 되더라도 스탠드형은 다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천정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용도 더 비싸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노후청사인데 어떻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효율성 면에서 스탠드는 자리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비좁은 공간에 스탠드를 놓으면 그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천정형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대부분 선호를 그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스탠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견적 나오셨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스탠드는 저희가 안 해 봤고요. 저희 7천만 원 잡는 부분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리는 부분인데, 스탠드는 아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스탠드로 했으면 비교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상급에서는 검토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시스템으로 하는데 스탠드로 하지,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김태희위원

저는 노후된 건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적으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마 안산동이 언제 새로 지을지 모르지만 사실 냉난방은 매년 쓰는 난방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년에 설치해야 될 그런 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예를 들면 신규로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안산동이 아마 순번에는 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990년대에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김태희위원

저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 신축 부분을 회계과에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공영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신규로 8대를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상록구청은 2대인가요, 신규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은 물론 필요에 따라 하신 것 같은데, 8대가 노후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체차량 구입으로 이번에 3대는 기본적으로 노후화돼서 바꾸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8대 중에 5대는 저희 단원구청 관내가 상당히 넓은데요. 시화MTV 그 다음에 선부광장이 새로 또 이렇게 들어와서 관리해야 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김태희위원

신규인가요, 5대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다 신규입니다. 처음으로 사는 건데요. 이게 현재까지, 과년도까지 저희가 5대에 그 관련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했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여비를 받아서 직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태우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 모집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직접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차가 아니라 개인차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그런 제도를 없애고 신규로 차를 대체 구입해서 부서에 배치해서 그걸 운영하려고 5대를 사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노후화 3대면 내구연도를,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3대는 내구연도가 다 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김태희위원

몇 년입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4년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김태희위원

신규 5대는 최적인가요, 그러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새로 더블캡이라고 사람 뒤에 탈 수 있는 것으로 신규로 구매해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 민원봉사과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6111만 1천 원이 국비 받으신 게 전액 내년도로 이월시키시네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사유를 보니까 내년 8월에 사업 완료인데 어떻게 올해는 아예 필요가 없으셨어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사업은 용담지구를 실시했는데요. 그게 재조사사업이 1년에 현실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지구가 내년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삼천리 지구만 이게 이렇게 목적 있게 내려왔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삼천리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내년도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년 그럼 예산 5211만 8천 원 세우신 것은 이것은 어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남산평지구라고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역?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시비 추가부분은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시비 추가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할 때 그것은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경비가 시비 추가고요. 측량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액 100% 국비로 지원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측량비는 시비에 없으신 건가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시비가 없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밑에서 삭감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삭감시키면 안 되나요? 밑에 시비 추가 부분.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측량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시비 추가 부분.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시비 추가는 그건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딸려오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별도의 사무관리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야가 틀려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측량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학민

김학민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 제가 행감 지적거리를 하나 없애 드릴게요. 일거리도 줄이고 그냥 반장 예산을 제가 전액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지적한 게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아까 말씀드렸더니 자치행정과 지침도 안 만들었다고 그러고, 조례 개정도 반장 관련해서 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액 반장 다 삭감시키고, 문제 있는 동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이거 예산을 보니까 안 올리신 데도 있고, 이게 예산이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쏠쏠합니다. 합쳐보면 억대로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4155만 원 정도인데 양 구청 합쳐서, 기존에 억으로 들었었고, 부천시 같은 데나 강원도 원주 같은 데는 폐지를 했습니다, 반장이. 이게 유효한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자꾸 서로 넘기시니까 의회에서 아주 결단을 내릴게요, 그냥. 이것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되거나 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반장 위촉 현황하고 활동현황. 예산 안 올리신 동 사동 같은 데 안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인가요? 몇 군데 안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데 빼고 동별로 자료를 주시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반장은 활동평가도 안 합니다, 이게, 통장이나 하지. 예산만 잡아먹고, 백운동 아파트만 있는 이런 동네는 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거 자료를 다 동별로 주십시오. 자료 안 주시면 삭감에 동의하셨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행정지원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구청 어린이집 위탁사업 이거 자료 주십시오, 예산 4억 2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몇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금액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50% 이상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제외 지원금 비율,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50% 이상이라 그것에 맞춰서 지금 51.8%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단원민원봉사과장님.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이경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셨죠, 2억 6,866만 8천 원으로? 아닌가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조정금 1억 3,133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서 2억 6,866만 8천 원, 아닌가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조정금은 1억 3,133만 2천 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액이 2억 6,866만 8천 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집행액은 그렇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왜 본예산 기준으로 올리셨어요, 4억으로? 여기 지금 3회 추경 예산액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명시이월 조정금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예산액을 4억으로 두시고 집행액을 1억 6,270만 5천 원, 집행잔액을 2억 3,729만 5천 원,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월액은 차이가 없습니까, 이거? 수정 안 해도 되나요? 더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사업조서 없으세요, 명시이월사업조서?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 주무부서에서 하셔야지 왜 예산부서랑 얘기합니까? 이거 여기 예산 이거 왜 이렇게 가져오셨죠?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명시이월사업조서랑. 이거 명시이월 이것도 의회 의결인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의결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이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여기 부분 수정해 주십시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월액이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앞에 예산액하고.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네. 다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양 구청장님, 동장님 전부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활동지원비 올해 추가로 얼마씩 지급됐죠?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100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100만 원 지급됐죠? 그거 가지고 체육대회 잘 하고 있나요? 몇 개 동이 잘했나요, 그거? 100만 원 가지고 되나? 예? 돈이 적어서, 우리 양 구청장님, 이게 체육활동지원비라고 그래서 100만 원씩 이번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에 체육진흥활동비로 500만 원씩 책정됐어요. 아시죠? 동장님들 좋으시겠네요, 행사 또 해서? 그런데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체육문화활동비 500만 원 동에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필요합니까, 진짜 체육회로 500만 원 또 주는 거? 그것 좀 제가 의견 듣고 싶은데요. 지금 각 동의 25개 동에서 체육문화활동비 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씩 책정했잖아요. 그죠? 예산 여기에 올라와 있죠? 그거 말고 체육활동보조금으로 해서 500만 원씩 지금 또 나갈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한 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100만 원 올해 것 말고.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한 건지 제가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각 동에서? 그거 그렇게 해 주면 목적항목이 체육회 회장이 아마 동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걸요, 그 문제는?

「다른 동은 못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장 이태성인데요. 부기에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돼 있어요, 500만 원.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 동에 지금 잡힌 것은 맞고 500만 원은, 500만 원 맞고 내년도 예산에 체육진흥과에서 500만 원씩 잡은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태성

이태성선부3동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단체별로 약간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행사비다, 너희 행사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서로 혼동이 있어서 나눠 쓰고 다른 행사에 조금씩 나누니까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서도 그런 체육행사비를 1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는 규모에 맞게 조촐하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올해 100만 원 준 것은 어차피 갔으니까 됐는데, 내년도에 500만 원씩 또 체육활동비로 잡아서 체육회 돈으로 준다니까요, 예산 만약에 여기가 통과되면?

상열

김상열신길동장

동별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이 의견 좀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동에 행사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관례적으로 보면, 안산시 시민의날 체육행사 할 때만 체육회 회장이 머리 대고 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체육활동비로 주면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협의회 다른 단체에서 “왜 너희가 쓰냐?” 할 걸 또? 체육회 회장은 또 체육회 거라고 쓸 거고? 그래서 옛날에 체육문화활동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문화체육활동비로 못을 박아준 거예요, 동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쓰게, 동에서. 이것은 체육활동으로만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된다면. 동에서 운영하게끔 동으로 또 예산 잡아서 해 줄지, 지금 100만 원처럼 체육회에서 할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체육문화활동비로 해서 1천만 원 올려주면 동장님이 거기 행사에 맞게끔 세분화돼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잔치 때도 부족하면 그것도 당겨쓰고 동네행사 때 잘라서 쓰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항목으로 지정해 주면 그 단체장이 동장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반면에 각 단체장들끼리도, 단체끼리도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 청장님이 잘 의견 좀,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의견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운학

김운학선부2동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부2동장인데요.

주미희위원장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설명 드리게 해 주세요.

운학

김운학선부2동장

500은 본예산에 500으로 잡혔기 때문에 동장이 관여를 해서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요. 체육회에서 주는 100만 원을 또 500만 원 늘린다고 하면 체육회장 명의로 주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체육회장님이 되게 체육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체육행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나중에 다른 단체장님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 본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동장이 그런 것을 관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부2동이나 몇 개동은 체육회가 잘 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다고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500만 원 때문에, 지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각 동에 지금 이것을 문화체육활동비로 묶어서 1천만 원을 그냥, 500은 잡아놨잖아요, 동에서?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주는 돈도 그쪽으로 묶어버리면 동장님들이 동을 운영하는 데에, 행사 운영하는 데에 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건 청장님이 한번 의견 좀 잘 보시고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있습니다, 작품발표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마다 3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다 동별로 달라요. 하물며 대부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동은 300만 원 주고 불만도 많고, 또 어느 동은 1천만 원을 줘도 1천만 원 가지고 작품발표회 겸 행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동이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돈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동별로 행사한다고, 작품발표회 한다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어느 동은 행사를 좀 더 크게 해서 500도 잡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현상이 지금은 1천만 원도 되고, 최하 300도 되고, 어디는 500도 되고, 700도 되고 이래요.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없는 동도, 그 동에. 그래서 이것도 구청장님이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마다 다릅니다, 작품발표회 축제 행사비가. 그래서 이것을 일괄하시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놓고 하시는 데에는 거의 일괄적으로 행사비가 고르게 돌아가게끔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은?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사실 일률적으로 하면 가장 말이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동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딱 잘라서 한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이렇게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을 위원장들이 아는 동은 불만이 많은 거야, 위원장들이.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어느 동은 1천만 원을 가져가고 자기 돈 300만 원밖에 못 가져와서 자기네 행사 때 300 가지고 행사 못하거든요, 사실.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준비해서 돈 넣고 자비 부담 넣고 후원금도 넣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모르시는 위원장님들은 그냥 우리는 동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병호

박병호부곡동장

부곡동장 박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300이거든요. 동에서 불만들이 있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왜 우리가 300인가, 이런 부분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또 1개 동으로써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연호위원

동장님은 선부3동 동장 하실 때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때는 잘 맞춰서 뭘, 지금 동을 옮겼으니까 동장님 그 얘기하시네. 이게 솔직히 이렇습니다. 동장님이 열정을 갖고 위원장하고 단체장하고 한 데는 예산을 많이 가져갔고요. 그렇지 않은 동은 그냥 기본 또 행사한다고 그래서 300만 올려서 가져간 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곡동장님은 선부3동 계실 때 돈 많이 가져갔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동별로 예산 가져간 것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늘어나더라도 각 동에서 정말 행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장님, 우리 상록구청장님하고 한번 잘 이런 의견들 좀 받아보세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의견은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일동 같은 경우는 시범 동으로 잡혀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발표회나 이런 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축제비로 많이 들어가면 문화예술과에 지원하세요, 거기다가 예산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똑같이 25개 동장님들이 운영하는 데 주민자치 그 예산을 어느 동은 1천만 원 받고, 어느 동은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고 이러면 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아예 안 하는 동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동은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부곡동장님 돈 없어서 적립금 많이 썼구나, 그쪽에? 적립금 쓰지 마세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적립금은 동장님하고 꼭 협의해서 쓰게끔 조례에 담습니다. 지금 적립금 가지고 주민자치 시설 보완하고 이런 데 예산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 데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은 동들도 많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적립금인데 그거 가지고 야유회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단원구청 행정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 때 제가 깜짝 놀란 건데요. 아무튼 지금 시화MTV나 사실 선부광장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차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 업무용으로 쓴 거잖아요, 그동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책임질 수 있나요, 그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확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죠. 이런 것은 보험은 들었어도 나중에 결국은 또 민사적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관하고 문제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때 간담회 때 깜짝 놀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했는데요. 이 차량이 지금 포터인데 다 경유차입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추연호위원

화물차는 다 경유차인가요? 가스차는 없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가스차는 없고요. 힘이 좀 달린다고 그래서.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미세먼지나 대기환경 문제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요즘 의회에도 전기차 사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기차를 알아봤는데요.

추연호위원

전기차는 화물차 못타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가 만들어지는데, 전기차 값이 4,800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가스차는요? LPG가스가 없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가스차는 지금 시판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주 경차 트럭은 가스차가 있는데 포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다 경유차,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개인이 바꿔서 쓰는 사람도,

추연호위원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개인이 바꿔서 쓰는 거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사고나 나고 이렇게 돼서 행정적으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고 이러면 정말 일하는 데에 에너지는 거기다 쏟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체크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민원봉사과요. 확인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최종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본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네, 본예산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 올린 것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내는 것은 3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올리는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주미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하세요.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장 송은선인데요. 명시이월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 올렸던 그거는요?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3회 추경 올린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조서에서 집행액을 빼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집행잔액 안에서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사용할 건 사용하는 거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액에서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했는데,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잔액 중에 이월액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잔액 중에서 이월할 것을 제하니까 예산액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196만 3천 원이 남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예, 거기서 이월하고 196만 3천 원은 혹시나 해서 거기 잔액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월액 안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이걸 이월금을 잔액을 남겨서 하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이월 안 시키고, 이월은 내년에 쓸 거니까 내년에 쓸 계획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 혹시 모르니까 3일치 남겨두시는 거예요?

은선

송은선단원구기획감사팀장

그러니까 이월액 남겨두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단원상상툰 제작 이거 원래 하시는 사업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여주세요, 자료 만든 것 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피복비가 3,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몇 명 정도죠, 대상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전 대원한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상이 피복비 지급이 한 벌당 얼마 되는지라든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지금 단원도 따로 있나요, 피복비가 책정이 되나요? 그 항목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상하기로는 올해는 12만 원 정도 하의 없이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계상할 때 16만 9천 원 정도의 1인당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의 지원까지 해서, 단원 수 대비해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6개 지대에 563명이거든요.

김태희위원

563명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원 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김태희위원

연차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김태희위원

아, 격년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설명 하나 해도 될까요, 안산동? 안산동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와야 신축 예측 세우고 그러는데요. C등급이 나와 가지고 당분간은 신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신축을 하고 싶은데 부지를 못 찾아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김태희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차량 관련해서, 아까 상록 같은 경우는 반월 쪽 2007년 차량이라고 하셨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09년,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6년.

김태희위원

2006년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6년 차량이에요.

김태희위원

아까 9년이라고 안 하셨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6년 차량입니다.

김태희위원

6년인가요? 제가 아까 메모는 9년으로 했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신길동은 2009년이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신길동 2009년도 맞아요.

김태희위원

양 구청별 1대씩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35개 지역이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2개 지대입니다, 저희 단원구는.

김태희위원

두 지역 합해서 35개, 그거 차량 연도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오래된 노후차량 1대씩 이렇게 바꿔나가는 건, 그러면 올해 들어 바뀐 데가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은 어떻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에 하나씩 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또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 연식을 더 우선으로 한다면 지금 반월동이 2007년 차량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신길 같은 경우는 2009년인데,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용연수를 보는데요. 차량이 한 10년 그 다음에 12만km 이렇게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12만km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연수는 한 10년 정도.

김태희위원

10년이요? 이건 어디 기준인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차량에 관련 그 기준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건 기준이고요. 차 상태를 또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매년 1대씩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급한 사항은 반월지대에 저희 상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더 연식이 오래된 게 있다고 하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중고차를 구입해서 연식이 되게 오래 되기는 했죠, 사실은 이 차가. 저희가 2009년도에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차량은 2007년 식입니다, 이게.

김태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통상적으로 종합적인 것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연식이나 어떤 기준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그런 부분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공무국외연수가 자율방범대 분들도 있는 건가요?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아니고요, 직원입니다, 직원.

김태희위원

아, 직원인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1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한 2,900만 원 정도 되시고, 동에 동장님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청장님들은 다 어느 정도 소진을 하시나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하셔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네.

김태희위원

상록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김태희위원

3천만 원 주로 어디 쓰십니까?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주로 우리 부서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저희가 12개 동에 9개 과 340명이고요, 내부직원만. 또 동 유관단체, 다 구청 유관단체죠. 상당히 나갈 데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나 자료가 이것은 나간 적이 있나요, 구청장님들 업무추진비의 내역,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실 때 혹시 자료가 요청해서 나간 적 있었어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저희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동인데요, 사동 동장님 계신가요?

성배

전성배사동장

사동장 전성배입니다.

김태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음향기기 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성배

전성배사동장

네, 2층 회의실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프로그램용인가요? 아니면 다목적기능으로 쓰실 때,

성배

전성배사동장

회의실 회의하고 프로그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아까 적립금, 거기 사동 같은 경우는 적립금을 얼마 보유하고 계십니까?

성배

전성배사동장

지금 한 800만 원도 정도.

김태희위원

800만 원이요?

성배

전성배사동장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적립금의 사용기준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게 400만 원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갖고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셨나요?

성배

전성배사동장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지금 보상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는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주된 용도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음향기기의 주된 용도?

성배

전성배사동장

음향기기 회의실에 회의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적립금에서도 충분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물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본예산으로 요청이 돼서,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적립금 활용에 있어서 제대로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배

전성배사동장

지금 저희 적립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나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남아있는 800만 원이 내년이면 거의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김태희위원

4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기임

이기임사이동장

사이동장 이기임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런 쪽으로 이런 사업 전환을 하실 수가 없는 사업인가요?

이동

사이동

이기임 이 도시숲 조성은 저희가 군데군데마다 필요한 지역에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안로 주변에 저희가 영산홍과 회양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오히려 공원과나 녹지과를 통하면 기본적으로 식수를 하는 시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비용들은 주민들 생활밀착형으로 쓸 수 그런 사업들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동

사이동

이기임 저희가 이번에 마을정원 숲 가꾸기를 했는데요. 그게 마을정원이 지속적으로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숲 조성공사, 소규모 조성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희위원

동장님 혹시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시나 구청 쪽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협의를 해 보신 게 없으신 건가요?

이동

사이동

이기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식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본오1동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동장님은 교육 중이시라던데, 대신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유선

이유선본오1동행정민원팀장

행정민원팀장 이유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동장님 대신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로수 주변 화단조성 사업이라고 여기도 한 천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선

이유선본오1동행정민원팀장

제가 봐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그걸 구분해서 나누자면, 가로수 주변에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화단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7월 이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대청결 예산 중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다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숲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공원이나 동산 같은 것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쌈지공원 조성사업 내용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을 수 있는데,

유선

이유선본오1동행정민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오히려 그 비용만큼 더 주민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유선

이유선본오1동행정민원팀장

그런데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해당 과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천만 원에 대한 사업은 해당부서나 아니면 상록구하고 논의된 게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유선

이유선본오1동행정민원팀장

그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었나요?

유선

이유선본오1동행정민원팀장

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동에서는 아까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진짜 절약하면서 허리띠 졸라가면서 다른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굳이 이런 사업들은 물론 동에서 어떻게 준비가 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마을 정화나 이런 개념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까 답변 드린 내용처럼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시에서 어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 외에 동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두 동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게 공통점이 물론 자체적으로 동에서 그런 수요가 있고 의지가 있어서 해결하는 건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해당 상급 어디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조차가 없었다는 게 그게 통상적인 관례의 모습인지, 그런 부분들에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런데 동에 쌈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녹지과가 됐든 공원과가 됐든 거기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담을 해 주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동별로 특색사업 개념에서 소규모 개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동별로 추진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을정원 가꾸기 컨설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컨설팅 선정을 해서 각 동의 담당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번 더 나가고 나중에는 평가까지 하거든요. 또 동은 전국박람회 같은 데에 활용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별로 그 여건에 맞는 시책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구나 시에 하는 것은 별개고요. 독립적으로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매년,

김태희위원

동에서 결정을 하시되, 올해 그런 비용들을 주민 친화적인 부분으로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계신가요? 지난 10월 달에 곤충체험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도 뒤늦게나마 참석을 하긴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지난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관심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작년과 크게 차이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석원

최석원와동장

저희가 1500을 올렸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청장님, 혹시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다는 아니지만요.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회의하면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우리 내부 회의에서 와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동 차원에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그래서 와동 동장도 지금 내년에 해당 과들과, 관련되는 과들과 좀 더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부서를 전환하는 쪽으로 저는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답변은 지난 행감 때하고 같은 내용인데 진전사항이 있었습니까?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예, 모여서 거기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가졌고,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현장 나가서 거기다가 혹시 이걸 박물관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그 자리에 규모를 키워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셔서 거기까지가 진전인 거고요. 아직 본격적인 얘기는 나누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동장님 혹시 현재 비용과 관련해서 상록구나 아니면 예산과에 요청한 금액은 삭감된 게 있습니까?

석원

최석원와동장

곤충체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여론을 물어봐 가지고 조감도 정도만 지금 완성된 거고, 그걸 가지고 1월 초에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단체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갖기로 계획을 하고 우리 시에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시장님한테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최대 많으면 5만 명 적으면 한 3만 명까지 방문하는 곳에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이 동에 부담이 안 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하겠습니다. 원곡동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소방엔진 교체라고 해서 한 4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소방엔진이라는 게?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서 물을 펌핑해주는 그쪽 관련 시설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수리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차라리 그럼 교체를 하자, 해서 이렇게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동에 보관하고 있는 기계인가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예, 시설물이요.

김태희위원

동 안에 있는 시설인가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예, 소방시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추가로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귀가서비스 있잖아요, 안심귀가 서비스? 우리 상록구에는 한 군데이고 단원구에는 아홉 군데 지대가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5만 원 추가하잖아요, 유류비가요? 별도로 추가인데, 이건 단원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방범대가 운영을 저희 단원구는 야간 귀가서비스 하는 방범대가 신청하는 데가 많죠. 일부러 정한 건 아니지만,

김동수위원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홉 군데라는 것은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는 규모가 마지막 우리가 전철을 기다렸다 귀가시키는 주목적이 그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홉 군데가 돼요, 전철역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도 단원구에 방범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동에 한 3개가 있는 데가 초지동 같은 경우 3개거든요.

김동수위원

아니, 제 말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전철을 귀가가 우리 단원구에 4개라고 생각하면, 네 군데의 전철역이라고 봅니다. 네 군데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양쪽에서 설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생각 차이니까 그건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초지동이 세 군데다 하면 세 군데 다 안심귀가서비스 신청했습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적으로 지역이 먼 데가 있고 같은 동이어도 같은 역사를 이용하더라도 멀리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과거부터 많이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김동수위원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차량 지원 문제도 2015년도에 나간 지대도 연수가 더 오래된 걸 샀을 수가 있어요, 연수로 따진다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차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그때는 조그마한 액수를 가지고 같이 자부담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된 걸 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이걸 기준을 안 두면 나중에 말썽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 행정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우리 문화예술 공연에 단원 문화나눔사업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음향기기하고 홍보현수막 이런 것에서 반납된 이런 게 뭐죠? 왜 반납이 됐죠, 이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요? 반납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김동수위원

아, 줄인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을 줄인 겁니다. 보니까 행사가,

김동수위원

800만 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 편성된 예산 3천만 원을 예상했다 1500으로 줄였는데, 나머지 1500 가지고 올해도 문화나눔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단원구에 중앙광장이나 호수광장이나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저기 장소나 이런 데 빌려서 할 필요 없이 장비도 그쪽에 있는 것을 쓰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올해와 같은 규모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김동수위원

그래서 줄인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상록은 800 그대로 올라왔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좀 많았습니다, 상록구청보다는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와서 삭감이 된 거죠, 이게 1600?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출동이요. 이게 동료위원의 지적이 일부분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마지막 전철 내렸을 때의 귀가서비스인데 9개 지소가 다 한꺼번에 마지막 전철 내렸을 때에 그렇게 그 정도의 인원이나 시민들의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9개 지소가 일단은 같은 동에 2개든 3개든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9개 지소가 다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원하다가 지금 또 안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그렇긴 한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알아서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이것들도 무조건 금액이 5만 원이어서 12개월 하면 금액은 얼마 아닐 수 있지만 이러기 시작하면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확인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2월에 점검할 때 실적을 파악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주미희위원장

이것도 줄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한 곳당, 1개 지소당 60만 원 이거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5, 60만원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장

방범대는 사실 지금 지원비도 올려달라고 방범대에서 저한테 지금 문의들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아는 데는 받는 거고 모르는 데는 못 받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지원 서비스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주미희위원장

이 9개 지소에 대한 중복성은 저도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단원구가 많다, 상록구 적다,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도 해 왔던 사업 중에서 한 동에서 한 군데 하다 보면 옆의 동은 알아서, 이것은 알아서 받으면 받는 거고 몰라서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거든요?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정리하세요, 분석현황 봐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상록구에 쾌적한 도시하고 상록 도시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상록구에 먼저 천만 원씩 그때 쌈지공원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했었던 사업들도 있지만 구청에서 먼저 한번 지역별로 상록구에 대해서 천만 원씩, 지금 쌈지공원하고 같은 거예요. 동마다의 차별화를 둬서 화단을 구성하고 해 보겠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그 해에 다음에 단원구에서도 하시겠다고 천만 원씩 또 하고,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그게 한 번 해 보시고 성과를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관리 차원이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할 거며, 그러면 개인 집 앞에 공간이 활용될 때는 개인이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천만 원씩 되고, 지금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도 확인했을 때 어느 동은 천만 원이고, 어느 동은 700이고, 어느 동은 500이고요. 단원구도 신청한 데는 받고 아닌 데는 아니고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이거 한 번 점검해야 돼요. 행정지원과 2개 다요, 각 동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제가 그 당시에도 동장님들한테 확인했는데 관리차원에서 부담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단체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상록구에서 신청한 동이 있었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동이 있었고, 같은 금액으로 주니까 받아서 하는 동이 있고 그랬거든요? 동장님들한테 확인하니까 사실 관리차원,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천만 원 줬어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해서 효율이 있는 데는 있는데, 그리고 나면 전 동이 같이 하고, 한 구청에서 하면 다른 구청에서 하고 전 동이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 이게 이 사업이 그때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금회 이게 녹지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금액도 지금 차이나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제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받아오는 사업이고 그냥 진행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녹지과에서도 쌈지공원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양쪽 구청 확인해 보세요, 각 동에. 줄일 수 있으면 일괄로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몇 군데만 하세요. 지금 어디는 천만 원, 어디는 500만 원, 어디는 700만 원, 또 상록구는 같은 차원에서 쾌적한 도시도 하고 있고, 어느 동은 또 가로수 주변, 어느 동은 화단정리 이렇게 해서 500에서 700씩 더 지원한 데는 지원했고 그랬어요, 상록구는. 그러니까 지금 삼중으로 나가는 동도 있고, 한 군데 나가는 데 있고, 한 가지로 나가는 데 있고, 두 군데 나가는 데 있고, 3개 다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상록구. 확인하셔야 돼요. 단원구도 받는데 있고 안 받는데 있고요. 제가 지금 정리하던 것이 있는데 제가 정리할까요, 구청에서 확인하실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확인해서 의결 전에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 이름들도 가지각색이에요, ‘도시숲’이었다가 ‘쾌적한’이었다가. 그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각 동장님들은 불편하실 거니까.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관리감독에 대한 소재도 안 되어 있고요. 와동 곤충체험은 제가 잘 알고 있긴 한데, 구청장님 거기 공원이랑 체험장이 들어설 때부터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규모부터 해서 힘들게 선정이 됐는데, 그 공원에 박물관처럼 또 확대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돼요. 그 공원에 진짜 도서관까지 들어가게 되면 공원이 야금야금 도서공원이 아니라 쌈지공원이 되면서 각종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와동 동장님 제가 그거 시작할 때 같이 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랑?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천막이 소유가 넘어온 거죠, 이제?

석원

최석원와동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제안하고 그 다음에 소유가 넘어오기로 한 건데 소유가 언제 넘어왔죠? 그 공간이요? 우리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임차가 아니라?

석원

최석원와동장

임차가 아니고 전체 공원 면적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죠.

주미희위원장

아니요, 땅 말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천막이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캐노피요.

주미희위원장

예, 캐노피. 그건 우리 소유가 됐나요, 이제?

석원

최석원와동장

아니요. 전체 공원면적에 시설물 면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는 아직도 공원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소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주미희위원장

그 얘기가 아닌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 부분이요. 시설 부분이,

석원

최석원와동장

시설 부분은 저희 겁니다, 그 캐노피는요.

주미희위원장

그게 우리 소유로 돌아온 거죠?

석원

최석원와동장

예, 가설건축물은 저희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처음에는 임차로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었잖아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거죠?

석원

최석원와동장

예, 가설건축물 신고는 저희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그 뒤로는 또 거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뒤에 확장했잖아요.

석원

최석원와동장

천막 하나 더 쳤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천막 하나 더 치고 있죠? 지금 구청장님 거기가 공원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기도 그렇고 처음에 힘든 부분을 같이 해서 했는데, 그 장소에 그렇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 게 와동 곤충체험이에요. 같이 의논하셔서 최상의 조건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정리라는 단어가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더 크게 할 건지, 확대할 건지, 지금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요.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와동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