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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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11월 9일, 11월 22일, 11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대변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진 대변인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변인

대변인

송상진 대변인 송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29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전광판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39억 8000만 원, 시정시책홍보 등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에 13억 80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개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세계, 먼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으로 20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붐 조성이 아주 중요하고 또 관심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내용으로 해서 D-365일전부터 해서 2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요. 또 일간지라든지 잡지,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25개의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지 영상모니터 또 저희들이 자체홍보매체입니다만, 시보, 빛고을TV, 청내 승강기 BIT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영대회가 다가오면 언론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 대변인실이라든지 대변인실 경력 있는 직원들 3개 팀 10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에 관한 내용을 보면 대변인실 또 수영대회본부, 조직위원회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매 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 대변인실하고 또 시민소통기획관실에도 지금 홍보와 관련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대회지원본부하고 조직위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부터 또 영상제작이라든지 디자인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20대, 30대의 관심이 별로, 저조하니까 그에 대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실의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언론이나 홍보매체활용을 통한 붐 조성이나 또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시스템화하여서 붐 조성을 위한 각별한 호응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그 U대회 때 서울시에다 큰 그, 그걸 뭐라 해야 되나요? 광고 옥외탑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이렇게 설치하셨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는 우리 대변인실 그때는 대변인실에서 안 했었나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했었는데 그때 근무를 안 하셨.

변인

대변인

송상진 대변인실에서 안 했고요. 수영대회조직위에서 했던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 U대회 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U대회조직위에서, 예.

용집

김용집위원

U대회 때도 조직위에서.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직위 쪽에 제가 한번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광고라는 것이 광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광주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잖습니까? 근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좀 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그 광고효과에 대한 그 뭐죠? 모니터링이라 그랬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겠다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저희들이 지금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옥외홍보매체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아직 최종, 거시기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지금 11달까지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광판이라든지 광고판 그리고 열차를 통한 영상모니터, 버스광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죠. 버스정류장.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전광판의 경우 저희들이 한 25개 중에서 위치변경이라든지 장기 좀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 강남대로라든지 서울시청 앞 정인빌딩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판 12개소 중에서도 논현동에 있는 쌍둥이빌딩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일부 열차모니터 중에서 특히 공항철도 관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쓰겠다.

용집

김용집위원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어떤 매체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집중해서가 아니라 전광판도 예를 들어서 두 군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변경을 하지만 다른데 옮겨가지고 하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없애가지고 이거보다는, 기존 전광판 중에서 한두 개소 조금 장기적으로 다른 데로 좀 옮길 필요가 있지 않냐.

용집

김용집위원

가성비라 그러잖습니까? 우리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가장 그래도 뛰어난 광고매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결과에서 그것은 안 나왔는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줬지만요. 그래서 일단.

용집

김용집위원

어느 업체에다 맡기셨어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저희들 한국입법정책연구원에다 맡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토대로 약간 변경라든지 좀 하위점수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12월 중에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홍보할 구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가능한가요? 계약변경이나 이런 위치변경 그런 것.

변인

대변인

송상진 위치변경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기로.

용집

김용집위원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올해 거 끝나면 내년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보다는 B라는 지점이 더 효과가 좋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거기도 이렇게 뭐 물량이 이렇게 미리 계약된 물량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지금 금년단위로,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어있고요.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할 때 예를 들어서 광고장소가 이게 따라서 좀 적절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전을 한다든지 장소를 조정한다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광고내용은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제공한대로 바로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올려주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해서 수영대회라든지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가 되면 저희들도 이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영상을 30초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저희들이 보여주면 거기서 표출을 해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슈든지 쟁점이 되는 사항들,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 바로 바로 좀 저희가 대응해주면 바로 자료만 주면 자기들이 바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하고 있고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하철은 아무래도 타면 계속 자기가 목적지 가는 동안은 의도하지, 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눈으로 봐지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습니다.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광고 주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수영대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영대회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되면 이게 정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영대회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도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의외로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광주시민들도 광주형 일자리 말은 들어봤는데 어떤 건지 정확한 개념을 모르신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요지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홍보를 하면 여론조성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국화가 되면 향후에 우리나라 일자리 어떤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는 계층들도 계시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물론 수영대회와 함께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광주형 일자리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 이번 주 중에 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주 희망 섞인 보도도 좀 되고 그랬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면 여론이 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협상팀이나 또 현대자동차나 국회의원들한테 좀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영대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특수한 계층 말고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의 새로운 활력소, 돌파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둬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바로 바로 긴밀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10시 33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위원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820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430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이달의 공무원·올해의 공무원 포상금과 부패방지시책평가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을 위해 3150만 원,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신고금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선박비 91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종합 및 특정 감사 등 자체감사 수행 경비로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공사 현장 감사를 위한 경비는 급양비와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운영 경비는 심사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예방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행정구현 홍보책자 제작과 자체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청렴문화행사주간 운영 등 일반수용비 3400만 원과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 원, 보조금 부정수급신고금 1000만 원, 청렴공무원시상금 600만 원, 이달의 공무원·올해의 공무원시상금 2700만 원, 부패방지시책평가우수기관 포상금 45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14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감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상감사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수당 180만 원,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비 300만 원을 비롯하여 자치구·공사공단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 현장 감사 참여 등 일반보상금 2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예산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내용에 대한 금융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관리 예산입니다. 건설·설비 심사운영 예산은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및 원가분석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과 출장여비 2400만 원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감사정보시스템운영요원 보수는 전년도보다 약 3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으며 또 아시아권, 내용으로는 아시아권 또는 서양권 청렴우수국가제도 및 감사기구 등 비교개선을 위한 세워진 예산이라고 설명되었는데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희가 종전에 부시장직속의 감사관 제도로 있다가 우리가 위원회로 개편된 지가 내년이면 3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 서울시, 충청남도 여기는 저희들끼리 정보를 상호공유해서 의회와 협력관계라든가 또 우수감사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면 우리보다 청렴도가 더 높은 외국은 어떻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나가보자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이 계상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해외를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확실히 배워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반영 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 국제투명기구, 투명성기구가 올해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지수를 보면 뉴질랜스가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세계 1위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가 85점으로 공동3위가 되었고요. 또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84점으로 6위, 독일이 81점으로 11위 그리고 미국이 75점으로 16위 그리고 일본이 73점으로 20위를 랭킹 했고요. 우리나라는 54점으로 51위 차지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들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6위이고 또 일본이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방문한다하여 말씀드리는 건데 벤치마킹한다 하면 어느 특정한 한 국가만 가시기보다는 좀 그룹을 나눠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반부패시스템인 옴부즈맨이랄지 또 제도 활용한 시스템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가장 기본에 충실한 독일에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부패방지 또 공직자 부패예방교육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주의적 제도가 가장 강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홍콩과 일본이 또 청렴도가 아시아권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70은 넘어야 전체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50점미만은 절대부패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54점으로 51위가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국외로 가시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참 좋은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까 뉴질랜드가 1위라고 그러셨는데 뉴질랜드를 우리 가서 저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여기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하는데 8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패로 보더라고요, 보니까. 왜, 법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인데 왜 8시부터 출근하냐. 근데 우리는 너무 부지런해서 8시부터 준비를 하고 이런 건 좀 있거든요. 그냥 문화적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종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고치는 유형을 보면 주로 업무추진비가 요인이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하여간 다방면에 봐서 한번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 한번 배워 와서 광주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 나라만 집중적 가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 그룹으로 해서 그룹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각계 나라를 갔다 와서 각계의 의견을 내세워서 거기의 좋은 점을 각출해서 좋은 점을 방안을 이렇게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강남의 귤이 맛있고 좋아도 또 회수해가면 탱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례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화라든지 우리 현 행정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저기에서 때로는 귤이라고 가져왔는데 탱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마 그러면 점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리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중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하시겠다는데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총 참가인원이 20명으로 돼 있으시더만요. 근데 이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이 가시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치구하고 공사공단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쪽은 피감사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감사기관하고 피감사기관 하고 갔을 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같이 가다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누게 되고 서로 정담을 나누고 그러다보면 형님동생하게 되고 그랬을 때 과연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청렴우수국가사례를 굳이 현지에 가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방법,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가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또 관광성 외유로 이렇게 막 변질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하자면 어찌 됐든 간에 피감사기관과 함께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재검토돼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기관에 피감사기관 하고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정한다면 단독으로 하시든가 또 아니면 제3의 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좀 사전에 청렴우수국가사례를 충분히 연구·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상당히 견학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고민을 한번 해볼랍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 예산이 혹시나 세워지게 되면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당초는 저희들만 가려다가 소속기관 일부 직원들께서 자기들도 해외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에 같이 가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끼리만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수가 가는 것보다는 다수가 가면 여행경비라든지 그런 좀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면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통보를 하잖습니까? 불이행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희가 1년 감사를 쭉 해서 처분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한 달 동안은 처분집행실적을 확인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사유를 따져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자체감사를 통해 다시 재감사를 해서 징계를 합니다.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담당공무원을 하는 겁니까? 책임자를 하는 겁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이제 책임자를 하는 거죠.

용집

김용집위원

책임자.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이행에 책임 있는 그 사람을.

용집

김용집위원

징계를 한다면 징계요구만 하는 거죠? 직접 징계할 수는 없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행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하여간 지금까지는 우리 감사원 처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원도 연말이면 자기 처분들 집행실적 확인하러 다니는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감경징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경징계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경징계를 해야 되겠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정보라든가 판단해보면 이제 어떤 공공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원봉사센터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봉사하라고 만들어놓은 조직이 사사로이 만나서 개인 간의 어떤 감정을 교류하고 하는 그 단계에 가면 그 조직이 저는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근데 이제 자원봉사센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이렇게 보도에도 나왔어요. ‘시 감사결과 수용을 거부 한다.’고. 공식적으로 또 이사장이 그 자리에서 딱 앉아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인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저희들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채중 국장님 만나서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처분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거기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직무감찰이거든요. 이게 감찰대상은 또 엄격히 보면 아니거든요. 회계 쪽은 저희 당연히 감사대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처분요구를 하려다가 우리가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간접 처분요구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분야가 아니라 직무감찰 분야라서. 이번에는 그런 감사의 한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위원회 차원의 대응은 좀 어렵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검토하고 계세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서,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 감사처분을 꼭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중징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정직.

용집

김용집위원

정직 3개월도 중징계는 중징계에 들어가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중징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보고서 내용에 중징계요구를 하면서 그 내용에 해임에 준하는 그 내용을 제가 적어서 넣어놨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여간 심각하게 후속대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보조금 부정수급신고포상금,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상금 1000만 원이 예산에 첫 반영이 됐는데 올해 보조금 감사팀도 만들고. 여기도 신고액의 20배,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조금도 똑같이 우리 부조리신고보상금하고 똑같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물꼬가 터진다면 보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막 쏟아질 수도 있고 또 눈치보고 그러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러기는 한데, 내년에 한번 일단 시행을 해보면 과연 이 1000만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억 이상 세워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나오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길을 내기만 하면 저는 충분히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지출하셔야 되는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마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풀 경비가 있으니까 당겨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신고가, 부조리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한번이라도 있었는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두 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지금요? 아니 근데 이게, 물론 신고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직원들은 몰래할 수는 없거든요, 책임자가. 그래서 좀 이것을 홍보를 하거나, 홍보라는 표현도 좀 그러네요. 많이 고지, 공지라 해야 되나? 공지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연초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감사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럴 때 이것이라도 좀 더 빨간 줄 그어서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사회복지시설도 많고요 지금은 이제 민간자본보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삼천만 원, 사실 큰 금액은 의외로 공무원의 통제를 받는데 적은 금액은 통제를 안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정산보고서내면 우리가 정산보고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너무 자잘한 사업들이 많다보면 정산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하거나 접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서 제가 종전에 보고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래서 보조금 심의 참여 할 때에 그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이런 유형의 경고를 제가 분명히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도 보조금 집행이 청렴하게 되려면 일벌백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야 좀 다른 분들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의롭고 청렴한 광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보조금 투명한 집행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착오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고의적으로 이중영수증을 발행한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그래도 광주가 민주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세우는 첫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올해 가을께 김치사업단 단장을 우리가 형사고발한 경우도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3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서 일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법이 상당히 좀 일반상식에 맞지 않다 그러면 형사고발도 병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양면성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갖고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히 뭔가 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짐작은 하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 잡아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초창기에 뭔가 좀 충격요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필요하면 충분히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최근 공공부문 복식부기 도입 후에 재무회계 전문가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가 됐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어디까지나 추진이 됐는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 이제 부시장님 거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회계과에서 그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회계과 쪽 예산으로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한 분 하실 거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회계전문가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분은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2년, 2년 해서 1년 해갖고 최장 5년까지 하는 걸로. 아무튼 좀 능력 있는 분 잘 이렇게 채용하셔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0시 59분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11시 02분

재성

장재성위원

의결에 앞서 이번에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감사위원회 선진지…….

익주

김익주위원장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재성

장재성위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도 높은 선진지 견학을 잘 하시고, 피감기관과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건부로 해드립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끼리만 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반드시 그리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1시 11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7억 3900만 원 보다 3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9300만 원, 사회적가치공동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1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9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억 원, 유리알카드 마일리지 적립 등 2억 6400만 원,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등 국고보조금 45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03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73억 2000만 원 보다 15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4500만 원, 여성전용헬스장 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 9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운영비 7억 7600만 원, 3·1절 100주년 기념식 4000만 원, 청사방호시설물 설치 3억 20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49억 200만 원이 감액된 43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 시민참여 구현 93억 8500만 원, 시민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23억 9800만 원, 지역여론수렴 및 분석 5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20억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4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관리사업비 9억 56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0억 300만 원,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5억 9700만 원, 청사관리시설비 16억 7000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940억 500만 원,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73억 2000만 원, 청사정비기금 등 보전지출 38억 2700만 원, 공공청사시설개보수 차입금 상환 2억 3900만 원, 국·공유재산매입 1억 68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6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93억 원, 청년13통장드림 10억 원,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기금 10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408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8억 9400만 원, 교육지원 10개 사업 36억 4600만 원, 2019년 교육재정교부금 2495억 28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5억 3400만 원, 남도학숙 운영비 23억 70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18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265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일반 부담금 72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100억 원 등으로 총 20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4900만 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 99억 8600만 원으로 총 20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7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신재생에너지협력사업 및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과 예술단 참가 20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이 운용될 경우 2019년도 말 기금 잔액은 총 46억 71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이자 등 40억 7000만 원으로 예치금 6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정환

이정환위원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회를 하고? 아니,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면 시간이 너무 어중간해서. 어쩔까요? 어쩌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회를 하게 되면 오후에. 그래서 질의를 가장, 오채중 국장님께서 오늘 예산 심도 있는,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가장 일광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하나 해주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임미란 부의장님.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오후에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오후에도 하시고 또 저기하면 차수변경해가지고 내일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설명자료 22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운영에 4억 5000만 원은 서포터즈 유니폼 응원도구 구입하고 교육, 홍보, 발대식 및 행사비로 쓰이고, 서포터즈 실비보상으로 4000만 원은 시민사회단체 등 운영실비로 그리고 22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서포터즈 운영비 지원으로 4억이 세워져있는데, 총 8억 9000만 원이 서포터즈 운영 예산입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서포터즈 응원단의 구성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수영대회 서포터즈는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에 방금말씀하신대로 한 8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산출한 것이 아니고 U대회 같은 때에는 선수가 한 4만 500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그때 당시의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이런, 8억 9000정도하면 적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만 5000명 규모의 응원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8억 9000만 원입니다. 가능한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가능하시다고. 단순히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인당 6만 원으로 유니폼도 제공하고 응원도구 또 식비나 교통비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대회의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응원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수준의 실비, 교통비나 교통의 편의, 식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U대회 때 14억 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U대회 때 어떻게 집행돼있냐면 각 단체의 서포터즈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돈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어떤 분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모자를 하나 사주려고 보니까 위에 재킷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보니까 신발도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돼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100만 원정도 예상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각기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U대회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운영방식을 조금 달리하려고 합니다. U대회 때는 17개 경기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선수들이 4만 5000명이었는데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선수권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는 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마스터즈대회라고 수영동호회들이 참여한 분들이 4000명의 배인 800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서포터즈들을 국가별로 했어요, 선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경기장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개 경기장밖에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별로 이렇게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6만 원을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유니폼, 교통비, 응원도구, 식비 그것을 한다는 게 가능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존감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나 어디가.” “나 어디 봉사하러 가” 그러면 어떤 뭔가가, 프라이드를 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잡아졌으면 합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니폼, 응원도구, 교육, 홍보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경비로 들어가고요. 자치구로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절반입니다. 한 4억 정도는 자치구로 줘가지고 수선비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하셔도 돼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마무리하세요. 한 사람씩 하게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진짜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또 돌아가면서 할까 싶어서. 그러면 청년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정책모니터링으로 45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예산은 2017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서가 2017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12월에 나오는 거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그 책인데, 청년정책평가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서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평가보고서는 정작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과 예산수립 및 예산심의가 다 끝난 뒤에 결과가 나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시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수학능력시험, 수학능력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능.

미란

임미란위원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능시험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고 문제지를 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이후에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문제점이랄지 제안한 사항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 보면 2018년도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사가 그것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12월에도 최종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시점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한데요. 그다음 해에, 수탁기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문제점, 지적사항들은 그다음 해에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우리가 이왕이면, 공부를 하려면 그 전에 예상문제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답을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왕에 하려면 날짜를 조금 당겨서, 우리가 정책을 하려고,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다음에 했었을 때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날짜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월 31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내용 논의한 것이 맞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평가는 우리 시에서 2018년도에 시행한 4개 분야 그리고 12개 부서에서 47개의 사업을 약 330억 예산이 소요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4500만 원을 들여서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시하였는데, 2017년도에 이어서―2017년도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차에 2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접수기관이 없었고요. 다시 2차 해서 1개 기관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광주로’가 접수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주요 민간보조사업 또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출연금 6억 8000이 들어가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광주로 안 모 이사님이 센터장이고요. 또 출연금 2억 9300만 원이 들어가는 남북교류협력센터도 김 모 이사님이 이사님이시고. 또 청년정책과 민간위탁금 8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광주청년센터장도 문 모 이사가, 또 4500만 원이 들어가는 청년정책평가보고서 또한 바로 사단법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경우 7개 수탁기관 중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광주로 윤 모 이사가 센터장으로 있고 또 광주청년센터가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관과 많은 사업이 연결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청년센터의 경우에 최초에 결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위탁기관을 공모를 해서 2개 기관이 접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청년센터는 운영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광주로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2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광주로가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유형별로, 현재는 6개 유형인데요. 각각 유형별로 나눠서 위탁기관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사하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청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 지원예산만 보더라도 130억이 넘어가고 또 전반적으로 뭔가 어설픈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절차와 과정에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제가 다할까요, 오전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예, 마무리 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쉬었다가 하셔도 되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힘드시면 쉬었다가 하셔도 되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힘들 것까지는 없는데, 저만 계속 말하는 것 같아서 (웃으며) 한 사람만 말하면……. 그럼 총무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잠깐 저기하시고. 어제그제 소나무 이식했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소나무는 어떻게 이식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환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어제그제 나와서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바르르 떨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의해서 산천초목이 떠는 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이 어디, 지금 저쪽의 주차장 치를 옮긴 거예요?

장내 웃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우리 시 청사 울타리 역할을 하는 주변, 의회동 주차장 부근이랄지 이쪽 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밀식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솎아서 이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몇 그루였지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지금 열다섯 그루 했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열다섯 그루 이쪽으로 온 겁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이 소나무 이식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했습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실의 조망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하는 줄 알고 미안해가지고.

장내 웃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떤 예산이지요, 이번에 하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저희들 우리 공공운영비 예산중에서 이식하는데, 어제 열다섯 그루 이식하는데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리고 나무 데크에서 부식된 부분들 수정하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김에 저희들,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우리 잘 조성되어있는, 뒤쪽에 보면 이 벚꽃이 두 줄로 숨어져있어요. 벚꽃나무가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고사되어가지고 계속 자르고, 자르고 해서 거의 기둥만 남기다시피 했어요. 내년에도 이런 것들을 옮기거든요, 이식도 하고. 또 여기, 다 이게 15년 된 나무들인데, 이렇게 안 좋거든요. 여기 정면 잔디광장 부근에 있는 은행나무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운 것으로 이런, 소나무도 몇 그루 더 구입해서 심기도 하고 대부분 이식해서 많이 해서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 이유가 토질하고 나무하고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도 2000만 원 세웠거든요. 우리 상무지구 현 청사가 아마 그때 일부 논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떤 구간은 1m만 들어가도 진흙계통이 나와 버리고 그래 가지고, 거의 수종들이 은행나무나 이 벚꽃 같은 것이 잘 안 자라요. 많이 죽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토양부터 우선 군데군데 다 조사를 해서 어떤 수종이 여기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 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밀식된 부분을 이식하려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들 이식하려고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벚나무나 은행나무는 잘 안 크는데, 소나무는 잘 크는 토질이라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소나무가 가장 상태가 양호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하시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면밀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시 12분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248쪽에 보면요. 지금 이 시민광장에 비엔날레 기념조형물이 있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기원과 제작해서 지금 매년 제작비용으로 한 2000만 원 또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해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지요. 근데 일부 지금 외부에서는 그렇게 계속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기념조형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동안 그런 여론도 있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4번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금 이제 1년에 2번 이제 봄에 하는 디자인하고 가을에 하는 디자인 이걸 지금 두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 재질이 천막용 재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람이 세지 않고 관리를 잘 하면 지금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좀 많은 시민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청 앞 광장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별로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여론도 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이 광장 앞에 이번에 또 소나무 숲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명품숲 예산과 관련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나무 이식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개청한지가 약 15년 정도 됐다고 그러라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딱 15년 정도 했습니다. 2003년에 옮겼으니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근데 지금 시청내의 소나무가 약 현재 한 800그루 정도 식재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나무가 좀 어린 소나무를 심어놓아서 지금 약 15년이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소나무 심어놓은 데가 상당히 과밀하게 빡빡하니 찼어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것을 잘 좀 다른 데로 이식을 해서 심으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예산을 2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소나무 숲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시민광장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여백의 미도 있는 거예요. 꼭 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자유스럽게 여름에는 캠핑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이식해놨던 거 과밀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소나무들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런 공간에다 몇 그루만 이렇게 채워줘도 시청광장 안에 미관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재정도 열악하고 예산 쓸 데도 많은데 굳이 이런 곳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또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오전에 회계과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소나무였을 때는 그렇게 빽빽하지 않았는데 한15년 정도 되다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성장해서, 그러고 이제 다른 벚나무나 이 은행나무 이것은 사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생명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벚나무나 이 은행나무는 사실은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가 토질에 맞는 그런 데로 옮기고 이제 거기에다 사실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식한 부분한 1억여만 원 이런 정도하고, 좀 혹시 부족하면 몇 그루 정도는 사서 전체적인 소나무 숲 균형에 맞게 이렇게 지금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제가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상당히 소나무가 일부는 과밀하게 빡빡하게 차있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주변에 지금 변두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자연스럽게 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시민광장에 소나무를 식재할 곳이 꼭 있다면 그런 곳에다 몇 그루만 심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예산을 그렇게 2억 원이나 투입해서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지금 시청 전반적으로 봐도 나무 수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면 소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시목자체도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도 지금 심었는데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토질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잘 발육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시목으로서 또 많은 분들에게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해가면서 시목도 필요하고 그러나 소나무만 너무 많이 심어놓는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형미에 맞지 않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수종 어떤 식으로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외부에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역시 광주시청 소나무 숲은 전국적으로 하여튼 명품 소나무 숲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성장해있는 상태기 때문에 밀식된 것을 좀 이식하고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게 아름답게 숲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굳이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혹시나 그런 공간에 여백의 공간에 소나무를 식재할만한 곳이 있다면 그런 나무들을 그쪽으로 이식해서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나무비율로 봐도 지금 소나무가 시청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많이 식재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뭐 이런 청사주변 조경관련 TF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최소화 들도록 밀식부분은 좀 적당한 장소에 이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식돼있는 소나무 한 그루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식하는 데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루당.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한 약 2, 300만 원 듭니다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루 당 2, 300만 원 발생되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 파악된 게, 밀식돼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파악된 그루수가 몇 그루나 되지요? 소나무, 거기까지는 지금 안 돼 있지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 금년…….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에.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2억 반영된 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산에 계상된 2억이.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2억이 이식비도 있고 약간.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식비가 얼마요, 그러면?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이식도 하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답변하시는 행정은 준비된 행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 2억에는 이식 몇 그루 그래서 거리상으로 얼마해서 이식비가 얼마가 들고 나머지 또 새로운, 즉 말해서 나무를 사 들여와야 할 경우 그 새로 구입비가 얼마해서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해야지, 예산만 딱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나중에서야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산심의는 면밀한 심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구입할 것은 한 8주에서 9주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8주에서 9주를 구입하는데 직경이 몇, 어느 정도, 직경둘레가 어느 정도고 몇 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세 가를 좀 딱 적기가 곤란해 가지고 근데 보통 1000만에서 15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정도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근데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나무, 이식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릴 때는 그 나무 수형까지도 어떤 지점에 이식되어야 할 나무는 수형이 어떤 수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형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시중가 수요가 됩니다. 이 정도는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올려줘야 그래도 위원들이 심의를 면밀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이해갑니다만, 저희가 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맞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은행나무를 우리가 지금 광주시에 또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지요? 식재, 은행나무 가로수.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가로수가 많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은행나무가 가로수, 가로수로 식재돼가지고, 그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던가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선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그 열매가 열리고 해서 떨어지고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또 그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민들한테는 뒤퉁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한 번도 제기가 안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게 가로수 관리는 이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악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소나무 식재 우리.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말씀.

재성

장재성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청사내부에 다양한 수종들이 좀, 우리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여름·가을·겨울. 그러면 뭔가 시청주변으로 해서 시민광장에 다양한 나무들이 식재되고 그 계절별로 뭔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겨울철에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있음으로서 생동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무식재로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왜 많이 식재했냐고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가로 식재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2억 원이나 들여서. 또 추가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나무의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아름다운 시청사를 만들어 가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기존에 소나무도 많이 식재돼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들을 또 투입해서 소나무를 식재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못 얻는다, 이 말이죠. 시민 분들도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거기다가 또 소나무를 식재해야, 여러 가지로 써야 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도 많이 지금 해야 될 민원도 많은데 굳이 그런 예산을 거기다 시민광장 앞에다 투입해야 되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여러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고 저희들이 관리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주변 땅 토질이나 배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그래도 가장 생육상태가 좋고 활착이 잘 된 나무가 지금 소나무 밖에는 없거든요. 다른 수종은 다 거의 고사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소나무 숲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광주형 명품 소나무 숲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점을 감안해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민주의 종 타종 관련해서 올해가 3년째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민여론조사도 하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지금 세 번째, “민주의 종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우리 김철승 과장님 세 번째시거든요. 허기석 과장님, 구종천 과장님, 구종천 과장님 다음이 우리 김철승 과장님이신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세 번째신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가요? 상시 타종 관련예산이.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상시타종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과장님 올해 연말에 또 퇴임하시잖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분 과장님이 다시 또 처음부터 검토하셔야 된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그건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 과장님이 바뀌셨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4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로 저희 나름대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을 했고, 5월 달부터 그래서 타 시·도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 7월 달에는 종각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한 600여명, 500여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나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 되게 되면 우리 문화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린지페스티벌 관계를 해주셨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러는데, 저희들이 절충해본 결과 지금 어떤 얘기를 주시냐면 프린지페스티벌 운영 장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변경 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예산확정이 되게 되면 그쪽과 협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상시타종 같은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민들도 보니까 한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계시고 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다면 어떤 분은 유료로 해도 거기에 한번 참여해서 타종하겠다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의 의미도 있고 민주도시의 상징성도 있고 또 타 지역에 사신 분들 한 번씩 광주를 방문해서, 특별히 지금 광주가 내세울만한 마땅한 문화관광시설이 없어서 좀 고민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서는, 내년 상반기부터서라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주의 종 관련해서 민주의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들 보고도 올리고 조례개정도 보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수영대회가 있는데 외국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와서 또 광주하면 민주인권평화니까 또 그분들이 한번 타종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부 쪽에 대해서 협의만 되면 기존 예산, 타 예산 활용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자치행정국 예산 말고 다른 실·국 예산으로…….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안에 있습니다. 종과 관련해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민주의 종과 관련 예산들이 좀 있으니까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봤는데 기존의 행사예산 밖에 없던데요. 보통 한 번 민주의 종 행사하는데 450만 원인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아니, 70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송·신년 시민축제라 해가지고 그 밑에 227페이지에 보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번 타종하는데, 송구영신 빼고 3·1절하고 5·18하고 8·15때 회당 한 400만 원씩 타종 행사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돼요. 발전기도, 사회자를, 외부 사회자 50만 원씩 주고 써야 된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타종 행사하는데 .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딱딱하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회자 50만 원 쓰고 음향기기, 무대설치 150만 원.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냉장고, 냉풍기 빌리는데 60만 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게 되면 한 7000만 원 정도 송·신년 예산, 12월 달에 쓰는 예산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조율이 되게 되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어차피 그때 제야의 종 치면서.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쓰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축제행사비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쓰기 때문에 혹시 된다면 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든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하시고, 특히 내년에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종식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별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이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총무과장님 질의만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2017년 1월 기준으로 265명에서 2018년 1월 기준으로 608명으로 1년 사이에 343명이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공무직을 전담하는 팀이 계시지요? 우리 총무과에.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선호하지는 않은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숙인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는 기피부서 11개 팀 안엔가는 안 들어갑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지금 아직, 7월에 새로 신설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사실 다 우수한 인력들이 총무과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총무과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서인지 알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또 물론 선호하는 팀도 있지만 상당히 좀 기피하는 팀도 있는 것 같데요. 그게 현실이지요, 그것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단체 팀하고 공무직관리 팀, 두 팀이 있는데요. 공무원단체 팀이 공무원노조하고 주로 협상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원 노조는 지금 2개 노조.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2개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은 4개 노조.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4개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4개 노조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협상이라든가 협력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순조롭게 될 때는 별 문제없습니다. 근데 협상하는 것들도 많고, 노사단체교섭이라든가 임금교섭 이런 부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매주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시 근무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나게 되면 굉장히 좀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주란 요구도 하고 또 그분들 퇴임 전에 공로연수를 시행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계속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무원들도 밖에 해외 선진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무직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청원경찰이나 공무직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올해 공무직연찬회 예산 1000만 원, 또 퇴임식 예산도 있고 노사발전정책워크숍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계신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권리는 공무원의 권리에 준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성격규정을 해야 되는가요, 노사관계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단체협상에서는 사 입장이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요. 그러면 성격규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명칭자체를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사실 명칭은 무기계약직.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랬지요. 저희가.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까 좀.

용집

김용집위원

전에 무기계약 하신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아웃소싱같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용역.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탁하신 분들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이제 공무직으로 바뀐 이런 상황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직 관련한 어떤 업무가 당분간은 크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다면 관련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된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의 예산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고, 좀 선제적인 어떤 예산반영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이 공무원복리후생 이런 부분, 공무직들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00명 남짓이면 총 시청하고 시 산하기관에 한 10% 정도 봐도 되나요? 인원으로 보면. 우리 시청이 한 7000명 정도, 시청·시 산하기관하면. 지금 여기 공무직은 시 산하기관까지 포함되어있는 숫자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사업소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3600명 정도 되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아, 3600에.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700명.

용집

김용집위원

600명, 육백 몇 십 명이면 상당한 수, 비중은 상당히 좀 되네요. 그런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나 또 협상문제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이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팀이 챙겼으니까 그 부분도 기피부서에 포함을 시켜서, 물론 이제 다른 공무원들 관계되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좀 그분들이 업무하시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우리 예산중에서 장례서비스 지원하는 예산 있잖습니까? 우리 총무과에, 거기 관련해서 보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전자입찰로 하고 있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자격검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격이 미달된 업체가 와서 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일정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례서비스지요? 장례 관리하는 업체하고 조인을 해가지고요.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게 요하는 게 아니고 단순 그냥 서비스입니다. 어떤 대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불공정 논란이나 그런 게 좀 휘말릴 수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이용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9900만 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거의 1억 한도 내에서 거의 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그래서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자입찰 할 수 밖에 없고.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러니까 뭘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직원이 장례가 발생하면?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말하자면 그, 대행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서 상 차리고 안내해주고.

용집

김용집위원

장례도우미.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도우미 1일 2명씩 할 수 있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도우미 파견해주고.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본인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다음에 도우미파견 외에 상주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를 별도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우미를 다른 부분에 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음, 장례전반에 대한.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1회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종의 상조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인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일부 의견이 지금 현재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역제한 우리…….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역제한 있어? 없어?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 어디로?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일반입찰로. 아니, 지역제한은 없이 일반입찰로.

용집

김용집위원

전국적으로.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일부, 이것은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 장례회사들 건의사항인데 기왕이면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또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한번 좀, (관계 직원을 향해)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전달해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17년, 18년도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입찰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저도 지금, 광주전남으로 돼있습니까? 광주로만 돼있는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광주로만 제한.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업체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그렇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법인으로 묶어줄 수는 없나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이제 자격.

용집

김용집위원

자격을.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자격을 주고 거기에 맞는 업체나 개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보니까 개인, 법인 다 풀어주다 보니까 좀 무자격 개인들이 와서 저가로 입찰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그걸 또 다른 데다 자기 이익금만 받고 넘기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법인한테 맡겨서 하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직자 출산용품 관련해서, 이건 돈으로 주는 겁니까? 출산용품을 주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출산용품을 줄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출산용품이 본인이.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출산을 용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면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 영수증만 갖다 주면 저희들이 계좌입금하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금액으로. 50만 원? 30만 원인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30만 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해 출산공무원이,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구나 올해 10월까지 124명 다음에 지난해가 143명, 30만 원이 좀 애매한 금액이에요. 정부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250만 원인가요, 출산하면 얼마?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언론에서 150만 원, 250인가 봤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기왕이면 제가 지난번에 저출산대책회의 위원이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광주시에다가. “광주는 다자녀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했더니, “아무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요. 근데 저출산을 극복하자고 광주시에서 나서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도 다자녀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는데, 민간에게 어떤 그, 저출산 극복정책을 내놓고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도 의구심이 들었고 우리 행정부시장한테 한번 고민을 해보시오 광주시 자체도 다자녀, 물론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근무 못하면 다른 직원한테 업무가 좀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저출산문제 극복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30만 원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기왕이면 저는 해줄 수 있다면 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구분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든지 기왕이면 좀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라리 할 거라면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이 늘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나무 심는데도 2억이나 쓰는데 이 정도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사실은 부산은 70만 원씩 이렇게 해주고.

용집

김용집위원

기왕에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그러고 저는 진짜 자녀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라면 전 다자녀 공무원한테 진짜 어떤 인사상의 인센티브라도 주고 싶어요. 극복이 안 됩니다. 아니 국가가 50년 후에 유지할지 안 할지 모를 정도라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단순한 추세입니다만,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안 나와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극복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30만 원 정도 갖고는 큰 거는 없을 것 같고 기왕에 하려면 좀 파격적으로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해야.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좋습니다.

웃음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은 다 출산하셔서 그런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아니 진짜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에서부터서.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특별히 첫째아 낳고 그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갖고 그랬을 때 아마 둘째아 낳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 위원님들, 위원님 중에 한 분도 첫째를 낳고 둘째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셋을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 아니, 진짜 그 보면 의정활동하다가도 애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가서 또 애기 받으러가고 또 사모님이 직장, 교직에 계시다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육아에 전념하고 있고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장내 웃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좀 제대로 된 어떤 혜택을 주면, 뭐 그런다 해서 애기 낳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어떤 보탬이라도 되고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서.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이번에 증액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 숫자에 따라서 차등도 주고 기본금액도 올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우려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 이게 이제 교통사고 제로 그다음에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기’인 것 같은데 안전 분야하고 친절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각 자치구로 내리는 예산도 있고 팸플릿이나 또 포스터 만드는 예산도 돼있고 그러는데 좀 목표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특히 친절분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만나면 먼저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데, 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도 목표가 조금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좀 포괄적으로 돼있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몇 명인데 몇 년 내로 몇 명으로 줄이겠다라든지 아니면 굳이, 보니까 이게 몇 가지 쭉 돼 계세요. 홍보계획을 제가 봤는데 지금 TV광고도 4000만 원 돼있고 또 언론사 7개 방송국에 500만 원씩 3500만 원 돼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태반이 TV하고 방송, 홍보예산이거든요. 거의 언론홍보 및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1억 중에서 TV가 6500만 원, 신문하고 TV가 그다음에 홍보영상제작비용이 1000만 원하면 이 비용만 해서 7500만 원이고, 나머지 스티커제작, 포스터제작은 1800만 원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뜬구름 잡기 식으로 광고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잖습니까? 그래서 광고비만 우리가 지출하고 또 참여율은 좀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대회 끝나고 나서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좀 목표를 구체화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이 정도로 줄이겠다. 특히 뭐 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근의 시설에, 그쪽에 있는 교통사고는 제로로 하겠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장님은, 과장님은 어쩌십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지적해주신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국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지적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에 추진하실 때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하겠고요. 그다음 홍보분야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 그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하기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정말 기초질서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단 한 가지라도 그것만 바꿔져도 완전히 달라지잖습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예산투입을 해서 정말 어떤 그, 교통사고 한 건만 안 나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사람목숨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시민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언론부터 먼저 홍보를 하고 또 구체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에서도 보면요, 남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22만 명 중에서 구 행사나 각종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 5%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A라는 행사에 오신 분이 B라는 행사도 오시고 그분이 또 C라는 행사도 오고 거의 오신 분들만 계속 오시지 나머지 한 21만 명은 관심도 없고 또 그분들이 참여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혹시 저도 이 행사가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감에 드리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아까침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수영대회를 우려하시면서 그게 끝나버리면 끝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하면 행사를 하면 행사하신 분들만 오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언론홍보를 더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못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근데 언론홍보 예산은 7500만 원인데 실제 포스터나 이런 팸플릿 만드는 회사는 1800만 원 밖에 안 되다보니까 과연 그 예산으로 광주 150만 중에서 지금 3만 5000부 만드는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제가 부수를…….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시본청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고요. 자치구로.

용집

김용집위원

자치구에서도 하겠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직접 우리가 할 때는 구청이 같이 동참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내려간 것도 한 2억 2500 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2018년 말에 교통사망·사고율이 이 정도인데 매년 몇 %씩 또는 숫자로 해서 몇 명씩 줄여나가겠다 라는, 그래야 뭐가 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교통안전지수 같은 분야에 대해서 매년 정부의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이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목표를 갖고 이거 하나는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든지,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사실 참 그 측정하기가 어렵잖습니까만, 그러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또 타지 분들이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좀 과격하게 갖고 있거든요. 광주는 맨날 대모하고 과격하게 시위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광주가 정말 친절한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좀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화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야 내년에 저희가 또,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겠구나, 내년 이맘때에 저희가 1년 동안 해봤더니 이 정도 성과가 있었다, 예산을 좀 늘리자. 또 성과가 없으면 이건 예산을 줄이고 폐지하자라는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없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고인물이 빨리 가야 새로운 사람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이 계셔야.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책임감 있게 1년간 잘 추진할 것 같아서.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수치로 좀 계량화시켜서 이게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내년 이맘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억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하잖습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 분, 청년정책과 맡으신 뒤로 주름살도 많이 늘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청년드림사업 이게 고용, 부채, 주거 지금 세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청년드림은행운영실적을 좀 봤거든요. 굉장히 반응이나 효과는 매우 좋아요. 보니까 213명이 상담을 해서 워크아웃 75명, 대출전환 10명, 개인회생 13명, 파산면책 4명 또 분할약정, 채무관리 이렇게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행률이 22% 밖에 안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예산 3억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아, 그 집행률은 그 숫자는 아니고요. 지금 3억이 갔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제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3억이 갔는데, 10월 말 현재 약, 제가 기억으로는 4000만 원 정도 지급 안 되고 다 지급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뭐 80몇%가 대충 되겠는데요. 아니, 제 자료에는 금융상담 접수가 청년드림은행입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금융상담 접수가 395명에서 213명이 상담을 하고 채무조정이 112명이고 6600만 원만 지원한 걸로 돼있어서, 이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것은 8000만 원인데요. 채무조정사업이 8000만 원인데 10월 말 현재 6600만 원이 지급완료 됐다는 뜻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이제 11월하고 12월하면 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주거복지드림으로 3억 원. 그다음에 청년일경험드림이 37억 2000만 원 시비 아니 저 국비, 그다음에 시비 55억에서 93억. 그다음에 청년13(일,삶)통장드림이 국비·시비 5억씩 해가지고 10억,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청년들한테. 이것도 좀 청년들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지금 일경험 그다음에 통장사업 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들한테 1년에 지급, 지출이라 해야 되나? 지금 책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저희 우리 청년정책과 총괄해서는 약 3400억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교육청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저희 청년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약 162억 정도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문제는 청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참 안타깝게, 청년들이 가장 광주에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 더 많은 일자리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아들이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원서를 넣더라고요. 한 20군데 서류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안돼서 다 떨어졌는데, 광주로 한번 넣어보지 그러냐했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광주에는 어디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울로만 넣는데 계속 떨어지면서도 꾸준히 지금 면접도 못 갔습니다. 서류전형에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광주지역에 인구수 대비해서 대학생비율이 약 3%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약 25% 정도 되고요. 타 시도는 약 23%되는데 그 3%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좀 심한 걸로 지금 최근에 파악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얘기의 요지를 뭐냐면 청년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좋은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안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고 정착하고 어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줘야지 임시방편으로 끝나버리면 계속 예산 붓고 이게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혹시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청년수당이라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용노동부가 국가사업화해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비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일경험드림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게질을 하다보면 지게 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걸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지게지고 버티고 일어서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뒤에 잡아주거나 밀어주는 역할을 우리 예산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올해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보고서라 해야 되나요? 성과평가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내년 예산을 좀 책정을 하고 좀 변화를 두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작업은 안 해보신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지금 일경험드림사업을 하면서 지금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년들이 일자리사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축지원 사업이 더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두 개 축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솔직한 얘기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잖습니까? 기업이 안 오니까. 지금 뭐 우리 광주형 일자리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이제 근래에 들어서 광주에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온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 한 2, 3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건데 솔직한 얘기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현실상. 그런다면 이쪽에서, 그나마 광주에 있는 기업체에 취직해서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언제쯤에나 일단 가시적으로 나옵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12월 말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요. 예산편성 이미 끝나버렸는데 저희들이 좀 참고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우선 그러면 작년에 평가 분석했던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것을 보고 좀 늘려야 될 부분 줄여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자식도 서울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광주에다 정착하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지만 광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시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일경험드림사업이 처음에는 25개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280명을 선정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추경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해서 773명, 내년에는 지금 93억에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주로 어떤 계층이 많이 혜택을 받습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계층보다도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는 게.

용집

김용집위원

예, 대상.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장기미취업청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장기는 몇 년 이상.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현으로 했을 때 니트청년이라 그러는데요. 학교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상을, 뭐 기준 없이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자로 선정하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 미취업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졸업하고.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몇 개월이나 몇 년 그런 기준은 없이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주는데 과거에는 대학생들만 줬거든요. 올해 정관을 바꿨습니다. 취업준비생까지 장학금을 주도록 하자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학원 다니거나 자격증 딴다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용돈받기도 불편하고 어디에서 장학금이나 지원도 없고,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좀 같이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가 수영대회 한 번만 행사하고 말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이천이백몇십억 들여서. 그러지만 청년들은 여기서 남아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올 연말에 자료 나오면 같이 좀 고민하셔서 상반기에 뭔가 좀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 잘 지원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행안부 지역일자리,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서 우리 광주시가 단일사업으로서는 1000명 물량으로 해서는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93억이면.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보보조금 신청했지만 지금도 잘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보조금도 많이 받으셨던데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과장님 좀 잘 하셔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 출산까지, 산고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아주 면밀한 나중에 보니까 또 아픔이 있네요, 자녀 취업문제. 그래서 질의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저는 청년 즉 말해서 지원에 관해서는 또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수혜자들이 반드시 자기들이 나중에 그 이상을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를 반드시 길러주면서 좀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27분

미란

임미란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예산이 약 7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도 여성전용 헬스장설치 시설비 4000만 원과 여성전용 운동기구 550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여성헬스장 기존 18층에 체력단련실 공간을 재조정하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숙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 옆의 탁구장인데, 규모가 확실히.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탁구장이 35.9평이고요. 현재 헬스장으로 있는 데가 한 60평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리모델링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은 35평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탁구장은 또 어디로 갑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탁구장은 옆의 건강관리실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그리고 운동기구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여성친화적인 운동으로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제일로 필요한 게 여성안마기라든지 여성자전거, 주로 스트레칭 또 뒤에, 거꾸리 그런 걸로, 여성이 간편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약간 다르잖습니까, 운동기구들이.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과. 또 여성들이 운동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휴식 공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휴식과 운동과 같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휴게공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운동도, 스트레칭을 하다보면 운동복도 탄력성이 있는 운동복들, 전문가들 하고 우리 여직원들 하고 함께 하실 때 처음에 소통을 잘 하셔서 좋은 안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215페이지를 보면, 직원과 소통·화합·힐링 프로그램으로 힐링캠프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이 채워졌는데,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5기로 나눠서 운영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또 주로 어느 지역을 다녀왔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1531명이 참여했고요. 전체 충남 예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전북 부안 다양하게 많이 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매년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5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위 행사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또 어떤 진행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향후 발전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한 세 차 정도, 한 번 이동할 때 100명 정도, 1회에 그렇게 가고요. 주제는 늘, 굉장히 스트레스, 직원들이 격무를 하다보니까 주제를 2년간은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비움으로, 비우고 또 숲이라든지 걸으면서 약간의 어떤 자유, 주제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늘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체험프로그램 플러스 어떤 힐링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느 지역을 단독으로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보성을 가면 숲하고 차하고 힐링 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교육기관도 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끝나면 직원들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어떤 주제로 가면 나한테 맞고 가장 선호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올해는 소규모로, 대형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뭐 30, 40명 단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총무과에는 법정위원회가 2개가 있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바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1994년 9월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와 조례에 의해서 2017년 11월 10일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1항에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강제되어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2항1항에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로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는 복지 포인트 배정, 단체보험,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등을 말하는 것이고, 또 2항2조2호에는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제6조는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운영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항3호에는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해외선진 행정연수 그리고 동호회 활동지원 등 애경사에 대한 지원 등이 주 내용입니다. 바로 후생복지위원회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 7조2항에는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제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것으로 아는데, 이미 예산이 다 세워진 뒤에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아,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잠깐만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화면을 보시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8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보고 안건에 3건이 있습니다. 보고 안건 3건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기준,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운영업체 공개모집 결과 2회 유찰, 여기에서 심의결과 3건으로, 단체보험보장내역기준결정의 건, 전통상품권의 의무구입비율 유지안, 광주사랑카드상품권으로 3건을 심의하였어요. 맞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2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2번을 보시면 2011년도 11월 29일에 2018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셨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요.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2017년 11월 10일에 설치되었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 조례 이전에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조례」가 2006년 2월 28일에 개정되고 2017년 1월 1일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맞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2017년 1월 1일 새롭게 시행된 조례에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심의한다.”고 강제가 있는데,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냥 관성적인 예전 맞춤형복지제도만 심의하던대로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8조2항1호에 나와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운영”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2호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또 3호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도 심의한다.”고 강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이후에 한 번도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또 후생복지시설의 시행에 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서 강제하고 심의 없이 세워진 2019년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예산은 현재 광주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위반을 했어요. 그렇지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통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도 하지만 실은 대안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로 시민과 지역사회가 더욱 더 건강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조례가 있으면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방호 및 보안업무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220페이지를 보면, 청사방호시설물 설치용역비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방호시설비 3억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벌써 3억이 책정되었어요. 책정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안 관련업체 이런 전문가들하고 정부청사관리소·세종청사관리소 이런 데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을 이렇게 기존에 타 도시에서 했던 업체랄지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다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산을 세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효율적인 청사방호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 설치 위치와 이에 따른 예산 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용역비 예산과 시설비 예산을 함께 세워놓으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고 어떤 재질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용역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고 또 어떻게 설치하고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런 것보다는, 설계비라는 겁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기계에 대한 설계비? 어느 위치에 관한 설계비?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어느 부분을 통제하고 어느 부분을 개방하고, 만약에 거기를 통제하게 되면 거기에다 어떤 문을 설치하고 어떤 재질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고 기분이 조금 그랬었거든요. ‘우리를 테스트 하는 건가’. 저는 앞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시설비용이 올라와야 하는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있고 다음 몇 줄 가니까 시설비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우리를 테스트 하나?’ 우리 위원들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것에 대한 시설을 어디에다 하고 어떤 기준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도면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또 갑갑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가 벌써 나온다? 이것도 아니잖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하고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하면,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용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우선 용역비 한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보안시스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용역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용역은 한 얼마 정도, 기간을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보통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6개월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리더라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용역비만 올려놓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올린달지 그렇게 했어도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본예산에, 3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시설설계비인데 거의 많아야 3월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름 이게, 보안시설이 시급하다 판단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실은 제가 오전에 청년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청년, 그러니까 광주 17년 청년정책보고서란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다음 걸 할 때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열린 청사’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혁신을 기치로 하고 있는 광주시의 시책에 맞지 않는,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호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은 3억 밖에 아니니까, 추계해서 올리기 뭐해서 말씀하시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용역은 얼마 정도 시간을 갖고 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주 출입구를 지금 어디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면 일반시민들은 저쪽 시청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주 출입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의회에서 바로 내려가는 시청입구 있지요, 바로 계단 내려가는 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모여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니, 1층은 공개가 됩니다. 2층 이상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바리게이트를 어디다가, 2층 이상으로만 올린다는 겁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2층 이상, 엘리베이터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층은 오픈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1층은 계속 오픈할 겁니다. 이제 사무실만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청사방호시스템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토론회 때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던가요?

재성

장재성위원

(고개를 끄덕거림)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정순애 의원님도 참석하시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제 우리가, 관점 즉 말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열린 시정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열린시정이라는 것은 청사방호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열린시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태도, 자세, 과거에 민원응대하고 그럴 때, 즉 말해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친절도 있게 또 심도 있게 응대를 해주는가,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열린시정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청사방호시스템은 방호시스템대로 나름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1층 현재 민원실 있는 데 그 공간들은 그대로 다 개방을 하고, 대신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을 때 1층에 민원인 전문상담실 같은 것을 둬가지고 해당직원을, 부서를 내려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게 해주는, 오히려 그러면 훨씬 더 민원인이 덜 불편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인이어가지고 5층에 가서, 7층에 가서 찾기 시작하면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청사방호시설물 설치용역, 설치용역 하니까 우리는 항상 용역 그러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용역단계에 많이, 차라리 여기를 ‘시설물 설치 설계’라고 해놓지 그러셨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덜 헷갈렸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것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저쪽은 출입구를 저기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 여기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를 주로 막고 그런다는 것이지? 라는 것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또 이것은 그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인데, 그러잖아요, 설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구자체가 약간 틀렸, 그러니까 달랐음에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설계용역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미란

임미란위원

훨씬 와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호시스템을 잘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임미란 위원님께서 청사방호시설물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저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청사방호시설물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위원님들 중에, 주로 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전부 집행부에 우호적으로 발언하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라든가 일부에서는 이 설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반대의 취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굳이 물의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디 읍사무소의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른 특·광역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광주라는 곳은 다른 타 도시하고는 특색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일부에서 이것을 지켜보면, 특히나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행정전문가라고 하는 이용섭 시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시민과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함께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기를 적절히 봐가면서 다른 특·광역시에서 청사방호와 관련한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지켜보면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었는데 그때 위원회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저는 썩…….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숙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행안부에서 정기 보안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우리 청사가 위험하다, 전체적으로.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도 아마 보안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했는데, 시민정서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불편하게 하고 벽을 높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공공기관에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열린 공간은 열린 공간대로 활성화하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냥,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민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무기를 가져오거나 술에 취한, 잡상인들. 이번에도 엊그제 의회에도 술 취해서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청원경찰이 왜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근무 하는데 문제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있는 것을 잘 좀, 청원경찰이 보고 사전에 차단을 해주라고 해서 청원경찰이 있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그런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고 보면 진짜 정보나 긴밀히 요하는 곳이라면 그런 곳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사실 그 어떤 대안도 없어요. 중요한 부서, 시민들과 가까이 하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무,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단순히 청사방호시설만 하겠다, 이런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공직자 눈높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층에다 민원상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민원이 오게 되면 해당담당자가 나와서 직접상담을 하고 안내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혀 청사를 출입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 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청사방호시설물도 조금 다른 특·광역시를 봐가면서, 우리가 굳이 선도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시민들한테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가냐는 거지요. 다른 특·광역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광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청사방호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겠느냐, 조금 봐가면서 좀 더 늦게 해도 되잖아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참석을, 보안시스템을 할 때 참석하셨는데, 서울·부산·충북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국장님.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서울하고.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부산, 충북.

익주

김익주위원장

부산하고 충북하고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래 저희들이 선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사방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뭐 어느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소신과,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판단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지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 편들고, 집행부 설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점이 있고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더?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끝나고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이정환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이정환 위원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하셨어요.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헬스장 관련해서 운동복도 구입하시고 여성헬스장도 조성하시고 그럴 계획이 있으시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운동복이 현재 몇 벌이나 있나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관계직원, 자료 전달) 남자운동복이 200벌 있고요. 여성운동복이 100벌이 있습니다. 수건이 전체 560장정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은 200벌을 교체를 하시는 거고 수건을 400장 바꾸시는 건데, 상당수를 교체하시는 거네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그런데 땀복입니다, 그게. 매일 소모품이에요, 사실. 한 벌에 거의 1만 2000원 상당하는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서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거의…….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침에 저희들이, 제가 아침에 다니거든요. 아침에 운동복이 안 떨어지고 계속 있을 때는 모두 다 시에서 제공하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원이 그렇게 하십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운동복이 많이 걸려 있나요, 개인 운동복들이?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계속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수거하고 계속 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쓸 수가 없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운동복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 운동복이 많이 낡거나 그러지요. 낡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와 봤어요. 쭉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전체운동복 300벌 중에 200벌을 교체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헬스장도 말씀드릴게요. 여성헬스장은 우리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같이 운동하기에 불편하고, 여성 직원들이 별도로 운동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임미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동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되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1일 평균 한 90명이 이용하는데요. 거기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거의.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10%정도.

정환

이정환위원

주로 어떤 운동을 하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러닝머신을 많이 타고요. 운동이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헬스, 웨이트트레이닝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지금 거기에 별도의 헬스장을 조성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입주한 여성들이 거의 700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정을 병행하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현재 탁구장 공간을, 거기를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무등산 보이는 그쪽 공간.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헬스장이 굉장히 빽빽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에 완전히, 인원이 많을 때는 빡빡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찰 때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인원도 인원인데 기구자체가 빽빽하게 들어차있다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시지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돈을, 거의 예산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빽빽하게 차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독려를 시키고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호시설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간담회 한번 하셨잖아요, 11월 1일 날. 그렇지요. 그때,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말씀을 하시기로는 우리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은 다음에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을 봤는데, 조금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말씀드릴게요. 2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자원봉사센터. 많이 늘었는데, 주요 내용이 뭐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기본급 인건비 6.2%에 따른 한 2500만 원하고 변화와 촉진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1700만 원정도 증 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증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인건비가 약 25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늘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것들도 꽤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판단하세요, 어떠십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언론에서 보고 최근에도 자원봉사 소송 건으로 인해서 이사회도 개최했습니다만, 거기 관련된 분이, 연루된 분이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소송 연루된 분이. 전체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섯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근무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본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신규사업, 자원봉사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용섭 시장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랑도 연계되어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은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뭐, 특별히 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2개를 추가하셨어요. 주민참여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마을공동체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 2개를 추가하셨거든요. 3700하고 2500. 설명자료는 232페이지입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들이 금년도, 2018년도에 봤을 때 홍보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우리 시라든지 마을공동체 활동을 알리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소식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센터운영보고서라든지 홍보물품을,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3700만 원 반영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게 잘, SNS를 통해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별도의 시스템을 37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활용이 잘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부분도 별도로 논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 홍보와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회의예산이나 리플릿, 소식지,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쭉 잡혀있는데 중복성 예산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형물, 조형물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늘, 별도로 하시지요? 늘 하고 계시지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전기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전기는 같이, 시청사 전기하고 같이.

정환

이정환위원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들.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정비 같은 것은 수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도 지금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전기는 거기는 저녁에 불을 켜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곳도, 한두 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면서, 조형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조형물은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1년에 봄·여름·가을, 4회하는데요.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2회로 줄이고 있거든요. 이 조형물을 그대로 놔둔 이상 그냥 안 씌울 수 없어요. 안 씌우면 보기가 흉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횟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논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음에 커튼, 지금 커튼도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커튼이 많이 낡았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커튼이 지금 15년, 청사하니까 모든 게 처음 되었습니다만, 지금 커튼이, 우리 시청에 걸려있는 커튼은 빛이 차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창 쪽에 앉는 직원들은 냉방을 해도 온도가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행자위원회 회의실에 걸려있는 커튼이 뭐……. (방청석에서 “암막.”하는 직원 있음) 망막 커튼……. (방청석에서 “암막”하는 직원 있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암막, 암막.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망막?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암막.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암막커튼, 빛이 딱 차단될 수 있게끔, 이 커튼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튼으로 교체도 하고 노후도 됐고 해서, 직원들의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전체를 한번 교체할까하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가 있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의회치가 탐난다, 그 말씀입니까?

장내 웃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아니, 이게 햇볕차단이 좋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여름에, 15년 동안 뜨거운 태양을 받고 하다보니까 이게 커튼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떨어지고 기능이 약해져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15년 전의 재질이다 보니까 지금 나온 재질하고 다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커튼을 기능성커튼이라고 해가지고 설치했던 건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좋은 커튼이라고 했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 아니었지요. 그것 아니셨지요. 그리고 커튼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 것은 없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커튼을 교체하신다고 해서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쭉 봤는데,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익주

김익주위원장

너무 쌩쌩해?

정환

이정환위원

멀쩡하거든요.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한 것을 뜯어서 고친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들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적지 않은 3억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소나무숲 조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아까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니까 안에서 논의를 할게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식을 내년에도, 오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벚꽃나무가 죽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식을 해야 되고, 이식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입한 것은 몇 주에 불과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오전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소나무숲 조성을 위한 용역도 하실란다고 했잖아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소나무숲이 아니라 시 전체의.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전체에 대한 용역.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조경에 대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조경에 관한 용역. 그런데 그 조경에 관한 용역이 지금, 이제 실시할 계획이지 아직 없잖아요. 나온 것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년센터 예산이 또 늘었어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7400만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청년센터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렇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떻습니까? 청년센터에서 우리, 앞서 임미란 부의장님이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청년센터가 충분히 본연의 역할을 발휘를 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우리 청년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큰 틀의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년활동가한테 청년의제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고민 상담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한 청년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실 공간도 없기 때문에 대관 역할도 해주고 있어서 저희…….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어떠신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청년센터장이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했지만, 두 번째 청년센터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역청년들이 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청년센터도 시에서 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년센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을, 당연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청년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나름 지금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센터 실적보고서를 쭉 봤어요. 몇 년도 것을 쭉 봤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여러 가지 청년들의 삶과 일상이 개선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쭉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안 그래요. 내용은 거의 무슨 사업을 했고 무슨 회의를 했고 뭐 행사를 했고 워크숍을 했고 그런 내용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한 겁니다. 올해도 8억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8억 2000만 원을 올려서, 전년도에도 7억 4600 신청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이렇게 수억 원을 들인 우리 청년센터가 진짜로 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와 닿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년플랫폼 도킹 그리고 청년이음이 2개를 2018년도 2000만 원씩 했는데, 2개를 합쳐서 5000만 원으로 이것을 신청을 했어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기존의 전년도보다 더 많은 액수인 5000만 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지요?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청년센터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년센터의 역할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과장을 향해) 마이크를 꺼주세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청년센터 센터장 문정은입니다. 먼저, 처음에 질의해주셨던 내용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질의부터?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간 많으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도킹사업은 지난 민선 6기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르면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서버운영이나…….

정환

이정환위원

저기, 그 여러 가지 취지 말고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서버 운영이나 유지보수비용 플러스 도킹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인력비가 전문 인력을, 2000만 원이 드는 거고 운영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나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서버 운영, 유지·보수비, 홍보기획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저희도 관련 실·과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유난히 많이 들어가요. 3000만 원이면. 그래서 거기 세부내역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 인원이 38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건수도 1900여건이 넘고요. 콘텐츠 제작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홈페이지에 담기고 있는 정보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버 운영에 대한 비용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내역을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3000만 원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서버운영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서버이용료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료 같은 것들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별도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별도로 얼마씩 지급하시냐고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첨부되어있지 않은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DB는 전년도에 DB하셨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DB를 구축을 하셨는데 또 들어가네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DB는 구축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뀌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관리개념이네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인력은 상주를 하는 건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상근인력이.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들이 있는데, 굳이 이 DB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가 2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년센터가 원래 운영하고 있는 센터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청년 관련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된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별도의,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또 들어가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그다음에 일 자립 지원 4400, 이것은 뭐하는 것이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2019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4400은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기본적으로는 일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환

이정환위원

인건비인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전담인력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4400만 원에서 3200만 원 수준이 전담인력의 인건비이고요. 일부 사업비로 저희가 조금 편성해봤습니다. 처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된 내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센터에서 안 하나요? 별도의 장소를 얻어서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아니요. 센터 내에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관리비나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운영비를 책정하셨고 인건비는 기존의 인력이 아니라 또 채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상담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 인력에 대한 편성이 필요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신규로?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취업이나 이런 멘토를 하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는 많이 있어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많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나 직업상담을 하고 있는 센터의 실적이나 실제 청년들에 대한 체감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지원 사업이 그것을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존에 있는 센터가 그 기능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담당 과와 협의 하에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최소규모로 4400만 원.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커뮤니티, 이것은 뭐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청년커뮤니티는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 3명 이상이 모임을 꾸려서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청년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계속해왔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증가 추세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최초의, 연도 단위로 몇 명씩, 몇 팀씩 증가했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45팀을 선정하였는데요. 90팀 정도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우리 실적보고서를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을 굳이 우리가 청년축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기회가 되면 조금 들여다봐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세계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성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습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발굴이 되고요. 초창기에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활동했던 청년들이 거의 없었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그 이후에 그 청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같은 모임을 통해서 45팀이 전부 모이는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매년 모이나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매달 모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매달?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올해 기준으로 총 다섯 번 모였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 다섯 번.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팀들은 어떻게 됐지요? 똑같이 계속하고 있나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으로 마감되기 때문에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팀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저희가 청년센터…….

정환

이정환위원

모니터링을 따로 안 하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이것 신규 사업인데, 이것 뭐예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지난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던 문제가 청년정책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청년정책을 만드는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운영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정책은 청년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청년위원회에서 올해 제안한 정책들도 일부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청년위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청년위원회는 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인데요. 그 외에 다양한 민간의 활동들과 그리고 청년위원회 분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부족함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요청된 사업이어서 센터…….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청년위원회를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청년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청년위원회는…….

정환

이정환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약간, 기존의 청년정책네트워크나 민관거버넌스에 대해서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에서 활동하는 청년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추세로 민관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위원회의 내용을 내실화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청년위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그동안 혹시 점검을 위원님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에 대한 내실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는 문제가 없이…….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아니요. 둘 다 강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고회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원래 기존 3000만 원 안이었는데 오히려 축소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보고회를 하는데 3000만 원?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이 결과보고회 형식으로 작년까지 3000만 원으로 운영되어 왔었던 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한 예산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정책실험실은 또 뭔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그동안 정책연구 공모를 진행해왔었는데요. 정책연구 공모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도, 교류 및 아카데미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막 하시잖아요. 지금 쭉, 여러 해 동안 쭉 해오셨는데 이것이 진짜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광주청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광주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얻고 사회진출의 발판이 된다고 보세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부터 운영법인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청년들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거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잘 모아져서 제공되지 못했던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청년정책이 굉장히 일찍 시작되었고 그에 발맞춰 2015년에 청년센터도 개관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청년들은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전국의 평가나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심화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이해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셨냐고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청년들에게 대표적인 청년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정성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는 없습니까?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방문인원이라거나 실제 행정에서 요구하는…….

정환

이정환위원

방문인원은 조금 저조하던데,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무엇에 근거해서, 비교해서 저조한지는 조금 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니트청년 3000만 원, 이게 어떻게 찾으실 계획이세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청년센터를 방문하고 있거나 니트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니트 상태에 머물러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참여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방문청년들이 1차 대상이고요. 2차는 청년센터와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라거나 청소년센터라거나 또는 동 주민센터 등 니트 상태에 머물러있는 청년들에 대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회의체계가 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세 번째는 저희가 직접 니트 청년들 밀집지역으로 확인되는 곳들에 대한 현장캠페인이랑 현장 직접발굴까지 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어디, 직접 어떻게 하세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지역이나 편의점 주변에 홍보 등을 통해서 유입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청년들은, 니트 청년들은 사실 그런 것을 붙여놔도 안 나오잖아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일반 청년들보다 반응은 적은 편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8년도에 연수 갔다 오셨지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핀란드 다녀오셨네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핀란드와 독일 2개의 국을 다녀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서도, 보고서에서도 써놓으셨더라고요. “참여를 시켜야 된다.”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 없이 예산만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있나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니트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3000만 원에 플러스해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면 아웃리치(outreach)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와 함께 논의하면서 신규 사업의 특성상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실제로 발굴하는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이라거나 구체적인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으로써의 비용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청년상담하시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441건을 하셨네요. 그리고 추후에 예산은 온라인 상담을 올해 282건을 하셨는데 계획은 600건을 잡으셨어요. 온라인 상담은 159건인데, 342건을 잡으셨고.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부터 운영법인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상담시스템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문턱을 낮추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환

이정환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을 산출해내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산출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가장 상담인원이 많은 석 달에 석 달을 더해서 곱하기 4 하셨나요?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최근 8, 9, 10월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이 올해는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맞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자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자료도 안 맞고, 이 예산산출의 근거도 불명확하고, 사업의 목적과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구체적인 방법론 자체가 모호해요.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성과들도, 아, 이게 성과라고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본인들 그냥 활동한, 활동한 것만 쭉 해놓고 실제로 광주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크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아끼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끼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막 부풀리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커서, 도대체, 산출근거를 주라고 했는데 근거도 모호하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보완하겠고요. 기회가 되면 시에 제출한 행정으로써의 문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풍부한 결과보고서가 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

문정은광주청년센터장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지원 이것 하셨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추진계획하고 예산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정환 위원님이 하던 것 약간 연결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홈페이지 서버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은 우리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는 24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87만 원을 쓰고 53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갑자기 많이, 예산편성을 3000만 원 했는데 집행을 1721만 3000원을 쓰고 1278만 7000원을 또 불용처리 했어요. 또 2016년도는 2000만 원인데 1014만 3000원을 쓰고 985만 7000원을 또 불용처리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래서 그랬는지 예산을 조금 줄였어요.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193만 원을 쓰고 207만 원을 또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 올해 금액을 올해는, 18년도에는 많이 늘렸어요. 3800만 원을 해가지고 집행금액을 3047만 3000원을 쓰고 현재 남아있는 게 한 75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돼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체력단련실과 관련 예산을 보면 운동복 구입에 800만 원, 샤워실 비누 등 소모품 구입으로 200만 원, 운동복과 수건 등 세탁비용으로 1500만 원, 운동기구 구입에 920만 원, 체력단련실 유지보수에 200만 원 합계 3620만 원이 상정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본청 체력단련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240만 원 예산책정이 2015년도에 3000만 원, 2016년도에 2000만 원, 2017년도에 1400만 원, 2018년도에 3800만 원 합계액 1억 44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7162만 9000원을 실제 집행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예산집행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복이나 타월은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본인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운동을 하고 수건도 갖고 와서 하고 집에 갖고 가서 빨아갖고 다시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좀,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제대로 예산편성 해놓고,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지 않게 해놓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 집행도 안 하고 나중에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런다면 이런 돈들은 사실은 다른 데에 써야 될 돈들이 사장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고요. 215쪽에 보면 힐링캠프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힐링캠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1500 정도.

재성

장재성위원

15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 힐링캠프의 취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공직자, 공무원 분들이 나름대로 업무 과중이나 이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로 피로감이 과중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힐링캠프를 통해서 근무의욕도 상승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행정공백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호소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힐링캠프를 운영하더라도 이런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잘 좀 적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근무, 우리가 바쁠 때 피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창조데이, 내년에는 창조데이도 없고 그래서 조금 직원들이, 그것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굉장히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좀 비우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작년에 해왔던 자료하고요. 앞으로, 작년에 해왔던 자료를 그와 관련해서 주시고요.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좀 됐네요. 2억 4356만 5000원인데,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지역의 영세상인들과 면담도 해볼 것 아닙니까. “요즈음 어떠세요?” 그러면 다들, 열을 만나면 열 분 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전국적으로 어렵고 광주도, 특히나 영세상인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행안부 기준에 의한 전국 통일된 법정경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시민 분들이 어려울 때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완급조절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 분들은,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요즈음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을 안 쓰고 가족들이 그나마 유지를 해가는 데도 적자를 유지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고 폐업에, 도산에 이런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광주의 공동체 정신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 자신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이렇게 맞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과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한번쯤은 고민해보고 함께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내년이 3·1운동, 3·1절,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 100주년으로 해서 기념식을 특별히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 세워져있는데, 광주가 예향·의향·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들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의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했는데, 우리 광주에 독립운동가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가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민주의 도시답게 활발하니 진행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광주의 항일독립운동자분들이 참 많아요. 많아서, 그런 분들이, 여성독립운동가도 있고요. 또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또 그런 행사들을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 자료전시회를 좀 의미 있게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광주다운 정신을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가지고 해주면 의미가, 광주의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많이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것은, 232쪽은 아닌가요, 다른 쪽인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 나오셔야 되겠네요. 232쪽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해가지고 광주하나센터해서 지금 1540만 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과장님은 그와 관련해서…….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관계 직원을 향해) 몇 페이지인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기하시면 대신 답변 듣지요. 어때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재성

장재성위원

154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잠깐만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 사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데.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거는 국비보조금 증 내시인데요.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하나센터가 비영리법인이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전국에 이 업무를 보는 데가, 하나센터가 스물세 군데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하나센터가 비영리법인이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일부에서 그 지역에 배치되어있는 남북 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국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인원수 같은 것을 배려해서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성인가요, 이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인건비도 들어있고 운영비도 들어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운영비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고 시비고 간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직원한테 한번 답변을 듣지요, 시원하게.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세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발언대에 가서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게 1540만 원이, 평가에서 꼴등 났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있어서 왜 증액되었는지, 이 돈이 어느 몫으로 쓰여질 것인지 그걸 제가, 1540만 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탁 공모하고 있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몇 군데,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재성

장재성위원

그동안 하나센터를 운영했던,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을 받으면 몇 년간 운영을 하는 거지요?

3년이요. 여하튼 조금 투명하게 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고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새로운 위탁자가 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남한 지역으로 와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정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잘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청년정책과입니다. 264페이지에 청소년국제교류활동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저소득 고등학생 대상 외국방문으로 해서 40명이 가서 자매학교 문화체험, 홈스테이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는 광주준법지원센터인데 특정범죄자 관리 그쪽에 관계자분을 만났는데요. 여기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외국방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40명은?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예산과목에 3082 자치단체 등 이전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35억 4600만 원 이 사업은 전체가 시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지원사업의 하나 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 교육청으로 시비를 전출해주면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은, 요즈음 거의 명절 때면 공항이 어쩐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자녀부모이거나 할머니가 애를 케어하고 있는 경우는 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들을 그런 친구들도 잘 발굴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학교장이 어떤 그런 것보다도 눈을 조금 크게 뜨고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청년정책과장

제가 시교육청에 꼭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차질 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억 6170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총무과 소관 체력단련실 운동복 구입 등 구입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체력단련실 세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전용헬스장 설치 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2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전용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 자치구 등 공무직 담당 연찬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방호시설물설치용역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방호시설물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의 종 타종식 행사 운영비 450만 원을 삭감하고 광주시민의 날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디자인비엔날레 기념조형물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사 내 커튼교체 시설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 외부 공간 명품소나무숲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정책평가모니터링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광주청년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출증액은 총 3500만 원으로 세부 증액내용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자료 전시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을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통일관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10분

18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통일관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3분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통일관의 현재 수탁단체는 사단법인 우리민족으로 2018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7개월간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예산) 및 「광주광역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현 수탁단체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광주통일관은 1989년도 설립 이래 지정위탁으로 운영되어오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우리민족을 선정하였습니다. 현 운영단체는 통일관·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동통일관시책사업도 함께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11월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 재계약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통일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예산은 8300이었는데 15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내년에 9800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증액된 요인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인건비가 보통 생활 인건비로 올리다보니까 좀 단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거기에 몇 분이 계신건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 지금 1일 방문자 수는 몇 분 정도나 방문하고 계신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관계직원을 향해) 어디에 있어? (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통일관이 요즈음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평화의 분위기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 전시물이라든가 또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민족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그런 메시지 이런 부분에도 좀 뭔가,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에 민간위탁기관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적격심사 할 때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거든요. 아주 전에 비해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시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인가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광주통일관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그때 제가 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이, 이게 리모델링이 2015년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리모델링 했을 때 4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관계직원 “2014년도 통일관도 4억”이라고 과장에게 설명) 예, 통일관. 그때 리모델링을 할 때 정권자체가 전에 박근혜 정권 때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전시관에 있는 내용자체가 지금하고 너무 다른 상황인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섬세하게 봐주십시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다음에, 지금 현재, 저번에 보셨다시피 그 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확대해서, 정말 좀 더 확대 잘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운영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정권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현재 시대하고 너무 맞지 않은 내용들이 되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기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통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소관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