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미정 의원 발언
미정
박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백룡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강백룡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9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박종호입니다. 기술부장 윤광재입니다. 용연정수사업소장 김동운입니다. 시설관리소장 김성호입니다.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73억 1800만 원보다 7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349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체수입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익 1016억 29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59억 84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96억 2600만 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수익금 6억 3200만 원,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 3억 23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 등 3억 5100만 원 등 118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2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18억 68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3억 72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4억 5400만 원, LH공사의 송정배수지 건설부담금 16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0억 1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100만 원 등 93억 5500만 원을, 유보자금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4억 7900만 원, 전년도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56억 원 등 7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예산으로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254억 원, 연금·건강·사회보험금 등 44억 2300만 원, 성과상여금 9억 5400만 원, 일반운영경비 42억 400만 원, 원수구입비 174억 9200만 원, 정수장 운영 등에 필요한 약품비 등 15억 2800만 원, 전기료 등 동력비 9억 99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비 85억 7600만 원,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57억 4200만 원, 차입금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12억 200만 원, 기타 연구개발비 4억 500만 원 등 70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청정원수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800만 원, 동복댐주변지역지원 등 9억 6800만 원, 노후선박교체 등 13억 7200만 원을,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2019년 완공예정인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57억 3200만 원, 봉선배수지 건설 156억 6600만 원, 송정배수지 증설 59억 원을,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급수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배수지 증설 및 지산배수지 건설사업 14억 7900만 원,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사업 6억 6900만 원, 덕남정수장 개량을 위한 용역비 6억 3500만 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5억 원, 배수관 부설 및 이설 10억 300만 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 5억 200만 원, 풍암가압장 가압펌프교체 6600만 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 5억 1800만 원, 용연·덕남정수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8억 2900만 원을, 과학적 관망관리로 유수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 117억 원, 노후관정비사업 117억 7000만 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체계개선을 위해 상수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 7억 5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구축 등 7억 44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구입 1억 4400만 원과 예비비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강백룡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서는 15분, 추가질의 시에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1회, 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광주시는 누수로 인해서 연 100억 원 이상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구축사업과 노후 상수관교체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관망블록구축시스템 공사와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수관시설공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은 당초 계획을 총 150개를 했는데 2018년 말까지 92개를 현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그간 말씀을 쭉 해 주시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사업개소뿐만 아니라, 사업개소를 작년의 두 배로 증설해서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되고 시민들한테 걱정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일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2019년도는 17개 소블록을 구축할 계획이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총 150개소 중에 몇 개가 남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약 58개 정도, 한 50여개 정도 남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9년까지 하면 159개소에서 약 41개소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계획을,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까지, 그러면 2020년에 남은 41개를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반성을 하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예산상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한 25년 정도 안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9년도에 17개를 구축하면 이 구축, 그럼 2020년도 17개, 2021년도 17개, 그러면 2022년도까지 가면, 이 추세로 가면 구축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2025년까지 계획을 연장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특별히 올해 두 배를 세워주셨는데 내년에, 전해년까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가급적 빠르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교체사업은 현재 우리시 본청하고 각 시설·사업소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올해도 사업량이 3만 3천, 3만 4천군데 정도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실 걸로 보고 빈틈없이 이 부분도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9년도 노후관교체사업 사업량은 34㎞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해서 약 117억, 맞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노후관교체사업이 급수과, 시설관리소, 동부사업소, 서부·남부·북부·광산사업소에서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유는 관 직경에 따라서 사업이, 현재 사업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이 굵은 것은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이 가는 것들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관경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2025년까지 총 665㎞의 사업량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주암호 원수절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동복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까지 도수터널을 약 845억 원을 들여서 2016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수량이 1일 5만 7000톤이 발생하는데 이 여유수량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 관련해서 시민부담 감소를 위한 여유수량 활용정책사업이 필요한데요.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용연정수장 비상관로 보완공사, 그다음에 덕남정수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암호 원수절감계획에 관련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술부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기술부장 윤광재입니다. PPT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렵니다. (PPT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동복호가 되겠습니다. 동복호 취수탑이 있는데, 기존에 이 도수터널을, 자연형 도수터널 만들기 전에 도수관이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암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현재 매설되어 가지고 여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여기서 비상시에 다시 용연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주암호 도수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덕남으로 가고, 비상시에는 여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이것은 비상관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복취수탑에서는 1일 3만톤을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로 용량이 3만 5780톤 정도, 1일 35만 7800톤 정도 수송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만톤만 수송을 하니까 앞으로 5만 7800톤을 더 추가로 수송을 하면, 여기에서 현재 이렇게 덕남정수장으로 비상관로 1000㎜를 매설하게 되면 덕남정수장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덕남정수장 시설용량은 현재 43만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량은 여름에 한 삼십, 24만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5만 7800톤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주암호에서 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원수대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대금으로 친다면 1년에 49억 원, 약 50억 원 정도가 절약이 가능합니다. 선제조치로써는, (관계 직원을 향해)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계 직원을 향해) 앞장 다시 해 보십시오. 지금 광주천 유지용수를 덕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덕남정수장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10만톤이 올 수 있도록 또 광주천에 이렇게 현재 관로가 묻어 있습니다, 1000㎜가, 광주천 유지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계 직원을 향해) 뒷장 넘겨보십시오. 전에…….
형일
송형일위원
잠깐만요. 용연정수장 비상관로 보완공사 2억 6200만 원 공사 관련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PPT 자료를 가리키며) 비상관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광주, (관계 직원을 향해) 앞장 설명해 주십시오, 앞장을. 비상관로를 이용했을 때는 현재 여기에 광주천에 떨어진, 이 지점에 떨어진 10만톤을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교동교 상류로 떨치면 이 비상관로를 선제적으로 이쪽에 나중에 5만 7800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관계 직원을 향해) 뒷장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용연정수장에서 이 착수정, 바이패스관 여기 36m만 묻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한 2억 6200만 원 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덕남정수장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사업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PPT 자료를 가리키며) 현재 여기가, 이 계열이 22만톤, 이 계열이 22만톤, 총 44만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폐슬러지라고 해가지고 이건 22만톤, 이게 기존입니다. 이것 하나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복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가로 22만톤짜리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 여과지 역세척을 물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까지 같이 플러스를 시키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된 지가 24년이 됐으니까 이것을 물 플러스 공기로, 이렇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그러면 용연정수장에서 덕남정수장으로 용연의 여유수량 1일 약 5만 7000톤을 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지금 비상,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비상관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 매설되어 있는 덕남정수장에서 광주천까지, 약 5.7㎞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 매설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재사용하고, 광주천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약 5.4㎞ 정도, 이걸 새로 신설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연간 약 49억 원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관로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한 1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4년 운영 시에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거지요?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휴식이요? 한 분 더 받고 할 겁니다. 나 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노후관교체사업 해가지고 117억 5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계상됐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구축에 1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블록시스템구축 계상된 것 안에도, 올해 17개 블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노후가 된 것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노후관교체사업으로, 사업비로 해서 같이…….
예, 같이 봐도 됩니다.
아닙니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분류만 117억을 노후관교체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블록시스템 공사를 117억 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눠놨습니다. 그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안에도 노후관교체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보면, 본예산은 작년에 145억 6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195억 6500만 원 계상이 됩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주상수도 100년사 편찬 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시비로 현재 책정을 해 놨는데, 광주시가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19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100주년이 내년 정도가 되겠는데, 그동안 상수도 자료가 현재 거의 없었고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리·보존하기 위해서 10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주 내용은 인건비하고 일반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년사 편찬을 서울시랄지 인천·대구·부산광역시, 일부 특·광역시에서는 현재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주는 100년에 즈음해가지고 편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랄지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데 6200만 원, 부가가치세가 1800만 원, 기타 경비가 한 62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예.
예.
상수원에, 현재 이 시스템구축은 상수원 물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물이 들어와 가지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가 흐린 물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가를 하천에서부터, 하천에 감시시스템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물이 호소 내에 들어와 가지고 물의 오염 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덕남정수장에서 관제시스템으로 다 측정한 기록 값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현장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시 검토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감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안 있습니까? 하천은 갈수기하고 우수기하고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갈수기와 우수기가…….
갈수기하고 우수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물 바닥, 하천바닥에서 물높이 정도, 그 중간 정도에 원격자동시스템을 검증, 최초로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상수원 상부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감시·감독 인력을 수시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를 요소요소에 설치해 가지고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시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하수, 그다음에 축산하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선제적으로 관제상에서 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해서 축사 같은 경우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기존에부터 현재 하천이 몇 개, 그다음에 축사가 몇 개, 마을 수가 몇 개 하는 것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자료가 저한테……. (관계 직원을 향해) 시간이 됩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현장에 대한 오염도 물론 측정하지만 미리서 예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질연구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복에 도착해서 물을 떠다가 다시 이렇게…….
이 시스템이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수기에 하천이 다 말라있다는데 너희들은 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냐?” 했을 때는 저희가 대답하기가 좀 궁색합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우리 상수도 수질연구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옹색한 변명이 되겠지만 보 밑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물이 안 흘렀을 때는 보 밑에도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호소 내하고 하천 유입물을 사전점검해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광란
김광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를 막고 유수율을 높이는 문제는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다른 측면, 수질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2019년도에 약품구입비용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었던데 이유, 사유가 뭐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큰 이유는, 위원님, 솔직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품비가 늘었습니다. 다양한 기후변화 때문에 요새는 여름이고 또 겨울이고 물의 양을 평균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탁도랄지 조류랄지 냄새발생, 이런 게 비가 안 왔을 때는 더 심하기 때문에 좀 더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관 내부탐사장비 한 대 구입예정이잖아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수도관 내부 내시경이라고 표현하는, 현재 몇 대 가지고 있는데 한 대 더 구입예정이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 본부장에게 설명) 그 전에는 없답니다. 없었답니다. 그 전에는 없고……. (시설관리소장을 향해) 그러면 필터로만 청소를 했습니까?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전에는 노후관 내부의, 노후관, 배수관 정비를 한다든지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수송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탐사, 이런 것, 내부 관 측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을 향해) 말씀드려요.
성호
김성호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 김성호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성호
김성호시설관리소장
세관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수도관망시스템에서 용역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중에서, 그중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물질이 출수되거나 그런 지역을 세관작업을 했는데요. 할 당시에 관측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작업 전에 전부 다 관을 뚫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세관작업을 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실제 세관작업하거나, 그러니까 내시경을 투여해서 관을 확인하고 세관작업을 통해서 수질을, 물을 새는 것도 막지만, 누수도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보는데, 내시경을 이제 갖춰서, 장비를 갖춘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 할 때 올해, 내년도 예산에 노후관교체사업을 117억,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사업으로 117억,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다 시행을 하잖아요. 드리고 싶은 질의는, 교체사업을, 실제 작업을 진행할 때 현장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호
김성호시설관리소장
급수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시설관리소도 하는 데도 있고 지역사업소도 하고 있는데요. 업무분장상 급수과하고 시설관리소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관은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급수과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급수, 정비뿐만 아니라 긴급누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50억을 세웠고, 본부에서는 노후관, 블록시스템하고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졌습니다. 상호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은 관들 안 있습니까? 소규모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도 가능하지만, 큰 관들 안 있습니까? 대형관들, 그다음에 블록시스템구축하는 그런 관들은 감리비가 현재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추경 때도 잠시 나왔던 얘기인데, 대형관들은 감리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 관들 교체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 관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매설하는 경우나 등등에 대해서 현장의 실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하나 더, 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40페이지, 용연정수장 여과지 내진보강공사부터 해서 회수관 설치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다 2015년의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년 2019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 때문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되거나 또 사업이 한 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은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지만 위에부터서 시작해가지고 물을 정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 여과조, 침수조, 폭기, 여러 가지…….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요. 필요성도 공감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42페이지, 4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동복댐 외부에 물수위 위치변화의 계측시스템을 그동안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으로 하겠다고, 이런 사업도 이미 15년 정밀안전진단결과로 통보받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1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받은 결과통보 내용을 19년도 사업에 세웠고 있는지를…….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지요.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그럼 5년에 한 번을 한다는 것은 5년 동안에 한꺼번에 일시에 이것을 보강을 못하니까, 보완을 못하니까 5년 동안에 할 사업을 우선순위로부터 해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물량이나 사업비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줍니다, 어떤 시설이랄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체나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데, 예를 들면 41페이지 용연정수장 시설물은 작년에 홍수피해, 침수 발생해서 부랴부랴 기능보강공사, 보수공사계획 세우고 있는 거고, 43페이지에 회수조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는 2001년도 6월에 공기압 구동형 흡입식 슬러지컬렉터를 설치했는데 회수율이 계속 저하돼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교체공사를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할 때,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2018년도 예산서, 19년도 예산서를 비교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었어요. 진즉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 또 개선권고사항을 받은 일인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선박사고도 있었고 침수사고도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개선책을 내놓거나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부랴부랴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원인이 왜일까라는 측면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상수도 관련 시설물이 공정별로 또 유형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진단해 가지고 한 번에 고쳐버리지 왜 너희는 대처를 못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예산을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쭉 보면서 “작년에 고친 것 또 올해 고치고, 올해 고친 것 또 내년에 고친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시설물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다 보니, 상수도 시설물은 또 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부식도 되고 관리 자체도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때제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산심의과정의 질의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제대로 150만 시민이 먹는 물, 물은 사실은 건강과, 이 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건데,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사업, 세입세출예산안 44페이지, 경영기획과 예산인데요. 44페이지 국제화 여비하고 45페이지, 46페이지에 걸쳐있는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저는 공직자 교육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자기역량에 전문분야를 쌓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제화여비, 대부분 한 명씩, 퇴직공무원 여비 말고요. 다른 분야는 한 명씩, 두 명씩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 연수를 가게 되는, 이 연수에 참여하게 되는 공직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어떻게 추천합니까? 어떤 분이 다녀오십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해외연수, 작년에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3명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본청에서 한 명하고 11월 달에 4명이 다녀오셨습니다. 4명이 다녀오고.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다녀오신 뒤에 이분들은 근무를 대략 평균 몇 개월 정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구…….
광란
김광란위원
연구원 중심으로 다녀오십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란
김광란위원
연구원 중심으로?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위원님, 연구원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못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한 번 지적해 주십시오. 이번에 연구원 4명 가고 일반 공무원 1명 갔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본부장님의 의견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연구역량도 필요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업무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의 고민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이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가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예산서에 예산을 뭘 더 증액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텐데 이게 뭘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추가질의 시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본질의 남았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11시 18분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화정수장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고 아마 2020년 정도에는 그 기능을 다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현재 최고 하루 2만톤, 2만톤에서, 많게는, 최대 2만톤 정도를 그래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용연에서 이후에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용연에서 보완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2020년도가 되면 이 모든 부분을 다 용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 어디를, 제가 조금 전 정회시간에도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용연정수장 설비가동률이 굉장히 증대를 할 것 아니에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랬을 때 과부화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매우 우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 예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못 찾고 있습니까, 예산서에서?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연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각화정수장을 점진적으로 이천……. (관계 직원을 향해) 몇 년까지, 상수도 몇 년까지지?
수정
신수정위원
20년까지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2026년까지 그것을 폐쇄를 하라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정수장으로, 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쓰겠다 해서 배수시설을 확장하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그 정수장은 사업비랄지 모든 것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용연정수장에서, 지금 각화정수장 물이 안 들어가면 용연정수장의 물이 거기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한 번에 설치했을 때 시설이 부하가 걸리고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원수 구입해가지고 늘리는 방향은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고, 또 아까 종류별로, 시설별로 종류가 하도 많고 그래서 예산에 세우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면 어쩔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2019년도부터 차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86쪽에 보니까 DCS전원공급장치 예비품 구매, 이게 혹시 이것 아닌가 싶어요, 분산제어시스템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2000 예산 편성해 놓은 게 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용연정수장의 가장 핵심설비가 공정제어시스템일 건데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벌써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5년이 지났으면 보통의 개인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것 이런 부분, PC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제어시스템인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5년이 경과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예비품 구매 이런 식으로 2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다인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심히 걱정스러워요. 본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현재 세웠는데 빠진, 너무 안이하게 한 군데 정도만 예산을 세운 것 같다, 그다음에 전원공급장치 예비품을 현재 설치해, 사놓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용연수가 다 지났는데 너무 늦게 구매하고 정비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본부장님, 상수도 100년사, 이런 부분 물론 의미 있습니다. 다른 타, 서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다 그것 하고 있고. 2019년이 99년, 10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러한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 줄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구축을 해 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 기술자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기술자들은 고장 내지 예비적으로 신호가 왔을 때 주로 고치고 정비하는 습관도 좀 들어있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명심해서 관리감독, 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일이 터지기 전에 항상 예비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번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87쪽, 세입세출예산 87쪽에 보니까 각화2배수지 체육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찾으셨어요? 87쪽 끝에서 세 번째.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체육공원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비 2018년, 올해 아직 결산이 물론 안 되어서 잘은, 지금 파악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예산…….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각화2배수지 체육공원 관련되어서 보수를 하거나…….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이 1500만 원 말입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예. 지금 편성, 그동안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었고, 1500만 원이라는, 유지보수비로 잡아 놓으셨던데.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1500만 원 있었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올해 2019,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19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상수도본부 와가지고 상수도시설물을 전수 다 돌아봤습니다. 전수 다 돌아봤는데, 제 생각은 상수도 용연정수장, 덕남정수장, 각화정수장, 각 배수장이 공원화되어 가지고 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거기 체육, 위에 보면 체육공원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은 하고는 있어요. 약간 높이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깔끔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올해는 이 예산을 다 사용을 한 건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예산…….
수정
신수정위원
2017년도 결산서에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게 통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예산은 말입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2회 점검하고 제초제하고, 아니, 나무 정전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갈하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깨끗한 시설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인부, 청소인부임입니다. 그다음에 조경수 정전, 그다음에 잔디 심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더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부임, 그다음에 나무 정전, 그다음에 수목 이식, 이런 데 쓰일 돈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사용하셨던 집행내역 받아볼 수 있지요?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
내역 한번, 2017년도 것은 이미 정산됐을 것 같으니까 정산 원본 한번 주시고요. 2018년도는 아직,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이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6쪽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86쪽.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개조급수공사 관련되어서 2018년도 올해 사업 규모가 123전 해서 사업비가 1억 9600만 원이에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현재 120전 이 정도만 사업진행이 됐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올해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2019년도, 그러면 나머지 아직 시행하지 못한 이 3전은 어떻게, 2019년도에 같이 하는 겁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업.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넘어와서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19년도, 19년도에는 보니까 120전, 120전이에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120전에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 오히려 지난 2018년도보다는 그 전 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좀 더 늘었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단가가 상승…….
수정
신수정위원
올랐어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단가가 상승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단가가 지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단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아까 나 현 위원님 시간 제대로 다 안 쓰셨는데 지금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노후관 교체 목적은 현재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그 목적이 있지요.
예.
아,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옆에 상수도…….
노후관이, 블록공사 안 있습니까?
블록공사 내에도 노후관이 설치가, 노후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그것도 포함을 하고, 블록공사 치도 포함을 하고 나머지 순수한 노후관 안 있습니까? 그 순수한 노후관 플러스…….
예, 그렇지요.
예, 공사비는 공사…….
그런데 위원님, 노후관 공사는 사업비하고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관계 직원을 향해) 아까 금액이 117억? 117억 어치만 하다 보니까 하고, 그 안에는, 블록시스템 내에 한 7㎞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 실제 한 40㎞ 부분이 일반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료에 의하면 실제 한 1.1㎞ 정도 증가해서 현재 공사비는 계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좀 줘봐요.
미정
박미정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담당,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나 현 위원님?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금방 들었는데요. 위원님, 관 길이 안 있습니까. 길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아니, 그 길이에 따라서…….
미정
박미정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이랄지, 관의 구경에 따라서 길이를 달리 할 수 있다,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양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본부장님, 설명 잘, 답 잘 들었습니다. 담당자 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시설관리소장
기술부장이 답변해야 되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5㎞가 줄어졌다 하는 것은요, 관경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를 했을 때는 단가가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이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500㎜, 600㎜ 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되면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100㎜ 전체를 교체했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 정도 하면 정확한 금액이 우리가 공정별로 예산을 세울 때 시설관리소 다르고 지역사업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정별 단가적용이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품셈을 적용해서 하는데 100㎜ 같은 경우는 31만 6000원, 그다음에 500㎜ 같으면 90만 4000원, 이렇게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블록시스템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하고, 시설관리소도 하고 지역사업소도 하다 보니까 관경이 크다 보니까 그게 ㎞ 수로는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원수 구입비입니다. 2017년, 2018년 주암호 원수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2018년도에는 165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16억, 올해 예산은 175억…….
형일
송형일위원
약 175억 원이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내년 예산을 약 175억 원을 편성했고, 2017년, 2018년에 추경예산을 또 세웠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래서 전체 얼마였습니까, 원수 구입비가?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165억 정도 됐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마이크 꺼짐) 180입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추경……. (기술부장을 향해) 180?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마이크 꺼짐) 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추경까지 해서 181억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였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2017년도 165억이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8년도에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이천십…….
형일
송형일위원
백…….
광재
윤광재기술부장
(마이크 꺼짐) 181억.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181억, 예.
형일
송형일위원
181억이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내년에 원수 구입비로 약 175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암호 원수 구입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정수장의 여유수량 1일 5만 7000톤을 덕남정수장으로 연결해서 원수를 활용을 했을 때 연 49억 원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세부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8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탈수슬러지, 용연정수사업소입니다, 위탁처리비 약 1억 5600만 원입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덕남정수사업소 수선유지교체비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약 1억 7900만 원입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우선 덕남정수사업소에 탈수슬러지가 발생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비용인데 지금 함수율이 몇 %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 직원을 향해) 함수율.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함수율이 약 79.2%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70?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72점, 79.2%.
형일
송형일위원
79.2%.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1일 탈수슬러지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일 10.78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몇 톤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연 몇 톤 예상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과 현재 비슷한 숫자인데……. (관계 직원을 향해) 지금 몇, 10.78톤 기준했습니까?
형일
송형일위원
계산을 해 보면 약 3970톤, 8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계산해 놓은 것은 작년, 올해는 약 10.78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약 3600톤이 넘는 탈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탈수슬러지를, 발생된 탈수슬러지를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지 처리과정, 또 처리방법, 또 최종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용연정수소장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덕남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김동운입니다. 용연이나 덕남이나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요.
형일
송형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위탁처리 회사가 같습니까?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같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시면요, 우선 덕남소장님 말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을 향해) 덕남소장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덕남 수돗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가 2018년도 기준해가지고 10.78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18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현재 법령이 되어 있고, 처리방법은 소각도 있고 매립도 있고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재활용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7년도 1월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소재한 그린이엔티라는 주식회사와 위탁을 했는데 톤당 4만 76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고, 기간은 현재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소장님, 처리, 최종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이천, 폐기물, 하수나 정수 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몇 년도부터 금지됐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형일
송형일위원
아마 2016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처리를, 비용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재활용 방법 중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성토, 흙으로 덮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형일
송형일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우리 시민들, 이런 슬러지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은 시민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 정도로 환경보호가 중요합니다. 최종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해 주시고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일 꼭 가보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용연정수소장님, 위탁처리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 함수율은요, 한 65~67% 정도 나오고요. 저희들은 주로 무기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각이나 소각을 안 하고 성토제나 복토제로 현재 슬러지재활용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지역의 일부 매립장에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마찬가지로 최종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란
김광란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연장선상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근본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업무가 잘,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할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서를 봤고요. 최근에 환경미디어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노후된, 상수도관 노후관교체사업 관련 상수도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현장의,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 사진들 담아서 밀착 취재한 기사예요. 여기서 보도한 것에 의하면 건설사업 관리가 엉망이다, 지방 소규모일수록 더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특히 이 과정에서 상수도건설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열했는데요, 저가의 비규격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와는 다르게 현장 철거자재를 재사용하는 문제, 기존 관을 철거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숙련공이 아닌 일용직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 공사 후 사후관리가 소홀한 현황, 응급처치식 누수보수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 시설물 간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 지장 등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구의회에 있을 때 구 사업소, 광산에 있는 사업소 현장 몇 군데 갈 때도 늘 “아, 이게……”,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실제로 이 노후관교체사업, 상수도관건설사업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가, 그리고 그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들이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저희 8대 의회뿐만 아니라 7대 의회, 6대 의회도 누누이 이야기된 게 누수율,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문제, 수질개선하는 문제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를, 책자를 달라 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환경부 2016년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실제 우리 예산안, 사업이 되고 있는가 봤는데, 그 지적해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7월에 업무보고 때는 GIS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과 함께 GIS정보시스템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 뒤에 예산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관망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토부에 있는 GIS정보시스템과 더 연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할 건지와 관련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계획안에는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 중에 혹시 사실 확인이 잘못된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의견까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신문에서 공사, 일단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일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그래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정 관경 이상, 그다음에 또 배수지, 그다음에 큰 관로, 배수로, 이런 것은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사가 제대로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관로를 재사용한달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공사 형편에 따라서 관을 그대로 잘라서 묻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을 재사용한다, 철거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신문에 나왔던 경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지침은 주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서서 그때그때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또 환경부에서도 사업비를 적시에,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지시하는 경우가 좀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가급적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정확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유수율 제고, 그다음에 누수율 저감,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관로에 대해서만 정확도사업을 좀 유보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신설, 그다음에 새로운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GIS사업을, 지금까지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서 GIS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개설하는 업체가 이 GIS사업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토부에서, 국토부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지하시설물을 지도화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한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체 다 시설을 하다보면 지자체의 예산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뺐습니다. 빼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지자체장 알아서 해라 하는 그 내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현황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광주신문이 아니고 전국신문이어서 전국현황을 한 거라 모두 다 광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어찌됐던 일부의 문제는 우리 광주지역 현장에서도 나서고 있는 문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건가가 사실은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항목별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2017년 9월 18일에 조건부가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착수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부가결의 내용이 혹시 뭔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100년사 편찬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총액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 근거자료를 오후에 주실 수 있나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들 보면, 가지고 있는 사항별 설명자료에 배출수지 회수관 해서 용연정수장 기술진단결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 동복댐 결과 통보, 슬러지컬렉션 설치, 회수조 슬러지, 이런 부분들이 다 2001년에도 된 것이 있고 2015년에 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혹시 정회 전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14시 03분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수질연구소입니다. 연구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수선유지교체비에 약 100대가 넘는 많은 장비들의 수선유지비가 약 1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밀한 측정분석감시장비로써 고가장비들이 많지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분석감시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장비명, 국산·외산을 분류해 주시고, 측정항목 등 용도, 구입연도, 계약금액, 계약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우리 수질연구소가 상수도 먹는물 수질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코자 합니다. 각 장비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측정분석검사실적에 대한 횟수 및 결과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또 이러한 측정분석검사결과 및 조치가 우리 상수도 먹는물 수질개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체 평가내용과 더불어서 상수도 먹는물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 우리 수질연구소에서는 또 어떤 결과나, 측정결과나 조치결과에 따른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일
송형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자료로요?
형일
송형일위원
예.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부장님, 동복호 유입 하천수의 오염물질, 원인물질을 사전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오염물질 점검은 현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CCTV로 오염물질을 투기하는 그런 행위,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순찰·순회하면서 투기를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관리를, 오염물질, 오염원인물질 관리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크게 어려운 것은, 상시 일을 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비가 좀 많이 올 때, 여름철에 일부 축산농가에서 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어렵고, 비가 많이 온 후라 지적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산림, 나무들이, 풀 같은 것이 떠내려와가지고 전체 상수원을 뒤덮고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쉬울 것 같아도…….
형일
송형일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그늘이 없어서 더 더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상수원 부근에 있는지 실태조사를 직접 해 봤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실태조사 된 것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리고 동복호 수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동복호 수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신 취수탑에 어떤 측정시스템을 설치했습니까? 부유식으로 띄워서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존산소, 산소를 공급해서 물을 하는……. (관계 직원을 향해) 정확히 이름이 뭐지요?
형일
송형일위원
잘 아시는, 어느 분이 아실까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일
송형일위원
아니, 수질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정수장.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용연정수장.
형일
송형일위원
용연, 예, 용연소장님, 여기서, 이쪽에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미정
박미정위원장
여기, 예, 그쪽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본부장님이 마이크 끄셔야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따로…….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김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들이 폭기가 현재 18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취수탑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수실측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어느 항목을 측정하지요?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수온하고 탁도하고 pH하고 전기전도하고 클로로필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면 이 결과 값이 어디로 전송이 됩니까?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 자체에서, 따로 전송은 안 하고요, 저희 자체 용연에서….
형일
송형일위원
용연에서 결과 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유식으로 띄워가지고는, 띄워놓고는 측정을 안 합니까? 취수탑에 측정된 수질측정장비 외에 동복호에…….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동복…….
형일
송형일위원
부유식으로 띄워놓고 측정하는 방식은 아직 안 하고 있는가요?
동운
김동운용연정수사업소장
현재는 수질연구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에 상수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해서 내년 예산에 7억 5000만 원, 또 이후 3억 원을 편성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위원과 대화) 예, 53페이지입니다. 수질연구소장님, 현재 동복호 유입 하천수는 어떻게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저희가 지금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하천은 월 1회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간, 월간, 분기, 반기조사를 실시한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수질, 시료를 채수해서 수질분석을 한다. 수질연구소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까지 동복호 유입 하천수의 수질오염사고가 있었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제가 부임한지는 1년 5개월 됐고요, 그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본부장님.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수질오염사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동복호 유입 하천수.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없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사업이 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법적으로, 위원님, 제가…….
형일
송형일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예산을 올리게 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 1회 하천수 같은 것은 채수를 하고요. 동복댐은 주 1회, 월 1회, 이렇게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이상 시에 하고 있는데 댐 내에만 저희가 주로 타깃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호소 내 수질이 무산소층이 형성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암댐은 주로 겨울철에 생성이 되고, 동복댐은 여름철에 형성이 돼요. 그러면 사건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보면, 그때그때 해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상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예측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미리 대응하다보면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복호의 수질원격시스템 설치를 이야기하신 거고…….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동복호 유입 하천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질이…….
형일
송형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동복호 수질을 관리하려면 하천수에 대한 수질이 컨트롤이 안 되면 호소만 관리, 지금 저희가 하려는 취지는 그거란 말입니다. 호소만 컨트롤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천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축사나 이런 분들이…….
형일
송형일위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이 5개의 동복호 유입 하천수의 평상시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평상시 수위는,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측정했단 말입니다. 가서 측정해 보니까, 측정기를 달아도, 측정기는 한 20㎝ 정도, 수위가 2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측정을 하려고 그러냐면 보나 아니면 교각 밑에다 설치를 합니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제가 이 시스템을 해 보려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산댐에 가서도 운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가측정망 가서도 일일이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댐 앞에다, 아니, 하천 앞에다 질소나 인 성분까지 다 잡아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시만 할 수 있는, 감시만 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하천, 동복호 유입 하천수의 측정항목은 수온, 전기전도도, pH, 용존산소, 수위기 등입니다. 이 측정항목은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 휴대용 측정기 성능이 좋습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바로 즉시 측정결과치를 얻을 수 있고요. 좀 더 정밀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채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질연구소에 정밀한 측정감시분석장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오염원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예를 들어서 부영양화라든지 조류를 발생시키는 오염물질 질소라든지 인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하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직접 휴대용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채수를 해가지고 와서 수질연구소에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게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위탁을 맡길 겁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처음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1, 2년은 운영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지금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측정망 하나 설치하는데 8억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여덟 군데 계획을 했고 이 여덟 군데 들어가는 예산이 10억 500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한 장비만 구성을 했고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가측정망 1개소 측정소 설치하는 비용밖에 아닙니다. 저희가…….
형일
송형일위원
자, 그러면 국내에 지금 몇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비근한 예로 주암댐에는 댐 내에 두 군데 있고요, 하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망까지 하면 하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암댐을 육칠년, 6년, 8년 전부터, 주암댐은 8년 전부터 댐 내에다 설치했고요, 두 군데를. 또 6년 전에는 주암댐 하천에다 두 군데 했고, 국가망 하나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댐 내 자료를 확보하려면 이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그때그때 갈 때만 측정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층형성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를…….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자꾸 설명 범위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유입 하천수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동복호 관련된 부분은, 측정하는 부분은 질의를 드릴 거예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그러면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형일
송형일위원
자, 유입…….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하천은요, 제가 왜 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조사과장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여기 하남산단에 보면 풍영정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주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시스템을 갖춰 놓음으로 인해서 그 후로는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이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효과가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축사나 이런 분들은 경각심이 될 거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유량을 알아야 됩니다. 유량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유량을, 유량은 상시 재야 되는데 상시 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 유량을 재가지고 어느 하천에서 얼마만큼 부하량이,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그 부하량을 가지고 어떤 하천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러려면 상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치하려는 거지, 결코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풍영정천은 지금 사고가, 수질오염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과거에 그랬다고요. 과거에 설치할 때, 설치해졌을 때는 없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현재…….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안 되어 있어요.
형일
송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를 드는 것이 저…….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아니, 그때 제가 제안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형일
송형일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과거에 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제가 무엇을…….
형일
송형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하천수의 평상시의 수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단지 장마 때만 무릎 정도 수위가 찬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만이 아니라 여기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의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것 설치가 아까 말한 갈수기 때 수위가 얼마 안 될 때는 가운데에다 설치했다는 데 전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설치할 곳은 교각이나 보 밑이니까 항상…….
형일
송형일위원
자, 알겠습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센서가 마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설치를 하면 센서가 말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고려가 될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다항목측정센서가, 멀티센서가 고장이 많습니다. 이물질만 끼어도 에러가 뜨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가야 돼요.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자, 그리고…….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왜냐하면 주암댐은 매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자, 매주 가시는데, 매주 점검을 하시는데 1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복호의 수질분석은, 동복호의 신 취수탑에서, 아까 용연소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남조류, 클로로필a라든지 기타 수온, 전기전도도, pH를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또 이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위원님, 예를 들어 주암댐에서, 주암댐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심별로. 탑에만 되어 있지 호소에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암이 필요 없다면 왜 주암댐은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까요?
형일
송형일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1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산서만 보고 제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더욱이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과연 이 사업이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 올렸을 때 내부에서 많은 논의도 하고 하셨을 건데, 그 자료 있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게 빠른, 계수조정 전에 줄 수 있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 과제를 가지고 직원들, 저희 수질연구소 직원, 정수장 직원, 그다음에 본부, 이분들하고 시정연구모임을 이것을 가지고 했어요, 이 과제를 가지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게 다른, 주암댐이나 또 다른 지자체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하고 이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했고, 그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댐하고 이것만 단지 보지, 봐주지 마시고요. 뭐 하려고 하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 수질데이터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댐 데이터, 그다음 하천 데이터, 그다음 내부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갖다놓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안을 내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하고 있는 1·2회 정도의 데이터 갖고는 지금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수상 경험까지 있으시고 그랬으니까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복호 유입 하천수가 그동안에 수질오염사고가 있었다거나 또 심각한 오염사고가 계속해서 있었을 경우에 주 1회 방문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연구소에서 측정값을 파악하는 게,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유입 하천수에서 지금까지 수질오염이 1건도 없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부근의 축산농가에서도 실제 비점오염원으로, 많은 양의 비점오염원이 발생해서 동복호의 수질에 어떤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왜 없냐면요, 위원님, 하천수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법상으로 하천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형일
송형일위원
아니, 제 이야기…….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없냐면요, 법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냐, 하천수는 평일 날, 비온 날 측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온 날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비온 날의 데이터가 저희가 필요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형일
송형일위원
자, 제가 지금 정리발언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10억 5000만 원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많이 쓰면 7년, 더 이상 쓰면 10년입니다. 그럼 이 장비가, 이 시스템이 10년 동안에 과연, 유지위탁관리를 맡기게 되면 1년에 3000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십삼사억의 돈이 들어가면 1년에 한 1억 삼사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까지 직접 주 1회 가서 수질을 채수를 해서, 유입 하천수를 채수해서 측정값을 수질연구소에서 분석하는 게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된다면 1년에 1억 4000, 삼사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이 사업 예산서 올리기 전에 당초 사업비는 이보다 수치적으로 더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 왔는데, 이것은 현재 간접시험방식인데, 그것은 미리서 측정해서, 직접 측정하기 전에 그 예상 값을 알고 위험소지를 미리서 빨리 알자 하는 취지에서 이 돈을, 한 10억여 원 되는 것을 지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험소장님은 환경부하고 다른 지자체, 주암댐, 주암댐하고 호환도 광주하고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을 해라 하면서 주암댐 것은 제가 다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호소에나 하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상수도, 우리 수질연구원께서 연구를 지금 쭉 해 오신 사항으로 이게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생각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 하거나 아니면 다음 추경, 그다음에 내후년, 내년, 내후년에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해도 좀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마련해서라도 보겠고요. 연구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내부에서 수상까지 했던, 그 논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방적, 수질에 대한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후적인 것도 있지만 예방적인 측면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원삼
정원삼수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관련해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광란
김광란위원
간단한 건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이전계획 세워서 예비비 올해 사용하겠다고 하고 내년 예산 세운 거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예산 1억 8500만 원하고, 15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구입비 1억 4400만 원 있는데요. 첫 번째, 14페이지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이사해서, 계획상으로는 이사를 이번에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로 이전해 가면 다시 또 이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런 상황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서버랑 스위치 1식 전체 교체하는 건데 지금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아예 내년 연말에 다시 또 이사해서 입주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고민을 하셨는지 묻는 거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구입비 예산인데 청사이전 소요 예산 안에도 전산장비나 사무비 예산들이 있어서 혹시 중복여부나 이런 것 검토하셔서 올린 예산인지, 이것 두 가지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담당, 본부장님 말고 실제 업무부서에서, 경영기획과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과, 요금과장, 통합장비, 제가 설명해도 되는데요. 요금과장님 나와 주세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경영부장 박종호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오래 됐더라고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그래서 내용연수 연한 초과로 인해서 새롭게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광란
김광란위원
아니, 이것은 충분히, 오히려 늦었다 싶을 만큼 그러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이사, 이사 가서…….
광란
김광란위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상관없는 건지 확인차 질의 드린 겁니다.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예, 상관없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관련해서는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이것도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다만…….
광란
김광란위원
컴퓨터잖아요. 이것은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예산인데 예비비 사용계획….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1500만 원하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구입비 1억 4400만 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란
김광란위원
예.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몇 쪽입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46쪽?
예산…….
예.
이것은 현재 영·호남 상수도 관련 직원들의 동호회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관계 직원을 향해) 여기 와서 했습니까, 가서 했습니까?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매년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 직원을 향해) 이번 행사는 어쨌어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이번에는 우리 광주지역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대구지역에서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해 주세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300만 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300만…….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1470만 원이…….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감됐다.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감액이 됐냐고 그것을 묻는, 새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현재 1400만 원이 줄어든 게 신기술 학습정보……. (관계 직원, 경영부장에게 설명) (경영부장을 향해) 이게 지금, 부장님,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늘어나고 그것이 줄어든 거예요.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아, 워터코리아행사를 하는데 금년까지는 워터코리아 할 때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워크숍은 하지 않고…….
예. 그 돈이 지금 감액된 금액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추가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아까 연구, 광주상수도사 100년사 편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반사업비가, 인건비, 자료수집비 다 제외하고 별도로 일반사업비가 책정이 됐던데, 보니까 4%의 비용이 더 추가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반사업비는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하면 용역비 산출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를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미정
박미정위원장
거기에서 말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를 할 때 일반관리비가 어떤 것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일반관리비는 전체 용역비에 대한 이윤 성격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연구용역을 많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연구비 발주처에서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발주 받은 곳에서 그 연구를 열심히 해 준 연구자들한테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연구용역에 대한 발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상수도, 발주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발주를 받은 곳에서 보통 연구자들한테 주는 오버헤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경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하는 항목 중에요, 정·배수지 및 정수처리시설 청소비라고 하는 게 한 1억 3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용연정수장, 덕남장수장, 이렇게 두 군데 잡혀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억 3700만 원, 1억 3700만 원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이 사업비는 용연정수장 청소비가 1억 800, 각화정수장 청소비가 2800만 원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업체한테 발주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제한경쟁입찰 해가지고…….
미정
박미정위원장
제한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다음에 덕남정수사업소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같은, 청소업체가 두 군데 다 같은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다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가, 같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관련해서 자료,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동 자료 80쪽 보겠습니다. 경상이전 해가지고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 해서 계속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적이…….
미정
박미정위원장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건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것 줘보세요. 자료 줘보세요. 피해보상은 현재 상수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갑자기 터져가지고 인근 건물이랄지 비닐하우스랄지 농작물 같은 데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 그 자료, 금년에도 있었잖아요. 자료 줘보세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시설관리소, 지역사업소 빼고요, 시설관리사업소만 있는데 2016년도부터서 금년도까지 해서 총, 2018년도에는 한 3건이 있었네요. 3건이 있었는데 7월까지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2017년도에는 7건이 있는데 710만 원, 2016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있습니다. 자료로 또 올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피해보상의 건수들이 증가를 했나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평균 한 7, 8건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장
7, 8건인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동 자료 117쪽 봐보십시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비 중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거기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 해서 보통 한 1억 668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남부사업소도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게 이건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는 내용연수 지난 것, 그다음에 파손된 것, 그럴 때 하는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이 현재 잡혀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
미정
박미정위원장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보통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가서 교체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입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각 한 개씩, 한 개씩 가지고 가서 교체해 주는 식으로…….
미정
박미정위원장
내부직원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9년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예산실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깎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긍심 가진 것 하나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뭐가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생각이 같으신데, 동복취수장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지산동, 지원동에서 동복취수장까지 다니는 차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30만㎞ 이상을 뛰었다, 그래서 차를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차는 바꿔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아무 말씀도 안 했는, 그거 인정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동복취수장 댐 막을 때 지었던 직원들, 청원경찰들 막사가, 근 칠팔십평짜리 막사가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구 하나 철거하지 않으려,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거하게 됐고, 또 출입문 들어가는 데 수위실의 의자, 의자가 떨어져가지고 속에 있는 솜이 나와 있는 상황을 내가 목격하고 그것 바꿔드린 것, 그다음에 그 옆에 청원경찰, 아마 간부가 쓰던 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칡넝쿨이 덮여져 있는 기숙사 같은, 아니, 그런 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철거하게 되어서 저는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펌프실 펌프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패널이, 전기패널이 있는데 그 패널을 철거하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조립식 건물에서, 남의 지자체에서 조립식 건물에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업무를 봐왔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취수펌프장 취수펌프 철거하고 또 패널을 철거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가서 현장 확인해서 그 2개 철수해서 고물로 팔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조립식에서 살고 있는 부분을 그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라 해서 거기로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연정수장사업소가 지금 비가 새고, 창틀에서 비가 새고,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반영을 해 주시니까, 상수도본부에 제가 와가지고 딱 4개월 됐습니다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니까 눈물겹게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알고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019년도 예산 중에 예산실에서 혹시 깎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였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예산실에서는 깎인 바가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광란
김광란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없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분 정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7억 5000만 원으로 한 건에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3830만 원, 공공운영비 34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예비비 사업입니다. 3억 3762만 원, 예비비 자본 2억 2508만 원으로 5건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 내용은 상수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내용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실제로 이 사업은 예방적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연구모임을 통해서 진행해 왔던 그러한 강점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거나 그 사업의 중요성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더, 유발물질 등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질의를 했을 때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위탁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탁관리비가 연 3000에서 4000 정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검토하셔서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지금보다는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명확하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15시 48분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건환경연구원
16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청사신축공사시설비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검사장비 구입, 미세먼지측정 강화에 따른 이동검사차량 구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본격 운영과 보건·환경분야 등 시민생활과 연계한 검사와 조사 등 사람·동물·환경 모두가 건강한 원(one)헬스체계구축으로 풍요롭고 정의로운 광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6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500만 원 대비 133.2%인 2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분담금 2500만 원, 식품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5억 3900만 원, 시·도 보건환경구원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10억 89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5600만 원 대비 38.7%인 5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 2억 8900만 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1억 1000만 원, 식품·의약품 미생물 안전관리 1억 8600만 원, 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등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감시 분야에 감염병 질환 감시사업 13억 6900만 원, 환경오염 예방·감시 분야에서 환경오염 상시 감시 7억 5800만 원, 사업장 대기·소음검사 3900만 원), 생활환경 오염도검사 9300만 원, 수질 안전성 확보 1억 400만 원, 폐기물검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에서 가축전염병 근절 4억 9200만 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3억 7900만 원, 야생동물 보호관리 3억 9600만 원, 연구원 운영 및 지원 효율화 분야에서 연구지원 및 역량강화 등 8억 76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전 71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에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78억 4200만 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 2억 31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수행과 4차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서는 15분, 추가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34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전사업 관련해서, 확인하였습니까? 총사업비가,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289억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기 확보 예산은 얼마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13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9년 예산으로 71억 원을 계상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준공예정이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2020년 5월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1개월이 더 지연돼서 2020년 6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018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2018년 예산 104억 500만 원, 100%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잘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100% 명시이월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부지가 삼거동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신청사 부지인 유천동으로 부지가 이전이 되고, 구 분뇨처리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행정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도 새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반조사, 여기까지 주로 행정행위가 있고요. 그 외에 실시설계나 조달청이나 전문가들 경제성 검토, 이런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건축부분이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이내에 계약절차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은 집행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정상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수질검사, 시설조사, 여비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조사현황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의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폐수검사가 218건, 부적합이 20건에 9.2%,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검사가 1264건인데, 검사 실적이 1264건 검사해서 부적합이 183건 14.5%입니다. 그런데 2017년과 비교를 해 보면 폐수검사에서는 부적합률이 좀 낮게 파악이 됐는데 하수처리시설검사에서는 부적합률이 2017년도에는 9.3%인데 2018년에는 14.5%입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시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도시설 같은 공공하수시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시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계절이라든지 또는 유지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부적합률이 어떨 때는 좋았다 낮았다 이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적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시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 시 본청하고 자치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아무튼 잘, 부적합률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높게 나타났는데 아무튼 부적합률이 해년마다 증가하지 않도록…….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계수질실태조사 하천 및 수질오염사고 수질검사입니다. 2018년 수질오염사고가 6건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수질오염사고가…….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좀……. (관계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수질오염사고가 우리시의 경우에는 풍영정천에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대개 소규모 공장에서 실수로 어떤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든지 또는 공사장에서 페인트를 버렸다든지 이런 일로 물고기가 죽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광주천에서는 거의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작년에 특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수질과하고 해당 구청인 광산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동측정장치도 설치를 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대규모 수질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아주 소규모 6건 정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첨단분석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약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구입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모든 장비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과에서 실무자들이 각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회사들 연락을 해서 모든 사양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규격을 만든 다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장비규격심사를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심사해서 저희가 규격서를 만들면 그 규격서를 가지고, 대부분 외자장비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의뢰를 하고요. 내자인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청 회계과에, 낮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이 장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장비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는 GC/MSD라고 표시하는데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조금 더 정밀한, 그래서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고혈압치료제 중에 유해물질인 발사르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리대에서 총유기, 휘발성유기물질, VOC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주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구입이 되게 되면 그런 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구입절차 및 방법에 있어, 국산 및 외산장비에 대해서도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국산장비가 있는지, 또 외산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도시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하고 대부분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치를 사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장비를 사용해라라고, 예를 들면 ‘농약성분을 분석할 때는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구입을 해라’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장비규격심의위원회에서 규격심의를 확정한다 하셨는데 장비규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지침만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외부전문가가 분야별로 두 명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자료로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대기측정소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기측정소는 고정식입니다. 예를 들면 봉선동에 사는 주민들은 주월동에 있는 측정소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국지적으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이동측정차량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주민, 시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 장소에 가서 미세먼지나 또는 오존이나 이런 측정을 해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게 구입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조비가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35인승 버스를 구입합니다. 버스를 구입하는데, 이건 승용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또 지붕을 뚫고 시료채취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그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딱 만들어진 차량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조비가 8000만 원…….
아니,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는 한 대도 없고요. 지금 광역시…….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측정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가내시로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한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되면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방역, 축산물위생관리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또 작년에 식용란 살충제 문제, 농업·축산물 분야에 작년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장비의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연구개발비 시약구입비 50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바가 있듯이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동물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구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진료를 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고요. 지금까지는 자치구 소관으로 동물들이 부상을 당하면 구조를 해서 사설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자치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내년에는 당분간 동시에…….
구출이 되면 저희가 치료를 해서 재활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3월 정도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서상으로 보면, 2018년도 예산서랑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327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327페이지에, 아, 이건 신규사업 확인이 됐고요. 332페이지 수계수질실태조사 이 사업은 전체로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광란
김광란위원
그렇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업무효율을 위해서, 예산서가 대기·수질 같이 묶어 있어서 집행할 때 대기하고 수질하고 완전히 다른데…….
광란
김광란위원
분리하면서.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번에 이것 두 가지를 분리를 했고요. 또 대기측정하고 소음진동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광란
김광란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표기는 몇 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몇 개가 더 됐습니다. 더 확인이 됐고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하나만, 예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나 현 위원이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분야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나 축산물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시험연구비용이나 이런 것도 더 늘어, 시험연구비용이나 이런 것은 더 추가된 항목이 별로 없어서. 339페이지에 가축전염병근절 시험연구비는 약품구입이나 이런 게 늘었거든요. 다른 항목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고민은 이런 거예요. 예산서를 시험연구비 중심으로 살폈는데 2019년도 수영선수권대회 앞두고 특별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셨어요. 특별예산을 더 편성하기도 했는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날씨도, 기후도 엄청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선수권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저희들은 계획을 짜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감염병 분야인데 이것은 2019년도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레지오넬라증, 그러니까 냉방이나 난방을 했을 때 냉방수나 난방수에 들어있는 것들이 실내로 유입돼서 그 균이 검출돼서 작년에 대규모 검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 달에……. (관계 직원을 향해) 10월이었나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광주, 전남·북, 제주도까지 합동으로 MOU를 맺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인력 부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MOU도 맺어놨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게 원인균을 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예산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장비예산은 쭉 설명해 주셨고,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리스트가 나와서.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 분야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직접 경기장이나 이쪽 수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또 오픈수영장으로 여수바다 같은 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바다의 경우에는 1차는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만, 해당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 해서 FINA에 대회본부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정기적으로 현재는 검사하고 있는데 대회 임박하면 수질이 본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본부하고 협조가 돼서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연습장, 이런 데는 본격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주변 대기, 다행히 여름철이어서 미세먼지는 예년의 기록을 보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미세먼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해 놨습니다, 그 기간동안 그 차를 빌려주기로. 그래서 그런 대기측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식품분야는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입니다. 저희가 하계유니버시아대회 때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새벽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식중독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고, 저희 검사결과 이후에 도시락이 반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식재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광란
김광란위원
일부러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시험연구비가,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인 연구개발비 말고요, 시험연구비, 진단시약을 구입하거나 이런 예산을 살폈는데 감액예산하고 증액예산 살피면서 내년 2019년도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 분야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어찌됐든 증액된 부분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증액한 만큼 실제로 돌발상황, 위기상황에 대처, 인력문제인데, 물론 전남과 전북, 수영선수권대회 앞두고 업무협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영장과 수영선수권, 선수들한테 직접 납품하는 도시락 말고도 수영선수권대회를 전후해서 광주지역 전체, 이를 테면 식당이나 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러겠잖아요. 그러면 얼른 생각했을 때 다른 때보다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또 선수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일반 업체들의 위생관리나 이런 걸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 데에 대한 검사, 이런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저희하고 협조가, 저희뿐만 아니라 식약처까지 전체가 모여서 1차 회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식품안전과, 식약처 같이 대책논의를…….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상한 부분은 그 회의에 참석한 우리 담당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광란
김광란위원
예. 말씀…….
계원
서계원식품의약품연구부장
식품의약부장 서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대책본부와 현재 가동이 되어서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 세계U대회 때 경험을 비롯해서 철저히 매뉴얼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특별히, 더군다나 예전하고는 다르게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대처능력도 필요한데,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부분에서 연구기능이 있어서 한 번 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현원이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80이고, 아니, 80명인데 맞습니까, 지금까지도?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셔서.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원이 현재까지 80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01명이 정원인데 80명이신 거잖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휴직 갔다 오실 분 포함해서 내년도 인건비 관련돼서, 페이지를 34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인데, 그럼 이 예산서에는 직원을 몇 명으로 기준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어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서는 정원규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1명 정원으로 했고요. 작년보다 기준호봉을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매년 저희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추경에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예, 매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금년, 내년 초에 8명이 보충될 예정이고요. 금년에 벌써 3명의 연구사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직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정원을 채우셔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의지와 관계없이, 하시고야 싶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숫자까지 하게 되면 대략 몇 분 정도가 충원이, 와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1월쯤에는 8명이 일단 들어올 예정이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휴직 갔던…….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수정
신수정위원
새로?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채용자가.
수정
신수정위원
신규채용 여덟 분하고.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명은 10월 이후에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올 예정이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도 90명이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인원들은 대개 하반기쯤에나 될 예정입니다, 대개 8월, 9월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아홉 분 정도가 휴직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내년 2019년 하반기에는 다 보충이 되는 건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되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가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가임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시기가 되면 또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벌써 금년도에도 공무직 한 분이 또 휴가를 낼 예정이고요. 계속 어느 정도 인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차이, 어디 부서나 그런 몇몇 분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늘 지적하는 부분들이 인원 이 부분인 거잖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인건비 이 부분이 많이 집행, 과다하게 남다 보니까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도 하고 한데, 이 갭을, 어쨌든 우리가 대략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왜냐하면 100% 다음해 연도에 전부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최대한 갭을 줄여서, 물론 조금 전에 호봉수를 낮춰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2019년 예산 때도 이 부분은 또 과하게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보니까 열 분 이상이 채워지니까 좀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하고 올해 증액이 된 이유는 봉급인상분도 있고, 아까 10명에 대한 반영은 작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 10명에 대한 추가인력이 올해 계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분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떤 것은 보면 기본급에 99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정액급식비랑은 101명 기준으로 하셨고,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서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분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359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정원 15인 이하는 실질적으로 개인당 25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기본이 있는데, 타 과 같은 경우는 이게 지켜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이것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후에는 예산서 부기를 하실 때 15인 이하 있었을 때 741만 원이 몇 개 부서, 몇 개, 이런 것이 개소가 나와야지 정확히 나와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총, 몇 개 부서지? 우리 부서가 몇 개 부서인가요? 9개인가?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4개의 4급 단위의 부·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해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총무과 외에는 대부분 인원수가 적아요, 과로 봤었을 때도. 그래서 대부분 15인 이하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31인은 환경연구부고요, 31인이 넘는 부는 환경연구부고 그다음에 25인 이하는, 식의약품연구부하고 동물위생시험소가 25인이 넘습니다. 그리고 15인 이하는 감염병연구부하고 총무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그냥 여기에 부기만 잘해 놓으셔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게끔, 원장님도 그래야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피복비든 이런 산출기초가 제대로 부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송형일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 예산계상현황을 보니까 총 31종에 약 15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 1800만 원, 시비가 약 12억 78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장비는 11개 장비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31종 장비 중에서 11개 장비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 보셨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까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부분은 국비 지원을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획예산처도 이것은 해당 지자체 소관이지 장비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 찾아가고 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식품의약품부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찾아가서, 기획예산처까지 찾아가서 식약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배분을 받은 거거든요. 확보가 되면 또 이것을 시·도별로 배분을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2019년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현황을 보니까 18년도에는 56건 약 18억 8000만 원, 그리고 19년도에는 59건에 약 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잠깐만요. 약 21억 3000만 원이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2018년도 18억 8000만 원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검사성 시험연구비, 또 연구조사성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총 59건인데, 2018년도의 연구과제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과제, 1억 2000이거든요. 12개 과제인데 이것은 다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개 과제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대개 8월 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다음해 10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보고회를 한 다음에 정책개발을 하고 그 다음해 6월 정도까지 학회지 게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연구과제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민공고도 해 본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분야다 보니까 호응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계층적으로 먼저 과단위에서 그동안에 우리시나 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자치구나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6개 정도의 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다음에 한 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환경 분야, 또 감염병 분야, 식품의약품 분야, 동물 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연구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물들이 우리시의 관련 부서에서 보건환경 관련 개선과 시민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또 마을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시청에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주 기초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양식을 개발해서 어떤 부분은 시나 자치구에 정책과제로 내놓고 어떤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통계자료로 활용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과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33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련된 사업,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약 2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유지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소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아홉 군데에 다양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측정이 돼서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대기측정소에 이 자료가 가고 또 그 자료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력관계상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은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전문업체에,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인 산업시험소에 산기원에 의뢰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공공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됩니다만,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점검비뿐만 아니라 일부 부품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전산유지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2300만 원 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산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약간의 돈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보시스템을 발령하려면,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내리면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령이 되거든요.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9개 측정소의 측정장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금년까지 다 교체했고 내년도에 한 군데가 남아있어서, 이것은 국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 예산서에 측정소 장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환경생태국에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희 연구원 예산에 확보를 하면, 저희 자산취득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일
송형일위원
유지관리비는 해년마다 세우고 있는 거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이제 추가질의 시간인데 잠깐 정회를 한 10분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11분
수정
신수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송형일 위원도 없습니까?
형일
송형일위원
(손 흔듦)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33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나 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보니까 2018년도 10월 9일자에 전동차, 전봇대, SKT, KT 미세먼지 플랫폼 경쟁 본격화 해가지고 에어맵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네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이것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SKT나 KT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단순히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앞으로 그 허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허용이 되지 않은 센서방식의 측정방식들입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만 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까지 측정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들, 그런 것까지 전부 검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습니다. 주로 기상에 관련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이라든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또 일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물질이거든요. 원료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 그다음에 오존을 만드는 전구물질들,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은 검사를 할 예정이고, 특히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제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배출이 되고 공장에서도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유해대기물질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SKT나 이런 쪽은 단일 가게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식측정소도 현재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신설하도록 국비가 가내시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보충해서 측정소가 없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신 곳은 이런 장비, 차가 가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있는, 측정소의 높이가 어떤 곳은 15m가 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높이도 이 차량을 이용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높이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도시에 측정이동차량이 다 보유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보유되어 있는 곳이 저희하고 전남, 강원, 이 세 군데는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대전, 충북, 세종, 이 정도만 현재 보유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외의 도시는, 서울은 6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이 2대, 그 외에는 전부 1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뿐만 아니라 이미 장비 같은 경우도 국비매칭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시민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장비도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가 현재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전화를 해서 농도도 확인하고 그러시는데, 좀 거리가 먼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 1대로 광주광역시 전체를 좀, 가능해지나요? 소화할 수 있나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고정식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검사하는 것 한 가지 방법과, 그다음에 시민이 요구할 때, 민원으로 요구할 때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이게 한 번 가면 24시간을 머물러야 됩니다, 대기는 금방 측정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민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순회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SKT나 KT 관련되어서 미세먼지 플랫폼, 이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
미정
박미정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은, 국제기후환경전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KT의 경우 참여를 해서, KT의 경우는 그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부스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전국적인 측정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본인들도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계가 구축이 되면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기로 구두로는 약속된 상태인데, 꾸준히 그런 쪽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분야는, 외부 공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습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내는 안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측정소 하나도 3단계로 검증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의 표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표준시스템에 저희 측정소 9개 중 두 군데가 비교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2개를 모델로 또 나머지 7개의 측정소의 장비들이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게 국가표준으로 검증을 받는 거고 그게 끝나면 9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등가성 평가란 걸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빛을 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가성 평가라는 것은 따로 수동 측정장비를 놔두고 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여과지로 걸러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로 봐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무게방식하고 빛을 쏘는 방식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장비를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3단계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서 기준도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SKT나 또 KT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감시측면에서, 분석의 정확도보다는 감시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혹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올리면서 예산실에서 깎였거나, 꼭 이것만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장비구입비가 저희는 항상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그쪽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장비구입비가 다소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유지관리를 잘해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제 끝입니다.
영관
조영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혹시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조절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회 안 하고 그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17시 23분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