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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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지원본부 및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지원본부 및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임흥선다문화지원본부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시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다문화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6억 2852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15%인 1억 413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16억 925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8％인 1억 509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9억 3602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32％인 9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다문화지원본부 증축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증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개선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등 본부 방문 민원인 증가에 따른 부족한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 편성된 국비를 제외한 시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구조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단계로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8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분 45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100% 전액 국비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5억 1491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3%인 14억 6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23억 688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1％인 10억 313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31억 460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인 4억 377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 사업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특구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특구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은 원곡로 1,340m 구간, 총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개선 공사로 한전·통신사 21억 원, 우리시 24억 원의 부담금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부담금 중 기존 편성된 이월 예산 15억 원을 제외한 부족 예산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거처 내년 7․8월경에 준공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향후에도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마을특구의 관광 및 지역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의 고충 해소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7196만 원을 포함하여 4억 13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과 각종 교육·상담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0만 원을 증액한 2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야외 광장 전자현수막 설치입니다. 국가별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본부 야외 광장에 시정 홍보 및 외국인 관련 각종 행정 정보를 다중언어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현수막 설치공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야외 광장 무대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된 다문화지원본부 야외 광장 무대 개선 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통합교육,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과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들의 종합복지시설로 국내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유지보수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방수 공사입니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의 우천 시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방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역량 강화와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2억 32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개인별 언어 상태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여 언어 적응력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운영비 등에 1억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문화·진로재능·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3억 75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보육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법정기념일인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간의 문화적 화합과 소통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제2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입니다. 다문화 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 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동포들에게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며 내국인들에게는 올바른 동포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켜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기여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장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배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6.31% 증가한 55억 1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정책과는 전년 대비 77.11% 증가한 23억 68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야외광장 전자현수막 설치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전년 대비 16.16% 증가한 31억 4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방수공사,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2개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 3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 10월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54,042명(7.6%)으로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 대처와 더불어 교육·문화·정보 공유 등의 원스톱 행정 구현 및 사회통합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옥순

현옥순위원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1030페이지요. 3차 추경 전선지중화 시비 추가한 거 외에는 없는 거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공사,

옥순

현옥순위원

네, 공사비 시비 추가된 거 외에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서 1030페이지요. 센터 청사 유지 관리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300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이 1300이 증감됐는지. 1030페이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요. 밑에 공공운영비가 오른 거잖아요? 공공운영비가 1300이 증감돼서 올라왔거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주로 전기요금하고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쪽이에요? 맞습니까, 전기요금하고 연료비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정확하게 내역은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3층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난방비하고 상수도요금이 증가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청소요금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정확하게 내역을,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 부분 자료로 주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옆에 32페이지요. 세계문화체험관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지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저희는 많이 더 좀 더 투자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지난번에 다문화 물품 전시 의상비를 지난 연도에는 천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한 600만 원 정도만 계상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 4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물품을 매 해마다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구입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올해는 600만 원 계상해서 400만 원 정도가,

옥순

현옥순위원

의류도 많이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세탁하고 하다 보면 연수가 있잖아요. 의류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딱히,

옥순

현옥순위원

해지면?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소모품이어서 험하게 다뤄지면 한 2～3년에도 바뀔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4～5년 조금 잡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5년 정도? 여기 몇 개 나라의 옷이 지금 현재 있는 거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15개국 정도 되는데 다량으로 있는 것은 주로 중국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는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나라들 옷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거기 안산 다문화지역에 사는 외국인들, 다문화인들 위주의 나라?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체험관 선생님들이 주로 자기네 나라, 이주 여성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 모국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중국 선생님이 두 분, 아프리카 선생님이 2분, 베트남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요. 이것은 새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유엔국제청소년 다문화도시 정책 방향 학술대회가 기존에는 없었던 걸 새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이번에 새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이 주로 근로자나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여태까지 안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내용은, 구체적인 그 계획은 나와 있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기본으로 저희가 유엔에서 지정한 헤비타트라고 있는데 거기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서 유엔에서 정한 규격이랄까 그런 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획은 언제쯤 학술대회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5월이나 아니면 10월이나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39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생활임금하고 학령기 자녀 및 부모 교육 운영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다문화에 웬만한 보육료부터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까지 다 무상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문화겠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한부모도 있죠? 다니는 아이 중에 한부모도 있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부모에 대한 사업도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방문지도를 해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이를 케어 하는 방법을 상담해 주거나 아니면 한글 교육도 같이 하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집에 방문 교육인데 초등학교 방과 후 외국인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방과 후도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몇 군데 가봤는데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방과 후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방황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적응을 못하거나 수업을 적응 못하거나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과 후에 하는, 종일이죠? 방과 후가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저녁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한 건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용 있죠? 원곡동 쪽에서 하는 그 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시 복지정책과에서 하긴 하는데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이렇게 파악된,

옥순

현옥순위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다문화가족들이 한부모도 있고 한데 소득에 비례해서 그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도 빠르거나,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환경적인 면에서. 그래서 연계해서 보려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외국인 자녀 방과 후 교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방과 후 교실은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봐 가지고 수업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주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여기 사업은 또 별개인 거예요? 학령기 자녀 부모 교육 운영 천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 사업은 학교에서 저희 시에 건의가 있었던 사업인데 사실 내국인들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들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것들 외국인 다문화 출신 엄마들은 더더군다나 적응이 안 돼서 엄마들에게 미리 초등학교 입학하면 어떤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전 교육은 몇 번 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것도 다가센터에 위탁을 줄 생각인데요, 연간 한 10회 정도 다문화가족 7세나 6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령기 적응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6, 7세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적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겠습니다.

네, 연계해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2500인데 그게 비싼가 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신문을 구독해서 그런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그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몇 개국 언어로 번역까지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럼 많이 해 줘야지 저희 시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 점점점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고 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에 내색은 도에서 한다 해 주고 차츰 우리 시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비율을. 그런 건 차라리 반납하고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주 이것도 도비인데 저희 시비가 거의 다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 상담서비스. 그죠? 이것도 많은 돈이 증감이 됐는데 서비스 어떤 내용이에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옥순

현옥순위원

1004페이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여기는 청소년들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저희 센터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들은 주로 직업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상담 그리고 캠프라든지 개인 코칭 같은 그런 청소년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금액은 전년도 금액인 거네요. 그런데 저희 시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매칭이 한 8대2 되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8대2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대2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처음에는 도비가 훨씬 높았는데 점차,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줄은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라리 시에 맞는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힘들게 보고 안 해도 되고 겨우 200 주면서. 이런 사업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저도 가봤고 다양한 나라에서 태권도 체험을 하려고 왔는데 조금 진행상 통역 때문에 어수선한 부분 있었던 건 혹시 인정하시죠? 첫 회다 보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거였고, 처음에는 저희가 통역을 이렇게 전부 다 인사말씀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 약간 어떤 분을 동시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꼬여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잘 준비해서 올해 같은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행사 내용은 좋았는데 진행 면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다음에는 더 잘하리라 믿는데 이런 사업은 또 증가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아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46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다문화사 2회 교육에서 하모니, 하모니, 하모니 쭉 있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책상 위에 하모니 저희가 하나씩을 놔드렸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같이 볼 수 있는 다문화소식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을 저희가 8개 국어로 번역해서 각각 국가에도 보내주고 또 내국인도 읽고 외국인도 읽는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원고 수에 비해서 너무 면이 작아서 한 4면 정도를 증가하느라고 이번에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다가 배포,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배포하는 것은 외국인 지원 단체에도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본부에도 비치해서 외국인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도 배부를 하고요. 또 내국인들도 희망하는 사람들 우편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위에요. 46페이지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도 시비가 추가 됐거든요. 시비가 추가돼서 또 올해 증감이 660이 됐는데 이 교육은 또 뭐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 교육을 저희가 각 학교나 또 노인정, 유치원 이런 데 방문해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문교육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비 전체 폭이 늘다 보니까 시비의 비율이 늘어나서 같이, 그러니까 도비의 큰 테두리가 늘다 보니까 시비 부담률도 동시에 늘어나서 그 도비 부담률 증가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것,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거의 인건비,

옥순

현옥순위원

거의 인건비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인건비 플러스 작은 재료비 같은 것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야외 광장 전자현수막 설치 이것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청사 옆에 야외무대 있는데 그 안에 현재는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는데 상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전자현수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자식으로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하나요? 네모지게 해서 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직사각형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직사각형으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전자식으로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유지하는데.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설치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유지관리비는,

진분

이진분위원

안 들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전기요금 외에는, 고장 나면 특별하게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뭐를 광고하기 위해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현재는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다가 무슨 무슨 행사, 무슨 무슨 음악회 주관․주최 이런 것을 이렇게 써서 플랜카드를 걸고 하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어차피 플랜카드를 걸게 돼 있잖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만약에 저희가 하는 전자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입력만 하면 글자가 나가는 그런,

진분

이진분위원

글자는 나가는데 행사를 할 때면 뭐든지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하면 전자 그것으로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플랜카드는 플랜카드대로 할 것 같은데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당초의 목적은 플랜카드로 되는 것을 행사 때는 플랜카드 그리고 비행사 때는 거기에 무슨 행정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노출을 시켜서 홍보 효과도 거양하고 그다음 기존에 플랜카드가 계속 제작되는 것을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단장하자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행사용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뒤에 또 플랜카드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전자로 표출할 수 있으면 굳이, 보통 플랜카드가 행사 일시나 무슨 목적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제작되는데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본예산 1030페이지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36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1인당 33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인건비가. 청소하시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한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깎이겠죠.

진분

이진분위원

용역을 입찰하게 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일반 하면 339만 원 정도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1300만 원이 오른 것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청소용역인데 청소용역하고 차이가 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씩 되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청소용역비라도 계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작년에는 3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30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 계상한 걸로 돼서 크게는 아닌데 이게 9만 원해서 2명하고 12월 하니까 약간 좀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용역을 책정할 때 330만 원 책정을 해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올라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용역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기본으로 저희가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043페이지 외국인,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외국인 근로자녀 보육지원에서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 17페이지거든요. 추진 현황에 한 번 보시면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기준인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외국인 아동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선생님 인건비 1명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를 감면해 주라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외국인 아동이 많을수록 1명 당 혜택 받는 감면율은 더 적고요. 지금 그런 현황이고 또 이게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하는 그런 어린이집 수만큼만 주기 때문에 지금 15개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사 1명만 지원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러니까 1명당 인건비를 계산해서 작년에는 160만 원, 올해 180만 원 바뀌었는데요. 160만 원을 지원하면 그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나누기를 해서 보육료를 조금씩 깎아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을 나눠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면율에 100%가 있고 18%가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깎은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아동을 100%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맨 위에 100%라고 쓰여 있는 것은 외국인 아동이 전체 다인 경우에는,

진분

이진분위원

전체 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전체 다인 경우는 3명분의 인건비를 주면서 전체 100%를 지원하게 돼 있고 나머지 내국인과 섞여 있는 곳은 외국인 아동만을 뽑아서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면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아이들 지원하는, 일괄적으로 유치원이고 다 무료로 하게 되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내 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올해 시에서는 3세에서 5세 사이만 아이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그 아이들을 피해서 0세부터 2세 아이들만 해서 지정을 했어요. 올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시에서 전체 아동을 다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저희도 좀 약간의 중복성 염려가 있어서 도하고 저희 안산시만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시 보육료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도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은 도랑 협의해서 정리하실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도에서도 입장이 안산시가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빠져나오면 사업 자체가 흔들려서 조금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이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 잘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김선미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라는 명칭을 정확히 해석하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를 근로자라고 해요? 소득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공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한국에 살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영주권이 없이 그냥 외국인 여권을 갖고 있어도,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네.

정종길위원장

그 자녀를 지원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시비가 지금 20%, 10%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90% 시비죠. 외국인 근로자 중에 소득에 관계없이 애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 중에,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제가 방금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 박사급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하고 있으면 연봉이 2억이 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분 자녀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그다음에 네팔 이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연봉이 6억 넘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 자녀들도 혜택을 받는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저희가 뉴질랜드나 여기로 이민 가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복지국가에 가면 거의 다 받았는데 추세가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쪽에 가서 근로자로 가면, 초빙 받아서 가면 지금은 거의 90% 이상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안 없이 그냥 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는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하고 있으면 그것은 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곡초등학교를 비유해서 아이들 학생 수가 외국인 애들이 거의 많고 한국 아이들은 3명, 4명 한 반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있어요. 바뀌어있는데 엄마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 뭔가 한 가지를 취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취득하는 게 없고 아이들이 어울려서 놀 때도 조금 이렇게 어긋나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한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지금 이런 실정이 돼 있는데 외국 아이들한테 너무 관대하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도 거기에서 배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그건 따로 교육청에 제가 만날 때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야외 광장 전자현수막 설치 말이에요, 과장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게 재료가 뭐예요? 아크릴인가요? 바깥 전광판에 붙이는 게 아크릴판이에요? 아니면 LED판인가요. LED? LED판이라고 생각하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LED판이라고.

이경애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설치하실 목적이 시정홍보라든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시의 그런 시정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LED판이 높게 있습니까, 아니면 낮게 달려 있습니까? 현재는 낮게 달려 있는 걸로 제가 그림에 보는데.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현재 플랜카드 게시대가 있는데 그 위치에 게시를 하고,

이경애위원

그럼 높게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플랜카드 위치라면 위에 가깝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플랜카드를 행사 때마다 하는 그 비용을 절감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는데 만일, 그게 야외광장이잖아요. 그런데 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휴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런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될 텐데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돈이 4800이라서 많은 돈은 아니고 또 적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훼손됐을 때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보통 다른 데도 전자현수막이 이렇게 민간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전자현수막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크게 자주 훼손되는, 목적을 가지고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계상 안 하고,

이경애위원

일단 행사 때마다 플랜카드 설치하는 것도 또 좋지만 그러나 또 일단 시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관리를 하거나 또 이럴 때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서 1029쪽입니다. 다문화지원과요. 거기 보시면 다문화지원센터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1029페이지요?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1039쪽,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민간한테 위탁했다는 얘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이경애위원

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현재 정직으로는 5명 있고요. 나머지 방문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인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산정된 인건비가 안산시 생활임금과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예상해서 계상한 거고요.

이경애위원

증액하신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국비 사회복지사 임금이 1월 달에 확정이 되면 정확하게 저희 안산시 생활임금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그때 알겠는데,

이경애위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저희가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증수수료는 뭐예요? 위수탁계약서 공증수수료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게 올해 아시다시피 3년 위탁기간 만기가 돼 가지고 새로 위탁․수탁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그때 위․수탁사업 처음 계약 체결을 하면 이 계약서를 공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증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수수료는 다문화지원센터도 내시는 거죠? 양쪽이 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전액,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 사업이니까요. 안산시,

이경애위원

우리가 전부다 100%?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040쪽에 방수공사 여쭤볼게요. 전체 다 방수공사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수리하시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가센터 건물 지은 이후로 올해,

이경애위원

처음이에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올 여름에 처음으로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하시는 거네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전체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던데 바닥 방수공사, 천정 방수공사 하시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옥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옥상?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상에서 비가 올 때 물이 새서,

이경애위원

새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1045쪽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올해는 이게 이 사업 별도의 태권도대회 사업이 없어서 다른 다문화 대표 축제행사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태권도만을 위한 행사비는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행사비에서 계상을 했는데도 그 행사를 치르셨는데 굳이 이 사업을 따로 떼 내서 증액하셔 가지고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송크란 축제를 화성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그 예산 여유분이 있어서 그 돈으로 태권도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타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에서 대표축제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축제를 하게 되면 태권도대회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태권도대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태권도대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대회가 굉장히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했다고 평가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건데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안산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게 10년이 넘고요. 거의 만 명 정도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이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태권도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대회를 가봤더니 거기에 한국에서 돌아간 근로자들이 태권도장을 열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이경애위원

태권도에 대한 홍보는 익히 알고 있고 저는 이 축제 자체만으로, 작년에 5천에 축제했고 그런 여러 가지 축제를 하셨는데 3천이라는 축제비용을 따로 계상하셨기 때문에 한 축제 3천만 원 축제면 적은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산컵 축제 태권도대회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세부 내용, 어떠 어떠한 데 3천만 원을 쓰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잠깐 들었지만 청소년 다문화 체험캠프 장소나 이런 것들 사업계획서 나와 계시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 그것 해마다 다문화지원본부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계획서도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요. 이게 아까 과장님 잠깐 이중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된 취지가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적하는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섞어서 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이랬을 때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 0세부터 그다음에 만5세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소득자 아동에 대한 것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 통계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통계가 전혀 없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통계가 없는데 그런 인식이 돼 있는 건, 그런 부분들 실제로 있나요? 고소득자 자녀들이 지원을 받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파악된 건 없는데요. 여지는 있으신데 안산시에 근로하는 외국인 자녀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가 일단 처음 취지는 영유아 보육료가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외국인 자녀 아이들은 그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도에서 계획된 사업이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외국인 자녀 아이들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하실 때 2018년 10월 현재 54,000명 등록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고소득자여서 보육료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산 시스템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다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고국에 얼마가 있는지 또 현재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걸 조사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통계 없이 이중 지원이라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혹시 그런 통계가 있는지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 22만 원 그다음에 0세부터 3세까지도 22만 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이경애위원

네,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22만 원 보육료에 대해서 전체 보육료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육료는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 다 지원한다고 보실 수는 없고요. 이 금액은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대신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얼마씩 감면해 주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외국인 자녀가 있으면 16,000원꼴로 감면되는 거고,

이경애위원

1인당?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1인당. 그리고 만약에 더 많으면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아동이 더 작으면 조금 더 많이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22만 원 보육료에 16,000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 22만 원이 전부 다가 아닌데 이것을 과연 없애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견도 사실 일부가 있었는데 저희들의 또 다른 고민은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이걸 주고 있는데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정된 어린이집 개수만큼만 주다 보니까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있겠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형평성도 저희는 고민이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6,000원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어요. 특별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금액들, 그런 금액에 대한 지원인 것 같고, 보육료와는 별개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이중 지원의 문제는 약간 빗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만일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한 번 더 고민해서 일단 22만 원은 보육료이지만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부모의 부담률, 사용자 부담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요. 다문화지원본부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1억 8천이 올라왔는데 공사일정을 보니까 내년 10월이 준공 예정이에요.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7개월이 걸리는데 전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비좁고 꼭 필요해서 증축 공사를 하는데 기간을 좀 단축할 수는 없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추경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50%인 1억 8천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빨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3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2회 추경에 2018년도 예산으로 받고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면 예산 계리하는데 조금 어긋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다음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10월 달 준공 예정인데 한 8월 정도 빨리 준공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지원과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39페이지 거기 보니까 다문화 행사 700만 원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11월에 외국인 주민들과 체육행사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안산시 체육회에서 같은 내용의 행사 사업비를 도비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와 같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본예산 1031페이지요.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비해서 다목적실 프로젝트 바텐 교체가 있습니다, 1320만 원. 그죠? 중간 정도에.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어떤 교체할 항목의 제품 견적서를 쭉 받아보셨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개 정도 받으셨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일단 예산 계상하려고, 보통 1개 정도 받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설치가 됐는데 같은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있는 게 고장 나서 좀 더 나은 사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보다는 좀 더 좋은 사양으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반영되면 신규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033페이지 요. 유엔국제청년 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이게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현재 외국인 주민 정책에서 보다 국제적으로 좀 더, 국제적인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의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쪽으로 현재까지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사업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유엔 청년 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전문가를 초청한다든가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저희 본부에서 취약했었던 그런 국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정책 방향의 학술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역할 강화 교육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밑에 마을특구 조성 여기 전선지중화 사업은 계속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당초에는 조기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장물 처리 문제 때문에 이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에 따라서 제대로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진행되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굴착 허가는 12월 달에 내도 공사는 3월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땅을 파서 진행하는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입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40페이지 보면 방수 공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방수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두 군데 업체에서 받았는데 두 군데 다 5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요. 지난번 제가 사전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가 그냥 슬라브로 방수하는 데가 아니고 일정부분 태양열 그게 설치가 돼 있어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견적을 통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방수 공사는 굉장히 어려운 공사예요. 공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차단해서 잘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꼭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사전에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방수 공사 전문가한테 잘 받아서 공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045페이지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는 다른 축제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마다 정착시키려고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내년부터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아까 행사비입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04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자복사기 4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떤 복사기죠? 일반 사무용 복사기인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전자복사기 하나 있는데요. 저희 건물 지하에 지난번 보셨다시피 다문화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자료 복사하거나 하는 것들 있는데 매번 지하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복사를 하시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교육장용으로 하나 별도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그동안 쭉 보니까 복사기는 렌트해서 많이 썼더라고요, 다른 부서들. 그런데 여기는 직접 구매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의자도 8개 사신다는 얘기고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의자는 저희 사무실 직원들 거 교체 대상이 있어서요.

명훈

한명훈위원

캐비넷도 마찬가지이고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의자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잘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 보니까 25만 원씩 올라온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 견적서를 받아서 12만 4천 원 올리신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개인용 의자가 아니고 회의용 의자인데 그것은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원탁에 있는 의자가 많이 낡아가지고.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원곡 특별순찰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순찰대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확장되는 그런 것들 있나요? 순찰대 활동에 대한 것들 우리 부서에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연계해서 어떤 부분들 담아내고 있냐는 얘기죠, 치안 관련해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순찰이나 치안 업무가 저희 본부 행정 기관의 업무라기보다는 경찰 쪽의 업무였는데 그것이 그 당시 2008년도에 굉장히 그쪽 치안 상태가 불안정해서 저희가 시간제공무원으로 여덟 분을 채용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파출소나 또는 방범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는 저희보다 거기 다문화 치안 파출소에서 많이 업무 협조를 요청받고 또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대에 이런 순찰에 대한 필요성들, 요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방범대라든가 파출소에 그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커졌을 때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 안 받아보셨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순찰대,

은경

박은경위원

더 확대해 달라는, 증원해 달라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확대해 달라 그것보다는 현재 자국민으로 구성되어,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내국인에 대한 자율방범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내국인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에 몇 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지 일정 금액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현재 저희 자율방범 특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늘려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전달이 온 게 외국인 순찰대든 방범대 활동들을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특구 관련해서 이런 운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신가, 어떤 고민을 담고 계시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의 요구사항은 외국인 주민, 특히 고려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자율방범대가 기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내국인과 유사한, 내국인과 동등한 그런 처우를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왔는데 하여튼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것도 어떻게 매듭을 풀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순찰대 운영에 있어서 그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 피드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야외 광장 무대 현수막 설치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중 거기에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몇 건이나 게첨 하시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행사 때마다 해서 보통은 혹서기․혹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2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 단위로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플랜카드를 걸고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제작을 해 놓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런 플랜카드가 붙여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부장님은 왜 저런 장소에 저게 붙어 있어야 되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행사가 없을 때는 홍보도 하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플랜카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전광판을,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도 행사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어떤 행사, 이진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사를 했을 때 거기다만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현수막 붙이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거 효율성에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기초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료들이.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는 무대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 하드웨어가 잘 갖춰지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준비 없이 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드웨어를 좀 더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후에 예를 들면 뒤에 그런 LED판인 거잖아요. 그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야간 조명이라든가 야간 행사 때라든가 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들도 다 고려되셨나 해서요. 저희는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몇 회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걸었는지 집계가 가능하나요? 연중, 연간 얼마나 했는지. 자료 가능하시면 주셔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1033페이지요. 유엔국제청년 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첫 번째 그런 취지를 위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홍보물을 뭘 담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취지는 좋아요, 유엔국제청년 다문화도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도시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충분히 제고돼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청소년과 우리 내국인 청소년들의 그런 교류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취지들 담아내셔야 되는데, 그런 사전적인 고민이나 준비들 되고 있으신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 계상한 것은 뒤에 밑에 있는 학술대회라든가 도시 역량 강화할 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국제 교류,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청년이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다문화도시로써 유엔에 대한 그런 청년다문화도시를 다 담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현재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밑받침들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는 거죠. 그냥 이름만 명색뿐인 국제청년다문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다문화와의 교류들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기반들이 돼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업무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국제 교류라든가 청년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많은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장점을 청년들의 교류나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에 접목을 시켜보자, 이렇게 하는 약간은 실험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유엔국제청년 다문화도시에 대한 표방들이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주재로 이런 것들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 현실이 좀 요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 담아내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서둘러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최소한 여기에 이런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들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굉장히 시민의 정서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요원한 우리의 목표인데 그 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의,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신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셉테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수한 도료들을 바르는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구간이 있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현재 1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범죄 관련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은경

박은경위원

지도?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2018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지도를 제작하신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세요? 대략.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주로 다문화특구를 대상으로 해서 뭐랄까 하여튼,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특구도 어떤 주제로 지도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주십시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만 연계해서요. 예산서 1034페이지 보면 외국인 적응 지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조금 절감됐잖아요. 통역서비스라든가 인권 법률 교육.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서비스들을 더 보강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다른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감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1036쪽 보면 외국인 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73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그 밑에 있는 상담 지원하고 통역 지원을 이 안에다 다시 부기 상으로 옮기신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이렇게 번다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상담 지원으로 도비 보조가 1100만 원 조금 있고 또 통역 지원에도 조금 있어서 저희는 이게 전체에서 도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 위탁금에서 도비 보조 받는 그 부분만큼을 분리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분리해서 내라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73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은 별도로 부기를 표시했던 것을 여기에 집어넣으신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통역 지원이 도비 보조 800만 원 주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900만 원과,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게 증가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상담 지원해서 3900,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넣은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 했던 위탁금이 추가로 느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부기 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상 넣은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사업이 늘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업이 추가로 늘은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금액이 추가로.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문화지원과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중언어교육 지원하고요.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본예산서 1044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 부기 상으로는 증액 새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주 배경 말씀하시나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위에 있는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기존에 다문화 출신 엄마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의 모국어도 같이 배우고 한국어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코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신규로 된 사업은, 도비에서 이번에 신규 지원된 사업은 학교 안에서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사업은 부모 상담,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모 상담 이런 사업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밑에는 신규고 기존에 있었던 1500만 원은 있었던 건데 부기 상으로만 이렇게 신규로 보인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옮겨 왔기에 이렇게 1500만 원이 따로 세워진 것처럼 회계 상에는 정리가 됐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애매한 게 뭐냐면 당초에는 시비로 했던 사업을 올해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 제목은 그대로인데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예산,

은경

박은경위원

도비가 10% 지원되다 보니까?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 시비로 하던 사업들을,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는 신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사업 이 사업이 원래 전체 시비 사업이었는데 올해 도비 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문화아동 이중 언어 이것이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신규 사업.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 위에가 신규라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도비 신규 사업이고, 아래 것은 시비 사업이었던 게 도비 사업으로 바뀐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문화 아동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도비를 10% 지원해 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인 거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들을 도비가 10% 지원되면서 이렇게 부기 상으로 정리하셨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다문화아동 이중 언어 교육 지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들이 코칭하고 하던 것 했지 않았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도 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자꾸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회계 상으로 새로 된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는 건지 아니면 어떤 취지인지, 결국은 다 그러면 시비였던 것들이 도비가 10% 확보된 건가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렇죠. 도비가 10% 확보되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요. 2018년도 했던 사업들의 현황과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컵 태권도대회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문제지만 운영의 주체와 관련돼서 태권도협회하고 사전적으로 다 얘기가 되셨나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올해 사실은 저희가 약간 처음이기도 했고 정착이 좀 덜 된 부분도 태권도협회와 처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하게 보여 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것을 경험 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요.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 예산서 1049쪽입니다. 동포의 얼을 따라서 동포 이주역사탐방, 어떤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동포 관련된 사업이 올해 도에서 규모가 커져 가지고 많은 돈이 책정돼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하던 동포인식과정은 계속 하되 증액된 부분으로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그런 기념일이여서 각 시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고려인 이주 관련해서 경로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요. 그 도비 지원 사업의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는 공무원 예산으로 가고 또 다른 단체랑 조인을 해서 저희가 고려인 이주 관련 그런 곳을 한 번 탐방해 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러니까 국외여비 공무원,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 공무원으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부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담아내,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은 학계나 이런 쪽에서 이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포인식 개선 교육도 좀 늘었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울림 체험 및 역사체험, 작은 예산이지만 올해 그러면 2019년을 계획하는 동포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방향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다문화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보니까 다문화지원본부 증축 공사비가 계상됐는데요. 이번에 시비가 총 1억 8천만 원 계상됐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언제 확보된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2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김정택위원

2회 추경에 확보됐으면 시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셨어야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그때 저희는 그랬으면 아주 한 번에 되게 좋았는데요. 하여튼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이게 실시설계나 이런 기간이 있다고 일단 특별교부세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당초에는 내년에 하라고 했다가 그게 예산의 집행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3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당연히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9월 달 이후에 진행이 됐으면 이 진단 용역은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었잖아요. 이것 진단 용역 자체가 2019년 1월 6일자까지 돼 있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해서 일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김정택위원

아니, 이번에 시비 3회 추경에 삭감되면 어떡하려고. 아니, 시비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주고 구조안전진단 용역 특별교부세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2회 추경에 같이 확보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인데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효율적인 활용이고, 예산 부서 우리 상임위의 심의를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증축 면적이 한 20평정도 되는 건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한 23평?

김정택위원

이것 옥상에 하신다는 거잖아.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아니, 현재 3층 다목적실 맞은편에 빈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복도도 연결돼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결 통로도 되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저번에 우리 갔다 왔어요.

김정택위원

갔다 왔는데, 그럼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안전진단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과연 증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진단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몇 등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증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될 거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전체 총괄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백 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예산은 45억 3500만 원이 다 확보된 거예요? 안산시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9억이 확보되면 전체 15억 3500만 원 다 확보된 거고, 안산시 예산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전체 저희 예산은 12억하고 9억하고 3억 3000하고 해서 24억 3500.

김정택위원

24억 3500.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럼 한전이 15억이고, 통신사라고 하면 KT 말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가 6억인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되게 많습니다. SK브로드밴드하고, KT 외에 6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로굴착 심의, 이게 도로관리 심의죠. 조건부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지금 변경 사항이 있는 거예요. 공법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렇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김정택위원

말 그대로 지중화는 아니잖아. 지중화 사업이 아니잖아 이것 지금.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지중화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지중화 사업이에요? 지중화라고 하면 모든 게 지하로 매설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하 매설이,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의 지중화라고 하면 지상기기, 그러니까 개폐기하고 변압기는 대부분 다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전 쪽에 계속 촉구하고 그랬는데 지하화, 그러니까 개폐기와 변압기의 지하화는 아직 기술적으로 모자란다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2단계 지역 있잖아요, 구도시 말고. 이런 것들이 다 개폐기하고 변압기가 지상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향후에 흉물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전 측에 지하화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상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것에 따른 어떤 보도 위에 설치가 되거나 하면 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미관이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지하화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전에서는 어쨌든, 이게 도로관리 심의를 보니까 보도 폭 1.5m가 확보된 데는 이렇게 이것도 설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설치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공사하면서 변압기와 개폐기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5개입니다. 변압기 10개, 개폐기 5개.

김정택위원

요즘에는 상가 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상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김정택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라 점용료, 우리가 사실 이것도 점용료를 받죠. 한전에다가. 점용료 받나요? 도로에 이것 개폐기 하는 것 점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점용료 받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점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절차상에 보면 어쨌든 변압기, 개폐기는 1.5m 유효폭이 확보된 데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10월 4일 날 도로관리 심의가 조건부로 승인됐는데 그러면 이후의 절차.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현재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로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연후에 본부장님은 올해 내로 이렇게 착공을 하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올해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빨리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서 7월이나,

김정택위원

계획을 보니까 2019년 3월 달에 공사가 착공돼서 2019년 8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6개월, 5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공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김정택위원

이것 또 공사업체도 선정을 해야 될 거고, 이게 한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대행사업으로써 저희는 금액만 지불하고 한전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국전력 전선지중화 공모사업 신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 이것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은 뭐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가 원곡로고 다음에가 부부로인데 부부로도 전선지중화 사업 한전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저희 계획을 말씀,

김정택위원

그럼 원곡로에 대한 예산만,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부부로까지도,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부부로도 또,

김정택위원

하겠다?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만약에 한전 쪽에서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시 말해서 한전에서 저희를 선택을 하면 부부로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전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45억 3500만 원이, 가령 이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공기업을 믿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공개입찰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계상을 한전에서 한 건가요? 용역사에서 별도로 한 게 있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아마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총 사업비 선정은 누가 한 거냐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추산은 한전 쪽에서 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추산 금액만 적어놓은 거네요, 45억 3500만 원.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네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 사업비 자체가 조금,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거기에 입찰금액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계상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하여튼 그쪽 한전 쪽에서의 업무는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시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어서 그분들이 추정을 한 금액이 대체적으로 한 90%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나름,

김정택위원

설계를 해 보면 정확히 나와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래서 설계,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지하에 지장물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지장물이 없는 공사 구간은 상당히 공사가 쉽잖아요. 그러면서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줄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설계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 기초산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다 그냥 세워줘야 되고 일단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원곡동 지역에 이번이 2차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기존에 다문화거리 할 때는 연장이 좀 짧기는 했었지만 그때 저희 부담은 한 1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김정택위원

일단 설계 용역 보면서 한 번 보시자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도 LED 전광판 설치를 하려다가 몇 년 전에 3억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의회에서 한 적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LED 전광판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다문화지원과.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다문화지원과입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자 선정된 거죠?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공고 기간인데 2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김정택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선정 심사를 하는데요, 한 군데밖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차 공모에 한 군데 들어오면 또 2차 공모하고 그러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2차 공고했는데도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여기 될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우리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이게 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지원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언어발달이라든가 이중언어 통역지도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다 이렇게 분야별로 계상이 되나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게 별도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업비 내시는 각각 내려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 여기서 하네요, 위탁체에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 외에 자체적 공모 사업해서 도비 받았다고 시비 매칭 해 달라 이런 사업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잘 점검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많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청소용역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9만 원 정도를 더 올리셨는데 다른 부서는 보통 한 330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다 했어요. 그래서 339만 원 올려서 이렇게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온 건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할 거잖아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초 금액이 우리가 있을 거고 기초 금액의 거의 한 88.745% 정도에서 마이너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7만 원 더 계상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부분 있어요, 인원에 대한 부분만 차이 있을 뿐이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여기 다문화지원센터보다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산출된 거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저희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휴일이 없다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나와야 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체 금액의 90% 이상이 용역비가 선정이 안 돼요. 이것 예를 들어 청소용역이나 일반 공공운영비를 통합해서 쓸 수 있어요? 예산을? 각 분야별로 예산이 책정된 거를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채우고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공공운영비 전체로.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모자라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부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한 원인 없으면.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인건비 자체가 아무리 상승됐더라도 330만 원 이상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부서에서 인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명이라고 했는데 4명을 쓴다든가 이렇지 않은 경우 아니면 그렇게 금액이,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정확하게 작년도 예산은 330만 5천 원 이렇게 계상했고요. 이것도 339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도 실무자가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 실무자는 나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 주시고,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 보조금 자체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행사를 다해요,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육 지원 사업은 어디다가 지금 민간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 체육행사는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정택위원

1045쪽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해서.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2천만 원은 각 민간 지원 단체에서 하는 체육행사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각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뭐야. 어디 민간단체 말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행복나눔센터라든지 온누리M센터라든지 이렇게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 있는데 거기서 설날행사, 추석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 행사들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단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다 받으면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배분을 조금씩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회하고 행사는 틀려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에 대한 부분 성격과 대회에 대한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시상금도 있을 거고 또 거기 출전 선수에 대한 부분 거기 또 심사비 그런 예산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올해처럼 송끄란축제 행사가 화성시에서 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태권도대회를 했다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안산컵 태권도대회를 정착시키려면 계속적으로 연례행사로 하셔야 돼요, 단기 행사가 아니라.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번 했는데, 위원님들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또 좋은 반응도 많이 있고 저희 내부적인 평가도 좋아서 내년부터는 연례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외국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건 태권도가 사실은 우리의 국기를 또 알리는 그런 차원도 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각 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친목 화합 이런 것을 다질 수 있는 대회,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대회, 너무 또 포상금을 크게 하지 말고 태권도대회라고 하지만 그런 규모를 알차게 하면 이런 행사들은 연례행사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이요. 정책과장님, 임 과장님.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지중화전선 사업 있잖아요. 변압기하고 개폐기는 땅에다 묻으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 되고 신도시에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을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45억 3500만 원에서 한전에서 1차적으로 뽑은 것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해 봐가지고 뽑은 게 거의 90% 이상은 정확한 금액인데요, 문제는 36억 3500 중에 1차적인 공사에서 우리가 15억 3500 아닙니까? 한전이 15억이고, 통신사가 6억이고?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이것이 나중에 혹시 늘어나게 되잖아요, 공사 중에.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늘어나게 되면 저희는 수용가거든요, 전기적 용어로 얘기하면. 수용가는 돈 늘어난 것을 더 물어야 될 이유가 잘 없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통신사하고 한전이 나눠지게끔 협상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는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의 50대50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종길위원장

그렇죠.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45억 3500만 원이 확정 금액이라고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하다 보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한전은.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종길위원장

그렇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 아니, 제가 가정을 하나 드린다니까요, 팁을.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시는 협상 자세가 ‘너네들이 부담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용가는 큰소리를 그때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하다 멈출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럼 다 걷어. 원 위치 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전의 협상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면 한전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걔들은 나중에 연말에 고과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 직원을 정리해야 되는 인원이 정해진다고요, 평가해서. 그걸 안 잘리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 받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몇 억에 대해서, 한 10억까지는 우습게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전은. 통신사는 조금 안된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얘들은 그게 없어서. 그런데 한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협상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신력도 좀 있고, 그런데 통신사가 7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장

통신사는 무조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의 체질적으로 장점이 뭐냐 하면 하다가 이렇게 만세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병권

임병권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예, 본부장님 말씀.

흥선

임흥선다문화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좋은 협상 전략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셔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문화광장 쪽에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거기가 두루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단체 그런 관람객들에 대한 환영이라든지 또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출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높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오직 거기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전자현수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수 공사 여기에 보니까, 지은 지가 5년밖에 안됐잖아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하자관리기간이 3월 달에 끝났네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아니요. 방수는 3년입니다. 방수 하자기간은 3년이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결과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접합부에서 누수가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방수를 하실 건지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지.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업체를 불러서 그 부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다 철거할 것인지. 유지한 채로 하기로 했는데 철거 하자니 너무 설치비가 많이 들었고 또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 절약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 견적을 받기로는 그거를 유치한 채로 그 접합 부분에 봉합을 해서 방수가 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복합 부분에 방수를 하면, 한 몇 년 있으면 그게 다 붕 뜨더라고요. 우리 건물에도 이렇게 보면 옥상에 방수를 잘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이 건물 구조가 좀 다른 데랑 달라서 지붕에 슬라브가 전체 다 있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는 태양광 패널이 지붕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다 걷어내면 엄청난 큰 공사가 돼 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공사를 해서 한 번 최소한 해 보고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 공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4750만 9천 원보다 2197만 5천 원이 감액된 158억 255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성인 예방접종비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면역 획득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억 1048만 원보다 6천만 원 증액된 7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53억 5075만 1천 원보다 2억 6753만 7천 원이 감액된 150억 83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크며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어 고혈압·당뇨병 같은 선행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과 금연 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3억 9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련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사업비 8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 확대를 위해 총 6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의 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습득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역별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매개체 모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리적 방제기구를 추가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불편감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총 사업비 2억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국가 결핵사업 강화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사업비 1억 8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감염병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7억 4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진단부터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5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7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보다 1.15% 감소한 15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비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BCG외 16종에 대한 보건소 백신 구입비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에 대한 예산액 집행 현황 대비 향후 부족 예상으로 경기도에 예산 증액 요청을 통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로 6천만 원이 증가한 27억 334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157억 8635만 원보다 4.91% 감소한 150억 1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내 건강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난 2월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과 건강 중심 도시 환경 조성, 시민 공감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추진과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 가입으로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자 이에 따른 예산액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과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주민건강센터 통합건강관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서비스 등으로 사업비 7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현재 신길동에 주민 밀착형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BF 인증 승인 후 금년 12월에 착공으로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비로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국가 암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비로 8억 6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으로 사례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및 청·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 신규 추진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23억 619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제3군 감염병 질환인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핵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6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9억 4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7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치매 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추진 예산으로 12억 2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록수보건소와 같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배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0억 8321만 4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8%이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4%인 2억 6753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모기 자동계측기 및 무인 해충퇴치기 구입 등 2개 사업에 1억 4555만 원을 그리고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공립요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2개 사업 1억 3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가 암검진비 예탁 등 4개 사업에 21억 21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0억 1134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7%이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91%인 7억 750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사업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48억 5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 접종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 8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84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라고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 봐요? 1290만 원 올라온 것?

「네」하는 공무원 있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3회 추경인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849페이지 본예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정전은 예방접종실 냉장고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5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5년이 19년도인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냉장고를 지금 몇 개, 30개 구입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UPS축전지요.

옥순

현옥순위원

축전지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냉장고 비슷한 그것 말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배터리.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이 고가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국가 암관리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인 암환자에게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요. 좋은 사업을 많이 하세요, 이게 어찌됐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857페이지를 보면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42.5%면. 그중에 암예방학교 운영하는 7회 있잖아요. 학교가 7회다 보면 7개 학교 선택돼서 나가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암예방학교?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암예방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857쪽?

옥순

현옥순위원

네. 중간에 예산 3290만 6천 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해 가지고 중간 정도에 있어요, 307.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암예방학교는 페이지는 잘 못 찾겠는데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이름을 암예방학교라고 지어서 매주 한 번씩 해서 7주 동안 7차례 강의를 하는 것으로 상록이랑 단원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각각 7회 아니면 합쳐서 7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반기 7회, 하반기 7회.

옥순

현옥순위원

하반기 7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예산도 한 번은 상록에 들어갔고, 한 번은 단원에 이렇게 들어가고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암예방학교는 상록하고 단원하고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암 조기검진 아니면 건강생활실천사업 등등의 교육 내용이 그런데 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1기에 한 60～7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1기에 7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주 1회고 보건소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건소에서 주일에 모집을 해서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상은 관심 있는 안산시민이면 다 되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역주민한테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은 모집공고를 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모집 공고 홍보에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암에 대한 상식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862페이지요. 앞으로 이 감염병이 되게 무서워질 거예요, 워낙 지구온난화도 있고 계절이 정말 이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역소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행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이 증감된 것에 대한 방역소독 대행비가 오른 금액인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본 노무비가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을 3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건소 방역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간용역 하는 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민간 용역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기본 노무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이게 인건비인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 상승인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산을, 물론 입찰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노무비 단가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선순위는 작년에 대행했던 그런 회사가 올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체가 많이 있어요? 방역소독 사업체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크게 그렇게 많이 안하,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업 분야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커다랗게 어떤 이익이 남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기본 갖춰야 될 그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과 거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입찰을 할 건데 토탈 금액이 2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대행업체가 이게 아주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옆에 맨 위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디지털 모기자동계측기, 무인해충퇴치기 이런 게 작년에 없던 올 예산으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2018년도에도 모기트랩이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또 모기측정기 이런 것들 지금 있습니다. 2018년 현재 9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 다발지역 또는 저희가 판단해서 산 접점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년도에 없어 가지고 이게 새로 편성된 건 줄 알았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주로 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호수공원이라든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설치를 어디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옥순

현옥순위원

습한 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노적봉, 안산식물원, 갈대습지공원, 상록수역, 부곡공원 이런 데를,

옥순

현옥순위원

기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모기트랩이라고 그래서 6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모기계측기, 모기가 얼마큼 죽었는지 그게 이렇게 카운팅이 돼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것도 갈대습지공원에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그 밑에 또 생화학분석기 대체, 가열교반기 대체 해 가지고 기계 1대에 1억 맞아요, 이것?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임상병리실에서, 이것은 노후장비 대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기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내구연한이 14년이 돼서, 저희가 이게 9년인가 내구연한인데 오래도록 고장 없이 쓰다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도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공심야 약국이 19년부터 새로 이게 운영되는 건가요? 사업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단원구․상록구 합쳐서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반 약사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 약국의,

옥순

현옥순위원

약국이죠. 약국에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약사회에 홍보를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보통 몇 개 정도 하실 건가요? 상록구․단원구.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 하나, 단원 하나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씩이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것 밤늦게 하나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 처음 사업하는 거라 혹시나 해서, 신청자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시범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공공심야 약국은 원래 도에서 지정해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희망 약국에 하는 거거든요. 새벽 1시까지만, 22시부터 1시까지만 3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시?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하나씩?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일단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 보고 희망이 더 많으면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응급사항이 정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다 참다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별 것 아닌데 엄청난 돈이 나올 수도,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럼요,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진료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공공 심야 약국 하는 이유는 경미한 환자, 꼭 굳이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안 와도 될 병인데 없으니까 가는 거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없으니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심야 약국 운영하는 것이고 또 편의점에서도 물론 간단한 약품은 있지만 약사가 있는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편의점에서 저도 사 봤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필요한 약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도에서 했다 지금 시에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19년도에 해 보시고 반응이 좋다면 한두 개씩 더 늘려서 하는 사업으로,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환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언제 아플지 모르고 좀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868페이지에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부작용, 그런 상황의 부작용은 아닌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떤,

옥순

현옥순위원

예방접종주사 맞고 뇌사 상태나 사망하거나 이런 게 지금 종종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보다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조사가 나가서 발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경우는 주사기 관리를 잘못해서 감염이 돼 있는, 재활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질이라고 얘기하면 한의학적 용어긴 한데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사람에 따라서 우리 약물이나 주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운명이네요. 네, 그런 경우군요. 마지막으로 873페이지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해서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가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쉼터 가족카페 운영 다과해서 1400 올라온 것 있잖아요,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1400,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에 관련된,

옥순

현옥순위원

873페이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가족교육 또 자조모임 이런 것을 위해서 다과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간담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가족교육도 하고 자조모임도 갖고 또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프로그램 포함인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원 방식이 국민행복카드만 이용한 전자바우처라고 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민은행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디 이렇게 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 어디를 가서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예탁을 해 놓고,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카드 가서? 카드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준중위소득 100%.

옥순

현옥순위원

100%?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평균소득,

옥순

현옥순위원

어느 정도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0%면,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집 있고 차 있으면 안 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보통 건강보험료 얼마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정확한 액수는 표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50%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통 한 9만 6천 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건강보험 하위 50%, 그 기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게 기준중위 100%다 그러면 그것보다 아마 곱하기 2 정도 해서 한 18만 원 정도 내면 그 이하로는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8만 원 이하.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903쪽이요. 저는 단원구 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 있잖아요. 혹시 시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연맹,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건강도시가 아직은 법이나 이런 부분들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가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협회에 가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래 기구나 국제나 연맹이나 가입을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게끔 안 돼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 건강도시 사업 자체가 아직은 어떤 법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분

이진분위원

없어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회 차원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07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2억이 삭감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총 예산이 2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전년도에 15억 예산을 세웠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에 예산 12억을 추가로 상정해서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BF 인증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될 만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에 15억을 세워서 저희가 원래 12억을 더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우선 일반적인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3억 정도만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축할 때 아예 다 세우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러길 바랐는데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쪽, 보편적으로 보면 위탁 업체들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다 많이 올랐거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사업 말씀하시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가 또 추가됐는데 이게 인건비로 추가가 된 건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은 예산이 2억 8천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보다 시 기금이 한 1억 2천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증액을 하고요. 추경에 기금이랑 도비가 증액된 만큼 저희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저희 소장님이 주요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장년층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33페이지, 불소사업 지금 이게 중단돼 있잖아요? 불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완전 종료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종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삭감된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수돗물에 하던 불소화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그것을 종료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아이들에 대한 불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소도포사업,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진행을,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이들 치아에다가 불소를 도포해서 키트를 사용해서 틀니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들 끼워줘서 아이들이 불소 도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한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직접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나가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불소도포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이렇게 해 주니까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좀 보완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있는데 제가 저번에 단원구에도 시립요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요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 거기 보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간에 전기요금 있어요. 전기요금이 600만 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가 줄었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암보건지소 생긴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2017년도 7월부터 수암보건지소 운영을 했는데 수암보건지소 예산을 할 때 반월보건지소나 이런 거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측이 너무 많은 양이어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38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인원이 줄었나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죠? 7100만 원이 줄었는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 내려온 건데 치매안심센터를 5월 15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5개월 간 인건비.

명훈

한명훈위원

5개월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명에 대한.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단원보건소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청소용역 있습니다. 그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275만 원씩 이렇게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대부분 용역비가 이렇게 줄어서 많이 반납을 하는데 거의 안 줄고 275만 원씩 나갔나 봐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 용역비는 잔액인데요,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 의뢰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단가, 노무비에 따른 단가 이런 것들 다 계상하고 난 잔액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가고 나머지 금액만 반납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청소용역이 나갈 때 보면 대부분 약 한 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꽤 높게 나간 편이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라든지 이런 감사실에 다 저희가 확인을 받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397쪽이요. 여기도 물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줄었는데 상록수하고 내용이 동일합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워낙 1월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저희가 3월에 개소를 해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9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7600이 줄어서 반납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848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9800만 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5대5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 보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9800은 전액,

명훈

한명훈위원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프로그램으로 해서 2018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50대50으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치매환자의 퇴원 후 상태 악화 방지하고 그다음에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시립병원의 환경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옆에 84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항목이 빠졌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8년도 작년에는 임상병리실하고 결핵실, 냉난방 공사 그다음에 팽창수 분리기 교체 공사, 예방접종 자동문 설치, 옥상의 방수 공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억 33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2019년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853쪽에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억 천 정도인데 이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858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건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조금 늘은 것은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자살예방 정신건강 시비 추가된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으로 우리 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명사랑 약국이라든가 또 유관기관 경찰서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그런 네트워크 또 자살 유가족들 심리 부검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이런 어떤 교육 실질적인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63쪽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화학분석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기기가 웬 1억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액 올리셨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게 메이커가 다양하게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종류만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종류만 있지 않고요. 보통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은 1억을 잡았지만 메이커를 한 서너 개 쭉 이렇게 견적을 받으실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선정이 되면 어떤 제품인지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선정이 되면 한 번 줘보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보통 대부분 이렇게 고가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몇 개 정도 받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일단 저희가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생화학분석기이기도 하지만 또 방사선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료장비 1억 단위의 그런 의료장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경기도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한 서너 개 정도 비교하는데 거기의 장점과 단점을 일단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제품이 선정되면 한 번 어떤 제품인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카탈로그를 주시든가 데이터를 주시든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기자동계측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대를 상록구에 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장소를 지정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를 테면 일동, 이동, 사동 이렇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금은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치돼 있는 게 갈대습지공원 안내대 조금 들어가면 거기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5대가 올해 추가됐는데요. 거기가 일동에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거기가 월피동입니다. 그리고 반달공원, 호수공원, 성호공원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가 돼서 여름철에 모기들이 오면 몇 대 몇 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계측기는 모기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몇 마리, 계측기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됩니다. 카운팅이 돼서 전송이 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모기가 작년보다 늘었다 또는 줄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중요한 거네요. 그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구매하면 한 번 줘 보십시오, 어떤 제품인지. 우리는 사실은 궁금해 합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70페이지요. 거기도 자산 취득을 하는 모양인데요, 빈혈측정기하고 당화혈색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빈혈측정기는, 이게 방문보건은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이 4개고, 구형이 6개입니다. 구형 내구연수가 2007년 3월 29일 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년이 넘어서 바꾸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는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화혈색소는 저희가 2대를 계상했는데 1대가 2007년도 12월 28일 날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9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청소용역이 134만 원씩 들어가 있죠. 그죠? 청사 청소용역.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풍도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는 신규로 지어서 이렇게 청소할 게 많이 없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쪽은 규모가 254㎡입니다. 우선은 그 쪽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시간 정도만 할 거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파트타임으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거고 거기 진료소 쪽보다는 여기에 건강증진실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청소를 한 절반 정도만 한다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그 쪽이 섬이다 보니까 그 쪽 지역 주민 중에서 할 예정인데 그 예산은 저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상정해 봤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금액이 현격하게 적어서 물어본 겁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근무시간이 적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동일하게 상록수하고 비슷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852쪽에 단원구하고 동일한데요,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씩 2명이 잡혀있어요. 단원구도 동일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장기기증자한테 1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 내역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1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명?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올해는 2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 2명?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구 예산 그냥 다 소진하셨고 상록구는 지금 남았겠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장기기증자가 대충 어떤 장기를 기증해서 지급하셨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어서, 뇌사자 장기이식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장기이식 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경애위원

확인서에 따라서 지급만 하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파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기이식을 어떤 장기를 어떻게 이식했다라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항은 그렇게 노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의 받고 그다음에 장기이식센터라든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어서,

이경애위원

물론 그런데 비용이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사자일 경우에는 다른 장기일 수도 있잖아요, 각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건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위로금이어서.

이경애위원

사망자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장기를 기증하셨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이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국가에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국가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저희는 위로금 차원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추가로 더,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망자 가족에서 지급하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로금.

이경애위원

저희가 장기기증을 약속한 약속 자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냥,

이경애위원

상록구 몇 명이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018년도에는 25명입니다.

이경애위원

25명, 또 단원구는요? 내가 뇌사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등록자는 25명이고요. 상록구 주민들은 279명을,

이경애위원

279명.

숙예

김경숙예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410명입니다. 전체 단원구가 410명이고요. 올해 보건소에서 한 거는 장기가 16명이고, 인체가 1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통계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본인들이 등록기관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이경애위원

확인하시면 다 알 수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주소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기증센터 국가에 등록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주소지별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어떤 안내서를 보내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장기를 기증하겠다하고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한테 혹시 그런 시에서 어떤 안내서, 이렇게 기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는 이런 안내서를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하고 저희가 장기기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전체에다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만들어서 각 행사할 때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국가에서 540만 원을 지급한다 하니까, 저는 이걸 왜 여쭙냐 하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위로금치고는, 그랬는데 국가에서 주신다 하니까 또 조금 저도 위로가 되네요. 사실은 제가 장기기증을 약속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저한테 어떤 안내나 이런 게 온 적이 없어서 혹시 저를 왕따 시키시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관리가 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859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 1억 3천이 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따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센터의 운영은 지금 어디에 위탁을 주고 계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고려대학교 산학입니다.

이경애위원

산학?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고당은 병원이고 여기가 산학입니다.

이경애위원

산학?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참고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상록구에 같이,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이게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는데 한 센터가,

이경애위원

예산은 따로 따로고 센터는 1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자살예방센터 안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이경애위원

혹시 2018년도 사업을 해 보시고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특히 노인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자살예방의 그런 현황 이런 게 좀 줄었나요? 어때요? 센터를 운영해 보시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따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안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 보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실정은, 그것을 무슨 마을이라고 그러죠. 생명사랑마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곡 LH주공하고 그다음에 선부 주공13단지 이렇게 2개 생명사랑마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65세 인구의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노인 뭐라 그럴까, 고위험그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오지도 않고 칩거해 있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함이라든가 이런 것 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칩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경애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사업의 결과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사업의 결과가 사업하신 부분에, 2018년도 하셨는데 그 결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직 노인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고독사 한 현황은 나와 있나요? 단원구·상록구? 고독사 하신 분들의 현황.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요? 일단 이런 예방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방치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런 현황들은 조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고독사는 제 생각에 복지 쪽에서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살로만 말씀을 드리면 2017 작년도 자살자 현황 총괄 자료가 지난 달 초에 나왔는데 자세한 자료 분석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체 자살자 수는 2016년에 201명에서 2017년에 181명으로 약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 우리가 2016년도에는 아마 6번째로 자살률이 높았는데 ‘17년도에는 12번째로 약간은 개선된 상황에 있고요. 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자 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성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현황 좀 한 번 주시고요. 어쨌거나 낮아진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직도 12번째라 하면 그래도 35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안산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걸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나중에 이 현황이 나오면 한 번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863쪽에, 단원구도 동일하신데요.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셨어요. 우리 안산에 한센병 환자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상록구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구는 1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분.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세 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은 뒤에 보니까 생활비도 190만 원 정도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이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한 분, 단원구는 3명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금 지급하고 계신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생활비 지원 대상이 수급자가 아니신 분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수급자는 제외하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중에 중위소득 60% 이하인데요. 저희는 그 해당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80대이신 어르신이 한 분이시라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그분만 해당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그분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포함 해당,

이경애위원

한센병이 안산에서 이분들 말고 2018년도에 새로 또 발병된 예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없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한센병 발병은 몇 년째 전혀 없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865쪽에 결핵관리사업, 단원구도 동일한데요. 단원구는 4억 7200만 원 감소를 시켰고, 상록구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감소를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 결핵관리사업 예산을 줄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8년도 올해 1추경에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 지역에, 그러니까 예외 됐습니다. 외국인 결핵관리사업의 사업 지역에서 제외된 사항이어서 상록구는 전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 4억 7200 정도를 감소시키셨는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외국인 결핵검진이 올해 시범사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으로 시범사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경애위원

그럼 안산 전체가 제외가 됐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중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비도 똑같이 단원구하고 동일하게 21,000명 정도 예산을 해서 세우셨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검진이라기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핵검진, 흉부엑스레이.

이경애위원

흉부엑스레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동검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약간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동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엑스레이 검사. 흉부검사를 21,000명씩 작년보다 약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매년 21,000명씩 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해 오신 실적이신 건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에 저희 단원구 학생들의 결핵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의무검진 외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중학교 2·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고등학생은 두 번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0%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계속 해 오신 사업인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 이후로 학생들 결핵이 거의 발생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신 사업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나요, 전체 아이들 한 번 더 하려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중학교는,

이경애위원

매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년 1학년, 중학교는 1학년,

이경애위원

중1.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1·2·3,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이경애위원

1·2·3 전체 다. 매년 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합니다.

이경애위원

발병률이 없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학교 2·3학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검진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지만 다시 한 번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이중으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발병률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2018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저희 올해 1명이,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 1명.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1명이 발견이 돼서 등록 결핵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검진해서 발병이 된 것을 아신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계속 이 사업은 동일하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하여튼 아이들이 요즘 결핵에 노출되는 예가 많다고 해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864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단원구도 동일하게 9800 잡으셨어요.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하셨는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단원구·상록구 몇 명쯤 됩니까? 상록구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구는 116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16명.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은 133명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이 에이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두 명이 전입 왔다가 또 전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비슷하게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환자도 있고 전출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116명, 133명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높은 편이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통계가 31개 시군에 몇 명쯤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비문이어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공개되지 않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가 있는지도 거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안산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한두 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867쪽에 심야 약국이요. 이게 3만 원씩 곱하기 3시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이렇게 잡으셨어요. 시간당 3만 원 경비를 잡으신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기준으로 3만 원씩,

이경애위원

도에서? 3만 원씩?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그러면 한 군데만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내려온 건네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군데 3200, 1년이면 3200 정도의 예산이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적에 관계없이 지정이 되면 열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실적에 관계없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실적에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일단 신청에 의해서 받은 거죠.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신청에 의해서.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일단 약사회에서 신청,

이경애위원

약사회에서?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희망 약국에 한해서.

이경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거점이잖아요.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 일단 새벽 1시, 주로 약국 폐문이 한 10시 이전에는 다 폐문이 거의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10시까지죠.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10시 이후에 심야 약국이 있다는 것을 주민 홍보를 더 많이 해야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주민 반상회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제안 드리자면 각 동네에 약국들이 있잖아요. 약국에 일단 시민들한테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심야 약국이 운영된다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하거나 웹자보를 하거나 약국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게 한 약국에 삼천 몇 백만 원이 가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적과 관계없이 지정이 되면 1년 동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너무 시민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구석에 있는 약국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자칫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규 사업인 만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이게 희망하는 약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어요?

건재

이건재단원보건소장

네, 거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시군에 이 사업이 되면서 일단 희망을 우리 양쪽 구에서 한 군데씩 해 보자 해서 하나씩 일단 받았고요. 제가 볼 때는 희망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쨌거나 잘 운영하셔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877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단원구도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작년보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산모가 몇 명 정도나 실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018년도에 6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7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예산이 84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줄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내시가 줄어 가지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얼마큼씩 지원해 주시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출산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이경애위원

의료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의료비.

이경애위원

상록 지원이 6명, 단원이 7명인데 대상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하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년도에 840만 원이었는데 그 집행액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이경애위원

대상자가 없는 걸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거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줄어서 단원구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마 전년도 사업 결과를 보고,

이경애위원

보고 도에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 변경을 해서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환자가 줄었으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요. 올해 이게 지정이 돼서 시설 보강하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9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지정이 돼서 병상이랑 의료장비들을 다 보강했잖아요, 11억 정도 들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직 장비, 그러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비하고 이게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사항이어서,

은경

박은경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전반기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타일공사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건데 98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9800만 원은 시립요양병원의 프로그램 지원비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800만 원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 내역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9800만 원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들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9800만 원은 인건비 사회복지사 1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행사 운영비 그다음에 거주환경 개선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9800으로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고 프로그램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98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부 내역을 드릴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자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도 그렇고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852쪽에 보면 진동운동기 구입 240만 원 그다음에 856쪽에 보면 CO 측정장비,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그리고 863쪽에 보면 디지털 모기자동계측기랑 해충퇴치기, 지금 보유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분포 현황하고 추가적으로 이것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생화학분석기 대체, 가열교반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기기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요약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70페이지였던가요. 870페이지에 보면 빈혈측정기 6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당화혈색소 측정기랑, 쉽게 말하면 구입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휴대용인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휴대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활용도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82쪽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산화탄소 측정기, 똑같은 용도긴 하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그리고 883쪽 보면 거기에도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런 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산취득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84쪽에 보면 거기에도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있죠, 400만 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같은 그런 자산은 저희들이 하나로만 그냥 어디에 설치할 거고 기능이 뭔지만 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다음 910쪽에 보면 단원보건소도 CO 측정기 구입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914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디지털 모기 관련해서 계측기 보유 현황과 향후에 어디에 추가 설치할지 제습기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그다음 915쪽에 보면 면역검사장비 9천만 원, 공기살균기 300만 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924쪽입니다. 빈혈측정기, 당화혈색소 측정기 거기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935쪽이요. 인지치료 태블릿PC 10대요. 이것 방문관리 하는데 필요하신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쉼터프로그램 중에 브레인닥터라고 그래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같이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기계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대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다른 분들은 한 분이 하시면 못하시고 이래서 추가로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보통 하실 때 그럼 한 20여 분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태블릿PC의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산 취득 관련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양 보건소 다요. 금연 준수 우수 클린 PC방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상록수보건소는 그냥 전체적으로 1식으로 해서 1400이 돼 있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간판, 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15개소,

은경

박은경위원

현판 6만 원씩 지원하고, 5만 원씩 15개를 선정해서 12개월 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보건소 다 이런 금연 준수 우수 클린방 지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 몇 개 지정하실 거예요? 1400만 원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은경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855쪽입니다. 전체 1400으로 잡혀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클린 PC방 19개소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9개소를?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잠깐만요. 올해도 선정해서 하셨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데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거랑 또 추가로 세 곳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금연 준수 우수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PC방에 금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단은 PC방 운영자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보건소와 함께 금연하겠다는 그것을 준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5만 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품 어떤 걸 지원 하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만약에 쓰레기봉투를 원한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두 보건소 다 금연 준수 우수클린 PC방 올해 지원 선정과 지원 내역들 있죠. 올해 그러면 똑같이 19개는 더 늘 걸 계획에 두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3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은 19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2개소.

은경

박은경위원

22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물품 지원 5만 원 곱하기 22개소 곱하기 12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집행 내역하고요, 19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보건소 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PC방이 관내에 많이 있죠, 대상이.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많은데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흡연을 하거나, 이게 밤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사실 좋아하는데 그 업주가 그래도 흡연 예방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여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이 중단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불소 처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때 좀 고민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잔량에 대한 것들을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공문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고 그게 협의 중이어서 저희가 올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답이 오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렵다는 답이 오면 저희가 내년 1추경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약품 처리하고 이게 고농도일 때는 유해화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양 보건소 합쳐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국비 신청을 하셨다는데 만약에 그게 지원이 된다면 전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시비 부담이 있는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게 약품 처리하는 비용 일부 있고 또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 있는데 시설 철거 비용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은경

박은경위원

시설 철거 비용은 그러면 얼마 정도 저희가 예상해야 되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반월정수장은 시설 철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K-water에서 재활용할 것 같고, 이쪽 연성이랑 안산 쪽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4～5천만 원 정도 들 거고요. 약품 처리하는 게 1억 3～4천 정도 들 텐데 약품 처리 쪽에 대해서 국비 지원 여부를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거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세동기 패치 구입이요. 매년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구입해서 비치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준 곳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패치는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해서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패치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520만 원 똑같이 점검해 가지고 교체해 줬나요? 제가 봐서는 유효기간, 아까 말한 대로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효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배터리가 2년,

은경

박은경위원

2년?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년에 대해서, 올해는 몇 개를 교체해 주셨나요? 교체 현황.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 배터리 13개, 패드 32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패드가 몇 개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패드 32개.

은경

박은경위원

32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역들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있나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이 소모품 유효기간 내에 교체 주기하고 그다음에 손상 상태 가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담당자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용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손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대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체가. 그것에 대한 현황들을 좀 주셔요, 2018년도. 있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관에도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동 주민센터에 비치가 돼 있으면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한 거는 기록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교체 주기 그다음에 사용해야 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응급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주민들이나 인근의 이웃들이 이게 비치돼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활용된 건지, 그런 활용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활용도는 아직 그렇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일단은 응급사태 상황이 벌어지면 소방서로 연결을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119로 해서 심정지, 마사지 그런 게 더 효율적인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에서 받은 건수가 우리 안산시 응급사태의 심폐, 심정지 데이터로 그렇게 갈음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제세동기 일단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관별로 다. 거기에서 관리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교체한 것들 있었잖아요. 그것은 자료들이 있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것만이라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전문 강사료 873쪽에, 본예산서 상록수보건소 보면 프로그램 전문 강사료 3천하고 각종 행사운영 2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 계획들 있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계획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879쪽이요. 방사선실 검진복 세탁 22,000원씩 해 가지고 240일 528만 원 잡았는데요, 여기하고 제가 단원보건소하고 같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 보면, 단원보건소에서 이건 답해 주세요. 917쪽 보면 방사선 검사 민원용 검진복 34,600원 25개해서 86만 5천 원 잡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든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검진할 때 옷 입잖아요, 검사복. 그런 부분들 우리 단원보건소는 어디에서 이 예산이 세워져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사선 민원용 검진복이 그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전부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민 진료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는 22,000원씩 해서 몇 벌에 대한 22,000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그날 수거된 모든 옷에 대해서 24,000원으로 해서 240일인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 방사선 검진복은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917쪽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보건소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잠깐만이요. 여기에 있는 민원용 검진복은 구입하는 비용으로 34,600원씩 25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다음 밑에 그 두 번째 줄에, 그 밑에서 밑에 보시면 검진복 세탁이 있습니다. 거기가 929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상록수보건소는 22,000원씩 해서 240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일 곱하기 12월이면 240일이 넘잖아요. 244일인가요? 264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검진복 세탁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세탁하는데, 쉽게 말하면 날짜도 좀 틀리고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게 벌수에 대한 양으로 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단가가 틀린 이유는 상록은 반팔에 대한 반팔 검진복이고요. 저희는 긴팔 검진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틀린 부분이고요. 여기 22일은 저희가 아마 평균 일자를, 매월 평균 일을 22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린 내용은 긴팔이냐 반팔이냐의 차이고요. 수량도 저희 같은 경우는 탈의실이 7개이고 단원은 4개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들이 이용하는 회수가 조금 상록하고 저희하고 차이도 있고 탈의실의 차이도 있어서 수량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록수보건소가 인구수로 따지면 더 많잖아요. 제가 왜 단원보건소에 답변을 하라고 그랬냐 하면 단원보건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기준들이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양 보건소 검진복 세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주셔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책정할 때는 분명히 세탁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단가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양 보건소 일단 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잠깐 볼게요. 상록수보건소는 847쪽, 단원보건소는 901쪽. 전체 공공운영비를 한 번 보니까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차량이 13대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가 1대당 16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단원구는 관용차량이 14대인데 수선비를 보니까 80만 원 이렇게 책정됐어. 그래서 차량의 어떤 연식이라든가 차량의 배기량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더블로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의 관용차량 구입 시기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유류 수선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제가 차량별로 볼 수는 없지만 상록구·단원구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단원구보다는 100%가 더 계상이 돼서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보통 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1490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유류비가 얼마인지 차량 수리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 편성이 잘 됐는지를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봐도 선박비가 거의 이렇게 책정된 예산은 없어요. 이것은 한 번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번 판단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과장님?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보험사로 해서 최저가 보험 이렇게 하나,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냥 개별로 했고요. 내년 10대 이상이면 최저가로 해서 입찰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차량별로 보험 날짜 만기일이 틀리겠네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최저가로 이렇게 한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운영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기금하고 시비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 이번 2019년도에 2억 2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기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금이 전액 다 저희는 내시가 돼 있습니다. 9억 1850만 원은 이미 내시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워낙 총 공사비가 27억인데 전년도에 15억을 세웠고, 올해 12억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설계 과정에서 BF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추경에 공사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전체 편성된 예산이 이번 본예산까지 한 8억 1800 정도 되는 거네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비 지원된 거는 9억 1850만 원이 확보됐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계획이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설계는 끝나서 저희가 공사 입찰을, 그거에 관련된 심의를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 편성하면서 저는 국비 지원된 사업, 이런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업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이런 사업들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2억 2천 편성, 만약에 시비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 안 해 놓고 사업을 그냥 먼저 해 버리고 당연히 예산 해 줄 거지, 이렇게 판단 하에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 있어. 그냥 당연히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원래 예정보다 조금 시기가 딜레이 되면서 그 예산을 작년에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이것은 예를 들에서 중기에 반영이 돼서 연차별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 1개년 사업이잖아요, 중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 업체 선정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러면 승인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켜 놓고 시비 못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과장님 돈으로 하실 거야?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을 다 수렴해 주시면 좋지만 또 예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서 해 주는 부분들 있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중기 세워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BF 인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세세하게 절차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돼 이런 거는. 그리고 단원보건소 청사 관리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억 800 정도 청사 시설관리하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청사 용역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보건소 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 건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보건지소나 그다음 이번에 신축되는 풍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입찰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보건소 같은 경우 334만 원 정도 올라왔나요? 330만 원? 33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인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말 진짜 낙찰되는 청소업체에서 이 분들한테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김정택위원

우리가 용역비 산출할 때 인력에 대한 거 있고, 업체 수수료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산 책정 기준이. 그럼 예산 책정 기준에 의해서 그 업체가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 되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그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 언급 해 주셔서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 상록수보건소가 있고 반월지소가 있고 수암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상이, 조금씩 달랐는데 수암보건지소가 조금 한 2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월하고 보건소는 그것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뭘까 한 번 고민을 해 본 적 있었는데 수수료를 어떤 업체는 몇 %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입찰하면서 우리가 입찰에 대한 과업지시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 예산 편성 근거에 맞게 과업지시를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입찰금액을 띄어도 낙찰률은 이렇게 안 돼요. 거의 90% 이내로 낙찰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도, 쉽게 말하면 남는 예산도 원래 반납 처리해야 되는데 반납 처리 안 해요. 이 공공운영비는, 이런 청사관리비 이런 거는. 그리고 대부분이 반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죠. 반납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반납했습니다, 3회 추경에.

김정택위원

얼마 반납했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은 530만 원 반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청사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하잖아.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납해야 돼.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와서 반납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위탁 끝나면 1회 추경에 반납하시라고요. 어쨌든 예산은 세워놓으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집행된 예산 잔액은 1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인건비를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이 계상 자체가 인건비성이, 다 이렇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말씀 드렸고, 907쪽 한 번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보면 버스광고 금연사업 홍보 이런 게 예산이 있어요,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버스광고라고 하면 우리 경원여객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버스의 측면 외곽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또 버스 음성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했던 게 12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린이집에 금연판 설치하는 것은 밑에 예산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광고 금연사업 홍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있잖아.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 측면에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음성광고도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원여객 시내버스만 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주로 노선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광고를 15대 했습니다. 15대 노선을 해서 그런 부분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6개월 정도 광고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2개월 단위로, 2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버스광고 관련된 2018년도 지급내역하고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구도 지금 광고하시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상록구도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보통 보면 여기 보니까 등기 발송료가 있어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속요원 2명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명?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이고요. 임기제공무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원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분들이 단속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적발 건수를 연간 봤을 때 80명을 책정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몇 분 하셨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10월 말까지 259건에 1934만 원 했고요. 징수는 220건에 1591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84.9%,

김정택위원

그래요. 잘하셨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스티커 발급을 하시는 거야?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확인서를 받아와서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등기로 다 발송하시는 거잖아.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80명만 이렇게 돼 있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미납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미납자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럼 발송료는 또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이백 몇 십 명에 대한 단속된 분의 발송료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디 있어. 나는 찾아봐도 없는데. 공공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 공공운영비를 보건소 내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또 이게 사실은 보면 안내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설치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통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나? 어디 위탁 줘서 하시나.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업체에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에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24시간 심야진료 관련돼서 고대병원하고 협약도 하시고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24시간 어린이병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달빛,

김정택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 관련된 업무 같은데 한 번 언론에서도 나왔고 계속적으로 고대병원과 또 이렇게 업무협약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어서 예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고대병원 측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고대병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보건소 예산 관련돼서는 어떤 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게 난감한데 어쨌든 2019년도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불용액 없이 사업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두 분 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연클리닉 하는데 광고 버스광고만 하세요? 택시광고는 안 하세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택시광고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금연택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네, 봤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금연택시가 사실은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협조가 잘 됐었는데 또 거기가 저희가 개인택시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효과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금연택시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법인택시에는 광고해도 법인택시 기사한테는 가는 게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정종길위원장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논리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버스는 저희가 위원장님, 밖에 하니까 주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밖에 금연클리닉이나 아니면 금연구역이 어디가 어떻게 확대된다 라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예산은 꼭 2800 줘야 되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마나 경원여객밖에 없어서 안산에. 너무 으스대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클린PC방은 딱 PC방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금연홍보를 하려면,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PC방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PC방이 많을뿐더러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PC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민원 발생이 없는 PC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정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PC방을 취소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PC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당구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PC방이 청소년들 출입이 잦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상록수 소장님, 제일 앞쪽에 보시면, 페이지로 보면 848페이지인데 그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앞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립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 50% 지원, 50% 본인부담 2억 이렇게 잡았잖아요. 전액 하는 방법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입원하면 돈이 없어 입원하는 건데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시립으로 갖고 있는 게 요양병원이고 간병비를 50% 부담하라고 하면, 물론 무슨 사정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또 하나도 안내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아무나 다 쓸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액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도립으로 운영되는 전문병원이 6개가 있고 시립이 부천이랑 저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지원을 아주 안 하는 병원도 있고요. 100% 지원해 주는 병원도 있고, 60% 지원해 주는 병원도 있고 이게 조금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 쪽도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게 논의가 됐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은 민간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시립병원에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 100% 지원하거나 80% 지원하면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그리고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4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80명 입원하면 30% 약간 못 미치는 40명 정도의 의료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매달 지원하는 게 한 달에 1500이니까 1년에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 지원할 때는 예산 2억이 아마 산술적으로는 추가가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민간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간병비를 지원하라 이런 요구까지 대응할 거면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따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찼습니까? 시립은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저희가 민간위탁자랑 계약했을 때는 30% 이상을 하도록 권고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27% 정도, 30% 약간 못 미치는 게 현황이긴 합니다.

정종길위원장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높으신 양반들 병원 입원해서 혜택 받는 것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하고 싶은데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는 민간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선택에 따라서 가시니까 그것은 강제로 ‘시립병원으로 꼭 입원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립병원의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해서 민간병원으로 가신 분도 개중에는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분들이 또 민간병원으로 가시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지원하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하에 그것을 지원 안 한다, 50%만 한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 보고 예산문제라고 하면 검토해 가지고 올려보시고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병원비는, 의료비는 그러니까 지원이 다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딱 지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그러면 간병인이라 하더라도 50% 부담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할 게 이게 중앙 정부 사회보장협의체로 붙여야 될 안건인지 아닐지도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안건이 아니면 저희가 급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 만약 올려야 될 안건이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립병원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의도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