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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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및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전략산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 예산심사에 앞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의결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3억 원 감액을 일반회계에 포함하여 의결한 부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원안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사전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감액은 26억 원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0억 원, 테마가 있는 길라잡이 정류장 3억 원,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 5000만 원, 강변 나들이 그늘막쉼터 조성 1억 5000만 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1억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15억 6000만 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 3억 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신설 3억 원, 택시카드결제활성화지원 3억 원, 노후가로등 정비 3억 원,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 2억 6000만 원, 교통약자이동증진 보도정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감액은 총 3억 원으로, 버스장착단속카메라 설치 2억 5000만 원, 교통정보 전용회선사용료 5000만 원이고 증액은 예비비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본예산 심사는 10시부터 계획이 있었으나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현대자동차와 협상회의가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협상회의에 이상배 국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시간을 부득이하게 9시 30분으로 앞당겼으며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십시오.

09시 38분

09시 39분

09시 40분

석호

조석호위원

내가 먼저 해야지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 한 번 봐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요. 운영수당 있잖습니까. 지금 1200만 원 세워졌습니까? 운영, 대외활동경비지원.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대외협력관 활동경비 지원으로 100만 원 12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 세워졌지요. 전년도 예산서에도 같은 목으로 세워져 있던데,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대외협력관은 누구입니까? 그 옆에 보면 산업 및, 대외협력관 활동경비지원 해가지고 1200만 원 세워졌어요. 대외협력관 활동경비지원, 기술정책 대외협력관, 협력관이라고 뭐가 딱 지칭이 되어 있는데, 대외협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협력관이라고 하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전략산업국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시고 특히 광주형일자리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의 어떤 사람, 대외협력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미래산업추진위원회에, 위원회 개최 내용으로 활용을 함께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부기를 할 때 ‘대외협력관 활동’ 이렇게, ‘대외협력활동’ 이러면 또 다른데, ‘관’이라고 해서, 어떤 명칭이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줄 알았더니. 그래요. 대외협력으로 쓰신다 이 말씀이지요? 경비를 쓰신다 이 말입니까? 지원이잖아요, 지원.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거지요? 산업 및 과학기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략산업육성계획에 따른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거나 전략산업육성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미래산업추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칭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기를 잘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부기를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전략산업국에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세우신 예산이 총 26건에 8397만 원이에요. 우리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회의시간이 2시간 이하면 10만 원을 지급하지요? 그리고 2시간 초과하면 1회 5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을 지급합니까?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분까지 15만 원 계상해 놓은, 부기를 15만 원을 해 놓은 데도 있고 10만 원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서 부기 상 무슨 차이는 없고 부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0만 원 기준에 2시간 초과당 5만 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기준을 둬가지고 예산서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을 기준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1회당 2시간 초과당 5만 원 더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를 볼 때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각 위원회별 회의개최 현황을 살펴봤는데 거의 반타작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그 예산에 보면 회의는 거의 절반밖에 회의를 안 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성과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필요한 위원회 개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최가 안 된 게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문제는, 위원회 활성화도 중요한데, 가장 문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회의도 하지 않으려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과다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1년에 5일밖에 안 하는데 10일 세워놓고 5일을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하잖아요. 먼저 그것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각 위원회마다 수당 서식을 만들어, 심의를 마치기 전까지, 뭔고 하니 각 회의를 했으면 수당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위원회별로 회의수당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끝나고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이 꼭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회마다 회의개최 수 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요.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에너지홍보프로그램인데, 에너지홍보프로그램 강사, 339쪽요. (미래산업정책과장을 향해) 이 자료 좀 가지고 가세요. 339쪽 한 번 봐봅시다. 324쪽하고 339쪽인데, 에너지홍보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명이 2개소를 네 번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28만 원씩을 받아서 224만 원을 받았어요. 강사는 누구입니까? 324쪽하고 339쪽 보면, 강사는 누구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장을 향해) 342페이지.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에너지산업과장 한재원입니다. 에너지전문가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가서 봅시다. (에너지산업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297쪽 한 번 봐봅시다. 광산업, 297쪽에 보면 민간이전금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에요. 2016년에는 1억, 17년에는 1억 4500, 18년도에 1억 8000으로 꾸준히 늘어가다가 19년에는 1억 3000을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광융합산업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광융합산업기술 실태조사를 산업부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광산업육성에 대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광산업진흥회, 또는 광기술원이 지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 사업들, 통계조사분석이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금만큼을 덜 편성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가 지원이 적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산업부장관 의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담기관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는 아니고요.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국비를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광산업 홍보는 16년도에 3500, 17년도에 6500, 18년에 1억 3500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갑자기 18년도에는 배가 늘어났거든요. 17년도 정산서를 보면 6500 예산에 불용액이 350만 원이었어요, 6500 예산에. 그런데 18년에 갑자기 7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억 3000으로 편성했는데 19년에는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보시면 상임위까지 반영되어 있고 예결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 10억 원이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실태조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광산업 관련해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컨설팅지원비 같은 경우는 기한만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광산업 전시회 있잖습니까. 전시회는 17년도나 18년도 모두 4억 5000이 됐는데 17년에는 4700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4700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다편성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전시회 개최 말씀하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예, 전시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금년도에도 전시회를 이틀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컸고.

석호

조석호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았나, 불용액이 4700이, 17년도 정산할 때 4700 불용액이 남았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아마 광융합법이 진행되어서 여러 국비사업이라든가 산업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는 유지시켜 주시면….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금년도에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됐는데요, 불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거의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17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가 계획 하에 치러진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광산업시험·평가, 그다음에 광산업융복합플랫폼공동활용사업화 지원, 이 부분들이 전부 불용액이 남아서 올해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요, 내년이지요. 올해는 거의 불용액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불용액이 없고요. 광산업융복합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타도 상당히 대형 예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업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각 사업마다 공모를 하면 어떤 기관이 몇 군데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애썼던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있잖아요. 운영, 회의개최 수하고 수당지급 한 것, 이 자료를 전혀 안 해 주셨는데, 이것 제가 조사해 놓은 거니까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324페이지요, LP가스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지킴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까지 가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1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왜 시비를 투입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가스안전공사로 국비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왜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한재원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주로 광주시민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가스문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가스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가스가 투입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답변은 여기에 시의적절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LP가스는 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 세대 분들이 주로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24쪽입니다. 광주시 LP가스사용시설 약 1만 2천여가구, 그렇잖아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1만 2천여가구라고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를, 이 자료는 어디를 근거해서 1만 2천가구로 선정한 것이지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사전에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을 했습니다. 청년인턴 LP가스시설안전지킴이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광역시에서 LP가스판매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만 2천곳이라고 분명히 점검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LP가스 파는 업체도 몇 군데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가구선정은 모순이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속에서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잡혀있는 게, 청년일자리창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인력 10명, 채용 기본급 187만 원에 5개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이 자체를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연계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LP가스판매업체에서 분명히 이 가구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LP가스업체를 파악한다면 거기에서 어느 어느 업체, 몇 군데, 왜냐하면 안전취급물 관리니까 충분히 저는 이게 파악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반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첨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상당히 적절한 지적도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그 변경된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만약에 변경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60만 원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실태조사가 끝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비 80%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검침원은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실태조사비를 세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업인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닌데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고,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나오면 그 비용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LP가스사용 전수조사가, 단독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으로 해서 적용되는 사업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들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 가스 사용하는 마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업이 아니라 LP가스, 이게 뭔가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사업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고, 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하니 그 내용 자체도 이 사업과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실태조사를 가급적 청년들에게 맡겼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1년부터 쭉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국비를 받아서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에, 어차피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게 되고, 또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 80%를 받아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첨언해서요. 이 사업만 떼어 놓고 보게 되면 청년일자리사업하고 크게 결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청년인턴 이 사람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할 때 가점을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부하게 되면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결부가 안 된다고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사업과 연결된다고 했을 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안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인원과 또 5개월, 187만 원, 여기에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잖아요. 방금 그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안고 출발한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들은 계속, 청년일자리사업은 앞으로 그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 청년들이 본인이 근무했던 곳에 직장을 잡아내면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한재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봐봅시다. 336페이지 빅데이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이 사업을 보면 내용에 있어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분석사업계획수립, 나머지는 내용들은 안 읽을게요. 2019년 4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19년 4월부터 12월 빅데이터분석사업 추진이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위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영선입니다. 빅데이터분석사업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면서 저희가 용역형태로 가다보니 그 분석사업 하나만 하고 딱 끝나는 구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석사업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그 후에까지를 생각하다 보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지역정보분석사업으로써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보다는 이런 유력한, 저명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석하는 기관에 한 번 위탁방식으로 해 보자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2018년도가 맞거든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빅데이터분석사업계획 수립 2019년 1월부터 3월이잖아요. 분석사업과제선정 등에 대한 관계 기관 회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19년 4월, 빅데이터분석사업 추진 2019년 4월부터…….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12월.

무창

정무창위원

예, 12월까지 진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기관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이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2019년도에.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방향성을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용역이나 이런 형태로 가 보지 말고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 보자 하는 방식으로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빅데이터과제들을, 분석과제들을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실·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가 방향성은 위탁이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빅데이터 공모를 했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음…….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했나요, 그때? 2018년도에.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2018년도에 화재·교통사고·범죄나 생활안전, 이쪽 분야로, 자연재해분야, 이런 분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7대 안전지수, 이쪽을 관리하고 이것을 분석해 내는 그런 시스템 개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어차피 공모사업을 할 것인데, 할 거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2019년은 어떤 분야로 하실 건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2019년도 저희가, 이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준비하는 면에서 저희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갈 것입니다. 같이 가져가되,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공모사업 자체 분석이 치밀하게 우리 지역에 적합한 어떤 구조개발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내는데 포커스가 있다 보니 사실상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딱 적합한 그 구조는 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리 많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대 MBA과정에서 여기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 직원들로부터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 유도를 했는데도 참여했던 직원은 딱 한 분, 그런데 그 한 분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MBA과정이 내년에 개설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받으셔야겠지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아, 그런데 그분도 업무사정에 따라서 신청하냐 안 하냐는 그분의 자율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직원 분들이 빅데이터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사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말씀은 담당자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했던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전해들은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까요? 그게 의문스러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관련한 교육들을, 이를테면 빅데이터, 서울의 유명한 전문가인 김진호 교수님 같은 분들 모여서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사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대회의실에서 교육도 하고, 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12월 중순에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변확대부터 먼저 시작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이 빅데이터에 관계된 사업이 아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셨지요?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분석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4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직원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다른 내용의 질의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있어서 모두가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스마트시티과장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대신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면, 직원 분들 있잖아요. 이 내용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숙지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스마트시티과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중요성들을 상당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각 실·국에서, 우리 스마트과도 당연히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빅데이터를 해 가지고 정책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른 실·국들하고 협의하고 회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 건이라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빅데이터에 관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이게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 숙지를 한 상태 속에서 출발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 예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의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조이롱자동차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조이롱자동차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당초 조이롱차이나하고 조이롱코리아에 정식공문을 11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조이롱차이나로부터는 공문이 오지 않았고 조이롱코리아로부터는 왔습니다. 다만 조이롱코리아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본인들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이롱자동차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논의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또 지난번에 조이롱자동차가 투자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집행계획까지 저희가 수립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집행계획도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이롱자동차가 향후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 그런 계획을 낸다고 하면 다시 논의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현 시점에서 지난 11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아마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조이롱 본사가 2019년 1월에 광주시를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표명을 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데, 조이롱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광주시도, 물론 국장님은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이롱자동차,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광주시를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조이롱자동차가 광주시를 방문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물론 현대자동차유치 문제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 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차례 직접, 조이롱차이나에 제가 직접 가서 만나겠다고 요청도 수차례 했었고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온다는 것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그 관련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광융합기술육성전략수립 지원이 있습니다. 광기술원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기술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용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냐고요, 5000만 원 예산이.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산업부장관이, 광융합 그 법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이 직접 광융합 관련된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계획이 산업부의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앞으로 국비라든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국비발굴도 하고 저희들 전략도 수립하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도 하고 관련되어서 포럼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관련 TF를 운영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정확하게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TF나 포럼을 만들고 그 포럼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용역을 수립하되 용역 안에서는 TF팀과 그런 포럼을,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전략수립용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동안 광기술원에서 진행되었던 용역 관련해가지고 전체 자료를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1억 78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건비, 그다음 무기계약직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확충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8년도 진흥원 예산을 보면 정기이월금이 3억 8600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의 예산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19년도에 예상되는 정기이월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2017년도 결산을 보면 거기에도 3억 5700만 원이 정기이월금으로 되어 있고요. 18년도에는 3억 8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잉여금이 정기이월금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진흥원에서 제출한 예산추계는 이 이월금이 빠져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보면 3억 7000, 3억 8000 정도의 2019년에 발생할 잉여금 정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월금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12월 13일 날 결산을, 정리를 내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잖아요. 추계를 해 볼 수 있잖아요. 17년, 18년도에 다 3억 7000, 3억 800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생긴 거예요. 2019년도에도 그 정도의 잉여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지금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년에.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누락되고 예산액이 짜져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월금, 앞에 19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잉여금을 아무튼 여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인데, 도리어 지금 1억 7800이 증액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다시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다시 한 번 확인, 살펴보겠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번에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이 새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다른 시·도도 분석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신임 원장에게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이 진흥원 명칭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사업방향은 그렇게 잡아간다 하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게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누락하고 19년도 예산추계를 해서 시 출연금을 요구를 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히 살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살피고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그런 순세계잉여금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정리하는 방안도 한 번 함께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연주

장연주위원

계수조정 때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1페이지 그린카진흥원도 보겠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감액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진흥원도 보면요,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4억이에요, 무려. 당초 8억에서 1차 추경할 때 6억이 증가가 된 거지요. 이 정도의 이월금이 남는 상황에서 4억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는 것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너무 과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처럼. 하지만 각 기관별로 적정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왜냐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주

장연주위원

이 정도의 액수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과다한 것들은 저희가 각 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린카진흥원 같은 경우는 4억을 감액시켰고요. 말씀하신 과학기술진흥원도 적절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디자인센터도 해마다 1억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출연금이. 저는 면밀하게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살피고 계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산하기관은 저희 공기업계라든가 함께 혁신팀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국하고 기조실하고…….

연주

장연주위원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으신가요? 자체감사 안 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수시로 관련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시 더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간단한 이야기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328페이지 보면, 이게 지역조직분원 건설로 쭉 7년 사업이고 19년 내년이 마지막 완료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완료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기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ESS(에너지저장장치)하고 바이오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내년도 19년까지의 7년 계획사업이어서 계획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었던 것인지 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