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과, 도시건축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네 번째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 용역으로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8월 24일 완료 하였습니다. 2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지원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잔액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등 총 6건 중 집행잔액 2건, 사업진행 중 4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 등 3건의 사업 중 사업완료는 2건, 사업진행 중 1건이 되겠습니다. 8번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현재 사업추진 중인 건은 1건, 집행잔액은 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내실운영 등 총 8건을 지적받았으며 8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8건을 지적받았으며 5건에 사업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자체평가위원회 등 총 16개 위원회에서 4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쪽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지, 향토지, 방송사 등 2017년도에 대한 총 282건에 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221건에 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광고내용은 축제 등 주요 행사, 농특산물 홍보, 군정주요시책 및 행정사항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4건을 계약하였으며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컨설팅 용역 등 5건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인터넷에 공개완료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오감만족 프로젝트 등 3건을 공모하였으며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 금년도에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 그리고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지방자치 조례 대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은 설명드렸고 39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분야입니다.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용 및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난 5월에 우수시책 10건을 선정하였고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6건을 시상하였습니다. 기술교육원 유치는 지난 7월에 제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8월에 제2차 최종 선정시 탈락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유공 등 인센티브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도 레인보우 우수부서 선정 현황입니다. 1분기에는 건설교통과 등 2개부서, 2분기에는 문화체육정책실 등 2개부서, 3분기에는 경제과 등 2개부서, 4분기에는 주민복지과 등 4개 부서를 선정하였고 인센티브로 각각 8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군정성과베스트 5는 최우수에 도시건축과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시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부서는 행정과 등 2개 부서를 선정하고 각각 15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려는 기획감사실 등 2개 부서를 선정하고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일본으로 지난 3월에 총 16명의 직원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행경비는 2267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도 레인보우 우수부서 선정현황입니다. 1분기에는 기획감사실 등 3개의 부서를 선정하였고 2분기에는 국악문화체육과 등 2개부서, 3분기에는 도시건축과 등 2개 부서를 선정하고 시상금으로 각각 부서별로 8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유공공무원 현황입니다. 연수방문지는 싱가폴이며 총16명의 직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1쪽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연수현황입니다. 베트남에는 지난 10월에 총 8명의 직원이 다녀왔으며 여행경비는 882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에 총17명의 직원이 다녀왔고 여행경비는 10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협의회 군정자문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상생발전협의회는 2017년도에 3회를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2회를 운영하여 영동군 유원대간 상생협약 내용 이행 협의와 학생 및 교직원 전입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 현황입니다. 위촉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향후 2년간이며 3개 분과로 각 10명 총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4회를 운영하였고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분과별 토론을 통한 정책건의 및 의견수렴과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영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8회를 심의하였고 4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등 9회를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등 9건을 심사하여 8건은 적정, 1건은 부적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3건 모두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 45쪽입니다. 2018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 및 2019년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도비 확보 계획으로 1450억 원을 계획하였으며 15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600억을 확보코자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총 188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도에는 2116억 원, 2018년도에는 23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19억 원, 2017년도에는 144억 원, 2018년도에는 120여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입니다. 금년도 교부세의 반영된 인센티브는 해당이 없으며 페널티는 민간인 공무원국외여행 관련에서 12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POOL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 5건, 국내여비 27건 등 총32회에 29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무관리비 12회 국내여비 8회 민간인 여비 2회 등 총22회에 39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감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중앙‧도‧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감사시 감사결과는 행정상 주의 2건 시정 2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 실태 및 2017년도 특정감사입니다. 감사주관 기관은 충청북도이며 처분결과는 행정상 주의 1건 훈계 1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반기 안전기술 특정감사입니다. 감사주관은 충청북도이며 조치내역은 행정상 시정 2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 전수조사입니다. 감사 주관기관은 충청북도이며 조치내역은 행정상 시정2건 훈계8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 말 2018년 연시 충청북도 공식감찰시 처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상 주의 4건, 신분상 주의 3건과 훈계 1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설‧명절기간 충청북도 공직감찰시 처분 받은 내역으로는 행정상 주의 2건 신분상 주의 4건과 훈계 2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2017년도 민원처리 실태 및 2018년 상반기 특정감사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주관은 충청북도이며 감사결과 행정상 주의4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53쪽 6·13지방선거 기간 중 충청북도 공직감찰시 처분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 주의 3건, 신분상 훈계 1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계 휴가철 충청북도 공직기강 점검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주의 1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만민원에 대한 감사현황입니다. 민원내역은 민주지산 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련 보상청구 등 총8건을 접수하여 단순요구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내한 바 있습니다. 54쪽∼56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건설사업장 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상반기 건설사업장 점검은 지난 5월 달에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등 총23개소를 점검하였고 20개소를 지적하였으며 2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반기 건설사업장 점검입니다. 하반기에는 총27개 건설사업장을 점검하였고 17개소를 지적하였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의회법무 분야입니다. 먼저 소송(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총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22건 중 11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입니다. 소유권확인 등 3건의 소송이 현재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승소 1건, 화해권고 2건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취소 등 총8건 중에 현재 종결은 2건 계류는 6건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민사소송입니다. 적격심사부적격통보처분 취소 등 11건의 소송이 접수되어서 종결6건 현재 계류 중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1건 패소하였습니다. 승소는 5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현재 1심과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행정심판내용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등 총9건이 접수되어 8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등 7건에 총29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불허가처분 취소 4건, 손해배상청구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성과입니다. 다음 쪽 63쪽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총8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4명 민간인은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은 2017년도에「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건을 처리하여 자문 1건, 원안가결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총3142명에 6억 99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346명에게 7억 72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유원대학생 381명 직업군인 145명 공무원팀별 1,134명을 전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원대학생 393명 직업군인 233명 공무원팀별 498명을 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유원대학교 통학버스운행비 진원내역 및 협약에 따른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통학버스지원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학금 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학버스지원금으로 7억 700만원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은 364명에게 3억 583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담당관님 9쪽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산액 집행 해 가지고 이게 17년도에 다 집행을 했는데 5억 5530만 원 이걸 보니까 51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51개 업체에서 5억 550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지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많이 나간 데는 많이 나가고 조금 나간 데는 조금 나갔는데 이것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부 기획관에서 집행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지급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타 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럼 기획관실에서만 한 것이 5억 553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럼, 타부서에서 한 건 모르나요?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나는 이게 각 언론사마다 집행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더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많이 나간 데는 4400만 원까지 나갔고 지방지만 얘기예요. 조금 나간 데는 3400 나갔어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언론사에서 봐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할 텐데 무슨 홍보하는데 이렇게 하면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예, 저희들이 대동소이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지방지주재기자들이 영동, 옥천, 보은 3개 군을 관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에 맞춰서 광고비가 책정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매체별로 특성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연간 홍보비를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론사별로 금액상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회사별로 연중 주요행사라든지 이슈에 맞춰서 저희들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사로 봤을 때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걸 또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는 어차피 홍보비가 나간다고 하면 홍보비 나가는 만큼 영동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방송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사에 홍보비는 얼마 안 되고 신문의 홍보비가 나간 것이 이런 편차가 있는데 사실 신문보다는 방송이 우리영동군 홍보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홍보 관계는 앞으로 기획관에서 영동군 홍보를 전부 전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 행감 때 얘기를 할 테지만 내년도 19년도부터는 홍보 부서에 인원 보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홍보비가 집행된 만큼 우리 영동군 군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기획관께서는 내년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군정을 홍보할 것인가를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부서에도 홍보 관련된 것을 제가 얘기 할 테니까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홍보만큼은 한 군데서 단일화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음 보고 때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에 의견을 잘 감안하겠고 저희들이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군 뿐만 아니고 인접 시군도 다 같이 공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주사님들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고요. 홍보비 관련 얘기나 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영동군 홍보전략 컨설팅 용역해서 2200만 원 집행하셨더라고요.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에 반영한 사항이 있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군 홍보전략 컨설팅 용역 22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갖다가 홍보전략 용역을

예, 감사자료가 10월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11월, 12월 이렇게 더 추가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산단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충청권 위주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이나 경기 아니면 서울, 부산 이런 지방지에도 싣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보니까 옥천신문에 550만 원을 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55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경기권에 한 79매인가 플랜카드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플랜카드 장당 5만 원씩 하더라도 대전 및 천안권 일대 약 110장 정도 플랜카드 거는 건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에 분양효과에는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가능한 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영동 인근지라든지 대전권, 충청권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권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향후 고려해서 저희 군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옥천신문이면 옥천 향토지인데 영동향토지는 1건당 55만 원인데 두 번에 걸쳐서 5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번 걸쳐서 했는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 분양률이 60%인데 분양돼서 들어온 60%에 사람들이 어떤 경로에 의거해서 지인 추천인지 아니면 광고를 봤는지 아니면 지방지로 해서 왔는지 그런 조사도 같이 수반이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온 경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광고부분 관련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조사를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당초 계획한 대로 광고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홍보비 관련해서 영동군에 홍보 관련해서 각 홍보 내역이 있을 때마다 월별로 계속 홍보를 내보내죠?

예.

지금 영동군에서 중요하게 홍보해야 될 부분이 물류단지 영동산단홍보 그리고 각종 축제 홍보 이런 관계가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향토지는 영동군 지역사람들만 볼 수 있을 것이고 지방지는 충청권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중앙지에는 전혀 홍보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해 조선일보에 딱 한 건이 실렸었는데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지상파 방송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지상파 방송이 두 건이네요. CJB청주방송에서 6시내고향에는 영동 홍보하고 특산물 홍보만 하셨고, CJB청주방송에는 영동군 이미지 홍보만 하셨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나 중앙지를 통해서 영동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지방지도 좋지만 특히 대중매체가 많은 지상파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이라도 중요한 삼파 공영방송 이쪽에 치우쳐서 홍보 확대를 더 해주길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페이지 보면 3D프린팅 기술활용 기반구축사업이 2억 원이 있는데요. 그 자료 군 단위에서 구축사업 한다고 해서 어떤 기반 구축 사업 관련인지 3D프리팅 인력 양성인지 아니면 제품생산 관련인지 농산물 관련 기반구축인지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설명하신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3D프린팅 기반구축 사업은 유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자담 2억해서 총사업비는 4억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3D프린터 및 주변장비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린터 총 13대 그리고 주변장비 스캐너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이런 쪽 그리고 기반시설은 집지기, 냉난방시설 구축비 집기구입비 등 해서 총 4억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당초 도비지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유원대학교에서 사업내용이 부실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보조 결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지원 안 했다는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럼 들어보니 인력양성에 관한 기반구축이네요?

예,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고 3D프린터로 생산한 조형물 예를 들면 인공모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 직접 프린터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이 관련된 구축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가 원래 계획은 심사위원회가 2번 있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한 내용은요 1년 동안 예산절감을 한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금년 초에 예산절감 부분을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예산 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서별로 12월 7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직 운영은 못한 거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 인센티브죠 예산 관련.

예.

인센티브하고 해서 지급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올해도 지급한 적이 없어요? 예산성과금

예, 금년도 현재까지 없고 12월 7일까지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실과에 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군에서는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보통 1년 동안 운영하고 실적은 보통 연말에 받아서 연초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2017년도 분은 금년도 연초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 분에 대한 예산절감실적이 아주 우수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금년도 연초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성과금 제도는 이게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규칙으로까지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도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심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19년도에 예산성과금 지급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7년도 분은 2018년도 연초에 지급을 못했고 2018년도 분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12월 7일까지

예?

금년도분은 12월 7일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려면 예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포상금으로 3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18년도에는 대상자가 없다면서요?

17년도분이 대상에 없어서 연초에 지급을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18년도에 예산 세우셨잖아요? 본예산

18년도 분은 지금 받고 있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2017년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2018년도에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대상이 없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2018도에 대상자가 없으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18년도 예산이.

18년도 분은 불용처리가 안 되고 12월 7일까지 접수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저희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거는 2017년도분이 평가를 해서 대상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런 말씀이고 금년도분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 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연 2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심사위원회가 2회면 보통 2회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심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2번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에도 안 열고 하반기 11월 달에 열어서 한다.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열었습니까?

2018년도에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2017년도 예산 세운거는 집행을 했어요?

2017년도 지급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 초에 평가를 하려고 진행했었으나, 접수된 실적이 없어서 지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영동군 집행부에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자를 못 찾을 정도로 예산 집행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하여튼 발굴을 하고 실과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예산 절감을 더 확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추진을 했었으나 접수된 것도 없고 성과금 지급한 실적도 없어서 좀 민망하게는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가 2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2019년도 본예산반영제한사업,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요. 2018년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메모가 되어 있어요. 실적보고를 하셨다고요.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가 향후 계획이 11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 때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1년에 2회 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게 지금 운영계획을 2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우고 보통 예산 수반하는 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3회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

그러면 3번씩이나 예산을 세우면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접수를 받고도 주민참여예산제심의위원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추진실적 보고 때는 실적이 없어서 개최 안 한 걸로 보고를 드렸고요. 실적보고 끝나고 11월 1일 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읍면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내용들을 심사해서 총 16건의 16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가 356명에, 서면이 360명이고 인터넷이 5분, 그래서 군민제안참여사업공모 접수가 23건에 37억 원, 그래서 2019년도 주민제안사업을 반영을 19건에 15억을 반영했다고 실적상 해놨어요.

예.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개최는 11월 중이에요. 2019년 군민제안사업반영 16건 한다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도 안하고 실적에 올린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도대체가 심의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계획하고 한다면서도

보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계는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다양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 11월경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11월 1일 날 개최를 해서 총 23건 접수된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총 16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진행은 됐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1월 중에 하셨는데 11월 며칠 날 하셨어요?

1일 날 했습니다.

11월 1일 날?

예.

11월 1일 날 해서 16건이 2018년도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했다고요?

예.

그럼 시차적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10월 달에 만드셨겠네, 이거는.

예, 감사자료는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자꾸 요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행정 편익을 위한 행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려는 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사안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처럼 연중이라고 하지만, 각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들어오는 걸 그 때 그 때마다 최소한 1년에 2번 했으면 회의를 열어서 이거 심의해서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반영을 하셔야만 주민들도 아, 주민참여예산제가 내가 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에 필요하다는 걸 지자체에 건의를 했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느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해마다 감사 때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 일을 진행하시는데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당초 예산뿐만이 아니고 추경 때에도 주민의 의견을 꼭 경청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은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애써주신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를 할 거는 우리군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9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단 한 번만 회의를 한 그런 위원회가 49개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제때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당초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취지에 걸맞게 위원회가 성실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정비를 하는 정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건 정말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관리한다는 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한다거나 하는 정책은 없는 건가요?

매년 한 차례씩 위원회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과에서 유명무실하던가 아니면 운영 실적이 미비하거나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폐합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대로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운영하겠고 이게 위원회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운영 한다. 보다도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차례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합니다.

이것을 법령 탓으로만 돌리신다는 건 그건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정비하실 의향은 조금 있으신가요?

예, 매년 저희들이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한가요? 정비가

시기가 상반기인지 언제인지 확인해 해보고 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원대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론치 않겠는데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대학교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통학버스운행비 만큼 장학금으로 줬느냐 안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통학버스 운행비도 학교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서 줘라 그리고 내년도에 3, 4월경에 저희들이 금년도분 정산을 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통학버스운행비 준 것 만큼 장학금 지급한 게 정확한 게 맞다라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하겠다. 라는 걸 전달했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구두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때 대학교에서 장학금 줍니까?

예, 어쨌든 변경확약서에도 2017년도 분은 2019년 2월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노라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2월까지는 지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결과를 거친 후 하반기에 저희들이 통학버스운행비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통학버스운행 지원비 다 지출했나요?

상반기 지급분은 장학금으로 지급한 거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요. 군에서. 통학버스 운행비 2018년도 7억이라고 돼 있죠. 7억

예, 7억 700만 원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장학금은 문제없이 지급이 되겠죠?

예.

그럼 2019년도, 내년도 장학금은 지급을 할 거래요? 대학교에서?

지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팀 김은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U1대에서 버스비랑 장학금이랑 예산 세워서 즉 집행하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기획정책팀 김은실 예.

그러면 대학에서는 버스운행비도 일단 선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장학금도 올해 우리가 7억 700만 원 지급했던 거에 맞춰서 장학금도 지급하겠다 이 얘기죠?

기획정책팀 김은실 예, 그렇게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잘 유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실제 버스운행비 지원만큼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은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급자 내역에서부터 통장사본까지 일괄해서 다 주문을 해서 상반기에 지급된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류상 하자나 불미스러운 것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원한만큼 통학버스운행비가 장학금으로 지급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정확한 거는 내년도 2월 달 이후에 정산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때 군민장학금 출연 안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때 자료라고 해서 갖고 왔던 거, 대상 학생 인적사항 그 다음에 지급한 통장내역 그거 자료 이만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군민장학회 출연기금 부결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또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2월 달에 마감을 짓고 회계 법인에서 작성한 정산보고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행여부가 관철이 됐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 그러면

이행이 됐을 때 하반기에 저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요?

예.

그러면 그거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회 추경에 세우고 해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버스운행비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점검해서 2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럼 대학교하고 협의가 됐다는 이 말씀이시죠?

내년분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요. 내년도 분을 면밀히 살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생각한 그만큼 한 점 하자없이 운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될지는 내년 한 번 살펴 본 이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손 좀 높이 들어 주세요.

1-37쪽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중앙부처공모사업현황을 보면 오감만족 프로젝트 40억 4000만 원하고요. 버스정비시스템 구축사업 2억 4000만 원이 상정되었네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보면 오감만족 프로젝트에는 건설교통과, 또 17년도에 했던 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 사업에는 도시건축과, 영동군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는 건설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거는 기획실에도 공모사업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4개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많을 텐데 왜 4군데 것만 들어 왔는지

저희 과에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내역입니다. 이거는. 군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중앙부처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왜 거기 도시건축과나 이렇게

그거는 실제 공모선정이 된 이후 사업추진 부서를 표기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미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음 기회에 또

알겠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이거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18년도에

예, 50대 50입니다.

군비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 비율이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 우리군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국도비 보조금 진행 비율이, 우리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용역비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도 미리미리 알려주셔 가지고 군민들에게 군과 의회가 대립하는 게 아니고 정당을 초월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게 힘써주시고요. 더 많이 국도비 사업을 많이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거였지만 국도비 예산확보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진짜 영동군청 직원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4300억 내외 정도 되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3600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1년 예산은 5000억 지금 달성한 걸 관련하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물론 특별교부세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건 좀 더 분발하셔서 더 했으면 좋겠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2017년도에 16년도 대비 50억 가량이 줄었다가 2018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생겼죠?

특별교부세는 보통 재해 관련 된 거라든지 국책사업 관련해서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16년도는 그런 소요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금년도에 약간 준 것은 최종 마지막 분이 12월 달에 조금 저희들한테 또 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예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은 예산은 아니고 점증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액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이렇게 2017년에 많이 감소한 이유는. 45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호 위원님

1-7페이지입니다.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로는 우리 영동에 주소를 둔 관외 대학생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동출신 관외 대학생들한테도 사실 향토장학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소요예산이 한 4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인원파악이 제대로 된 건가요?

예.

몇 명이나 되죠?

인원파악을 해 봤더니 총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4억 정도는 필요할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400명이 주소가 지금 아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소.

전체는 아니고요. 하여튼 영동에 두고 있고 주소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는 못했고.

주소여부가 파악이 안됐는데 어떻게 4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야 4억이 소요가 될지 3억이 소요가 될지 하는데 계속 파악도 정확히

향토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관외 학생한테도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관내.

관외.

안주고 있는 데 주려고 따져봤더니 한 400명 정도가 돼서 100만 원씩 따지면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정확히 몇 명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 이 학생들이 주소를 빼나갔을 때 그 예산하고 외지에서 우리 영동으로 인구 유입하려는 노력하고 어떤 게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저희들이 향후 운영계획도 방침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만이 무너졌잖아요. 영동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살펴봤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교부세 불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딱히 얼마라고 제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영동군 1년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요액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수입이 있습니다. 재정수입이 충당을 못하는 부분을 국가로부터 재정보전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 하여튼 최대한 도로 예산을 끌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까지는 5만이 붕괴가 됐을 때는 정원감축 관련해 갖고 2개 과가 감축되는 걸로 지침상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5만 이하로 떨어져도 관하직원정원이 감축되는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부담이 없어 졌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좀 여건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고요. 군민 한 사람으로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차지하는 영향이 정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소를 둔 학생들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가 주소를 어떤 상황에서 옮겨가면 그거는 또 그 다음에는 중지를 하면 되니까 인원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군에서 막연히 4억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보다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차별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1-61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및 간접비 관련해서 이제 중재안 신청을 내셨잖아요.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재안 낸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건 관련해 갖고는 중재위원회 재판관들이 보통 지방법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도부터 중재신청이 돼서 현재까지 총4차 심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박정훈 변호사도 잘하지만 이제 어떤 중재 관련 전문변호사분들이 있더라고요. 파트별 전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 금액이 박정훈 변호사 대비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분이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대법원 규칙에 준하면은 현재 작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가액이 크거나 적정사항 등은 군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운영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군에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썼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담당사건이 있을 때 마다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좀 있나요?

소송사건이 접수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변호사를 관내 변호사가 됐든 관외 변호사가 됐든 승소율을 거양하기 위해서 적극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이 있는데 페널티 받은 내용이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어느 단체에서 간 거죠?

산림과에서

어느 단체가 갔나요?

단체명은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산림과에서 임업인 단체에서 공무로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된 건인데요. 민간인들도 국외여행갈 때는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심사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다녀왔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갔다 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페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18년도에 또 있었나요?

이게 이제 금년에는 없었고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페널티 받는 부분은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여튼 관계규정을 잘 준수해서 교부세가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 말이 나올 수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다 이렇게 돼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리고 민간인 공모국외여행 불참자는 누구였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불참자 1명에 대한 여비가 미환수 됐다고 하는데요.

성명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때 불참자 1명에 대해서 86만 원 회수 지시가 있어서 86만 원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페널티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감실에서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무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36회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담회 내용 주로 그분들 만나면 어떤 내용에 말씀을 하시죠?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군에서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나 중앙에 이해 관련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의견이 잘 중앙부처에 전달이 돼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혹시 간담회 자료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저희들도 의원들한테도 주시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옥천이나 보은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 많이 하셔가지고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경제과장 이준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은 총 5건으로 상촌면 유곡리 외 700인 등이 제출한 태양광 설치반대 진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반대 진정은 충청북도 인허가 사무로 남부출장소에 의견 제출하였으며 최종 불허 처리된 건과 또 진정 철회함으로써 허가처리 된 건 등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용산면 법화1길1 정윤영 등 외 191명이 제출된 퇴비공장 설치 반대 진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퇴비공장 설치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건의는 총 2건으로 용산면 한곡리 송호석씨가 제출한 산업단지 내 침하구간 발생에 대해서 침하구간을 복구완료 하였으며, 한곡리 이충전씨가 건의한 산업단지 내 반사경 설치 및 도로토사 점유, 도로 토사점유는 분양된 기업들의 건축공사로 인해서 양해를 구했으며 반사경은 금년 내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불허는 총 10건이며 태양광 관련 허가 사항이며 우리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과 군 계획조례에 거리 제한과 기준지반고 50㎡ 미만에 저촉되어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비점오염 유지관리 용역 등 총 14건이며 10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 태양열 설치사업 등 4건은 집행에 따른 설치 낙찰차액 되겠으며,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 공사나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은 정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마을단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돼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게 되겠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3건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차보전금 지원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4분기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역시 집행잔액이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5건으로 도시가스 지원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사고이월 후에 2019년 1월 사업완료 후 2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사회적기업 조성사업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농공단지 정비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번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영동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조결정 하였으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영동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은 사업이 미추진돼서 반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지적사항인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기관 외식하는 날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소재 기관 단체 외식하는 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재래시장 이용방안 강구와 전통시장 버스장 조성사업 재검토는 2017년에 지적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와 화장실 청소기간제 1명 주차장 관리요원 1명 공공근로 여성도우미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CCTV도 철저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주민토론회를 위한 중장기 마련 계획도 2017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2017년부터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계획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시장 형성 및 지역특성 재래시장용역 추진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12월 2일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관, 단체, 학교급식 등 식자재 재래시장 이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은 전통시장 내 11개 업소에서 매월 이용 중에 있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집단급식으로 등록된 업체안에서 매월 공개입찰로 추진 중이어서 소규모 전통시장에서 소규모전통시장 내 업소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상주차장 이용 버스전용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축제 또는 행사시 하상주차장 일부 구간을 버스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4번 국도는 만남의 광장에 10개면이 버스주차장이 조성 완료되었기 때문에 버스주차장이 해소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동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는 17년, 18년 2년에 걸쳐서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산적 일자리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ㆍ시정ㆍ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적사항과 관련 된 일손봉사시간 및 농가 자부담 건에 대해 도청에 건의해서 새로운 지침으로 변경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2번 계획에 2번을 개최했으며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역시 2회 계획에 2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 1억 214만 6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85만 4000원이며 2018년은 예산 1억 500만 원 중 51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8-9쪽, 8-10쪽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16건으로 1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업무명은 영통전통시장 주차장 등 위탁관리에 대해서 영동전통시장상인회에 18년 4월 1일∼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무상 위탁하였으며 의회동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용진환경주식회사에 위탁하였고 2018년∼2019년까지 2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금액은 3억 2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회 동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다음 8-13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2건에 대해서 오타가 났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1건에 50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32건에 57억 7135만 4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고 황간물류단지 매각사업수입도 18건에 9억 2983만 9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22억 1100만 원을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에도 동일사업에 공모를 해서 3억 7200 아,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사업이 3억 7240만 원이 공모 선정되었고요. 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11억 3961만 6000원이 공모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사면보강공사를 예산부족으로 감1억 7548만 8000원을 감액 설계 변경한 바 있으며 영동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조성공사는 423만 1000원이 현장여건변동에 따라서 설계 변경된 바 있습니다. 8-14쪽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사면보강공사가 당초 17년 10월 23일∼18년 6월 24일까지 있었는데 2개월을 연장해서 60일을 분양된 부지에 기업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공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법화농공단지 정비사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2건을 하자 검사하였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15쪽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에 우수시장 박람회 등 8건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우수시장 박람회와 전통시장선진지 견학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사업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사업 이정표 설치사업 가판대 설치사업 전통시장 도로 재포장사업 등을 이미 추진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기관(단체) 1시장 자매결연 현황 및 시장 이용실적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영동로타리클럽 등 18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설‧추석명절 장보기행사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장물건구매하기 및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8-17쪽 시장 이용실적입니다. 장보기 행사와 외식하는 날 착한가격업소 이용 등 총 514회에 3587명이 참가해서 2억 1279만 9000원의 이용금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류ㆍ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21개소 실시하였으며 적발사항이 없고요.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8회 70개소를 해서 9건을 처분했는데 과태료 2건, 경고 7건을 했습니다. 8-18쪽 행정처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설계리 구간을 추진했습니다. 금강아파트와 영동대 기숙사 등 560세대에 7억 9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9월 공사 착공해서 11월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19쪽 201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허브시티와 금강타운 호암아파트 등 220세대에 공사를 하였으며 9월에 착공해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 관로공사는 완료했고요. 공급은 자체아파트 내부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경이면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계획은 도에서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아직 추후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으로 2019년 3월경에 내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 7개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3개소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사업 39개소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5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8-20쪽 2018년도 사업 추진내역은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39가구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개소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2개소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설치 사업 60개소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13개소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144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21쪽 투자유치로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황간물류단지 분양 실적 및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실적입니다. 단지는 용산면 한곡리에 999412㎡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981억 원입니다. 2018년 8월 31일 준공인가 고시하였으며 11월 12일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 및 업체현황은 총19개사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를 더 분양해서 20개사에 62.8%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2쪽 황간물류단지 현황입니다. 황간면 마산리에 263179㎡를 조성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26일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212억 이 되겠습니다. 8-23쪽 분양업체 현황은 총20개사에 87.8% 분양률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입주기업 17.8%의 분양률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입주기업은 15개사가 입주해서 입주율을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24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일원에 임대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5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11일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 1월 29일에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5명 6필지에서 토지보상이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8-25쪽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공사발주후 19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내역 및 설명에 대한 실적입니다. 산업ㆍ물류단지 분양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 팸플릿 6000부를 제작 활용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에도 3700부의 홍보물을 발송 홍보하였습니다. 시외버스 22대에 6개월간 후면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경기 및 충청 5개 도시 현수막 홍보를 75개소에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역 기둥조명홍보도 실시한 바 있고 대전, 대구,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 유치활동도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박람회 참가 홍보입니다. 3월 13일에 수도권 CEO초청 투자유치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7월 19일엔 경제인 등 초청간담회를 참가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도 참가 홍보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인 초청 팸투어를 9월 7일, 8일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강남 상공회의소 회원 26명을 초청해서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현장투어 및 투자환경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2018까지 3년 동안 영동산업단지는 19개사를 유치하였으며 황간물류단지는 16개사를 유치 추진한 바 있습니다. 투자협약 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유성기업(주)영동공장이 3억 2000을 지원한 바 있고 동성금속(주)에도 3억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신안주철은 1억 2000을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0년 무이자 할부 일시불 완납시 1%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으로 입주기업 1회 분할측량 지원과 입주기업 건축설계비 지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곡리 산4-3번지에 138766㎡를 조성계획으로 현재 군에서는 군비 8억 4000을 투입해서 진입도로와 상수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9년 4월 21일 주곡산업단지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 1월 10일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주곡산업단지 개발계획 사업 시행자가 영동기업에 성백건설 주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12월 30일 주곡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관이 만료되었습니다. 2019년 5월 30까지 산지복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 관련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산업단지 변경승인 신청 보완 서류를 요구해서 12월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산지전용허가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후 3월에 사업재개해서 12월까지 준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8-29쪽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8개소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5개소 충북형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2개소 산림형사회적 기업이 1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0쪽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구름마을사람들 영농조합법인에 사업개발비로 34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산림협동조합에 사업개발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은광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4195만 9000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생산품 판매실적입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14개소이며 생산품 매출액은 5억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총5개 사업에 17명을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7명, 1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3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 7948만 8000원으로 사업실적은 11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4개 분야 1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생산적일자리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334만 원으로 목표량은 6200명이며 11월 현재 55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반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6명이며 사업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였고 양강면과 황간면에 각각 3명씩 희망에 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 기업지원으로 농공단지별 기업체 현황 및 아동현황입니다. 2017년도 영동농공단지는 9개소에 휴업이 2개소, 리모델링 중이 1개소였고 용산농공단지는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협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화농공단지는 6개소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현황은 영동농공단지 2개소가 휴업 중이고 용산농공단지는 1개소 휴업 중이며 법화농공단지는 역시 6개소가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방안 및 자금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018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행사 참가지원을 2개 업체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도 1회 개최하였고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을 1회 하였으며 또한 감고을소식지에 중소기업 탐방코너 운영을 4회 실시하였으며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11월 9일, 1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금지원실적은 2018년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도비보조를 13개 업체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비로 4개 업체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 실적 및 기업체 경영애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상담실적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책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고 입주업체 운영 현황조사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간담회를 3월 14일 실시하였으며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도 11월 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장등록실태 및 설문조사를 10월, 11월중에 159회에 대해서 실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기업체 경영 애로사항 내역은 군청 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구인난을 해소하였으며 군청 홈페이지 및 감고을소식지 구인업체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금지원 및 대출 알선은 공장 신증설 및 이전기업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서 확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영동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생산적 홍보를 위해서 중소기업 탐방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기관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입로 재포장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존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광업권 허가등록을 4개 광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개 광구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라이트 산업기반 구축 기술육성을 위해서 일라이트 고부가가치 상용화 연구용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12월 11일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라이트 홍보를 위해서 제51회 난계국악축제에 일라이트 홍보 체험부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영동역내 마지막에 상설홍보전시장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홍보용으로 비누를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광업권 1개 항구를 12월까지 완료 허가등록 할 예정이며 2019년에 일라이트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국비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증감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영동 농공단지 정비 사업을 설계 변경하였는데 설계변경 금액은 1억 9570만 3000원으로 현지여건 및 입주업체 의견을 반영해서 옹벽연장 범화농공단지 용수관로 설치 조경시설 설치를 추가 하는 사항이며 영농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차에 걸쳐서 변경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44억 9406만 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 암 발생 증가에 따라서 물량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고 또 입주업체 요구에 따른 사면보강,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고요. 2017년도에도 2차 23억 6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역시 1차 변경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이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적기업과 그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지정된 것이 14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네요?

예.

지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청년정착 일자리 지원사업을 했지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청년정착 일자리 사업.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2400만 원하고 도비 7920만 원, 군비 1840만 원해서 5040만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농촌산림협동조합은 지금 사업실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산림이요?

농촌산림협동조합이 사업내용이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쇼핑몰 PB 상품개발 등 이렇게 하였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00 정도 매출액이 있습니다.

청년정착 일자리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신청한 것이 4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통해서 4개 지원 해줬죠?

예.

그래 지금 지원한 거 보면 지금 농촌산림협동조합은 판매실적이 한 2000만 원, 사계절메주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그리고 상촌감마을은 50만 원 또 영농조합법인 토담에 실적이 3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청년정착 일자리지원 사업 해준 것이 농촌산림협동조합과 사계절메주, 상촌감마을 영농조합법인 그렇죠?

예.

그렇게 4개를 지원해주는데 사실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좀 일 경험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또 그것이 사업이 잘되면 그것을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업이 잘 되면 거기서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지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금 4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총 합계해서 4개 사업 주체에서 신청 들어와 가지고 4개 청년정착 일자리사업을 4개 기업체에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영동군에서 지정받을 때 4개 전부 다 신청한 사람들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신청한 사람 다 지원한 겁니다.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청년들이 가 가지고 연중 거기서 몸을 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주체가 지금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적으로 나온 걸 봤을 때는 사계절메주는 연간 매출액이 8300만 원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농촌산림협동조합 연간 2000만 원 실적이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상촌감마을은 판매실적이 50만 원이에요. 이런 데 가서 무슨 청년이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냐고 여기서.

이게 연간 사업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지금 1년 째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국비 청년일자리 지원을 마련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일자리 사업 신청을 사업주가 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국비, 도비 지원 받았으니까 이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원해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봐서 도하고 우리군하고 신청한 업체에 실태조사 한 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자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안 해야 될 자리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과연 청년들이 가서 얼마만큼 거기 가서 일을 할 거냐고 이런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랬을 때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내용입니까?

예.

내년 지원했을 때는 그 사업 실적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청년들 고용해서 일해야 될 여건이 되는 지역만 선별해서 꼭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금년도 사업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꼭 그 업체에 청년 일자리가 들어가서 할 일이 있고 꼭 지원해줘야 되는 거를 면밀히 따져봐서 관련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또 그만한 역량을 쌓아갈 때 지원 해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업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랬을 때 내년 사업할 때는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때는 꼭 경영평가나 모든 것을 면밀히 따져서 적정한 부분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따져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면 남기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얘기를 안해 주더라고요. 와인실적을 받고 싶다 해서 매출을 받으니까 담당팀장님도 같이 얘기하는 게 거짓된 그런 매출표를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5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게 조사를 응한 것 같다. 그래서 금방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이게 정확하게 안 해주면 이거 말 그대로 2~3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보조를 해 주고 또 제가 알기로도 여기 많은 시설물 보조들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 전혀 그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사업들에 관련해서 응해야지만 또 차후에 보조사업들이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에서도 보듯이 좀 사업을 한지 오래된 데는 실적이 높고요. 이제 한 지 얼마 안 된데는 실적이 낮은데 지금 초기에 기반시설 조성이라든가 자리 잡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이제 각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을 자료를 공개하니까 조금 자기 실적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조금 감추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기업은 법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을기업이 지정돼가지고 있는 것이 연례회가 있으면서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잘되는 데는 돼 그런데 잘 돼도 개인 혼자 원래 취지대로 법인구성해서 법인체 전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전부다 개인위주로 다 가버렸어 이게. 그랬을 때 지금은 말이 마을기업이라고 지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하는지 마는지 유명무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법인구성을 사람 수도 맞추고 또 기금도 이렇게 적립해서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실제로 운영상태도 지금 미미하게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데를 봤을 때 청년일자리사업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이 이제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은 하는 대표자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검을 마을기업 진흥원하고 수시로 점검을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 집행해서 보조금 회수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11월∼12월까지 충북도내 마을기업 전수조사를 지금 도하고 마을기업진흥원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정확히 분석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통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설립한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2013년도에서 2015년도 그러니까 13년도 지정연도 15년도 이렇게 된 기업도 있고요. 17년도, 18년에 지정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판매실적 뭐 3000 이 정도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1년에 매출이 500이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팔아도 500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청년일자리가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꼭 붙어서 일해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사업자금 관련된 것들은 보통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사업 자금도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실적이 낮은 게 현실이고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통시장 내에 시장매니저 어떻게 보면 그분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유포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15페이지에 보면 경제과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부터 해서 우수시장박람회, 충북박람회부터해서 전국박람회를 다수에 걸쳐서 갔다 왔고 그다음에 선진지견학 뿐만이 아니고 영동전통시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충북박람회를 가면 원래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분이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양산에 계신 한 분이 와계시고 아니면 엉뚱한 분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인이 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와서 다른 시장 내에 특색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올라온 사람한테 경비지원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도 부진하다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충북박람회도 그렇고 전국 박람회는 더더욱 안 가려고 지금 하는데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걸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전통시장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전통시장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서로 나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야 되는데 나가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선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 특색 있는 와인도 나가고 포도도 나가고 구색을 맞춰서 계속 열심히 내보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나가서 좋은 호응을 얻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사무실 장옥 있잖아요. 거기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여러 사업체들이 하려고 시도했다가 바로 문 닫고 바로 문 닫고 해서 공실로 있는데요.

그 사업장은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요. 귀농귀촌팀 산림과 있을 때 저희 장옥 건물이 비어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쪽에 활용하도록 해줬고, 2층에는 귀농귀촌협의회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1층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해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내에서 불협화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해봐야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운영을 선뜻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귀농귀촌협의회장한테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개장해라 개장하라고 계속하다가 그 사람이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면서도 안 해서 금년 7월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재산이 어쨌든 귀농귀촌팀에서 조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귀농귀촌팀에서 또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려고 계속 끌어오다가 지금 까지 끌어온 거고요. 지난주에 귀농귀촌팀에서 그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공개경쟁 입찰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해마다 용역을 주는가요?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용역을 주는가요?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다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지난해 또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각으로 보는 거보다 외부 시각으로 진단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연도에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용역비를 1800여만 원 주고 용역을 하셨네요? 그 결과가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15쪽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인가요? 용역결과가.

용역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역보고서를 지난 금요일에 받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읽어 보지는 못했고요. 보면 용역결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방안으로 영동군 전통시장 먹자골목 조성,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컨텐츠 지원사업으로 북카페 및 전통도서관 개설, 주차개선 및 역사쉼터조성 등이 제시됐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과 상인회 화합과 주도적 역할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전통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와 지자체 지역농식품 업체 관광단체 외부 전문가들이 망라된 가치 영동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본부를 구성해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좋은 용역을 받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용역을 하면 뭔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전통시장이.

용역결과보고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도입해서 할 것도 있고 저희 전통시장과 맞지 않는 사항들도 있는데 문제는 용역보고서가 암만 잘 되더라도 전통시장이 그런 여건이 비교우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하는 상인들이나 의견 일치가 돼서 그 주체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인 내용들이 사실 많잖아요. 주부입장에서도 보면 물건이 싸고 좋고 싱싱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시장상인회분 들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용역을 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물건이 싸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그런 비용을 상인회분들 또 상업화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투자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소상공인지원공단이라는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 교육하는 사업도, 그래서 상인대학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운영했었고요. 또 기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상인교육이라든가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상인분들의 의식개혁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그런 쪽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지요?

예.

356개소가 가맹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가맹점하시는 분들한테.

가맹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은 없고요. 영동사랑상품권을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시상금도 주고 또 단체에서도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가맹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상품을 쓰니까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면 상인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힘을 쓰실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맹점은 시장 내에 상점뿐이 아니고요. 우리군내 모든 영업점에서 가맹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영동 전통시장 화재감지 시설에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화재감지기도 설치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제 화재감지시설을 했으니까 일단 초동 신고는 소방서로 빨리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케이드 기둥에도 이번에 전부 다 소화기를 달았고요. 또 아케이드 기둥에 번호표시도 했고 또 도로 재포장을 새로 하면서 거기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정비가 될 것이고요. 그거에 차선을 그려서 또 가판대에도 제작해 주니까 그 선을 지키도록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선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장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정말 굉장히 좁아서 화재가 나면 진입로 확보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군청에서 꾸준히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진입로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수시로 소방차 진입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도 자체 소방대가 결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가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때 환경정비가 되면 그런 단속이나 그런 계도를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훈련을 합니까?

예.

제가 소방서 쪽에서 듣기로는 차가 들어가려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좀 본인들이 안전의식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군에서 잘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는 2번 계획에 2번 했지만 예산대비 집행이 낮고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에 계신분이 열 두분이시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분들만 당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만나서 계획을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산업하고 황간물류단지, 주곡산업단지를 고려한다면 기업유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위원회 어떤 활동이 활발하다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그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방지에 편중되어 있는 홍보비를 중앙 인천이나 경기권 그쪽에 하는 방안도 얘기했고요. 옥천 광고를 옥천향토지 광고에 550만 원 썼었는데 경제과에서 대전지역에 플랜카드 걸었던 것처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 혼자 생각했던 안인데 열 두분이나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례 회의처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영동기업에 알짜기업였던 사임당이 음성으로 갔나요? 오송으로 갔나요?

오창이요.

그렇게 재정건전성도 좋고 그런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운데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기업유치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획을 두 번 했는데 어쨌거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60%를 달성했지만 현재 현재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안사항이 뭔지 저번에도 과장님 하고 충분히 말씀했지만 정주여건에 미흡이 있는지 아니면 인력확보를 위해서 지역에서 조달할건지 아웃소싱을 할거라든지 그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 많은 분야에서 이것도 열 두 명이 되니까 군정홍보단 처럼 나눠서 기능을 나눠서 해도 되고 월1회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계획한 거 대비 얼마 쓰지 않았으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위원회 역할이 기업유치활동도 있고 지원사항심의도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기업유치위원회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금방 이번 달에 아이디어 냈는데 다음달에 그렇게 많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생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유치위원회 활성화 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물어보면 어떻게 알고 우리 산단이나 황간물류단지 하러 왔냐고 물어보면 대도시에 버스 후면광고라던가 플랜카드 이런 거 보고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황간물류단지도 87.8%됐고 산단도 62.8%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적극 상담업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분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산단이 빨리 분양되고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 위원님 하고 이대호 부의장님하고 연관된 질의인데요.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연1회 하셔서 기업 애로도 조사를 하셨고 우수중소기업발굴 하셔가지고 포상도 하셨는데 기업애로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반영이 된 게 있나요? 그리고 이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영동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출향인들하고의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출향기업인 간담회는 저희들이 주최해서 출향기업인을 초청해서 간담회 한 적은 없고요. 충청북도에서 주관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 장소에 가서 우리 영동군 출신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홍보했고요. 우리 관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산업용수도요금 관련도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사업소에 협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영동농공단지라던가 법화농공단지 용산농공단지에 요구사항들을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매년 시행해서 다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하는 걸 반영 안 해준 게 없습니다.

잘하셨고요. 기업인들은 영동에서 기업을 한다고 해서 영동분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지 기업인분들하고 그 분들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과에 간담회 횟수를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포상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 받아서 싫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향인 간담회를 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냐면 우리면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동에 홍보를 출향기업인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분들 우리 영동군에서 주최가 돼서 간담회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 홍보를 산단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폭넓은 홍보가 되고 우리 출향기업인들이 우리 영동군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나 이런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얼마 전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조례 이번에 개정안이 지난번 조례심사특위 때 통과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8-6쪽에 보면 현재 농촌사랑상품인가요? 영동사랑상품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액이 2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집행을 500만 원 하고 잔액이 150만 원 남겨놨어요. 제가 먼저 첫 질문을 드리면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영동시장 상인회에 200만 원을 보조 지원했고요. 그 사업 내용은 농촌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농촌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쓰는 분에 대해서, 1만 원을 쓰면 500원짜리 쿠폰을 줘서 그거를 10장 이상 모으면 다시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점에서 그거를 농촌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쿠폰을 잘 나눠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가지고 그냥 사업 접은 겁니다.

실패한 거죠.

예.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상인들이 그런 시책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했어야 되는데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영동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조례심사할 때도 간담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었잖아요? 지금 영동사랑상품권을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소비를, 경제적 소비를 영동에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영동사랑상품권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유는 이게 또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지역내 만이라도 우리가 쓰는 비용을 가능하면 지역내에서 소비하자 경제활동을 하자는 의미인데, 제가 지적사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8-16쪽에 보면 우리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그 주된 협력사업을 놓고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협약이에요 이게. 되는 사항이고 자매결연이고. 그런데 이게 그전까지는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되어 있지만 이게 명분상 그냥 하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협약사항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18년까지 18개 자매결연단체하고 했지만 이 자매결연 단체들이 과연 시장에 대해서 대다수는 시장이고 일부는 다른 협약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협약한 내용대로 해 달라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실제 이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동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기관하고 단체를 할 때 영동사랑 상품권을 1년에 얼마정도는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타진을 하면 그쪽에서 지원금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영동사랑 상품권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영동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이 방안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존의 1기관 단체하고 자매결연 했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협약사항을 기관하고 단체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영동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관단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영동이 의외로 기관이 많은 데에 속해요. 특히 남부삼군 중에서는. 과거에 영동에 있던 기관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근무만 여기서 하시고 생활권은 외부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영동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이 경제활동에 쓰는 비용이 다만 일부라도 더 영동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영동 내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이 어차피 영동사랑상품권을 내년도부터 발행을 하시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영동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역내에 외부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예, 어차피 영동사랑 상품권 이 제도는 개인들이 상품권을 살리는 없고요. 기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까지도 기관단체들을 상대로 많이 홍보했습니다만 기관말고도 일반 새마을이라든가 이장, 다른 데서 행사할 때 시상금을 준다든가 할 때도 상품권을 적극 활용토록 더 폭넓게 홍보하고 또 회의도 하고 권고해서 우리 영동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들면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근무하는 사관, 부사관이나 간부이신 분들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 설득을 해서 영동사랑상품권을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더 구매를 해주게 하면 이분들이 그 돈만큼은 최소한 영동에다가 쓰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6쪽에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이 17년 3월에서부터 19년 1월까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집행이 지금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관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27개소에 대해서 기설치 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및 사용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군 감사부서나 우리 부서나 또 조달청 부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행정 혼선이 와서 물품과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분리 요청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와서 새로 조달 요구를 했고, 또 이게 우리 정보보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군 정보화팀에서 보안심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절차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2일에 완전히 계약이 되어서 물품이 납품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1월이면 완료되고 2월이면 사업비가 집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 진료소,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거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 상에 제어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에너지 절약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에너지 절약이 중요가 아니고요. 각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직 이거를 설치를 안 해 봐서 정확히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설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각종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정전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요. 아무튼 빠르게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잘 되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도 또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다른 기관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됩니다.

계획된 건 아직 없으시고요?

예.

하는 거 봐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확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드니까…… 정진규 위원님, 손을 제대로 들어주세요. 정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정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진정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불허사항에 대해서 8-6쪽에 위쪽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항을 지금 보니까 진정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민원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인허가 불허사항을 보니까 전부다 전기사업 인허가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전기인허가 사용되는데 이게 경제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이게 대부분 다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허가사항 말씀인가요?

예, 허가사항.

100㎾까지는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하고요. 100㎾ 초과 3000㎾ 미만까지는 도에서 하는데 남부출장소로 위임된 상황이고, 3000㎾이하는 산자부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 이하가 반대하고 그 도에서 하는 게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진정사항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2건이 충북도 인허가 사무니까 이게 100㎾에서 3000㎾인가요? 100㎾에서 3000㎾ 구간 사이가 진정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거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불허는 전부다 100㎾이하, 군에서 허가사항이 이게 전부네요.

예.

지금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100㎾ 이하 군에서 허가내 주는 전기사업 인허가가 불허처분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다 내용이 보면 군 계획조례 저촉으로 해서 다 사유가 불허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 저촉 이외 다른 불허사유가 또 있습니까?

예, 그거는 불허한 사항이 10건 인데요. 10건 중에 8건은 개발행위허가지침이라든가 군계획조례 거리제한에 저촉된 거고요. 2건은 기준지반 50m 미만에 해당되는 사항이 개발행위지침에 또 있습니다. 그게 저촉돼서 2건은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 있는 군계획조례 저촉이외에 경제과에서 판단하는 걸로는 불허사유가 없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불허한건 없습니다. 개발에도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항이 저촉되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00㎾이하 전기사업인허가 불허가 군계획조례에 위반돼서 불허사유가 났는데, 경제과에서 판단할 때 100㎾이하 전기사업 인허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군의 계획조례가?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복합민원이 들어오니까 쭉 판단하시는데 군 계획조례의 조례사항에 저촉되니까 불허사유가 났으니까 그거는 차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봤을 때 불허사유, 인허가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0㎾ 전기사업 인허가가 영동에 들어 와서 불허처분을 받는데 이게 군계획조례만 아니면 타당성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전기사업 인허가에 대해서 들어오면 우선 반대가 있고요. 반대하는 사유가 난개발이라든가 또는 설치한 후에 집중호우나 이런 자연재해 있을 시 자연재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들 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은데 더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반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심의해서 일단 규제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말을 돌리시니까 따져볼게요. 8-1쪽에 보면 태양광설치하고 관련된 반대진정이 총 4건이 들어 왔어요. 4건이 들어왔는데 이 4건 중에서 충청북도 인허가 사무하고 관련된 거 처리결과 내용을 놓고 보면 총 3건이 되네요. 총 3건이 그럼 이게 100KW이상 3000KW미만 허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총 3건 중에서 2건이 진정이 철회가 돼서 최종적으로 허가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1건만 예를 들어서 2건이 불허 처분됐는데 하나는 도 인허가 사무였었고 1건이 군 허가사무 였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100KW 이상 3000KW이하도 실제적으로 허가가 나갔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군 허가사항에 군 계획조례에 있는 거리제한 규정만 가지고 불허처분된 것이 8건이에요.

예.

그럼 전기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군 계획조례에 정한 거리제한사유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영동군 내에서 거리제한을 둬서 전기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전기사업 인허가 내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쪽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고 단지 군 계획조례에 거리제한 거리에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전기사업 인허가가 안 나는 것뿐이지 전기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가 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일단 주민들의 그런 태양광에 대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지침에서 규제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기사업을 도에서는 전기사업 허가내고 내더라도 다시 영동군에 와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번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거리제한으로 의견을 내도 도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전기사업을 허가해도 개발행위허가에 가서 어차피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수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허가를 해 주고 하나는 불허를 해주면 안 맞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되면 저희 경제과에서 일단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경제과에서 전기사업 인허가를 관리하잖아요? 경제과 업무잖아요? 그럼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군 계획조례에 거리제한이 주 인허가 불허사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과 의견을 묻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계획조례에서 규제도 하고 있고 저희 군의 방침이 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청정브랜드 이미지로 가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과 규제사항을 합해서 저희들이 불허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과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라고 지금 권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해 가지고 태양광주택보급 사업해서 7800만 원 그 다음에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해서 얼마, 축산농가에 태양광설사업 해 주죠.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설치해 주죠?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하죠? 그 다음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도 해요. 태양광 설치하는데 앞장서서 예산세우고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지금 태양광시설 전기 인허가 문제를 단순히 계획 조례에 거리제한을 가지고 불허처분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시면 경제과에서 태양광보급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는 건 개발행위허가와 연관되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건물이나 이런데 그런 자연이나 훼손해서 재해위험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임야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과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과장님말씀 들어 보면 영동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기존 건축물에 지붕에다가 하거나 공동주택 베란다에 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 말고는 일절 태양광시설은 안하는 게 좋겠다는 게 경제과 의견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전기사업허가를 어차피 해줘도 나중에 개발행위허가 가서 다 불허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그 업자 입장에서는 전기사업 허가해주면 그 사람 개발행위허가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개발행위에서 불허될 걸 전기사업에서 불허처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군수님이 처분을 하는데 전기사업을 해줬을 경우에 개발행위 불허날 경우 그 사람이 전기사업은 허가해 주면서 이건 왜 안해주냐고 항의나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때 막는 건 더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불허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군 허가사항인 100kw이하 시설이요. 그 이상 3000kw까지 허가사무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100kw이하 군 허가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군 계획 조례에 거리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제한이 도시건축과에다 문의를 해서 여기 위원들하고 협의해 보면 내용이 없어요. 너무 막연하다고요. 어떠냐면 그냥 예전에 국토지침상에 이미 폐기가 됐는데 6월 30일자로 6월 30일자로 폐기된 지침가지고 그냥 운영해 오다가 이 지침을 폐기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이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개정을 해놨단말이죠. 이 조례로 개정해 논 이유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선에서 군 계획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지침이 폐기되기 전에 조례로 대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군 조례는 주민들이나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기존에 있는 지침을 폐기되기 전에 조례로 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태양광시설을 주무부서에서 태양광시설 몇kw이내에서 몇 m까지 해야 될지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태양광업무는 경제과업무잖아요?

저희들은 전기사업허가를 해주는 업무고요. 그 이후에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군에서 만든 군 계획 조례를 만들 때 이게 태양광하고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기계 구축물하고 관련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군 계획 조례가 태양광시설이 아니에요. 기계 구축물을 제한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경제과에서 불허처분을 해서 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영동지역 분들도 하고 그럼 경제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 군 계획 조례상에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불허처분 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불허처분이 나는 건지 이게 우리가 수정하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허 나는 건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2016년 당초에 개발행위허가 지침 만들 때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군에서 지침 만든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이런 지침에 맞춰서 하라고

지침을 제정하라고 왔지만 거리규정은 각각 시군에 맞게 했고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태양광은 그런 자연재해 염려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어요?

산을 깎아서 했을 때 집중호우시 토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했고 또 우리군 방침도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하는 건 우리군 청정이미지에 맞지 않다는 방침 때문에 그런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잖아요.

경제과에서는 그럼 태양광 기존에 군 계획 조례에 있는 제한거리 내에서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최종 결정입니까?

군민 대다수가

경제과 의견을 물어보는 게예요. 경제과장님한테.

저도 건물이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산을 대규모로 훼손한다든가 비탈면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임야에 들어오는 거 외지 사업자가 우리 군에 와서 허가를 받아서 대규모 분양을 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서 허가를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시건축과에 의견이나 이런 걸 왜 안하냐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권고하거나 협의하고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 보면 경제과에서는 태양광시설 100kw이하 군 허가사항에 대해서 지금 군 계획 조례 개발행위제한에 있는 그런 제한거리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경제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도시건축과장 김정헌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45건으로 사업시행 건이 통행방법분쟁 건축가능 여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여부 태양광발전거리제한완화 도시계획용도변경 등으로 행정절차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총21건 중 보완 13건, 불허 6건, 반려 2건입니다. 불허사항으로는 합법에서 농기전용이 불가한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거리제한저촉 축사의 경우는 악취∙환경오염 등 방제대책 미수립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미이행 등에서는 불허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는 2회 이상 보완사항을 미제출 건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군계획도로 등 총7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공모사업신청에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8건 중 4억 4279만 7000원 중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2억 82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총7건으로 영동 제1교에서 제2교 제방도로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영동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시가지 재포장공사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교동리마을 증축 및 율리 마을회관 한석리 마을회관 싱크대설치 등은 타사업과 중복 의뢰인해 가지고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주민참여에 따른 사업으로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분야도 공동작업장 건축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5건 중 26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된 사항은 입찰잔액 및 보험료감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2억 8434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군계획도로에 따른 용지보상이 다음 연도로 추진하기 위한 명∙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보조금(민간단체)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26건 중 집행잔액이 260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동주택권리비용 지원사업 중 입찰내용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무궁화아파트 단지 내 포장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4-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년도 17년도에 지적받아서 처리 못한 이든팰리스 인도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든팰리스 단지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총6개 분야 70여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계획위원회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영동군 지방건축위원회 등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심의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4-1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3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과 151건 중 체납액은 8건에 15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으로 시정이 될 때 까지 부과를 1년에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동역 일원 우리동네살리기와 황간역 일원 일반 그린형 유형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중 공기연장 현황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30일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3쪽입니다. 정기/수시 하자 보수내역입니다. 옥전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조경수가 죽어서 다시 식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징구하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대행을 군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하였고 특히 군에서 입찰대응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추가 1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심의통과 안건 중 민원으로 인한 보류중이거나 중지된 안건현황은 없습니다. 군계획도로 심의위원회 가결안건 현황으론 총26건 중 완료4건, 공사중 14건, 착공 8건으로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개발이행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개설추진 현황입니다. 준공 4건 보상협의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3건에 대해서는 동정마을회관비와 남성리 황간 군 계획도로 건설공사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사업 14-53쪽 경부선영동가도교 확장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영동 햇살 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실적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 접수내용 및 승인현황입니다. 총 2016년부터 총27건 중 준공이 8건 공사완료 및 준공예정 6건, 공사중 11건, 미착공이 1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286건 90억 4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5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총74건 중 61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3건 중 축사가 35건으로 이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양성화추진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추진하였으며 13건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3쪽입니다. 농촌마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접정비사업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다목적광장쉼터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매곡면 공수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유천연립 외 10개 단지를 보조금 지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94개 업소 226개소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제1교에서 소화의원 구간에 대해서 연차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착공한 부용지구 해뜰마을 정비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담장정비 경사골목 정비 CCTV 보안등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집수리 등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총5213건 중 현수막 4479건 벽보 440건 전단지 294건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네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지금 공사착공 예정이거나 공사 중인 것이 8건이네요?

예.

이거는 전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량입니까? 군에서 주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100kw 기준인데요. 100kw 정도 되면 한 부지면적으로 500평 정도가 100kw 시설이고 거기 발전되는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는데 10건 중에 8건은 군계획조례 거리제한에 걸려서 불허를 해줬고, 2건은 기준 지방고 50m미만에 저촉돼서 불허를 해줬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100kw가 넘는다고 보면 전기사업을 해서 업을 생계를 유지하는 부를 축적하는 이런 쪽이 이제 기업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쪽이 되겠고요. 100kw미만은 사실 소규모로 자기가 좀 용돈이나 노후에 쓰려고 좀 벌어서 보탬이 될까 싶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되는데 경제과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지금 군계획 조례에 저촉이 돼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들이 지금 영동군에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농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이용도 못하고 팔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욕구가 지금 다양하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제한이나 전기사업허가 자체를 경제과에서는 군 계획 조례나 다른 기타사유로 인해서 법적인 제한 관계 때문에 불허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영동군에 노후에 농지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하려고 드는데 지금 거리제한에 문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연세가 많은 양반들 농지를 이용해서 전기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군 계획 조례를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 시켜줄 수는 없는가요?

지금 까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태양광 발전 허가 사항이 79개 단지를 저희들이 영동군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지침은 행정명령이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전국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위원님들에 협조 하에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지금 수해 때나 아니면 발생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생태 등급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화된 사항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산림청에서는 사실 산림에 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10년 후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욕구불만도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지목변경을 불허하는 쪽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대체산림 조성비가 ㎡당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데 대체산림 조성비로 지금 면제되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과장님 잠깐요. 지금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데는 경제과 사업을 받지요? 10건 중에 전부 다 10건 다 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불허처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km 미만에 있는 사업들이 군 조례를 바꿔서 농가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노동력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기사업 허가를 쉽게 득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 조례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괴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는 개발행위를 좀 완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농가들에 해당되는 것이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100KW이하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또 마을공동사업이나 주민동의가 특별하게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사실 태양이나 풍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정도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선행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개발행위 거리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군 계획 조례 거리제한이 태양광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이 운영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이 운영지침을 반영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의원들이 이게 심도 있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임박했지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전기사업허가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지침으로 그대로 반영시키는 상태인데 반영시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연세가 많으시고 고령화가 되고 농지를 이용해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거리제한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과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고 전기사업허가를 이래서 타시군에도 농가들이 노후에 연세 많고 노동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리제한 완화 시켜서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군도 연세 많은 우리농가들이 농지를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조례변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발전된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농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이나 농업단체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일시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시책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가서 거리제한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시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앙시책이 있기 전에 있으면 더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지요. 그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거리제한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발전허가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태양광시설이 공해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국회법에서는 도축장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고 저희들이 특정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해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태양광 발전하는 데에서는 공해라든가 아니면 빛 반사라든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또 주변에 과수농사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수정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영동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태양광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허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송원 마을뒷산에 철이 들어온 것이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이고 또 과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피해가 된다고 하는 태양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영동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을 안 한다,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니까 우리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하셔서 이건 공해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는 이유가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나 이대호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태양광시설이 왜 규제를 해야 되냐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규제해야 된다는데 주된 것은 경관 때문 그런 거거든요. 이게 농촌경관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주된 이유예요. 여기에 공해문제라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유해성이 있다든가 농작물에도 유해성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농작물에 유해성이 있고 사람한테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농촌에까지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뚜렷한 유해성 여부가 없다고 이미 판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우리가 농촌경관을 갖다가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 건인데 지금 14-54쪽하고 14-55쪽에 보면 그동안 2016년부터 18까지 태양광발전에 관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냈거든요 총29건이에요. 이중에 19건이 임야를 포함하고 산지 임야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경관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산을 깎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깎아서 개발하는 것은 거리제한을 아무리 둬도 소용이 없어요. 왜? 경관이기 때문에 200m밖에서 볼 때 하고 300m 밖에서 볼 때하고 500m밖에서 볼 때 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경관에 문제가 생기면 100m 제한거리에 들어오나 500m 거리 제한 밖에 두나 경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똑같은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7건 중에서 19건이 임야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임야에다가 허가난 면적들이 전부 다 평균 15000㎡넘는 범위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군에서 허가를 다 할 수 있는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평이라고 그랬죠?

예, 500평

그러면 500평 정도 되는 땅이면 군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인허가 난 걸 보면 전이나 답으로 해서 나간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2000㎡이하예요. 평균 허가가 나간 것은 그러면 일반농지 전이나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농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경관을 해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는 판단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임야에 15000㎡, 20000㎡ 해가지고 산을 깎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거리 제한을 둘게 아니고 아예 오히려 거리를 더 넓혀서 2km, 3km내에 경관이니까 아예 영동에는 짓지 못하게 하고 답이나 전을 통해서 지역에 지금 어르신들이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못 짓는 분들이 단지 뭐에 매달려야 되냐면 기초연금 하나만 믿고 살아야 해요. 지금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품 팔러 나가시죠. 동네사람 일 도와주러 나가고 텃밭도 기르시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더 드시면 이제는 그것도 품 팔러도 못나가요. 80세 더 되면 기댈 수 있는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농지 갖고 계신 분이 달랑 소위 말해서 연금으로 나오는 거 기초연금이나 생활연금 기타 등등 국가에서 주는 연금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를 갖다가 임대를 주려고 해도 농사지을 만한 땅도 임대료라고 해봐야 의미 없는 임대료만 가지고 땅을 임차를 하려고 그러고 실제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을에 가보면, 그러면 그 분들 한해서 태양광시설 100kw 정도해서 다만 한 달에 금액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정도 수지타산이 나와서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자기가 가진 농지를 활용해서 수입이 다만 얼마라도 생길 수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묶는 것은 이거는 군민들 보고 희생하라는 거죠. 농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려면 농지전용 일시용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개정이 선행이 돼야지 그 이후에 그것이 선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만요?

예.

그런데 실제로 영동군에 농업진흥지역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일 태양광하기 좋은 데는 농지 한복판에 그런 태양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일시전용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농지법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지금 발의가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내에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거랑 군계획조례에서 거리제한 문제를 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지 국회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태양광시설을 하는 걸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이 거리제한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제 주거밀집지역보다도 도로기준을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영동군에서 200m로 같은 시군이 충주, 괴산, 음성, 단양이 200m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추진되어 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500m 또 100m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은, 옥천, 증평, 진천 사항인데요. 한번 저희들도 태양광 거리제한 관련해서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을 완화시켰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한번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나중에 거리제한 검토할 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공해시설이냐? 물어본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걸로 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동이 청정지역이 태양광발전 같은 게 안 들어 와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갈 길은 청정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자꾸 과장님 산지 말씀하시는데 산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서 또 제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서는 조례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이걸,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앞으로 시일이 가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공해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별 쿼터가 있어서 만약에 100명이 신청을 한다고 해도 100명이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민입니다. 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농업수단에 대체수단이 포인트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이리라는 동네에서 지금 태양광시설하고 있죠? 산이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과 면에 경계선에서 태양광 시설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그쪽 면에 협의를 안 합니까?

관할지역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이리라는 동네에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갓길입니다. 심천면이요. 그런데 주소지는 태양광설치하는 데는 영동읍 산이리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런데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저기가 그쪽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좀 알고 계시지만은 허가 사항이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장님들이 전부 다 주민들하고 땅은 산이리 땅이기 때문에 산이리 쪽이기 때문에 동의를 그쪽에서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피해보는 농가도 심천면 사람이에요. 각계리 사람들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발생된 민원이 지금 농로파손문제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농로파손 관련되는 거는 시공업체에 저희들이 복구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태양광설치가 들어와 버리면 영동읍 같으면 영동읍에 주민들만 협의가 되면 저쪽으로 각 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허가는, 주민들이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계선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사는 지역이 영동읍이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쪽에 모든 농사짓고 생활하는 거는 심천 쪽인데 그랬을 때 한 번 더 그쪽 지역분들 하고 검토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개발행위 협의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굉장히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하네요. 531건을 하셨는데 우리업체 다 영동업체인가요? 거의? 531건 한 업체들이?

사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설계∙작성한 것이 531건이고 금액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재무과 계약계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그러면 어찌 됐든 도시건축과에서 그 계약을 531건을 그렇게 해서 해주시지만 우리 영동읍에 건설업체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한 230여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건설업자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을 하는 업체만 일을 한다.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SOC사업이 자꾸 감소가 되고 건설업체는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항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거는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군비예산을 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입찰 볼 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는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심사업이나 연장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공사기간이 길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연말에 시작을 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영농기 이전에 준공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데 그 중간에 또 사업추진 동의는 받았더라도 또 가서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토지 사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이 식재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지 후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또 추경에 확보한 것도 저희들이 보통 공사기간이 작은 건 40일, 긴 거는 한 60일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지금 위원한테 뭐 부탁을 하거나 면장님한테 부탁을 다 주민 관심 사업은 급해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계속 불만을 말씀하시거든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읍면에 직원 분들이 몇 분씩 계시나요? 보통 한 분 정도 계시나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는 군에서 어느 정도 업무 터득을 하고 읍면에 가더라도 토목직들이 혼자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 미숙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 용역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277건 중 용역 한 것이 한 120건 또 자체로 한 것이 한 157건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그 담당하시는 토목직들이 한 명씩 있고 또 복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고유설계업무라든가 공사 감독도 중요하지만 기타 행정업무를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직원에서는 어느 정도에 업무가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도 그거인데요. 용역을 줘서 다른 걸로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설계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빨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읍면에서도 시설비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읍면 토목 관련되는 직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14-47쪽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 사업하고 공모를 하셨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군 일원으로 해서 회동리 일대 지역하고 또 황간면 지역역전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도시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심해서 내년도에는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 이 사업이 반영이 되면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아니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50억이고 저희들이 황간에 하려고 일반 하는 것은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정말 영동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내년에 꼭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위원님들하고 잘 말씀을 해서 할 테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니까 꼭 내년도에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단위에서는 충주, 제천, 청주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사업규모가 레퍼토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신청한 것 중에서는 올해 군단위에서는 음성군만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군단위로 도시계획재생사업이 확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면 수의계약사업들이 많잖아요. 2000만 원 이하 그러다보니까 아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는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설계를 하고 또 일부는 외주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설계용역을 외주를 줘서 하는 거는 그거는 형평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설계용역을 보통 토목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현장을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전에도 한번 가서 이게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예산을 세웠을 때 실시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현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안 생기는데 이게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맡은 그 건축설계 사무소나 아니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현장을 가서 면밀하게 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설계를 한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재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설계한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설계를 용역 준 데에서는 이게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합동설계하면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주민의견이나 그런 거 반영해서 하는 거는 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변경요인이나 그런 것이 발생이 용역설계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설계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A업체가 어느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맡으면 일단 측량하는 사람하고 내역 받는 사람하고 이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럼 A용역회사에서는 일단 측량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면 내역을 뽑는 사람들은 측량한 결과가지고 내역을 뽑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이 됐으면 그 해당 담당면 토목직하고 다시 도면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그런 문제점은 현지 확인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런 변경사항이 최소화 돼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좋은데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설계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바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그러면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설계를 하십니까?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 가서 하는 거하고 측량했던 사람이 내역을 뽑는 거하고는 그 현장에 대해서 알지만 그 내역을 뽑는 사람들은 도면을 보고 뽑기 때문에 그 현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가는 현장을 보고 내역을 뽑는 거하고 현장을 안 보고 도면을 보고 뽑는 거하고는 시각적인

용역을 주실 때 이게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비를 들이면서 용역을 하는데 당연히 이 분하고 이 분하고 같이 나가서 봐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지금은 주민숙원사업이 단일노선으로 200m, 300m 되는 그런 단일노선은 사실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없고 또 한 노선을 해서 사업비가 정해지면 여기에 사업지구가 한 3, 4군 데씩 산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몫은 우리 토목직이나 우리가 지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줘서 문제없이 잘 추진하실 것 같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14-52페이지에 보면 매천교에 교량경관 조명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밤에는 조경이 참 좋은데 빛이 있다 보니까 벌레가 껴요. 끼니까 또 거미가 생기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낮이 됐을 때 굉장히 보기 싫다고요. 민원인이 저한테 저거 청소 좀 하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당혹스러워 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것 좀 얘기해서 치우라고 하라고 근데 청소가 됐는데 그분이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안했냐고, 또 가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기더라고요. 야간조명 설치했을 때 이런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설치된 데에 주간에 확인해서 미관청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쉬운 일이면서 저희들이 실천 못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내용인데요. 14-52페이지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가 설치 됐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막히는 거 없이 달리는데 단점이 이쪽 굴다리 쪽에서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군청 올라오는 게 그런데 주유소 쪽에서 와서 군청으로 올라가려면 한 바퀴를 돌아서 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경사도 높고 겨울에 괜찮을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걱정이 되던데

저희들이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청 올라오는 부분이 경사도가 한 13도 정도 되는데 그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면에 봤을 때 하고 사업시행 해놓고 과연 버스가 거기서 보은에서 오는 쪽으로 해서 군청으로 올라 올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올까 해서 의아하게 저희들도 그것을 감수하고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그 문제점은 현장에 해놓고 실제로 통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 만큼에 그런 건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지금 다 준공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청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시설 해서 겨울에 한번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상황을 봐야하는데 후에라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 중에는 오르막길에 열선을 넣어서 녹일 수 있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뿌리지만 염수를 계속 뿌려서 눈을 녹일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운영해 보고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유소 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차가 닿고 이러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려고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하고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 사업 예산 세워서 올해도 10개 대상지인가요?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내년도 사업예산도 똑같이 4억 예산 편성 하셨죠?

이게 첫 그동안 올해 전에는 이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호응도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그 당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상방수하고 구조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 사실 10개 단지에 저희들이 4억을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35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지를 30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1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4억씩 해서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혜택이 좀 덜 받고 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4억씩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에 4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말씀 드린 것처럼 신청한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올해는 4억 밖에 편성 못했지만 내년도 2019년도 예산심의는 안했지만 4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4억밖에는 현재 상태로는 편성이 안 돼 있긴 하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팀 하고 같이 편성하셔서 물론 소요되는 금액 전체를 다 편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팀에서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예산 사업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예산팀 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찰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도 발생되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지구도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가 사실상 주민들하고 가장 인접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특히 읍에서는 주민편의사업이나 도시경관사업이나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이 많거든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지난 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사업 대상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협의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포장마차나 장사하시는 분들을 협의를 진행하실 건데 이미 진행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이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좀 한번

그 포장마차 이전하고 폐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제가 여기 서 답변 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보상이란 게 폐업보상도 있고 이전보상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포장마차가 어느 위치에 가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위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포장마차 관련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폐업으로 지금까지 장사도 안하고 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폐업으로 보상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실 시가지 경관개선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으로는 이전보상보다는 폐업보상으로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계신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대상 뿐만 아니고 장래 사업대상지까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수초등학교까지? 그래서 협의하실 때 거기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지 보상 문제를 좀 협의를 해줬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감정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포장마차가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하셨잖아요? 영동역에서 로터리까지 하고 추후에 제1교에서 소화의원 구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읍에 국한된 사업인지 면단위도 사업구상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추풍령이나 용산면에는 그전에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또 이게 시가지 경관사업이 읍에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4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간판에 대해서 아직 면단위까지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면도로 지원되지 않는 이면도로 건축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건축주들에 대한 간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저희들이 검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면단위 분들은 읍에 뭐든지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실 때도 소외되지 않게 하셔야지 면 단위는 제외되면 그분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면소재지 경관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으면 면소재지도 어느 정도 가로등이라든가 하는 것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해주셔야죠! 해주시는데 어두운데 사시는 것도 그런데 해주시고 이게 읍에만 국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일률적이지 않아서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후에 하시는 계획에는 일률적인 문구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아무튼 면단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저희들 여기에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름다운 자를 넣은 것은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정비 사업으로 그 사업제목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사실 대전이나 어디를 보면 건물들이 현대화 건물들이 돼서 하면 여러 가지 시안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들이 사실 노후된 건물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시안에 대한 선택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정도 시안해서 건축주들이 나는 이런 시안해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사실 거리는 많이 환해지고 많이 경관이 개선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후에 추진하는 마차다리에서 소화의원 구간에는 건물들이 이쪽 구간보다는 좀 더 현대화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렇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아무튼 이거해서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확보하셨는데 면 단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국악문화체육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