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8년 11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연천군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를 마친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계속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 14건을 일괄처리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처리될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 시에는 사전에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바로 표결처리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연천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광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서희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99억 5,516만 8천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액인 5,360억 7,429만 6천 원 대비 4.5% 증액되었습니다. 회계 규모별로는 일반회계는 4,689억 4,498만 8천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269억 6,5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0억 1,018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0억 8,415만 2천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회 추경 예산 4,419억 7,996만 4천 원보다 269억 6,502만 4천 원이 증액된 4,689억 4,49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39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3,25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억 2,570만 3천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총 164억 1,251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216억 7,76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등 7개 분야의 추가 세입분 269억 6,502만 4천 원이며, 세출은 기준인건비 1억 1,498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630만 원, 용도지정사업 72억 6,483만 3천 원, 지방보조금 5,208만 1천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포함해서 184억 6,065만 원, 자체시설사업에 7억 7,900만 원, 기타사업에 5억 2,559만 2천 원을 배분편성하였으며, 읍·면 사업예산에 1,600만 원, 불용 및 감액예산에 131억 7,4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24억 1,999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준인건비부터 44페이지까지 예비비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유류보조금, 공기업전출금, 반환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에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에 30억 원, 유류보조금에 20억 원, 공기업전출금에 8억 6,677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3억 9,8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서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31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225만 1천 원, 민간보조사업에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84억 3,065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국비 92억 1,597만 3천 원, 도비 71억 9,654만 원, 군비 20억 1,813만 7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사업에 총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범용 CCTV 설치에 1천만 원, 구관청사 내진보강에 4억 3천만 원, 연천문화원 화장실 보수공사에 900만 원, 신서 궁도장 기능보강 공사에 7천만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56호선 개설공사에 2억 6천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22개 사업에 총 5억 2,559만 2천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 사업예산과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감액분,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페이지 예비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88억 5,754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3,821억 6,100만 원 대비 7%인 266억 9,65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3,622억 1,886만 1천 원, 특별회계는 466억 3,86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3,222억 6천만 원보다 399억 5,886만 1천 원이 증액된 3,622억 1,8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443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이 149억 4,426만 원, 지방교부세 1,450억 원, 조정교부금 117억 2,695만 3천 원, 보전수입 15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12억 3,7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개요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재원은 3,622억 1,886만 1천 원이며, 이 중에서 기본경비는 662억 2,014만 원, 필수경비는 487억6,855만 5천 원, 의회 경비는 4억 255만 4천 원, 지방보조금은 84억 8,135만 7천 원, 민간위탁금에 69억 411만 4천 원, 투자사업비에 696억 6,031만 5천 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포함해서 1,617억 8,1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및 행정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1억 804만 4천 원이 증액된 558억 1,131만 9천 원이며, 5페이지 행정기반경비는 전년도보다 6억 2,101만 2천 원이 증액된 104억 882만 1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66억 8,332만 7천 원이 증액된 487억 6,8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류보조금에 250억 원, 공기업·공단 전출금에 121억 7천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9억 7,748만 원, 기타전출금에 33억 2,648만 4천 원, 예수금 상환에 27억 9,459만 1천 원, 예비비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경비입니다. 의회경비는 4억 2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억 7,854만 6천 원이 증액된 84억 8,135만 7천 원이며, 이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3억 3,001만 8천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7억 2,931만 9천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4억 136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 1,641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억 2,524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9억 7,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및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사무에 소외되는 경비로서총 69억 4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페이지 용역비는 총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본청 시설사업에 총 295억4,8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으로 총 330억 5,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억 1,200만 4천 원이 증액된 63억 3,602만 원을 읍·면별로 안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에 국비보조액은 231억 3,371만 원으로서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350억 8,063만 2천 원을 미부담액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은 내시액 627억 3,621만 2천 원으로 도비·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883억 3,347만 7천 원을 미부담액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은 내시액 187억 8,788만 2천 원으로 군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383억 6,771만 7천 원을 미부담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 중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기금개요 및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포함하여 전년도 294억 4,727만 6천 원보다 12억7,252만 3천 원이 증액된 307억 1,9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129억 1,530만 3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액 2019년 말 조성액은 25억 9,037만 7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대북지원 사업에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9억 7천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6억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20억 1,682만 4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노인문화복지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10억 9,878만 원으로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22억 496만 1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생활체육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660만 4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3,722만 7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 등 총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5억 8,508만 3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영농자금융자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6억 1,31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임대농기계 구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7,224만 5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간판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의 2019년 말 조성액은 81억 6,975만 1천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은 장학금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를 사전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7개 출연금 총 18억 3,493만 6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 사업수행을 위해 661만 5천 원을 출연하고,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백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과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1억 원,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1억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6,032만 1천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정의 실익이 없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을 삭제하여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만을 지급대상자로 하도록 명확히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포상금 지급기준 중 중복되어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78년에 지정된 군목과 군조를 교체하고, 연천의 미래가치 부각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HI러브 연천'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3에서 연천군 상징물 중 군목을 대추나무에서 느티나무로 군조를 비둘기에서 두루미로 각각 교체하고 안 별표2에서 연천군 슬로건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징물 교체와 관련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군민,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5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증채무의 현황 보고에 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증채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보증채무 채권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바로잡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의 조문 및 약칭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출자출연동의안,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및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6.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7.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8.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9.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0.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1.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과장 김병준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 중 먼저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지침」 통보에 따라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에 단체보험, 건강검진을 명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아닌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의3제1호에서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하며, 안 제12조~제17조까지 해서 연천군 후생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자문단 운영규정 제정 주체를 군수로 지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의무로 규정한 조문을 임의사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서기를 재난예방팀장으로 규정하며, 안 제14조에서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의무예치금액'과 맞지 않고 약칭할 실익이 없는 용어인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기금액'을 삭제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장기예치기금액' 약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방법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규정 실익이 없는 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관련 법령에 일치시키 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호에서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총 6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2.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탄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개선 및 병역 명문가에 대한 감면항목을 신설하여 이용객 증가에 기여하고 연천군민에 대한 우선 예약기준을 마련하여 연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요금감면 대상자 정비와 관련하여 제6호에서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제11호에서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에 주말 및 성수기를 포함하고 제12호에서 병역명문가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3에서 연천군민에 대한 우선 예약 등 편의제공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3.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4.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동일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며 쓰레기 수수료의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된 조문 및 용어 재정비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각각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및 제6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적정배출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제21조까지의 종량제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제24조까지 별표1~별표5까지의 배출 수수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포상금 및 보칙을 각각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일부 정비하고, 안 제2조·제8조·제9조 및 제16조~제18조까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다량 배출 사업자 관련 법령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12조, 제19조 및 별표2에서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및 용어를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5.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간 현행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서 특별회계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를 신설해서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조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6일~11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6.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37.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축산과장 어윤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를 명확히하고, 농기계임대 대상자에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업인을 추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 농기계임대사업 및 임대 농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농기계 임대대상자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를 추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수리계 대의원회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안 제8조에서 대의원회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며, 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4항에서 「농어촌정비법」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8. 연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연천군 군계획조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신설하여 2023년까지 존속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9. 연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40.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41.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김문호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을 기하고 연천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 11일 「연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임상연구비 지급 근거인 상위법령이 없으며, 또한 군민의 보건향상에 큰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안 제1조~제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12조까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2.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43.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 및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협의체이므로 종전 정관의 작성 및 군수의 인가절차를 삭제하고 현행 제5조에서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여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위윈의 임기·해촉 및 협의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5조~제10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4.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축제인 '연천 구석기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두 축제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현행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에서 「연천 구석기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축제에 대하여 연천 구석기축제와연천 구석기 겨울여행으로 정의하며, 안 제4조~제11조까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축제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의 근거규정과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19조에서 축제 이용료 등의 범위에서 보상금·쿠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축제 홈페이지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018년 11월 6일~11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회사전설명에서 서희정 부의장께서 제명 중 '연천 구석기축제'를 유적지명인 연천 전곡리 유적의 고유 이름이 들어가도록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지난 2014년 11월 1일 축제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회에서 축제명을 마케팅 차원에서 부르기 좋고 쉽게 각인되도록 '연천 구석기축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2015년부터 축제명을 '연천 구석기축제'로 변경·사용하고 전곡리는 부제 또는 테마로 사용 중에 있어 의견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5.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청소년 교류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에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2,45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6.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표의 설정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등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경기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계획을 체결하여 복지재단 연구진과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TF팀을 총 3팀·28명으로 구성하여 각 과정별로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조사 복지공급 및 자원조사에 있어 GAP 분석, 복지자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견수렴에 있어 6개 읍면동협의체 위원 면접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실천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연천군 환경분석과 연천군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제4기 보장계획의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에 있어 500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하고, 6개의 읍면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의견수렴, 계획수립 TF팀이 공무원, 민간종사자 등 총 146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영역을 찾는 것으로 조사결과 외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결과가 제시됨으로 이를 활용하였으며, 4월~6월까지 연천군 내 5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결과 사회보장 우선순위는 장애아동, 장애인 돌봄,취업창업 및 기회마련, 문화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응답자들 중에서 연천군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복지분야에 대한 인식에 있어 노인부분은 연천군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가장 관심 분야이며, 노인부분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고용, 아동청소년,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의 대외환경 진단 및 SWOT 분석 결과입니다. SWOT 분석 결과 연천군의 강점은 높은 노인복지수준, 잘 보존된 환경자원, 공공-민간 협업관계, 지역공동체 성,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났으며, 약점은 교육의료 인프라의 부족, 아동청소년의 양육환경 제한, 젊은층의 유출, 낮은 재정자립도, 초고령사회, 교통인프라 등 이동권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조사 진단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연천에 살다 : 지역의 정주여건 강화로 지속가능한 연천군'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8개사업,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 보육환경조성 7개사업, 취학 아동청소년의 학습·여가·문화 지원체계강화 7개사업,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일자리 사업 추진 6개사업, 생활문화권 개선으로 6개사업 등 보장계획에 7개의 기존 자체사업과 27개의 세부사업으로하여 총 34개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고자료 16쪽 이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역사회보장조사 주요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장애아동, 장애인 돌봄, 취업창업 및 기회마련이 가장 절실하고 어렵다고 조사가 됐나봅니다. 10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13쪽의 SWOT 분석에 의하면 우리 약점에 또 아동청소년 양육환경이 제한됐다고 분석이 됐나본데요. 관련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16쪽 이하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의문가시는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16쪽 이하의 계획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군정질문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숭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군정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군정의 기획·홍보 및 예산, 감사, 법무 등 군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군정홍보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즘 어느 지자체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6시 내고향 특집 생방송에서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가 방영된 이후 방영 당일 9,700만 원의 매출액이 방영 후 2억 6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은 홍보효과의 중요성과 공중파 방송의 힘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연천군을 알리기 위해 군정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3억 4천만 원과 2018년 1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수반했지만 아직도 우리군이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우리군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천군 농·특산물 큰장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홍보방법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방법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 군정홍보 추진현황 및 성과와 군정홍보시 각종 언론 및 미디어 홍보비 책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내실있고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려는 목적과 정책자문위원회 및 특별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연간 예산액 및 향후 운영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최숭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군정홍보 방안과 관련하여 군정홍보 추진현황 및 성과, 각종 언론 홍보 및 미디어 홍보시 책정기준, 효율적인 연천군 홍보와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홍보 추진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를 활용한 광고운영으로 고척돔구장 스폰서십 광고로 본부석 하단 부분의 LED, 내·외야 펜스와 전광판을 통하여 남토북수, 한탄강관광지,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였으며, TV 7개 방송사에 150여회 생방송으로 누적시청자 1억 8천여 명에 대한 홍보로 평가전용 용역사인 닐슨미디어 산출 결과 18억 원 정도의 노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문 등 언론광고의 경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45개 매체에 121회, 21개 언론사홈페이지에 78회 광고를 실시하였고 연감 및 간행물에 17회 광고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800여 건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광고효과 및 대언론 관계개선 등의 효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파 등 TV 광고는 6시 내고향,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파워매거진, 생방송 오늘저녁, 생방송 오늘아침 등에 8회, SBS 생방송투데이, 생활경제에 2회,YTN 뉴스 생방송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뉴스비전, G-버스, 옥외전광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와이드칼라 광고, 국도변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터넷 등 온라인 광고를 위하여 연천군 인터넷방송국 운영,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모바일 배너광고, 네이버 동영상을 활용한 광고,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인터넷 등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등 모든 광고는 시기별, 연령별, 광고콘텐츠별 효과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및 미디어 홍보비 측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광고비 책정기준은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등으로 구분하여 유료 부수 실적으로 등급을 나눠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 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 및 전년도 연간 보도 건수 등으로 등급을 나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계획은 매년 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디어 홍보비 책정은 각 미디어별 제안을 받아 효과성, 시기별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구석기축제 등 각종 축제와 많은 외지인이 찾아오는 한탄강관광지 등을 이미지화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연천군 관광자원의 산업화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이미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시 내고향 특집생방송등과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 등 시청률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를 통한 광고를 강화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려는 목적과 정책자문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도입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액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의 미흡함 제기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 당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정책자문위원의 군정 접목 가능 우수과제 발굴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기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2016년 정책자문위원회를 총 9회 개최하였는데, 위원 28명 중 평균 10명 내외의 참석률을 보이는 등 정책자문위원의 군정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고 제안사업 다수가 불채택되는 등 제안의 실효성이 낮았으며 정책제안의 군정반영률이 17%로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군 장기발전계획과 기존정책에 관련된 필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하여 군정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어 규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문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에 특별보좌관에 관한 조문을 추가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보좌관 위촉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촉하는 것이며,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시 위촉을 하여 자문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도입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액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과 특별보좌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좌관에게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정책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자문위원의 자문 결과물에 따라 자문료를 20만 원~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의 정책반영 및 성과시50만 원~2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영예산은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비 1,160만 원, 자문료 2,400만 원으로 총 3,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는 대로 위원회 모집 및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발촉 등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위원 구성으로 효율적인 자문을 확대하고 우리군의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의견 반영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및 질 높은 정책추진으로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숭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의원 거수) 예, 최숭태 의원님.

여기 정책자문료 지급기준에 자문결과에 따라 자문료를 20만 원~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과에 따라 자문료 20만 원~300만 원을 결정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규정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료를 저희가 말로해서는 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A4용지로 산정하는데 A4용지 2매~5매 미만일 경우에는 20만 원, A4용지 80매 이상이 될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관계없이 페이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페이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에 제안을 반영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페이지가 80장이라고 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서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면 또 50만 원~2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거네요? 내용을 보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페이지 수로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라든지 어떤 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그냥 페이지 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 수만 되는 것은 자문의 결과물이니까 페이지 수만 하고요. 저희가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 자료를 명확히 만드셔서… 어떤 사람은 30만 원 타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타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문료에 대해서요?

예.

자문료에 대해서는 제가 20만 원은 5매 미만이라고 했고요. 300만 원에 대한 것은 80매 미만이라고 했는데 한 5개… 6개로 우리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해서 그 매수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게끔 규칙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에 따라서 자문료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어떤 규정이 무슨 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정말 실적에 있고 그런 걸로 지급을 해야지매수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문료를 산정할 때…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저희도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5매 주는 것하고 80매 주는 것하고 금액차이는 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규칙을 만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문료를 더 받기 위해서 5매 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왕 쓰려면 80매 이상 쓰겠죠. 300만 원을 주는데요… 어떻게 5페이지를 쓰고 20만 원 받겠어요. 제가 자문위원인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300만 원을 주는데 5장 쓰겠어요? 80장을 쓰겠죠.

사실 A4용지로 해서 80매 쓴다는 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5매 쓰려면 하루에 쓴다든지 그렇겠지만 80매를 쓰려면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겠지만 300만 원을 주는데 80매를 쓰죠. 5매를 써서 20만 원을 받을 그런 자문위원이 있겠냐는 거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고척돔야구장에 광고하는 것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몇 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요? 광고라는 건 좀 3~4년 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광고에 좀 질리게 되면 다른 부서로,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계속하셨는데 올해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사실은 광고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중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척야구장 광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사 결과 한 18여억 원의 노출효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도 좀 아쉽게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2016년까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총 9회 개최하고 10명 내외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정책제안 군정 반영률도 한 17%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장 저조한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주로 군정자문위원들의 구성이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들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을 저희가 특별하게 많이 요구했었어야 했는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28분 중에 연천군 관내에 계신 정책자문위원보다는 외부인사들이나 전문적으로 계신 자문위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2016년인 3년 만에 9번 만을 개최했다면 거의 연천군에 대한 거론과 연계성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자문위원님들의 참여 저조율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 담당자분들도 우리 정책자문위원님들과의 끊임없는 연계성과 연천군에 대한 모든 현안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책자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연천군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연천군의 실정에 맞는 제안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좀 더 관심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이런 정책자문위원들한테 혹시 연천 사랑 소식지라든가 문자 같은 것이 가는 게 있나요, 실장님? 평상시에요.

저희가 연천 사랑 소식지 4천부를 발행하는데 그 분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나요?

예.

그렇게 연천 사랑 소식지라든가 저희 문자… 일주일에 화요일인가요? 한 번씩 문자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때 그때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항상 연천군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 특별보좌관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도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과연 1, 2년 뒤에는 얼마나… 물론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자문으로서의 연천군의 좋은 제안을 계획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러브연천 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 및 미디어 홍보비 책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및 미디어 홍보비에 관해서는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이어야 하고 또 각 언론사 및 미디어 업체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그리고 공정한 배분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 및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ABC협회에서 유료부수에 대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공표한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신청 접수 기간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접수받고 어떻게…,

그런 건 없습니다. 접수 기준은 없고요. 매년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짤 때 그 때 배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업체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이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인지 신청접수가 따로 있는 것인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신청을 별도로 받는 건 없고요. 출입하는 기자들… 그 매체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언론사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저희한테 출입을 안 한다고 보셔야겠죠. 저희가 출입을 안 하는 사람까지 챙겨주진 않거든요.

출입이라 하면 등록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등록하는 절차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회사에서 명을 받았을 때 저희 연천군에 공문으로 해서 통보해 줍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는 1인 기자면서 1인 사주가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의원입니다. 저도 신문 각 언론 홍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이 거의 다 됐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지역일간지는 유료부수 실적으로 등급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1년에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료부수 나오는 것은 지역일간지가 오는 건 아니고요. 중앙일간지 그다음에 지방신문.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우리 인터넷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고를 주고 계시는지요?

저희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이나 저희한테 홍보한 실적이나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홍보한 실적이 없으면 익년도에는 받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조금 불합리한 게 올해도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년도 실적이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3개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3개사가 있으면 그걸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 한 곳은 더 준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가 진정한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정신을 가지고 지방지다운 지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공서의 홍보물에 크게 목메이지 않고 기자정신을 가지고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관의 홍보비, 광고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골고루 광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시에 모집이나 추천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각 실과단원소별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과단원소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하는 건 어렵고요. 실과단원소별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실과의 전문성에 맞춰서 추천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미처 실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역량 있는 전문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하신 연천 사랑… 이런 우리 홍보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아마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역량 있는 분들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외지인들에게는 많은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인되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향후 그런 노력과 각오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외부의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알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연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천 사랑이라든가 이런 소식지를 보면 주민들한테도 가고는 있는데 몇 집에 다니다 보면 홍보지를 안 보고 버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조사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홍보로서는 현재 연천 사랑 소식지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천 사랑 소식지가 버려진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홍보는 저희가 각종 TV나 이런 쪽에서 홍보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은 새올행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낼 때 그때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희정 의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연천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재정상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별 2020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기간 연천군 주도로 공무원들이 기획한 대규모 사업들이 기반시설확충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 대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역량 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 및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강-Forest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강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숲속 휴양단지 조성과 다양한 숲 체험시설 등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강-Forest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 결과 연천군만의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3차례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강-Forest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의 소요산 연장, 신병교육대 이전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신서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특화된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캠핑여행을 주제로 경기도 공모에 입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군비 86억 원 등 총 1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조성예정인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답변]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국가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은 전곡역 주변 활성화사업에 48억 원,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에 32억 원, 백의2리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5천만 원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80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도내 6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7개 사업에 도비 393억 원, 군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교량 가설 등 4건의 사업은 완료한 상태이며,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외 1건은 현재 실시설계의 반영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 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담당 부서인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2단계 5개년 계획은 사업계획 입안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사업비 투입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장은 사업성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연도별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 및 전곡시가지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전곡역 주변 약 6,000㎡ 부지에 공원 기능의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전곡역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2019년에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1년 6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곡역사에 대한 철도시설공단 계획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철도시설공단의 확정되는 계기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전곡시가지 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효과적인 건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강-Forest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군남면 옥계리 768번지 일원 717,771㎡ 부지에 총 사업비 19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경관초화단지,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에 걸쳐 재검토 및 반려된 바 있으나, 지난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군만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부지 중 일부를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민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하여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기본구상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광리역 주변 광장 및 주차장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본 사업은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HI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NEXT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HI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군비 86억 원 등 총 136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선사관리사업소와 지속적인 협의 및 한탄강오토캠핑장 이용 관광객들의 설문 등 의견수렴을 통한 이색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한탄강 수상문화제 및 작은 기차 비어바이크 등 즐길거리 조성, 나만의 작은 결혼식, 통일바라기 공원, 트릭아트 거리 등 볼거리 만들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세부내역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한탄강관광지 및 선사유적지, 전곡역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한 특화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의2리 주민역량강화사업에 5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요.

예.

이게 특별히 백의2리 주민들이 주민역량강화를 받아야 되는 특정한 분야가 있는지, 어느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아, 백의2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백의리는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신서 활성화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백의리가 신서도신권역보다 먼저 슬럼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 빈집이 32~33채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37번이 지나가면서 공동화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작년부터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컨설팅도 아직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컨설팅비 예산을 잡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 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상황지역 2단계 5개년 계획 사업 중에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정적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은 이제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지특 예산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0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20년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19년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건의 사업이 2019년까지 끝나고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을 또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실과단원소와 읍면에서 제안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검토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실과단원소하고 읍면에 제안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연천군에는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께서 관 주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하셔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으니까 내년 한 해에는 대대적으로 연천군에 관심 있는 이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냥 주민제안 한 번 해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200억 원 선에서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제안을 한 번 해 보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제안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실과단원소에다 사업 아이템을 내라고 사실은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가다듬어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다듬어가지고 제출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한 제안을 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면서 제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사업 중에서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하고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사업이 약간 겹치는 게 있네요. 2개 다 주차장 관련 사업인가 봐요?

아니, 하나는 주차장 사업이고요, 50억 원이요…,

하나는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고요?

예, 나머지는 역 앞에 광장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총 6,000㎡인데 3,000㎡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3,000㎡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도 우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주차타워 관련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350㎡예요.

예.

아닙니다. 2,532㎡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타워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때문에 전곡에서 작은영화관 관련 서명하신 8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혹시 전곡역 앞의 주차장 공사와 여기 주차타워 건립과 작은영화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교차 검토 같은 걸 해보셨는지요?

지금 예산만… 계획만 잡아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곡역 앞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전철역 앞에는 전부 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지자체에서 했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요. 앞에 있는 광장이나 주차장 같은 시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곡역하고 그다음에 차후에는 청산하고 연천역도 지금 광장이 없습니다. 전철에 맞춰서 후년까지 다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민회관 쪽까지는 어렵고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공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철역 앞 주차장은 대체로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건데 우리는 연천군에서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를 따오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다 반영을 한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 주차장 건립이 2곳으로 잡혀있고 거기에 더하여 주차타워 안에는 작은영화관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또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작은영화관이나 주차타워 관련 발표를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거니까 실장님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강-Forest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은 재검토 사유가 연천군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하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건부로 여기 완료가 됐다고 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예, 지금 부지 안에 묘지가 좀 있습니다. 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연천군하고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좋은 자리에다가 산소를 썼는데 이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을 제척해 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몇 번을 찾아오셨었어요. 저희는 아직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 드린다고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다가 많은 건의를 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 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 분이 하도 요구를 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 좀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그 조건부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나 봐요?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강-Forest 사업 부지 입구 쪽에 저희가 기반사업만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반사업을 하는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라고 해서 거점센터를 바로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다가요.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해서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천군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딱히 차별화되지 않았어도 심사가 완료됐나 보군요?

차별화 된 것은 사실은 3년 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 군수님하고 담당 부서 팀장들하고 주무관들이 일본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입안했습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된 지역입니다. 가보셨겠지만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까 195억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업보상비가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갈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해야 한 40~50억 원 안에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만 하고 건물은 일절 짓지 않고요. 건물은 아까 보고드린 경기도 거점센터에다가 같이 접목해서 하면 건물을 안 짓고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어야 연천군 애물단지만 되기 때문에 건물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군의회에서 한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용역보고 받은 연강-Forest 사업 관련 건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된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 보시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 본데 그게 단지가 지정되면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았던 그 사업을 어떤 특정 용역업체에서 사업을 하나 보군요?

이제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고요. 이제 실시설계를 바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우선은 관광단지가 지정돼야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되는 중간에 토지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지만, 여기 71만 7,000㎡, 21만 6,000평이 거의 한 70% 이상이 군부대 땅이고 개인 땅이 한 3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 정도를 개인 땅을 수용해서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쪽에만요. 상류 쪽에 연강이… 그러니까 임진강이 보이는 부분은 거의 보존을 하고 숲 그대로 보존을 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애초에 여기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연강-Forest 사업 계획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개발 방법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할 것이냐 관광단지법으로 할 것이냐 관광법으로 할 것이냐의 방법이지 계획은 연강-Forest 사업이 먼저 확정이 된 거고요. 방법을 어떻게 어느 법을 적용해서 추진할 것이냐는 나중에 정한 겁니다.

예,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전시관이나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이런 것까지 다 짓는 것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지금 현재 연천 관내에는 캠핑장이나 펜션, 콘도 이런 게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근처에도… 아시다시피 로하스파크 안에 DMZ율무특화 산업단지도 있고 한데 여기에도 또 다시 어떤 캠핑장이나 펜션이 조성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이 사업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만 평 정도를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수로요. 우리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를… 그래서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투자유치담당 팀장이 와서 경기도에 투자하러 오신 분 중에서 우리 연천군 연강-Forest 사업하고 맞는 아이템이 있는 업체를 저번에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와서 보고 자기네들이 민자를 유치하겠다. 한 400~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3만 평 정도는 자기가 써서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이 오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안 되면 본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평화누리길처럼 그냥 무료료 사람이 걷는 길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저희 돈은 안들어가고 민자가 와서요. 그런데 건물 일부는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을 겁니다. 본인들이 지어야지 저희들은 손을 안 대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시설하고 주차장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상·하수도하고 주차장만 할 건데 민자유치하는 그 기업체에서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으신 거고요?

어느 정도 아이템은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의원님들한테요.

민자유치가 바로 위탁관리하고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하자고 한 거니까 땅까지 다 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진강 관광단지처럼 우리 땅을 사 가지고 연천군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땅으로 샀다가 그 사람들은 아예 매각을 합니다. 땅까지 다 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투자해라, 우리는 손 안 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강-Forest 전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때는 봐서 길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거기에서 접목시켜도 되고 그 때는 가서 어느 게 나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요?

그건 그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둘 거거든요. 땅만 사놓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민자유치라는 말이 위탁관리하고 연결이 되고… 그 때 가서 보자고 했던 사업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가 되고 있어요. 임진강개발사업단도 그렇죠, 고대산도 그렇죠. 여기에 또 민자유치 이런 말씀이 나오길래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인데요. 신서면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2억 원이 투자되고 당초 계획은 작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혔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왜 이게 늦어졌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32억 원 중에 돈 쓴 것은 한 1~2억 원도 안 썼거든요. 용역만 지금 기본구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역 광장 앞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어요. 옛날 그대로라서 좀…,

실장님, 이게 우리가 가정의 일이라고 봐도 우리가 어떤 돈을 1억 원 정도 써서 내가 내사업장을 새로 꾸미겠다 하면 그 들뜨고 기쁜 마음에 하루가 아쉬울 텐데 2018년 10월에 공사발주 예정이었는데 어찌 못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앞에가 철도부지라 철도청하고 협의하다가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겨울이라도 공사발주했다가 내년 봄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는 사병들 평일 외출이 허용되어 가지고 시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게 젊은 군인들이라 PC방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북적되고 패스트푸드점이 북적된다, 불티난다는 신문기사가 있어요. 신서면 쪽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좀 철도부지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건 내 일처럼, 내 가정의 일처럼 발 빠르게 부지런히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바로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부서에도 전화해서 물었을 때도 11월 중순이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쯤은 준비가 다 되셨나요?

예, 다 되어 있는데 협의만 안 끝났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발주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HI스토리 캠핑여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오디션을 통해서 공모사업 응모해서 예산받아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또 우려되는 것은 한탄강유원지에 중복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충분히 공간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은 저희가 210억 원을 제안했었어요, NEXT 경기에. 그래서 10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 토막이 나서 50억 원만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천상 당초 계획보다는 중복되는 사업은 전부 다 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선사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에 오신 분들 여론조사를 지금 2~3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 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때는 설명회를 한 2번 정도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대략 공간이 어느 쪽 공간이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놀이장 같습니다. 물놀이장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캠핑 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VR관을 하나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나 돈이 된다면 유원지에다가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요즘에 VR이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접목해볼까 용역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전곡 초·중·고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에 기초해서 이해하면 근본적인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가 별로 안 되거든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32억 원이 지금 이런 수준의 사업에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도로하고 인도 확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실 학교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곡 중학교·고등학교는 붙어있고 초등학교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을 하려면 사실은 도로하고 같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도시시설결정해서 다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입안해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선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 잡은 것도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기존시설 중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요즘엔 조금만 손대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32억 원이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주변에 삼각형 모양으로 민가가 몇 채 있잖아요. 본의원 경험에 의해서도 한 30년이 넘은 구조 그대로예요. 이제까지 그 부분, 그 지역을 수용해서 공원화하거나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선에 지금 거의 맞거든요. 맞지 않으면 벌써 기 시행을 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장님 댁이거든요. 옛날엔 통닭집이었고, 지금은 부동산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개발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 쳐버려야 됩니다, 넓게. 그런데 그런 시도는 없었고 시설결정 된 것도 지금 다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시지만 우리 연천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거 지금 다 해소하려면 4~5천억 원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 지정해서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정 급하다면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 약간씩만 정비만 그 때 앞에 했습니다. 사실은 치는 게 좋은데 그거는 별도로 담당 부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 김미경 의원님 거수) ( 심상금 의원님 거수) 예, 김미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도 국립현충원 신서 활성화 차원에서 신서도신권역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앞 동료 의원이 자세하게 질문을 잘 해 주셨고요. 지금 거의 확정이 12월 5일날 전체 법사위 통과하고 12월 6일날본회의만을 통과하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0억 원 같은 경우에도 예결소위원회에서 50억 원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결정이 됐지만 그 쪽에서 무슨 사업이 다 추진됐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것보다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미리 미리 좀예상해서 같이 신서에… 70~80년대 굉장히 활성화했던 그 때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왕 추가질문드리는 것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게 2단계가 5개년 계획이 2020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제점이 신규 대상지 발굴과 사업계획 발굴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도 있고 국·도비를 받으면서 이건 안 받은 것만 못하다고 의원님들께 질책받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지금 2단계 계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첫 단추를 잘 끼시고 처음 시작을 정말 잘 하셔서 그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단계가 되겠지만 5년, 10년 뒤에는 좀 앞을 내다 보시고 정말 잘 추진했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사업실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신규공무원 임용 후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9급 일반행정 직렬에 한하여 신규 채용 시 관내 거주지로 제한해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의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부 응시자들이 본 제도를 악용하여 시험에 합격한 후 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뒤에 자신의 연고지나 도시권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재육성에 따른 행정력 비용 낭비 및 추후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의 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안전행정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인사운영은 조직의 구성원을 만족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본청과 사업소, 각 읍·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환보직 인사시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매년 수십 명의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연천군의 지역특성과 지리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시 신규공무원이 지명과 위치를 몰라 응대가 미흡했던 사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신규공직자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능력 배양 교육과 더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재해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된 CCTV통합관제센터에 현재 12명의 관제요원과 상주 경찰관이 관내 18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642대의 방범용 CCTV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CCTV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군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각종 정책결정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등 행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의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별 금년도 개최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재난·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구호·지원 활동하고 있는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각 읍·면에서 마을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제설단 운영현황과 지원내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폭염과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일부 읍·면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군도 자연재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우리군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병준입니다. [답변]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전출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경력직은 4년, 일반공채는 3년의 전보제한이 있었으나, 17년부터는 공채시 도서·벽지 지역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3년~5년 범위 내에서 전출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임용령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경우 5년의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직렬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총 거주기한이 3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전출 수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보제한 기간 경과 후 결원방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군은 15년부터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인사 교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개인역량 개발, 연고지 배치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전출로 인한 업무공백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전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교류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신규공무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순환보직 인사 원칙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전보인사는 승진자, 장기재직자, 인사고충 순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보인사시 모든 직원이 만족해야만이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겠지만 전출·휴직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집중, 2년 미만의 신규임용자가 전체 106명으로 조직여건상 원활한 순환보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형평성 제고를 위해 승진임용시 전보원칙과 개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자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간 순환전보가 원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규공직자 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은 16년에 38명, 17년에 37명, 18명에 83명 등 총 158명을 채용하여 신규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함양과 업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부서배치 전 사전교육을 1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직장 분위기 조성, 창의성과 전문성이 조화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연천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연천바로알기 합숙 교육과정을 매년 2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또 2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자 과정에 입교시켜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행정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과정 운영시에는 연천군의 지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하여 행정업무는 물론 재난·재해 업무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6년 행안부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8,300만 원과 군비 6억 1,700만 원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11월 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무관 3명, 관제직원 12명 및 경찰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도비지원으로 18년 6월에 10개소 34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5개소 19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하여 경찰서 열람을 10월까지 총 282건을 시행하였으며, 관제직원 주요 신고사항은 지난 4월 24일 도로에 쓰러진 군민을 신고 후 보호요청, 11월 9일 차량절도 용의자 신고 후 검거 등 24시간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CCTV통합관제센터 특성상 최소 3명의 경찰관이 필요하나 현재 1명만 배치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연천경찰서에 인원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에도 1일 2교대, 24시간 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방범용 CCTV 10개소, 통학로 및 차량방범용 CCTV 각 1개소, 야간시야 확보용 LED조명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18개 부서에서 72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으로 위원회별 평균 약 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우리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 정비유형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행정위원회관리 시스템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존속기한, 위원 구성 등을 포함한 연천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재해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포함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마을제설작업, 집중호우시 하천위험지구 예찰활동, 무더위쉼터 점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교육훈련 참여 등 총 39회에 걸쳐 공식활동과 비공식활동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원현황으로는 상해보험가입, 사무실 지원, 재난활동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단원으로 재구성 할계획이며, 군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단원들이 스스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예·경보시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위험요인 발생시 사전에 대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마을제설단은 2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장비 현황으로는 총 10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제설단 지원현황으로는 장비수리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노후 제설장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며 마을제설단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우리군의 대응계획으로는 인명피해우려지역, 급경사지, 재해취약성지역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한 13개 실무반 협업 유지로 자연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예,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운영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연천군 거주지 제한 채용시에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텐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봐도 신규자분 중에 3년이나…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그 분들이 선택해서 연천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지원혜택을 통해서 여기에 안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해도 5년 제한을 공고 당시에 해 놨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가고자 한다고 저희가 막 보내지 않을 것이고요. 1년에 최소한으로 1~2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5년부터 1년에 1~2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 대응원칙에 대해서 교환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좋은 취지잖아요. 연천군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인재를 우리 연천군에서 활용하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에 어긋나게 위장전입… 사실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동감합니다.

이런 분들이 선의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제안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채용자 면접시에 실제 거주를 하는지 매우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인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겨울에 제설장비를 위해서 트랙터 등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해보험은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해 주는 보험이죠?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데 이 분들이 상해보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다치는 게… 이걸 저희가 급히 12월 달에 이장님과 주민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에 관한 부분을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장비에 대한 보험이 안 된다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관에서는 보통 차량도 자체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대인·대물만 들어가지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도 승용차에 대해서 개인이 들어가잖아요. 관용차는 수리비라든가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장비가 망가지면 저희가 기금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상해… 본인이 다쳤을 때 또 대인이 다쳤을 때, 대물을 다쳤을 때는 그런 보험을 저희가 12월 달 안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트랙터를 이용하다가 트랙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보험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예, 보험은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 의원입니다. 연천군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연천군 노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하도록 협조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도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노조원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사항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이고요. 매주 저희가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분야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직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것 외에는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노조에 대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연천군에서는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노조가 올해 출범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직장협의회였고 1대, 2대가 있었고요. 올해 노조로 정식 출범해서 단체 교섭을 이제 처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전행정과장님이 처음 여기 오셨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선망이 되고 하고 싶었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승진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승진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인사권한이지만 우리 안전행정과장님이 그래도 공평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과장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군수님께 얘기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쓴소리를 군수님한테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이 49% 나오고 만족하는 사람이 51% 나오면 저는 만족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내왔던 인사의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원칙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제까지 전례적으로 왔던 인사의 원칙을 우리 안전행정과장님이 강력히 주장하셔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본청과 읍·면에 팀장 공석자리가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지가 몇 개월 됐는지요?

몇 개월 안 됐고요,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몇 개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열흘 있으면 교육자가 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복직을 시키려고 한 달 정도 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조금 내다 보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 두 달 동안 또 갈 자리 없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는데 그 쪽에서는 조금 급한가 봅니다.

같이 근무하던 분이 진급되어서 가시는 건 축하드릴 일이지만 남아있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되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복지지원과) 맨위로

예,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복지지원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세띠앙아파트 인근에 있던데 본의원이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진·출입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띠앙 있는 쪽이… 주공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공하고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은 한전신축건물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거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마 굴다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던데요. 낮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 쪽으로 옮긴 이후에는 가보진 않고요. 굴다리 쪽에 있을 때만 제가 한 번 가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진입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건물로 지은 것에 세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현장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장애인생활 시설점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적합한 주택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주택하고 똑같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서 장애인들이 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개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지지원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건물을 개조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연천군의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연천읍 쪽에도 지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바라는 바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주지, 주택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올 때 설계시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저층 위주로 되겠죠. 저층이든 고층이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수요조사하고 설계 반영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H에서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장애인들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읍·면에 다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불법촬영카메라 범죄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도 10월 29일 날 우리 여성단체에서 발대식을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활동을 해서 아직 불법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적발되거나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다니나요? 몇 분씩 조를 이루어서 다니나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총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가 한 39분 정도 계시는데 보통 4명씩 1개 조로 편성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감시카메라 장치까지 다 사드렸어요. 옷까지 사드려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린 게 감시카메라를…,

예, 기구를 저희가 사드렸습니다.

아, 기구를 사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그냥 그런 장비 없이 우리가 눈으로라든가 그러면 워낙 초소형카메라다 보니까… 본의원도 며칠 됐어요. TV에서 방영하는 거 보니까 문고리, 변기내부, 벽에 작은 구멍, 휴지통, 천장, 화장실 청소도구 등 아주 미세하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장비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구해 주셨다고 하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비가 없을 때 비상용으로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적색 셀로판지를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를 덮고 있는 핸드폰에 씌워서 플래시를 작동시키니까 거기에서 빛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장소가 불빛이 반짝 반짝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심하고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29개라고 그러셨어요? 29개인데 지금 12군데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29개가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도 공중화장실이 있죠. 내산리 이런 데는 겨울철에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런 곳까지 다 포함해서 29개고요. 저희가 12개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재래시장 안쪽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가장 취약한 곳인 터미널, 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집중적으로 12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추진하시는 활동이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내실있게… 상황이 벌어지거나 발생했을 때 꼭 적발해서… 없어야 되겠죠, 물론. 연천군에는 한 건도 없기를 바라면서 안심하고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의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옛날에 저도 일을 좀 준 적이 있는데요. 작업장이 좀 작아서 일을 다 수요를 못해서 제가 그만둔 적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증축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4~5명이 외주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출근하지 않고 외주 다니면서 또 다른 일 하는 거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 옵니다, 물건을. 홀딩작업이라고 해서 끼는 작업인데 그게 하나에 10원입니다.

예, 그거 봤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업장에 와서 하지 않고 다른 관리하는 일외에 수입이 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무인판매기 관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익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증장애인자립센터라고 IL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보장구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라든지요. 이런 것은 거기서 직접 수리를 해서 수익금이 나면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와서 4~5명만 수익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데요. 먼저는 장애인협회에서 무인판매기인가를 관리해서 수입을 조금씩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한다고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래서 혹시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장 말고 또 다른 수익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전에는 공공시설물에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 우선으로 그 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수익이 나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각 보훈단체도 있고요.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야지 그 분들한테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은 그냥 4~5명만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겠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연천군에 보니까 장애인 수가 2018년 현재 3,340명이더라고요. 인구대비 7.4%예요.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23% 이상인데 하여간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가 많은 연천군에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장애아와 성인 장애인의 돌봄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아까 보니까 대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계획도 있으시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도 있으신데 학교에 특수반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는 집에 오면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특수반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나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한 명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솔직히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또 돌봐야 되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실제 기술을 익히는 것… 하다못해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을 익힐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쪽에다 연계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럴 계획까지는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즈믄해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한데 초·중·고 장애아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장애인전담 지역아동센터가 적절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이게 단지 1년.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4개년 계획이거든요.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기술이 뭔지 그런 것도 다 판단해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임원들을 만나뵀는데 그 분들의 자녀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된대요. 하여간 장애인전담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예,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여성안전지킴이에 관해서 몰래카메라도 한 건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연천경찰서 청소년팀이 협조해서 합동점검을 잘 해서 우리 연천이 오시는 분마다 화장실도 너무 잘해 놓고… 지난 번에 손님들이 왔을 때 여성들이 한 20명이 왔었는데 선사박물관에 가서 화장실에 감동하고 갔고 한탄강유원지에서도 너무 깨끗하다고 하고 갔는데요. 과장님, 이제 안전도 좋지만 여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배치해 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젊은 여성들은 생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데 가보면 조금씩 있더라고요. 기관이나 이런 곳은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한 번 잘 된 사례를 파악해서 접목할 것은 접목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