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동료 의원님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병중에 계십니다. 쾌차하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노명윤 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년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 협력과 팀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형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상기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은희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황태윤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정실 전략기획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오성 LPG배관망 팀장입니다. (인사 후) 이어서 경제협력과 2018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018년도 저희 경제협력과 업무 추진 전략 및 중점 목표를 먼저 보고 드리면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과 야시장 상설 운영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기반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며 지역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 계층 에너지 효율화 증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녹색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유망한 기업의 유치,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 소득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민의 삶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 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하고 시장 상인들에 자생력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입니다. 인제 전통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원통 평화 지역 활성화 홍보 마케팅, 인제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청서 접수 결과 56개소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업소 선정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상가 24동 및 진입 경관 시설물 설치, 간판 정비 등을 완료하여 7월 14일 준공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10월 11월 시범 사업으로 야시장을 개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목공예 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공예품 산업화를 통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박람회 및 공예품 대전 참가 지원, 목공예 전문가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제 전통 목기 전국 목공예 대전 및 군민 깎기 대회 개최, 풀뿌리 육성 사업 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풀뿌리 육성 기업 제품 매출 실적은 14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소득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소득기금은 88억 3,4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33가구에 13억 5,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제 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제 사랑 상품권 유통 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34억 원이 판매되어 상품권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활성화 유통을 위한 상품권 가맹점 등록 사업장이 6개 읍면 1,05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있으며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설 명절 등 취약 시기 물가 안정에 대한 캠페인 등 물가 인상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착한 업소 지정 확대 및 모니터요원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물가 안정을 최대한 억제하며 서민 생활 안정화 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인제읍 지역에 1,672세대에 대해 총 19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각 가정에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북면 군 단위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원통 1리부터 7리까지 2,272세대에 1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 가스 공급 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평화 지역발전 공모사업 등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 단위 소형 LPG 저장 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농어촌 마을에 LPG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올해 17년도에 선정된 귀둔리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초부터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18년 선정된 현 5리 등 4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2,036가구에 8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금속 배관 교체, LED등 보급, 전기 안전시설 등의 교체 지원 하였으며 취약 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의 완화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금년 330 가구에 323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에너지 자립률 20%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18%에 자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하여 총 사업비 7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분야에 융 복합 사업 지원, 3개 분야에 주택 건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환경 자원 전략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는 융 복합 지원 사업으로 565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8억을 지원하였으며 15쪽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0%를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신청자 11명에 대하여 주택 지원 9건, 건물 지원 2건 등 총 11건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정용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 가스 감축과 군민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미니 태양광 4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기 발전 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상업용 발전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발전 허가건수는 2017년 209건에 33,794킬로와트 이며 금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는 검토 중인 55건을 포함하여 349건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양수 발전소와 용대 풍력 단지 주변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린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 6억 1,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현재 대상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대 풍력 단지 주변 지원 사업으로 용대 2리 마을 회관 보수 사업을 시행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운영 사업으로 주민복지에 13명 기업유치에 2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1억 500만원에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5,500만원 입니다. 공공 부문 33개 사업에 361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만39세 이하에 지역 청년 17명의 창업을 지원하였고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실업자 및 취업 취약 계층에 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 촉진을 위하여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요양 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10명에 대하여 홍천 간호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을 통하여 6,6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업체 11명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며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으로 3개 업체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기업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29명에 대하여 7,60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20개 기업에 378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빈 점포 및 청년 점포 창업 지원 사업으로 관내 창업자 7명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에누리 장터, 공동 판매장 운영 지원, 창업 교육 등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 조합 40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마을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립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귀둔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에 총 사업비 88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농공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귀둔리 우회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연장 1.51km에 도로를 총 사업비 4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 시점에 맞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원통 농공 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원통 농공 단지 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민간 업체인 대영환경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단계 시설의 탈취기와 드럼 스크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 보수를 완료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입니다. 용대 지역에 27억을 지원하여 황태 유산균 발효 사료 및 스낵공장 신축과 황태 덕장 현대화 사업,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등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 승인을 득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경제 진흥원과 강원 테크노 파크 등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스타 기업 육성 29개 기업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6개 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26억 3,000만원에 육성 자금 융자지원 등 32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접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 중소기업 제품 해외 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해외 수출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호치민, 중국 광저우에 시장 개척단 지원 및 해외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68만 달러에 계약을 성사 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열흘간 미국 뉴욕에 인제군 농특산물 판매 특별 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 책자 제작 지원, 포장 박스 제작 등 15개 사업장에 28건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8월 30일 지역 22개 기업이 참가한 인제군 수출협의회가 창립되어 향후 체계적인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10조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우리 군 우수 중소기업 및 농업 법인에 매출 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원에 위탁하여 대형 쇼핑몰인 11번가, 네이버 쇼핑, 쿠팡 등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원주, 강릉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 업체의 경우 60개 업체가 입점하여 10억 2,200만원에 매출액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입주 업체를 늘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판매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을 증대시켜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토 테마파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BOT 방식으로 조성된 오토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변경에 따른 소요 수익기간 조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는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협약변경 협상단에 의한 협상과 병행하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모터스포츠 사업 활성화입니다. 스피디움과 연계하여 인제군을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6억 7,000만원에 사업비로 국제모터페스타 대회 개최, 인제 라이더 프로젝트인 모토 페스타 대회 개최, 모터스포츠 오피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4개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여 13,000여 명에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외 대회 개최 등 모터스포츠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인제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귀둔 농공 단지내 국비 100억을 포함하여 200억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에 튜닝 센터와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8,800만 원에 사업비로 새로운 성장 산업인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기반조성 전략을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오픈 플랫폼 조성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 도로교통공단 등의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협력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네.

지금 애향원하고, 임마누엘에 지원하는 돈이 경제협력과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주민복지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인제군에서 국비 포함해서 35억을 지원해요 1년에 그리고 인제군 순수 군비만 해도 한 10억 이상을 지원하는데 여기 지금 식자재를 서울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제가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아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인제군에 전화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답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식자재 납품 2차 심의결과 공고를 냈어요. 이미 11월 22일날 애향원장이 냈는데 여기에 최종 협상업체가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7월 6일날 2차 선정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없다. 직원들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 지역업체가 입찰참여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입찰 참여하러 갔더니 CJ거기에서는 “가을에 절임배추를 주겠다는데 당신네는 뭘 줄 것이오.”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 대하는 말투가 그게 말이 됩니까?“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 하는 걸”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는데 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알았을텐데 당연히 찾아가서 우리가 군에서도 그렇고 국비를 이렇게 많이 보조 받는데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인제군 지역업체 공개입찰을 하든지 제한입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는 물론 사회복지법인이지만 받을 거 다 받고 지역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건 상생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지금 2018년도 계약이 됐어요. 내년에 또 계약을 하겠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에는 꼭 협의를 통해서 인제군 관내에 지금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영해서 꼭 인제군 관내 업체가 제한 입찰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관련 부서예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하셔야죠.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저도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실상 저희가 그것 뿐만 아니라 애향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피디움, 원통농공단지 여기 계신 분들 지난번에 간담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지역에서 알고 있는 농특산물도 사실 우수한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간담회라든지 꼭 보조금을 지원해서 뿐만 아니라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19년도 그렇게 하시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물가안정관리추진에 맨 마지막에 방문판매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특수 거래업입니다. 이건 어떤 거래업을 얘기하는 거죠?

방문 판매업이라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게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판매를 하면서 특정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군데 오시게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곁여서 판매하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제협력과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있는 데 지금 방문판매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외부에서 대량으로 갖고 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두 번정도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많이 시달려봤는데 앞으로 방문판매업 신고 관계는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라서 안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주민들이 그 부지, 터를 임대를 개인대 개인으로 임대를 해줘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방문판매업 신고를 15일이내에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붙여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부 상인들이 와서 어르신들 특히 부녀자들 이런 분들을 현혹해서 사실상 지역에 막대한 지역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저희가 지나온 과거를 모델로 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요. 지금 그런 행위들이 1년에 한 두번은 꼭 발생하는데 이게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가족 갈등으로 이어져요. 가족갈등으로 이어져서 가족이 파괴돼요. 그런 걸 번번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다 망가트리죠. 완전히 초토화 됩니다. 어르신들 쌈짓돈을 완전히 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주머니를 하다 보니까 가족갈등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을 강구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반드시 저희 관내에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족 갈등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어요. 8페이지인데, 기존 인제군 LPG 판매업 있죠?

네.

그분들은 상권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LPG배관망 지원사업 중에 가스공급업체에 지금 현재 충전소 시설과 용기판매업소가 컨소시엄을 설정해서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살펴서 기존 업자들이 물론 나라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그분들을 상권을 조금은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인데 인제군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곳이 있었나요?

도시가스는 저희 지역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LPG배관망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소형 LPG 저장탱크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어떤 건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왜 이렇게 그냥 옮겨 쓰신 거예요? 12페이지도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생각있게 검토하셔야지 도시가스 없는 걸 여기에 갖다 놓고 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 내용이 들어간건 지금 현재 LPG배관망 사업이나 소형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이나 그 부분이 도시가스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 주안점을 그쪽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단열이라고 추진실적에 돼있는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건 저소득층에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도배, 보일러 시설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추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부연설명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아마 마지막 부분에 한국에너지재단 협약서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에너지 취약계층 효율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재단하고 협약한 내용은 에너지재단에서 인제군에 시범적으로 1,000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재단사업비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MOU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단열 뿐만 아니라 가구 노후주택 개선까지 포함해서 재단에서 재단비를 투자해서 저희 인제군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6페이지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응용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이건 아파트나 집단가구에 태양광 판넬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을 하기만 하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용량을 봤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디 용도로 쓰는지?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전기요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량은 미니태양광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69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 태양광.... 이 지금 발전이 되갖고 250W 300W 이것보다 훨씬 오버되게 나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하는데 미니태양광이 어떤걸 쓰려고 주로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 드릴게요. 사실상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300W 소규모거든요. 대상이 공공이용 아파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 보급을 하면서 저희가 전기요금 물론 혜택은 보지만 그냥 소형입니다. 집안에 가정용으로 하게 되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밖에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킬로까지 하는데 이건 아파트라든지 연립 이런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분야 때문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다 지원 시설을 해줘서 가정용 전기를 아껴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250W 300W 미니태양광 설치를 해서 발전해서 그러면 한전하고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가용입니다. 가정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인버터가 있습니까?

인버터가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88만원에서 자부담 20만원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관이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단 간단한 거 조명을 밝힌다거나 여기에 이용하지 냉장고 하나 못 돌립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래도 설치하신 분들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 쓰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질문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양양양수발전에서는 1년 평균 얼마정도 나오죠?

1억 3,000

1억 3,000이요.

네.

그러면 기린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린에 지금 쓰고 나머지 누적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6억 1,3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18년도까지요?

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융자금이 있어요. 이건 저희 돈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융자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수댐에서 주는 것도 양수댐에서 지원한 금액 6억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6억 1,300만원입니다.

그 돈에서도 여기 지원이 됐습니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부의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억 1,3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발전소 특별지원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수익금 받아서 융자금은 얼마 주겠다.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얼마 하겠다는 그 내역이 세분화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다 융자금하고 주변지역 지원 사업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 두 명인데 여기는 혹시 어디라고 밝혀줘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유치 두명을 융자해 줬어요.

네.

혹시 특별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기업이 어디인지?

기업유치로 두건이 나간 건 민박개선사업하고 식당 주방 개선사업해서 창업에 관한 부분으로 융자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이요?

네.

민박?

민박시설 개선사업.

식당?

식당하고 한건은 민박이고 한건은 식당 주방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식당 시설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기서 나가야 됩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부서마다 다 합니까?

기린면에 계신 분이 기업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심사해서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하고 이게 똑같아요?

네?

똑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자금이냐고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예산하고 이걸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이건 자기가 융자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융자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하면 500만원이고 식당에 명의로 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홍보 하셨어요? 주민에게 홍보하셨냐고요. 이런식으로 하면 다 2,000만원을 지원받죠 왜 500만원을 받겠습니까. 홍보를 하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자금을 드리는 건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본 위원이, 어떻게 홍보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융자금 융자할 수 있는 내용이 총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분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융자금을 얼마를 지출하겠다. 하는 예산편성 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뭐냐하면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기린면 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면모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반회계때도 업무보고 할 때도 소상공인 융자금을 늘려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한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걸 소상공인 자본으로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지원해 줄건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그런 면모는 있습니다.

저희도 보다 보면 유사한 혜택 융자사업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진짜 혼란스러운데 이런건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금액은 얼마라고 있는데 심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요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홍보나 기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제가 잠시 멈췄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좀 염두해서 생각 두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 한 게 시설의 개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우리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은 되겠지만 나머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일부 발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 된 조례가 원활하게 의회를 통과한다 그러면 나머지 소외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야시장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동절기 접어들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숙성 기관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음 시범적으로 야시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거의 가을에 막바지에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초반서부터 날씨가 따뜻한 때부터 야시장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하고 잘 협의만 된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이 됐을 적에는 이게 몇 년 안에 안정화를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갈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몇 년 계획을 잡고 계세요?

저는 2~3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정도면

올해는 갔으니까 20년도 까지 하게 되면 정말 전통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야시장만 운영에서 전통시장이 잘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에 형태를 띤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이제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간으로 갖겠습니다.

매번 야시장을 나가보게 되면 담당 계장님께서 매일 나와 계시더라고요. 계장님 3년 안이면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가겠다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발생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그르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저나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물론 지역 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요. 제가 매 실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제 경제가 아주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강원도에서 손가락 안에 보면 18개 시군 안에 아마 저희가 10위권 안에 진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좀 확실한 뭔가를 원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용역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시간이 없다고 봐요. 좀 치밀하고 빠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입니다. 우선 업무 보고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까 좀 전에 김도형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 모든 주민들이 다 우려와 걱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게끔 다들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변화가 이끌어 가는 거고요. 그래도 전통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박세형 주무계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미비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걸 보완해야 되는 아직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라는 표현은 좀 시에 비해서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군인이라는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인제읍에서는 관공서라는 농축협 은행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젊음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시내로 끄집어내는 일 그런 일들을 좀 추진을 좀 더 노력하길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것은 공무원분들 혼자서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역과 꼭 밀접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거를 생각을 방향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목공예 부분인데요. 목공예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세월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꽤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목공예라는 것에 지원도 해주고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목기 쪽 그니까 공예 쪽이죠. 예술품 쪽으로 너무 집중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목재, 목기 이런 부분은 생활 목기 그 다음에 DIY 가구서부터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목기 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좀 필요치 않나 저희가 나 저희 스스로도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가 나무를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쓸 수 있는 목기에 대한 생산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캐릭터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과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산과, 계곡 수려한 자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목기, 목재가 지역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생각과 아마 분명히 지원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목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형 마을이라고 인형 마을을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인형 마을을 제안해서 인형에서 만든 우리가 뭐 인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모빌을 제작하는 겁니다. 모빌하고 그 다음에 교구 나무 교구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이거 잘 활용하면 마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 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계속 매출이 생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고요. 되게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기 경제 협력과에 얘기는 아니고요. 국장님 계셔서 한번 문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대리 그 주차장 문제인데요. 원대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에 다 주는 방법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군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저번에 주무 계장님께서 저한테 힌트를 줬지만 주차비를 받고요.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아마 그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넘쳐 나기 때문에 그때는 받기는 어렵겠지만 주중에는 주차비를 받고 상품권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면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역 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원대리 주차장 조성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타 기관하고도 협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금 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왜 좋은 그런 관광 자원 갖고 좋은 시설 갖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법은 좋은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인제 사랑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주차요금 대신 우리 상품권을 환원해 주는 그런 방법 비록 원대 자작나무 숲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관광지 전체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 방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아침가리가 그것도 관에서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다시 상품권 드리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클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LPG 배관망 사업은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잘 듣고 있고요.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약간 피해가 없고 잘 상생이 될 수 있게끔 그냥 잘 부탁드린다는 말 한번 말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야시장을 운영할 때 위원님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고 그래서 힘이 났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 발전사업인데요. 저희가 뭐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 전과 후가 지금 현재 바뀌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9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관내와 관외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당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와 관외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관내가 119 그 다음에 관외가 90 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물론 조례에서 말 안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전체 9월 달이라서 8월까지 관내가 157건 관외가 26건이 됐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외지 같은 경우는 거의 17건으로 접수된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조례 통과되면서 많은 지역 분들에 대한 피해 가서 우려가 됐었는데 그나마 통과가 돼서 지역 분들이 좀 근심을 좀 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돼서 인제군 수출협의회가 창립이 추진이 됐습니다. 뭐 열심히 해 보겠다고 모이셔서 창립총회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을 혹시 군수님이 생각하는 마케팅 센터 제가 생각하는 저는 마케팅 센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 센터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뭐 행정기관에 선택을 하겠지만 선택이 된다 그러면 수출 협회에는 그 센터에서 포용하는 형태 협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에 수출협회를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출협회가 구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좀 진행되는 과정이 아직 얼마 안 돼서 실행 주체가 아직 좀 익숙해지려면 약간의 도움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산경원이나 테크노 파크 쪽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산경원은 아마 수출을 거의 다 맡아서 하니까 산경원에 일부에 대한 부분은 수출협회나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출협회가 아직까지 그 정도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필요하다면 마케팅 센터나 브랜딩 센터가 생기면 그 때 관리동 전체를 수출협회가 쓰기에는 좀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협회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조직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큐베이팅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산경원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산경과 협의해서 저희들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수출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수출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6,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인제 복지몰이 있으시죠.

노동조합은 같이 연계 돼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저희 상품이 들어가나요?

그쪽 부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폐쇄몰이라고 합니다. 폐쇄몰은 특정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 생각보다 폐쇄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폐쇄몰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 유통 쇼핑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폐쇄몰을 잘 찾아 보셔서 폐쇄몰과 연동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쪽에 사업을 넓혀 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당연히 뭐 돈도 돈 이지만 아마 그 수입 금액 매출 그니까 수수료 부분이 좀 정리가 되겠죠. 정리만 된다 그러면 저희가 6,000만 원 지원하는 값어치 이상은 하지 않을까 협의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업무 보고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한 20분만 남았는데 질의하고 오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고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이 있어요.

네 준고령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일단은 청장년은 나이를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39세미만을 청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년은 4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으로 보고 노년은 65세부터 노년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정한 겁니까?

네 39세까지는 법령에 의한 나이로

청년을요?

청년이 34세 법적으로 규정하고 34세까지입니다.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개 업체에서 10명을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잠시만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10명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100만 원씩 6개월 동안이요 맞습니까?

네 강원도에 심의가 끝난다 그러면 10명 이상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인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드론 체험 마을 정자리 여기는 어떤 걸 지원하셨죠?

드론 체험장에서 드론하고 아마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인가 네.

아니 여기는 감사장이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드론 몇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지원담당 김은희 : 일자리 지원 담당 김은희입니다. 지금 정자리 마을에서 드론 체험 마을로 하셔가지고 그 시설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하셨고 그 목적으로 해서 신청하셨습니다. 마을 기업 예비 마을 기업 1차년도 사업 2,000만 원을 받으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얘기하고 이건 시설을 지원했다는 데 왜 드론을 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자리에서는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지원담당 김은희 : 지금 비행구역 밖으로 해서 지금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지원담당 김은희 :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고요. 정자리 이장님 이 사업 계획을 내시고 도에서 심사까지 할 때 그거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심사 처리를 받으셨다?

지원담당 김은희 :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이건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 인제군에서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 장소라든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비행 안전 구역 설정 돼 있는데 인데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냐 하면 귀둔리부터 중답 그 다음에 12사단 덕적리 그 이후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비행구역 제한구역이라서 이쪽 이남쪽은 고도 500미터인가 그거까지는 가능합니다. 전 지역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귀둔 중답 덕적리 이북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린면 현리도 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비행장이 있잖아요. 비행장 일정 구역만 빼놓고는 가능합니다. 방동 이쪽 진동 쪽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특판 행사를 뉴욕에서 하고 12월 4일인데 내일부터 열흘간하시는 거 맞죠. 그 업체는 어떤 업체고 행사 물품은 어떤 거예요. 예산은 얼마고?

예산은 6,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잠시만요. 이번 뉴욕특판에 출품 돼 있는 거는 지금 5개 업체에서 나가는 걸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 내린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용대 황태 연합단 대룡 그 다음에 북설악 황태 빵 그러니까 상일 제과 쪽에서

베트남 갔던 그 팀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같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뉴욕은 처음입니다.

베트남에서 힘 받았어요?

네?

베트남에서 힘 받아 가지고 뉴욕까지가 진출하는 겁니까.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을 했는데 매출 목표하고 지금 매출 목표가 20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네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판매부진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탈을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상품에 선호도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쇼핑몰하고 연계는 시키고 있지만 어차피 상품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 아닙니까. 소비자가 상품 선택하지그러면 뭐 파는 사람이 선택합니까.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이 BOT 방식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실시 계획 변경 요청 기간이 있어요. 17년 7월 19일부터 올 3월 15일 이고 실시협약 변경 용역 중지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는 인제군 사업 시행자간 의견 차이로 수익 기간을 연장합의 지연을 했다. 지연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인제군하고 지금 스피디움하고 무슨 이면 계약이 있습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 스피디움에서 인제 오토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당초 사업비에 변경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 등 기타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는 그런 필수경비 형 비용이 지금 불변 금액을 한84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 보조금으로 84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소유 수익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84억을 주든지 BOT 방식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연장해주든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포인트는 우리 경제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고 용역 중지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용역을 저희가 이제 2017년 7월 19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8개월간 계약을 했는데 2018년 1월 30일 공사 중지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내렸냐 하면 당초 우리가 그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그때가 선거 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서로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이게 의견 조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연기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

아니 이게 무슨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 때 당시 이게 3월 15일까지 이게 쭉 협상을 해오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협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18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은 임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 중지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저희가 일방적 통보를 하고 일단 그 진행을 좀 미루자 하는 입장에서 영업 중지를 시킨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후에

이건 제가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당연히 드렸어야죠. 84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의회에 이거 보고 됐습니까? 의회에 한번이라도 저는 보고 받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해주셔야지 당연히 보고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갔던 문제 같고요. 이거는 오후에 여기에 대한이게 말이 길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식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질문하던 것은 제가 서류로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네.

인제 레이싱 팀을 운영하잖아요.

네.

5,000만원 들여서 선수가 몇 명이죠?

지금은 4명 중에서 지금 한명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명이 연봉은 얼마예요?

이건 사업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요. 4명이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

아니요 그 전에 4명 있었다가 지금 다른 레이싱 팀에 이제 전적하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인제 레이싱 팀을 구성하면서 차도 지원한 겁니까? 경주용 차?

차 지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면서 레이싱카에 현재 인제 마크나 심벌이나 이런 걸 붙여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레이싱팀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인제스피디움이 생기면서 자동차 경주장이 생기면서 사실 인제 ...... 포트에 원조를 만들자 싶어서 사실상 스피디움이 생기면서 이런 레이싱 팀을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싱 팀 구성하게 된 자체는 물론 우리 선수 출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 한 것은 우리가 레이싱 팀을 각 대회 때 출전시킴으로써 인제군에 이런 자동차 산업에 기반 발판을 마련하고자 사실상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재를 사주고 뭐 이런 차량 사주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한 번 대회 출전할 때 이 분들이 각종 자동차 대회 출전할 때 이때 운영비 그 다음에 경비 이런 쪽으로 해서 일괄 보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각 훈련에 참여를 해서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전한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그러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레이싱 팀이라 그랬으면 어차피 소속은 인제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제군 소속입니다.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하고?

지금 선수 계약 사항은 저희가 인제 레이싱 팀 이라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있어서 보조금 형식으로다가 주면 그 안에서 선수 관리비, 운영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연봉 이런 걸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원을 채용한 건 아니고 인제 레이싱 팀에 출전 하는 그 인원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선수로 운영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한거하고 출전 성적하고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강원인제 모터스피드 페스타 대회가 있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27일인데 이틀간 열렸는데 이렇게 보면 이용주씨 거기에서 연습 경기하다가 사망한 이용주씨가 청와대 국민 청원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이거를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에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경찰 수사가 자체 종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족이 억울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 올린 것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그 분에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이거를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이 대회 기획을?

이 계획은 사실상 2017년부터 이게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저희 군비 좀 부담하고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다가 주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매칭이 됐죠. 강원도?

8,000만원

인제군이요.

8,000 자부담 8,000해가지고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 몇 월 달부터 이 대회를 계획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대한모터사이클 강원 지부에 윤순영씨가 사실 2006년부터 2007년 올해 2018년까지 보정을 받는 대회도 있지만 보정을 받지않고 17년 같은 경우는 대회를 다섯 번 정도 하고 트랙대회를 하고 해서 네 번 정도 운영 했었고요. 그 다음에 18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대회 4개, 그 다음에 이벤트성 대회를 2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금 더 사업을 키워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 돼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모터사이클 연맹 강원 지부는 이 대회가 5월 26일 27일 됐는데 난 두달 전에 만들어 진 연맹 아닙니까? 그 지부가 강원도 지부가?

네.

이분이 강원도 살지도 않고.

3월 28일 날 강원도 도지부가....

두 달도 안 된데다가 예산을 1억 6,000 도하고 군하고 이런 1억 6,000원이 들였는데 당초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네 레구 레이스대회만 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레구 그레이스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레구 레이스하고 오프로드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해서 2억 4,000만원

그런데 이 보조금 지출 하는 거를 강원도에 없었는데 두 달 만에 만든 단체를 이렇게 선뜻 돈을 내준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토 코드라는 윤순영씨 강원지부 대표가 2016년부터 17년 18년 저희 스피디움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 능력이나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1년에 한 3,000에서 4,000정도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네 대회를 위해서 강원 연맹이 창설된 거잖아요. 이게 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이 강원도 모터사이클을 발전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대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산을 지원할 테니 당신은 그냥 당신 개인한테 못 주니까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거는 두 달이기 때문에 신생 단체에 강원도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예산 밀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망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피셜 교육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인원이 45명이라서 이게 6월 16일 토요일 날 됐고 10 시부터 17시 30분까지 스피디움 교육장에서 이루어 졌는데 실제 40명이 온 것 같아요

네 40명이 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자동차 경주협회에서 했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사실 오피셜 교육은 저희가 자동차 경주장 아까부터 자꾸 자동차 경주장 해서 죄송스러운 데 이제 이 교육시키는 취지가 사실상 우리 자동차 경주할 때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사실상 일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업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만 여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기 참여....

잠깐만요. 국가 자격증은 아니죠?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자동차연맹

그러니까 그건 자격증도 아니죠.

연맹자격증으로 하는 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좀 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오피셜 교육을 오히려 확대를 제 생각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 자동차 연맹에서 주는 그 자격증을 확보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사실상 오피셜 교육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아니 올 봄에 MOU도 체결하고 협회 교육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분들이 좀 부담을 해서 우리 스피디움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시켜 달라고 해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좀 하셔서 이런 교육은 사실상 저희가 그래서 일부 보조금을 교육 운영하는데 일부를 좀 부담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1,000만원에 지출한 거에 대한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에서 추진 실적 맨 아래 줄에 보면 튜닝장비 구입 완료 9종 해놨습니다. 9종이 어떤 겁니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9종 구입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종에 대한 품목을 어떤 종류의 튜닝 장비를 구입했는지?

이게 시험 장비거든요. 시험 장비인데 여기 3종에 큰 장비도 있고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종류를 이게 뭐 영어로 써 있고 해서 어려운데 그건 서면으로다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걸 올릴 때 3종이면 3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서면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1차 19년이 한달 남았습니다. 아니 이십 며칠 남았는데 18년이 1차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3종씩 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시험 장비가 3년 전에 사 논다 그러면 최신 기종 아니거든요. 요새 얼마나 스마트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3년 전에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거를 최신이라고 우겨서 쓰겠습니까? 핸드폰 3년이면 두개 이상 나옵니다. 3개 시장 나옵니다. 최신 기종이 당연히 최신 기종을 사셨어야죠. 이게 왜 구입을 안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비라는 게 기계라는 게 해가면 갈수록 유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 튜닝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제가 아까 자동차 시험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국비 100억 들여 가지고 장비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 구축할 때는 저희가 장비 구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튜닝 센터에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되면 그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도 먼저 심사할 때 한번 참여 해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3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미래 자동차까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 시험 장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스피디 움 내에 그 공간을 확충해서 지금 장비를 들여놓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다시피 좀 그 시대에 떨어진 그런 장비보다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축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거는 최신장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년 전게 최신에 장치다? 이거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이런 장비들이 지금 IT하고 접목해 갖고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옛날처럼 차 정비할 때도 보면 요새는 어떤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끼우면 그 장비가 비싸더라고요. 거기에 뭐 오백 몇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나오던데 이게 16년에 산 게 그때 가서 최신 장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이걸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튜닝 장비 구입해 갖고 24종이 있습니다. 이때 다 일괄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구매해 놓고 3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쓰면 이게 제 성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부터 장비를 사기 시작했는데 국비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30 30 40 올해까지 다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다 받아서 지금 잔여물품은 올해 남은 잔액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일시 구입을 못하고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 현재까지 구입된 장비들은 최신형이라고 좀 봐주시고 또 자동차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앞으로 미래도 예측하면서 좀 구입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관한 보충 질의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감사자료 서리 보 소수력 발전소 현황에서 이게 지금 계가 틀렸어요. 2010년도 10월에 상업 발전을 개시했는데 2013년도 이거 뭐 하나도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토탈 금액이 틀렸다고요. 합계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에 상업 발전을 시작해 놓고 이렇게 자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완전 무리한 사업입니다. 무리한 사업 국비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이게 그냥 매칭 해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이게 하천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세워서 이게 지금 500kw 3기가 터빈이 있는데 이거 돌아갑니까. 그 물을 갖고 돌아 갑니까 이거 안 돌아 갑니다. 그리고 거기 구조상 보면 참 한심한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투입되는 물 자체가 그 제방 밑으로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참 여태까지 이게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2010년도에 어느 분 머리에서 나와서 승인을 했는지 몰라도 현장에 가보시면 한 1미터도 안 되는 데로 물이 들어와 갖고 그게 고여 갖고 상업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 터빈이 3개가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1개만 있어도 되는데 3개씩 해 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익성이 조금 있는 것 같게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 계속 터빈 꺼내 갖고 수리했거든요. 지금 8년째 운영을 했는데 계속해서 관리 유지비는 증가합니다. 이것도 손익 분기점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손익 분기점이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거의 실패라고 보면 됩니다. 왜 많이 쓰면 고장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당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은 그리고 제가 민원 사항이 없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 가동보가 운영이 돼도 폭우 시에는 솔밭으로 물이 범람하는 거 아세요. 서리 보 말입니다. 그 민원 못 받으셨나요? 뭐 과장님 거기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폭우 시에 가동보가 주저앉고 그 위로 물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미처 못 넘어가서 솔밭으로 물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민원 사항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제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자료를 다 한번 보시고 지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진짜 풍력이든 소수력이든 그 2개는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소수력이든지 풍력이라든지 일단 기존 사업이 시행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그걸 가타부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게 일단 운영적인 면에서 한번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고 앞으로도 이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소수력이라든지 풍력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익 계산서를 좀 따져서 미래 지향적이 아닌 사업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출협회가 해외나가지 않았습니까?

수출협회 임원진들이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금 산경원에 지원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 특판행사 관련해서 사업비를 활용해서 나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제군비로 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로 나갔습니까?

6,000정도.

미국 가는 걸 6,000만 원 비용으로 나간 겁니까?

네 그 정도.

6,000만원이요. 뭘 했는데 6,000만원에 나갔습니까?

잠시만요.

황태윤 :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황태윤 : 미국이 운행 거리상 원거리기 때문에 항공료만 1인당 한 320만원 이상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지 시장 조사라든지 그쪽 특판 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그러면 18년도 예산으로 나간 거예요?

황태윤 : 예 18년도 예산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몇 명이 나갔습니까?

황태윤 : 총 저희가 지금 수출협회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해서 저희 직원하고 경제진흥원에서 5명이 나갔습니다.

총 합이 5명이요?

황태윤 : 네 전체가 5명이요.

아니 여기를 지금 미국을 가는데 5명씩 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여력이 예산이 많아서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뉴욕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협회가 지금 작년 8월 달에 창립이 되고 해서 이번 해외 판매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쪽에서 나갔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중에 그러면 1억 9,000원은 집행이 됐고 6,000만 원 갖고 지금 현지답사를 나가가지고 2억 5,000입니까 아니면 추가 배정을 6,000이 더 된 겁니까?

아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 중에 6,000이 지금 미국 가는데 사용된 비용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렇다고 말씀 드리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산경원에는 각 시군에서 출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5,000원을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남아 있는 게 했는데 우리 인제군비로만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산경원 예산에서 일부 인제군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자체 비용이 2억 5,000인데요. 산경원 지원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경원에서 지원한 겁니다.

지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경원에서 지금 지원된 게 베트남하고 캔톤페어하고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지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홍보물 기타 이런 부분 요번에 나가는 게 6,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원에 대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 중에서 산경원에서 지원한 게 얼마나 지원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상 경기가 출연한 게 2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아닙니까 군비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산경원에서 지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산경원에서 무슨 지원을 해줘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건 2억 5,000이 우리 지금 미국 간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간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관 대행 사업이거든요.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강원도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이게 지금 산경원 그 다음에 또 강원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한군데 산업진흥원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관 대해사업으로 출자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지만 2억 5,000원에 대한 출처가 순수 군비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건 군비죠. 다만 이제 산경원에 전체 예산은 2억 5,000이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겠죠. 각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수출경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는 진흥원에 계신 분을 좀 증인 요청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증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업무 파악도 되지가 않았고요. 아직 저희가 당선이 돼서 들어온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수출을 전혀 하지 못한 업체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 내용에 보게 되면 마치 몇 십만 불을 하는 것처럼 상담내역이 적혀있습니다. 실제 수출 성장을 보게 되면 한개 업체 빼놓고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서 그냥 상담만 받고 온 거죠?

네 저희들 상담 실적하고 계약 건 하고는 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현지에서 계약이 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 인하면 당초 현지에서 계약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해서 오더를 받아서 선정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선정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선정을 못한 이유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점에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협의요. 제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대표 유통 업체를 보니까 저희 인제는 대부분 식품을 갖고 들어갔고요. 이 대표 업체는 일부분은 식품하고 거리가 먼 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가서 베트남에서 했던 마트 무슨 마트입니까?

BC마트.

BC마트가 소위 말이 우리 대한민국 이마트 같은 이런 곳입니까?

이 BC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 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봐도요 여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저희 나라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마트에요. 결국엔 한국 상품을 가져가지고 입구에서 특판한 건데요. 그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호치민에서 올해 수출했다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대한 사항?

작년 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작년거는 BC마트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흥원에서 주최해서 갔다는 얘기죠?

네 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중소기업에서 같이 동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나라를 지정해 준 게 그러면은 진흥원입니까?

네 최초 베트남과 연계된 게 진흥원이 매개가 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C마트를 지정해 준 것도 그럼 진흥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좀 박람회를 갔다든지 중소기업 연찬회를 갔다든지 바이오 연찬회를 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BC마트 뭐 마트에서 특판하러 간 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료 주신 것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식료품, 주방 생활용품 및 가정 종합 쇼핑몰 음료, 화장품, 자동차 기타 부품, 인삼, 홍삼, 소스, 스낵, 기타 비 가공식품, 소스류, 이게 지금 주신 대표 품목이에요. 주방 생활용품, 가전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거랑 겹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어느 자료 갖고 계시지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는 업체가 바이어들이요....

베트남 가신거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일단 베트남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제가 경제협력과장할 때 제가 인솔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때 당시 사실상 베트남이 선정이 됐던 거는 우리 한국경제 진흥원에서 주관했던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베트남 시장을 우리 기업체에서 그쪽에 좀 진출을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베트남 쪽에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에서도 그쪽에는 좀 한번 우리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가 공 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경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해서 베트남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10개 기업체 갔습니다. 그래서 BC마트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견학을 갔다 왔던 지역이고 저희가 거기 가서 상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출 바이어들하고 저희가 수출 바이어 업체들이 약간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한 20여개 그때 23개 업체가 저희들 찾아와서 협약하고 설명회를 듣고 그랬는데 저희가 해외 수출하는 게 지금 이제 박람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마트 같은데 입점하는 그러면 세 가지 부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관계는 저희가 박람회보다는 설명을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직접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그날 현지 계약도 실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네.

수출 나갔다 그랬는데요.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수출송장을 다 확인했거든요. 주신 자료 중에 그 나라로 간 수출송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뭐 100% 상담한게 100% 다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이라는 게 기업체들 의견 들어보고 또 그쪽 상대방 쪽 들어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계약 한번 성사시키려면 여러 가지 아마 우리 기업체들이 수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많은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베트남 쪽에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나라에 대한 일관성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시장에 가서 노크를 했으면 끝을 봐야 되고요.

그렇죠.

중국 가서 노크를 했으면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서 속 시장을 넓혀나가야 되고요. 요번에도 미국 나가셨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 거에 대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한번을 가더라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하에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미국을 갔는데 중국을 가도 이게 잘 안됐어요. 언제까지 또 이것도 도마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밖에서 볼 때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요. 국내에서도 물건을 팔지 못하면서 무슨 수출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상품이 좋지 않으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제품에 상품성을 좀 퀄리티를 높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당부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미국에 출장 나가신 것도 자꾸 재차 물어 보는 이유는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 분이 나가는 것보다는 1차 2차 1차에 가서 상황을 보고 또 2차에 나가고 예산의 효율성을 둬서 적은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돈을 들여서 나갔다 왔어요. 또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명분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건설국장을 맡으면서 저희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국내시장 제품도 우위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우위가 되면 물론 국내시장은 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해외에도 좀 진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 국가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개별 기업체들은 지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3개 국가는 우리 시장수요를 봐서 좀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품에 고급화 또 우리 질적 향상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상품들이 경쟁력이 뒤지지 않도록 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량 생산을 해서 얼마 큼의 가격 경쟁력을 가서 수출에 문을 두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계속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해주는 사업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중소기업이요.

네.

그 예산을 16년도부터 보게 되니 뭐 소위 말해서 뭐 제조 뿐 만 아니라 제조업을 제외한 영세 업체가 아닌 곳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경쟁력 강화라 그래서.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해야만 지원는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아주 여러 군에 그런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 아주 골고루 받으셨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셨던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된 겁니까?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사실상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저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직접 드리지 못하고 도상공인협회하고 강원도에서 저희 추천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인제군 입장에서는 다문 기업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 그게 기업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게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완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는걸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읽어 보실래요. 과장님이 한번 내려가면서 목록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읽어 내려가게 되면 과연 이런 업체까지도 지원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예산의 규모도 크고 굳이 인제군에서 도움을 안 줘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줘야 될 자금을 이렇게까지 줘야 되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짚어서 말씀 드릴까요 그러면요.

어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아마 책자나 거기에 자료는 없 으실 거예요.

이건 2016년도에 테크노파크 쪽에서 기업 지원해 준 사항 맞습니다.

자 목록을 보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 기업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 50억 올리세요. 다 주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로 한다면 다 줘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요.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자료 목록을 봐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업체도 많습니다. 정말 자본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받아서 사업에 쓰신다면 더 어려운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업체 좀 살려주셔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테크노 파크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테크노파크 거기랑요. 경제진흥원 사람들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보다 한 다섯단계 아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다 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그 범위 안에서 정보를 아시는 분들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평하게 정확하게 좀 서류 심사를 해서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행정 감사를 처음 해봤는데요. 저희가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사업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업무 보고에 숙지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각 계별로 뭐 해도 그 몇 장 안 되는 내용인데요. 좀 다음번에는 숙지하시고 자료 백업해 주셔서 몇 년 치라도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 관계인데요. 그 대중소 상생 스마트 공장 구축 지역 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중소벤처부하고 삼성전자 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이거 한번 나중에 찾아 보셔서 네 지금 장애인작업 들어갔죠. 거기는 C형인데 A형 B형이 있거든요. 1억 지원받는 다고 하면 6,000만원인데 1억 지원 받은다 그러면 중소 벤처에서 5,000 삼성에서 5,000 그 다음에 1억 지원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은 지금 6대 4인데 아마 7대 3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내년서부터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시고 삼성전자에서 직접 나옵니다. 직원이 나와서 그 프로세스를 다시 싹 바꿔버려요 그럼 뭐 ERP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와서 테스트하고 전부 다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인제군에 있는 제조 회사들은 꼭 한번 정도 필요하고 만약에 6대 4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부분이 그런 부분은 이제 군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셔서 그걸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둔 농공 단지에 혹시 대학교 캠퍼스 추진 계획이 있나요?

귀둔 농공 단지는 튜닝 센터를 기본적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입주되게끔 농공 단지에 기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학이나 기타 이런부분에 대한 거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만일 가능하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폐 막사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차피 근무하는 장비들이 들어와서 그 튜닝을 활성화하려면 국립이든 아니면 뭐 도립이든 자동차학과 관련된 쪽에 연계 사업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이렇게 보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소가 없으면 군부대 터 엄청나게 큰터가 있습니까 협조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역에 상권하고도 물려있는 거고요. 귀둔이나 기린 쪽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 단지 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협력과에서는 어떤 것을 관에 홍보하고 교육을 하나요 없으시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공단지 제품이나 사회적경제 제품에 지역 뭐 이렇게 판매 청내 판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젠 우리 장터나 기타 에누리 장터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제품을 거의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농공 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과별로 주무계라든가 아니면 경리계에다가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있는지?

지원담당 김은희 : 일자리 지원 담당 김은희입니다. 저희가 매월 실과에다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도내 제품하고 저희 군청 군내에 있는 제품들 하고 해서 구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저희가 아까 테크노파크하고 산경원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공장에서 아니면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제품 생산은 그 제품 생산자가 생각했을 때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본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봤을 때는 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것은 소비자의 몫인 거죠.

그런 부분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가 이제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술 지원이나....

그렇죠. 그런데 업체가 요구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쫓아 다니면서 우리 제품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팔아 달라고 요청하냐 하면 대부분 생산자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전문가와 같이 그런 일을 병행해야 될 필요 가있다. 저는 이제 이걸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라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문가가 그렇게 제품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군에서 이 사람 월급주더라도 생산자가 MD나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생산하고 있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도 자기 생산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좀 도와줄 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뭐 어떻게 됐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통을 좀 풀어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유통 법인에다가 모든 걸 다 올려놔야 되고 쇼핑몰에도 올려놓으면 우리가 팔아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는 판매되는 제품만 판매되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대부분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는 장터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이게 장터가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건 뭐 진행된 사항입니까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제안하고 각자 기관에 대한 통합이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게 가칭 혁신 센터라도 좋구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로컬투어 사업단 들어오고, 평생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충분히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경제에서는 솔직히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을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냐 하면 실제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로컬 투어 사업단이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들은 평생학습에서 해줬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RCE에서 교육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고 도시 재생 부분도 지금 민간 용역으로 나와야 됩니다. 관에서 관여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도시 재생도 도시개발과에 내일이겠지만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쉽지 않은 부분을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 갈 건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 틀을 각자하고 있는 일들을 좀 교집합 형태로 좀 모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고요. 통합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사실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기타 협동조합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가서 모든 질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형성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저희 행정기관과 민간과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센터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는 공무원들이다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는 인제군 전체의 경제가 사회적 경제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라는 틀에서 그 편협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만의 생각을 갖고 우리만 지원받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그 틀을 천천히 벗어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볼 때 지역분들 다 어렵잖아요. 사회적 경제가 그걸 다 풀어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그러면 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자활 기업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기업만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바깥에 있는 기업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살자 라는 경제를 많이 전파를 시켜야 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또한 이 교육은 공무원 전체도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되기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는 폭에 대한 것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일자리 담당 계장이 있지만 일자리 계장님만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앞에 계 잘 모릅니다. 저기를 거쳐 가셨던 계장님 정도만 알지 나머지는 저 깊은 내막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는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10년 20년을 살아갈 이 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을이 형성 돼 있는 일본 사례 유럽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무원 뿐 만 아니라 마을 교육, 마을 교육 때 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냐 하면 마을 교육이 20억 40억 60억 80억 100억이 내려와도 실제로는 마을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려면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가장 큰 교육이 뭐냐 하면 우선 법인 교육이에요. 저는 이 법인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법인을 대충 만듭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마을이 구분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데 이것도 마을 기업 마을 안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들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장터나 이런 부분은 지원 센터에 번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만 판매할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같이 상생하자라고 판매하는 그런 하나에 행위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센터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각 지역간에 통합을 통해서 역할 분담이 좀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전에 LED모튤에 대한 자료 한번 준 적 있으시죠. 방범등이요.

네 에스코.

그래서 이 절감액을 봤을 때 저희한테 통계를 주셨는데 이 금액은 정확하게 통제 금액이 맞은 거죠?

네 그 정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 시 한번 저희가 검수 조사를 했을 때 전문 기관에 의뢰해도 이것에 대해서 만일 맞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차 에스코 사업을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민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방범등에 대한 출장을 나가는 빈도수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 뜻은 이제 거의 이제 보면 일반 램프에 비해서 뭐 수명이 길다든지 좀 뭐 특이한 장점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남이나 먼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에스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신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을 신설할 때에는 지금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저희가 대체 에너지로 LED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심도 있게 다 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도 건의하고 있는 게 지금 청년 39세 이상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지금 64세 미만을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뭐 굳이도 에다가 건의를 안해도 인제군비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제에 계신 분들의 절반에 인구가 40세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런데 2조 2항 “생애 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준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벗어나서 인제군 관내 모든 점포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을 저번 중기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협의하러 갔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을 때 그 중기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시장을 포함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 점포를 개설하겠다. 그러면 일부 지원해주게 될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까지는 좋지만 빈 점포 상가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100%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받는 사람이 계시면 이쪽에 이 사업을 받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나는 많은 세금을 내고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이쪽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무상으로 세도 안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작년 규모만큼 또 올라왔더라고요.

작년보다 줄여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요.

올해가 6개 내년에 한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나 6개나 뭐 제가 보면 이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다가 무료로 세를 내 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태까지 세금을 열심히 하신 분들 조금만 도와주면 폐업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모집 공고를 낼 때 인제, 원통을 제외하고 지금 서화라든가 아니면 기린, 상남 쪽 그런 쪽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원자가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때 고민하겠지만 지금은 지금 원통이나 인제 지금 상권 자체가 많이 형성 돼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빈 점포에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경제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되실 거고요.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겁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뭔가 자영업을 하시고 힘드시게 되면 자식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또 부모님을 도와드리다 보면 그 자식이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 져요. 지금 그 시점이 지금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경제가 돌아 갈 적에는 이 정책을 세울 적에 조금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좀 꼭 좀 염두해 주십시오.

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한수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보시게 되면 조례안에는 취약 계층이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인증이나 예비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이 많이 취업이 돼 있습니까?

지원담당 김은희 : 네 일자리 지원 담당 김은희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50%부터 70% 80%까지 해서 취약 계층을 채용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에서 다 채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률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한번 체크해 보셨죠?

지원담당 김은희 : 취업률까지는 저는 아직 체크는 못해봤고 대부분 다 채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약 계층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어려운 분들을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사회적 제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고 그런 부정하게 이제 부정이란 말씀을 쓰는 것은 취약 계층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체크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담당 김은희 : 네 취약 계층을 채용을 하려고 해도 좀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취약 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사항이 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장시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상품권 가맹점 등록 수가 맨 처음에는 676군데였는데 2018년에는 114군데였어요.

네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품권 가맹주 등록 수가 줄었거든요.

아니 지금 상품권 가맹주 등록수가 전체 1,058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23개소가 됐거든요. 여기 책자에 이렇게 보면은

1,058개소에서 폐업을 빼고 지금 상품권 가맹 등록 수가 1,058개소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굉장히 늘었어요 판매수가.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폐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 관내에 1,000여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상품권을 명절 때는 많이 사서 쓰는데 지금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아시나요?

네 30만원

그런데 사실 명절 때 이렇게 하려면 30만 원 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30만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그걸 상향 조정을 좀 해주면 군민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군에서 한 50만원 정도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그러면 상품권도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상품권에 대한 상향 구입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상품권이라는 게 저기 설 명절 때는 10%를 군에서 이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평상시엔 6%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크다보면 이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활용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는 장을 보면 10만 원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만원 가지고 고기 사는 것도 부족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에는 뭐 30만원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지금 현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제도도좀 개선해 주는 게 또 인제군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과 직원분들께 이건 뭐 업무 질의는 아니고요. 매 실과에다 좀 부탁을 드리려고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인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같은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최소한의 볼펜한자루를 사더라도 좀 인제에서 물품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업체에다가 지도 편달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어려운 2019년도에는 좀 군에서 많이 도와준다 라는 그런 거를 좀 마음속에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행사라든가 기타 이런 모임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간 중지 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혜영입니다. (인사 후) 수질환경담당 서봉희입니다. (인사 후) 생활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인사 후) 환경자원담당 신대섭입니다. (인사 후) 생태환경담당 이혜숙입니다. (인사 후)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서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통합적 관리입니다. 배출 사업장 7종에 총 5,541개소가 되겠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은 9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129회 실시하여 73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실내공기 질 관리 대상 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실내공기 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대기 측정 망 구축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정확한 대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8,500만원 투자해서 대기 오염측정망 1개소 전광판 1개소 그린 존 2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주민소득과 연계한 EM활용 확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고 품질 유용 미생물 주민 보급 424톤 EM교육 36회를 실시하였고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친환경 청정 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 10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24대 환경개선 부담금 2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발생원별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우회 수로와 사면 보호 등 33개소에 대한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45억원, 흙탕물 피해 연구용역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공사착공은 지난 6월 달에 착공을 하였고 흙탕물 피해 연구 용역은 지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3월 27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북천 10개소와 북천 8개소해서 총 18개소로써 사업내용은 어도 신설 및 보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모니터링 용역 착수를 지난 12월에 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만대천 저류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양구군 해안면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서화면 가전리 1549번지 일원에 대형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만대천 저류조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후 3월까지 국비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19개 하천과 지하수 2,471개소에 대해서 정기적 하천 수질 검사 및 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22건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피서지 및 마을 유원지에 청정 인제 지킴이 운영 80 과 간이화장실 17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이동식 1대와 고정식 2대를 설치하였고 주민 감시단 4명과 상하반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인원 159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신규 설치를 12월까지 12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공중 화장실 100개소에 대한 관리 위탁을 실시해서 청소 등 시설 관리를 하였고 자연 경관형 화장실, 간이 화장실 구입을 하였으며 개방 화장실 신축 개보수 지원에 4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에 생활화로 폐기자원 감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쓰며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10동을 설치하였고 재활용 동네 마당 5동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주민 건강을 위한 유해 석면 철거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124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 물량 12동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일 48톤 규모로 사업비 198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소각로 시운전을 거쳐서 소각로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2019년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립 용량 28만 8,300㎥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59억 6,8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지난 11월 달에 굴착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중으로서 12월부터 기 매립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하는 선별 작업을 실시해서 2020년까지 시설 사업을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해서 재배 온실 9,95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해서 2020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의 한반도 평화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 원 발굴 보전 및 국가 생물자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부에서 전국 3개 권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영남권과 호남권은 개업 및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강원권은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 정부 대북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서 사업 범위 확대 및 정상 추진되도록 국회나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멸종 위기 우제류 종합 복원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145-1번지 일원에 보건 센터 및 기반시설 지상 2층 규모로 78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업무 협약은 12월 중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꿈이 있는 들꽃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에 정원이 된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활 문화, 생활 공예, 전통 공예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고 꽃 묘 생산 시설과 수경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들꽃 마을 방문 센터 신축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냇강 마을 들꽃 학교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늘 내린 곤충 바이오 센터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610-64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이만 21,967㎡의 규모로 연구 및 전시 나비 체험장 및 곤충 사육체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난 11월 28일 기금 45억 원과 군비 30억 원 총 75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연 에너지 체험 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내에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자연에너지 체험 교육장 조성을 위해서 선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에는 선례가 없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이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물 개선 설계 및 체험 기계 설치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해서 2019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미시령 생태 축 복원 사업입니다. 미시령 정상 구 미시령 휴게소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0,047㎡로써 소요 예산은 사업 4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입니다. 강원생태평화 BR 선정은 민통선 일원 5개 군으로서 우리 군은 13개 리가 대상입니다. 강원생태평화 BR 선정을 위한 본 신청서를 지난 9월 20일 제출하였고 내년도 7월에 MAB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BR관리는 설악산 4개 군으로서 우리 군은 13개 리가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 지도 대상 교육과 지역 협의체 구성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람사르 습지 도시 선정 사업입니다. 대암산 주변 13개 리가 해당이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지난 10월 25일제13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서 인증서를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이미지와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입니다. 1일 150명 제한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늪 생태탐방 관리인력을 1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대암산 용늪 탐방객은 7,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탐방로 이용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성공 모델 지역이 전국 4개이나 우리 군은 인제 생태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을 지원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시범 사업 등을 운영 결과 로컬투어 사업단 17개 마을에 12월 말 기준 58,537명이 방문했고 15억 8,200 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수도권 교사 연수 및 학생 대상 모객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야생생물 보호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피해 예방시설 농가 지원 사업 36개소에 7,400만 원 집단 지역 피해 예방 시설 시범 설치 사업으로 한계 2리와 서 1리 그 외에 서 1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한계 2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 방지단 구성 운영은 968마리를 포획해서 포획 보상금 4,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118건에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집단 지역 피해 예방 시설 시범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 교란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생태 교란식물 제거 반 45명을 배치해서 초기에 뿌리 채 뽑기 작업 및 예초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체지 8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화제방외 2개소에 구절초와 조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아침가리 자연 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환경 감시원 3명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시원을 배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위탁비는 6억 원으로서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2018년 11월 말 현재 163회에 4,889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관 10주년 총결산 및 평가를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보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용역보고도 하셨고 용역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계속 인북천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거였는데 이번에이야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고요. 저는 이 용역 보고를 맡기면서 느낀 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연합체 단체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북천 살리기 주민 모임도 지금 결성되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추진했던 새마을에도 관심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인북천 주변으로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공동 조사를 좀 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다가 전체를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평화생명동산에 생태 그 안에 환경이 있거든요. RCE도 마찬가지고 RCE나 아니면 평화생명동산에서 관리 조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활동 우선 양구 해안에서 넘어오는 물에 대한 전체적인 지속적인 조사는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우리가 맡기고 방관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피해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는 뭐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도를 상대로 해안면에 주민을 상대로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북천에 대한 흙탕물 가지고 해안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저감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까 인북천 주민들의 삶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민이 나설 수 있게 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개별 민간단체들에 자기주장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서부터 조절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 발대식을 한다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그게 어차피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조직적인 처리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뭐 평화생명 동산이 RCE든 좀 지급을 해서라도 관리가 좀 필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수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RCE나 평화생명동산 쪽으로 그렇게 인북천하고 내린천 쪽 대책위원회 그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쪽체계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남면에 주민 설명회할 때 그 지역주민께서 해안하고 내면 쪽에 기간제를 둬서 수시로 매일 같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건의 사항도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해안면에 한명 그 다음에 홍천군 내면 쪽에 2명을 배치해서 농약병이라든가 농촌 폐비닐 등등 또 흙탕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해안에서 넘어 오는 물에 대한 탁도 측정과 지금 서호교 밑에 탁도 측정 구간 별 측정을 분명히 좀 나눠서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혹시 저희가 용역을 맡긴 사람들이 혹시나 시간이 좀 늦어서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조직도 같이 조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도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제군도 탁도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아리 부분 시민교육도 저희가 필요 하고요. 저희도 또한 대책이 좀 필요 하고요. 그 다음에 서화천 인북천 주변에 그런 계곡으로 내려오는 물에 탁도도 다 측정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제도 풀어 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RCE가 됐든 평화생명동산이 됐든 이 분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군사시설도 교육을 통해서 다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좀 우리 스스로도 좀 발견할 필요가 있고요. 다 뭐든지 양구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양구와 우리 두개를 다 같이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좀 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잘 명심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인북천에 총 10개 있는데 그 서화천에 양지교 위쪽으로 2개 보가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도 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고기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장마가 지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지금 어제도 찍어 왔는데....

천도리 양지교 위에 천도리 보가 있는데 그 보에 어도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도를 신설할 때 보를 다시 완전 뜯어서 하시는 건가요. 어도만 하시는 건가요?

기존 보를 활용해서 어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손상 돼 있거든요.

그런 손상된 부분은 보완도 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뜯어 내셔야 될 거예요. 가보시면 좀 높습니다. 하천 밑바닥 면서부터 노면이 많이 높아서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9페이지인데요. 뭐 다른 거는 이야기를 나중에 뭐 하겠지만 여기 전통시장 입구 거기 좀 감시 카메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시 카메라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정중앙 휴게소 왼쪽 입니다. 버스들이 너무 불법 투기를 많이 하셔서 거기도 감시 카메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분들 뭐 너무 많이 버리고 가시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본인이 버리지 않았지만 지금 거기 설치 돼있나요?

어디 버스 터미널 쪽 말씀이신가요?

아니 정중앙 휴게소 로컬 푸드 매장에 앞면부 앞에는 없습니다. 앞에는 없어서 쓰레기를 버스가 세우면 화장실 갔다 올 사이에 쓰레기를 투기를 해요. 거기 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카메라 좀 부탁드리고요. 정중앙 휴게소에 화장실이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보셔서 공공 화장실로 쓰면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비용을 내거든요. 저희가 뭐 장터나 축제나 뭐 일반인들은 다 지나가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도 비용적인 부분을 굳이 그 매장 안에 임대 하시는 분들이 내야 될 이유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비용이라면 군에서 그냥 공공 화장실로 비용을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공공 화장실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100개 소에 대해서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11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자원 재활용 행사할 때는 몇 번 가봤는데 읍면 단위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냥 그분들이 되기 힘들다 라는 느낌을 계속 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 저희가 그 분들이 공병이나 이런 거 사갈 때 지역이 멀어서 비용이 거기까지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사 가시고 그렇긴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번 더 실어서 다시 내려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되겠지만 혹시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마을이 있으면 이거 이동하는 것 자체도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뭘 하라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개선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굳이 이렇게 모아서 행사 형태로 치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그런 거를 재활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차량 운행비를 좀 주더라도 판매되는 비용은 제가 계산해 드려도 운영비를 좀 주더라도 두 번째 어차피 싣고 나올 때도 그 분들은 다 차를 이용해야 되고 기름 값 쓰고 하루 시간을 다 버려야 되는 그 비용만큼 그 업자한테 좀 일정 부분 좀 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마을별로 찾아가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4월부터 5월 6월까지 상반기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청에서 생활환경계 직원들이 3개월동안 거기 계속 매달려야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시 또 상하반기 2회를 하는 걸로 다시 바꾸긴 바꿨는데 그 방법도 한번 다 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고민해서 절차가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자연에너지 체험 교육장이라고 돼 있는데 평화생명동산 내인데요. 남전리도 마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득 사업이라고 하면 남전리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평화생명동산에서 하는 것도 참 좋고 그렇지만 또 마을은 마을대로 또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쪽에도 자연 에너지 체험하고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셨다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명동산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평화생명동산을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보면 참 삭막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화생명동산이 따뜻해야 될 곳인 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삭막할까 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 분들과 동네 분들 군민들이 평화생명동산과 푸근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생명동산에서는 시민 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평화생명동산에서 운영실적 보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교육에 대부분은 여기가 저희 지역주민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은 평화생명동산에 찾아갈 수 있는 확률 교육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계속 제한적이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은 평화생명동산으로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 평화생명동산이 지역에 대한 교육, 생태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평화생명 동산이 스스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북천 이었어요. 인북천을 계기로 평화생명동산이 군민 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체를 인북천으로 기점을 두고 평화생명동산이 다시 제 기능을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군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 보는 거는 군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더욱 평화생명동산 곁에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교육 대상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는 초중고 학생 또 외지에 있는 공무원, 외국인 뭐 이분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내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 생명동산 그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오행 순환의 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그거는 환경부 사업은 아닌가요. 평화생명동산 내에 있는 거요. 다른 지역 사업인가요?

지금 오행 순환의 집도 현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체험하고 하는 그 일환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온 입니다. 라온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라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측정기도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온 측정기 장비도 구입 비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인이 내셨는데 민원인 답변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라온 아파트 남북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아파트 공사 현장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음 진동 측정 및 결과 공개 요청”이렇게 돼 있는데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음 진동 측정 결과 공개 및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행정 처분 중에 법적 조치 계획임. 나. 방음벽 외부 소음 측정기 설치 공고 요청 해당 시공사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게 권고 하였음. 다. 지하수 배수에 의한 소음 발생, 지하수 배수관의 낙찰을 줄이는 등 지하수 배수시 소음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조치를 요청 하였음. 라. 공사시간 조정 공고요청 공사 현장 소음의 주요원인인 거푸집 해체 시 낙하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공 요청 하였으며 아침 공사 및 주말은 과도한 소음 진동 배출 공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래서 아울러 현장에 비산 먼지 및 소음 진동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측정 있으시나요?

저는 라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았는 데 아파트 관련 민원 말씀주신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소음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하루 종일 나가서 측정을 했지만 기준치대로 측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 관계자 분들한테 소음을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높이 부분 낙차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 관련 부서인 건축 관련 부서인 종합민원실이나 도시개발과에서도 아마 그쪽은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소음은 제가 들어봤어도 소음은 거푸집 뜯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애매한 시간에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양우는 모르겠습니다. 양우 뭐 편을 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양우는 아침 시간을 늦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8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일찍 끝내거든요. 보통 그래서 주변 피해를 최소한 적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라온은 보통 6시 7시 전에 시작합니다. 보편적으로 시간을 측정해 봐도 그리고 아침 새벽서부터 소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공사 대기 차량이 길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말에도 거푸집을 뜯습니다. 그 주변은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봐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장 소음 측정기의 설치 권고 이렇게 돼 있어서 소음 진동법 관리법에 보면 22조 2항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 한번 해 보셨나요?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한 권고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또 그 측정할 때는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으면서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체크할 때 그쪽도 체크하지 않았나요. 같이?

글쎄요.

다른 자리에서 체크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진에 보니까 다른 자리에서 체크하고 있던데 계속 소음 측정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같이 측정을 했는지 그 사항은 확인 못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동영상으로 소리를 들으면 다음에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려 드리긴 뭐 하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장을 나갔다고 판단이 되면 측정기를 들이댔으면 알아서 소음을 줄였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아마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이거를 계속 묵인을 할 거냐 아닐거냐 라고 하면 가서 측정을 해보면 그 사이는 소리가 안 나서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거푸집 한번 뜯을 때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그 근처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민원 답변서에서 보면 거푸집에 낙차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시공을 요청하였고 아침 주말에 과다한 소음 진동 배출을 자제하도록 권고 하겠다 라고 하면서도 현재 별도로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 상태에서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365일은 아니겠지만 공사 기간내에 한달 두달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할 때 보면 하루에 두 시간씩 네 번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 저도 환경보호과 옥상에서 올라갔을 때 그쪽에서 소음이 거기까지 들리는 그런 경우도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그 소음이 계속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두 시간씩 계속해서 소음 발생이 안 되고 일부 심할 때가 있고 또 적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소음 측정해서 제재하기는 좀 힘들고 업체하고 업체에 권고 쪽으로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또 휴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권고 하는 쪽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대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시간을 지금 대부분 업체에서 아침에 7시에는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휴일에는 좀 가정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다 가정에서 있을 텐데 그 때 휴일에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휴일에는 좀 지향하는 쪽으로 업체하고 다 시 한번 계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는 일요일날은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라온은 주말 내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더 주말 내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 민원이 들어와서 지하수가 소리가 너무 주택가 쪽에 지하수 관 지금 배수를 빼고 있잖아요. 주택가 바로 앞에 배수를 빼고 있는데 민원 생기니까요 배수가 이 집 앞에서 다른 집 앞으로 옮겼어요. 가보시면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어차피 그건 낮에는 못 느끼는데 아침 새벽, 밤에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 모르겠습니다. 라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불편한 업체는 한번 정도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과 진동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장 뭐 도시 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이 청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규제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데시벨이 얼마 이상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그 소리가 안 났다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불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차피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 내일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이게 두 시간씩 계속해서 꾸준히 소음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건축 관련 부서나 도시개발과 관련 부서에서 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도 지하수 관련 문제에서부터 협의도 하고 또 업체도 계도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이 있을 때 다 시 한번 더 휴일날도 한번 나가서 실정을 더 해보고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정 소음기는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아예 군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요. 일단 라온 아파트 문제 관계는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 뿐 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문제가 있고 건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 해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는 라온 통해서 다른 얘기가 또 이야기가 되니까 혹시 보고 계신 도시개발과는 라온 관련 돼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골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던 건데요. 이제는 순환 골재를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제 땅을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골재를 채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게 뭐냐 하면 농로나 이렇게 약간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충분히 재활용 골재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의무 사용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폭이 7.5m 아니 2.75m 이상 이고 길이가 1km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m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포장 면적이 9,000㎡이상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 2,000㎡ 이상이 의무 조항이기도 합니다. 산업 개발용지 같은 경우에 150,000㎡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공사 등등해서 웬만한 공사는 다 순환 골재 의무사용도로도 지금 법제화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민 교육이 좀 필요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사용을 해야 시민들이 아 사용해도 이상이 없구나 공공이 사용하지 않은데 그런 민간들이 사용을 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공에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단순 공사 이런 부분도 좀 순환 골재를 사용을 의무화해야 될 필요 가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묘 강원도랑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지만 강원도가 순환 골재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단위 조례까지는 뭐 만든 곳이 많지 않아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랑 한번 도의원이랑 협의를 좀 보고 군도 조차할 수 있으면 군 조례를 마련해서 이거는 용량과 길이 이런 것을 다 조례로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내용에 “지방자치 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 제15호 마 목부터 사 목까지 기간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 규모, 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이 별도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국토 교통부에 가보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에 관한 고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민들도 순환골재에 대한 그 편견 생각을 바꿀 기회가 우리가 스스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환골재는 우선 그 공공에서 각종 건설 공사에 의무 사용 대상은 필히 순환 골재를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순환골재 사용을 안하고 미 반영된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가 강원도, 경기도 또 경상북도, 전라북도해서 5개도에 그 촉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상위법에서 의무 사항을 정한 그 내용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그런데 더 확대를 못하고 있는 데 더 확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정말 그 의무 사항을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세부적으로 이건 정말 고민해서 순환골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매립하는 데는 언제까지 공사 기간이요? 매립은?

순환형 매립장 공사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매립이?

아니 매립 2033년까지 월학 1리 마을하고 인제군과 계약이 2033년까지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온실 짓는 그 부지가 매립은 언제까지?

그거는 에너지 타운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야지 거기에 이제 위해 하우스가 9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9동에 대한 설치사업을 하려면 기반시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흙을 가져올 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사가 3만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그 토사량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계리에 다가구 주택 신축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개발 행위라든가 건축 허가라든가 지금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12월 중순이나 20일경이면 거기서 토사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물어 봤는데 토사 협의가 없었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그런데 업체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 지금 공사한 업체에서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협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협의가 없다면 지금도 빨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흙을 떠 올 데가 없을텐데....

토사가 정말 그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토사가 어디 확보할 때가 도저히 없다고 하면 그때 순환 골재를 품질 기준이라든가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그때는 그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는 한계리에서 나오는 토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말까지 정말 토사 준비가 안 되고 어디 운반해 올 데가 없다고 하면 순환골재로 다짐을 하고 기초는 위에 다가 토사로 다시 성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12월 달에도 있습니까?

12월 중에는 날씨도 춥고 동절기라서 12월 중에는 실시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회로 마치는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 3회로 돼있는데 죄송합니다. 3월 6월 9월 10월해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2대 1,2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럼 한대 600만 원인데 추진 실적에 보면 10대를 1,600만 원에 합니다. 한대 160만 원씩 싸진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들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수정을 다 해드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대가 아니고 17대에 5,700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동식 1대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이동식 1대와 고정식 16대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수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설치가 이동식 하고 신규 이게 다 이번 달까지 마무리 되나요?

네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용역 및 시설 관리 100개소해서 예 위탁 운영에 3억 1,600만 원이고요. 위탁 업체는 한 업체에서 다 합니까? 위탁 업체는 어디입니까?

위탁 업체가 인제읍에 2개 업체가 했고요. 남면 하나 용대리 하나 북면, 서화 하나, 기린, 상남 하나에서 6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각 읍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라 그래 갖고 1억 500만원 돼 있거든요. 그건 주로 어떤 겁니까?

그거는 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할 때 청소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은 청소 용역을 안 하는 겁니까?

청소를 위탁하는 100개소에 대해서 청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3억 1,600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3억 1600만 원이 청소 용역 100개소에 대해서 3억 1,600만원 위탁 운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설 관리는 화장실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 운영이면 유지 관리하라고 위탁 운영 주는 거지 그냥 너네 위탁이냐 이러면서 이만큼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를 물어 보는 이유는 위탁 운영에 3억 1,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있고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 운영은 수세식은 하루에 두 번 청소하게 돼 있고 재래식은 하루에 1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100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 용역 맡은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그 청소하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연경관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3개소인데 1개당 한 2,400만원이 소요돼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입니까? 자연경관 형이라는 것은?

자연경관형 화장실은 남녀 두 칸 이상으로 돼 있고 화장실이 다 만들어져서 전기서부터 설치까지 다 가능한 이동해서 갖다 설치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름이만 보고는 상상이 안돼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상상이 안돼서 나중에 사진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이 자연경관형 화장실이 진동 1리 주차장에 한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아, 그 네 알겠습니다.

외부 목재로 돼 있고 그런 시설.

네, 그게 2,4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설치까지 하다 보면 2,4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죠.

그러면 그게 진동에 제가 여자 거기는 안 들어가 봤어요. 일부 잘 돼있더라고요. 쾌적하던데 뭐 이 마을이 나왔습니까 진동에 지금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진동 아침가리 앞에 지금 푸세식이라고 하나요 재래식....

간이 화장실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3개가 있어서 여자 분이 2개 쓰고 남자 하나 있고 그 앞에 같이 쓰는 데가 2개 있고 소변기가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제가 가보면 이렇게 보면 줄을 서 있어요. 거기 얼마나 급합니까 용변이, 줄을 서서 나와야 들어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부분에 지금 재래식이 있는데다가 그런 것을 좀 한시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자연경관형 화장실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관광객 수요에 맞춰서 소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나쁜 인상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화장지도 안 매 달리 있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간이화장실 지금 현재 아침가리 계곡은 많은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이 화장실 설치 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자연 경관 화장실이라든가 이쪽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도로변 휴게소 공중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해 갖고 12개를 했는데 그게 6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편의용품 어떤 걸 지원해 주신 거죠?

도로변 주변 휴게소 12개소에 600만 원은 휴게소 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만원해서 100만원 가지고 화장지이라든가 비누 등등해서 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재배 온실 매립하는 문제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한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걸 찾아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계리에서 그렇게 먼 데서 큰 차가 그걸 싣고 다니면서 비산 먼지라든가 이런 게 도로에서 엄청나게 발생이 될 텐데 이 순환 골재로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하나 싶어서 찾아 봤더니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순환 골재 재활용품 우수 사례 공모 해 갖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장관상을 받고 이런 우수 사례가 계속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친환경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매립지 운영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근처에 지금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순환 골재를 운영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해줘야 거기도 소화가 되고 예산도 조금 들 것 같은데 한계리서 부터 이렇게 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 소모가 있을 것 같아요. 운반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서 부터 또 주민 설명회까지 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거기 순환형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토사로 설계가 다 돼 있고 또 그 토사로만 활용한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환 매립장 공사가 완료가 돼야 거기에 나오는 토사가 부족한 3만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순환 매립장 그 공사가 내년 하반기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사가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토사로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토사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 설명회 하면서 또 지난주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계리에서 정말 토사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토사가 안 나올 경우는 순환 골재인 콘크리트 파쇄석 그걸 활용해서 기초를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좀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민 설명회도 한바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민들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설득하는 것도 공직자에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공직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말입니다.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 센터 건립해서 저희 위원께서 그 현장 점검을 했잖아요.

네.

그 때 제가 공사를 하지 말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확인될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는데 그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해 저도 감리 교체를 요구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 갖고 이 공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담당 직원도 또 한번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교체가 됐습니까?

감리 교체 요구를 해서 지금 감리 업체에서 감리자를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교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리 교체를 발주처에서 감리 교체를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옵션이 없습니까? 즉시 교체해야 된다는 옵션?

그런데 감리 업체에 우리 발주처에서 감리자를 변경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감리 업체에서 그 감리자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지금 새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다시 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이 지금 업체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른 현장이든 어디든 감리 교체가 있으면 발주처에서 즉각 교체합니다. 열흘 안 걸려요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거기 나갔던게, 그러면 공고해서 감리 채용해서 바로 내려 보내면 될 걸로 아직도 그럼 아직도 또 한다면 뭐 3개월 걸립니까? 이거는 업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봐주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업체측에 대해서 저희가 뭐 봐 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감리 업체가 감리한 업체에서 소규모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감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을 교체하다 보니까 별도로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정도를 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공사 중지하고 말아야죠. 감리가 없으면 그냥 감리 구할 때까지 중지했어야 되는데 이거 담당자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이거 이래도되는 겁니까? 감리 교체를 요구했는데 3개월 기다린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에 또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 에너지 체험 교육장 설치인데 전 추진 실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즉 태양, 바람, 물, 자연,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아직도 국내 선례가 없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가 이게 발주가 지연이 됐는데 문남수 씨라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문남수씨가 평화생명동산에 이사로 지금 현재 있고요. 강원도청에서 국장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을 활용해서 하는 체험 기회라든가 또 지금 현재 DMZ 평화생명동산에 전시물이 지금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다시 개선해서 지금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다가 전기 생산하기 또 뭐 태양광....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잘 알고 있고요. 문남수씨는이 신재생 에너지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여기에 관여했던 분이 아닌 것 같고요. 왜 6명이면 7명이 5번을 어디를 갔었습니까?

아니 갔다 온데가....

아니 생태 놀이터를 갔다 와갖고 이거를 하겠다는 게 됩니까? 눈 코 뜰 세 목동 근린공원 창의 어린이 놀이터 아 이런 데 가서 이거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정말 이런 태양이나 바람이나 물 등 자연을 활용해서 체험 기계를 설치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이걸 하려면 일단은 가까운 양수 발전소 거기를 가셨어야죠. 전시관을 어떻게 체험을 하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 가까운데 왜 놔두고 왜 전국으로 헤맸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 얘기 다 들으세요. 이런 그런게 지금 자전거로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요. 태양광 조리 기구로 해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라면 끓이고 고구마 쪄먹고 계란 쪄먹고 수력발전 원리체험, 풍력 발전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 조리 체험도 하고 지열 발생 되는 응용 그 원리도 알 수 있고 퇴비에서 발생한 에너지 체험 메탄가스로 하는 에너지 체험도 되고 발전기 원리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5회를 다녔으면서 여기서 답을 못 얻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여기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는 기간을 길게 잡은 것도 아니고 하루 갔다 오고 뭐 이래서 하루 여비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7명이 5회를 다녔으면 여비는 얼마씩입니까? 아니 이런 거를 하면서 자연 에너지 체험 교육장 설치인데 부평 굴포누리 생태 놀이터를 갔다 오고 무슨 소년 공원 생태 놀이터 눈코 뜰새 목동 근린공원 창의 어린이 놀이터 이건 다른 의도로 다닌 거 아닙니까? 그 여비로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정말 이 고민을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교육장 위원 조성 위원회에 문남수씨부터 전문가 분도 문남수씨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외에 전문가 분들이 그 지금 여기 같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이런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이 돼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로 그 위원분들이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봤을 때 정말 여기 인제군에 접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거기 있는 시설들이 다만 한 가지는 자전거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열차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사항들 그런 거는 좀 접목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정말 세부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차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이런 시설들이 정말 이게 딱 우리가 접목해야 되겠다 하는 시설들이 별로 지금 현재는 마땅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아니 왜 어디를 보고 똑같이 하시려고 합니까 창의력을 발휘하면 되죠. 7명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이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다섯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일곱 분이 하루든 이틀이든 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여기에는 문외한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다시 꾸미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됩니다. 20년 있어도 안 돼요 이 정도면 왜 똑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미국 갔다 오셔야죠. 뭐 잘 된데 영국이라도 갔다 오시고 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다섯번 갔다 와서 이걸 못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저 그게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고 지켜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자원권 보전 지역 추진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MAB가 무슨 약자 입니까?

MAB 말씀이십니까?

네.

MAB는 유네스코에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MAB가 무슨 약자 입니까? 여기 BR이라는 써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네.

MAB는 뭡니까?

모니터링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은 과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업무만 하시면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 적혀있는 것은 공부를 해 갖고 나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동에 채석장하던데 있죠. 전원마을 옆에 거기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미국 자리공하고 돼지풀이 외래 식물인데 없었는데 그 위를 살짝 메우면서 슬러지 갖다 붓고 이러면서 이게 생겼다고 이게 상류에서 생기면 그 사람이 생태를 전공한 사람인데 거기서 빗물에 씨앗이나 뭐 이런 게 쓸려서 방태천 전체가 앞으로는 미국 자리공이나 돼지 풀로 뒤 쌓여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거기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네 지금 진동리 사토장 그 부분은 먼저도 민원을 저도 접해서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모니터링 장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같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제 제가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인제가면 사슴이 2009년 9월 23일 날 데일리안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뭐 이렇게 해서 50개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멸종된 사슴복원을 위해서 8,200 만원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거를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했죠. 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31일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최초 대륙 사슴 중 복원 사업인 인제 사슴 생태 복원 사업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전표지 인자를 이용한 대륙사슴 원종 판명 기술을 국제 및 국내 특허 출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강원 일보에서 10월 30일자 대륙사슴 원종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인제군이 군과 상지대에서는 또 DNA 염기 서열 정보를 국제 유전자 은행에 등록하고 원정 판별 기술을 국제 및 국내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다시 보고를 합니다. 대륙 사슴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 100% 일치하는 대륙사슴 원종 개최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봅시다 2011년 5월 1일 기사입니다. 이제 우제류 증식 복원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2005년에 그 다음에 2008년에 북한 임시 사슴 계류장을 설치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륙사슴 생태복원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대륙사슴 생태 원 사업을 보류하고 대신 원종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양, 사향노루 등을 복원사업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제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년 5월 15일 날 강원 도민일보입니다. 토종 한국 꽃사슴 대륙 사슴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슴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서 최근 구매한 농장에서 암수 3쌍 모두 6마리를 사육되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아주 기대에 부풉니다. 이게 지금 7월 달에 인제로 옮겨 올 계획도 발표 밝혔습니다. 2012년 9월 15일에는 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대요. 인제군이 여기 그대로 읽어 볼게요 “그토록 바라던 대륙 사슴이 비로써 인제군에 들어와 지난 13일부터 사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의 뭐 눈물 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대륙사슴 임시 계류장 때문에 증식을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여 갖고 임시 계류장을 준공을 했답니다. 6마리 사육을 시작 했어요. 이게 MOU를 체결하는데 어디 하고 하냐하면 한국 향토양록조합입니다. 조합하고 해서 거기서 원종 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또 인제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사업은 멸종된 우리 꽃 사슴의 복원이라는 목표가 한 결실을 맺은 것이며 향후로도 지역 NGO 인제군 환경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멸종된 우리 꽃사슴에 생태적 보고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MBC에서 보도한 거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했는데 “환경부 기준으로 서식지를 잃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246종 최근 23년 동안 3배가 늘었다”고 멸종 위기 거기에 대해서 이 보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반달가슴곰 복원에 140억이 들어갔고 산양은 30억 여우에도 22억이 들어갔는데 성과를 본 건 반달곰하고 두루미 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하듯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대륙사슴 같은 동물 복원에 나섰다가 돈만 쓰고 별 진전은 모지 못 하는 지자체가 속초로 가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기사를 스크랩한 거고요. 과장님?

네.

대륙사슴 이거 가짜죠?

네?

가짜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 대륙사슴이 지금 현재 1종 가지고 있는 건 대륙사슴이 아니고 지금 대만 사슴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예산만 쓰고 아무 것도 아닌 군민을 거의 속이다시피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슴 방생 운동 창립 그때 오정진씨가 회장도 맡고 그러면서 사단법인에 비정부 시민단체로다가 이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슴 원종 확보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요. 사슴생태 운동본부 그쪽에서 아마 보도를 그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원종 확인 유전자 분석은 특허는 낼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일부 교수님이 아마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낼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사슴에 대한 대륙 사슴이라 그래가지고 사슴 생태 운동 본부 시민 단체에서 그 당시에 사슴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유전자 분석을 몇 번에 걸쳐서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사슴은 대륙 사슴이 아니고 대만 사슴이다. 대만 사슴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분석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그래서 2010년에 지금 이해숙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접든지 이거는 중단을 해야 된다 이 사업에 예산만 자꾸 투입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을 안 주십니다. 결심을 안 해요. 아니 담당자가 실무자가 안 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까. 과장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돈은 계획 들어가는 거 알고도 지금 마지막에 유전학적 확립 연구에 1억 2,000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이향, 충남대 김민규 교수한테 그런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슴 복원이 오정진씨 한테 쉽게 얘기해서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몰라도 아니 군수면 판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사슴 생태 운동 본부에서 대륙 사슴이라고 추정돼서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7마리 구입해서 가져와서 그 동안에 뭐 질병이라든가, ... 마취사 등등 해서 죽고 지금 현재 새끼 한마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 인건비를 인제군에서 한 85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지금 용역을 최종 용역을 한 결과 이 사업은 대륙 사슴이 아닌 걸로 지금 거의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사슴 생태 복원 운동 본부가 지금 시민 단체로 바뀌어서 구성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정진 회장님도 지금 현재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대신 지금 그 사슴 생태 운동 본부에 대한 총무님이라든가 그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대륙 사슴도 아닌데 이거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분들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12월 중에 사슴 생태 운동 본부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방향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대륙 사슴 복원 사업 잠정 유보 간담회 결과 사업 요구를 보고했다고 제가 어제 듣고 또 그랬는데 군수가 결단해 줘야죠. 이런 거는.

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륙 사슴 복원 사업이 사실 과거에는 사업 시행한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상 그 때 당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대륙사슴 복원을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이제 결론에 도달해 보면 사실 대륙 사슴도 우리 인제 지역 사슴이 아니고 또 외지 또 실질적인 대륙 사슴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게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그때해 왔던 일련에 언론 자료라든지 여러 해 통해서 사실상 고무적으로 사슴 생태 복원 운동 본부에서 아마 적절히 시행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다시피 이제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상 사실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활동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대만산 사슴이 인제군거 아니잖아요?

네 인제군게 아닌걸로 판명됐습니다.

아니 소유가?

네 맞습니다. 사슴 생태 운동 본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건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이거를 제공합니까? 남의 재산에 대해서 인제군에서 지금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80만원씩 한달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지원해 왔던 것은 이게 대륙 사슴으로 정하게 명확히 대륙사슴이 아니라고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

아 그거는 알고요. 지금 이거 제가 언제 환경보호과 갔을 때 그 때 얘기 들었어요. 두달이 훨씬 넘고 한 세달 됐는데 그 때 아닌 거를 유선으로 보고 받았을 거예요. 담당자는 그러면 그 때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이게 이렇게 두면 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럼 빨리 왜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그러면 유선이든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건 대륙 사슴이 아니고 대만산입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조치를 취해야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혈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은 사슴 생태 운동 본부 이사회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그쪽 이사회하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이 문제 매듭지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륙 사슴 복원 사업 이제 안 하실 거죠?

지금 대륙 사슴 복원은 멸종 위기 종 센터가 아래 지방에 환경부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륙 사슴을 지금 종 복원을 아마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륙 사슴 종 복원을 해서 추진이 되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병 때문에 한군데서 복원을 하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제군에서도 거기서 대륙 사슴 종 복원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 인제군에 갖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쪽 종 복원센터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뭐 이런 사업은 확신이 안 들고 물론 오정진 씨라는 분이 제가 잘 모르죠. 모르지만 훌륭하신 분 같은데 실제로 그 분이 어떻게 학술적이나 과학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게 많았는데 저게 대륙 사슴 우리 꽃사슴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부 동조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분에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요 틀림 없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또 이렇게 하시고 뭐 이거 구입하는 데도 돈을 거금을 내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존경하고 돌아가신 분이 참 훌륭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제군이 문제인 거죠. 그분은 그 분 나름대로 생물학적 모습만 상상하고 있었지 뭐 아무 학술적이나 과학적으로 지식을 갖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12년을 인제군에서 따라다니면서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금이라도 지나간 건 지나갔고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해서 빨리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관심 분야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늦은 관계상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23페이지가 되시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조성 선정입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쉬운게 뭐냐면 이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24페이지 업무 보고 잠깐 보시면 도보는 서화면 서흥리 대암산 용늪 차량은 인제읍 가아리 대암산 용늪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사진 뭐 안 보여도 잘 아시겠지만 가아리가 양구 가는 방향으로는 이정표가 아주 한 30에 40 그 정도 되는 게 하나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양구에서 내려오는 방향에는 아예 이정표조차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 불과하고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 도시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외지분들이 왔을 때 이것을 보고 여기를 방문하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공을 들여서 한 사업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몇 년 동안에 고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우리 이렇게 인제군에 훌륭한 용늪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지금 저희가 정상을 올라갈 때 봐도 농로보다 더 작은 도로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트랙터라도 한대 오게 되면 교통마비가 걸리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설과에 다가 알아보니까 농어촌 도로 지정고시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같이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그런데 좀 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 확장 문제는 그 부분은 거기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이고 천연 보호구역이고 또 이렇게 습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 거기 손을 못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도를 타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도에서 임도를 타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아 지금 거기 앞 입구에 있는

그렇습니다.

농지 부분이 있는 부분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농어촌 도로도 고시로 돼 있고 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우리 용늪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장 문제라든지 이정표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이 자주 가셨겠지만 서흥리 들어가는 도로요 한번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용늪입장객을 1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용늪 학교에서 거기까지 이동할 때 지금 현재는 그 다지 확장에 대한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인원을 지금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없고 여기는 지금 현재 보존도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1일 탐방객 150명 중에서 일부는 가 아리로 올라가고 일부는 서흥리로 가기 때문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지금 확장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흥리 가는 도로 자체는 농로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길이 있는데 다 이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농로 파이고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네, 보수를 하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힘들게 이게 인증을 받으셨으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배려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하셔서 좀 세계적인 도시 인증 받은 것처럼 이렇게 품격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흥리 입구 그쪽도 그렇고 뒷골도 그렇고 가아리 쪽에 파인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으며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야생 동물 피해가 좀 보게 되면 업무 보고 책자에도 특용 작물과 과수 고가의 작물 제외라고 돼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가시나요?

특용 작물은 내년도 조례를 내년 1월초에 의회에도 상정을 할 계획인데 지금 특용 작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계장님이신가요. 누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과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를 알 수가 없어서 지원해 주기가 애매하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조류 피해에 대한 산정 어렵다 그 말씀 먼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현장을 갔다 와보니까 멧돼지떼들이 나무를 땡겨 가지고 나무 같이 찢어졌어요. 확연하게 피해되는 게 보인다는 얘기지 밑에는 멧돼지 배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인제군에서 과수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걸 안해 주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2019년도에는 농가들이 좀 잘 농사를 마음 편히 지을 수 있을 수 그것 좀 한번 다 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하고 원주시만 지금 특용작물 과수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타 시군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특용 작물은 일반작물가에 비해서 보상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어차피 인제군 의회에 심의도 거쳐야 되니까 그 때 정말 다 시 한번 보고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그분들이 과수로 인해 가지고 뭐 농사를 안 지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지으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울타리 사업 뭐 멧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울타리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저희가 ..... 때 그 때 이제 제가 우리 정기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죠. 전기 충전소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 휴게소

네.

안전 바가 파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수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때 답변서를 받았는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주철 그 때 시공할 때 주철이 녹이 안 나서 뭐 녹성분이 많이 안 떨어져서 용늪에 전혀 생태계 피해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평화생명동산이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6억을 주지 않습니까?

네.

뭐 국비, 도비, 군비 포함돼 있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인제군에 경제가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단체에다가 많이 주는 예산이 6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물품 구입을 했을 때 인제에서 좀 구입할 수 있게 협조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철물점 또 서흥리에서 무농약 쌀 농협에서 식자재 이런 거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 지출 차량... 라든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등해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지출된 거 보면 4억 1,000 중에서 관내 지출이 3억 1,000이고요. 관외가 1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볼펜 한자루를 사더라도 인제군 관내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물이 만수위가 차면서 불순물이 자꾸 든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살 구미 앞쪽에 이제 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수질 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태까지 거의 오염을 주도하는 곳이 군부대인 것 같아요. 군부대 같은 경우 정화 시설 안 돼 있는 부대가 아직도 좀 파악해 본 게 있으신가요?

군부대는 지금 현재 폐수배출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돼 있고 그것도 관리하는 관리자도 지정 돼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