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업은 계속 14건, 신규 3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시설 개선 및 진료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출산 양육센터 및 다목적실 신축과 본관을 리 모델링하고 의료 장비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800만 원이며, 2019년도 신규 소요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 장비 등은 2019년 5월 말까지 교체 및 구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1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운영비는 4억 5,000만 원을 재원 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11월중 각종 행정절차 및 인증을 거쳐 설계를 마감하고 분만 산부인과 사업도 보건복지부의 기본 설계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에 실시 설계를 마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의료 취약 지 지원 사업을 지속하며 분만 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원을 11월 중 개원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사업 입니다. 질병매개 해충 방제하여 감염 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최근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SFTS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축사, 군부대 취약 지를 대상으로 한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 사업과, 봄, 여름철 농경지 분뇨살포지역에 신속히 출동하여 방역을 할 수 있는 신속 방역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 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 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해외유입 및 신종출연 감염 병을 조기에 발견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감염 병 발생신고와 동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통하여 신종 감염 병 등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서 감염 병의 퇴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10,050건, 대상포진 417명, 독감 13,000명,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 5,487건 등이며, 내년도에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함은 물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69세 이상 750명에게 접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퇴치의지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군인들 젊은 층에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및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및 환자가족 및 접촉자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 거주 외국인에게 검진을 통한 결핵확인서 320명에게 발급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환자 발견 및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 대상자 중심, 통합 건강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교육 홍보, 취약계층방문 재활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행태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8,607명이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12,119명이 검진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식 중독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식중독 발생 우려업체 집중관리,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철원 쌀 사용업소에 식탁용 세팅지 394,000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요리경연대회 추진,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현장 방문 컨설팅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금년 추진 사업에 더해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학행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유명음식점 벤치마킹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군 외식업 수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 복지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기 확대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운영,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 예방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자살위해요인 제거 등이 이뤄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 치매 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1:1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에 연내 개설을 목표로 시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관내 모든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강화는 물론, 환자가족 자조모임 및 가족카페 등 운영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양육 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저 출산 문제에 대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고 취약한 모자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첫돌 축하 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만 취약 지 안전출산 인 프라 구축, 신혼부부 건강관리 및 임산부 등록 관리 등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신축되는 출산양육지원센터에 다양한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이뤄지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면 건강 생활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 터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 자발적 걷기동아리 활성화 및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 비만 및 만성질환자 대상 운영프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 및 어린이 체험관 운영, 흡연자 금연 클리닉 운영 등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건강증진이 이뤄지는 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 3건 중 밥 맛 좋은 집 만들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소재 음식점에서 철원 오대 쌀의 밥맛을 최고로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외식업소의 경영안전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철원 오대 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극히 일부 음식업회 설치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전자동 압력 솥 밥 기를 보급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2월 중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실사 및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중 30개 업소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의 위생등급지정으로 영업환경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하여 많은 음식업소가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 마지막으로, 평화지역 숙식 업소 시설 서비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숙박 및 음식업소의 종합적 친절 마인드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1개소를 선정지원하며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종합서비스 컨설팅은 200개소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관리에서 그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비자 그 소비자 감시원이라는 분들이 인제 그 식당에 가셔 갖고, 뭐 위생 상태를 검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제 그 위생검열이라고 해서 보건소 중심으로 저희 직원 중심으로 어, 일반음식점이라던 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점검이 이뤄 졌는데, 요즘은 어, 주민들로 구성된?

예, 예.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편성해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또 저희가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출타를 할 때도 그분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소비자 방침입니다.

그 사전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하라?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 그니깐 점검목적에 따라서?

예.

그때그때 틀립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에 대해서 좀 집중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 그러면 그 관련된 교육이 사전 이뤄지고,

예.

또 친절 뭐 과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철원오대 쌀 사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 된 거? 틀립니다.

그 목적에 따라 인제 방법은 달라지는데, 근데 좀 다른 명칭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감시원이라는 말이 그 불법을 행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느껴 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감시원보다는 뭐 다른 좋은 단어가 있으면 이게 뭐 국비, 도비 사업이니까? 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이름은 그렇게 네이밍이 됐는지 몰라도 좀 소비자 감시원 좀 요런 거보다는 다른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제안 아닐까요. 고건 예.

예, 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검토 하겠습니다.

그 받아 드릴 쪽에서는 좀 저거 한 거 같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우리 밥 맛 좋은 집 신규 사업입니다.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총 1억 4,00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대상 업소가 30개에요. 요거 어떻게 하실지? 좀 설명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솥 밥 기가 저희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시연을 해 봤는데, 정말 그 뭐 그냥 대충 그 개인별 솥 밥 기인데 거기다 쌀을 씻어 앉으면 물이 많으면 자기가 뱉어내고 물이 부족하면 습기를 보존 해 가면서 최고의 그 밥맛을 내는 그런 그 솥 밥 기인데 어, 저희가 당초에는 어 요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업소에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30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30%, 저희가 70%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네.

어, 한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네.

또 이 그 밥맛만 좋고 그 다음에 김치만 좋으면 사실 밥 맛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최고의 밥맛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솥 밥 기 제공?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요게 관내업체에 우리 관내업소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좀 어 차후라도 검토를 통해서 철원 오대 쌀을 쓰는 전문으로 쓰는 외지 식당들도 있을 거예요. 그니깐 고런 데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가 관내 일단 보급을 먼저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관외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건강, 정신건강 복지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금 그 중증 정신질환자 1,155명 중에서 그 금년에 뭐 210명을 등록 사례관리 했다는데 요 중증 정신질환자가 그 환자의 종류? 종류가 저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주문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들어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런 그 정신질환자를 뭐 행정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중증, 영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만, 214명을 저희가 어 집중관리대상, 정신질환자로 등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저희가 그 증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 중에 치유가 꼭 필요 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춘천 그 정신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게 하게 뭐 이런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뭐, 저 뭐, 요즘 사회적 뭐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걸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정신질환자 쪽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 그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혹시 더 요주의 각별히 해야 될 그 정신질환자가 혹시 있으면 은 특별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복지 건강법이 어, 꽤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 정신자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합니다.

원: 예, 요 13쪽 그 치매 안심센터 운영인데 그 지금 어느 정도 인제 거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제 치매인 경우에요. 뭐 경증, 뭐 중증으로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인제 시설 영화원에도 좀 못 가는 경우 이유는 뭐 경제적 부담도 있고, 또 가족적인 그 사랑으로 인제 케어 할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치매 사각지대라고 할까? 그런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그 인재육성과 신규 사업 그 뭐 다함께 돌봄 센터처럼 그 미취학, 그 취학 그 어린이 사각지대에 그 있어서 그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처럼 그 가정에 인제 계시려면? 은 그 환자부근에는 잠자는 시간 빼 놓고는 누군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요 뭐 여름 농번기에는 뭐 일도 많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소장님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지만, 답변이 안 되면 은 우리 기감실장님이 좀 답변 해 주시고요. 뭐냐 면은 그, 그분들 치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뭐 유치원 반대되는 요치 원 그런 시설을 우리 관에 뭐 설립 계획이 있으면 은 고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죠. 그 요즘은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 중증치매가 가정에 있으면 해체까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시설에 가 계시다 이렇게 보면 은 되고요. 말씀하신 데로 가족들이 돌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극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가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를 목적으로 이게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거의 인제 저희가 완공 됐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될 텐데,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렇게 중증, 가정, 제가 치매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던지 그, 그분들한테 도움을 둘 것이고, 또 그와 곁들어서 저희가 철원에 저쪽 그 동온동에 치매 전문 요양원이 인제 갖추고 있어요. 시설을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 쫌 제대로 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저희가 꽤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외 지금 제가 얘기 한 거는 그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그냥 24시간 그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 가족이 이렇게 돌보다가 뭐 급한 일도 있고, 이렇게 뭐 시간제이든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니깐 뭐 중증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동이 좀 되고 그런 분들을 어차피 치매 환자 이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곁에 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철원관내에는 제가 알기는 그 뭐 사적, 사설시설인 저기 뭐 동송 엘림 교회인가 거기서 저번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기서는 인제 차 운행을 뭐 철원군 전체는 못하고 아마 이쪽 뭐 갈말, 뭐 동송 권만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쪽 김화 권에서는 뭐 차를 이렇게 뭐 어디 뭐 문혜리 정도 갔다 오면 이렇게 차 운행을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 까 해서 그래서 우리 뭐 철원군에 뭐 계획이나 예산상 뭐 그런 게 혹시 가진 게 있다면 은 뭐 보건소 소장님이 지금 뭐 얘기하신 거는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계획이 있다면 은 저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 우리 군에서 전문 병원은 아니지만은 요양체계에 있는 거는 동온동에 있는 노인전문 요양원이 아마 유일하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그걸 짖느냐, 많으냐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아주 저희도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요. 아직 추가로 지금 아직까지 계획된 부분은 없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충분히 세워 져 가지고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고거는 지금 뭐 시설에 인제 보내고 뭐 그런 거는 뭐 인제 좀 자식들이나 뭐 인제 뭐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가정이나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케어를 해서 또 자체를 보내는 걸 좀 시설에 가면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안 좋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에 가정에서 이렇게 돌 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각지대로 남아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니깐 고런 거를 좀 지휘부에서도 앞으로 뭐 계획이 세워서 뭐 정부에 무슨 뭐 공모나 무슨 내시 되는 게 있으면 은 발 빠르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11쪽과 뭐 16쪽 같이 연관되는 건데, 그 철원 그 오대 쌀 그 사용업소 11쪽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철원 쌀 사용업소가 뭐 207개소가 있고 또 보건소가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이 좀 활발히 되는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요건 실시 해 주고요. 저번 농정과 사업 중에도 뭐 철원 오대 쌀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에서 인제 본 의원이 그때 질의 했듯이 관내 음식점에서 오대 쌀 사용 시 보다 많은 좀 적극적인 인센티브라 그럴까? 좀 지원 좀 검토 바라고요. 아울러 실제 음식점이 그 뭐 오대 쌀을 사용하는 지? 그니깐 음식점에 보면 은 뭐 출입구나 그 주방부분에 인제 오대 쌀을 쌓아놓고 실제 뭐 이윤 때문에 뭐 저 값 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대 쌀과 뭐 섞어서 쓴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실제 그 철원 오대 쌀이 그 음식점에서 적극적으로 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우리 보건소관부서인 보건소에도 좀 적극 검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 오대 쌀 사용? 그니깐 철원 쌀 사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 아까 뭐 용어가 그래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그 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있고, 어 금년도도 조사를 하니까? 한 51%정도는 전체 음식점에 51%정도가 철원 쌀을 사용한다. 말씀하신 데로 그 분들이 가서 보는 게 실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어 세부적으로 보도록 저희가 교육시켜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편차는 있다 하더라도 한 반 정도 전체음식점의 반 근데 실제 저희가 그 한 890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밥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이 꽤 많아요. 그니깐 여기 50%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밥을 사용하는 업소에 어, 철원 쌀 사용 업소 비중은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 처음에 저 오대 쌀을 사용 해 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 그 1년 동안 타 지역 쌀을 쓰면 한사람의 인건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단 그, 그 업소를 방문하는 그런 소비자한테 상당히 그 관점이 맞춰 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저 철원 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뭐야 계속 뭐 사업에 병행해서 많은 실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 그래도 그 몇 그 음식점 뭐 잘 되는 데도 보면 은 그 이윤 때문에 아직 그 뭐 서랑 설래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깐 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전 한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지원? 지금 건물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무리 없이?

네, 네. 지금 저쪽 그 철원병원에 이뤄지는 것들이?

네, 네.

뭐, 절차 행정절차, 그 다음에 아시지만 철원병원 그 내부 사정에 의해서 경영권 문제가 관련돼서 쪼금씩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네.

그게 다 해결됐고, 지금 뭐?

뭐 별다른 부분은 없는 거지요. 소장님?

내년 11월, 11월 개원을 목표로 뭐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점이 뭐 예전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은 의사부분?

아~네.

간호사 수급부분? 그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의사부분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제 개원이 즘 돼야 어 그 의사 인건비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두 사람 미리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은 지금 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에서 어, 그 개원에 쯤 하면 그거와 맞춰서 인력을 그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니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거의 71억 원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엄청난 금액이고?

네.

뭐 DMZ 접경지역에선 이런 투자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항상 인제 모든 병원에 운영이 의사부분? 간호사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예전에는 산부인과가 뭐 의사님 때문에 되게 인제 활성화 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그거 때문에 손님 많이 모인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사나 그 간호사에 대한 부분 어떤 처음에 정책 쪽으로 좀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뭐 의사는 뭐 그쪽 철원병원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간호과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MOU를 체결해서라도 간호사 졸업생을 좀 이쪽으로 오면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지원 같은 게 뭐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한번쯤은 답변을 한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철원 요양병원이 그런 이 가까운 간호학과하고 그 말씀하신 그런 MOU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네, 네.

어, 끝나고 나면 일정기간 와서 근무하는 그런 것을 어 실제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저 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그 게들이 대부분이 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은 일이고, 안정적이고 이 의료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임에도 일단 학생들이 서울 쪽을 동경합니다. 일단, 그리고 게네들도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스펙관리 이런 차원에서 뭐 저 큰 병원에 가고 싶고, 서울 쪽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 방법 아니더라도 저희 철원병원 원장님하고에 얘기는 어, 의료 그니깐 간호사의 수급이 이쪽 그 어 우리 철원 쪽, 경기북부 쪽 이쪽이 쪼금씩 풀리는 그런 기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저희는 정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그 걸림돌이 꽤 많아요.

정책하실, 지원하실 방법은 있으신 거지요. 만약 그 수급자들이 온다? 그러면?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뭐 내년에, 내년에 뭐 인제 오픈을 하잖아요.

네.

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오픈 딱 하고 나서 제일 중요 한 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개업식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가 딱 선점을 딱 하셔야지? 차후로 뭐 지나서 지급 수급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학교 측에 접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저는 방역 소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예, 철원군에서는 방역을 이 소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은 철원에서 진드기 하고 모기가 굉장히 많이 아, 유행을 많이 퍼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의정부 나가서 우리가 헌혈을 하라고 하면은, 철원지역에서 왔다고 하면 안 받아줘요.

네, 헌혈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금지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지요.

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라리아는 북한 리스크 입니다. 이게 우리 이, 철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모기가 그, 그 원 청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그 우리 오고 물고 그래서 그 걸리는 건데, 그 리스크를 그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을 해서 상당히 많이 감염률을 낮췄어요. 근데, 그 질병관리본부는 이 원충이 몸에 있는데, 만약 그 헌혈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헌혈로 인해서 말라리아가 걸렸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10명 이내 지금 발병되고 있기 때문에 퇴치 수준이다. 그거 해제하자? 그런데 쪼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꽤나 그 관심 갖고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갑시다. 여기 우리하고 파주 하고는 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명 이내 이기 때문에?

어, 쪼금 갔다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철원에서 왔다니까? 헌혈하러 들어갔다가 못하고 나오는데, 아~ 쪼금 좀 기분이 그랬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 철원군은 아, 우리가 이거 빨리 소독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퇴치를 하고 그런 불명에 서러운 지역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 지금 말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11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예, 지금 우리가 외식을 하는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뭐 유명음식점 벤치마킹 내년에는 어 사업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예, 지금 여기 인제 추진 실적으로 철원오대 쌀 요리 경연대회 출품작 레시피 북 제작 배부 1,000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대 쌀 요리경연대회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그걸 활용을 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한테 레시피 북을 요구한 음식업소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상 요리경연대회 나온 요리들이 그 일반음식점에서 그 메뉴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꽤나 어, 거쳐야 될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레시피 북을 저희가 갔다 줘도 참고를 하고 이것저것 또 그 음식점에서 또 차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레시피 바로 가져가서 이 그걸 가지고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몇 군데는 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저 해 가지고 요리를 갖다가 어디서도 음식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음식을 좀 개발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요리 경연대회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은 정말 우리가 음식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어, 상용화해서 메뉴를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은 별로 안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이 경연대회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 목적은 사실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서 했는데, 제가 봐도 음식, 우리 정말 조리학과에 유능한 그런 그 학생들이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한 군인데도 불구하고 요리 경연대회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

모양을 내야 되고, 뭐 이런데다가 신경 쓰다 보니? 이 음식점에서 그 레시피를 갔다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원에 보면, 항상 철원에 음식이 없다는 게 항상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볼 때 철원에 유명한 음식이 뭐냐 하면? 솔직히 매운탕 빼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철원 오대 쌀이야? 뭐 여기 오대 쌀이 유명한 지역이니까? 오대 쌀은 뭐 같이 가는 건데, 그거 외에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은 항상 매운탕인데, 또 매운탕도 또 좀 한 게 매운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을 먹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물어볼 때, 뭔 지역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철원에 음식 매운탕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여러 군데서 좀 모여서라도 좀 할 수 있게 고렇게 좀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화하는 것도 꽤 필요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신규 사업에 보면 우리 음식, 숙박, 우리 뭐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각 업소마다 좀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좀 집중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저희가 그 내용에 보면 컨설팅과 그 다음에 그 외지업소에 가서 견학하는 그런 사업을 매년 한 40개 업소 가거든요. 근데, 꽤나 그 갔다 온 분들은 꿰어서 옵니다.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철원을 대표하는 대형업소들만 관심 있습니다. 소형 업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대형 업소 위주로 저희가 모시고 갑니다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대형업소 말고도 지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동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어, 2쪽에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 설치운영 12월에 완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야간경관조명을 하시려면? 지금 쯤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를 저희가 지금 12월 20일 정도에 점등을 지금 할 려고? 하는데, 지금 그 계속 그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거의 지금 인제 그 가져다가 그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항상 저희는 늦는 거 같아요. 다른 곳보다 늦는 게 다른 곳은 벌써 12월초가 되면 다 이게 개정이 돼서?

예.

야간 경관을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중반, 12월 중반이 지난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너무 늦는 거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아, 그러면?

네.

쪼금 시기를 좀 더 당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12월하면 전부 인제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을 하고 이, 이런 저기 야간 경관 같은 거를 굉장히 연상을 많이 하는데,

예.

기왕 하실 거면 조금 빨리?

예.

하셔서 좀 더 예쁘게 고석정을 좀 꾸며 주셨으면 어, 그런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 DMZ 주변 안보 관광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먼저 그 철길! 그 저기, 저기 뭐야 정연리에 있는 철로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그 바닥에 그 어, 나무 침목들이 많이 부실이 돼 갖고 좀 고거 교체를 좀 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교체 됐나요.

아, 그 사항은 사실 그 소관 부분을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그 철길 쪽은 어떤 그런 그 안보관광 시설물로 보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고거는 아마 그 관련부서,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업 같아서?

아, 제가 거기를 인제 얘기를 듣고 가 봤더니, 굉장히 좀 위험 하더라고요.

예.

이 침목이 많이 부식이 돼서 잘못하면 발이 빠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 갖고,

예.

제가 그전에는 거기를 맘 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가보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건너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전에 그것 좀 주의해서 얼른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 수배해서 예, 조치될 수 있도록?

예, 멸공OP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지요.

예, 가파릅니다.

예, 가파른데 겨울에 보면 버스가 내려오기에 굉장히 도로가 면이 좁아요. 그 좁고 옆으로 그 인제 배수구라고 그러지요. 물 내려가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게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경사도 심한데다가 도로도 좁고, 옆에는 그 배수로 물 또랑 같은 게 내려가고 있어서 혹시 잘못하면 차가 그쪽으로 빨리 염려가 굉장히 있어서 내려 올 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고것도 한번 가서 보셔 갖고, 그 도로정비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거기는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고, 인제 그 위에 그 정상 부위에 그 버스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 또 작년에 그 군용차량이 이렇게 비켜 갈 수가 없다고 해서 고 부분도 쪼금 뭐 이렇게 거기 그 용 벽을 싸서 좀 부지를 넓혀 달라는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예산부분이죠. 그래서 예산을 인제 저희가 그 좀 요구를 할라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 인제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좀 밀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인제 그 항상 그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거는 후순위,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될 거 같아요. 예, 생명이 달려 있는 거고, 굉장히 안전에 관해서 중요한 지역이고 작년 2017년도에 그 버스가 내려오다가 그 버스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고 갖고 한번 큰일 날 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끄럼 방지 턱도 좀 준비하셔야 될 거 같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은 곳인데, 그 예산을 뒤로 미루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 보다 우선순위가 돼서 이런 곳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셔서 안전하게 도로를 다시 어,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덮개 이 부분도 인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덮개가 일반 우리 슬레이트인걸! 그냥 그 얻어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인제 규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

그걸 전체를 하게 된다면? 전체를 다 글어내고 다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거 같고,

아~

예, 전반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그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저 실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해 주세요.

예, 실장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그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예비비 부분은 아니고요.

예,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요구한 건에 대해서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예.

일단 그 실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 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 은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아,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꼭 해야 되고, 생명에 관한 그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저 들어오는 거 봐야 알겠으니깐요.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먼저겠지요. 뭐 사실은? 뭐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땅굴 들어가는 계단은?

예.

새로 고치셨나요.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아, 사업 중에 있어요. 저는 거기를 아, 저 평화전망대는 가 봤는데,

예.

거기를 미처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봐 가지고 지금 그 계단에 대해서 계단이 어떻게 한데 먼저 한번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 계단에 끝에 미끄럼 방지를 붙여 놨는데,

예.

그게 다 망가져 갖고, 미끄럽다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땅굴 계단 같은 경우는 원래 인제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 되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입구 쪽이 완전히 막혀 버리거든요. 이게? 그 경사 윗부분이 그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인제 그 설치된 그 수준에서 그 최대한 어, 관광객들 미끄럽지 않게 그렇게 그 지금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단이 보면 미끄럽지도 않게 해야 되고, 어떤 계단은 좀 높이가 높은 게 있어요.

예.

높은 거는 중간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라도 좀 간격을 이렇게 높이를 좀 낮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굉장히 좀 편한 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 땅굴을 구경하면서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다 소리 안 들을 수 있게 한번 고거 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 관광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예, 먼저 고석정에 전체적인 그 고석정 바운드리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뭐 동송 중심시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지중 하, 전신주에 대한 지중 하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전체적인 지중 하 계획은 저희가 아직 검토 한 적은 없고요.

예.

없고요. 그 이 부분은 그 고석정 관광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측면에서?

예.

조성계획이 지금 인제 고석정관광지에 저 수립 돼 있는데, 어 이 부분 전체적인 뭐 설계용역을 통하던가? 뭘 하던가 해서 전체 차원에서 해야지. 그 시설물 개별적으로 하기 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니깐 고석정만을 말씀드립니다. 고석정하고 꽃밭, 또 고석정을?

예.

주변에 지금 인제 도로 선형도 바뀌면서 뭐 회전 로터리도 생길 그런 계획이면?

예.

거기에 뭐 시설물도 이전해야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그거를 통해서 그걸 하는 계획 중에 한번 전신주에 대한 전체적인 지중 하를 한번 검토 예, 예.

예, 고 주변 전신주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그 인제 한전에 그 저 이전을 다 인제 시킬 거고요.

예.

고 앞쪽으로는 그 매표소 그 앞쪽으로는 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누가와도 좀 쾌적한 딱 봐도 쾌적한 고석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인제 공원이나 뭐 이런 시설물 쪽에도 관련돼서 좀 통 총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소규모 시설이 됐던, 공공시설물이 됐던, 공원이 되었던, 혹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능 중에 방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추구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방범은 저희가 인제 공원 같은 경우는 인제 CCTV를 인제 그 전체는 아니지만, 그니깐 총 18개 그 공원 중에서 지금 현재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CCTV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조금 조 약간 인제 그 좀, 좀 중요하다고 인제 싶은?

예, 예.

예,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인제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인제 그 기능 갖고 어느 정도 지금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인제 다 저걸 보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범시설이라는 것이 CCTV외에는 뭐 별다른 시설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 드리는 말에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건 사후적인 처리의 기능, 예를 들어 사건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랬을 때 그 CCTV를 보고서 물론 통제센터에서 어떤 뭐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관찰이 되고 파악이 되어서 뭐 직접 연락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사후적인 기능이 사전 예방 차원보다 좀 많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을 놓던, 특히 도시 안에 있는 곳에서 뭐 시내와 가까운 곳에서는 좀 우범 화라 그래야 될까요. 특히, 청소년들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시설 쪽에서 뭐 그걸 기능 쪽에서 할 려고? 하면 뭐 다른 부서와 또 예를 들어 경찰과 협력이 돼야 되지만, 일단 시설 쪽인 면에서는 그거 예방차원이 어디에 있는 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시설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인제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제 그 불법 그 저 몰래카메라?

예, 예.

예, 그 탐지기 구입하면서 비상벨을 11개소 6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인제 그 공공시설물 안에 인제 그 뭐 화장실이나 이런데 인제 설치하는 건데, 고것도 어느 정도?

예비관계 한 번 더 예,

예, 예.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제 뭐 어떤 시설물에 운동기능이 추가 되어 있는데 운동하신분이 뭐 하다가 쓸어 질 수도 있으면?

예.

뭐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라도 뭐 전화는 있지마는 뭐 그런 기능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꽃밭관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꽃밭에 그 Y진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재료비하고 시설비로만 거의 한 4억 7,000만 원정도가 들어가요.

예.

보니까? 근데 그게 인제 아,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것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철원에 어떤 그런 관광적인 게 굉장히 그 또 다른 면이 부각되어서 주민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외지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과연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해 마다 꽃씨를 구입하고 재료, 재료비 중에 꽃씨구입하고 꽃 묘 구입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과연 그 돈을 투자 했는데, 그게 타당한 그, 저기 뭐야 아웃풋이 되어 있느냐? 투입을 했을 때, 뭐 프로세서를 거쳐서 아웃풋이 되어 있느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번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예산대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꽃씨나 꽃 묘,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단년생 위주로 갔었는데,

예, 예.

인제는 서서히 다 년생 식물을 심으면서?

예.

이런 그 재료비 부분을 좀?

절감하시고?

따운을 시키는 방법으로 좀 앞으로는 그 나갈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어떤 식재의 계획도 예를 들어 지금 다 년생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신 데로 뭐 어떤 게 철원에 가장 좋은 지?

예.

지역에 또 어떤 지역 여건?

예.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 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좀 하시고, 아울러서 거기 그 시설물들 저기 그 토공이라고 그러나요. 뭐 배수로 이런 부분도 좀?

예.

거기에 맞게 좀 정리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꽃밭이 지금 꽃밭 옆으로 그 우리 지방도가 지금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꽃밭 주변에 그 대중교통 뭐 버스정류장 같은걸 검토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아직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꽃밭에 많이 인제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 뭐 내년에는 내년쯤에는 그 꽃밭 정류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예, 아무튼 가고 싶어도 인제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 7페이지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 뭐 야외공연장, 위 스타트, 여성회관, 뭐 이런 그 시설공사가 있어요. 외부 시설공사겠지요.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중에?

예.

혹시 타 부서랑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인제 이렇습니다. 그 저희가 인제 그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는 아주 작은 뭐, 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단위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인제 알아서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인제 저희가 인제 그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규모가 있는?

규모가 있는 시설물이 인제 뭐 어떤 보수를 요할 때, 그때 인제 저희가 그 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예, 뭐 꽃밭이, 꽃밭에 대한 예산부분도 말씀드리고 지금 중복 여부도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예.

올해도 내년에도 꽃밭과 시설물사업소에 사업을 기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갑수 ,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뭐, 예산은 보니까? 뭐 거의 100%, 군비로 한 25억 정도 되는 데, 뭐 타 부서 실과보다는 뭐 예산은 작지만, 그 공공시설물 뭐, 효율적 관리 뭐 지금 소규모 시설물을 비롯해 가지고서 계속 인제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뭐 신규로 인제 공원도 개설되고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운동기구 뭐 그니까 여과생활 뭐 저변도 있고 해서 그 동안 많은 시설도 해 놨고, 또 해놓은 만큼 계속 그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계속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아마 뭐 계속 그런 분야에서는 뭐 계속 뭐 시설이 추가되면 그만큼 또 관리도 추가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원 같은 경우도 매년 만들어져서 인제 그 공사가 완료 되면 은 저희한테 인제 넘어와서 저희가 인제 관리를 그 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인제 뭐, 시설물 특히 뭐 운동기구 뭐, 그것도 좋고, 그 다음 뭐 어린이공원에 있는 뭐, 놀이시설 그렇게 좋은데 그, 그 위치나 그 타당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주목적은 주민들이 인제 많은 이용을 해 주면은 제일 좋은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은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1년 12달 그 운동기구나 이게 그냥 방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뭐 1년 지나면 은 녹슬고 뭐 제대로 관리 하면 또 이렇게 또 비용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 좀 한번 뭐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은 새로 신규 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은 다 100%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계시나 뭐 이거 할 때 좀 예산 좀 절감차원에서 좀 그 뭐 운동기구를 사용 안 해도 되는 데는 좀 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큰 미관상이나 뭐 해서 큰 그게 없다고 하면, 또 신규 하는데 좀 그렇게 옮기는 쪽, 진짜 필요한 곳에 같다놔서 그렇게 할 계획은? 근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저기 저희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일단 그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 국토이용 및 계획안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어, 그거에 의해서 인제 그 공원이 조성이 돼서 완료된 그 공원을 저희가 인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어떤 신설을 공원을 신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인제 만들어진 타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기면, 그때 저희가 인제 그, 그걸 유지관리 보수를 인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은 사전에 인제 고 어떤 그 공원에 입지를 정할 때, 그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뭐 규정상 뭐 인제 타 뭐, 뭐야 실과 뭐 그런데서?

예.

그 사업에 인제 되면 은 사후, 나중에는 인제 어차피 그게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관계를 좀 업무체계를,

예.

정확히 좀 따져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다 뭐 국비, 도비도 아니고 100%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참 건의를 드리니까?

예.

그 좀 실태를 좀 조사하고,

예.

차후에 또 신규 어린이공원이나 뭐 건강 뭐 이렇게 운동 시설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복에 야외공연장 보수 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야외공연장이 어디죠.

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 야외공연장 그 이쪽, 앞쪽 운동장 쪽에서 들어다가보면 우측으로 야외 공연하는 데가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영화하는데 맞잖아요.

예, 그게 많이 낡아가지고 막 부서지고 그랬어요.

예, 거기를 보수공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를 보수 예.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현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그 뭐 문복이 되고 야외공연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뭐 거기서 뭐 행사고 못 본거 같습니다.

음,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에 인제 어린이 급식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인제 애들이 어, 현장 실습을 오는데 이왕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센터 와서 뭐 그, 그 음식조리나 뭐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장으로 이왕 손을 대신 데니까? 이게 뭐 목적이 없습니다. 야외공연장이라고 해 놓고, 야외 공연하는 일을 뭐 개인적으로는 본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옆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급식센터랑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보수공사 좀 맞게 격에 맞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아, 당연히 뭐 많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은, 저희가 인제 급식센터는 그 가보진 않았는데, 어 그런 경우라 하면 은 같이 해서 예, 같이 추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가 인제 계단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내려 다니기엔 좀 상당히 고가 좀 있습니다.

예, 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보셔 가지고 이왕 보수공사 하는 거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쪽에 우리 고석정 꽃밭관리?

예.

올해 인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 휴식거리, 잘 만드셔 가지고 고생하셨고요. 요거 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장님! 실장님한테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해 주세요.

이게 우려했던 일이죠. 저희 지난 7대에도 우려 했고, Y진지 관련해서 우려했습니다. 이게 보면, 2017년도 예산이 4억 원, 2018년도 5억 원, 2019년도 6억 원, 뭐 거긴 7억 원 돈이죠.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Y진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개발이냐? 아니면 주민 휴식 공간, 볼거리 제공이냐? 이제는 좀 어느 선에서 좀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 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시죠?

지난 질문에서 관광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던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인제 실질적으로 사용이냐 아니면 저 개발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고민했을 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고민입니다. 예.

이게 진짜 우리 시설물사업소에서 어, 예산 가지고 하시는 데 잘, 자꾸 뭐 점점 업그레이드되겠지요. 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은 400억, 원 아니 4억 원, 5억 원, 7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7대 의회에서도 Y진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 예.

이런,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를 냈다고 그러면 그보다 좋은 거 없겠지만, 이제는 진짜 좀 예산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이냐? 주민을 위한 우리 볼거리 제공? 휴식 공간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를 우리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해 갖고 심도 있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한 가지 관련해서 지금 꽃밭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거든요. 본인, 저 위원들도 전체?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는 방향도 잘 선정 하신 거 같고, 그래서 인제 우려되는 게 인제 그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부터 일하고?

예.

그 밑에 그냥 뭐 쓰러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분들의 그런 어떤 복지나 복리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몸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인제 추진하시는데 그게 인제 계속 진행이 되다보니까? 뜨거운 볕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좀 잘 좀 어떤 배려아닌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예, 예.

그 분들 좀 그런 뭐 신체 이상이 없도록 좀?

예, 예.

잘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동송 정수장 노후 시설 개량 사업 등 18건으로 계속사업이 17건, 신규 사업이 1건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계획인 주요사업에 총 사업비는 37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된 동송 정수장을 전면 시설 개량하기 위하여 2021년 말 준공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인 정수장 이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5억 700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127억 3,000만 원으로 단계별 사업내용과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수도 사업 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16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내년 3월중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서면 정수장 확장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구역인 근남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9,000t 규모에 기존 정수장에 1일 1,200t 규모의 정수시설 증설과 관로시설 10㎞, 3개소의 가압 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공사 착공 후 11월 말 현재 정수지 바닥 슬라브 및 벽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DMZ 인근 도창, 정연, 이길, 양지, 동막, 내대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상수도 관로배설 22.7㎞와 가압 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2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로 23억 7,500만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총 연장 22.7㎞ 중 도창, 이길, 양지리 구간에 16.1㎞를 관로매설 완료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차분 구간인 동막리, 내대리 구간에 6.6㎞를 시공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역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철원 3리 용화동 지역을 일반 상수도 지역으로 편입하여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2020년까지 상수도 관로시설 4.2㎞와 가압 장설치 3개소 및 도로 개설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2019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11월 5일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여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와 시공측량 등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노후 상수 관 교체와 관로신설,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유수 율을 제고하고 시설 유지보수와 누수관의 응급복구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송, 갈말, 김화 급수 구역 내에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 17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량에 노후 관 교체 및 지선 연장 외 4건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보건 위생 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공급지역의 시설개량과 유지보수, 위탁관리와 수질검사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철원군 관내에 마을 상수도 27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11개소에 대하여 2019년에는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철원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철원군 3개 급수구역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 103.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급수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시범을 확보하여 2020년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확정 된, 동송읍 이평리 지역의 군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써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반듯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갈말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탄리와 문혜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88억 8,900만 원 중 내년도에는 사업비 37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 량은 분류식 하수관거25㎞와 배수설비 741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2017년도 6월 착공하여 금년 11월말까지 하수관로 15㎞와 배부설비 291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혜리 1,2,3리 지역의 하수관거 10㎞와 배수설비 450개소를 설치완료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동송 하수처리구역 철원2, 동송 4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화지리와 이평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말 준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10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12㎞와 배수설비 93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 5월 착공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화지 4,5,9,10리 와 이평 7,8리 지역의 하수관로 11.5㎞와 배수설비 655개소를 시공 완료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15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이평리 지역에 하수관거 0.5㎞와 배수설비 280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등 3,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미미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서면 자등 3,4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2.59㎞와 배수설비 4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하수관로 2.59㎞와 배수설비 37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억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요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철원군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전 지역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보수 대상 64개소를 시행 완료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우기 전 준설사업을 포함 한 유지관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등 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면 자등 3리 지역에 1일 처리능력 840평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 착수하여 2021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5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 하여 상반기 중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보건 향상 및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등5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자등5리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하여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방류하천에 수질 보전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99㎞와 배수설비 32개소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수관거 기본계획 부분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19년 3월 초 사업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1일 처리용량 200t규모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35,000t의 가축분뇨를 반입 처리하여 4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 할 계획이며, 시설운영비로 10억 5,200만 원과 노후 된 UF 처리 동 유지 보수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절감과 축산 악취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성 타당성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전반을 검토,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중간 처리 수 자원화 공급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중간 처리 수 액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액비 성 활성화와 예산절감은 물론, 축 분 자원의 재활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생산시설은 총 5개에 1,600t으로 1일 생산 가능 용량은 200t이며, 2019년도 사업비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25,000t의 액비를 공급할 예정이며, 토양오염 등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수은 등 중금속 11개 항목에 대한 액비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에 극대화와 법적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3억 2,800만 원으로 위탁업체는 관내 농공단지 업체인 주) 예스코이에스입니다. 금년도에는 37개소를 관리 대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올 연말 준공예정인 내대, 강포리와 육단하수처리시설을 추가 포함하여 관리 대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정 수질기준 준수로 하천 수질을 보존하여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김화하수처리장 외 3개시설의 하수처리장과 37개소의 소규모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하수처리량은 총 323만 2,000t이며 분뇨처리량은 11,379t입니다. 내년도에도 연간 400만t의 생활하수와 16,000t의 분뇨를 처리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군민의 보건위생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신규 사업으로써, 동송 하수처리구역인 오지, 오덕3리, 장흥 처리 분구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신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 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동송 이평1리, 오덕3리, 장흥리2,3리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은 하수관로 매설 14.4㎞와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가 되겠으며, 본 사업을 위한 선행절차로 철원군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금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3월중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중 용역 준공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은 개량 사업이고?

네.

그 다음 서면 정수장은 확장 사업인데?

예.

그 서면정수장 확장 저기 사업은 그 취수량이나 취수원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존 정수장 9,000t에다가 저희 생활용수는 1,200t규모의 그 정수시설을 증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플라즈마 산업단지에서 공업용수 3,000t은 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분야는 정수장에 1일 1,200t규모의 정수시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깐 뭐 그 취수장, 취수보에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그냥? 그건 계속 유입 돼 들어오니까?

예, 취수는 지금 현재 네, 현재 그 암정교 위에 있는 그 취수장에서 저희가 인제 물을 현재 끌어 쓰고 있는데, 저희 1,200t하고 3,000t하고 4,200t 규모의 그 취수시설 증설사업은 저희 공업용수인 플라즈마 산업 단지 쪽에 지금 포함 돼 있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2021년까지?

예.

그 앞으로 인제 3년간? 그 내년 인제 근남, 뭐야 육단 3리, 그 다음에 뭐 잠곡 1리, 3리?

네.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그 나머지 그 뭐야 지금 마현리 이쪽하고 그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뭐 기존에 급수 구역에다가 저희가 1,200t증설하는 이유가 인제 육단 3리하고 아까도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잠곡 1리, 3리를 갖다가 급수 화를 하 기 위해 가지고 지금 증설하는 거고 음, 마현리 쪽은 나중에 별도로다가 그 우리 증설계획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안으로는 다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요. 2021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아, 이후에요.

예.

어~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인제 수도용역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9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네.

그 여기는 아직 그 상수도가 미 급수지역이지요.

예, 미 급수지역에 대해서? 예.

그럼 거기 마을상수도 27개소하고?

예, 예.

그 약수터 11개?

예.

합 38개인데?

네.

요거 좀 그 현황 자료 좀 추후에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그 18쪽,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아까 인제 최종 인제 처리시설을 하면은?

예, 예.

그 수질 기준 이하로 인제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 수질 기준 이하라 하면 뭐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 수질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뭐 BOD, COD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검사항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니깐 쉽게 얘기해서?

예.

뭐 물고기가 넣어도 물고기 삽니까?

예, 물론 그 저기 방류 하천에 그 적합한 수질 이상의 그 정수가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 정확한 그 수질 항목별 그 기준은 제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요. 아무튼 저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수질 기준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저희가 그 정수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수질 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예, 예. 저희가 또 기본?

또 관외나 뭐 또 외부에서도 점검 받는 게 있습니까?

예.

예, 그 다음 그 가축분뇨 그 19쪽, 중간 처리 수 액비 자원화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실제 경 종가 농가들한테 그 액비가 그 농작물에 많이 도움이 되는 지? 고 여부 좀?

예,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에도 살포면적이 229㏊에 50농가가 지금 저희가 살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또 액비성분검사를 충분히 하고 숙성된 거를 내 보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그런 그 어떤 프레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수요자가 많이 지금?

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네.

저는 인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네.

지난번 행감 때, 많은 게 갑론을박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여러 문제점도 파악이 됐었고,

네.

근데 지금 뭐, 그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뭐, 올해 들어서 인제 자료 요구 하면서 뭐 간담회도 하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공공처리시설 반입관련 영세축산농가 대상 홍보 계획 및 수립도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어때요. 그 하시고 나서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쪼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맹점이 쪼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네.

저희가 그 이후에 12개 저희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다가 간담회도 실시했고,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켰고,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나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내년도에는 아까 2,500만 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증설 타당성 검토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제 문제가 됐던 그런 저희 그 축산과 하고 환경산림과 저희가 3개부서가?

네, 네.

쪼금 인제 좀 안 맞았던 그런 부분, 시스템 그런 사항, 전반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이나 운영방안을 지금 수립 할 려고? 내년도 예산을 2,5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대로 제가 주문, 집행부에 그때 주문 드렸던 거?

네.

협업이 가능한 건가요. 이번 용역에서는 요.

네, 그래서 협업이 지금 저희가 쪼금 일부 그 언밸런스하고 안 맞았었던 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전문 그 용역업체에다가 아, 협업 가능한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을 지금 내년에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이 협업이라는 게 정보에 대한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 손으로 세면 축산과나, 환경산림과, 그 다음에 요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제가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일 많은 상황들이 어떤 한 부서만 용역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좀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용역이라는 게 어떤 펙트에 근거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용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많은 걸 받아 봤지만, 이게 허술한 게 되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용역으로 또 고치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만큼은 정말 신중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용역이 또 면제 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료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뭐 저한테 제출한 수많은 자료들! 행감 때, 많은 부서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용역만큼은 정말 신중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상하수사업소만의 부분이 아니라, 철원군에 이 가축분뇨, 똥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이거 지금 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관에서 나서고 뭐 이게 정체적 총론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은 요. 이건 대란 일어납니다. 그니깐 아무쪼록 소장님 책임감을 갖으시고, 용역에 만큼은 절대로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그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환경자원사업소 이병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1건 등 총9건이 되겠습니다. 2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업체는 철원 크린 링스 이며, 대행기간은 2017년 3월 1일 2019년도 12월 말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위탁대행 총사업비는 67억 9,700만 원이며, 2019년도 대행 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도 대행 용역원가 계산을 3월중에 실시하고 2020년부터 3년간 대행할 업체를 선정, 12월 중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재활용 선발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 량을 줄이고, 자원의 전략 및 재이용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재활용 선벌장의 처리용량은 1일 25t, 선별품목은 5종 17개 품목 입니다. 2019년도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8,500만 원, 매각 량은 900t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현재 12,600t의 쓰레기를 처리 하였으며, 이중 소각처리를 3,983t, 매립처리를 6,210t, 재활용처리를 1,829t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소각시설의 가동 율 제고 및 매립장을 정상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각시설 노후와에 따른 대체시설 신규설치 사전 검토를 위해서 기술진단 및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사업소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t이며 총사업비는 32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말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품목은 영농폐비닐, 농약 플라스틱 병, 농약 봉지 류 등이며,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5,200만 원 증가한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수집 장려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유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107동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철거처리공사계약은 3월중에 체결해서 3월말부터는 철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345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 관리하는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230개소를 점검해서 2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등의 유치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입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공동 집하장 10동,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 집하장 9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배출관리 및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류배출을 정착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교육실시,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견학 학습실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근절을 위한 전담 감시단속반 신설 운영, 여름철 행락 철 쓰레기 수거인력 확충 등이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먼저 그 10페이지에 쓰레기 배출관리 및 교육 홍보 사업 부분에서 뭐 그 이미 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 한 거 같은데, 배포가 완료가 되었나요. 홍보물 배포가?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홍보물을 배포 했고요.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마을별로 인제 순회를 하면서 그 교육을 좀 할 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여러 차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순회교육을 좀 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교육도 강화 시켜야 되고, 홍보도 더 강화 시켜야 되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에 대책이 좀 필요한, 필요로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 상습불법 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뭐, 그냥 시내만, 시내에 다녀 봐도 도로변에도 근데, 거기는 무단 투기하면 뭐, 뭐에 의해서 뭐, 신고해서 뭐,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항상 불법투기장소가 되어요. 그곳은 좀 특단의 분류배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법투기잖아요. 그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게, 그게 도시미관상 굉장히 헤치는 부분에 그 길옆에 고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좀 관리감독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를 좀 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재활용 선 별장에서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인제 일을 하시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우리의 처리, 뭐 처리용량이나 그런 부분을 따져 봤을 때, 그 인원이 적정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인원이 지금 15명인데요.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여름철에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인제는 공공근로 뭐 추가로 확보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인제 노동 강도가 다른 곳보다 또 계절적으로 굉장히 그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은 또 더위서 또 강도가 세지고, 겨울엔 또 추워서 그 노동 강도가 세지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하셔서 고, 노동 강도가 세어지는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특히, 인원보강을 좀 적정하게 하셔서 좀 근무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드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 지금 뭐, 그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더 많은 관심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이 인제 2019년도에 끝나서 2020년에 다시 인제 계약을 한다는데, 고기 그 대행용역 원가계산 및 고거 하고요. 어떻게 원가계산을 하는 지? 설명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선정, 그 방식을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원가 계산은 인제 그 폐기물관리법에 그 용역업체에다가 인제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원가계산 산정기준도 그 환경부에서 그 고시를 해서 그 농민은 몇%주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 3월 달에 그 원가계산 전문용역 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인제 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년 도에 그 대행 할 업체에 대해서는 그 현행 지금 업체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원가계산이 나오면 은 그 현행 업체와 연장 계약 할 건지, 아니면 은 종전처럼 그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해서 선정할 건지 고거는 차후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 추진실적에 그 뭐야 대행업체 지도점검 5회 정기3회, 수시2회를 했다는데, 요거 좀 한번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 좀 부탁하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2쪽에 생활폐기물 저기 수집 운반 량이 9,809t인데, 그 4쪽에 처리량 12,600t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 요게 인제 그 대행업체에서 1일 수입 그 운반 하는 게 한 41t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t정도는 군부대하고 그 일반 주민들이 갖고 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아, 그 차이 입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래서 1일 한 51t정도를 저희가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5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그 요거 어디 보니까? 그 타 시군에서도 좋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음식물 종량 기 뭐 RFID라고 그러는데, 요거 혹시 도입검토 좀 생각 해 보셨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저희가 2020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은 인제 음식물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정상가동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 중에 RFID를 포함한 그 음식물 분류수거 체계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도에는 그 공공주택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 RFID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강원도에서는 아마 정선군에서 하니까? 그 아마 좋은 효과를 보는 거 같습니다. 뭐 2020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마지막으로 그 10쪽, 아까 동료의원도 요거 질의 하셨는데, 그 쓰레기 배출, 그 지금 청소차가 쓰레기를 인제 수거 해 가는데 그 쓰레기 배출 그 지정장소라 할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고거는 그 뭐 관에서 뭐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주민이 내다 놓으면 은 이렇게 그곳에서 수거 해 가지는 지? 어느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저희는 지금 그 수거방식이 저 문전 수거하고 인제 거점 수거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제 문전 수거 방식이라고 해서, 그 청소차가 인제 수거 할 수 있는 이런데다가 그 주민들이 인제 내 놓는 걸로 이렇게 하고, 군에서는 지정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좀 명확히 좀 했으면 어떨까? 이게 지금 무단 지금 투기하는 게 지금 아직 근절되고 있지가 않아서, 그걸 아예 지정을 좀 명시 해 놓으면 은 그 뭐 불법투기 CCTV나 아니면 뭐 쓰레기 뭐 불법 투기하는 게 파파라치 그 뭐, 사업을 하던 그렇게 해서 이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뭐 관내에 보면 은 상습지역은 아직 그 어떻게 뭐 계도하고 뭐, 뭐 과태료를 해도 시행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조치를 할 려면 은 그래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래도 지금 계속 쭉 해왔으니까? 그 쓰레기 배출되는 그 장소는 어느 정도 인제 지금 되어 가잖아요. 그니깐 거기를 지정 장소를 정해서 그게 관리하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지, 이거는 뭐 그런 방법 아니고는 뭐, 계속 뭐 주민홍보, 계도해도, 뭐 큰 영향이 없는 거 같아서 그런 것과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현재 우리 저 폐가전 제품 수거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전자협회에서 그 무상수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전자협회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전자협회에서 직접 방문 해 가지고 무상으로 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인제 우리 군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제 대형 폐기물수수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수거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협회가 그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전자협회라고요.

따로 있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한국 전자협회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인제 전자제품을 만들 때, 나라에서 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뭐 니네들이 이만큼 만들어내니까? 이만큼 회수해라? 그래 가지고 그 징수 북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거 같다가 인제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에서 인제 그걸 무상 수거 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 수거?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거 다른 뭐 혜택은 없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어떤 혜택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 뭐야 저 순환종제조합 여기에서는 보니깐 뭐 그 뭐 환경부장관 뭐 경진대회, 그니깐 수거 그런 거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 조합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선 그 뭐 수거 실적이 좀 크고 그런데는 뭐 포상금! 뭐 그런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던데?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거기선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상수거만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무상수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별로 그 경진대회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종이팩 부분에서는 인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40만 원 포상금 받은 게 있는데, 그 전자협회도 인제 나름대로 인제 경진대회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고거 한번 그 순환공제 조합 주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고기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지금 환경미화원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뭐라 그럴까? 근무 여건이라 그럴까? 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철원군은 지금 어떤 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시간이 지금 새벽에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가로 청소원들은 6시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이제 9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 그니깐 6시 규정시간?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가로수청소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차, 그 차량에 대해선 혹시 뭐 보완, 개선 할 사항은 없습니까? 차후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일반 지금 차도 보면 그 어라운드뷰 그거 장착을 해서 뭐 내릴 때 그럴 때 뭐 위에서 다 비치고 그런 모니터가 있는데,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출퇴근, 특히 출근시간 9시간 뭐 이럴 때 보면 차량 관계 때문에 좀 복잡하고 또 청소원들 미화원들 뭐 그 음식물 싫고 내리고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소차 그 어라운드뷰 정착 돼 있는 거 그 혹시 검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제 저 군 소속 미화원을 말씀 드린 거고, 그 대행업체 인제 쓰레기수거 환경미화원들은 7시부터 인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고건 정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인제 다 그렇게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미화원분들이 쓰레기 수거 편하게끔. 차량도 인제 그 기존에 있는 로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미화원분들이 직접 그 박스에다 싫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압축차로 바꿔 가지고 바로 거기서만 부으면 은 바로 압축이 되게끔. 이런 차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항상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뭐 그 기존 그럼 청소차는 뭐 되게 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이렇게 보면 은 뭐 출발하고 뭐 실고서 가다보면 은 뭐 그때 뭐 사람도 있고 그런데 쫌 뭐, 위험성도 있으니까? 뭐 기사분이 그래도 저 음식물 뭐 쓰레기 이렇게 뭐 실고 그런 과정에 사고 노출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사분이 그래도 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뭐 인제 청소업체, 대행업체도 새로 인제 계약하고 할 라면 은 그런 거 좀 검토하시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계도 쫌 그래도 쫌 최신, 안전에는 뭐 투자해도 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앞으로 좀 그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그 만약에 그 휴무나 그런 거 할 때, 대체인력은 그 자체 내에서 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다 자체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그래 가지고 뭐, 환경미화원분들 그쪽 부분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어차피 뭐, 기존 무슨 따른 분야보다 좀 열악한 시설, 근무시간도 그렇고 그니깐? 거기 좀 뭐야 안전이나 뭐 근무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10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인제 소각시설들 아시다시피 10년이 경과되면 노우화가 급속 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안전사고 인제 관리 운영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시점이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법규에 따른 인제 법적 선임 기술원들이 좀 지금 상주하고 있나요. 지금 계속?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지금 법적으로?

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환경관리를 인제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직원들이 그 대기환경기사라던가? 자격 조건이 있어 가지고?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기술 인력은 그 충분히 법적?

그렇지요. 법규에 그러면 다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 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그런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지금 뭐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우리 1일 20t이 인제 소각 량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뭐 13명으로 4조 3교대로 지금 근무형태랑 인력이 있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근데 이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선 다른 시군에를 보면 15t, 16t 뭐 15t 하는 데도 인력이 보통 아닌 16명, 15명 요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운영의 묘가 좀 어떻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기존에 인제 그 9명에서?

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3명을 더 지금 확충 한 상태이고요.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래서 12명이 지금 그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운영에는 힘든 문제는 없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아마 인제, 인제 그분들 중에 인제 뭐 연가라던가? 인제 병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인제 잦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근무 인력 충원하는 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제 왜냐하면 노후화 기계가 인제 노후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뭐,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항상 그 역할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사고가 터 졌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시면 대체시설 신규설치 사전 검토 인데, 이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소각시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소각시설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 금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노우하가 인제 진행이 많이 되고, 15년 정도 지나면 은 거의 인제 사용 못하는 거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소각시설 신규설치를 위한 그 기술진단 실시하고,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2023년까지 그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량도 점점 확충, 확대해서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용량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그 계약할 때 군부대에 그 쓰레기를 환경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20t 용량인데 그 용량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시간당 한 2t씩 해 가지고 1일 48t정도는 돼야지 그 무리 없이 소각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인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 사이즈가 커지는 거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럼 인제 앞으로 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그렇지요.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우려되는 게 인제 어떤 위탁의 그런 부분들 여론이 대두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예, 예.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 위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