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행기관장인 정선군수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무 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에,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분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법적 지위에 관련하여 헌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인 바 이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을 지원하는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 없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이 안되는지 여부입니다. 조례안 제3조 운영․사무처리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를 인정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4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를 인용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를 인용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5.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호적법상 용어인 본적을 등록주소지로 변경하였고 수수료 징수 방법을 기존 현금징수에서 신용카드, 전자결재 등으로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법 등에 따라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이를 반영하고자 별표 1, 3, 5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1, 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조문 중에 2018년 12월 31일자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여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자동차세, 종교단체의 의료업,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이 중복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범위를 전자송달방식 신청자까지 확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및 징수방법을 다양화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며 조례의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기준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 지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중복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이체 납부세액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문 삭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을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가 ‘지방회계법 제46조’, 안 제5조는 ‘기금담당관’이 ‘징수관’, 안 제6조는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시행으로 명문화 되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 안 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7조는 대지급금 상환, 안 제7조의2는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은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제8조에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항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8.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9.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의 갱신방법과 절차 등을 개정하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유사시설과 요금을 동일하게 개정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군수가 캠핑장 위탁기관 연장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별표 1과 별표 3에 시설사용료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캠핑캐러밴 사용료는 현재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삭제하고 데크 사용료만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월 18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 사용료 등이 상이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이를 개정 일원화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및 부적합한 상위 법령 제명과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상위 법령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 법령에 근거없는 과태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화암동굴과 모노레일, 카트 시설사용료와 야영장 사용료를 각각 분리하였고 화암관광지 야영장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노지 사용료의 경우 현재 1만 원에서 비수기․성수기 구분없이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데크 사용료 2만 원을 비수기 주중 2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성수기 3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캠핑캐러밴 비수기 주말․공휴일 요금을 현재 3인용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인용은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6인용은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상향 조정되어 2년간 운영한 결과 비수기 주말․공휴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고 실제 이용률이 현져히 떨어짐에 따라서 캠핑캐러밴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고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야영장 데크 시설이용료 등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부합되게 일원화 하고 부적합한 상위 법령의 제명,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사곡휴양림 야영장 데크 시설 이용료를 비수기 주중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비수기 주말․공휴일, 성수기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상위 법령 제명, 조문, 용어 적용 오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행정재산의 갱신 방법과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에 맞지 않는 시설사용료를 개정하여 타 시설과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과 근거조문을 수정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캠핑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시설사용료 서식 등 상이한 사항을 통일시키고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4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과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캠핑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서식 등 상이한 사항을 통일시키고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정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기회에 한 번 제가 질의 좀 드려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캠핑장 운영하면서,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캠핑장 관련해서 군 관내 주민들께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다면 비싸,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캠핑장에 대한, 데크에 대한 부분에 말씀들이 있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 예를 들면 캠핑캐러밴 같은 경우에 인근에 민박이라든가 펜션하는 유사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사경지의 어떤 충돌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있었지만 야영장 데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혜택이 데크 사용할 때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고. 사용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예, 사용료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분들은 사실은 직접적인 사용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야영장 가서 데크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외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부분까지 할인율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교육청 관련해서요. 교육청 관련해서 학부모 위원회에서 한 번 캠핑을 갔었는데 요즘은 또 캠핑이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캠핑이 대세적인 부분들 있어서요, 너무 지역에 사는데 금액이 혜택이 전혀 없다고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들 있는데 한 번 수요파악을 해 보시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 보고 우리 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사곡 휴양림이 요금, 데크 요금 인상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시설이 조금, 데크에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시설이 좀 확충이 돼서 요금인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데크 규모도 작고 전기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2만 원, 3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데크 규모도 좀 늘리고 전기시설 다 이번에 시설 개선했기 때문에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1.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2.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협의회 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공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안 제5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의 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공표조항 삭제를 제1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법률용어 등 정비를 안 제5조, 제14조에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첨부했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9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 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및 업무를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사업,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 그밖에 군수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재원의 조성에 대해서 안 제5조에 담았고 상권협의회 설치 및 협의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으로 예산 부분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4억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1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 명칭의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 명칭 띄어쓰기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존속기한 신설을 안 제7조에 담았는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안 제4조,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0월 26일 개최해서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세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협의회 의사일정 이행여부 점검결과 공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은 2015년 3월 24일 이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에서 폐지된 종전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77조의7에 따라 조례로 설립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2015년 9월 25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부실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 개선방안으로 출자법인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시기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설립, 까다로운 운영감독으로 이에 따라 민간부문보다 경쟁력 저하가 그 운영부실을 초래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와 달리 까다로운 설립, 자유로운 운영이란 방향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재단 등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라고 규정한 제1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전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에 정선군에서 수행하던 행정업무를 관리위탁하는 내용이며 5년 동안 투자되는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38억5,600만 원으로 연평균 7억7,1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된 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위해서 재단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존속기간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호 정선군농공단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동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된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우리군보다 먼저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100만 이상의 유동 인구가 왕래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이 성공한 예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연간 평균 7억7,1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설립된 재단에 채용된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채찍으로서 재단의 존속기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하고 재단의 사업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하여 재단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감하게 재단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1조 시행규칙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존속기한) 재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들은 제가 미리 사전에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전영기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1조(존속기한) 재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내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개정하였으며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정비와 중앙행정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 행정감사를 할 때 재난대피소 없는 읍면들이 있더라고요. 대피소 지정이 아예 안되어 있는 읍면들이 화암면하고 신동읍 정도가 아예, 대피소 지정이 아예 없는 읍면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5.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6.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7.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8.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으로 주민불편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비치 및 등록번호 등 표시 의무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개정과 규제개선 과제 정비 및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3호에서 지구단위계획 경비한 변경사항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8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 등의 정비로 허가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장의 증축 허가에 대한 특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읜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운용 존속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용 총괄 관리부서를 도시계획에서 도시개발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존속기한을 안 제7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동일하게 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과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백히 하여 일부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1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호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장미기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올바른 기재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을 삭제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에 지역보건법 제18조를 제23조로 개정하고 지역보건법 제21조를 제29조로 개정,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제3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상위 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 및 조례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조례명 띄어쓰기 정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안을 제12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을 제1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용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