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16건으로서 건별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임계면 영농재활용 수거장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임계면 봉산리 615-28번지 1,408㎡로서 지상1층 연면적 99㎡의 규모로 3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존에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내 설치된 영농재활용 수거장을 이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울러 농약 빈병 잔류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9월 토지매입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11월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입니다. 봉산리 615-28번지 1,408㎡를 매입해서 건물 99㎡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2019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의 건입니다. 위치는 광하리 16번지 일원으로서 목재문화체험장 1동, 숲속의 집 10동, 트리하우스 3동, 관리동 1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23억8,500만 원, 도비 1억7,890만 원, 군비 4억1,750만 원 등 총 29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과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휴식공간 확충으로 인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특성화된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17년 2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자문위원회 심의와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자문위원회 사업 설명을 마친 후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제6회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재문화체험장 등 건물 15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을 거쳐 2020년 10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시설확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503번지 1,567㎡로서 토지 1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포금광촌 하단부에 위치한 기존 야영장이 하천 접근성 부족 및 오수처리시설 악취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상류 일부 사유지를 매입한 후 캠핑데크 15개를 이동 설치하여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0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 요청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 부지정비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에 7월부터 시설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회동 솔향캠핑장 시설확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정선읍 회동리 171-1번지 일원의 토지 2필지 5,176㎡와 건물 10동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솔향캠핑장과 민간시설간 시설별 이용객 차이에 따른 지속적 분쟁으로 민원 발생과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사유시설을 매입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의 캠핑시설 확장으로 이용객 증가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강화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9월 부지매입에 따른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후 201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요청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시설물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 2019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다음은 거칠현공원 이전 건립의 건입니다. 위치는 남면 낙동리 28-1번지 외 18필지, 1만4,455㎡를 매입해서 칠현사, 고직사, 화장실 등 건물 3동을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4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거칠현공원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근원설화에 등장하는 칠현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만 칠현제례 및 기로연 행사시 부지가 협소하고 국지도 59호선 확포장 사업에 부지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칠현사 이전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거칠현공원 이전건립에 따른 강원도 방문 협의 등을 마쳤고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부지매입비 반영요청을 하였고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토지매입, 군관리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 한 후에 2021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64-1번지 2,467.4㎡로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2020년 3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계획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13억5천만 원, 군비 41억5천만 원 등 총 85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공립 2개소 및 교육도서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건립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됨으로써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군립도서관의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주민설문 결과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 이용 의사가 있다는 군민이 71%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군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선군의회 보고,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2,467.4㎡를 매입하여 건물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2월 문체부로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등을 받은 후 2020년 국비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후 설계공모, 건축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1년 3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문화유산 전시체험관 조성의 건입니다. 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186-1번지 외 3필지 1,650㎡로서 지상 1층 연면적 330㎡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정선아리랑 뗏목 퍼포먼스를 활용한 올림픽 문화유산 창출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 홍보 및 생활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2월 9일 올림픽 개회식에서 정선아리랑 공연 후 뗏목 3량, 음향, 영상, 의상 등 올림픽 유산을 인수하였고 본 전시체험관 조성과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2018년 9월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5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66-53번지 외 1필지 115㎡로서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4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강원랜드 등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인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월 201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8월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계획 방침결정을 받은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토지 2필지 115㎡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후 8월까지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사북시장 청년몰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66-55번지 외 4필지 247㎡로서 지상 4층 연면적 1,190㎡에 점포 20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시장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몰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사북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사북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4월 선정되었으며 10월 청년몰 조성 신축계획에 대한 방침결정을 받은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청년몰 신축을 완료한 후 9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임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71-5번지 외 3필지 1,037㎡로서 지상 2층 연면적 270㎡의 규모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인구감소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필요하며 기존의 시장내 공동화장실의 노후 및 협소로 관광객 및 상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1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객지원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방침결정을 득한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입니다. 토지 4필지 1,037㎡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 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2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58-1번지 외 13필지 2,581㎡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정선읍 봉양리 357-7번지 일원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2019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추가로 신청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 게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조양연립 앞, 정선농협 뒤, 실내골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4월 조양연립 앞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되지 못한 2개소에 대해서 별도 공모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358-1번지 등 14필지 2,581㎡를 매입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물 13동 1,173㎡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2019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3월 중에 현장점검 및 심사후 결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외 2필지 1만7,491㎡로서 토지 3필지 1만7,491㎡, 건물 6동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읍 일원에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청 소유재산 7,197㎡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8월 기초과학연구원과 한덕철광, 정선군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2월 구 함백중고 본관동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후에 지난해 5월 내진설계 및 시공비 6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8월까지 내진설계용역을 마치고 체육시설 및 연구시설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그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부지 및 건물 매입과 내진시공 및 리모델링을 착수하여 2020년 중반기에 시설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현황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사북읍 사북리 317-26번지 1,624㎡로서 연면적 990㎡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8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거점 추진의 일환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해서 주민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8월말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후에 2020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및 순환형 임대주택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13-2번지 일원 878㎡로서 연면적 1,050㎡에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8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7리․10리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순환형 임대주택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노후주택 자율정비에 따른 주민 수익사업의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및 강원도 현장실사를 거쳐 8월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승인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7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야구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60-1번지 외 10필지 4,970㎡로서 공시지가는 1억2,690만7천 원입니다. GDP 3만불 시대에 즈음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야구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야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함으로써 부족한 체육시설의 수요를 확충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11월 야구장 건립을 위한 입지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8년 9월 군관리계획 시설상 체육시설로 결정 용역을 완료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5월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청사 증축 및 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입니다. 남면 문곡리 103-3번지 외 1필지 216㎡를 매입하여 연면적 460㎡에 지상 2층 규모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9억8,0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사 증축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교양강좌 및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교육장소인 2층까지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어른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청사 옆 노후건물 철거 및 증축을 통해서 교육, 문화, 복지공간 확충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월 남면 문화체육축제위원회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민선7기 출범 읍면 직원과 소통․공감 시간에 기 보고된 바 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후 2020년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토지 목록과 78쪽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취득 재산 16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수의 필지를 취득하는 바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부의장님.

임계면 영농 재활용수거장 이전 신축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강원도 땅인데 이건 강원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럼?

(집행부석에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사업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인데 농작물이 5월부터 8월까지가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시기인데 좀 앞당겨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는 없나요, 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땡겨 보겠습니다.

이게 건물만 짓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간단하니까 일찍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쪽이거든요.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 부지매입하고 그 뒤에 야구장 조성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땅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런데 사진을 53쪽하고 70쪽을 보니까 중복되는데 중간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도면상 표현을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56쪽에 보면은 약간 꺾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꺾여서 상단부로 올라가는 부분. 거기서부터 우측은 우주입자고 왼쪽이 야구장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56쪽을 말씀하신다면 이게, 건물이 중간 운동장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야구장 부지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같이 있고, 야구장은 그 밑에 나오는 부분들은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이게 양쪽 다 중복되는 부분으로 매입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 매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현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공시지가하고 건물 과표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우주입자연구센터는 뒤에 보시면 건물을 다시 기초과학연구원에 되팔, 그쪽에서 매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떤 부분이건가요? 제가 지금 건물하고 땅…….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우주입자연구센터의 건물 매입하는 부분은 구 함백중고 본관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본관동 건물은 IBS에서 매입을 하고요, 저희들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야구장 부지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지 전체를, 교육청 소관 부지를 저희들이 다 일괄로 매입을 하고 실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필요한 야구장 부지는 나눠서 나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매입하는 부분 만큼은 우리가 행정 편의상 저희들이 일괄로 매입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입 부분에 건물 매입 6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본관동에 대한 부분들은, 본관동 건물에 대해서는 IBS에서 매입을 합니다.

따로 매입을 하는 가요?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주입자 이부분은 3월부터 리모델링이나 이부분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지 매입 때문에 또 이 부분이 5월 보상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운동장 말고 너머에 있는 부분 때문에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집행부석에서) 안들어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훈표입니다. 리틀야구장 부분은 요번에 편입용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협의 추진이라는 거는…….

국토건설부 부분.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정선군 야구장에 대한 사업은 언제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입자하고, 우주입자는 지금 3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1월에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설계 들어 가고 진행은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별개죠. 야구장.

별개로.

설계하면서 부지 확보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상반기 내에는 가능한 건가요?

예, 착공될 수 있습니다.

준공도 그러면 2019년…….

준공은 다음…….

2019년도에 가능한 건가요?

19년도에는 안되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야구장은?

지금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빨리 하면은 2019년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시면…….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9리에서 쓰레기차가 회차를 못해 가지고 지금 학교 부지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는 그럼 어느 쪽으로, 혹시. 지금 처음에 안은 안됐지 않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하천쪽으로까지 들어가서 하천을 타고 죽 올라가는 걸로…….

하천을 타고.

하천 옆으로 타고 올라가는 걸로.

하천부지를 타고?

예, 일단 야구장하고 학교, 우주입자연구센터 사이로 직진해서 쭉 나간 다음에 다시 하천 옆으로 타고 마을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형차, 쓰레기차 진출입하고 이 부분에는, 그럼 거기는 상시 개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노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부 교량같은 부분은 현재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교량을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장이 무난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회차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량이 확장이 되면은 그 안에서 마을자체에서, 학교에 안들어 오고도.

같이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은.

연결을.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취득 16건 해서요, 총 사업비 보니까 372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보니까 표준과세…….

공시지가, 과표 그렇습니다.

예,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산정해 갖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중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서요, 혹시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된 건이 있습니까? 여기 매입이나 이런, 예산으로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일부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반영을 해 놨지만 2~3년도 이렇게 계속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한 사업만 해당 부서에서 먼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한 번 봤었는데, 내년도 예산서 봤던 내용들이었는데 여기 회동 솔향캠핑장 시설확장 부지매입 지금 여기 서류상에 온 부분들은 3억7천인데 이 금액 가지고 매입이 안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금액은 부지는, 그러니까 땅,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표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서상으로는 필요한, 감정가격 정도를 반영해서 아마 예산을 확보해야…….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해서, 처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업을 곧 시행할 같으면 현실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은 자료를 작성할 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하고 과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밖에 안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전절차의 하나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공유재산하고 할 때 공시지가 내지는 과표로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점이 토지의 면적을 얼마, 몇 필지 얼마를 매입할 거냐 아니면 처분할 거냐. 또 건물을 얼마 새로 지을 거냐, 처분할 거냐, 살 거냐. 그 양에 대한 거를 반영하는데 따른 심의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갖다가 예산서에 요구를 다 해 놔서 서로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안…….

예산서 나중에 보시면은 예산서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 처음이라 그래서 몰라 갖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계획안이라는 거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나 없나 이런 질의가 필요한 거지 금액상으로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지금 다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좀, 44쪽 보시면요. 정선아리랑시장 주차장 설치 건인데 여기 보니까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 뜯긴다고 그럼 위치상으로 봐도 농협 뒤쪽 거의 전체가 그 사업지가 되다 보면 농협 뒷쪽에 있는 부분들 거의 전체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앞서서 세무회계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아리랑시장 쪽이 상당히 모자라서 2018년도 1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사실상 농협 뒤하고 지금 현재 봉양리 골프연습장 있는 쪽까지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탈락이 되고 한 곳에, 조양연립 앞에 추진하고 있는 그부분만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부족하게 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 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연초에 3개를 다 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았었거든요.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만약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1차적인 사업이 끝났고 농협 뒤나 이거는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의결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되면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사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거기에서도 이부분은 현장을 작년에 이미, 올해 연초에 한 번 와 봤거든요. 와 보고 이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쪽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진입로도 좀 어렵고 그 앞쪽 진입로 부지 개인 땅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도 있었고 분쟁도 있어서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좀 이게 예산이 그쪽을 다 매입하고 이쪽에 지금 칭칭차이나 옆쪽 건물도, 그죠.

예, 지금 골프연습장 하는.

그럼 대략적으로 이거 사업비를,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국비 공모사업 45억 안에 국비 부분이 27억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건물 매입비나 이런 부분 이거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지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정을 새로 또 해야 되겠지만 이부분은 실질적인 감정금액은 현재는 안 해 봐서 알 수가 없는데 이 사업비 45억 안에서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5억 안에서 가능하실 거라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할 때도 그랬지만 현장에 다 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1차로 추진하고 있는 봉양리 조양연립 앞쪽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한 18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가격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주차장으로 하기에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점도 드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대림건물 인수할 때 그때 가격이 한 10…….

그 가격은 제가 잘…….

그죠, 거기도 지금 주차장 하시려고 일단은 매입을 했는데 거기 건물할 때도 10 몇 억 정도 들어갔던……. 한 10억? 그 정도 들어갔던 가격대 같은데 그런데 지금 거기 평수는 따졌을 때 여기 평수들하고 그랬을 때 차이점들.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부분들은 좀 어렵…….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디 가도 주차장이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다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보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좀 비싼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 하는 거는 향후에도 사실은 그런 부지가 필요한데 실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27억이라는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비용으로 사실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지금 연립 앞에 공영주차장 자리에다 타워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거기 지금 몇 면이나 들어가요?

280면, 층이 4층 규모로 해서 70면씩 해서 한 28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보고 사업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지금 농협 쪽에 이걸 매입한다는 게 이게 매입이 됐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는 도로하고 인접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 갖고 주차장을 하더라도 2층 타워주차장을 한다 그래도 1층부터는 바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위치는. 그런데 지금 이쪽에 타워주차장이 들어오고 다시 그밑에 푹 꺼진 데다가, 꺼진 땅에다가 이걸 주차장을 하려고, 명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조양연립 부지 같은 부지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선정을 해 준 거고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우리가, 이부분은 좀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어차피 그부분에 대한 걸 동의를 다 받아야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나 이걸 요건을 갖춰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능하면 이걸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지는 필요는 합니다. 저쪽에, 도에서도 와 보고 그게 우리가 계획상은 4층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보면 버스나 이런 부분도 거기 다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거기서,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지난 번에 와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주차장이 좋겠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분들 제가 대충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너무 많은 집이 헐립니다, 그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선에 집이 없어서, 주택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 추진돼 가지고 이분들도 동의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다 갈 수 있는, 정선에, 주택이 확보가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많은 집들이 헐리거든요. 시내 안에, 시내 여기 울타리 안에 사실 주택난 대부분 부족해 가지고 집이 없어서 그런데 이집을 그렇게 허는, 너무 많은 집이 헐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비도 사업비겠지만 집이 이렇게 헐렸을 때 이부분들 수용할 수 있는 주택도, 주택 부분들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사업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께서 조금 염려스러운 걸 하긴 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당연히 예산에 투입이 되지만. 모르겠어요. 얼만큼, 시장쪽에 주차장이 그래 많이 필요한지, 모자란지는 모르겠는데 남아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저도 조금 같은 생각이에요. 주차장에다가 너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주거지역이 있는 데다가, 불구하고 그 건물을 다 헐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다. 과연 이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야, 맨 정선군은 주차장을 읍에다가, 그것도 지금 그 동선 내가 보면 거의 한 군데 인접한 지역에요. 물론 이쪽 스크린골프장 빼고는. 굳이 그 위치를 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동선이 그쪽으로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물론 주차장 어디 건립하더라도 하셔야 되지만. 왜 굳이 그쪽 부지에다 하시려 하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둑방 너머 쪽도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속 그 안쪽에서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 지려고 그러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집도 없는 사람들 보상해 가지고 과연, 또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잘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검토보고 할 때도 그런 거를 수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많아서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시다시피 제방보다 밑으로 꺼져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도 썩 좋은 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장간에 거리가 좀 먼, 사실 여기 군청 주차장을 예를 들면 시장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와 보면 군청 주차장은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워낙 심하게 정체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원주나 이런 쪽은 중앙시장인가요? 그쪽에 가니까 주차장하고 아예 카트를 이용해서 시장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편리성을 제고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주차타워를 만들면, 하나 둘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거기와 우리가 쇼핑하듯이 차 세워놓고 카트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앞으로 강구하려면 거리가 조금 가까워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자리는 실제 주거환경 차원에서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 당초 연초에 했을 때 그런 의사들이 있어서, 100%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있어서 신청을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확정을 한 거는 아니고 신청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지금 짚었지만 사람이 우선, 정선군민 우선인데 우리 지역도 그렇고 새뜰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선결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택지, 주거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뭔가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든 또 분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저도 신동읍에 이래 보니까 그런 정비사업을 하면 항상 서너 가구가 밖으로 유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업이 대행되어야지 무조건, 지금 제가 봐 가지고 정선5일장 같은 경우도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니 아니면 관광객이 절반 줄었니 이런 부분들 얘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편리시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주민이 있고 난 다음에 관광사업도 필요한 거지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서 먼저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정선5일장이 다른 지역과 틀리게 좁은 공간 안에 시장이 관광상품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60만~70만 하다 보니까 그 공간 주변에 사는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거기에 따른 불안감, 안전 이런 걸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과장님이나 설명할 때 사업비 계정을 공모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다가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설명을 관광객을, 시장보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용도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 주차장이 지금 시내 안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함으로써 관광객 편의도 되지만 결국은 시내 근처에 있는 군민들 편익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농협 뒤 부지가 상당히 막다른 곳이라서 다른 민간이나 다른 재개발 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안좋은 곳이라서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진행하는 거고 결국은 시내 쪽에는 주차장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주간에는 맨 도로변에 다 주차고 이렇기 때문에 군민들 편익증진이 거기에 50% 이상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동시에 봉양 지금 주공 옆에다가 국토부에서 LH하고 같이 공모를 지금 현장 실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걸로 보고서 이래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보니까 지금 사실상 지역 군민을 위한 어떤 사업이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떤 정말 집중과 선택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서 지역에 정말 사람이 사는 지역은 사람이 우선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주차장은 아까 전흥표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주변 인근의 부분을 활용하고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도 운영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진행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있었지만 제방 밖의 주차공간을 좀 쉽게 활용하기 위한 통로 개념의 제방 활용 방법도 진행하다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잘 설득이 안돼서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는데 워낙 어디로 외부로 뻗어나갈 게 강으로 둘러 막혀 있다 보니까 좀 좁지만 군민과 관광객, 시장 이런 게 같이 상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