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화 민원상담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요, 민간위탁 대상은 명칭은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위치는 정선읍 정선로 1357-1, 지금 현재 관광안내 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상담인력은 4명으로 팀장 1명과 상담원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2021년 12월 3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전화, 팩스 등 민원상담, 관광안내 포함해 가지고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되겠고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자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는 2019년 2월경, 수탁기관 모집 및 접수 제안서 등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는 2019년 3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상태나 사업수행 경험, 운영전약, 인력운영 관리방안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위탁자 선정은 2019년 3월 중에 선정해서 위탁계약서 작성 및 공증을 하고 사무실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료 구축 및 상담원 교육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실과소에 관련된 민원상담 자료를 취합해서 직원이 상담원에게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시험 운영은 2019년 7월까지 상담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시험운영을 추진하고 콜센터 개소는 2019년 8월 잠정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내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현황 1부와 관련 법령 등 발췌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화 민원상담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3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관광콜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관광콜센터가 흡수가 되는 거죠.

지금 관광콜센터에서 하는 업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이 있고 지금 이거…….

민원 전반.

이걸 한다 그러면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늘어나죠.

그럼 관광 콜센터는 직원이 몇 분?

지금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 분 늘어나 가지고 이 업무를…….

팀장까지 4명이 되는 거죠. 팀장도 근무 같이 하는 거죠.

업무량이, 지금 관광콜센터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까지 다 같이 하자면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광도 이제 장날이라든가 공휴일 정도에 관광객이 많이 있고 평일에는 관광업무가 낮으니까, 또 젊은 층들은 오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 다 검색하고 오기 때문에 양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