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보고대상은안전재난과,농업정책과,산림과,도시과,교통과가되겠습니다.회의진행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일괄청취후질의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주요사업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서태원인사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33억3,200만원보다23억4,700만원이감소한9억8,500만원이며주요감소원인은자율방재단활동지원보조,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수산경쟁력강화,하천유지·관리등보조사업내시통보지연에따른세입예산미반영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86억8,800만원보다31억1백만원이감소한55억8,700만원이며주요감소원인은자율방재단활동지원보조,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수산경쟁력강화,하천유지·관리등보조사업내시통보지연에따른군비사업미확보입니다. 다음은예산안311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3억2,500만원,국고보조금6억5천만원,도비보조금1천만원으로총9억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15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재해및재난예방,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수산경쟁력강화,사회안전망구축,행정운영경비등총8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보다31억1백만원이감소한55억8,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315쪽의지역방위태세,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8년도9억6천만원보다1억9,100만원이증가한7억6,900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은1억2,700만원으로민방위운영·관리3백만원,민방위교육훈련8백만원,민방위교육훈련보조5백만원,민방위시설장비에6,500만원,민방위시설장비보조4,400만원,인력동원보조1백만원,군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은5억3,200만원으로예비군운영·지원1억9,3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3억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군·관우호협력단위사업은1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19쪽의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8년도13억9천만원보다9억4,400만원이감소한4억4,600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은1억2,700만원으로재난예방시설운영6,900만원,안전사고예방4,300만원,재해예방및응급복구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은2억8,500만원으로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2억3,500만원,배수펌프장보수정비에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2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41억6,700만원보다23억5,900만원이감소한18억7,7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은1억8백만원으로하천유지·관리1억8백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은16억2,900만원으로소하천정비3억3백만원,공원형하천유지·관리6천만원,소하천정비사그막천보조4억원,소하천정비사근천4억9,400만원,소하천정비앵상골천3억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4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2억2백만원보다1억1백만원이증가한3억3백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은3억3백만원으로배수로정비공사1억1백만원,세천정비공사2억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4쪽의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책,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9,500만원으로써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은9,500만원으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에9,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5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보다4억1백만원보다3억1,600만원이감소한8,500만원으로써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은8,500만원으로수산경영안정사업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5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8년도10억6,700만원보다4억6,400만원이증가한15억3,100만원으로써CCTV통합구축단위사업은10억1,900만원으로방범시스템구축10억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은5억1,200만원으로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에5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327쪽의행정운영비정책사업예산안은2018년도5,600만원보다2백만원이감소한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의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재난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2019년도재난관리기금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2018년도조성액17억6,500만원보다1억8백만원이증가한18억7,300만원으로수입은5억8백만원,지출은4억원입니다.재난관리기금재원조성은지방세법에따른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이평균액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접목하여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사업으로재해의경감을지원하고있습니다.다음은102쪽,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자금운용계획은2018년도19억6,500만원보다3억8백만원이증가한22억7,300만원이되겠으며수입으로전입금4억9,300만원,예치금회수17억1,500만원,이자수입1,5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4억원,예치금18억7,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재난안전,안전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안전재난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위원입니다.325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은요,중앙내수면연구소토산어종치어생산시범사업에서5천만원을편성요구하셨거든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연구소사업을군비로예산을편성하여시범사업을하는이유가무엇인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지금중앙내수면연구소에토산어종을키울수있는시설이돼있습니다.그시설을갖다가업무협약을하고우리토종깔딱메기등이런어종을키워서방류할계획으로…….
최기호위원
규모는몇미정도생산할계획이,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은아직안나왔습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구체적인거는아직안나왔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래요?그러면그시범사업주체는누구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시범사업주체는저희가평군하고내수면연구소가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어느과에서맡아서하는거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저희안전재난과에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지금내수면관련업무가안전재난과로업무이관이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게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수산업무는안전재난과에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이론적으로보면은어종에관련된거는이게안전재난과에서맡는다는게좀어패가있지않아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업무분장이그렇게됐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게뭐결정됐으니까어쩔수없겠지만하여간뭐알겠습니다.그게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323페이지에요,소하천.상단부입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변경용역에1억이예산편성돼있거든요?변경용역을실시하는이유가무엇인지.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소하천정비계획,종합정비계획용역은요,지금소하천부분에하천정비계획선이잘못그려진데가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민원이제기됐던부분에대해서재정비하려고용역을발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걸로하천정비계획선을바로잡겠다?잘못되어있는거를?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소하천부분에대해서만.
강민숙위원
거기소하천부분에대해서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지방하천하고…….국가하천은국가에있기때문에가평군관할인소하천만하천정비계획선을바로잡으려고하고있는것입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사근천정비사업있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우리324페이지에4억9천이예산편성돼있는데지금그거보상완결됐습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지금감정평가가얼추완료돼갖고요,보상협의시작하려고하고있습니다.아직시작은안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래요?그러면공사시작은언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내년에보상완료하고저희계획상으로는2020년초에공사시작하는걸로…….
이상현위원
그러면몇년도에끝나는거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2021년도에끝납니다.
이상현위원
2021년도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25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보면공공운영비가있네요.시설장비유지비가관공선선착장3개소3천만원이잡혀있고,그다음에밑에서보면은또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어선공동선착장어업지도선운영2천만원이돼있어요.이게뭐가다른것입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위에있는공공운영비쪽은요,관공선을얘기하는거고밑의어선선착장어업지도선운영은…….
이상현위원
그것도어업지도선관공선아닙니까?이게어떤,이게뭐기름값이라고보기에는너무많은것같고그다음에3개소3천만원,밑에2천만원하면5천만원인데난이게중복되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집행부석의담당팀장을보며) 우리팀장님!저기하시면은답변이쪽으로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제가…….
이상현위원
괜찮습니다.말씀하세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위에있는공공운영비는관공선선착장3개소이고요,어선선착장이2개소가또…….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그러면은2개소면은각소당1천만원씩예산을잡은거네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관공선선착장은3개가어디어디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지금달전리에하나,행현리에하나,그다음에삼회리에하나.
이상현위원
삼회리에하나?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달전리는저번에우리가갔던,현장실사갔던데가거기입니까,아니면은거기는어디에들어가는것입니까,그러면?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거기먼저현장실사나갔던데는아니고요,그위에달전천주차장바로가갖고관공선선착장이.
이상현위원
그러면어선공동선착장두군데는어디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달전리하고삼회리에1개소씩이렇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319페이지에보면요,조종관·군협력사업으로해가지고조종중·고담장보수해서6천만원,595정비대5천만원.이것좀설명좀해주시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조종중·고담장보수6천만원예산을요,지금저희가경기도비를얻으려고계속추진하고있는데그게이제도비,도에서예산을하게되면군비부담률을시켜주고있습니다.조종중·고등학교에가게되면담장이굉장히열악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비비차원으로이렇게예산을세워서같이가는것입니다.경기도에서도매칭을요구하거든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확정된게아니고예비비차원이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래서지금이사업을금년에추진을해보려고,하려고이렇게하고있는것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대응계획을세우셨다,이런말씀이시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아니요,조종중·고에대해서보충질의인데요.
배영식위원장
네,그러세요.
강민숙위원
비율은몇퍼센티지씩이에요?도비하고군비하고.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제당초에추진한거는특조금으로해갖고100%도비를원하고있는데도에서는이제좀어렵다고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제교육청하고또접점을보고있는데일단은여러방향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균형발전실에서이제군관협력담당관실의특조금을받을것인지균형발전실의예산을받을것인지아직결정을못내리고있습니다.그런데도에서는3군사령부에서너희가해라라고하는그런의견이지배적이에요.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26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업무보고시에나행감때도계속지적을했던방범용CCTV인데이게1억원예산이지금편성이돼있네요.몇대나설치하는것입니까,이거?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지주없이설치할경우에는요,8백만원에1대꼴설치가가능합니다.그래서23대정도설치를…….
이상현위원
저희가과장님이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이CCTV구축에대해서좀더좀많은관심을좀쏟아달라고저희가누차말씀을드렸습니다.1억원밖에예산이안선이유가무엇입니까?이게지금주민들수요는상당히많고원하는게많은데이게왜그렇습니까?다른거는뭐보니까예산이많은데방범용CCTV,위원들이제일관심있는분야는예산이1억밖에안돼있어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지금이제가평군재정형평상이렇게1억원을세웠는데요,일단은기획예산담당관과업무협의해서이제추경에예산을확보해가지고사건·사고없는가평군을좀만들도록노력하는데이자리에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의예산팀장님이적극좀노력을좀해주십사…….
이상현위원
아,그런데많이올렸는데기획예산팀에서많이자른것입니까,그러면?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위원님요구에부응해서좀올렸는데조금깎였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좀각별하게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뭐여러가지좋지마는안전이최우선이니까.그다음에지금주민들도예전같지않고지금삶의질이라든지이런게욕구가강해져가지고이거는우리행정에서좀어느정도예방할수있는차원에서좀적극적인예산반영이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아울러서거기에보면은자산및물품관리취득비해가지고통합패스워드자동관리시스템구축8천만원이돼있거든요?이게무슨내용입니까?지금전부서에서보면은뭐프로그램구축뭐이렇게해가지고예산이다올라오거든요?어떻게이게2019년도에전면적으로다개·보수를하게돼있는건지아니면은…….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이게이제통합패스워드자동관리시스템구축은요,이게이제해킹이들어오는거가있기때문에비밀번호를매달바꿔줘야다른데서해킹이안들어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거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래서그해킹을자동바꿔주는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안전재난과에서만하는게아니라군청에서대응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거?어떻게되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그러니까군청도대응하는데그자체를프로그램을이렇게그CCTV에넣어놔야,비밀번호를계속바꿔줘야,저희행정공무원이계속비밀번호를바꿀수가없어서그래서자동으로바꿔주는시스템이거든요.그러면은다른쪽에서CCTV보러들어왔을때차단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니까요새뭐사회적으로문제가돼있는뭐CCTV해킹그거에대한방지프로그램입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들어오면은얼마든지지금들어올수있기때문에비밀번호를갖다가바꿔주는시스템입니다.
이상현위원
자동으로바꿔주는시스템이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자동으로바꿔주는시스템입니다.처음구입해서,기존에썼던게있는데해갖고바꿔서해야된다고지적이돼서.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323페이지에소하천유지관리비로2억이서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323페이지.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소하천유지·관리요?
강민숙위원
네.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지금이소하천유지·관리는2억을예산을저희가편성요구했는데실제소하천이가평군에105개소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105개소에소소하게망가진거,주민불편사항이런게계속진정민원이쭉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거보수하는예산입니다.어느한곳에들어가는게아니라.가평군의모든하천.그러니까거의주류를이루는하천이소하천인데요.거기에이제…….
강민숙위원
소하천은웬만하면이렇게건드리지않게끔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어떤불편사항인지.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소하천에하게되면은이제조금망가진부분그리고뭐이렇게…….
강민숙위원
네,뭐장마가지나가고나서이렇게파인곳이런거.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그리고이제실제이제또저런예,하천변에이제갈대나막이런게꽉차갖고있는거제거해달라는민원.
강민숙위원
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런데사실주민요구사항을다수용하기에는굉장히부족한예산입니다.그런데이제조금씩2억을가지고급한부분을정리해주는부분사업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22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의용소방대지원이전년도에는예산이편성이안돼있는데올해3,530만원이편성이돼있네요?이게어떤이유때문에.그전에는그러면도에서지원을받았습니까?아니면은…….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니요,아니요,의용소방대지원도작년에지원이됐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전년도예산액이없다가어떻게예산액이비교증감에는3,530만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당초본예산에그게그렇게돼있던부분이고.
이상현위원
그러면계속지원했던사항?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매년소방경연대회도…….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제가…….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
321페이지하단부분에보면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가평배수펌프장전기요금1,400만원인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요구하셨는데거기에대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이게이제당초에예산을세울때저희가일반운영비에다가예산을세웠어요.이예산을갖다가공공운영비로빼서온건데하수·배수펌프장전기요금이계속돈이지출이되고있습니다.장비유지·관리.계속시험가동도하고하다보면은이정도의전기세가공공요금이나가고있습니다.가평배수펌프장,청평배수펌프장.
최기호위원
아니,그런데이제지금두군데배수펌프장이이제똑같은금액으로나갔다는얘기잖아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작년에배수펌프장활용을했습니까?장마기간동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올해는했는데요,작년에…….아,이제전기세가많이나온게고압전력을사용하기때문인데올해배수펌프장을가평,청평다가동했습니다.올해그8월에…….
최기호위원
홍수기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홍수기때350mm이상왔을때양쪽다배수펌프장가동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작년.그러니까내년에예측을해가지고이제이정도나올것이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그리고고압전력비를,전력을사용할경우에는기본적으로기본요금이나가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렇겠지요.
배영식위원장
최기호위원님뭐…….
최기호위원
그러면예산이이거갖고될수있다는얘기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예산관계는아닌데업무적인얘기를한번협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하천변에방송시설이돼있잖아요?재난안전방송시설.그런데지금이제그거는재난안전에만활용을하고계시는데지금산불예방때문에이제뭐많이,많은돈이투입되고있는거는아시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산림과하고협조가가능하다면은방송시설을좀이용해서산불예방에대한방송을가능하다면좀같이협조해서좀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휴,위원장님의고견받아서산림과하고업무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꼭좀해주세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하고있는것같은데?
배영식위원장
지금안하고있지요?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하고있는것같은데?
배영식위원장
하고있어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저는전혀잘들리지않는데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고견이아니신것같은데.
배영식위원장
하여간뭐하고계시다면다행이고좀예방에대한철저를좀기해주십사하는그런취지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서태원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군농축산업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19년도예산은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라는군정비전에다가설수있도록농축산업경쟁력강화,농업인의복지증진,농가소득증대등에중점을두고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농업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62억6,400만원보다60억1,600만원이감소한2억4,800만원으로국·도비보조내시가늦어져전년보다감소하게되었습니다.세출예산안규모는2018년도137억6,600만원보다103억1,600만원이감소한3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유재산임대료1,600만원,국유재산목적외사용료1억4천만원이며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8천만원,도비보조금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71쪽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137억6,600만원보다103억1,600만원이감소한34억5천만원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은2018년8억7,700만원보다7억5,100만원이감소한1억2,500만원으로써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에는경기도농업발전출연외3개사업에1억2천만원으로써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5천만원,농정홍보사업추진2,700만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3,500만원,귀농·귀촌박람회참가8백만원,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72페이지의농업정예인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6천만원보다1천만원증가한7천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는여성농업인육성외2개사업에7천만원으로써여성농업인육성3,500만원,농업경영인육성2,900만원,친환경농업인육성7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73페이지의농업경쟁력강화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91억1,200만원보다72억5,800만원이감소한18억5,400만원으로써친환경농업인육성사업에3천만원,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에는고품질쌀생산등2개사업에4억9천만원으로고품질쌀생산에2억6,300만원,농가소득배가육성사업에2억2,700만원,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단위사업에양수장비정비등2개사업에1억7,900만원으로양수장비정비1,900만원,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1억6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에는수리시설개·보수등2개사업에3억1백만원으로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2억7,100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에3천만원.다음은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는농산물직거래추진등5개사업에8억으로농산물직거래추진1억2,200만원,학교급식재료지원에2억3,300만원,자체협력사업에7,500만원,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3억5천만원,가평읍농특산물상품개발지원에2천만원.다음은공동브랜드육성단위사업에는공동브랜드홍보등2개사업에5,200만원으로공동브랜드홍보에3,100만원,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에2,100만원.다음은로컬푸드지원단위사업에는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에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다음은377쪽의축산경쟁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18년도36억6,400만원보다23억1,800만원이감소한13억4,600만원으로써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는축산경영안정사업등2개사업에6억4,700만원으로축산경영안정사업에1억9,700만원,축사환경개선사업에4억5천만원을요구하였으며,다음은예방위주가축방역단위사업에는가축방역사업등3개사업에6억9,900만원으로가축방역사업에4억3,900만원,가축전염병예찰사업에1억4,700만원,동물보호축산물안정사업에1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0페이지,행정운영경비예산은2018년도5,300만원보다1백만원증가한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농업정책과소관일반및기타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농업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76페이지에보면요,농산물구입해서2천만원이있습니다.이사용처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농산물구입2천만원예산선거는요,저희가직거래나우리농산물을다량으로구입해주는,뭐친환경쌀공급이라든지그런데다가저희가선물도전달을해드리고박람회라든지직거래행사에참석하는데지출을하고있습니다.올해도주로사는게이제사과나쌀,우리관내농산물을구입을해서지출하는예산으로써올해약1,420만원가량현재까지지출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다른과에,회계과에보면또농산물구입해서3천만원이있어요.그래서이게통합적으로한군데에서,뭐농업과에서하든어디서하든한군데에서농산물을구입을해야금액이딱나오는데전체적으로보면다른과에도또이런게많아요.그래서이게전체금액이얼마인지를모르겠어요,위원들이요.과별로이게금액이나와버리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사실은회계과에편성된거는저희가사용하는게아니고요.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이제그쪽은그쪽나름대로하는데농산물을구입하면은농업과에서위탁을줘서이래서회계과에서갖고가는쪽으로하면은우리가이제얼마,얼마들어가는게잘알수가있는데회계과는회계과나름대로,농업과는농업과대로또자치행정과는자치행정과대로이게금액이나눠져있어요.농산물판매를얼마를했는지,구입을했는지의회에서모르지않습니까?이런거는농업과에서전체적으로모아가지고일괄분할을하는게훨씬낫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타과하고한번협의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연만희위원입니다.378페이지에보면은제일하단에기후변화대응지원이거,이게있는데이게어떤건지그것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게축사개선,환경개선사업으로돼가지고요,금년도부터폭염도재해에다포함이돼가지고요,축사내에안개분무시설이나그리고펜설치그리고내년도에는여름이되면은고온이되면은가축들이음식을못먹고해가지고영양제라든지그거를추가로다해서지원해주려고그렇게계획을잡은사항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금액이면은그게뭐어느정도뭐한70%,80%정도는지원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올해조금많이요구했던건데이게보조금심의에서조금많이좀삭감이돼가지고그래서많이요구를못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농업쪽에있는거는잘리면안되는데.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항목이되겠습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해가지고자체지원해가지고전년도에는3억5천했는데지금4억5천이됐어요.이게기후변화대응지원때문에늘은것입니까?1억원이?그페이지입니다.지금기후변화대응지원이있는데그러면가축분뇨수거료지원은전에도해줬던사업입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전에도지원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신규발생된사업이어느것입니까,지금?1억원이늘은이유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기후변화대응.
이상현위원
그것때문에그렇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같은페이지에보면은축산농가도우미지원이있는데이거한우팀은4명,젖소팀은2명이런데어떻게젖소팀은2명인데금액이젖소팀이많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팀이라는거는요,사실적으로이거축산도우미지원사업은축산농가들이어디를가거나했을때헬퍼로해서와서대신젖을짜주고그렇게하는거거든요?그게사실젖소농가들이그이용률도많고젖소농가들에대한예산을더배정해가지고그래서저거하는거지이게팀이2명이다,4명이다하는거는젖소팀은1개팀이운영되고한우팀은2개팀이운영되는그런사항이라가지고이게그렇게편성요구된사항입니다.그런데지원되는거는사실적으로젖소농가에대한헬퍼지원사업이더많이지원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젖소팀에4명이가야하는거아닙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팀이그렇게운영이되고있다고요.
최정용위원
팀별로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젖소가도우미를많이요청한다는말씀입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를조금더하겠습니다.사실과장님이아까말씀하신대로다가제가사실10년전에젖소헬퍼를했습니다,제가.3년.거기에대해서는어느누구보다도제가거기에잘알고있기때문에젖소는한달에25일정해진게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아니,연만희위원님!잠깐,잠깐.
만희
연만희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지금그보충설명은…….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아니.
배영식위원장
아니,아니,예산안에대한질의를했고그안에대한보충설명을하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최정용위원님이궁금한사항이있어서제가…….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아,그거는개인적으로저한테얘기해주세요.
배영식위원장
아니,그거는나중에한번개인적으로한번하시고.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374페이지에요,민간자본이전해서저소득농업인지원사업에대해서6백만원예산이서있는데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소득농업인지원사업은요,1천평미만.
강민숙위원
1천평미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1천평미만소유를하고있는농가들이주거환경개선,집에대한보수나…….
강민숙위원
아,주거환경개선이요?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주거환경개선도가능하고논에대한뭐논둑정비사업이나그리고소규모농기계구입하는사람들에대해서저소득농업인으로해가지고1천평미만소유하고있는농가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으로한농가당3백만원미만으로다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1인농가에3백만원미만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거는토지가1천평미만이면누구나가능합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토지가1천평미만이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376페이지에보면요,포장재지원7,500이있고요,77페이지에보면포장재지원3억5천이있어요.이게같은내용아닙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거에대해서설명드리면은요,7,500만원은저희가푸른연인등록된농가들에대해서별도로다가지원해주려고올해,작년도에는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해가지고여러가지지원을해줬던건데이제농산물차량이나그런거지원을농협의재원확보를위해지원해줬는데그거를이제배제하고농가가사실적으로포장재지원해주는게신청되는농가들이한8억한3천만원가량신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지원해준게3천만원이라가지고약33%밖에지원을못해줬거든요?그래가지고내년도에는좀이거보조비율을50%끌어올리기위해서농협에서도좀자본을좀더대고해가지고그두가지사업으로해서추가적으로지원을해주고그리고가공품에대해서도좀지원을가공품에대한포장재,그것도좀지원해주려고내년도사업으로다많이좀요구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푸른연인상표등록한사람한테지원해주신다는말씀이십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거는푸른연인에등록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작년도에1억3,600에서6,100만원이감소를했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런데이제추경까지해가지고요,본예산에1억이편성되고추경까지해가지고포장재지원사업이약3억원이편성됐었습니다,전년도에.
최정용위원
아,이제추경이남았다는말씀이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2억에서3억에서2회추경,3회추경에서좀증가가됐습니다.1회추경,2회추경때요.
최정용위원
그러면이푸른연인이산림쪽에도있지않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위원
산림쪽도지원이나갑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는일부잣에는나가고있는데뭐산림쪽의것모든거는…….
최정용위원
아니요,이푸른연인상호,상표등록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등록관계는저희가산림것도해드릴수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작년에그러면산림쪽에뭐를해주셨는지아시는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이게예산편성이안됐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작년도에1억3,600은뭐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작년도에는…….
최정용위원
다른사업으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일반포장재지원사업만작년도에그게편성이됐던것이지요.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전년도에는1억3,600이편성이됐다가지금이제추경에서추경걸로안하고본예산으로지금7,500을하신거아니에요.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에대해이제3억5천은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3억5천에대한게작년도에3천,3억이편성됐던게본예산이었던건데올해3억5천,5천을늘린거고요.7,500만원은신규사업으로다가신규편성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면지금,저기그러면제가반대로이해를하고있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여기지금예산서에는3억5천이전년도에는없게나왔어요.비교증감에.그다음에저기만,푸른연인?그거뭐7,500.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게신규사업입니다.내년도에.
이상현위원
그런데거기에는지금전년도예산액이1억3,600이고6,100만원이이번에추경하고본예산에7,500올려놓은거다.그다음에3억5천은그러면전년도에3억이올라왔던것입니까?아니면이게지금…….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3억이올라갔던건데요,본예산에1억이편성됐던거고1회추경하고2회추경때1억씩늘어가지고3억이편성돼가지고최종지출은3억이됩니다.
이상현위원
아,3억이됐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은이렇게따지면이제4억2,500이되는거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1억2,500이느는거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수요를매년그렇게하면은그게포장재소비를다합니까,아니면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제가아까…….네.
이상현위원
이게또무조건난신청하는거아닌가,쌓아놓고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내년도에는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그가공품에대한포장재,농산물가공해서아로니아라든지사과즙,포도즙그런거가포장재가가공품에대해서는지원이안나갔던건데내년도에는그것도추가로다가지원해주려고편성을요구했다는말씀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만약에우리예산을편성하실때,예산을요구하실때어떤근거로하시는것입니까?이게이렇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전년도의수요량조사들어왔던거,그런걸로판단을해가지고.
이상현위원
수요량이,수요량이라하면이제농가가신청한걸갖다가수요량이라,나는이거를만약에예산요구를했을때좀더면밀하게하시려고그러면뭐아로니아다그러면이재배된양이있을거아닙니까?그걸가지고통상몇킬로그램해가지고이정도로이렇게산출,왜냐하면농가쪽에서는뭐다다익선이라고그냥막신청을할수가있으니까그런쪽으로한번접근해보시는게어떤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사실적으로포장재도묵은거를쓰게되면색이변색되고그렇기때문에사실호응도가떨어지기때문에농가가그렇게무리하게신청하지는않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에요.그런데왜그러느냐하면,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택배로보내잖아.택배로보내면그냥막이게테이프를막붙이고그러기때문에저기뭐바로나오는거하고그렇게큰차이가없기때문에그래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거기보시면은농특산물상품개발지원이있어요?새로.그페이지입니다.그페이지.그페이지이기때문에그냥.뭐어떤거상품개발지원하는게2천만원입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소포장으로다가지원을해가지고그러니까포장재를개발하는디자인.
이상현위원
아니,아니,포장재가아니고그밑에보면가평농특산물상품개발지원해가지고2천만원을신규로편성을지금요구를하셨어요.그래서어떤상품개발을하실건지,아니면그냥예비비를지금해놓으신건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이렇게소포장하는그디자인개발이라든지그런걸로활용을하려고편성을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상품개발지원이그러면포장쪽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소규모포장시설이라는게디자인개발이나소규모포장시설그디자인개발이나그런거를지원해주려고그걸편성요구하는사항입니다.그건포장재가아니고요.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페이지밑에있습니다.공동선별사업지원이있습니다.2천만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어느작목반에지원을해주시는것입니까,이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공동선별기지원사업은요.
이상현위원
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5개작목반에지원해주는건데요,가평토마토작목반에,북면에농협하나로마트뒤에선별장이있습니다.거기서하는거하고요.그리고포도,농협에서,조종농협.아,조종율길리판매장에서포도공동선별을위해서…….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아,이게한군데나가는거는아니라는얘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다섯군데나갑니다.
이상현위원
다섯군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선별기가그렇게쌉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아니요.이거는공동선별하는데인건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다?기계가아니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이건인건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더질문해도됩니까?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373페이지보면친환경비료지원있습니다,천만원!이것도신규사업인것같은데어떤내용이죠,이거?373페이지보면친환경농업육성해가지고친환경비료지원이있거든요.이게없던사업인것같은데.밑에쯤에서농가소득안정지원위에바로보면친환경비료지원천만원이지원있어요.농업경쟁력강화해가지고뭐이거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네,네!
이상현위원
경쟁력강화는어떤내용이고친환경비료지원은어떤내용인지이거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경쟁력강화는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경쟁력을높이기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친환경비료지원은그저기친환경농사짓는사람들에한해서등록된사람에한해서유곽이나유기질비료등을추가로다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친환경농업경쟁해서어떤사업입니까,그럼?어떤사업이에요?경쟁력강화를위해서한다고그러면어떤사업을얘기하는거죠?그다음에친환경비료지원은지금원만한데는지금하고있거든요.농협에서도해가지고보조를해줘가지고있는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해주는것도저희가.
이상현위원
천만원이면너무내가봤을때는턱이없을것같은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이거는지금지금뭐냐하면요.친환경그위원님께서알고계신거는그게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그런데아직국도비보조사업이안내려와가지고아직까지그걸예산을요구를안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리고이친환경비료사업하고친환경어떤사업?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이제군비로만하는사업니다.그래서1천만원요구한겁니다.
이상현위원
이게그러면수혜농가가어떻게되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을등록한농가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몇농가나되죠?내가봤을때는이1천만원가지는택도없을것같은데.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그거는저거…….
이상현위원
담당팀장님저거하시면보충메모해가지고주시기바랍니다.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는어떤사업을하는데4천만원도50%가지원이되는건지어떤내용이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1천만원요구한거는제가잘못판단했는데요.저희가이제그아까설명드렸었던국도비,국도비를지원해주고난다음에사실적으로추가적으로다가자꾸요구하는사항이있어서이1천만원은예비비성격으로다해가지고나중에국도비내시가끝나고난다음에추가적으로신청들어온사업에대해서저희군비로만해가지고지원을해가지고유기질비료나유곽비료를지원해주려고편성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왜그런말씀을드렸냐하면1천만원가지고는택도없다는얘기를한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오.
이상현위원
아니,그래서이게잘못저거하면이게특혜를줄수있다는얘기가되는거죠.역으로얘기하면.만약에부족분에대해서누구는원했는데전체적인거를물량을소화해가지고군에서일괄적으로지급을해주면모르지마는이게뭐냐하면또와가지고국도비에서못받은거를이제군비에서지원을해주려고여기예산을예비비대로편성을했는데그인원이많다보면누구는또되고누구는안되면이게또말이나올수있다는얘기가되는거고,그다음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는4천만원에서50%지원해주는게이게어떤사업입니까?이거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친환경자재,자재그구입하는농가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럼자부담50%있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저그러니까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받은데나그다음에그.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HACCP이아니라요.
이상현위원
유기농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자재로등록된농약이나비료를살경우이거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어디로지원해주는거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가한테지원해줍니다.
이상현위원
직접적인지원을해주는겁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그이제10월달쯤되면요.
이상현위원
네,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사가다끝나고나면친환경자재그지원사업신청을합니다,농가에서.그러면저희가등록된거안된거여부판단해가지고이렇게또농가한테직접지원하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지원대상은어떻게됩니까,그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에등록된농가고.
이상현위원
된농가하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예를들어서친환경자재를쓰는거에대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
이상현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80페이지좀봐주십시오.우리국장님도계시니까이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유기동물보호소유지관리에1천만원이있어요,지금.1개소가있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어디에있습니까,그럼?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농업기술센터내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과장님의견을지금한번들어보면이게농정과에서맞는게맞습니까?아니면환경과로가는게맞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보호는저희축산업무라가지고요.저희가방역팀에서그운영을하는업무라가지고저희가하는게맞습니까?
이상현위원
가축이,가축이농정과에들어가는거아닙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가축하고유기동물하고같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은저희가지금하는게개하고고양이나그거를저희가…….
이상현위원
개하고고양이는가축에안들어가있지않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가축에는안들어가는데저희가.
이상현위원
나는이게환경과로이관이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을해요.왜냐하면유해조수지금또하지않습니까?저기멧돼지나뭐고라니이런거에대해서하는게.그래서이게좀유기적으로봤을때관리는이게유기동물개해가지고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축산,이것도경기도축산과에서하는업무니까.
이상현위원
아,그래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하는게맞다고.
이상현위원
아,거기지금뭐유기동물들이많이있습니까,그래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지금대게개가지금많이있는데.
이상현위원
네,유기견이많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한2,30마리정도는항상거기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걸어떻게공매처분을합니까?아니면.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들어오면일단공고를합니다.사진을찍어가지고.그래가지고 공고를해가지고일정기간이지날때까지안가져가거나그럴경우에는고양이같은경우에는중성화수술을해서방사를시키고요.개같은경우에는끝까지안가져갈경우에는저희가안락사를시킵니다.
이상현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엊그저께도매스컴에나왔는데들개들이지금이제나와가지고가축,아랫지방에서는그게우리가평도그게안된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내가유기동물에대해서는좀각별하게신경을.나는그래서환경과에서맡는게맞지않나이렇게했는데뭐과장님이그렇게축산과에서하신다고그러니까각별하게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유기동물보호소가가평군에기술센터내에한곳만있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한곳만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저기조종면대보리쪽에도뭐한군데있다고제가들었는데그거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저희는한군데만운영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회의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항상산림행정에깊은관심과산림시책사업에적극협조하여주신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산림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48억8,200만원보다42억8,100만원감소한6억1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99억8천만원보다55억5,200만원감소한44억2,800만원입니다.국도비사업은보조내시가늦어져본예산안에반영하지못하였으며,2019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38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입니다.재산임대수입1천만원,사용료수입3억원,재산매각수입5천만원,부담금2억2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9백만원,기타수입1,200만원입니다.보조금은수정예산안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91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재해방지,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도보다55억5,200만원감소한44억2,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산림자원화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59억7,400만원보다38억6,600만원감소한21억7백만원으로써,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2억2,700만원,조림사업1천만원, 임업인육성6백만원,산림일자리창출사업1억1,200만원,생활권주변덩굴류제거사업8,800만원,공유재산관리로1천만원입니다.다음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10억3,500만원으로꽃마을만들기6억6,700만원,가로수조성1억9,600만원,생태쌈지공원조성4천만원,꽃길꽃동산가꾸기1억3,100만원입니다.다음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자연휴양림관리에7억2천만원,다음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임도시설3백만원,다음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1억2,100만원으로임산물유통지원3천만원,산림소득지원9,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4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36억5,400만원보다16억7,300만원감소한19억8,100만원으로써산림보호단위사업에9억5,800만원,산불방지대책8억2,400만원,산림병해충방제에2백만원,산림사업에1억3,200만원입니다.다음산림관리단위사업에10억2,200만원으로숲길관리7억3백만원,사방사업6,300만원,산림정화활동2억4천만원,산림수해복구3백만원,보호수관리에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7쪽에자연환경보호예산안입니다.2018년도2억9,600만원보다1,400만원감소한2억8,100만원으로써,공원관리단위사업에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2억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8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8년도5,400만원보다3백만원증가한5,7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기본경비5,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산림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산림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산림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저희가수정예산이지금나왔지않습니까?
배영식위원장
네,30일날요구가들어왔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산림과까지보고를받고도시과에서부터는그수정예산안을같이놓고서봐야되는거아닙니까?
배영식위원장
아,그거는이따중식시간에후에협의를다시한번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타과가만약에받는다고그러면통보를해줘야될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그래서현재는산림과소관까지는업무보고를받고끝난다음에협의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에대한업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391페이지하단에보면인건비가6만6,800만원에3명,172일로되어있는데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게세분이서6개읍면을하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인원이면덩굴류같은게제거가다한7,80%는된다고생각하고계시는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그부분은저희가국고보조사업으로정책숲가꾸기사업에덩굴류제거사업이별도로있습니다.이지금덩굴류제거사업은저희가특수시책으로별도로덩굴류제거방제단을3명을구성을해가지고도로변이라든가그런부분에긴급하게필요로하는그런덩굴류를제거할그런방제단을별도로운영할계획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것은3분이면6개읍면을충분히할수있나하는것을여쭤보는겁니다.충분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다음장입니다.덩굴류제거사업이있는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자재구입비가320만원해가지고8개월되어있어요,2,260만원!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자재구입비는저희가그덩굴을제거하려고하면거기에필요한농약이나덩굴을제거할수있는이제요즘은밴드형태로나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농약,덩굴류제거사업하다보면안전사고우려성이있어가지고직접뭐근사미나반벨을그분들한테취급을하지않고밴드라든가블로그로이렇게친환경적으로나온덩굴류제거그약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자재를구입해서그분들한테지급을해서이렇게방제할계획입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이게신규사업이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특수시책으로내년에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차량임차비도보면640만원이돼있고다이게렌탈을해가지고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차량도저희가렌탈을해가지고.
이상현위원
왜그러죠?차량은특수차량입니까,이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니,특수차량은아니고저희가관공서에차량이다이분들한테까지임차해서차량을배차해서드릴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차량을별도로임차를해가지고그차량을운행을해서직접방제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지속사업으로하실겁니까?아니면이번에채택이되면지속사업으로하실겁니까,아니면이번에그냥일회성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특수시책으로하기때문에좀워낙요즘은그덩굴류,특히칡덩굴이도로변이라든가또생활권주변에너무많기때문에좀지속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내가봤을따는차량을임차를하는것보다도차량을구입을하는게낫지않습니까,예산적으로봤을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부분은회계과하고검토를해야되는데차량정수문제도있고,또연중사용하는차량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그차량을임차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지금뭐당장지금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당장하는게아니잖아요.1,2,3,4월까지는안할거아닙니까,11월서부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이제하게되면이제4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4월서부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한10월정도까지는계속.
이상현위원
지금여기8개월이라고되어있으니까그러면내가봤을때는다시한번회계과랑조정을해보시는게좀나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지금이제저희가차량임차비는이것뿐만아니라꽃마을만들기라든가또수목관리하는부분도저희가차량관리비는임차를해가지고사용을할계획입니다.특히꽃마을만들기같은경우에는몇년간계속해서그분들이예전에는뭐더블캡같은데뒤에승차하고다녀서좀위험성도많고이래서저희가봉고차를임차해서현재그분들을이렇게일하는데까지타고가서이렇게작업을하는데이것도같은취지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한번어느게더효율적인지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넝쿨제거하는데이제인원이세명이지않습니까,현재.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나무식재하고여름철에보면칡넝쿨에의해서거의고사되는게많아요,상당히.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세명갖고안되고면에한명씩배정을해가지고집중적으로여름철에는이거를해야지.기껏나무심어놓고넝쿨때문에다죽는게엄청많아요.그래서이이게관리가안되고있어.나무심는건심는데관리가안돼!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부분은앞서서말씀드렸듯이저희가덩굴류제거사업은그국고보조사업에숲가꾸기사업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은도로변이라든가조림지이런데는그사업을별도로추진하고,이거는이제국도나지방도아니면마을안길,그다음에생활권주변이런데발생하는덩굴류에대해서추가적으로더작업을할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마을안길에나무를상당히많이심더라고요,가평군에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심어놨는데일년지나면반이없어져,기껏심어놓은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어쨌든덩굴제거사업보조사업할때철저하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같은페이지인데요.가운데부분에주택피해우려목제거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주택피해우려목은이제최근에전원주택이라든가또기존에,시골에사시는분들이연세가많이드시고한분들이있어가지고예전에주택주변에어떤그나무를어떤집에큰나무를은행나무라든가살구나무이런부분을많이심어놓으셨어요.요즘은태풍이라든가있지재해위험성이많기때문에이분들이직접그나무를제거할수있는어떤기술과인력,장비가없으시기때문에이걸읍면을통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시면저희가이다섯명패트롤이라고해서다섯명을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가서그위험목을,주택뒤에위험목을다제거를해가지고해드리고있습니다.특히이제장비임차료가있어가지고저희가임차를크레인까지임차를해가지고제거해이렇게해드리는사업입니다.그래서…….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거는저기신청을산림과로직접하는게아니고읍면을통해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읍면을통해서신청을하셔도되고산림과로신청하셔도하시면됩니다.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에도348건이신청이됐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렇게많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가298건정도처리를했고남은건수가한33건정도됩니다.그래서이거는저희가11월말까지사역이종료가돼가지고내년도에이제추가적으로해드릴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393페이지보면군도20호선가로수보완식재관리라고1억4,600이있는데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장소하고수종좀알려주실래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군도20호선가로수보완식재는청평검문소부터서파검문소까지기존에저희가그단풍나무를식재를해놨었습니다.그래서그단풍나무가식재한지가거의한15년,20년가까이되는데저희가어떤군도20호선이이제새로운자전거전용도로가생기면서볼거리가없어졌기때문에그볼거리제공을위해서기존그단풍나무를없애는것보다는단풍나무에대한보완식재및전지전정작업을통해서볼거리를제공하려고하는사업계획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금새로식재를하시려고그러나본데이단풍나무가크기가비슷해야모양이나오는데이제심으면한10년,15년된거하고이게층하가나지않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러면어느구역인가는다시그거를이전을해서이빈자리에다하고,그장소는다른종으로일괄적으로이게심었을때이게비슷해야이모양이나오는데지금다시심는다고그래야한10년이상걸려야그걸따라간다고요.비슷해져야이게멋도나고이러지않습니까?지금심어야한10년가야비슷해진다고!그래서그어느구역인가는그드문드문있는거를옮겨서여기에맞춰심고그지역은다른종으로이렇게해서심는게어떤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거는내년상반,아니,1월달에현장조사를더실사를해가지고이식이필요한부분은이식할수있으면집단적으로이식을하고,또이식장소이외곳에는이렇게새로운수종또는기존에단풍나무를연속해서심어서그볼거리를제공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이제이전하시고다시심더라도꼭이관리를잘해주셔야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새로심은나무가그다음에죽었으면바로심어가지고연령이비슷하게이렇게관리를해주셔야이모양이나오는데이건뭐몇년에한번씩하니까크기가다르니까모양이안나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이게지금단풍나무심는다고하셨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기침소리)죄송합니다.그때우리행감때인가업무보고때배영식위원이지적을했나.청단풍심은겁니까,이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그게심어져있는게청단풍나무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거청단풍을계속심을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청단풍을심어서같은수종이이제유지가되어야만또봄철에도,봄철은파랗고또가을철에는단풍이들었을때같은색깔을유지할수있는그런차원에청단풍을식재할계획입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같은페이지라질문을하겠는데요.그도로변쌈지숲경관조성하고조성사업이있어요,그렇죠?3천하고4천이있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같은내용아닙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그도로변쌈지숲경관조성은저희가기존에조성된소공원이나쌈지숲에보완식재하는사업비로편성이됐고요.밑에그생태쌈지숲조성사업은이거는도시과에서저희산림과로요구한사업입니다.가평초등학교앞에공터가있습니다.그래서어떤범죄예방환경조성차원어서셉티드사업으로저희가산림과에서이렇게공원을조성을하려고하는사업계획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성격본질이틀리다는얘기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다음페이지에보면394페이지에보면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공사7천만원이들어가있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생태문화체험단지뭐이거6억5천올라온거는민간위탁하면서들어온다는거는알고있는데이7천만원이왜필요한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제칼봉산자연휴양림이2008년도에개장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동안에시설이좀노후된부분이있고,금강초롱이라고이제맨위에20평형대가있습니다.거기에돌계단이지금되어있는데좀세월이지나다보니까돌계단이많이침하가돼가지고그돌계단에대해서데크로다해서계단으로조성할계획이고,그다음에금강초롱내에평형이20평형인데2008년도공사할때는화장실이한개밖에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평형대는넓고이용하는사람들은많은데에비해서화장실개수가적기때문에그내부에다가화장실하나를추가적으로설치하려고이렇게요구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산불진화헬기임차1억5천하셨네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엊그저께구리시에서헬기떨어져가지고사고난거알고계시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거같은기종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아닙니다.산림청헬기는그카모프헬기라고러시아에서들여온헬기이고,저희는AS350정도해서그거보다는작은규모입니다.그러니까산림청헬기는거의3천리터이상을싣는규모고요.저희는한980리터이정도를싣는헬기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임차장소가어디에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현재저희가농업기술센터구테니스장에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테니스장!그러면이게상시,상시대기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산불기간동안저희가150일임차를하면서봄에,그봄하고가을에,가을에한45일정도12월1일까지.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우리군만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저희군만쓰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우리단독전용으로쓰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아,그렇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게국비가이제도비보조하고해서저희가군비에서150일쓰려면5억5천정도소요가됩니다.그래서도에서보조해주는사업비가부족해가지고저희가추가적으로더확보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건제가제안을좀한번드리면,양평군이랑같이쓰면서용량을좀큰걸쓰게어떻게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부분은많은문제점이있어가지고요.저희가한…….
이상현위원
검토는해보셨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몇년전에가평군하고포천시하고같이임차헬기를써서가평에이제계류기간동안에가평에한달,포천에한달이렇게있어봤는데,그거는시군간에좀협의가되어야되는데그산불이발생을뭐가평이나포천이동시에했을경우에는저희가사용할수없는부분도있고포천에서사용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별도로또계약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동시다발적으로나올확률이.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봄철에는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는좀용량을큰거를써가지고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396페이지에보면시설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등산로정비사업에1억,신선봉순환등산로연계3억5,600이렇게있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시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금년도에저희가등산로정비사업으로첫번째거는명지산,서리산,축령산,어비산,청우산해서그설계용역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사업비확보가되지를않았기때문에금년도설계용역한부분에대해서내년도발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신선봉순환등산로도금년도에1억정도사업비를저희가확보했었는데실시설계용역을해보니까좀공사구간이난공사부분이있어가지고설계용역만해놓고발주를못했습니다.그런데내년도사업비가3억5,600요구한건이되겠고요.행현리마을둘레길조성도저희가금년도에설계용역은완료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이것을발주할계획으로사업비를요구하게되었습니다.
최정용위원
등산로정비사업에1억에이게축령산,서리산뭐이쪽에어떤사업을하시는거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대부분위험한구간에로프계단이라든가아니면이정표정비라든가그런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보면축령산,서리산올라갈때보면마을에다가지도를하나씩전부해놨죠.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게전부노후가돼서글씨가보이지않을정도가됐어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그런거를확실하게,그리고현황하고맞게이걸그렸어야하는데또안맞게그려놨어,이거를.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참고해가지고.
최정용위원
그걸참고하셔가지고그것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신선봉순환등산로가이게지금몇해전서부터한다고그러다가결국은지금됐는데내년에완공이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거예요?언제시작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설계용역에서는완공을하는걸로설계용역을실시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언제서부터공사를실시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내년바로초에설계용역은됐기때문에끝났기때문에바로내년초에발주를할수는있습니다.그래서.
이상현위원
완공은언제에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완공은하게되면5개월에서6개월정도는소요가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렇습니까?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죄송합니다,저만질의를많이하는것같아가지고.저기숲길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5,712만원이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현재저희가관내50개산정도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그중에50개산에서그등산코스가한125개코스에475km정도를관리하고있다보니까또한군데를정비하고나면또다른데서이상문제가생기고그런많은문제점이있어가지고내년도에주요명산에대해서는숲길에실태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연차적계획을수립을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내년도에용역비를세우게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용역비가5,700만원이나들어갑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용역을주는겁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용역을주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어떤식으로용역을주는겁니까,용역을?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러니까주요명산에대해서등산로라든가이정표라든가그다음에산정상에어떤필요한시설이러한부분을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
이상현위원
몇개를,몇개라고그러셨죠,지금?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저희가지금50개산에되어있는데저희가이제학술용역심의회때약간은좀사업비가조정이되어가지고저희가50개산은다못하고주요명산에대해서그등산객이많이찾는산을연초에별도로선정을해가지고50개산은다못하고그중에절반정도그렇게아마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394페이지에과장님!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강민숙위원
민간사업보조이게신규사업입니까,두건다?목공예단지시설보수하고표고재배사시설개선하고이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이거는내년도에이제하는사업인데저희가목공예단지를2005년도에산림청보조사업으로해서하색리에공장동14동하고전시관을시설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옥상에서물이좀새는부분도있고또지붕,옆에벽에도색도필요한부분이있어가지고요.내년도에저희가목공예단지공장동에건축물옥상방수를위한지붕설치하고그도색작업하고안내간판설치하는걸로다해서지금8천만원총사업비50%를요구하게됐고요.표고재배사시설개선사업은2008년도여름철폭염시표고목이열해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그래서열해피해를많이입은그표고하우스에대해서는좀개폐시설을개선해주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원이아니라개선해주는사업이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럼목공예단지시설은이8천으로다완전히지원이끝나는건가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8천만원으로다해서지붕시설하고그다음에도색하고안내간판을이렇게,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92페이지보면군유림입목벌채가있네요,천만원예산이서있는데.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입목벌채하고나면벌채한나무는어떻게합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그게얼마에매각을,천만원정도들어가면얼마정도?
이거천만원은용역을줘서산림조사를해야됩니다.그러니까어떤군유림에일정한면적이있으면그면적내에들어가있는수종하고그다음에본수하고재적하고이런부분을전수조사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용역을주는천만원이되겠고.
이상현위원
아,용역주는비용.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398페이지좀보세요.하늘구름다리기본및실시설계용역1억7,800이들어와있네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맞습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이건저희가명지산군립공원이이제91년에지정고시는됐는데명지산군립공원에볼거리가없고하기때문에명지산군립공원올라가면서그구름다리를설치를하고그다음에이제데크로드를설치를해서그명지폭포까지에볼거리를조성하기위해서이건이제공약사업부분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명지산군립공원지금타당성용역중에,변경용역중에있는데여기에반영을해서내년도에!
이상현위원
이총예산이얼마나들어갈것같습니까?예상을얼마나하십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총예산은저희가2023년까지한42억9,8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한43억정도요.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군립공원등산로정비및유지관리비가3천만원이잡혀있네요.이앞에보면등산로정비라고그래가지고한1억정도가잡혀있는데이거중복입니까,아니면이게왜!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중복이아니라명지산군립공원만별도로관리를하다보니까공원구역에등산로유지관리는별도로이렇게예산을세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건순수군비입니까?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범주
이범주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2019년도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보다4백만원보다35억2,600만원증가한35억3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225억4,600만원보다6,900만원감소한224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405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행강제금및과태료에각각2백만원을.보조금은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30억원,목동근린공원조성사업에4억9,600만원,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에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40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도시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의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세출예산은2018년도보다6,900만원이감소한224억7,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199억3,700만원보다7억7,100만원이감소한191억6,500만원으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8억7천만원으로,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원으로.도시개발단위사업에10억2,700만원으로.도시계획도로개선단위사업에135억6,500만원으로.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4억2백만원으로.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30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14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8년도5,200만원보다9백만원이증가한6,100만원으로기본경비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15쪽의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8년도25억5,700만원보다6억9,200만원이증가한32억5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06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8년도2,900만원과동일하여세입과세출각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121페이지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법등관리법및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옥외광고사업수입금및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기타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기금을조성하여관내광고물정비및경관개선사업추진등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9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의총조성규모는2018년도5억2,100만원보다1억1천만원이증가한6억3,200만원이며수입은1억1천만원입니다.다음은122페이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규모는총1억1천만원으로123쪽기금수입과124쪽기금지출각각1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도시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도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위원장님!잠깐제가양해의말씀,부탁의말씀을먼저드려도될까요?
배영식위원장
네,잠깐만요.그러면은잠깐질의를잠시중단하고요,도시과장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미리이렇게나눠드렸는데요,책상위의유인물을잠깐좀봐주시기바랍니다.저희들이예산안을제출한다음에상황이잠깐변동된게있어서요,도에서.그사항을잠깐만먼저…….
배영식위원장
이거를그러면은요,잠시후에업무질의끝난다음에별도로이거만가지고한번.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렇게할까요?
배영식위원장
시간을드릴게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방금도시과장께서설명해주신예산안에대하여다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3페이지에보면은관내도시계획도로소규모개선사업으로1억이있는데이내용좀설명좀해주십시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이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다보면얘기치않게이제소규모로소규모단위사업을해야되는경우가이제왕왕있습니다.그래서그럴때를대비해서저희들이이렇게묶어서1년1억예산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여기에보니까이게어디에있는지내가못찾아서그런데현리플러스마트앞에인도설치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어디에들어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현리플러스마트앞의인도설치는지금한분이지금토지매입이안되고있어서그분이소유하고있는필지가31㎡인데요.채10평이좀안됩니다.한9평정도되는데거기가가감정을실시해보니까이제평당한3백정도가조금넘게나와요.그래서그보상비한3천만원정도를시행하게되면이소규모개선사업에서저희들이지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2019년도에실시하는건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실시할예정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여기에상당히민원이많은거니까좀신경을좀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저도이보충설명을잠깐드리면은요,지금우리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2019년도에는꼭해결이돼가지고그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철저한당부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질의하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1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밑에보면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네군데를아마추가하는모양이에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네군데또있고.그다음에셉테드디자인사업이1억을책정을했습니다.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브랜드디자인개발용역해가지고또4천만원을요구를하셨는데이게현수막지정대설치는네군데는어디어디지금설치를하시려고예산을요구하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현수막지정게시대네군데는요,신천리에두군데,고성리에한군데,이제목동에이제한군데인데요.신천의두군데는IC에서나와가지고면사무소가다가회전교차로가기한50m전에우측거기한곳이고요.한곳은생활체육공원들어가는삼거리거기에하나설치할예정이고또하나는가평읍에서가평대교건너기전에삼거리거기에설치할예정이고하나는목동의지금목동행정타운조성하는그앞부분에설치할예정입니다.네군데설치예정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셉테드는어디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셉테드는저희들이이제경찰서하고같이이제협의를해서장소를결정을하는데요,아직장소가최종결정된거는아니라서나중에향후에…….
이상현위원
예산을잡아놓은거네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브랜드디자인개발용역은어떤브랜드를얘기하시는것이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가그동안이제한석봉체육관이라든가아니면뮤직빌리지라든가그다음에자라섬이라든가이런데BI나CI를저희들이이제개발을하게되면용역을줘서저희들이이제개발을하는데요,그개발용역을저희들이앞으로도향후에도…….
이상현위원
안하셨습니까,이거?하시지않았어요?자라섬쪽이나거기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그런,그거는이제브랜드를개발했는데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제그런브랜드개발해야될건들이많이발생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미리예산을확보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지금뭐사업은정해진게없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거잠깐,과장님그러면이거같은맥락인데요,전신주부착방지시트지설치하는예산,413페이지입니다.맨하단에요.그예산에저희가이제2천만원이돼있는데혹시한전에서도같이협조를해가지고합니까,아니면저희자체적으로만예산을가지고하나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일단저희들이2천만원예산의이제부착방지시트를구입해서부착하는것까지이제시공비고요.뭐한전하고지금별도의협의는맺은게없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한전에서는자체적으로방지책을강구하는거는없는것이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12페이지좀.중로개설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중로보면은,설악에보면은설악터미널에서SK주유소지금예산이10억잡혀있지요,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이거는언제이제완공을목표로하고있는것입니까?지금여기돈이나간게있습니까?그전에집행된게있나요?이게지금예산이얼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저희…….총예산이이제60억인데요.
이상현위원
60억이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60억인데이제기확보된,작년까지확보된예산이이제21억이고요.저희들이토지보상이지금이제약40%정도가토지보상이이뤄졌고요.이제60억이이제작은예산이아니라서저희가이제1단계,2단계로나눠서지금사업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단계는지금토지보상이거의완료가됐고요.2단계는저희들이이제금년에예산확보해서진행할예정이고사업발주는금년도에저희가사업발주해서내년상반기중에마무리를지을예정입니다.
이상현위원
SK주유소까지?아니면은반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1단계사업만저희들이진행을하고요.
이상현위원
1단계사업이라면어디까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거기가시다보면은그우측에연립주택지은데가있어요.
이상현위원
새로지은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새로지은데두동.
이상현위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거부분까지가1단계입니다,저희가.
이상현위원
버스터미널,그러니까지금저기뭐야버스터미널있는데서부터들어가는그두동있는데까지,거기가1단계?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거기까지가저희가이제…….
이상현위원
거기가이제내년에하는것이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내년까지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내년상반기정도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게예산이필요한게한30억들어가는거예요,그럼?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가뭐1단계,2단계로나누니까총사업비가60억이니까대략어바우트로보면이제한30억정도소요될걸로봅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예산잡은게21억으로해가지고보상끝났고10억정도되면은어바우트로한31억되는것같은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렇지요.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되는것이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가원래통일교하고청심에서나오는단지,그아파트단지하고거기하고연결이되는것입니까,아니면그이후…….청심에서왜도시계획들어온거있지요?군계획들어와가지고아파트지으려고그러다지금안짓고있는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안짓고있는…….부지만지금확보가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청소년문화관하고이제아파트하고같이지으려고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
이상현위원
네.거기와연결,부지만확보돼있는거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거기서이제도시,통일교부지는거기서,그도시계획도로에서따가지고들어가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따가지고들어가는거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까지는아직공사가안간다는것이지요?1단계에서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1단계로거기를지나가지요.
이상현위원
거기는지나가고?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통일교에서부지확보된데는터미널부지에서조금들어가서좌측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여기는차선이넓어지겠네요,이게?몇미터도로입니까,이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거기가15m…….
이상현위원
15m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15m도로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진입차선도있고그래야되면도로가상당히넓어지겠네요?통상적으로.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15m면통상양쪽으로보도가설치가됩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그3-9호선신천2리마을회관에서설악고기본부있는데5억지금예산책정이된거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거기도이제총사업비가60억인데요,지금이제확보돼있는예산이13억4천만원이이제확보가돼있고.
이상현위원
50억아닙니까,이거?50억아니었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5억이이번에…….
이상현위원
아니,50억아니었냐고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총사업비요?
이상현위원
네.SK가60억이면제가알고있기로는50억이라고기억을하고있는데.아니에요?아니,됐습니다.얘기계속하십시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래서지금30%정도이제보상이지금이뤄졌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뭐이거는언제착공을하실지는모르겠네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의회에서예산만확보를많이해주시면바로…….
이상현위원
이게원래계획이어떻게돼있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사업계획이요?
이상현위원
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사업계획은이제딱히일정이딱나와있는거는아니었고요.지금사업예산을계속확보를해서일단토지매입이돼야되니까요.그토지매입이되고부터저희들이구체적인사업계획에들어갑니다.
이상현위원
이거2020년까지아닌가요,완공이?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죄송합니다.그거완료일정은제가아직…….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이거고기본부까지가는예산은이게처음지금확보가되는것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닙니다.기이13억4천만원이확보가돼서토지매입이지금30%가진행이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아,30%가진행이돼있고지금하는거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저기중로2-2호선설악터미널에서SK거기까지가현재반은그게다보상같은거는다돼있는것이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보상이거의이루어졌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런데그나머지SK까지는안됐잖아요,현재.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아직안이루어졌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은먼저그거된부분에대해서는내년초에이게거기가이제공사가시작되는것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내년초에사업을시작할것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현재거기매입한데까지는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매입이다된이후에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내년도에사업을시작하고요,초에.예산확보해서이제2차분도토지매입이동시에들어가줘야됩니다.그래야지연차적으로계속이어져서사업이이루어지니까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공사하시면서매입을…….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공사하면서2차분저기감정평가하고요,토지보상들어가고.1차분공사가끝나면2차분도자연적으로이뤄지도록그렇게할것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토지매입이되면은연차적으로그렇게하신다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411페이지에보면은목동근린생태숲리모델링사업으로도비4억9,600,군비4억9,600.합이9억9,200이있는데이주요사업내용이어떤건지좀설명좀해주십시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주요사업내용은요,거기가목동근린공원은이미저희들이다공사를공원조성이다끝난상태입니다,원래는.저희들이다조성이끝난상태인데지금북면면사무소를지금짓고있고요.그리고산책로라든가전망대라든가아니면거기수목들이이제주변하고잘안어울려서수목도교체를하고또도시경관도저희들이조명시설을설치할거고요.그다음에정상에올라가면범바위라고있는데그범바위주변으로해서저희들이사업비6억을들여서이제스카이워크를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아까이제사전에좀설명을드리려고했던게이제이사업이었는데요.
최정용위원
이게스카이워크하고같이맞물리는사업이라는얘기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스카이워크가같이포함되어있는그런사업입니다.원래는이제스카이워크하고분리돼있었어요.분리돼있었는데저희가도비지원사업을신청을하면서2개를한번에묶어서가는게더이제효율적이겠다싶어서저희들이2개사업을하나로묶은것입니다.
최정용위원
스카이워크사업은금액이더크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스카이워크사업은6억으로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19억8,500아니에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총사업비는19억8,600만원으로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아닌데?금액이이게안맞지않습니까.이거와이거와는사업이다른것같은데?스카이워크와는요.맞는거…….
배영식위원장
아,그부분은그래서,아니,그부분요.잠깐최정용위원님.그부분이좀상이해가지고이거는나중에한번설명을…….
최정용위원
아니,나는같은사업인가아닌가만물어보는거예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같은사업군입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따또물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이거예산끝난다음에별도로한번할게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10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보면은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2단계해가지고2억원들어와있는게있고요.그다음에2030군계획및군관리계획재정비4억9,330만원들어와있는데이것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먼저군기본계획및군관리계획재정비4억9,300만원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면은요,저희들이이제군기본계획하고군관리계획재정비를묶어서저희들이2016년도에발주를했는데요.이게지속적으로지금3년째지금이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도에기본계획을올렸는데지금여러31개시군에서이제도에종합적으로막몰리다보니까도에서도이제일정이조금차질이생겼고저희들은또예상인구수하고이제시가화예정용지등에대해서도하고좀이견이있어서가능하면저희들이앞으로개발의여지를좀만들어놓기위해서도하고협의중이다보니까좀사업이늦어져서어쩔수없이저희들이불용처리를하고다시사업예산을확보요구를하였습니다.
이상현위원
1억이증가해가지고요구를하셨네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군관리계획재정비용역만4억9,300이여서요,저희들이내년도에추진해야되는사업이고지금저희들이다소용역을아직,이군관리계획재정비는기본계획이끝나야만들어가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불용처리를하고내년도2019년도예산에별도로저희들이요구한사항입니다.그리고폐선부지개선사업은저희들이총사업비가45억8천만원이이제소요되는사업인데요.이거는보상은다이루어졌습니다.보상은다이루어졌고지금미보상된게이제토지2필지하고물건이좀있는데이거는저희들이공탁을하고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2단계까지가되면은끝나는사업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끝나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전년도에얼마였지요,이게?전년도에보상한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게이제계속비사업으로와가지고요.
이상현위원
아,보상을계속해주고.그리고이제내년도에가가지고그것만,2억만들어가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2억만이번에확보를해주시면2단계폐선부지사업은정상적으로공사를완료할수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어디구간입니까,이게?어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게지금경찰서에서북면쪽으로가다보면우측에레일바이크공원이조성돼있습니다.거기좌측부터뮤직빌리지시작되는그시점까지가이제폐선부지개선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411페이지하고412페이지에보면은가평에도시계획도로가상당히많고청평쪽에도상당히많은데상면하고조종면하고보면상면에1억,조종면에5억,6억이게전부인데이게왜이렇게편중돼서집행이되는것입니까?조종면에도아직안된게상당히많은걸로아는데조종면은쏙빠졌네요.상면은뭐할데가없어서그렇다고치고조종면은할데가상당히많은것같은데이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예전에…….
최정용위원
설명은이제조종면에가서많이해놓으셔가지고주민들이민원이계속들어오는데이게뭐내가보니까이게2019년도에6억갖고이거한다고그러면은주민들이또반발하고이럴텐데이정도해서되겠습니까?예산을더늘려서더하시든가어떻게해야하는거아닙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먼저행정사무감사때우리배영식위원장님께서이거를이제,이사항을지적을하셔가지고제가이제6개읍·면에대해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저희들이이제시설결정돼있는도시계획도로대비개설돼있는,개설된도로비율을봤더니요,죄송합니다,이거는참고로말씀드리면조종면이78.6%로가장많습니다.설악같은경우가가장안돼있는데설악이이제53%고요.그래서이제조종면은상대적으로이제그어진선에비해서개선은많이돼있다는거를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이게사실은가평이많은거는요,가평이이제워낙주·상·공지역이넓습니다.그래서이제…….
최정용위원
그러면가평은몇퍼센티지가됐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가평은73.6%로저희들이나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보시면은이제78%고뭐53%고뭐이게중요한게아니고조종면에지금지정해놓으신곳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그런데그게시행이안되고있는게문제지요.이거뭐상면같은경우는뭐1억인데내가상면은얘기안하는데조종면같은경우는이게좀신경을쓰셔야되는거아닌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균형적으로개발될수있도록고민을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제가이보충설명을잠깐좀드릴게요.이건저희뭐위원장입장이지마는또지역구이기때문에.여기에보면은이제북면·가평에22억원,또이제청평·설악이35억원.상면·조종면이7억원이에요.그런데여기7억원내용중에보면은조종중학교옆의도로는원래이제10억원이책정돼있던건데작년에도경기도지사시책비로5억원을더받아가지고5억을예산을세우신거예요,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맞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이제그5억원은안받았다고하면은예를들어서이게또이제조종면에다해야될금액이겠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이제그리고지금미집행도시계획,아,미집행공원아시지요?하나있는거,현리에.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거기에서도시계획이멈춘거아시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것도빠졌어요,보니까이번에.그렇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저희들이단계별집행계획이…….
배영식위원장
아니,작년도에도계획이있었는데그것도빠지고그다음에조종초등학교옆에도시계획도로가있었던게초등학교옆에있는거,그것도빠졌고.그래서외려작년도에계획했던부분이몇개좀빠진것같아요.그래서그런게좀균형발전차원에서는뭐추경이됐든뭐가됐든지간에그거에대한보상을좀해주셔야될것같다,이런얘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제가.아셨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조금전에과장님이답변해주신거다시한번말씀해주시지요.조종면이몇퍼센티지라고얘기를했습니까?얘기를좀해주십시오.몇퍼센티지?아니,얘기를해주세요.70몇?78%?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희들가평군전체로보면이제평균70.5%고요.
이상현위원
네,70.5%.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조종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이게이제주·상·공지역인데지구단위계획구역은뺀것입니다.
이상현위원
너무길게얘기하지마시고저기조종이78%?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조종이78%고설악이이제53.8%입니다.
이상현위원
청평은몇퍼센티지입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청평면이69.1%입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뭐본위원이지역구라서그런게아니라상당히낙후가됐네요.그래서지금보면은액수가많은지모르지마는우리도시과장님이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좀더설악하고청평하고좀집중적인투자가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므로도시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이거범바위설명을들어야지요.
배영식위원장
네,질의…….아,알겠습니다.지금조금전에얘기했던북면범바위스카이워크도시공원야간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냥앉아서하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아까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당초에는이게이제사업이2개였습니다.범바위스카이워크설치하고야간경관조성사업이이제2개였는데이거를이제1개사업으로단위사업으로묶어가지고저희들이이제추진을하고있고요.금년도3월에저희들이도에요청할당시에는도비하고군비비율이50대50이었습니다.현재50대50이였고총사업비가19억8,600만원으로저희들이요구를했었고요,도에.그런데이게7기민선내각이들어서면서이게50대50이30대70으로예산편성지침이이제변경이됐습니다.그러면이제30대70이면저희가19억8,600만원이니까20억이라고보고그러면최소한6억을내려보내주고우리한테14억을부담시켜야되는데금년도에3억을가내시를하면서저희들군부담을7억을이제부담을시켰거든요?그러면10억인데이걸로이제끝났다는거예요,도에서는.더이상저기도비지원은그나마3대7도이제안하겠다는것이지요.그래서이제이게지금저희들이요구했던편성예산이거는조금이제수정이좀돼야될것같고요.지금이제북면이별다른사업이없거든요.저희들이이제도시계획도로아까이제배영식위원장님도말씀하셨고최정용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상대적으로소외돼있는데그나마이사업까지이렇게되면좀문제가있을것같아서,위원님들군비부담이좀많이늘어나기는했지만북면도좀배려를해주셔서예산을좀확보하는데이렇게좀도움을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이게또사업은추진이돼야될것같아서이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러면이설명을들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러면뭐이제거두절미하고지금한19억,20억정도가들어가는데우리가50%,50%했을때는뭐9억,한10억씩,10억씩부담을했는데지금이제3억으로땡이라는얘기아니에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17억이군비가들어가야된다,이말씀이시지요?결론은.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혹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좀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당초경기도예산이책정보다이제줄어들어가지고가평군에내려온다고그러면가평군자체에서는혹시사업을줄여가지고다시조정할계획이있으신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그런데이제사실은이내용을안지저도이제한2일,3일밖에안돼가지고요,아직거기까지는고민을못해봤는데저희들이당초사업예산으로잡았던19억8,600만원으로가기는조금어렵지않겠는가.사업에좀내실을기하기위해서조금불필요한부분은좀이렇게발라내고실제로효율성있고주민들이피부로실감할수있는그런선택과집중을좀해야될것같다는생각은듭니다,개인적으로.
배영식위원장
네,그렇게좀한번집중적인한번논의를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또들고요.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위원장님!아…….
배영식위원장
네.하나는야간경관하고이제같이사업은조성을하시는데야간경관사업은별도로얼마정도가지금책정이돼있지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야간경관사업에는약한3억정도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3억원?지금자라섬에야간경관시설을얼마주고해놓으셨지요,지금?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정확한예산액은제가기억을못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하여간뭐한30몇억인가이제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자라섬에야간경관등을해놓으니까효과면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세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저도밤에한번그때저희집행부의실·과장들이전부현장을가봤는데요,너무범위가넓고집중이안되다보니까그냥어떤리조트의야간조명정도로저는이제인식을했거든요.그래서갔다와서이제소감문도내라고그래서저는이제똑같이그렇게냈는데.이제넓게범위를넓히다보니까이게사실은어떤집중이안되더라고요.경관이면좀그래도뭔가사람들의시선을끌수있는시설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약하다는생각을좀했습니다.자라섬은.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제가예전에업무보고드릴때도말씀을드렸지만집중적으로임팩트있게경관시설을좀하고싶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야간경관도보면저희조종면같은경우에는이제우리김태성국장이와서하나해놓으신게있는데그거큰돈안들이고사실효과는많이보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자라섬에대한투자는사실좀많이했지요.그런데효과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아직좀이제초창기니까두고봐야되겠지만.또북면에대한야간경관에대한준비도좀철저히해주십사하는그런얘기를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저는이것으로하고요.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스카이워크가19억8,500인데이게도비가줄었다고그래서예산을줄여가지고이사업을축소를해버리면이게의미가없어진다고봐요.그래서이거는예산을군비가좀더들어가더라도정상적인사업을할수있게이렇게좀해주셨으면하는마음입니다.이상입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렇지않아도제가과장님의보고를받고어제휴일인데도불구하고제가현장을답사를다녀왔어요.범바위거기까지.도의원님도같이동행해서.왜냐하면도비가줄었기때문에.가서상황을봤는데제가보기에는정말임팩트있게제대로만잘구성을하면위치적으로나지리적으로나북면의지금그쪽은중심지잖아요.어느쪽으로가든지간에거기를거쳐서갈수밖에없는곳이고나오면서거기를지날수밖에없는공간이기때문에지금북면의행정복합타운뒤쪽이기도,위치도좋고그래서뭐우리최정용부의장님께서말씀을먼저해주셨지만사업축소가주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어떻게든제대로,그냥하나생겼다가아니라제대로된사업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최대한뭐도의원님도도비가줄어들은거에대해서좀책임지고도와주시겠다고했으니까도쪽으로좀연계를잘하셔서될수있으면3대7이라도좀가지고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북면범바위스카이워크도시공원야간경관조성사업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시과에대한질의는종결됐습니다. 장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3시까지약25분정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안녕하세요.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교통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는2019년,아,2018년8억3,900만원보다5,200만원이증가한8억9,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56억7,200만원보다18억3,500만원이증가한75억7백만원입니다.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예산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9년도예산규모는18년도2억9,600만원보다6,100만원증가한3억6,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세입예산규모와동일합니다. 다음은423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수수료수입은2,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징수금및과태료수입등은전년도와동일한1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등은18년도2,200만원보다3억4,100만원이증가한3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2018년보다6억8천만원보다3억6,400만원이감소한3억5,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5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기타사용료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주차장수입요금은2018년도8백만원보다50만원이감소한75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서과징금및과태료는1억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2018년도7천만원보다3,800만원감소한3,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금등및내부거래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2018년도2,800만원보다3백만원이증가한3,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타회계전입금은2018년도5천만원보다9,700만원이증가한1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과예산은교통환경개선과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450쪽!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2018년도9억9,600만원보다62억8,800만원이증가한72억9,300만원으로운수업체관리및지원단위사업에61억1천만원,교통선진문화정착및단위사업에1,400만원,교통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단위사업에11억2,600만원,자동차와건설기계등록관리단위사업에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435쪽!행정운영경비는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435쪽재무활동은1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의경우에437쪽입니다.주차장관리및특별회계단위사업에3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교통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질문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34쪽에중간부분에그택시쉼터건립이있거든요.6천만원편성요구하셨는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금년예산에도비보조사업으로7억7천만원정도가편성돼서집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6천만원추가로다요청한이유가뭔지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제가잠시만설명드리겠습니다.원래지금말씀하신대로쉼터건립예산의경우에는7억7,100만원을가지고토지매입비2억7,100과시설비5억을가지고지금예산을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2억7,100을가지고토지매입을완료를하였습니다.그런데보통이제알고계시는것처럼전용부담금이라는공과금이이제들어가잖아요,농지인경우에.이제그경비를부담을하기위해서쉼터건립에6천만원을추가요구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감리비같은경우에이제별도로천만원을별도로다시요구를했는데,이건건축법에보면관련규정에감리는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경비를합쳐가지고7천만원을증액을해서요구를하고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럼지금구입한데가농지에요,거기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일반주거지역에농지입니다,지금은.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29쪽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수도권환승할인지원시군부담금이5억1,200있네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설악에서잠실가는버스있지않습니까,7000번!알고계시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는환승이안돼요.그이유가뭡니까?이게지금어디에환승되는거죠?이부담금이되는게뭐그러니까조종이나가평에서청량리까지가가지고거기서환승하는그부담금을얘기하시는거죠?맞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이제통상보면이부분이그수도권에서,그러니까지방에서수도권하고연결되면서연결되는환승주차장을이용할경우에시군에서부담하는경비를경기도에납부한다음에전체적으로이제버스회사한테나누어주는그런경비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이제환승이제대로시설이안갖춰줬다고하면그쪽설악에서잠실가는노선인경우에환승이안된다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환승에대한혜택은같이받기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제가지금질의하고자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거는이게이제만약에청평에서청량리가가지고1360번을타가지고가서지하철을타면거기서환승할인되는거,그거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거는제가…….
이상현위원
주차장할인은아닌것같은데,이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아니오.아니오.그게아니라요.이게그수도권에있는여객자동차와그다음에어떤경기도와서울과어떤이런쪽에여객환승시스템에관련된협약을맺은게있습니다.그협약에의해서경기도전체시군이서울시를경유해서이용을할때시민들이이용하는이용요금에환승요금플러스해서지원해주는그런시스템이니까요.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그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역외운수사업법에한정해서환승을할경우에혜택을주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제유명산에서가는청량리가는버스있어요,8천억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건환승이돼요,할인이돼요.팀원이나뭐학생애들이갖고다니는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7000번버스는잠실까지가는데2,900원인데거기에서가가지고가려를그러면또표를끊고가야되니까환승할인이안됩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게뭐특별한이유가있는건가요?환승할인지원을해주는거는내가좋은데,왜거기에서그게안되는건지특별한이유가,똑같은버스진흥여객을이용을하는데!팀장!답변갖다주세요. (○ 교통행정팀장정선근 과장에게설명)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일단이부분은제가왜이유가왜환승을우리가가평군에있는주민들이청량리전철을이용하건서울시에있는대중교통을이용해서환승을하는게맞을것같은데,왜그런지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내가왜이러냐면이게설악지역주민들이상당히불만이많은데7000번많이이용을하는데그게같은회사에서본위원이봐도좀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어가지고나중에추후에개별적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네,연만희위원입니다.좀전에협약체결을했는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그기간이언제부터언제로되어있는지혹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협약에대한거는환승에대한거는지금환승할인제도가계속존치를한다면별도의기한은없는것같습니다.할때같이수도권과같이협약을맺은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만희
연만희위원
기간은정해져있는겁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제도가유지되는한유효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450페이지에보면이광역버스공공와이파이(Wifi)통신비1,260만원이랑와이파이확대구축사업876만원,430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한2천만원들여가지고와이파이구축사업을하시는것같아요.맞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관광사업단에희복버스관광버스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거기도좀와이파이가구축될수있도록부서간좀협의를해가지고.이게지금버스에와이파이구축하는사업맞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맞는데요.제가좀설명을드려야될부분이그버스와이파이라는부분에있어서876만원은시내버스에해당하는일반버스고요.그다음에밑에나와있는1,260만원은광역버스에해당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이제위에거나와있는경우에는지금876만원이부분은우리가이제예산편성을하게되면일반버스에서와이파이를구축할때그사업에대한것을신청을이제과학기술부로신청을합니다.그러면거기에서만약에천만원이들면구축비가5백만원에해당하는50%는국고에서나가고저희한테50%가별도로지출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대상노선이정해져있다라는부분을좀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광역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알고계신것처럼4개노선이있잖아요,저번에말씀드린설악에서유명구간으로편도선나가는부분이있는데요.이광역버스에다와이파이를구축을지원해주는돈인데요.도에서주관하는겁니다.주관은시행하는주체가틀리다보니까약간좀해당되는노선버스가해당이안되거나이럴경우도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니까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거는좀그렇다라는말씀이십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언제이게구축이됩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일반시내버스에대해서는2019년도,내년까지해서총40대를완료하고종료하는걸로되어있고요.광역버스의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예비노선버스에서21대가등록이되어있는데광역버스21대해서총61대를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는언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거는.
이상현위원
내년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내년까지입니다.
이상현위원
내년까지!그럼이제무료와이파이를전부다버스안에서쓸수있는거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농어촌버스나이런부분은아니고요.그러니까일반시내버스와광역버스의경우에만한정이됩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429페이지에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400…….
강민숙위원
29페이지!연구용역비에보면벽지노선공영버스운영손실산정용역비가2천만원잡혀있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용역에대한목적과이용역결과가나오면이결과를어떻게활용을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저희가이용역을하는가장큰첫번째이유는429쪽하단에도나와있는운송업체에대한재정지원부분이있고요.또저희예산을보시면운실,그러니까운행에대한손실보상금을줄때기초자료로쓰기위해서매년지금여기보시면벽지노선과공영버스에대한!그러니까가평군에서도현재가지고있는노선75개노선입니다.
강민숙위원
75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광역버스에서.
강민숙위원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노선에대한각노선별로손실을산정을한다음에그노선별로손실한부분에대해서경기도에서지원할부분,또는가평군에서부담해야될부분이런부분들을나누고지원해주기위해서용역을매년하게됩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430페이지보면기타보상금에공공형버스운행지원해서7억있고근로시간단축이라고있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실래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부분이2019년도에이제예산이처음지원되는부분인데요.알고계시는것처럼근로기준법이개정되면서주에대한근무시간이조정이됩니다.그러면서지금운송업체의경우에도버스기사를확보하지못할경우에는일부노선을운행을안하거나또는뭐그런사유가발생이됩니다.그래서그런사유에대비하기위해서는시단위는이제국토부에서,이런농촌지역은농림부에서관련예산을확보를해서지특으로확보를해가지고이번에이제내년예산을준부분인데요.지금설명드렸던거와마찬가지로일부노선이운행이안될경우에그노선에해당하는그버스기사의채용이라든지아니면그노선을갖다가버스기사를만약에구하지못한다그러면전세버스라도확인을해서궁극적으로다니게합의해가지고내년부터운행하게되면비상,비상대처한다고그럴까요.그런용도의예산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이거는예산인거죠?7억이라는게.쓸수도있고안쓸수도있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이거를갖다가지금이제전시군이다마찬가지인것같은데요.근로기준법이개정이되면서이제근로시간이단축이되면,단축이되게되면의무적으로기사들의수요는상당히부족할것같습니다.그래서기사를못구할경우에는전세버스나또는기사에대한인건비를투입을해야될것같은데,아마이경비는올해6월말,7월정도되면아마사용이되지않을까그렇게될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같은맥락으로431페이지에보면경기복지택시해서4억이있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것도한번설명해주시면좋겠는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종전에민선6기였을때는경기도에서는이게이제따복택시였거든요.그런데이제바뀌면서명칭이경기복지택시인데요.행복택시로보시면됩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이7억원이아마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하고근로시간단축부분에그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본위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어차피그거를예상해가지고7억을예산을요구를하신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저희가요구를한게아니고요.
이상현위원
농림부하고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농림부하고국토부에서이정도의비용이소요되지않겠느냐해가지고각시분별로안배를해서배정한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제가건의를드리는건데7000번버스를저기막차시간을좀늘려달라고계속얘기를했었습니다.아마여기우리뒤에계신팀장님들도그얘기를하실텐데그게근로시간단축때문에경비가발생해서그렇다라는게난색을표명을했거든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진흥여객쪽에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그예상비용을한번좀뽑아보셔가지고여기예산으로가능한지그거를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하나좀보충적으로설명을드리면요.이번에알고계신것처럼광역버스4개노선에대해서일부북면가는경우는새롭게운행횟수를늘리는경우가있고,유명산에서나오는부분은1번!그다음에저쪽현리쪽에서나가는부분은두번정도운행횟수를조정을했는데요.이게이번에하면서저도이제좀느낀부분이요.이렇게한번두번횟수를늘리는것이저희자체적으로협의만하면되는것이아니라경기도하고서울시하고운행횟수가일단조정이되고요.그다음에그횟수를가지고다시버스회사내에서노조들하고도한번더협의를하더라고요.왜냐하면노조가노선이신설이되고기사가충원이안될경우에는그사람들이결국근로기준법에정해준시간을초과를해서결국근무를할수밖에없고요.그러다보니까일단노조에서그부분을감내할수있느냐라는걸가지고한다음에네번째는그러면예산부분입니다.그래서말씀드린세가지부분들이어느정도협의가된다면아마조정은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이상현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그거지금한두가지,세가지,네가지정도가있는데경기도에대중교통과에민원을넣어가지고긍정적인답변을받았던내용입니다.버스회사증차에대해서.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진흥여객에서,진흥고속에서가장난처한부분이예산부분때문에그렇고근로자의근로시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떤데는근로시간이라는거는결국은이제돈이랑연관이되겠죠.그래서여기예산이잡혀있기때문에한번좀긍정적으로검토해보시라는얘기를말씀을드린겁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그현리에서청량리까지24회에서26회로늘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2회가더늘어났습니다.
최정용위원
2회가늘었고유명산에서청량리가는게1회가늘었고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한번더늘었고요.
최정용위원
그게12월서부터시행하신다고그러신것같은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현리에서장현가는거먼저이제행감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저도그부분을말씀을하셨길래사실은이게그노선이왜조정이됐나해가지고버스회사관계자,그다음에저희가가지고있는서류이런것들을쭉검토를해봤더니처음에는이제말씀을하셨던것처럼장현까지가는노선이꽤많이있었더라고요.있었는데2012년도에오면서이제회사에어떤재정‧재무관계가안좋다보니까그노선이이제좀조정이되면서결국은횟수를많이줄였죠.그러다가그2012년부터2014년까지는이제장현까지가는걸로해가지고시내버스노선을이제했었는데,그것이결국은주민들간에내부적으로좀건의가좀있었던것같아요,그당시에.뭐냐하면거기까지나가는것도상당히이용에불편하니저쪽서파까지가는노선으로다가하루에7번정도더증회를해주십시오.그러면거기서장현까지나가는걸로해가지고이용을하겠습니다해가지고건의서가접수가돼서지금현재있는노선대로운행이되고있더라고요.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이근래에말씀을해주시고나가지고포천하고남양주에이것도결국시군간에경계를넘어가는거기때문에협의를보냈었거든요.그런데협의한그결과는부동의였습니다,전부다!그이유자체는자기네관내에서이용하는버스노선과,그러니까기존에거기도이제포천지역이나남양주도버스회사가있잖아요.거기하고서로경합이된다라는그이유로다해서부동의가해서온게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를전반적으로봤을적에는저희가,물론저희군에서는장현까지확장을해서주민들한테서비스해드리는건당연하겠지마는시군간에협의를거치는사항이라일방적으로조정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같고요.또과정을알아보니까설명드린대로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포천에서반대를하신다고그러면현리에서서파까지는가는거는가능한거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노선은현재다니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없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게제가알기에는현리에서봉수리거쳐가지고서파쪽으로나오는그노선으로해서조정돼서다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최정용위원
아,그거는학생들타고다니는이제통학버스인데그게노선이달라요.서파까지를못가죠,그게.그러니까율길리로해서그중간에서이렇게돌아가버리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봉수리쪽으로요?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서파버스를못타는거죠.저기일동에서내촌가는버스를못타게되어있다고요,그노선이.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말씀하신부분은지금현리에서부터봉수리그구간이어떻게지금노선이정해져있는지다시한번협의를해보고요.
최정용위원
이게제가볼때는현리에서청량리를두번늘렸는데그두번늘리는거라도아침,저녁으로이렇게시간대를맞춰서서파쪽으로돌아서청량리를가는방향을그걸찾아주시면많이횟수가많은게중요한게아니고아침에한번,저녁에한번만가면되는건데이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노선…….
최정용위원
거기에갈수있는방법이없어요,현재.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거는새로운노선이될것같고요.어쨌든그…….
최정용위원
그럼포천하고어떻게협의를해서라도이거를해결을해야지가평사람이포천,의정부를가려면청평으로해서청량리를돌아서이렇게간단말이에요.그한시간이면갈놈의거를몇시간을돌아서가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거는과장님이신경을좀,안되더라도더신경을쓰셔가지고될수있는방법을!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저희가포천하고다시한번얘기를해보고요.필요하면의원님께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그쪽기초의원하고한번협의를해주시죠.그러면서로얘기가좀돼서저희도도움을좀받을수있지않을까그런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
최정용위원
네,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제가그부분잠깐보충질의를드릴게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지금과장님원론적인말씀을하신것같은데장현다니는게이제6회가있었죠,대진운수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이걸줄일때어떻게줄였느냐하면주민들의의견을물어본게아니라그해당율길1리인가이장의견하나만가지고이걸없앴어요,그렇죠?그래서이건무슨주민의견반영,이게이렇게하다보니까그나마미봉책으로봉수리관내에다니는거를6회늘리신거예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명확히그렇게알고계셔야될것같고.그래서지금예를들어다니는데다니는게적자를보면정부에서보상을다해주잖아요,어쨌든지간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대진운수주사무소가가평이아니면포천에서다해주게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는당연히되는게원칙인데우리가관에서혹시뭐그운수회사측을들어주는게아니냐이렇게이제좀생각을할수가있어요.그래서줄이는방법은좀주민,웬만하면그대로살려둬야되는데줄이는거를좀소홀히했다이런생각이들어가요.마찬가지로의정부나뭐전곡가는거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까의정부가는것도일동을경유해서가잖아요.운수회사편리죠.전곡가는거운천들어갔다나오는거마찬가지고.그래서제가,본위원도얘기를했던게가평가는거를청평을경유안하고가는직통버스를증회해야된다이런것도그런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래서줄이는부분에대한거는아무리타당성이있다고하더라도주민들이볼때에는좀그렇지않게생각을할수가있다.그래서향후그런거는좀자제를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일정부분에대한노선을좀변경을해서라도가능하면주민들!이거는잘아시잖아요.우리가휴일날도119타고병원다니는거,장현으로.잘아시잖아요.그래서이건빠른시일내에물론지금그부분에대한용역을5천만원주고하신것도있는데요.그전에라도가능하다라고하면좀빨리시행해주실것을강력히권고드립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시내버스노선은다시한번구간을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택시에대해서좀!택시콜센터운영은언제시행을하실겁니까?지금여기예산이안올라온것같아가지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콜센터를저희가이제당초계획을했던부분은물론예산은안올라와있습니다.저희가택시쉼터를지금만들예산을가지고있고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요.택시쉼터의일정공간에다가콜센터를넣으면서같이주민들이지금보면가평,청평,설악,현리마다전부다번호가다틀리고이용에대해서상당히어려움을겪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그렇게가려고지금택시종사자들,그다음에지역주민들에대한설문조사를거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종합검토를하고또관련부분은어떻게운영할지그부분이결정된다음에다시한번의견을청취하고,그다음에콜센터를설치를해야될것같아요.그런데아직구체적으로다가어느시기에어떻게운영을한다이부분은나와있지는않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업무보고나그다음에행감에서지적했던계속우리교통과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같은데,지금구체적인계획이안나와있어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금설문조사의견을듣고있는과장이고요.그과정을분석을한다음에그걸가지고다시운수회사한테다시좀협의를거쳐야되거든요.왜냐하면콜센터를운영할때100%저희100%군비가지고운영을할계획이아니라법인과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한테일정부분부담을시키려고합니다.그래서그부분이어느정도협의가되면그때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을어느시기에가지않을까이렇게나올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혹시집단이기주의때문에밀리는건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런건아니고요.콜센터를이제처음에계획을하게됐던것은위원님들께서도다알고계시겠지만요즈음설악이나청평,뭐현리해가지고IP때문에문제가되고있잖아요.
이상현위원
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래서그거를하면서경찰조사가지금되고있는데아,이렇게돼가지고는안되겠다.콜센터를만들어서어떤이용자들에게혜택을좀줘야야되겠다라는차원에서검토가되기시작했던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저는이게어떤집단이기주의에밀려서보다도이건군에서상당히좀군민을위해서좋은정책이고꼭실행을해야되는정책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그다음에과장님도거기에대해서인정을하셨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건좀어려움이있더라도꼭실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한가지433페이지보면교통과가새로신설돼가지고예산요구사항이많겠죠.그런데여기보면맨밑에승강장청소용역,조사용역이게어떤내용입니까?이게4,500이지금올라와있는데.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걸설명을좀드리면요.저희관내에버스승강장이한272개정도가지금설치가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272,3개정도가되어있는데,이거를하면서제대로조사를하거나이렇게관리한적이없어서요.어떻게지금하려고그러냐하면6개읍면을2개권역으로나눈다음에그업체를선정을해서월별또는특정시기에집중청소하는것도물론포함이돼있고요.그러면서아울러택시에대한관리대장을좀만들어서이것에대한고치는부분은,예를들어서유리가파손됐다든지뭐어디가도색이필요하다이런부분을수집해서조사를시켜가지고바로바로주민들한테이용하기편리하게보수할수있게끔그렇게좀진행을하려고하는예산입니다.
이상현위원
한가지더!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하겠습니다.어차피하는거.432페이지보면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이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또이번에는또요새는이게교통약자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교통약자이동지원.
이상현위원
이번에또본의아니게매스컴을타더라고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이상현위원
아,이쪽문제는어떻게깔끔하게정리가됐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먼저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저희가점검을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지적사항시정사항못해해가지고통보를했고요.자문결과통보를해드렸고,그것에대해서지난주인가조치이양결과가들어왔습니다.그거를지금자체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그렇게이제진행을하고있다가갑자기이번에센터장에대한채용공고때문에그언론을좀이렇게하게됐는데그과정은저희가현재인지를하고그센터장이냈던부분들이어떻게됐는지확인하기이전에먼저성남시에다가그사람에대한근무경력을좀조치를해달라고했습니다.그리고그경력을보고,그다음에저희특별교통센터에보면센터장이자격이있거든요.사회복지사에대한1급자격장이라든가사회복지나장애인분야에6년이상이런경력들이있는데,이것이합당한지에대해서좀봐야될것같습니다.그런계획을점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무튼슬기롭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아까이상현위원님말씀하신승강장청소용역있지않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지금현재2개업체에서하고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지금어디어디이렇게나누어져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제가업체명은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고.
최정용위원
아니,업체명말고지역을어디어디이렇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지역은지금가평,북면,조종인가하나가되어있고요,현재는.그다음에나머지설악,청평,상면이렇게하나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먼저도민원이들어와서팀장님한테물어봤더니2개업체라고했는데이게상면,하면묶고청평,설악을묶고가평,북면을묶으면이게청소가제대로되는데지금여기가평에서현리갔다오려면상당한시간이걸리잖아요.그래서이청소가잘안된다고민원이들어오니까이것좀지역별로이게나눌수있게.그렇지않으면청평,상면,하면이렇게놓든가.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렇게권역을조정하려고합니다.
최정용위원
가깝게이렇게좀해주셨으면!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정용위원
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434페이지중간쯤봐주세요.삼성쉐르빌아파트방음벽설치하는데1억8천하고요.감리비가7천만원이에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어떻게배꼽이더크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그건아니고요.
최기호위원
이게뭔내용이에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게전체사업비는한12억5천정도사업비들어갑니다.그런데17년도에들어간확보된예산이10억이었고요.그래서지금현재경기도계약심사를다거쳐서지금계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업체가선정이되고요.그래서지금확보된예산을가지고1차부분을발주를했고요.그다음설계심사에나와있던대로방음벽부분에대한것이이제1억8천정도가여기보시는것처럼이제공사비에투입이되고,그다음에감리비가있어야되는데감리비가설치가안돼있습니다,예산확보가!그래서이제전철선바로옆에방음벽설치하는거는상당히전문성을띄는부분이더라고요.그리고낮시간대에도공사를못하고밤시간대에주로할수밖에없다보니까감리가상당히중요한데,감리예산이빠져있어서시설비하고감리비를합쳐가지고이번에본예산에예산요구를하게됐습니다.
최기호위원
이게그러면청평공고,청평고등학교뒤꼍에.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네,맞습니다.
최기호위원
거기말씀하시는거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리고어차피마이크잡은김에그유휴지공영주차장조성에2천만원이되어있네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후보지가결정된겁니까?아니면앞으로어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업무보고때드렸던부분인데자투리주차장에해당하는부분이에요.뭐냐하면이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게되면일부이제도로변에붙어있던자투리에해당하는군유지들이나타납니다.그래서요즈음시내에계속보시면아시겠지만주차문제가상당히좀심각하기때문에그러한도시계획도로옆에붙어있는땅중에주차노면을한대내지두면정도그려서주민들이임시적으로쓸수있는주차장을확보를해서편의를제공했으면어떠냐는생각에보고를드렸었고,그와관련된예산입니다.위치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제가보충설명하나만이것좀질의하겠습니다.삼성쉐르빌이지금들어온지는꽤됐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네,꽤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지금방음을설치해야되는원인행위는뭐죠?저희가뭐도로가생겼습니까?아니면뭐교통량이늘어났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결국이제아파트에거주하는민원때문에그런것이죠.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그소음은뭐를얘기하는거죠?기차로인한소음?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전철이통행하면서나타나는소음을얘기하는겁니다.
배영식위원장
그삼성쉐르빌이먼저들어왔는데전철이생겼나요?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그거는.
배영식위원장
그거는아니죠?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순위는잘모르겠습니다.뭐가먼저인지.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더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부서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4차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4일오전10시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