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이규현 위원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현동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현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동 위원님은 이석하여 위원장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 인사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예산담당입니다.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당초에는 배석을 하고 과장님이 보고하게끔 하려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국장을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고 다루는 실과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석을 하고 나가도록 해야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감사가 시작된 날 아닙니까. 그러면 첫 좌석이라도 계시다가 바쁘면 양해를 구하고 나가셔서 일정을 소화하면 되지, 첫 감사부터 참석 자체를 안 하고 밖에서 만나면 된다고 안 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군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발굴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군정의 출범과 함께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조성을 위한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생활 밀착형 15대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7기 군정운영방향과 공약사항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공직자가 참여하는 혁신과제 348건을 발굴하여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과 지표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93개 세부시책으로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TV 난시청 해소와 태양광 설치 등을 제외한 91개 과제를 지난 10월 중에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임을 감안하여 기간 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요정책 점검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은 주민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개발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중점 관리대상업무 121건에 대하여 현장위주로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확대 위촉하고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왔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180건에 260억원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39건에 12억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략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확충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선제적 재정집행으로 예산이월 최소화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산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59%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토지매입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행정절차 이행 촉구 등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차질 없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 법제서비스 지원은 법무상담실의 상시 운영과 이동법률상담을 통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주요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대민 법률 지원과 함께 자치법규 정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은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실천과제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체감형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로 규제되고 있는 24건을 정비하였고 생활현장의 규제 38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규제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SNS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는 현재 네이버, 페이스북 등 3개의 SNS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해외 SNS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SNS 활성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군정 홍보기능 강화는 군정의 주요 성과와 지역의 다양한 현장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시책과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등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해 왔고 대나무축제 등 주요 행사는 다양한 채널과 기법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타축제 등 주요 군정 소식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을 홍보하는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7쪽, 지난해 군정질문과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28쪽,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저희 실과는 567억93백여만원의 예산중 76%인 433억270만원을 집행하고 134억9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상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8백여만원, 군정홍보 일반운영비에 1억9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직원교육여비 1억42백여만원, 연구 용역비 1억77백여만원, 해외연수비 1억52백여만원, 30쪽, 인건비 73억64백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12억41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8개로 총 222억99백여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 168억원이 21개 예금상품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2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광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5쪽, 부서별 국‧도비 반환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부터 54쪽은 국‧도비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는 성립전예산으로 2017년도에 79건, 금년도에 65건의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난해는 AI 방역과 우박피해 지원 등 6건에 7억39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AI 관련 오리휴지기 보상 등 9건에 7억2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군 자체심사는 60억원 미만, 도 심사는 60억원 이상 2백억원 이하 중앙 의뢰 심사는 2백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자체심사 7건과 도 의뢰심사 2건을 심의하였고 금년에는 자체심사 8건과 도 의뢰심사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상반기 중에 목표액 1,418억원의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비의 비중이 높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속집행 추진과정에서 일상적 경비의 지출은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각종 사업관련 예산은 실적평가와 별개로 심도 있는 검토로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번, 소송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47건의 행정소송과 심판 중에 16건은 승소하고 9건은 패소와 조정 그리고 22건은 계류 중입니다. 60쪽부터 64쪽, 소송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소송비용 현황입니다. 지급기준은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은 110만원이고 본안사건은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바랍니다. 다음 67쪽부터 76쪽, 감사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반복적이고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징계처분현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정직과 감봉 4건 등 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7쪽, 군정홍보는 언론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9억66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는 실과소별, 개인별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국비 가져오죠?

예.

민간자본에 대한 국비 보조금 매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보면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검토를 전혀 안 하십니까?

사업별로 지침에 따라서 민간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게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는 보조금은 애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가 무조건 온다해서 담양 군비를 매칭해서 효율성 없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법률상담 운영하고 있죠?

예.

2층에서 하고 있죠, 안쪽에?

2층에서도 하고 있고 민원실 주관으로 현장상담실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도 있어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읍면별 출장, 현장상담...

이것이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법률상담하는 곳이. 민원실에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간다는 것은 아는 사람 아니고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분을 민원실로 나오셔서 거기서 법률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꼭 2∼3일 전에 가져다줘요. 저희가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조례 의결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미리 먼저 갖다 주라고, 2∼3일 전에 말고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조례가 타당한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3일 전에 주면 타당성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서 꼭 갖다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저희들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출기한을 꼭 지키도록 하고요. 제출한 이후에 개별적으로나 상임위별로라도 별도로 사전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갖도록 하시고, 올해 기금 있죠. 이자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은행별로, 상품별로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적의 조건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협과 광주은행 이율이 달라요. 광주은행은 거의 똑같은데 광주은행에서 1.5%, 1.30%, 농협은 0.1% 이것은 보통예금이겠지만 정기예금은 다 같아야하지 않나요?

은행별로 다 다릅니다.

광주은행이잖아요, 지금.

상품별로 다르긴 하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주라 해야지.

예를 들어서 ′17년도 이자와 ′18년도 이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맞춰주도록 하세요. 조기집행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기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에는 지역현장 여건상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우스라든가 그런 경우는 9월, 저희들이 빨라야 7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실적으로 반영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저희들은 신속집행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군인지는 몰라도 조기집행 안하는 군도 있던데?

다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실적평가하면서 제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건의 좀 하죠, 국가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중앙정부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야죠. 왜냐하면 조기집행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발생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조기집행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는 조기집행을 안 해요.

저희 군수님께서는 신속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인지하고 계시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너무 크게 무리해서 목표달성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실무선에서 어쨌든 신속집행 대상사업에 대해 최대한 기한 내 맞춰서 집행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기집행이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전부다 서류는 실제로 한 것을 올려야하는데 그렇지 않잖습니까.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너무 무리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주잖아요, 나중에 써버리고 나서. 그런 부분은 업체에 조기집행할 때도 잘 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은 우리 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미래발전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중책을 맡고 있다는 무게감을 가지시고 우리 담양군이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되겠는지 항상 연구하시고 또한 다른 시군과도 비교해보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보면 오탈자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정비라고 하려고 손을 대다가 못 대고 마무리를 했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 관련해서 용어의 변동이라든가 일률적으로 한번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명시이월시켜서 5억27백만원을 반납했어요.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2,100㏊이었는데 추진실적이 1,850㏊ 정도 밖에 안돼서 부득이 반납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은 담양군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면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용역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9쪽에 보면 드론운영전문가 인력양성사업에 용역비가 5억이 책정됐어요. 본 사업 설치하는데도 5억이 안 들 텐데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갈 정도면 용두사미격 아닙니까?

이건 일상감사 했던 사업이고요. 전체사업비가 5억입니다. 드론운영전문가 인력양성사업, 사업비가...

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용역이라고 여기에 기입을 했어요?

일상감사 했던,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탈자 났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연구관련 조례를 제출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사를 사전에 하고 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활용했던 내역 2016년부터 ′18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돼서 결과제출이 다 되었음에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나무축제라든가 각종 광고비 지출 내역을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지역위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있는 많은 군중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담양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같은 곳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하철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어요?

용산역 KTX...

서울에 거주하면 그렇습니다. 2호선, 3호선, 9호선 이쪽 근방이 굉장히 많고 특히 환승역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갈 정도로 많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광고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김성석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규제 개선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50건 중에서 이 정비과제는 26건이나 남아있는데 50%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50건 정도를 찾아냈고요. 그중에서 현재 24건은 개정해서 완화를 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규제를 개선, 완화하기에는 지역여건과 안 맞는 조례가 몇 건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90% 이상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효과에도 보면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군민의 생활에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숫자나 문자상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꼭 규제 개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에 심판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23건,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12건 참, 고생들 많으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승소한 건은 변호사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승소한 건에 대해서 비용 받았습니까?

예,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여기 없죠?

예, 별도로...

감사를 받으시려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내용 첨부를 시켜줘야 맞죠?

예.

그것도 없이 승소한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증빙서류가 있다니까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혹연 또 감사 받을 기회가 있으면 미미하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겟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8 한해도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담양군청에서는 기획실이 굉장히 큰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큰살림을 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계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상임위가 달라서 각자 상임위 것만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아마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나가는 것처럼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로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2016년도 예산집행률 그리고 2017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거의 86%, 90%가 됐는데 이번 2018년도 62%에 그쳤거든요. 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76%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76%요?

예, 금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집행 잔액들이 인건비와 교육비 그런 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건비하고 교육비가 연말에 집행이 되면 집행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예산계도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고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급한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29페이지, 여기 보면 직원능력 향상교육훈련 지원 여비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재미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비 지원은 왜 12월이 다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이유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분석했기 때문에요. 하반기에서 12월 말까지 하면 일부 집행이 될 것이고 해외연수비도 엊그저께도 상당히 많은 인원과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가집행이 될 겁니다.

추가집행이 되면 예산 소진이 됩니까?

직원들 교육 여비는 저희들이 풀여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교육은 인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연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든가 200명이라든가 그렇게 교육원에서 인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교육비는 정해놓고 예산을...

그러면 교육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직무교육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원의 직무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기존에 지금 2018년이지만 그전에 ′17년도 리스트가 있을 거고 2016년도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공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친절마인드에 대해서도 직무능력 향상도 좋지만 예산을 세운만큼 넘어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재미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예산도 예산계에서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정말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백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계시는지?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철이 있나요?

예.

예산담당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사업, 계속사업은 별도로 예산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은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합의해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계장님들이 와서 설명만 죽어라고 하지 사업계획서 낸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님까지 사업계획을 그동안에 결재 받았었는데요. 사업계획 관련된 계획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부군수님 전결로 내려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큰 사업들을 보면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사업계획서가 없더라고요.

규모 있는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작은 예산이야 모르겠지만 큰 예산들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전년도 감사계 결과를 보더라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 “완료”.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도 보다 더 많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그게 완료가 아니라 금년에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가. 불용액이 없도록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계획서 분명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충분히 예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됐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그다음에 지역여건들을 잘 아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 지역을 위한, 자기 동네를 위한 예산위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양군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로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금년에 한번 뿐이죠?

예.

한 번으로 이 사람들 교육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이런 교육이 없었거든요. 위원들만 위촉해놓고 사전에 심사자료를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사전교육라든가 부족했었는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과거에는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도 단순한 지역 소규모사업이 중점적으로 대부분 올라왔는데 금년에 참여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지역의 문화‧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이 요구가 돼서 조금은 나아지는 분위기를 저희들에 감지할 수 있었고요. 내년에는 지역의 소규모 시설사업 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도 교육할 것이고 위원님들 역량교육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담양군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도 높이고 횟수도 늘리고 내용도 튼실하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교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55쪽인데요.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에서 2017년도에 외동제에서 2천만원이 결정돼서 1,795만원이 지출됐죠?

예.

그런데 2018년도 예비비를 또 써요? 외동제에 3억1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외동제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비로만...

2017년도는 설계비고요. ′18년도는 사업비로, 연초에 바로 사업에 착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나서는 다른 예산에는 안 들어가나요? 예비비로만 써야하나요?

예, 본예산이 끝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설계비였다고요.

예, 2017년도는 설계비였습니다.

다음, 금년이 담양 방문의 해죠?

예.

홍보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집행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요 방송사와 지역홍보 프로그램을 몇 가지 제작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으셨나요?

방송 효과가 손에 쥐어지는 게...

이건 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양군 홈페이지가 다른 데 비해서 화면 자체부터가 얼른 접근하기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홈페이지 접근하는 사람들이 신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세대 감각에 맞는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양군 홈페이지를 개혁해서 올릴 생각은 있으신지?

홈페이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SNS라든가 모바일 쪽 홈페이지를 강화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SNS 같은 경우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일부 나타나서 내년 초에는 SNS 홍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비록 의원생활 5개월 하면서 어떤 것은 잘 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 현재 정책이나 업무 보는 것에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기획조정 및 정책발굴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으로 돼 있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얼마나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지 또한 정책자문단 구성을 어떤 분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에는 기능이 개요적인 부분보다 내부적인 생태도시와 관련된 정책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능 그리고 공약사항과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자문회 현재 31명으로 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중에 신규로 2기 위촉을 이번에 해놔서 연초에 2기 모임을 갖는 방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 초에 정책자문단 관련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때 위원님들께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군정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진단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이쪽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면 지금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구성만 했지. 기 정책위원회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까처럼 비전목표를 했어야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반영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정책발굴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정책발굴은 이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내부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정책방향 큰 틀에 맞게 세부정책을 발굴해내면 각종 위원회, 지속발전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자문을 받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 같은 경우 1차 기획실에서 내부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군수님 주재 하에 추진상황 보고를 해서 내용 수정도 일부 했고요. 확정을 해서 10월에 홈페이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가 추진상황관리라든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정책연구 있지요?

예.

공무원 배낭여행 가시죠.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있지요? 군 행정업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배낭여행 갔다 오셔서 연구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갔다 오면 무조건 제출하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년 정책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배낭여행은 제가 내용을 봐야 되겠고요. 정책연구회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저희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담양군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쓰고 그다음에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년 가실 때는 그분들이 갔다 오신 중에서라도 몇 건은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11월이나 12월 달에 갔다 오신 분들 해서 그중에서 한 건, 두 건이라도 발굴해서 정책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더라도 뭔가 담양군에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갔다 오시면 다 인터넷에 자료가 있으니까 하루면 작성해버립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대나무축제가 몇 년 됐죠? 3년 지났죠?

박람회요? 2015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금월교에 있는 주차장,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저는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차장만 돼 있지 활용도가 없어요. 앞으로 축제를 하더라도 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연구검토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부분은 주변 연계사업들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정정책연구모임과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실효성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과감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예산 편성 후에 행정직 이행절차가 안돼서 예산이 많이 사고‧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해보면 아직도 그런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모든 행위를 하면 도시 관계가 군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로 한다든지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한 뒤에 사업이 시행되니까 자기들이 예산 확보하더라도 1년, 2년 갑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하면 신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련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셔서 이런 사항은 사전에 횡정리를 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전 과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조례부터 있을 것이고 투자심사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이 사전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별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신청액 반영 현황을 보면 180건에 260억인데 39건에 12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조례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오면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지요?

예, 사전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시겠지만 제가 봐서 조례 몇 건을 검토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행복과 것이었는데, 목욕탕 관계의 조례를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검토했지?”생각했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실 때 관련부서에서는 빠졌더라도 변호사도 있고 또한 감사부서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이 그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조례 보면 보통 강화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참, 이게 되겠나.’ 싶은데 국가에서는 계속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데 완화되지 않고 계속 규제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감사부서에서는 지시에서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례 관련해서 사전심의 검토는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문화체육과 역사문화공원 확장조성사업 관계,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의 했죠?

예.

보면 조건부로 돼 있는데 실장님이 잘 아시죠? 조성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제2차 계획으로 해서 땅 먼저 사겠다, 55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상 다른 돈도 많이 군에서 군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할 텐데 앞으로 역사공원 확장계획이니까 땅을 먼저 사겠다, 55억 때문에 군비를 세웠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30%, 50%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다든지 1차, 2차 계획을 해서 2차 계획에 대해서 땅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항도 55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우선 다른 예산을 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땅을 국‧도비 확보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땅을 사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투자심의하실 때도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셔야지 무조건 관련 과가 제출했다고 조건부로 심의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 사업은 1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급성이 반영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도 해서 내용을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하게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 그쪽에 다른 민간투자라든가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부득이 군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건상으로 아무 관계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역사공원 이제 겨우 설계했어요. 앞으로 2, 3년 지납니다. 앞으로 4, 5년 지나야 할 건데 군비를 55억이나 해서 땅을 구입합니까?

토지매입은 저희가 군비로 하고 본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드시 지원받아서...

아니, 조성사업을 하면 땅을 매입도 할 수 있잖아요.

구역 외입니다.

구역 외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당초에 변경해서 1차, 2차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 몇 %, 군비 몇 % 그러면 군비가 상당히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요.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조직을 늘려서만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재 부군수님한테 업무들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양 국체제로 하면서...

예, 다 돼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아마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규정이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검토는 다 했습니다.

이경모 (좌석에서)주의나...

사안에 따라서 할 겁니다.

원래 총괄담당으로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부면장 제도는 안 되는...

그 부분은 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읍면장들이 각 계별 결재라인에 포함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모 몇 개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제도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국장님실이 한번 결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합관제센터로 건물이 완공되면 국장님들하고 주무과가 인근에서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되도록...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권한도 상당히 커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564억이나 돼요. 전체 예산의 16.8%로 권한이 상당히 큰데 그만큼 의무도 크겠죠.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을 져야하니까. 한 가지 본 위원이 머리 속에 숨어있는 말을 끄집어내면 기획실 예산에는 물론 인건비니 교육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양에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세계대나무박람회 때는 시설물을 안 지어서 하니까 나중에 사후관리에 별문제가 없었는데 반대로 여수는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담양에 계속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사후관리가 문제되는데 사후관리가 되면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운영비도 늘어나는데 이문제가 나중에 잘 운영되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우려도 개중에는 많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을, 국비를 얼마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 처음에 가져와서 나중에 관리 못하면 건물 철거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입니다. 시설물 준공 이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예산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준공이후에 민간이양을 과감하게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상대방에서 청구를 합니다.

예.

예.

상대방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330만원씩.

17백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궁금한 것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비용에서 박하자 씨에 대한 것이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전부 다 담양군이 승소한 경우인데요. 금년도에 승소했던 것 330만원으로 해서 사례금으로 나갔어요.

예, 변호사...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소 사례금으로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요.

우리 변호사한테 33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승소 사례금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박하자 씨한테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받고요. 별도로 승소 사례금 330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사례금으로 변호사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변호사한테 비용을 지급했고, 또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있죠. 갈등위원회 수당은 3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수당은 7만원이고, 어떤 수당은 10만원이고 최하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지급방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관련 과에서 7만원이 왔더라도 10만원으로 해주시고, 지금은 7만원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주시고, 왜 갈등위원회만 30만원입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말씀 그대로 진짜 전문가분들이 참여...

변호사들이 참석합니까?

예, 갈등조정이라는 것이 쉬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쪽은 부득이 비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군에도 정책자문단은 30만원씩 준다더라고요. 정책자문단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정책자문단 보다는 무슨 농민회 그런 데 하지 마시고 담양군에서 지내신 분이나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세무소, 그분들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해야지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역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말 한마디 안하고 가시고 그런 것보다도 모든 심의위원회가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군의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검토해주시고,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조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신다면 보조금위원회의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 보조금 왔는데 군의원님들이 안 맞아서 삭감해 버리면 우리 위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군의원들을 배제시키든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수당문제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1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는 한번 참석해서 10만원을 주겠지만 갈등조정위원회가 벌써 세 번째 만났습니다.

위촉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네 번째 모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더 나가는데 그게 10만원씩하면 50만원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한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안건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한 과를 다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과를 하게 되면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획실이다 보니까 이것은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4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수립하려면 후반기 7～8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참여는 읍면지역에 정책들이 나오면 참여한다,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과가 있잖아요. 농정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여기 과들은 미리 일하시는 분들과 원탁회의를 통해서 정책들이 나오면 충분히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농정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농정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특별하게 해달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분들과 회의를 거친다면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예산계에서 실장님도 검토해서 그쪽 과에 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8월까지 농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7월, 8월경에 각 농업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발굴된 사업은 거의 80～90% 이상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정이나 센터쪽에 얘기를 해서 간담회라든가 대표자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돼서 좋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민예산참여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내실 있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전에 역량교육도 하고 읍면별로 자체회의를 거쳐서 군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시설사업 위주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서 시설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또는 도시과나 건설과를 통해서 개선해나가고, 지역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읍면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위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정균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현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모시고 있는 이병노 자치혁신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인사) 다음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용진입니다. 자치분권담당 김천균입니다. 인문학교육담당 양현주입니다. 빅데이터통신담당 박근주입니다. 직소민원실담당 최순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을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하셔서 21쪽, 업무보고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성과중심 인사운영 및 인사기준 공개와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운영, 그리고 사이버인사마당에 인사민원방 및 인사고충핫라인을 신설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근무성적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점과 성과상여금의 지급도 근무평정 50%, 부서평가 40%, 경력평정 10%로 해서 성과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무원의 근무행태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근무행태 핵심 및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후생복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무혁신을 위해서는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의 확대, 초과근무 관리의 철저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 자기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직원과의 정기‧수시대화 운영을 활성화해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직무능력과 역량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군정운영방향 공직자 특강 그리고 무기계약·기간제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민선7기 군정운영방향 공직자의 특강, 신규 공무원의 직무교육 3회, 노사상생발전방향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맞춤형 친절교육을 12월에 실시하고 하반기 베스트공무원 2명으로 12월에 선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담양의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담양의 인구정책 추진과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본단계로 담양군 청년기본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고요. 5개년 인구정책추진계획을 2018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기본 계획은 내년 1월이면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구정책으로 학생기숙사 및 군 부사관의 전입장려금 지원, 참고로 내일모레 1179부대에서 약 140명 정도의 전입독려 성과가 있어서 전입지원 현장에 가서 전입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 및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구관련해서는 2030 전남인구정책종합계획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추진은 지금까지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추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을자치시범사업 1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300인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담양식 주민자치의 마을리더양성교육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마을자치 선도마을 추가발굴을 15개 정도 추진해서 주민자치·마을자치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일에는 지역현안을 고민하는 창평면에서 주민자치적으로 주민자치총회를 갖기도 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로드맵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경진대회 마을자치설립 및 운영, 홍보 등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우호증진 상생발전을 위한 대내외 교류 확대입니다. 대내외 교류현황은 총 13개소로 국내 6개소, 국외 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의 가요루에스과 업무협약을 지난 3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린우드시 대표단이 저희 축제기간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이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린우드고등학교에 담양고 등학교 19명의 학생을 상호교류차 홈스테이를 하여 교환학생으로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대내외 교류를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인본중심의 담양식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교육강화, 취업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는 총 30개 사업에 30억1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작은 학교 살리기 및 마을학교 육성사업 지원에는 남면초 등 7개소를 그리고 인문학교육특구 협력네트워크 교육활동은 3회에 걸쳐서 부산 동래구 중‧고등학교와 교류를 하였고요. 담양 인문학교육활동 추진 6개 분야에 2억36백만원을 지원하여 인문학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담양 인문학 문해교실 운영은 33개소에서 282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안교육기반 구축입니다. 크게 3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봉산 양지분교의 민간위탁형 대안고등학교 설립,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페이스튼 국제학교 설립, 금성중학교의 특성화학교 육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안교육의 교육기반 구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추진은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의지확인 및 금성중학교 특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서 지난 8월 전남도교육감과 면담하여서 좋은 의사확인을 하였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지원하여서 3개 교에 7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인식 개선을 위해서 21세기 담양포럼을 개최하였는데 미래주도의 창의대안학교 해서 다니엘 팩시디스 페이스튼 국제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포럼을 개최하여 학교인식 개선에도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성중학교 교육시설 건립 추진을 다목적체육관이 없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을 내년도에 실시하고요. 첨단복합문화단지 내 페이스튼 국제학교 설립 추진은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학교가 유치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해서 1개 분야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30개 분야 3억65백만원을 지원하여 학교밖 청소년 학업 및 취업지원, 대안학교 현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로는 6개 단체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인성개발교육, 학교폭력 및 유해업소 계도,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하였고 청소년인문학 어울림마당도 개최하여 500여명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림 마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주로 현안사업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요.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를 하여서 지금 접수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8년 설계용역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쪽,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으로 경영안정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통계조사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군정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업무를 조직개편과 함께 정보관련 부서인 기획실에 있던 빅데이터 담당이 빅데이터통신 담당으로 이관되면서 각종 통계를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분석하여서 군정정책의 수립방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8년도 사회조사 결과분석을 12월까지 하고요. 2018년 축산실태조사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통계업무작성 및 발간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2쪽, 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이 전 12개 읍면 완료되었습니다. 총 12개 읍면 303개소입니다. 앞으로는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기능보강으로 읍면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관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3개소에 11대가 설치되었고요. 2018년도는 2개소에 19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개소에 9대 정도가 더 추진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마골생태공원 2개, 용마루길 2대, 한국가사문학관 5대 등 3개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청사 증축 중에 있습니다. 청사 증축하는 제일 맨 위층으로 자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당초 예산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 이월해서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34백만원입니다. 군청사 일정에 맞춰서 세무회계과와 협업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면 관제센터 구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초부터 관제센터 운영이 더 큰 과제이므로 지금부터 운영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직소민원실의 주민불편고충민원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추적관리를 2010년도부터 ′18년까지 보면 건수가 총 900건에 완결 727건, 추진 중 32건, 검토보류가 141건입니다. 민원 해소율은 80.8%로 높은 행정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상담 및 안내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요.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민원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부터 주요사항 위주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은 해당 없어서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불합리한 인사체계 개편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별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담당급 직위공모제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모제 담당과 격무부서의 근무공직자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 식이 되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년 답습되는 예산 과다계상 및 중복증액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라는 건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예산이 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대비 분석을 통해서 예산 과다증액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맞춤형 교육예산 7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12월 친절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절감비용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재해보상 및 국고대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은 사망했을 때 준비한 사망조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백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43쪽, 이반장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에 일반운영비가 10월 말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41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상해보험료인데 상해보험을 일반보험사가 아닌 지방행정공제에 저렴한 것으로 했는데 혜택은 물론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에서 남은 부분이 11백만원 정도입니다. 43쪽,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에서 25백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44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는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12월 달에 집행이 되겠고요. 또한 사업에 낙찰차액이 있어서 예산절감분이 조금 발생하겠습니다. 6번, 한국가사문학관 DB 구축사업입니다. DB구축 사업은 65백만원 정도를 불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 5년 전부터 한국가사문학관 DB 구축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군비로 확보했던 6천만원 정도는 불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이나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련은 11월, 12월분이 집행 안 돼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은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3억34백만원이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 방송장비 설치 및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이 정해져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가정 내 군내통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요청해서 주로 관정이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전환해서 도시과와 건설과에 재배정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45쪽입니다. 기록관문서고 보존환경구축 사업은 완료됐고 집행이 안 돼서 2천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사업 추진에서 연구개발 청년기본정책을 만들기 위한 용역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 1월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5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민자치단체 운영 활성화 운영비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것은 2017년도 건데 자료가 잘못 작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뒷장에 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서 민간이전에 보면 1억2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집행하고 6천만원은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 추진한 결과 주민자치공공서비스 기반구축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천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고요. 선도자치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정원 35명이 더 증가하게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35명이면 1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47쪽에 보면 인문학 특구와 관련해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2월분 평생교육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13백만원 남은 것은 마인드향상교육으로 12월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나 감성,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8쪽, 청소년 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7억이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용역설계가 우선이고 내년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48쪽, 중간쯤 보면 인력 운영비, 인건비 있습니다. 출산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출산대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선거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4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사용하고 선관위로부터 잔액 반납한 금액이 6억45백만원입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2쪽,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빅데이터통신담당 쪽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 지금까지 74건의 사용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잔액분 및 이자수입에 대한 징수액이 세외수입으로 돼 있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2018년도 4월에 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납자 신원이, 주소지가 정확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 56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자치단체 해서 여기에서 행안부로부터 35명의 인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직 공무원과 보건·간호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바로 복지보건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인원이 오면 읍면에 배치해서 복지보건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14번을 보면 용역사업 및 활동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담양출신 3.1운동 독립유공자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청년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은 청년육성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스템 실시설계용역은 통합관제센터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사전에 실시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8쪽, 실과소별로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입니다. 포럼과 각종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자치분권담당에서 마을리더향상 교육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22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1쪽, 24번 항목입니다. 최근 5년간 실과소별 예산집행현황 및 결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잔액이 7% 발생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6.8%, 2016년도에는 6.1%, 작년도에는 6.7%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월 말 36.2%가 잔액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실시설계용역비가 둘이 합쳐서 20억입니다. 그 부분이 커서 크게 나타나 있고요. 11월, 12월 월별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현황 66쪽입니다. 2017년도에 7억8,250만원 예산액이고요. 2018년도 8억1,625만원입니다. 현재 2018년도 잔액은 4,592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복지카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정확한 잔액이 나오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체결을 위한 보험급 지급현황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입원의료비가 총 88건의 7,378만2천원, 입원일당 88건에 5,035만원, 비급여치료 61건에 1,107만6천원 혜택이 되었습니다. 휴양시설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10월 31일까지 5개 리조트 31개소에서 개인휴가, 출장, 워크숍 등 해서 67쪽에 보시면 총 390박 이용할 수 있는 것에서 224박을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공직자 건강의 날 행사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매년 명절에 추진하는 어려운 공직자 가족은 소소하게 파악해서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군민과의 현장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70쪽입니다. 작년 연초에 연두순시하면서 하고 올 민선7기 들어서 권역별로 추진했던 것이 총 합해보면 733건입니다. 완결된 것은 161건 22% 정도 완결했고 추진 중인 것이 531건입니다.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 및 문제점 7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됐는데요. 56개 프로그램 28억3,206만8천원이 총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문제점이 관내 고등학교 글로벌 문화체험 및 국제교류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린우드시와 협약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올해는 홈스테이를 통한 교환학생 교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3쪽, 6번 항목에 담양장학회 기금조성내용 및 장학금 집행현황입니다. 매년 출연금으로 1억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1백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군비 출연금은 1억5천이었고 기탁금은 6,375만8천원, 기타 이자수입 등이 1억2,618만1천원, 장학금 지급이 1억1백만원 정도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자율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17년 ′18년 것을 했습니다. ′17년도 23대, ′18년도 48대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분야별 계약직 사무분장내역 및 추진성과입니다.

예. 9번, 초·중학교 의무급식에 따른 식자재 납품현황도 보시면 3개 분야에 7억1,601만8,199원입니다.

아닙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7억16백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비는 3개 기관에 1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총 7개 행복학습센터에서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112, 찾아가는 죽향문해교실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0개 읍면 33개소에 282명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문해강사자격증을 17명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주 2, 3회에 회당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기준은 5명 이상으로 해서 문해교실이 운영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0쪽, 각종 운영위원회...

감사합니다. 178쪽 13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는 1, 2학기 정도를 진로개발 및 적성개발을 위해서 예전에 시간 교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성이나 진로개발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담양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 담양군청 각 부서를 방문해서 진로체험하는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9쪽, 14번입니다. 관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2017년도 3개소 11대, ′18년도 2개소에 19대 그리고 내년도에 3개소에 9대 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5번 항목, 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현황은 총 303개 마을에 사업비는 11억7,139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16번 항목, 18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결과는 총 184건에 8억이 계획돼서 완료는 182건에 7억8,911만3천이 됐고 추진 중인 2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1쪽, 17번 군민불편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은 직소민원실에 소액사업이 아닌 처리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총 40건이 관리되고 있고요. 1건은 처리했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번, 각종 민원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현황은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 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총 60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총 42건 완료하고 13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자치혁신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하실 때 부읍장 업무관장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읍장 업무 보면 담양군 읍내 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을 시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전결규정에서 빼든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최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민원계장이 있고 마을가꾸기 계장이 없었을 때는 구분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가꾸기 계장 제도가 생기면서 부읍면장과 관계가 좀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부읍면장님께서 읍면장에 대한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차차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그런 부분을 정착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면에 한번씩 가게 되면 부면장이 멀뚱히 앉아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민원들이 봤을 때 좋지 않는 모습일 것 같고요. 아무튼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5개 리조트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명, 한화리조트 이 두 군데는 잘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금호리조트가 연간 55%, 엘도라도리조트가 약 35%, 완도 해조류스파랜드가 약 6%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잘하지 않는 회원권은 정리하시고 사용이 많은 대명이라든지 한화를 더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군에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집약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용진 앉아서 하겠습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저조한 회원권은 반납하고요. 신규 의향지를 설문조사해서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에 회원권을 새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네요. 아무튼 간에 시정돼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고받는 사람도 지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근무한 것을 자긍심을 갖고 업무나 직원들 사기앙양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619명.

무기계약직 합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합치면 몇 명입니까?

무기가 211명.

그러면 전체 수가 한 800명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특수성 있는 기술직들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숙련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순환사업소 같은 경우 환경과 특수 분야에 있는 직렬들은 될 수 있으면 장기근속토록 해서 승진 때에도 가점을 줘서 우대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종 업무 중에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은 직원들이 사실상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순환사업소나 특히 요즘 환경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직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격무부서쪽에는 성과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저희가 의견수렴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가고자하는 분들은 직위공무원처럼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용두사미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본청에서 지금 사업부서 소관인데 안전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하고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과는 업무를 재배정해서 통합해서 조율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두 부서장인 안전건설과장님과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요.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면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민원실 세 과를 한번 원탁회의를 하든, 진단을 하든 해서 과 간에 업무가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파견하고 있지요? 복지재단에 파견돼 있습니까?

예.

거기 행정직이 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물론 내년에 퇴직시기가 돌아오긴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업무입니다. 특히...

조직도로 봤을 때, 조직도상으로 보면 사무국장인가 그렇게 목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 자리, 직책 줬습니까?

재단에 보면 행정기관과 가교역할도 하고 복지재원을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참인 6급 행정직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업무를 부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직책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회복지과 쪽에 숙련된 직원을 보내서 업무조율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료재단도 관여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직은 빼고 차라리 사회복지직으로 보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이나 복지재원 발굴 부분에서는 물론 복지직이 잘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행정적인 업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을 했던 것이고 이후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화재단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전체적으로 사무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담양장학회 있습니다. 담양장학회는 행정과에서 인문학교육계담당에서 간사를 하고 뒤 수발을 하면서 아무 탈 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될 교육지원 업무까지도 챙겨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하면서 이제는 복지재단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재단 업무효율도 높인다면 좋은데 그렇다하면 그 직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실 바에는 조금 더 유능한 직원을 보내서 업무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직원 간 교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농업직계열을 20년 이상 하다가 행정파트에 가서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생활 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정무능력이라든가 행정추진능력이 굉장히 한 4년간에 배양되어서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됐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직과 행정직 상호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행정파트를 너무 잘 모른다든가 지원부서에 계신 분들이 사업파트를 전혀 모른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따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청년근로자 주거지원금 지원인데 현재 몇 명이나 계획하고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서 현재 연 10만원이 해당됩니다. 얼마 되지 않고요. 사실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는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에게 10만원 주고 또한 예를 들어 1179부대 같은 경우 4개 대대가 있습니다. 4개 대대에서 자기들끼리 주소 이전하면 상금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해서 1대대가 1등 했다하면 상금으로 연말에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상금 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확대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실래요. 민원인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하고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 하는 민원이 많이 나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추진하다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대기업 민원은 군청에 오시면 군수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있는 것이 직소민원실이고요.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각 부서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직소민원실장님을 통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지혜롭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에 초기대응을 잘 하셔서, 환경과 사례를 비춰볼 때 이동근 씨하고 거의 비슷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서 괜히 말려들어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초기에 잘 대응하도록 직무연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PC전산망을 올해 120대 정도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까?

참여소통담당관은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갈등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상호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정보가 필요하고 민원의 정보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소통창구로써 참여소통담당관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창평리 유곡2구 연화마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3차례 연화마을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서 회의도 개최하고 축산업자를 불러서 얘기하고 갈등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채용했던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괜히 자리나 보전하는 쪽으로 밖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기후체험관에 근무하는 직원보고 뭐라고 하죠?

보통 임기제라고 합니다. 전문 임기제.

전문임기제는 일종의 계약직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담양군의 홍보용 현수막을 녹색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운전하면서 광고물을 보면 2초 안에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녹색배경에 글씨가 녹색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눈에 띄지가 않아요. 배경이 녹색이면 글씨체 배색을 잘 해야지, 녹색바탕에 녹색글씨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저 같이 노안인 사람들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맥없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계약직들, 전문직을 활용하는 일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디자인 담당하는 직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번 질의는 저도 처음으로 하는 질의니까 질의한 내용이 추진되어서 완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가 많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면 담양인문학 문해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문학 문해교실 운영 장소.

보통 경로당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 형편대로 마을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당초 문해교실을 받을 때는 문해교실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5명 이상 기준으로 되면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전파해서 합니다. 경로당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강사를 배정해주고 5명에 대한 지원만 해줍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마을회관에서 놀고 있는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쫓아내요. 그러면 학습자 집으로 갑니다. 학습자 집주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못하고 둥 뜹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을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장님과 정확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적인 문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주는 데는 도시디자인과고, 지원해주는 데는 주민행복과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다각적인 방면에서 운영되다보니까 지원해주고 있는 주민행복과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면 우리 국차원에서 주민행복과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마을활성화, 저도 주민행복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따라서 사용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행복과에서 급식지원도 하죠. 뭐 냉·난방비 전부 지원해주죠. 하다못해 편의시설까지 전부 지원해 주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노인을 쫓아내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북면의 어느 마을인데 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년저년’하면서 싸웁니다, 솔직한 말로. ‘니들이 왜 여기서 공부를 해야’ 그래서 학습자 집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간 곳이 남자경로당, 말해서 방이 다르죠. 남자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분들이. 그랬더니 공부를 못하게 딸그락딸그락하면서 싸우고 야단인데 이것은 군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명확하게 국 차원에서라도 각 과별로 협조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해교실을 운영할 때는 주민행복과와 협업체제를 통해서 반드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인데요. 청소년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청소년상담사 있죠. 배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인가 있을 것이에요.

보통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하고 같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가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많을까요?

아무래도 방과후가 많겠죠.

방과후면 이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입니까? 학생들이 상담하러 가면 이 사람은 근무시간이 거의 끝나 갑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만 상담해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학교시간이 끝나면, 근무시간에 언제 상담해주겠습니까? 상담사를 배치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오전에는 학생들이 상담하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개 오후시간에 가죠. 더더군다나 학교 끝나고 만약에 간다면 근무시간 이후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상담사를 배치할 때 계약할 당시부터 조건을 세워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구한다면 상담사가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사례 그러한 것들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을 보면 주민불편 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에서 직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충민원상담을 하는데 소액사업 추진에서 184건에 8억원이 지원됐어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동적으로 하는 게 우선인지 1인을 위한, 들어오는 순서로 해주는 것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공공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소액사업의 경우는 토목직도 있고 직소민원담당도 있고 직소민원실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다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한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해준다면 이것은 특혜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공을 위한 사업인지 한사람만 위한 것인지를 잘 선별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을 보면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나왔어요. 44에서 45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만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셨던 ‘용역중’이라든지 ‘불용계획’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연구개발비가 왜 지금까지 집행 안 되고 있는지, 연말에 다 용역을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자체가 청년정책개발 부분은 이 2개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용역하는 것 독립유공자 평전 발간 같은 경우도 기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자료를 전체 파악하고 그 후손을 찾아가고 후손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손에게 이야기를 재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남아있다 보면 ‘이때까지 뭐하다가 연말에서 이것을’, 예산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남는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10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각종 위원회 위촉직위원은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법 “제21조제2항에 ′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하는 시점이 지났어요, 금년이 ′18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아동복지, 보육정책 이런 부분을 떠나서 모두다 30%를 넘지 않아요, 특정 성별들이. 이런 것에 대한 보완연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전체 위원들에 대한 분석을 다했습니다. 분석해서 각 부서별로 여성위원을, 지금 여성위원이 성별이 낮거든요.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법적이 아니라 자원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성위원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를 리스트 작성을 다 했습니다, 분석해서. 부서별로 다 배부해서 가급적이면 12월 중순까지 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위원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남성위원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잘 살피셔서 특정성별이 피해 받지 않도록, 피해라기보다는 미참여 부분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시 30분에 시작했는데 벌써 3시가 다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량을 보고 자치행정과가 많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참고하고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보면서 궁금한 것은 담당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 22페이지 보면, 공직사회 근무환경개선 추진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자녀돌봄, 휴가활용, 가정의 날 이행 철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현재 담양군에 남성공무원은 몇 명이고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여성공무원이 50.1% 정도 됩니다. 이미 50%가 넘었거든요. 앞으로 더 급속히 여성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까지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임기여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는 못했고요. 다만,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내에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거기서 60～70% 사이가 여성공무원이거든요. 신규 직원들은 거의 가임기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이 주소는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아직 이쪽으로 전입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고지해서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군이 시골이다 보니까, 고령화는 날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임기여성들이 애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추세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임기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출산휴가를 갔다 와서 출근하면 괜히 내 업무를 출산대체근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가임기여성들이 정말 애기 낳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근무환경개선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똑같겠지만 인사이동에 있어서 만족할 공무원들 계십니까? 없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중에 어쩌다 몇 분은 있겠지만... 인사발령을 내놓고 내가 거기 가기 싫다. 누가 여기 와서 큰소리 치고 야단치면 파견근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

한번 인사발령을 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누가 와서 야단치고 한다고 해서 파견근무 식으로 내주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셔서 인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CCTV현황에 대해서 CCTV관제센터가 구축되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42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51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CCTV가 설치됐는데 1년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CCTV는 점검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CCTV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냐면 치안협의회를 거쳐서 해야 할 곳에만 합니다. 거기는 1대 설치비용이 보통 2천만원 이상 됩니다. 인공지능형으로 해서 밤에도 전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CCTV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예전 마을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150만원짜리 군비지원 75만원, 마을에서 75만원 자담해서 하겠다 해서 설치된 CCTV가 꽤 됩니다.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 안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지?’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손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통합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행정과와 학교과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것은 가장 드나드는 나들목이나 꼭 중요한 곳에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은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마을자체에서 하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손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성능개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에 뭐를 한다. 여기 보면 성능개선 필요한 데가 꽤 있거든요. 며칠 전 저희 집 들어가는 동네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쪽이 항상 점검을 해도 고장이 난가 우리 집에 보자고 경찰서에서 왔더라고요. 도둑이 그 경로로 왔다 해서 보여준 경우가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가끔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설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설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에 시설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명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도 3명 정도...

정원이 13명인데 6명이 근무합니다. 투자유치과는 사실상 일반행정직이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하는 곳입니다. 직접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리고 담양군에는 기 투자유치 계획에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보천지구 택지개발까지 있고 다른 것에 관한 것은 예전에 진행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순환사업소는 1년에 100～200억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업무를 7급하고 8급 공무원이 합니다. 사업을 하면 감리를 줍니다. 사실상 감리를 가면 최종적으로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 검토하는 사람은 시설직공무원입니다. 계장도 공업직,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인사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한 달 후면 인사할 거예요. 사실상 상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됩니다. 한번 잘못하면 또다시 몇 백억을 들여서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유치과는 전문, 일 잘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물순환사업소는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성을 맞춰서 담양군이 상하수도 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1년이면 다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상 진짜 서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안 가려는 이유를 뻔히 알잖아요. 우선적으로 승진을 해주면 갑니다.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사업소라고 해서. 앞으로는 인사하실 때 이런 것은 참작해서 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관계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군은 인구과를 만들었죠. 우리 군은 어때요? 1명의 직원이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9부대 직원들이 일부 거주하신 분들의 주소가 외부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담양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입니다. 앞으로 담양군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추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귀농·귀촌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택지해서 주택 지으신 분들은 다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담양군의 노인들 복지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의 아마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혜택은 더 받을 거예요. 앞으로 담양군이 인구정책 7만 시대를 한다면 귀농·귀촌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축산을 할 것인지 원예를 할 것인지, 과수를 할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추가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인구담당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언제부터 계획됐죠? 2017년도 입니까, 금년도 입니까?

′17년도에 공모해서 그때 받아서 2018년도 용역 설계기간이고 2019년도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의 집을 어디에 건립하겠다고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변경됐죠? 그래서 지연됐죠?

위치선정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한다면 바로 바로 해서 최소한 계획을 하고 위치가 변경됐다면 바로 위치변경해서 설계하면 금년에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야 공모를 한다고 하거든요. 공모하고 내년에 실시설계한다면 하반기에나 발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업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있죠, 3개교. 혹시 그 학생들 생활환경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생활환경은 여기 대안학교에 오는 것은 기존 공교육에 반하는 대안학교의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교육을 위한, 바른 교육을 위한 형태여서 딱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급식비를 지원해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에 가실 정도면 상당히 부유층이 오거든요. 대책이 안 세워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6백만원이나 지원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봉산 양지분교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추진이 어떻습니까?

당초 장성군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8월에 군수님과 독대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게 하고 이번 10월 10일에 학교설립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교육청 내에. 거기에서 작년에 부결됐기 때문에 학교설립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은 됐고요. 도의회에 이번 정례회에 부의돼서 10일에 상임위 설명이 있고 18일에 결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학교설립인가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안학교를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부 산림분야에서는 수목식재를 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 예산을 세워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인가도 안 났는데 벌써 체육예산을 세워서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어서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는 아마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분 될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인가는 안 되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사람 수가 몇 명이 되련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꼭 체육관을 설립해줘야 되는지, 다른 시설이 먼저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해주고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해 줄 수 있는데, 학생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체육관을 짓는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실태조사를 어째서 행정과에서 하죠?

통계입니다. 원래 기획실에 통계업무가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빅데이터통신담당으로 통계업무가 내려 왔습니다.

아, 통계업무였군요. 축산실태조사를 통계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통계업무가 저희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관계는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내일도 제가 민간위탁관계 심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산도 확보하시고 위원회 예산도 꼭 내년에는 확보하셔서 제가 예산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 민간위탁 관계 수탁위원회 수당은 꼭 자치행정과로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는 제가 심의회를 가는데 재위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담양군에 아직 재위탁이라는 게 없으니까 참고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공무원후생복지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건강검진이 안 나와 있네요? 공무원건강검진도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 시행연도하고 같아요. 말해서 짝수년도에 짝수년 출생자가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그해에 후생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다른 연도로 바꾸는 대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서 하고 공무원건강검진도 하고 다음해에는 아예 쉬어요. 그리고 2년에 한번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다음 해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이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그런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자면, 이장들 임기가 있죠?

예, 2년 있습니다. 2년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 보면 이장들이 안 내놔요. 그러다 보면 20 몇 년도 하고 10 몇 년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마을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계속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이 사람이 계속 집권을 하다보면 마을발전이 확실히 더딥니다. 새로 이장이 된 데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마을발전이 확실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장들이 다년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주고 가셨는데 안하면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아시죠?

예.

바뀌었네요?

예.

예전에는 과거 2년 이상 지속근무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향후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환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2018년도에 전환할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기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과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전환했지만 지금은 2년 이상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 일이 존재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할 때는 반드시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걸쳐서 각 실과소에서 반드시 ‘2년 이상 됩니다.’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는 2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과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대체는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산대체를 하다보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다보면 2년, 3년 이상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출산대체로 몇 개월 근무를 하면 그 자리에서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출산대체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면 보통 1년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한 사람당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또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을 가지고 맨 처음 발령냈을 때 12개월하면 12개월 기간을 정해서 출산대체를 고용합니다. 그 고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끝나면 아직도 출산, 은혜가 애기를 낳아서 출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출산대체를 가는데 그게 끝나고 다시 김은혜 씨가 안 나왔으면 또 내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력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속기사가 1명은 직원으로 배치돼있고 1명은 시간제 운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한다고 해도 2명이 동시에 운영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도 1시간마다 교대하는데 2명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꼭 한 사람이 시간제 운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방안이?

속기사 임기제 채용을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2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명은 속기사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제로 필요할 때 회기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쓰는 쪽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240일로 정해서 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 담양군의 무기계약직이 200명이 넘는 마당에 속기사 1명을 시간제로 운영해서 일이 있을 때만 지금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의원들이 야심차게 출범하고 많이 시간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때에 한 사람 정도는 세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주민행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행복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진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관협력으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입니다. 민·관협력으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는 복지증진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민·관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과 협력하여 복지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9명을 위촉하였고 분기별 모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발굴을 통한 지역 내 문제해결방안으로 지역특화사업비와 공동모금에 특화사업비를 12개 읍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였습니다. 365 사랑나눔가게 운영으로 집 수리사업을 지원하였고 사례관리대상자에게 3,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충실히 하고 공동모음에 공모사업 등 자원발굴과 365 사랑나눔가게 운영을 확대하는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여 지역 내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대상 5개 사업, 노인대상 4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포함하여 11개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제공 현장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남도립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제공기관 6개소에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제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자만족도와 애로사항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남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22개 시군평가에 대비하고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는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는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 73개 단체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7개 단체는 담양군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통해 계획의 두 배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센터차량 및 이‧미용봉사, 자장면 나눔, 주거환경개선봉사 등 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한 여러 활동을 실시하였고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등을 통해 10개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단체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 청소년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워크숍 실시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추진 중인 김장나눔대축제를 통해서는 김장 담기 어려운 1,80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참여 확대와 활성화로 따뜻하고 정감 있는 담양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확인조사 실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관련하여 706건의 확인조사와 수시변동자료 11,342건에 대하여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내역을 적기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 등 민원처리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긴급복지 및 사례관리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대상 및 급여의 적정성 강화를 위한 2차 확인조사 1,196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심의를 거쳐 계속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 탈락세대에게는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택노후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생활불편해소 및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노후상태와 생활실태에 따라 가구당 7백만원 범위 내에서 49가구, 1억5천만원의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급여지원과 의료급여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2,218가구에게 지원하였고 816가구에는 정부양곡을 할인·공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58가구에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1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방문상담과 병원이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틀니‧임플란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맞는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취약계층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3년간 적립을 통해 자립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여 63명에 8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빈곤층에 소득활동과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읍면사무소에 17명, 지역자활센터 5개 사업단에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와 담양군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취‧창업, 복지급여,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각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희망노래교실, 바리스타교실, 공감과 치유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240명이 사회참여활동을 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1,333명에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203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재활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로당 361개소에 운영비, 냉·난반비 지원을 비롯하여 화재보험가입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과 에어컨, TV, 냉장고 등 고효율에너지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와 양곡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전기료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태양광시설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경로당 신축은 물론 경로당 안전점검실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노인인물자서전 발간입니다. 노인인물자서전 발간사업은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대간 관계회복 및 우리 군의 인문학적 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한 지역에오래 거주하신 희망자 23명을 모집하고 현장탐방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원고작성을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서전은 노인회, 노인복지관과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겠습니다. 노인인물자서전이 어르신들의 인생여정을 회고하고 치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의 세대간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욕구에 대응하는 1,26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비스교육, 윤리의식 및 사례관리 교육, 노인상담기법 및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용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지난 2017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갑향리1구를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과 사업계획협의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등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21쪽, 여성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여성 취‧창업 및 생활문화교실, 교육프로그램 36과목 632명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회관 내 취‧창업설계사를 배치하여 구직희망여성 392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이 한글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돌봄서비스를 매월 1회 지원함은 물론 여성전문성 배양 및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리문화체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알선사업 등 여성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아동자립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기본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디딤씨앗통장 적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입양아동, 한부모가정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과 월 1,300여명의 아동수당지급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신뢰받는 맞춤형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민간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수북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만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14개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제공하였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운영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관내 취약계층 아동에 가정방문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분야별 프로그램 69종 운영과 아동별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및 드림스타트 음악교실을 매주 1회 운영, 아동들이 바이올린, 첼로, 플롯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 30쪽에서 44쪽,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사업 등 추진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대로 라면 군민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유치원 보조사업비가 다른 곳에 사용돼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한 담양군 관내에서도 유치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많은 금액의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46쪽, 지도단속업무 실적에 아무것도 없네요. 지도단속은 해보셨습니까? 9번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없음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전달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김미라 위원님께도 전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점검하셨으면 저희들한테도 증빙서류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셨다면 더 이상 들을 말씀은 없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였는데 과장님이 잘 피해가셨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9쪽에 보면 에덴아기어린이집하고 우리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기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치원 이름의 차이입니다.

이름에 불과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기어린이집은 종사자 수가 15명, 정원이 58명, 현원이 50명, 지원액은 약 4억, 우리네어린이집은 종사자 수가 25명, 정원이 139명, 현원이 139명인데 거의 같은 4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김진례입니다. 저소득자녀 교육비지원은 신규 1년에 두 차례 지원이 되는데요. 1,509만3원이 2016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인당 25만원 지원하고...

계산상 19만3천원의 차이가 나요.

김진례 위원님,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오실 분이 많은가 보네요. 좋아요. 47쪽을 보십시오. 여기는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란 있지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과액이 10만원이 돼야 하나요?

예.

그런데 8만원짜리, 7만원짜리, 막 여러 가지 7만2천원짜리도 있고.

박은희 사전에 의견제출하면 감면기준에 의해서 감해져서.

군립묘원 사용료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고요?

박은희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아, 주소지가?

박은희 예.

그리고 제가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6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5개 사업단 있지요? 식품유통에 보면 포도, 특용작물 재배해서 이것도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나는데 지원금액 초과됐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김진례 위원님,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익금이 포함된 금액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사업을 잘 집행했는지 못 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장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담양 살림을 책임지고 주민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뛰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숫자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담당계장님들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53쪽에 보시면 2018년도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해서 주요사업 내용 있지요. 담양군지회 운영비 지원, 군수기 한궁대회 추진, 노인대학 그다음에 읍면분회 지원해서 8,980만원이 적혀있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담양노인, 담양군지회해서 군수기 환궁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한궁이 맞지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 말씀 끝나면...

한궁이 맞습니다.

한국할 때 한 맞지요? 오타지만 환궁으로 해서 8백만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내용이 하나 더 더해져서 나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중복으로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중복지원 안 되게 돼있지요?

작성할 때 앞에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확인을 못하고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맘에 참 안 듭니다. 업무실수네요?

.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서도 안 되죠, 과장님?

예.

들어오시기 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계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감사장에 나오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주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갈수록 복지수요는 많고, 우리 담양군 전체예산 중에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복지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현실은 불부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는 크게 지원과 자활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계속하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말이 시골에 그렇습니다. 그냥 국가가 보호를 해주니까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젊은 사람들은 단절을 시켜줘야 하니까 자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자활사업이라 하면 거의 하루 가서 품 파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젊은 사람들 위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시키든 취업을 시키든 자립기반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금년에 자립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실은 자립을 하려고 목적은 그러는데 이분들 마음속에도 기초수급자 지원이 중지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인원수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취업입니까, 아니면 창업입니까?

창업 한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직종이?

집수리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 과장님은 복지 분야에 수년간 근무를 많이 해오셨는데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강주민 센터장입니다.

예?

강주민.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수가 몇 명됩니까?

36명 정도 있고요. 종사자는 5명이고 일하시는 분, 참가자들은 36명 정도.

36명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곡 배달한다면 양곡 배달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36명이 종사를 해요, 지금?

예.

이것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이 됩니까?

자활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김진례 자활사업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2가지로 구분돼서 있는데요. 시장진입형은 아까 말씀하신 급식사업단하고 희망나르미사업단 2가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게 목표인데 지역, 참여자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 수급자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를 하든가 미용을 배운다든가 유도해서 빈곤의 악순환이 단절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일안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타성에 젖어서 일하려고 안 해요. 그 점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좋겠고. 45쪽 한번 봅시다. 녹천 고광순 기념관 있지요. 지금 거기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한 것 있습니까?

3억 갖고 하는 사업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은 정산서류가 조금은 미비합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자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문중에서 한다 해서 귀중한 사업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게 특별감사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정희 과장님 말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복지욕구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복지실이 있어서 담양군 복지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이 342개소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요?

예.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숫자 곱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양곡이?

인원수 10명에서 15명 사이면 인원수를 정해서 몇 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요?

예, 1인 이상은 몇 포.

꼭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경로당에 양곡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분기별로, 금방 과장님께서 인원수에 따라서 몇 포를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이 되지 않는 곳도 나가고 있지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상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경로당은 그 쌀이 남아돌아요. 밥을 안 해먹기 때문에 남아돌아서 연말이 되면 처치곤란으로 그 쌀을 가지고 가래떡을 빼서 먹니 무엇을 해서 먹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화기애애해서 밥을 해먹어요. 항상 쌀이 부족해서 허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행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으면 쌀이 부족한 부분은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신청을 받아서 실현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 급식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또 더러는 몇 분 오셔서 놀고 계신분도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검토하셔서 유도리 있게 진행됐으면, 행정에서도 문제없다는 한에 쌀을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다녀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고독사지킴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양군에서는 고독사지킴이를 노인생활관리사가 같이 하고 있는가요?

생활관리사들이 매일같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취약계층아동 욕구조사 사례관리를 240명에게 올해 했다는 그 말인가요?

앞으로.

앞으로 할 거예요?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인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경로당 얘기를 하고 싶는데 이쪽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계획에 미착수내역을 써놨는데 제품사용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대부분 어르신들은 환기를 안 시키잖아요. 제가 항상 주문하긴 했었는데 여름철도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굉장히 세균들이 많이 있어서 호흡기로 많이 전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어컨도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참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청소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는가요, 언제 세워졌는가요?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아, 2회 추경 세워졌어요? 2회 추경에 세워졌으면 지금 연말 됐는데 왜 제품사양에 문제가 있었나요?

김미심 사양의 문제라기보다 공기정화할 수 있는 기계가 살균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설비시설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군의 여건에 맞는 기계를 전문가의 검토에 의해서 잘 골라볼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렌탈을 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시설에 국한되어 있고 무조건 구입하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해볼까 하고 이월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겨울철에 빨리 보급이 되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매칭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곡성 유근기 군수님 발의로 지방비 50%부담이 너무 크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그래서 이 자체를 국비 늘려주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곡성같은 곳은 설치를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경로당에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준비하셨는데 계장님들도 질의에 보충설명해주셔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겨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시거든요. 열을 가하기 때문에 겨울에 진짜 필요한 건데 일을 늦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이라도 협의하셔서 아까 군비 50%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군 노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 이상 예산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민간수‧위탁 현황을 제출받는데, 경제과에서요. 현재 12개소거든요. 민간수‧위탁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민간수‧위탁현황, 주민행복과에서 12건. 그중에서 서류를 보니까 93페이지 보시렵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담양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 주셨거든요. 그 근거를 아십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주신 근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담양군의 민간위탁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내일 민간위탁심의가 있어서 제가 가는데 이것도 재위탁 같은데 담양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민간위탁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에서 다 하시거든요, 관련 과에서.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자체 행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운영위원회위당수당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 하는 사안도 담양군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담양군 자활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장애인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탁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시죠? 그 분야에 전문가가 구성돼 있고 구성된 뒤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내일 또 같이 한꺼번에 해버려요. 자료를 해주라고 하니까 여성단체 민간위탁한 것은 자료가 빠졌어요. 자료를 빼주셨는데. 재위탁하려면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평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부서가 법인이든지 단체든지 우리 군에서 맡길만한지 안 한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평가를. 그것 안하고 바로 재위탁을 시켜요. 사실상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우리 군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분야가 주민행복과입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정립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예.

내일도 제가 갑니다. 내일도 다시 지적할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성별할당에 대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 말해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단기적이 다 지난 단계죠. 지금은 확실하게 시행돼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위원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민행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보육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여성수만이아니라 남성수까지 전무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만이라도 이런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25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소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와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과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행복과에서...

김미심 저희는 경로당 체조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경로당에 중복되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쪽은 사실은 열심히 하고 참 노력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따라서 주민행복과로 명칭이 바뀐 이유도 주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쪽은 갑이고 수혜는 받는 쪽은 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을쪽에 해당되지요.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을입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 경로당에 지원받은 만큼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교실 같은 것도 경로당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하시면서 시책으로 마을경로당 활성화 공동체 마을형성을 위해서 행복플랫폼을 구성해라. 예를 들어서 문화공동체 그러면 문화생활에 필요한 게 들어갈 것입니다. 건강공동체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생활공동체 그러면 급식사업도 하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게 들어갈 것입니다. 학습공동체 그러면 이것 또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공동체 마을형성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주민행복과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기획하고 계시지만 날파리도 날아든다고 지원해주셨잖아요. 전기료 아깝다고 다 빼고 있습니다. 경로당 돌아다녀 보십시오. 전기 꽂아놓고 있는지, 날파리들 소용없대요. 그냥 평소 하던 생활대로 생활하지 전기세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제도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죠. 금년도 사업계획이 280명으로 되어 있죠?

김미심 예.

예산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급식비로 해서 492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목욕하는 날짜와 가능인원을 보면 한 사람당 1년에 겨우 한 번 내지는 한 번 반 정도 1.67일 정도가 목욕수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목욕을 해주는 건가요? 그 정도면?

김미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사실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기요양검토를 받아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도 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조사로 인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은 사업대상계획에서 빠져야지요.

김미심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목욕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대상계획 인원이 28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장기요양에도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미심 아니,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80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실시한 목욕횟수를 따져서 보면 이 한사람이 겨우 1년에 한번이라니까요. 두 번도 안 돼요. 그러한 수혜라는 것은 형식상이지 혜택이 아니지 않는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명절이라도 두 번 간다든지 그런 식이 돼야지 두 번도 안 되는 사업은...

다음 20쪽에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갑향공원을 자주 다니다보니까 명절이면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가 난리 나거든요. 주차시설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세웠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발령 나시기 전에 추진하다가 직원이 바뀌면서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군 행정에서 한번 추진되면 밀고 가야지 사람 바뀐다고 중단되면 이게 군 행정이라고 봅니까? 검토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을 보시면 여성전문성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 단체가 가입돼 있죠?

9개 단체로 사회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여성단체...

본래 10개 단체였어요. 그렇죠? 10개 단체였는데 9개 단체로 줄어든 이유가 있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어느 한 단체가 아닙니다.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으면 거기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는 빠져 버리고, 왜? 일부는 이쪽에서 탈퇴를 시켰어요. 파행입니다, 파행. 어떤 다른 여성위원들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어져버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단체는 없어져야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각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군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인데 그러면 9개 단체로 줄어들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

답변이 없으시면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비는 11월 말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결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지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립묘원 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가 376만원만 돼있고 3,170만원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까?

김미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세우는 게 오룡공원 관리사를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오룡공원 관리사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오룡공원 관리사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인력을 채용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효문화 선향운동전개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김미심 노인인물자서전 제작사업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편찬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에 2억8천만원하고 1억9천만원하고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김미심 시설비 부분은 객사리 3구 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어서 내년에 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분야는 해곡리경로당인데요. 곧 완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요?

김미심 경로당 일반운영비는 당초의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건강보조기구 전수조사해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요구하셔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대만 확인돼서 5대는 고치고 2대는 교체하고 3대는 폐기하고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애초 사업비를 세울 때 확실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처음 예산 세웠을 때는 힘들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연말에는 전부 이월시키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짚었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45쪽, 녹천 고광순 기념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 추진 못하고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까,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집행을 바라면서... 또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42쪽을 보면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1천만원을 했는데 대덕 공중목욕장 미착수한다고 1천만원이 그대로 남았죠?

김미심 예, 당초 온수가 부족하다 해서 온수탱크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살펴보니까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굳이 탱크를 교체 안 해도 온수부분이 해결돼서 미착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목욕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113쪽을 보면 공중목욕장 관리실태운영이 있습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 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1에 보면 네 군데 나와 있어요. 시설이. 그런데 여기 시설현황은 5군데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김미심 작년에 창평목욕장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못한 상태이고 어차피 공중위생표기의 목욕장이 군시설 5군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있는 시설과 같이해서 추진해볼까 하고 같은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심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없는 창평농민건강증진 목욕장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김미심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도비로 이용하고 있는 대덕, 수북, 대전은 도비 포함 군비로 1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조례에도 없는 창평은 면 예산으로 2,556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면 돈 많습니다?

물론 군비입니다. 그런데 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좌석에서)조례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미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중목욕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비 지원사업장으로 설치된 목욕장만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봉산같은 경우는 봉산복지회관 운영규정이 따로 있고 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평은 조례에도 안 들어갔는데 제일 많은 2,556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김미심 면에서 확보한 예산이라, 군에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조례에도 없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평 농민건강증진센터는 주민복지실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서 아마 앞으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모를 것이에요. 창평면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 보면 창평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주민행복과에서 잘 모를 거예요. 앞으로 같이 운영하련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조례를 고쳐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심의할 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것 신청하거나 지급해주거나 양곡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날짜를 어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그 날짜만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만 되면 ‘왜 안 들어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했잖아요. 혜택 받는 사람은 을이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꼭 날짜는, 하루 먼저 지급되면 어쩝니까? 날짜 어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녹천 고광순기념관 화장실, 이것 누가 감독하셨어요?

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의뢰해 놓은 것이지? (좌석에 앉아 주민행복과장에게)

예.

아, 입찰을 우리 군에서 발주합니까?

예.

상당히 말썽이 있었죠.

예, 말썽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순순히 도비하고 군비입니까?

100% 도비입니다.

시설비 나와서 입찰하겠네요?

입찰 지금 의뢰해놓은 상황입니다.

건의사항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녹천 고광순 다른 문제도 있어서 예전에 주민복지실, 지금도 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조금사업이라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사업 매칭을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할 때 심사숙고해야지 무조건 국비 갖고 오면 군비를 매칭해주잖아요. 특히, 민간자본에서는 심혈을 기울어서 예산을 세우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로 나왔으니까 감독을 군에서 하니까 상관없지만 녹천 고광순기념관이 상당히 말썽도 많고 그랬는데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이나 보건소에 여가프로그램 많이 있죠? 참여자가 대부분 담양읍 사람이죠?

예.

지금은 풀뿌리경제과입니다만 제가 경제과와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환버스를 운영해주라, 면단위에서 오시면 터미널까지 오시면 터미널에서 순환버스가 수영장까지 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순환버스를 담양읍에 5일시장, 시장이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시장을 거쳐서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거쳐서 수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관련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담양읍 사람들이고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하거든요, 보시면. 여성회관이나 보건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똑같은 읍만 할 게 아니라 면단위도 군민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검토하셔서 담양에 전기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 차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차가 그쪽으로 가서 면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복지재단에 위탁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정관만 바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자활센터를 복지재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 안하고 있고요. 내일 수탁기관...

자활센터에 하실 겁니까?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올해 10월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도 안했는데 하나보다 했거든요. 그 사항은 내일 하신다고 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에 늦은 것 3분 정도만 할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건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이 36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8억2천만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공기청정기만 보급하고 자체 경로당에서 알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실 것인지 계획은 안 세워져 있나요?

김미심 기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필터를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필터를 교체하는 기계로 선택할 경우에 입찰을 띄울 때 조건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무상교환을 조건으로 띄울 계획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군비를 세워서 필터를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파심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계신 곳이라 필터는 교체가 안 되고, 노필터라면 좋습니다만 혹여 필터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만 되지 안 그러면 계속 헛바퀴만 도는 것이죠, 전기세만 나가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