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군수님께서 서울 대상 수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관광문화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부터 시작해서 7개 실과 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금년 한 해도 무안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서를 보면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문화예술,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나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사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관광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후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관광지 시설 제초작업을 올해에 한 달에 두 번 했다면 세 번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감사기간에도 했습니다만 추진하고 그 이후에 효과를 보면 사실상 최소한 50%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많은 예산과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관광문화과는 우리 무안군의 얼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계획했던 일이 차질 없이 가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분청사기나 김옥수 명장이나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시작할 때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많은 요구도 있고,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해놓고 보니까 모든 관광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시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진할 때는 큰소리치고 이 사업은 해서 정말 효과를 누리겠다고 해놓고 우리 무안군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어요. 무안군을 알리기라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의 특별한 것을 알리는 그런 계속 차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행사 하나하나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사가 뭐예요? 많은 관광객이 와야 하고 군민이 참여하고 그래서 무안군도 알리고 모든 농수산물이며 전부 알리면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를 하고 보면 꼭 형식에 불과한 행사하고 기념식에 불과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희 직원들은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은 나름 저희가 무안군의 관광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왔던 영산강변을 따른 관광벨트 동쪽의 관광벨트와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바닷가 쪽 관광벨트 두 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산강변 관광벨트를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인데 그 관광벨트가 다 이어지고 연결하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설이품바 전승관, 감사 때에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언제부터 추진한 내용인데 겨우 이제 공사용역까지 다 끝났다는데 정말 이런 시설을 할 때도 몇 번이고….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천재 한 명보다는 둔재 열 명이 낫다고 이런 건립할 때는 많은 용역설계 같은 것도 식견이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루 확실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한 이후에 꼭 잘못되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회산백련지에 품바 전승관을 지을 때는 차질 없고 후회 없는. 한 이후에 후회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 공히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왜 이렇게 지었냐, 왜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후환이 없는 전승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7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기념품 제작이라고 있잖아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기념품 제작비가 3,000만 원 밖에 안 들면 몇 개 정도 구입돼요? 예상되는 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고, 관광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몇 점을 선정하겠다…….
원중
김원중의원
추상적인 계획이죠, 이것은 일단은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관광기념품 제작이3,000만 원인데 그때 연자방 할 때도 하나에 30,000원이 넘었거든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구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 제고를 한다, 뭔 이렇게 관광기념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기념품 제작비 3,000만 원 해놓고 시상금, 홍보비 및 작품집 발간에 3,000만 원 해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것 같이 하세요. 공모전 한다고 기념품 제작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식으로 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3,000만 원 세운 것은 일단은 만들어서 배부했을 때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효과를 못 보면 다시 공모전 또 하셔야겠네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한꺼번에 홍보 효과나 무안군을 상징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고 효과가 높았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할 거예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대게 배부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박람회나 팸투어를 할 때 할 계획이고요. 우수기념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모전을 추진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즉흥적인 공모가 아닌 미래를 보고하는 공모를 하셔서 기념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배부용 벽걸이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블라인드를 제작하신다고 했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게 모범음식점과 낙지골목 내 음식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음식점과 낙지골목 내 음식점은 200개 정도 해보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클까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관광객이나 군민이 식당에 갔을 때 창문을 대부분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군민은 우리 무안에 있는 관광지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군민들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낙지골목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 관광지 홍보할 곳이 몇 군데 돼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디어디 해서 홍보하실 건지.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회산백련지와 황토갯벌랜드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원중
김원중의원
그 두 개 모르는 데가 있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밀리터리테마파크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전통생활테마파크, 노을길 테마파크 등도 하려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벽걸이형 관광홍보물이 그렇게 기대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지금 창문을 봐보십시오. 저렇게 블라인드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QR코드를 갖다놔서 그것을 찍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관광지도 밑에다가 QR코드를 연계할 생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투어가이드 앱 개발한다고 그랬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 앱이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앱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스마트 그거 사용해 보셨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는 직접 국내에서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해외에 갔을 때…….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말고 우리 무안군 관광앱이 개발되어 있는지 아세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무안의 관광어플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용해 보셨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사용해 봤죠. 제가 가끔 들어가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들어가 봐요? 구동됩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연결되는데요.
원중
김원중의원
구동이 돼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스마트투어가이드 앱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동 자체가 전에 해놓은 것은 그때 3,000만 원 주고 해놨거든요? 그게 무용지물이 됐었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무안의 관광문화 어플을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들어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대로 보이는지.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는 잘되던데요?
원중
김원중의원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활용이 잘되는지.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때 활용이 잘되는지.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관광지에 가서 활용하기 보다는 무안의 관광을 외지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관광객이 와서 우리 무안에 관광지가 어디어디 있는지 앱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 활용도가 잘되고, 가서 봤을 때 우리 회산백련지이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실히 보이는지도 봐보고. 그냥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지지 안 들어가지면 되겠습니까? 3,000만 원 투자했는데. 하실 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무안관광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외지인들에게 가장 알려진 것은 연꽃방죽인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연꽃방죽이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거기는 왔다가는 관광지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행사에서 우리 무안군에서 일박이일 하고 가거나, 2식 이상 먹거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데 주로 가는 곳을 분석해 보니까 연꽃방죽과 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테마파크 이정도 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무안 관광지를 우리 무안 것 가지고는 하루면 다 돌아버립니다, 돌려고 생각하면. 그래서 서남권을 같이 관광여행사 팸투어도 하니까 패키지를 서남권을 만들어서 같이 돌게끔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무안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숙박시설은 아까 주무시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주무시고 갈만한 곳은 있나요? 단체로 왔을 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무안읍에서도 자고요, 펜션에서도 자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보통 보면 외국 관광객이 오면 전세기 하나 뜬다면 전세기가 떴을 때 그분들이 다 주무실 곳은 있나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전세기가 떴을 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호텔이 없다는 것이 가강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호텔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나름대로 예전부터 군에서 황토클리닉센터 주변에 호텔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는 거라서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 무안CC에서 호텔을 지을 생각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수요가 확실하다면 민간업자들이 호텔을 진작 지었겠죠. 관광수요나 호텔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관광문화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주무실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아까 마찬가지로 단체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광지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복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는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만들어 보고 유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문화과가 갑작스럽게 시설물 관리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시죠?그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근래에 지었던 시설물들의 하자보수 기간이 금방 도래할 거예요. 하자보수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자보수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관광문화과가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런 많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인근 시군에서 하도 관광, 관광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우리 무안군을 휴식공간 정도로 이용하는 정도예요. 또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고요. 특히 영산강을 주변으로 해서 영산강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지었고, 앞으로 지을 거고, 개선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차도 오지만 자전거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관리부서와 다음에 시설물 하실 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오늘 군정보고를 하는 것은, 청취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논의의 장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계속사업이야 계속 해와서 여러 가지 효과분석도 있고 하겠지만 신규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고민은 하고 와야죠. 고민을 하고 왜 그렇게 세웠는지는 해야지 결국 이 계획서는 전부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우리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단한 몇 가지 부분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신규사업만은 그래도 한번쯤 고민하고, 이게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데에 신중을 가지시고 이왕 계획 세우신 거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6,900건, 과태료가 2억5,000만 원 맞습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맞습니다.
김경현의원
올 한 해 것입니까, 이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럼 반대로 역으로 따지면 5페이지를 보면 내년에 주차장 임대 금액을 4,000만 원 해서 2개소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2억5,000만 원을 징수하여 과태료를 물리고. 저희들이 너무 적지 않나. 주차장에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단순비교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가 남악주차장이 주차 전용 빌딩이 70%에 대한 주차장을 활용하고 30%는 영업시설이 될 수 있는 주차 전용 빌딩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개방을 토지건물주들이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군에서 가장 번잡한 2개소 정도는 주차장을 임대를 우리가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현재 우리가 임대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악 쪽에?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돈을 주고 임대한 곳은 없고요. 임시적으로 주차장 소유자와 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보조 같은 것을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제가 보니까 과태료는 2억5,000만 원인데 우리가 군에서 주차장 시설은 8,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다 싶은 것은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관의 행정에 의해서만 치우쳐서 일을 하지 않나. 그리고 돈을 해년마다 없애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적으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남악신도시 내에 주거나 상업지역 내에 건물을 짓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께서 감정평가액으로는 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나오는데 실거래는 1,000만 원 정도를 호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점차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현의원
쉬운 일은 아닌지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룡지구는 어떨 계획이에요?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오룡지구는 남악신도시에 대한 그런 사례를 받아서 현재 중앙광장과 이쪽 일반주거지역 밀집지역 이 두 군데 정도 해서 주차장을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성원가에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어차피 추경까지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 하나에 약 15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해서 오룡지구에 있는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남악은 행정이 뒤처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오룡지구는 주차장 관계를 확실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리 때문에 잠깐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농어촌 승강장이 바뀌어서 앞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더라고요. 비가 와도 승강장에 서있을 수도 없고, 겨울에 눈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2월까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을 보셔서 바람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4대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한 달에 35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이 택시를 한 달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지금 우리가 11월 말 현재 8,058명이 이용했기 때문에요, 연인원으로 한다면 700명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
박막동의원
연700, 4대에 대해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다해서 전체적으로요.
박막동의원
그러면 이 실적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은 법인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박막동의원
장애인협회에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예, 장애인 협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면 택시 4대에 대해서 장애인 수송에 대한 실적을 장애인협의회에서 데이터를 잡아서 그쪽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십니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활용실적이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니네요. 연 4대 택시 4대가 700명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월. 월 700명이고 연간 연인원은 8,058명입니다.
박막동의원
8,058명이요? 이게 군 관내의 장애인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을까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택시요금의 40%를 받고 있거든요.
박막동의원
본인부담금으로?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들이 20%까지는 다운시켜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요진
이요진의원
신규사업 6페이지에 보면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만 배수갑문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방문하시고 예산확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사전설계 계획서를 봤습니다만 잘 되어있더라고요. 거기가 825호선인데 과거에 수문 이전에 수문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하나 다리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수년 전부터 계획했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의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년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있는 앞에 있는 수문은 폐쇄할 거예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마무리되면 철거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철거해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예, 철거해야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많은 차량들이 수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 있게 수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문은 자동이고 정밀하기 때문에 중량차들이 다니면, 그 수문을 통과하게 되면 요즘 공법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수문이 자꾸 사고 난 이유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유동이 있어서 수문에서 사고가 나서 바닷물이 밀려서 농사 피해를 주고 그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수문 상단부와 도로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첩이 된 구간입니다. 지방도 하중 시설 규정에 맞추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겠고요. 또 여기가 D등급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10억 원 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전에 농림부와 국회를 갔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가셔서 빨리 사업비를 많이 해달라, 그래야 이게 한 2년 정도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38억 원을 증액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 정도에 끝낼 계획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수문 관리에 확실히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창포간척지 도대수문이 우리군 관리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창포간척지는 원래 국가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는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일요일에 기반조성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민원접수를 하니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데 바깥에 수문이 어디에 우리 면민들이 보고하고 관리인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해요. 정말 내가 믿어도 되냐고 그러니 우리 기반조성계장이 의원님께 처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서 수문을 고쳐주지 않는다, 수문이 24개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최종 바깥에 있는 수문이 24개가 있는데 10개가 고장이 나서 바다에 다니고 있고 심지어 급하니까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줄로 묶어서 보도에 묶어놓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에 급해서 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처음 보고를 받는다고, 정말 믿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문을 수리해야 하는데 어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하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했지 않나.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합니다,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리라 믿어요.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랍니다. 그러면 상급 직원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수문이 가장 바깥에 있는 수문이 문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다니는 것도 주민들이 주워다가 갖다 묶어놓고 이런 현상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과장님 어때요? 수문 조치 했어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지금 복구는 다 했고요. 항구적으로 더 볼 게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주민들이 어촌계장이나 마을이장들이 어디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것을 차일피일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남악에 순환버스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원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1월인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해요. 설명회를 이제 했다고 해요. 본래 계획을 안 가져야지 순환버스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나 우리 군민들, 남악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왜 그렇게 늦춘 이유가 뭐예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지금 남악순환버스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에 남악복합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안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순환을 하는데 10분 정도 간격으로 배차할 수 있는, 6회 정도 됩니다마는, 신생된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풍경채 아파트를 돌아서 가기로 했는데 삼향주민들이 그렇다면 삼향읍까지 좀 더 확대해서 순환버스를 도입해달라고 해서 삼향읍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순환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용역이 끝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시 노선 결정을 해야 하고 차를 공영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군 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주차장 문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매입을 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우리 예산을 20억 원인가 세웠죠?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20억 원은 아니고…….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가 주차장 남악에 있는 20억 원 아니었어요? 용역 예산 세웠어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그 주차장 20억 원 예산은…….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서 주차장 매입이 어렵다고 방금 언급하신 얘기가 현재 시세는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있겠죠. 그런 땅 매입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주차장 문제가 매년 남악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유지 일정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많은 차들이 장기주차하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주차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바꾸면 업무가 중단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전 과장님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했던 이야기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최종적인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제가 이번 회기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논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부 지역에 무안읍과 청계에 이렇게 하도록 계획서에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금년 봄에, 여름에 우리 청계에 이런 시설을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을 하기 전에 선이 메인이 있습니다만 분전소가 있어가지고 다소 도움을 주면 주민들이 소재지의 중심지역에 개인들이 전부 지금 부담을 하고 최소한 가정집에 가스공사 600만 원, 800 만 원, 심하면 2,000만 원까지도 논 같은 곳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전부 분전소에서부터 끌어오는 선로까지 다 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문제는 집중되어 있는 소재지 근방은 다소 관이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은 하고자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전부 km로 보면 들어 있을까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지금 청계에 4개 지구 실태조사를 해서 청계 4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만의 조사가 아니고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같이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 했거든요. 그래서 청계 4개 지구와 무안읍 4개 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한번에 해주싶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목포도시가스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1년에 그 많은 양을 다 추진할 수 없고 자기들이 2년에 걸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처음에 1년을 반영하려다가 도시가스에서 못한다고 해서 2년으로 해서 나누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해서 주민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했더라도 한 가구 있는 집에서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포도시가스회사에서 그런 곳까지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수용가가 많은 집부터 하자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일로 같은 곳도 소재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농공단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이나 공해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폐수 처리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청계농공단지에 농공단지를 지정할 때는 기본계획서가 있어서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어느 유해업소는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기본계획서가 다 있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말씀해 주세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농공단지 설치 당시의 기본계획서가 그때에는 영구보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7년도에 영구보존을 해서 지금 일부 우리 군뿐만 아닌 타시군도 기본계획서 없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지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다시 이제까지 영구보존으로 박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서가 없는 시군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청계1농공단지 기본계획서가 말소되는 거시기여서 그것을 다시 만들 겁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소위 농공단지 기본계획서가 영구보존서류가 안 된다고…. 청계1농공단지 몇 년 됐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영구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소송 중에 있고, 조사받고 있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폐단이 있어요. 기본계획서가 있었더라면 그분들과 그런 소송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주위에 피해자들 많이 있어요. 특히 폐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하면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제가 아침에 한번 기자님들이 몇 분 가서 저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어느 날 아침에 가면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물이 나가고 있고, 어느 아침에 가면 특히 비가 많이 내린다던지 그런 시기에는 엄청난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특히 청계는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까지 하면 … 부분은 공해는 공해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주민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갖고 계세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끔 그런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폐수를 방류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근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가 된 바도 없으며 아직 역학조사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앞으로 역학조사도 해서 만약 그 농공단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치유책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주민들의 진정, 탄원 많이 들어왔죠?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진정, 탄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군수님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랬어요? 하여튼 주민들 주위 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마을에 암환자가 몇 명이 발생해서 몇 명이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는 구두로만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역학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아까 기본계획서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농공단지는 이런 유해업소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정본이 있어요. 정본을 보면 금속업체나 이런 유해업소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정본이 있는데 기본계획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런 업소도 들어와도 된다는 기본계획서가 있어서 사업 발주를……. 사업을 지정을 받을 때는 어떤 계획서를 지정받았으면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직원들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업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본을 갖고 있는데 그 정본을 보면 이런 업소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업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이것이 민원인과 관련되어서 자세히는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기본계획서에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주업체를 선정한 것은 우리 군만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농공단지에 관련된 도나 중소기업청이나 환경부나 이런 모든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입주대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말씀을 하는 그런 일방적인 내용은….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입주대상기업이었고 그것은 우리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입주하지 않고 상급기관 관련된 모든 거시기에서 다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별도로…….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자료가 다 있어요. 정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명시가 되어있는 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으면 그 이유를 얘기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물론 사업 추진하는데…….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묻고 있으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자꾸…. 자세가 지금 잘못 되었잖아요. 물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다음에 얘기를 해주라고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군민들이 갈등과 직원들과 민원인들과 소송제기하고 압수수색…. 제가 우연히도 한번 갔는데 그날 그 공장이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뭔 일인지 했더니 이런 일 때문에 소송 관련해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그런 중요한 문서가 폐기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또 정본을 제가 확인 안했으면 모르지만 정본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왜 이런 업소를 이런 곳에 유치를 했을까. 그래서 이런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묻습니다.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중 우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 있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우리 전체 무안군에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전체는 아직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박성재의원
왜요? 다른 사업은 안하더라도 우리 덧씌우기 사업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상수도 본관 선로를 설치하는 관계로 마을안길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에서 보수공사를 1차 한다고 해도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최고 쾌적한 환경으로, 최적의 환경시설로 주민들이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오시면 가장 생활 속에 안전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동차나 사실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노인들이 거의 그런 자전거랄지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밤길이랄지 다닐 때 상당히 어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한 곳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는 3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성재의원
무조건 34개가 아니고 이걸 파악을 할 줄 알고 몇 년도까지…. 이게 지금 현재도 작년까지 해서 상수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상수도시설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 그 일환으로 관련해서 덧씌우기를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을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우리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사실은 뭔가 마을별로 행정으로 혜택을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마을주민들이 잘못해서 파괴한 것도 아니고 상수도시설 관련해서 덧씌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그 예산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주민들의 편의사업은 전체 혜택으로 봐서 단시간 내에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실과에서…….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최대한 주민들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우리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안 된 곳은 단기간 내에 빨리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읍면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두 곳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어디어디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읍면에서 받으면 2개소 이상이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평상시 예년 평년에 했던…….
박막동의원
추정적으로 2개소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그러면 전혀 신청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없으면 저희들이 선택지를 선택을 조사를 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박막동의원
어차피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군에서 9개 읍면을 다 조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추정적인 숫자일 것 같습니다.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다섯 군데랄지 그 신청지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어땠을까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받아서….
박막동의원
그러면 현재 3개소 보수지역은 정해져있을까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여기는 보수지역이 낡은 곳이 있어서 추가로 하려고…….
박막동의원
그 낡은 곳 3개소는 신청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조사를 해 봐야 합니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의원
과장님, 제 생각은 사전에 보수지역이 몇 군데인지 9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고, 또 신규로 벽화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할 겸 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번 모집하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10개월…….
강병국의원
10개월이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강병국의원
10개월하고 연임이 불가능하게끔 규칙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해서 면에서 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계속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64세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되고 옥외광고물 관리도 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10개월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분기별로 6개월에 해서 두 팀씩 하게끔 하든지, 보다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버시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유동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어떤 거예요? 전단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막 아무 데에나 붙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플래카드 수거하면 소각해 버리잖아요. 그러시죠?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장
사실상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재활용품 내지는 일자리 발굴 양 소득을 하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예산안심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의원님들께…. 이 부분을 한번 제안 드립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두 번째, 해양관광 둘레길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노을길 조성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레길과 지금 노을길 조성사업 해안 따라 하고 있잖아요.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노을길 조성사업은 현재 차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은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운
이정운의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안선 전체를 놓고 노을길 조성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시기가 언제냐 이것뿐인데 그래서 그것과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둘레길과 별도의 일인지, 이중이 되지 않은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마. 보건소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정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사진행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사. 농촌지원과
정운
이정운의장
마지막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요. 물론 다양한 농기계가 지금 사업소에 비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짓수는 많이 있지만 필요 없는 농기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구분해서 잘 관리하시고 처분할 것은 처분해버리고. 지금 새로운 잔디재배 농가들한테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있습니까?
지금은 소형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큰 기계로 해서 일의 능률성을 올릴 수 있는…. 지금 바쁜 시기고 인력도 없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농기계가 필요하면 제때 잘 체크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왕 사면서 신형기계로…. 새로운 기계가 일 능률이 더 오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및 군민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있죠.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 한번 세웠었죠?
그래서 교육을 했죠?
교육기관이 네 군데가 있나요?
이번에는 한 군데에서 교육을 다했죠?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배 좀 하시고요.
교육을 했으면 드론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세워져있어요?
교육이 되어 있으면 세워져야 되니까.
9페이지에 보면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용역 있죠?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10만 평이요? 만 평 아니고요?
만 평인데, 아닌가요? 10만 평인가요?
10만 평에 어떤 사업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시범포도 안에 부지 들어가죠?
그러면 뭡니까? 미생물배양기도 들어갑니까?
이것을 한번 시행하다가 중간에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행하는 거잖아요.
시범포 같은 경우는. ICT첨단복합단지 한다는데 어떤 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수출단지요?
스마트팜 말씀하세요?
스마트팜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전부 먼저 선점을 다했습니다. 해남은 늦게 뛰어들어서 탈락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해서 그것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시범포랑 미생물배양장이랑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은데 5만 평에 첨단농업복합단지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용역 나오고 나서 한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시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잖아요. 용역 좋아요. 용역해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없어진다든지, 용역을 잘못 선택해서 그 용역하는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걸 선택해서 그게 고스란히 우리 군민과 우리 군 재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군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그러죠?
땅 말고요. 시작하게 되면.
국도비가 들어오고 군비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용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했을 때 잘못되었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요즘 보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용역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을 잘한다, 잘 못한다가 아니라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게 과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내용이 우리 농정과나 농촌지원과나 친환경농업과 자료를 봐도 없기에 염려가 되어서. 먼저 세 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PLS제도 아세요? 그건 농정과 업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이 그동안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허용되는 것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농작물은 이 PLS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1kg당 0.01mg이죠? 거기가 검출되면 그동안 고생해서 지었던 농작물을 전부 폐기해야 할 그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여기 3개 과에 안 들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영농교육하실 때 이 부분을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개과가 협력해서 영농교육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군정보고 청취 등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