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이 부분은 1년치가 아니라 한 3년치를 우리가 3년 동안 상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차보전금이. 그래서 6년 거치 5개월, 5회 균형 저기 균등해가지고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보다는 하반기 중에 좀 치중이 됐고 2017년도와 2016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 2017년도까지 전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신청업체가 좀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2016년, 17년도에는 한 3, 40% 정도씩 이렇게 융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90억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세밀하게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증액했던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제가 상향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운영 경영부분, 어려움을 조금 사전에 고려를 해서 저희가 여유있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게 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년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년 수준으로 1차 편성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적용 때문에 예산을 과년도보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증액 편성을 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담보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지출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 25억3298만2천원에서 256만원을 감액한 25억30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63만원을 감하였으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등기우편발송요금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나 다만 448쪽에 회계 부기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림경로당 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을 도림경로당 기능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논현고잔동 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 예산을 논현고잔동 컴퓨터교실 기능개선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서 구월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하고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3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교부 지원에 따라가지고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으며,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또한 저희가 1회 추경 사업 편성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 최재효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소속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안 72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1억7723만8천원 대비 2124만1천원이 증액된 11억98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의사법 위반과태료 24만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제 89만원을 감액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2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54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확정에 따라 9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지원금에서 사업자 감소에 따라 265만원을 감액하였고, 벼보급종 공급사업 완료에 따라 잔여예산 44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금 역시 사업 완료에 따라 잔여예산 6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지원사업비 내시비 270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AI 방역 대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예산 20억8849만1천원 대비 1429만3천원 증액된 21억2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서 사업자 감소에 따른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서 사업면적 감소에 따라 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지불사업 보조금에서는 사업면적 증가에 따라 2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에서 보급종 신청 감소로 88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서 이양용 묘 외부구입에 따른 못자리농가 감소로 136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서 사업량 증가로 1082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비책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시 전도 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항별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금년도 풍어제 행사 취소로 행사지원금 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소래철교 사설항로표지관리비 잔액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에서 지급대상자 확충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9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8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민간이전금 구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총 500만원을 가을철 젓새우 어획량 감소에 따라 포장용기 수요 감소 및 전년도 제작 포장용기 재고를 사용코자 하여 내년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고, 역시 수산물 저장용기 제작 지원 민간이전금 구비 550만원과 시비 550만원 총 1100만원을 가을철 젓새우 어획량 감소에 따라 포장용기 수요 감소 및 전년도 제작 포장용기 재고를 사용코자 하여 내년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위원님, 글씨가 잘 안보여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6090만7천원 대비 4.1%인 3941만원이 증액된 10억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과태료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 846만9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석면피해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찬가지로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 시비 94만1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3쪽입니다. 환경보전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8469만5천원 대비 3.31%인 3926만3천원이 감액된 11억4543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비상벨 유지관리비로 136만7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후 유지보수 요인이 미발생함에 따라서 절감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00만원과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며, 사유는 금년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비 1907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용역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사유는 상황근무가 10월로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일반보상금은 환경감시단 운영경비는 당초 계획보다 운영기간이 단축됨으로서 소요되는 참여실비 100만원과 급량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심사수당을 40만원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위원회 개최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차량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 예산 46만1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측정기 구입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석면피해 구제 사업 지급 경비를 941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석면피해 인정자 10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제급여 경비를 지급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로 총 896만9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인력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연일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3쪽, 사항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6252만7천원보다 15.3% 증액 계상되어 4억8437만3천원이 증액된 36억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8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포상금 1천만원과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 2차 정비사업 예산 2억5천만원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민방위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 인천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교부받아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 3차 정비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92만5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포털 단말기 교체지원비 19만8천원과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55쪽부터 158쪽, 사항별설명서 37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9억3101만9천원보다 1.4% 증액 계상되어 8062만4천원이 증액된 60억17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 중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87만원, 안전관리 민간협의회 참석수당 238만원,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비 11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지진대비 인명구조함 설치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5천만원과 인천시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을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 2차, 3차 정비공사에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포털 단말기 교체비 19만8천원을 시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활동 지원으로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미추진에 따른 참석수당 1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항별명서 37쪽 재난관리평가 포상으로 2018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38쪽 재해응급 복구장비 사업으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사업에 1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2018년 9월 신규 개설된 CCTV 임대망 7개소에 통신 회선로 2개월분 12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8 방범설비 유지보수용역 낙찰 차액 등을 반영하여 2억60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항별설명서 38쪽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시도경진대회 참가 지원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 훈련비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을지훈련과 연계되는 실전체험식 민방위 통합훈련비 350만원은 을지훈련 미실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항별설명서 39쪽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른 을지연습 현황판 및 유인물 제작비 300만원,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 85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비로 급여 8755만2천원, 중식비 5760만원, 교통비 1750만원, 피복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 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용 방독면 보급사업은 구 예산 1억8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활동지원비는 총 25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48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 2차, 3차 사업은 2018년도 3차 추경 반영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억5천과 2억원을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번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2018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예산액 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과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