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 이경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최두현 의사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를 8회 84일간 운영하여 조례안 64건과 추경예산안 3회를 의결하는 등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장과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50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군정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등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 2회와 국외연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의회운영 및 복지시설을 비교·시찰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활용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도 가졌으며 특히, 지난 9월 제주에서 실시한 의정연수는 사례중심의 조례입법 및 심사기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전략기법 등의 교육으로 의원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선진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문성 확보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보와 회의록 등을 발간·배부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도 수시로 언론 또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정활동 관용차를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하였고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부속실 바닥정비 및 도배, 계절화분 배치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죠? 1년 총해서 회기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84일입니다.

지금 회기기간이 늘어나면 안 됩니까?

그 회기는 법정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 90일 이내니까 좀 늘어나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실태조사나 건설사업장 현지확인을 가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장이나 현지확인을 나가면 반드시 설계도면하고 내역서를 준비해서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보고 감사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다운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하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의 보조금이 들어왔다면 3천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썼는지, 자재는 무엇으로 했는지, 내역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제대로 했는지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도 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을 시켜야지, 현장 나가서 전반적으로 왔다 가는 것보다도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나 감독공무원도 경각심을 갖고 감독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도면이나 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해서 다음 회기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019년도에는 현장을 보통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더라고요. 공사가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반기 때 조기집행 이전에, 보통 6월 되면 조기집행 해버리거든요. 상반기에...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는데 가서 감사하는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못해요. 도면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완료된 것에서 설계대로 했는지 돈에 맞춰서 했는지 그것을 봐야지,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옆에 보면 일하고 있잖아요. 도로보다 땅이 낮아요. 제가 낮은 것을 지적했어요. 계획구를 높이라고 했는데 설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모든 건물은 도로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게릴라성 폭우도 많이 오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안파잖아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겠지만 지하를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은 반드시 도로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경을 한다하더라도 도로보다 낮으면 침수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현장 가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설계변경해서라도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잘했네.’, ‘못했네.’ 지적은 못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그렇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김기석 의원님도 지금 전문가잖아요. 내역서를 정확하게 보고 실제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 봐서,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감사는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2019년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 직원들이 행정에 계시다가 의회로 와서 수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하고 특위실에 영상으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까?

본회의장에요?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현장을 가면 지적사항이나 자료제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최종 결과물까지 해당의원에게 통보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항도 꼼꼼하게 챙겨서 완료가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공무원은 비밀엄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어떤 분야를 논의하면 5분도 안 돼서 해당부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물론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가 되다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의 사안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보안유지에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직원들한테 간혹 회의를 갈 때 보안유지를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지시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단 의회사무과에서 있을 수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실 줄 압니다. 특히나 담당부서가 하나뿐이어서 더 직원들이 바쁘신데 의정활동이 군민과 소통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선출해 놓고 활동들이 안 보인다면 유감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빨리 빨리, 제가 봐도 상당히 늦어요,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이것은 어떻게 떴을까 하고 보면 없어요. 그래서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즉각즉각 올려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신문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정활동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방지가 5개사잖아요. 어찌 생각해 보면 홍보비라고 해 서 30만원씩 게재를 해주고, 1년 행사기념사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홍보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5개 신문에 대해서 지방지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5개 회사에서 의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서로 경쟁력 있게 보도할 수 있게 하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날, 익일까지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면 내일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둬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