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3개 부서와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95쪽 사항별 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7억9532만1천원 대비 6400만원 증액한 8억59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은 의료법 등 관련 과징금 부과 업무 증가로 징수 결정에 따라 과징금 예산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1쪽 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4억3206만4천원 대비 5.2% 감소한 7425만9천원을 감액하여 13억578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3220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질병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암표지자 등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하고 발생한 낙찰차액 117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검사 시약 등을 구입하여 발생한 낙찰차액 32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방역소독 사업에서는 야간방역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21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항별 설명서 101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는 결핵관리 보조인부 집행잔액 발생금 및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부족분을 198만8천원을 감액 및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인력 및 기본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급량비 등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248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과징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저 400만원 증액됐다고 하는데 보통 과징금이 과태료 보다는 조금 무거운거죠?

과징금은 행정 처분하게 되면 업무 정지 예를 들어 3개월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 선택을 해서 만약에 인제 업무정지를 안하고 하게 되면 그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구요 과태료는 업무상에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세입이 잡힌 거라고 보면 위반업소가 늘었다라는 얘긴건데 도대체 얼마나 늘었길래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게 된 사유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마약법 한 건하고 의료법 두 건인데요 그 마약법은 업무정지 15일 상태, 1일당 3만원 해가지고 45만원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그 의료법에서는 3개월씩 두 건을 했는데 요건 과징금이 좀 1일당 금액이 최고가 7만5천원이고 최저가 5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일수를 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세부 내역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사항별 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497만6천원 대비 약 0.2%인 2023만5천원을 감액하여 115억 252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75억923만5천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75억1623만5천원으로 약 0.1%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9억4414만1천원에서 1287만5천원이 증가한 39억5701만6천원으로 약 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17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0억5776만7천원에서 98만8천원이 증가한 160억587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진료실 운영은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치과실 소모품 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 등을 반영하여 195만4천원이 감액된 470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75만원이 증액된 5억11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은 센터 개소에 따른 인지 증진장비 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중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감소에 따른 기형아 검진비 지원대상자 감소 등을 반영하여 1195만2천원이 감액된 1억12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및 여비 절감과 의료장비 수리비 미지출로 인하여 1785만6천원을 감액한 360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요 앵고개도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요부분은요 맨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고 거기다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관계 부서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 협의 과정에서 같이 도로쪽으로 설치하는 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를 인도부분으로 올려서 겸용도로를 설치할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돼서 현재는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5억2251만1천원보다 1억1560만원이 감소한 24억69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2차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520만원, 시비보조금 2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0억9436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감소한 39억4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2차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600만원과 남동복지관 유지관리비중 시설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감액 사유는 2019년 1월 1일자로 남동복지관이 명칭 변경과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