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은림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청소년미래카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카드의 지원 대상자를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만 13세가 되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인트 충전금액을 10만원으로 하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누어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는 카드의 발급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카드가맹점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의 사용 기한을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하며, 남아있는 포인트는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카드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9월 6일부터 2018년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 46%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 만13세 이상 되는 학생에게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으로써 이것이 지원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해동안 시험을 줄이고 아이들의 진로와 문화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카드를 저희가 지원함에 따라 그 미래카드는 사용제한이 있어요, 진로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진로체험이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순위원
학원교습소, 미술관, 박물관, 서점, 영화관, 공연장, 진로체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2억6,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밖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생활이 궁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요즘 솔직히 학생들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행태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도 해주고 하는데도 삼삼오오 모여서 나와서 짜장면 먹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돈 1만원, 2만원 이것 돈으로 생각 안해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것을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하고 싶어도 자기가 여러가지 자유학기 중에 정말 생활이 궁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책도 못보고 또 교습소 같은 데, 학원같은 데 못간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명분이 분명한데 전학년, 돈이 있든, 없든 보편적으로 전부다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또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가장 방황기이면서도 동시에 진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론 개인 돈으로 무엇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진로체험을 위해서 자기 돈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인색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진로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카드를 지원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로체험이나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지난 11월 말에 동북5개구가 진로체험 활동을 하는 활동협약을 했어요. 같은 진로체험기관들을 5개구가 공유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체험기관들을 저희가 방문을 하고 체험활동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지원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면 아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진로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보니까 학술, 사전검증시스템 이런 것들을 거치긴 거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현장, 이런 검토같은 것은 거쳤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보충자료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단 서울같은 경우는 성북구, 성동구, 강서구 이렇게 3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추진하는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물어봤지만 여기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서
서울에서김기순위원
3개구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3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성북구가 지난 번에 동북5개구 진로기관 공유협약을 같이 한 구이고요. 나머지 구들도 우리구를 포함해서, 우리구는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다른 구들도 시행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김기순위원
검증이 충분히 됐는지 여부가 조금 의문이고요. 이것이 한번 시행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한달에 약 1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돈이 진로지도체험이나 체험학습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액수인지도 의문이고요. 이렇게 있는, 보편적으로 전부다 이것을 지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차별해서 주는 아이 있고 안주는 아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은 이돈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또는 차상위 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지원제도나 방안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실제로는 약간 생활이 어렵지만 저소득이나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현장의 사례이지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진로체험기관에 다 같이 학급단위로 방문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돈을 걷는다거나 기타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 학교에서. 그리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학생이 받는 정신적인 약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 다 같이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학급단위로 활동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으로 따지면 적은 돈일 수도 있으나 이 금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진로활동에 좀더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소비 물가를 고려할 때 보면 차라리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 1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형식만 만들어 놓고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한 달로 굳이 나누면 한 달에 1만원씩이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뭐 매월 1만원씩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하거나 그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사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자유, 자유, 정말 권리가 너무 많이 좋아졌는지,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장, 모습, 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74%가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침 뱉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이 자꾸 의문이 가고요. 우선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 것 지원도 좋겠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통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74%가 하루 종일 욕을 달고 다닌다는 언론 한번 읽어보셨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비슷한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74%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렇게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이런 좋은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아이들한테 작용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한번 더 가보고 한번 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또 인생에서 어떤 아이에게는 큰 전환점이나 또 좋은 기회와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 미래카드 지원금이 작긴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관 같은 데 가서 현재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고 건전한 미래지향적 그런 학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주무부서나 학교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지성이 정립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이 통과되어서 그냥 시행만 하는 단계가 아니고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재 언론에서 나왔듯이 그런 아이들이, 왜 하루 종일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윤리관, 도덕관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관한 연계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보니까.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진로체험,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꿀팁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전부다 이것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추진 방향 쪽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이 카드로, 미래카드로 무엇,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딱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 예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교습소 그랬는데 학원교습소는 우리 소위 말하는 학력신장 그런 학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화나 예술 쪽 학원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진로체험기관이라고 그래서 각 구에 여러 가지 진로체험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로체험기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원하고 교습소, 이 정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는 저희가 사실은 학교 수업할 때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지향하지 말아야 할 곳이 학원하고 교습소예요. 학교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과후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충실하라고 모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카드로 인해서 나가서 학원과 이런 데에서 저희가 뭐 다달이 아까 얘기해 보니까 다달이 얼마 쓰는 것이 아니라 한몫에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카드가 혹시라도 학원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충전 자체를 5만원씩, 반기별로 5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학원교습소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학원비를 내기에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과후 활동으로 많은 문·예·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으면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럼이다, 그러면 드럼같은 경우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또 방음이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경우를 예를 든다면 드럼을 배우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방과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1인당 반기에 5만원씩이거든요, 5만원.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5만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5만원이란 돈이 전체 다 학원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학원비의 전체적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학원을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반기 5만원, 후반기 5만원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5만원이 일시불로 그쪽으로 흘러나가서 본인부담금 15만원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또 흐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보면 다 좋은 점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동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유사사업 실시 타 자치구를 예를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유사사업이지만 동일한 사업은 아닌 듯해요. 어때요? 여기 보니까 유사사업 실시 타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카드이름이 달라요. 다르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원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학원은 제외가 되고 있고요. 일반 예를 들어 미술이나 음악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데에 일부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어느 업소, 업종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조정하고 권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1학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갈 수 있는 건가요? 2학년 올라가도 받을 수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한 학년도에 단 한번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우리 1학년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다시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또 1학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한번 사용해서 우리 사례를 보고 또 조절을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지금 가맹점을 아직 다 이렇게 모집 완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진로체험기관들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저희 지역의 진로체험기관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 약간 예를 들어 문화시설로 경복궁이 됐든, 몇 개 주요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벗어나지만 그런 지역도 일부 가맹을 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이것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사업자가 낸 곳에만 사용이 되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조미애위원
개입교습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그분한테 교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저희가 이것을,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카드형식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래서 여쭙게 된 것이 그런 부분, 우리가 아까 보면 그룹으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교양과 또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원이 아닌, 저희가 사실 학원에 주는 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사실. 학원을 추구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 전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문화에 관련된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이쪽에 밀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학원이라고 해서 아무 학원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맹이 된 학원에서만 이 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맹처로 등록을, 가맹점으로 할 때부터 저희가 검증을 해서 가맹점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학원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가맹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뭘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맹점을 한다, 안한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하기는 좀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가맹점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 모집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신청하는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교과과목에 대한 학력신장 이런 학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학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학원들을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동이나 성북구 같은 데서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 현황을 봐도 학원교습소는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 다 그 학원도 음악치료연구소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악, 예술, 체육 관련 그런 학원들만 가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아무 학원이나 가서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가맹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처로 등록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다 거의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가맹점이라 하면 아까 문화체험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체력증진 활동 이 정도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태권도, 예를 들자면 태권도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권도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카드 사용하러 왔을 때 지금 여기서 정해주는 곳만 가야 하는 지금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태권도협회에서도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지금 태권도학원은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한 번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상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무조건 뭉뚱그려서 아까 보니까 학원, 교습소, 미술관, 박물관, 서점, 영화관, 공연장, 진로체험기관 이 정도 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자기개발 진로체험기관에 보면 진로체험이라는 것은 어느 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뭉뚱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그런 그것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사용 가맹점은 저희가 아직 모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조례가 다 통과되고 나서 가맹점 모집에 들어갈 것인데 학원, 교습소의 경우에는 문화, 예술 쪽으로 하고요. 미술관, 박물관, 서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영화관, 공연장 들어가고요. 진로체험기관이라 함은 각 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진로직업지원센터와 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돼서 진로체험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예술, 체육관련기관 이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체육기관이라 함은 어디, 어디 들어가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렇게 체육활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수영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다. 가맹점 다 주실 겁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돼요.
만약
만약조미애위원
신청을 전체 다 한다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안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가 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전체 구에 4개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예를조미애위원
들면 4개이다, 그러면 4개가 다 신청을 했을 때 합당하게 점수가 동일한 점수가 나오거나 같이 우수하거나 할 때 그 모든 4군데를 다 우리가 줄 수 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점수화시키는 것 전부다 배점하고 이런 것 전부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조미애위원
위원회도 조성하고 다 하셔야 되겠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회로 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각 부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과에서.
에서
과에서조미애위원
평가를 하셔서, 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조금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좀 위원회를 결성을 하셔서 조금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하심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오해소지가 있고 문제소지가 공식적으로 같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교습소는 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곳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음악치료.
철웅
강철웅위원장
음악치료같은 경우는 학원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학원이나 교습소라고 명칭되어 있는 곳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점에서 무슨 책을 구입했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서 영어문제집을 서점에서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동료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더라도 도봉구 청소년,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바로 청소년미래카드다, 이것이 이렇게 목적으로 두셨어요.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은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제3조의 지원대상에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하고 도봉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34조에 따라 구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외국인 자녀나 다문화가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이니까 상관 없고, 그러면 이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의한 구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거소등록 2년이 되는 아이들인지 어디까지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외국인등록대장 등에 작성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거소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저희가 중간에 교육 관련한 것이 바뀌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분은 다 지금 현재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불법체류자의 경우에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자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겠지만 저희 이 청소년미래카드의 경우에는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등록까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체류학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해당 안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면 여기 대략 뽑은 것이 2,500명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500명이 지금 제가 그것을 산출하는 식으로는 작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2,500명으로 산출하셨더라고요.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또 우리 구의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 등록되어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6조에 보면 카드의 사용 등에 6조 1항에 구관내·외의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는 이해를 했는데 관외는 어디 지역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시설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외는
관외는유기훈위원
지역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로
서울시로유기훈위원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의 예산은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비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들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서울시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카드매출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업소마다? 거기에 약간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기계를 설치하거나 단말기를 추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비용부분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걱정도 이것 비용이 저희가 한 2억6,000만원 정도 내년에 잡았는데 1,000만원정도는 관리비, 홍보비 빼고 2억5,000만원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사실 개인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 비용입니다만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의 그러면 개인소질이나 적성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이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탐색하고 발견하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글쎄요,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것이 13살 청소년에게 지급된다면 우리 13살친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10년 내에 혹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나 여러 가지 10년, 빠르면 7, 8년 늦으면 15년 이후에 직업에 진입하게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0년후만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직업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사실 이것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도에 말씀하신 수영장, 문화, 영화 이것으로는 저는 글쎄요,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이후를 위해서 저희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미래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없는 다양한 융복합적인것이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나 동물, 음악, 복지, 공학, 인터넷 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래의 직업으로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미래카드를 발급받는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기를 발견해서 연결시키는 지점에 이 돈이 저는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정말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 됐는가가 매우 중요해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추가로 더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구 관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것과 협약을 해서 진로체험활동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 80에서 100개 사이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 이런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래 직업 관련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이 사실은 현재 직업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직업체험기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가상체험 VR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거기에 가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듣고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현장을 방문하려고 그러면 입장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약간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미래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같이 진료기관과 연계해서 가서 방문을 한다면 일부는 미래직업을 경험하는 부분도 보안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완벽하게 미래직업을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맹처 모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않았지만 타구의 사례들도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구에는 학원, 교습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맞게 좀더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서 가맹점 모집이나 확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준다고 했을 때는 목적 자체는 제일 쓰기 좋고 관리비 안 드는 것이 현금인데 그것이 다른 목적에 쓰여질까봐, 사실은 카드라는 형태로 충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확보되고 있다면 사실 수당성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야 봐요, 그러한 신뢰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자기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맹한 체계 내에 안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서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방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필요한 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필요한 비용을 쓴다든가, 아니면 사실은 차비도 들 수도 있고 물론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데를 도킹해가지고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센터라든가 어디에서 연계해서 가지 않다거나 가맹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게 비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에 지출될까, 그냥 우리는 줬다라고 생색내고 이런 사업을 도봉구에서는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생색내고 실제로 받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연간 1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나 이런 것에도 보면 고소득측은 굉장히 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한 179만원의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KDI 연구보고가 있고 일반학생들은 0.4%밖에 안 늘었대요. 한 10여만원, 12만원 정도만 늘었다고 연구 조사에도 나와요. 그만큼 기회가 많은 친구들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크게 자유학기제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조례나 지원내용하고 카드의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개선된 내용들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게 했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염려하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좀더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시가 미래카드를 지원하는 구가 늘어나면서 좀더 이렇게 체험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굴되고 확보되면서 좀더 이렇게 실효성 더 갖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거주자로 지금 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학교중심은 아니에요? 다른 자료에는 관내중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중심이 아니고 거주자 중심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사실 의무교육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있나요, 얼마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관내 의무교육이라 거의 학교를 다니는데 일부 있을 수 있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관내배정이잖아요. 근처, 집근처 배정이죠, 중학교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 경우는 특수한 학생들 경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국인학교를 그래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복지목적은 아니긴 하지만 관외에 가는 친구들은 대안학교라든지, 외국인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 다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끼리 어디 체험, AR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갔는데 그런 곳에서 누군가는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카드로 동일하게 쓰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무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빠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관내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불법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그 아이들이 불법을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태어나면서 국내 주민등록법상에 국내거주, 태어났다고 해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아이의 성장과 학교교육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는 다니는데 국내거주자가 아닌 거죠. 거주자 형태로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데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외국인학교를 안 주는 것이 맞고 그런 아이들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외국인학교를 주는 것이 맞는지, 그 학생들이 포함되는 곳에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학교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중심으로 하면 그 학생들 그냥 주는 것이죠? 만약에 학교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주지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주지중심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빠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거주지 또는 관내학교를 다닌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그것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소지가 도봉구가 아니고 다른 구인데 도봉구 관내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인접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비이고 그래서 더더욱 거주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무등록외국인이 몇 명이, 외국인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원칙 때문에 저희가 거주지우선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혹시? 혹시 저도 그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들어보면 만약에 그런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것이 소외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외의 외국인학교, 예를 들면 인접한 지역이라서 학교를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학교로 가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외국인학교는 배정이 아니죠,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 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미래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카드사용부분에서 혹시 한국 잡월드 같은 데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잡월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맹처 모집을 아직 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디라고 단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현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저희가 가맹처로 모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시행취지에 맞춰서 우리 구 학생들이 좀더 자유학기제를 이용, 활용해서 좀더 다양한 직업체험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미래카드의 지원목적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현재 도봉구에 진로체험인증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15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기관에서 이 카드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진로체험기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맹처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우선적이긴 하지만, 우선적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곳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VR체험, 미래직업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쪽으로 무슨 고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관내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가 미래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 모든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교육 분야의 지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학생들 모두가 저희 구민이고 좀더 아이들한테 좀더 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많아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우리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잡월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도 같이 해서 사용요금을 내야 돼요. 사용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저희 지원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미 인증기관들이 전부다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 좀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카드사용처에 대한 모집하고 지정하실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주셨는데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당사자나 학부모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틀을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먼저 하나드리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미 성북구나 이런 데에서 1년 이상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평가들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여기에 일단 해당이 되는데 여기 중1 학생이야 학교를 통해서 홍보도 전체적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크게 홍보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전입하거나 또 중간에 전출하거나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이것이 상·하반기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다가 이사를 갔다 그러면 하반기 것이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하반기에 전입을 왔다 그러면 상반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하반기만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뭐 이렇게 전입, 전출하는 동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5만원 상반기 쓰고 다시 5만원을 다시 충전하는 과정에서 전출가거나 하면 상반기에 전출이 갔으면 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는 것으로,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1년에 두 번만 되는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날짜로 계속 그렇게 되지는,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날짜 3월에 바로 충전받고 설령 이사를 갔다하더라도 또 우리 청소년이니까 그 부분까지 계속하기에는 행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저도 염려됐던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학력신장 관련한 학원은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봤고 그럼에도 좀 이렇게 입시 관련한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서점에서는 참고서 구입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은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학원이나 교습소는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서 우리 청소년, 이것이 아마 자유학년제가 어쩌면 또 더 학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중1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건강하게 항상 대학입시교육으로만,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같은 지역 안에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면 5년 동안 2억5,000만원 정도를 매년 잡으셨잖아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영향은 별로 안 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5년차까지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률적으로 가겠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물가상승률이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대로 영화관도 지금 계속 매년 영화비용도 올라가고 공연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걱정은 좀 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고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관내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오, 그렇진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없죠? 시행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일단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잡으신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포인트로 준다고 했을 때 부모의 소득이나 예를 들면 수급자나 이런 경우에 소득으로 잡히면 수급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으로는 사실은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잡히거나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소득비용으로 안 잡힌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위탁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하실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카드, 예를 들어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카드회사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푸르미코리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가 그 회사 중에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심사를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회사라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지금 이 미래카드 같은 이런 포인트카드,
철웅
강철웅위원장
포인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그것이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첫해 지나면 500만원 정도 줄어드는,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비용?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닌가요? 그러면 이 비용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000만원은 저희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위탁하는 과정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한 2% 정도, 카드수수료가 약 한 2% 정도 발생을 할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카드수수료로? 그러면 그 업체에 수수료 비용은 거기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비를 다 쓴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주는 비용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홍보나 이런 사무운영비용이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 중 제4호 기타 도봉구청장이 인정하는 청소년으로 해당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네,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미래카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난 2017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안의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특화사업의 범위 및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회 회촉,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위원 수당 및 회의록, 조례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9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기획재정국 쪽에서 혹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수당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안 하기로, 운영에 관해 조례안에서 제14조에 수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수당이라는 것은 전부 삭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팀 검토를 다 마쳤는데요. 그런,
봉구
도봉구이은림위원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수당이라는 항목조항은 이제 안 넣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부터도 수당에 대한 것은 전부 지우고 갔으면 해서, 따로 굳이 수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받을 당시에는 그런 지적이 없었거든요. 이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은림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혁신교육특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사업의 범위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역사문화교육사업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그다음에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육성 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화 사업별로 2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교육사업 중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봉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간송 전형필가옥 운영사업 등 이런 것이 들어 있고 기반시설 확충에는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운영이라든가, 도봉문화재단 운영 등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육성 교육사업에는 도봉혁신교육지구사업과 방과후 마을학교라든가 마을교사 이런 것들하고 청소년토론한마당 이런 사업들이 쭉 총 2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이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청구하신 것인가요, 비용추계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따로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문화재단에다가 주고 문화원에다가 주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특화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딱히 교육지원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업은 그 사업별로 각각의 예산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업비만 했을 때 1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들은 각각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원 조례에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포함되는 각각의 세부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예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각 과에서 다하고 있고 총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맡고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23개의 사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을 해서 성과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조례운영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목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는 지금도 지정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문화예술특구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특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기타 포상금이나 이런 지원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반을 제도적으로 좀 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례를
조례를이은림위원
제정해서, 각 과에서 이미 다 되어 있고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총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의 운영만 지금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혁신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에 190여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특구들이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특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 또 문화예술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중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장 많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것이 같이 문화예술, 또는 혁신교육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주민에게 자긍심도 고취하고 교육문화도시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나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
특구에이은림위원
대한 홍보, 제7조에 기능에 보면, 특구의 홍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서도 전부 다 예산같은 것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특구의 홍보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 홍보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특구를 홍보하고 향후에 어떻게 특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 도봉의 이미지를 버라이어티 도봉에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버라이어티 도봉은 BI라고 할 수 있고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혁신교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탁월하고 우수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은림위원
결국은 창동 아레나랑 연관이 될 것 같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사업 중에 아레나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 과를 총괄해서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라기보다는 지속가능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경제과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23개 세부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문화교육사업이나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 육성교육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거기에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아레나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으나 교육특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특화사업의 범위가 제4조에 있잖아요. 제4조에 역사문화교육사업, 공교육, 기반시설은 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문화예술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 창동61 운영이나 그다음에 대전차방호시설, 그다음에 도봉문화재단 운영, 그다음에 둘리뮤지엄 조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각 과에서 협조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협조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운영
운영이은림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8조 구성에 보면 8조 1항에 위원회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밑에 부위원장부터 이렇게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운영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고 호선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각각의 위원회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서 하겠지만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민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민간의 사업 범위가 넓을 경우에 위원님들 간에 민간위원의 순서를 두기가 그러니 호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올린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관련 조례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잖아요. 이것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약간 달라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추진위원회의 경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실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위원장은 호선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위원 중에서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의 어떤 입장에서 더 힘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기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구의 홍보나 특화사업 추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지 예를 들어 지원을 결정한다거나 기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려는
염려는유기훈위원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기준이 민간 중에서 하기도 하고 이것이 조금 달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부구청장님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에
조례에조미애위원
보면 4조에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 육성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육 지원강화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한 예를 든다면 방과후 마을학교 같은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과후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과후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방과후 수업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을로 가지고 나와서 구청이 지원하고 마을 강사가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특히 그런 부분들로 공교육 강화부분들이 이루어지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의 지원강화하셨던 부분이 교사들의 업무분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한 예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같은 경우 도봉마을교사 육성이 있습니다. 마을교사라고 하면 지역의 자원들이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교사들이 마을학교를 만들고 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문화예술쪽의 교육들을 지역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교육지원부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저희 교육지원과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거의 교육지원과에서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부하가 안 일어나요,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교육청 일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보조, 이렇게 얘기는 하셔도 거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쭉 사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 참인재육성 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공교육 지원강화하고 굉장히 차이를 둬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참인재육성 교육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사업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혁신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청과 민과 관이 다 협력을 해서 교육청과도 다 협력하에 추진이 되는 것이고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육성 교육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 외에 인재육성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또 영재교육원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교육지원과가 일이 과부하가 일어날 정도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부분, 일에 대해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과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 주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또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아이들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예전의 교육을 보게 되면 구청의 교육지원과에서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울기보다는 우리가 교육청에 가서 학부모들이 거의 다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다 운영이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과별로 복합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해야 될 부분은 과에서 좀 가져가서 그냥 하면 이것이 과부하가 안 일어날텐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에다 주고,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에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과에 요청해서 받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지역으로 도봉구가 현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다 잘되면 좋아요. 다 잘되면 좋고 예산도 받아서 쓸데없는 곳에 낭비가 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하게끔 내버려두고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조금 일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특화사업에 포함되는 23개 세부사업 중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 그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문화예술혁신교육사업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사문화교육사업같은 경우에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도봉역사문화탐방이라던가 김수영 문학관 운영, 함석헌 기념관 운영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경제 관련해서는 신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혁신교육으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당한 사업들이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들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라는 그런 가치 하에 같이 사업을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됐든 간에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부분이 그냥 내 과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의 구민을 위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저희가 2017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고 이것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향후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사업이 있으면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에 방점이 찍힌 것이고 앞에 문화예술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혁신교육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되니까 이미지상 하나의 이미지로 딱 와닿기 보다는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번에 문관부 통해서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거기는 실제 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전체적인 우리 도봉구의 이미지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에 조금 더, 교육특구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문화예술 넣었던 범위가 문화체육과 것하고는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에서 조금 중복될 수는 있겠죠, 문화 쪽에.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문화예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혁신교육특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원래는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규제같은 것을 완화하고 특구를 지정이 되면 이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쨌든 힘들게 공모해 가지고 지정을 받은 것인데 그때 알기로는 방과후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맡으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요청했었던 것 아니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규제특례는 저희가 세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방과후 마을학교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제특례 사항 세가지가 있고요, 규제특례사항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하면서 제도적 개선부분하고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제도적인 것이 개선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는 아니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혁신교육특구 이렇게 하고 전체 또 저희 도봉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 문화도시,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혁신교육특구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딱 와 닿을 것 같은데 특구이름이 너무 길고 두 가지가 섞여있는 듯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구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이것에 걸맞게 적극적인 사업들 발굴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간담회에서 간략히 얘기드린 대로 아까 조례안 제14조 수당에 관한 내용은 앞의 회의 중에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회의하는 중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조례에 이런 수당에 관계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는 조례를 통일성을 갖게끔 하라는 지적사항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과 몇일 전에 지적된 것이라 아직 법적 검토나 부서에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9년도에는 조례 제정, 개정 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선 아직 시기가 맞지 않아서 수정 내용 없이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운영비 30억3,626만7,000원, 기본경비11억8,342만4,000원, 재단 자체사업 2억6,072만원, 문화시설 수탁관리 3억9,251만6,000원, 도서관 운영 12억4,341만6,000원, 공모사업 자부담 3,600만원 등 총 61억5,2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간단하게라도 5억이 인력운영비에서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작년대비 5억이 올랐던 부분들은 일단은 인상률 8%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정규직 전환되면서 지난번에 저희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었던 시설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부분들이 상승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은림위원
상승비율로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5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내년 예산에 증액된 인원 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전체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 인상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은림
이은림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기본경비에서도 2억8,600만원이 올랐는데요. 기본경비에 뭐가 포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알 수가 없어서 추후에 사업예산 심의 때 상세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력운영비같은 경우는 지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기본경비도 뭐가 들어갔는지, 지금 3억이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상세한 부분들은,
세한
상세한이은림위원
것은 저희가 출연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깐 출연동의안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6개월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다 보니까 그다음에 올해는 6개월 플러스 6개월, 1년 전체를 다 잡았을 때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반반이 나눠지는 바람에 그랬던 것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은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쪽과 기본경비 쪽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증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2018년도부터 호봉제에 따라서 내년도 호봉승급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임금 인상률 1.8%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증액부분은 그 정도 내용이 반영된,
채용
신규채용이은림위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없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신규채용 계획은 구민청 위탁사업에 따른 인력이 정규직 7급 한명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8급 2명, 총 3명 반영되어 있고요. 문화시설에 함석헌하고 김수영, 간송에 1개소 2인 운영을 위한 2명의 증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기간제직원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신규로 증원을 늘리시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전체 저희가 지금 9명 정도 정규직 부분은 9명 정도,
은림
이은림위원
1.8%의 임금 인상률과 신규채용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오른 것이 맞네요, 기본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기본경비는 재단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데,
은림
이은림위원
2억8,6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성과급부분입니다. 성과급 부분이 1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과급이 반, 반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은
성과급은이은림위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작년에 5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작년 7월 1일 도서관이 넘어왔기 때문에 성과급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100%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본경비에 성과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은림위원
때 다시 상세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는 다르게,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문화재단에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출연한다라기보다 사전에 상임이사님께서 못하신다고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세부적으로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산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 동의안이고 예산심의에 또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사업내용이나 신규사업이나 출연 동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미리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드려주시면, 어차피 예산 설명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이나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주지 한번 시켜주십시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모사업유기훈위원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채용도 9명이 생기고 최초에 도봉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하여 전문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육성, 발굴 이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또 외부의 공모사업에도 선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취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는 5,000만원의 공모사업으로 출연 동의안이 되었었는데 내년에 3,600만원으로 1,400만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줄었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규채용도 있는데 금액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명에 대한 부분은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민청 3명하고 정규직전환 4명이 전환된 것이고요. 문화사업팀에 2명, 기존에 원래 채용이 되었던 사람들이고요. 내년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들이고요. 말씀하셨던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평화문화진지 자부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공모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어야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공모사업에 대한 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서,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보통 추정치로 넣지 않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공모사업 3년 계획 이런 것을 따온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것에 대한 공모사업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부담이 최대한 없는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따오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공모사업에 대한 자부담분을 어쨌든 우리가 출연을 해야지만 매칭이 된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일정 정도만.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 5,000만원이었고 그것이 올해는 1,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그 외에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이 출연 동의하고는 상관없이 사업비를 확보하시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문화재단 예산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재단이 1년 정도 했으니까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직무 진단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적정한 인력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인력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추가된 것은 없는 것이죠? 인원이나 이런 것도? 아직 직무 진단이나 업무분장해서 반영된 것은 없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에 있는 부분하고 도서관본부를 분리한다면 도서관본부의 역할에 대한 인원보충에 대한 것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다 끝난 상태고요. 재단 안 자체에 대한 사무에서는 사실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 이 금액에는 반영된 것은 아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직무 분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서.
회에
구의회에이영숙위원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는데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서 예산 감액이 된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구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절차상?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정확하게 출자액이나 동의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물론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 기간이니까 예산 때. 예를 들어 세부사업예산서에 보니까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1억만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영숙위원
1억만 반영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일단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구에서 일정 정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줄였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2억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깎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에는
여기에는이영숙위원
1억만 반영이 된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일단 그런 자세한 부분은 의회 예산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