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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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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계획안,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은 전에 추경까지 미 계상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해서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했고 계수정리 차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첫 번째 제안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8,807억원보다 327억원이 감소한 8,47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억원이 감소한 7,5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52억원이 감소한 969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지원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증지판매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입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2% 증가한 2,4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분과 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이 반영되어서 2회 추경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4,30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천 6백만원과 경서3구역 체비지 매각대금 중 250억원의 일반회계로의 원금회수 지원으로 당초 편성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20억원이 등이 계상되어 2회 추경대비 2.79%가 증가한 791억원이 반영되었고 물건비 항목으로는 관내 보안등 가로등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18억 6천만원이 삭감된 38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경서이전 항목으로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7억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2억 7천만원, 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67억원이 증액되어 총 4,75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지출 항목으로는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 리모델링 5억원,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에 19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불용재산 사업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대비 6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9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 항목은 2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항목입니다. 2회 추경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40억원과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40억원 을 감액하여 총 177억원이 감액된 39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두 번째 제안 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총괄실에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설치 외 6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658억 4천만원 중 409억 8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에너지과의 세어도 내 경관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23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상기 명시이월 사업들은 준공기간 미도래 기타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안전총괄실의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이며 2018년도 대비 3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3개 신규사업으로는 14페이지 건설과의 가정여중 일원 및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17페이지 도시재생경관과의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 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 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2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 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자료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를 권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2월 9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6. 휴회의 건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